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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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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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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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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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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차승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금년에도 우리 구가 전국에서 복지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20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3,075억 5,445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2.7%이며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13.6% 367억 3,38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보훈회관 신축, 은가 어린이집 신축, 청소년센터 건립 등 신축 공사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저소득 생계 및 주거급여자 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 상승,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었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등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은 증액 38건에 10억 8,206만원, 감액 12건에 6억 2,780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복지문화국 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소외계층과 생활 안정 및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직결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166쪽,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462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5,901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3%,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교부금 4.8%, 시도비보조금 72.2%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73억 2,535만 7,000원에서 14억 8,568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1,104만 2,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7%, 시비 40.6%, 구비 43.7%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긴급복지 예산,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17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5,63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5,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175쪽 일반보전금 중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보다 1억 5,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중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 등 9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여 금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광복회의 행사 및 세미나 등으로 인한 활동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176쪽 보훈회관 확장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공사의 추가예산 10억을 반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사유는 BF 인증 요구 반영, 사용자인 보훈단체 의견 반영, 신축설계 자문 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0쪽, 설명서 181쪽 도담나눔 하우스 운영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복지관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사업으로 별관에 위치한 도담나눔 하우스를 행사장소 및 소통 공간 대관,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공유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물건 공유 및 아동테마 교육 등을 실시하는 지식 공유 등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311쪽 하단, 설명서 184쪽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소진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내년 예산은 3,900만원 만원입니다.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사업은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관내 다른 시설 종사자 3명을 1팀으로 구성케 하여 해외 선진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제안을 공모를 통해 2팀을 선발하여 추진하는 처우개선 사업으로, 출발 전 사전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 스터디 활동과 실제 연수를 통한 선진 국가의 제도 및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다녀온 후에는 벤치마킹할 사업들에 대해 우리구 지역복지 증진 방안 중심의 결과서 작성 및 적용 등의 과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80만원씩 20명을 지원하는 1,600만원 사업은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소진 완화, 사기진작 등을 고취하고자 하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 설명서 18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 증가 예상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수 증가로 금년보다 2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비를 각 분과별로 4만원씩 증액하여 금년보다 52만원 증가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19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2,637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개발형 4개 사업과 시개발 광역형 3개 및 구개발형 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개발형 4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19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로 금년보다 450만원 증가한 2,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96쪽 상단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설명서 201쪽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으로 금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이관하여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설치하여 말벗, 안부 확인, 생활정보 제공 및 사용자 패턴 분석 관리를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스피커 구입비, 사용료 등으로 1억 2,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설명서 203쪽 동복지대학 운영사업은 동 단위 주민력, 지역복지력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동별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00% 시비사업으로 간주 처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교육재료, 홍보물품,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사업설명서 2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보다 1,872만 2,000이 증액된 7,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부를 묻고 안전한, 안심하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1캠프 1안녕사업의 홍보비 100만원과 동에 교부하는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조끼는 제작한 지 5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천이 두껍고 땀이 차서 비위생적이라 새로 제작하기 위해 4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캠프 1안녕사업 운영을 위해 각 동에 20만원씩 교부하고자 28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의 자원봉사 활동비는 동캠프 상담가 실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동캠프 상담가 실비는 동캠프 활성화를 위해 동 캠프별 상담가 2명에 6만원씩 지급하고자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는 금년에 800명 기준이었으나 내년에는 20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사업설명서 217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79만원 증액한 1,580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자원봉사왕 인증패 30만원 삭감과 자원봉사차량 임차 대수 1대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 양성을 위해 다과비 등 5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자원봉사교육 강사단 양성교육은 캠프 상담가를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단으로 양성하여 자원봉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훈회관이 지금 이전해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아까도 예산편성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BF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 인증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보훈단체 관계자 분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든가 이러면서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 철거에 들어가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 11월에는 준공을 마칠까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충분한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신 것은 좋은데 계획대로 안 되고 좀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단체나 이쪽에 있던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9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쪽 회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건 저희가 내년 11월에 입주하는 관계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각 과에 그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방침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항상 물어보는 말이지만 작은 장례식장이요, 점점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요.
○이경선 위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예산은 줄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산은 저희가 그대로 올렸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작은 장례로 이렇게 하겠다고 본인들한테 서약서 받는 거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거에서 홍보비만 작년에도 잡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래서 그런 서약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작은 장례를 하겠다고 한 건도 올해도 10건 정도 돼서 점점, 제일 처음에는 그나마 없었는데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작은 장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경선 위원   인식 개선이면 10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장례 10건이 아마 고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장례를 작게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식 개선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애초에 작게 하신 분들이 작게 하는 게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상세자료 제가 좀 받을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고독사 방지 시스템하고 찾동하고 ICT 이 세 개 차이점 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하게 보이는데,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어떠한 IT적인 기계 설치가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명확하게 기계적인 의도하는 것 말고 정말 복지사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이 차이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 찾동사업은 우리 복지사하고 간호직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 고독사 방지 똑똑문안 서비스는 3일에 한 번씩 수발신을 체크해서 이분이 혹시 고독사 당하지 않았을까. 혼자 사망을 해서 방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체크하는 목적이 크고요.
AI ICT 커뮤니티사업은 일단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보도자료나 아니면 연구자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분들이 말벗이나 안부 확인 그 다음에 건강 상담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하시는 어르신들이 서대문구에 몇 명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선 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 찾동은 그렇고 똑똑문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요
○이경선 위원   1,800명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케어 매니저는 인건비만 나왔지 명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두 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두 분이 케어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인공지능은 200명을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케어 매니저는 100명당 1명의 케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좋은 시스템이데, 예컨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시스템인데 200명에 대해서 한정이고 고독사 방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에 이분들이 포함돼서 가시는 것이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낫지 이렇게 유사하게 시스템이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 생각은 일단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AI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경선 위원   ICT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행동반경 어떤 느낌이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백세시대로 가면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정말 상당히 감소됐다고 하는 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 1인가구들한테 다 AI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팀에 말씀하셔서 고독사 방지 시스템, 저희 고위험 1인 가구가 3,0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여기 케어를 받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 서대문구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없애고 지금 그렇게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방법 아니냐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고독사 방지는 1,8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고 AI는 200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경선 위원   고독사 위험 1인 가구가 3,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65세 이상 고독 어르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3,000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데 이 고독사 위험군에 계신 분이 3,000명인데 오히려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 더 좋은 방법으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위원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3,000명을 AI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 확 머리에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 드린 게 있는데 1004톡 복지사각 발굴하셔서 수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상자 딱 명시해서만 가고 이걸 짜맞추시나봐. 이 자료 좀 주세요. 몇 분이 수상하셨고 어떤 걸 발굴하셨나까지. 이거 자료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9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9개 단체가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다 입주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위원장 차승연   어떤 점에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왜냐하면 지금 새로 입주하는 데가 기존에 쓰시는 데보다 면적이 좁을 수도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것도 넓게 쓰시다가 그쪽에 가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지금 9개 단체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5개 단체는 구 보훈회관에 있고요. 특수 같은 경우는 연희동에 자활센터 있거든요. 거기 가 있고.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센터 그쪽 건물에 있고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인가 그쪽 건물에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홍제3동 푸드마켓 그쪽에 가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어쨌든 구 계획은 9개 단체가 다 새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위원장 차승연   되도록이면 계획한 대로, 어차피 설계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입주를 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사설로 공간을 이용하셨던 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나중에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다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복지에 여념이 없고 복지사업 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고 설명서 184쪽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라는 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이번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3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2개 팀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진국가에 가서 우리 서대문의 복지
○최원석 위원   인원을 공모하는 겁니까,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올 건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가서 어떤 것을 배워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능력이 안돼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굳이, 그러면 없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어떤 조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3년마다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최원석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뭐를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도 복지정책과에 온지 1년이 넘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무지 많고요. 또 그 어려운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소진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런데 뭘...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제도를 배워 와서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최원석 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를 해외출장을 보내면서 사회복지사가 가서 찾아오라면 되지 공모까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100개가 넘습니다. 그분들 누구를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제일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내시면 되지 왜 그걸 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제일 급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   그럼 결국 이게 해외출장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출장비가 아니고 해외연수비죠.
○최원석 위원   그럼 해외연수비라고 그러지 벤치마킹 공모까지 해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들 해외연수시켜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듯이 똑같이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뭘 공모까지 한다고 해서 크게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를 보내고 어떤 단체를 안 보내고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최원석 위원   공모를 위한 게 1,500만원이에요.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1,5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최원석 위원   그런데 공모는 뭐예요? 많은 집단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그 사업만 1,500만원이라고 전 느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사업명을 바꾸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복지사들 해외연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각자 제안서 써 가지고 이거 제출하면 거기서 뽑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제안서를 제출해서 PT자료를 발표해 가지고 위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가는 거죠. 제일 좋은 제안을 한 그 팀이 가는 거죠.
○최원석 위원   이거 공모라는 단어는 아니고 거기 제안서 중에 가장 우수한 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우수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해야지 공모라니까 쌩뚱맞아요. 공모라는 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공모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명칭을 고민을 해서.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고 공모하는데 무슨 1,500만원을 들인다고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194페이지 보면 비교 증감에서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 사업이 국‧시‧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설명 듣기로는 이게 시비가 늘어나서 됐다는데 이게 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시 사업이 있고 시‧구‧국비 다 합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간주처리로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구비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니, 시비를 받는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에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올해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치료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서 무료로 무연고 시신을 안치해 줬었는데 이제는 요구하셔서 시비 50%, 구비 50%.
○최원석 위원   그걸 몇 건이나 했어요?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 자료는 없는데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하나죠 그건?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원석 위원   주민관계망 고독사 예방활동 협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196페이지. 주민관계망 고독사 예방 협력사업 29만 2,000원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민‧관과 여러 복지관분들하고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펼쳐야 되는데...
○최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모니터링 역량교육하고 이게 다 교육 시에 쓰는 업무추진비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교육비로도 쓰고 간담회비로도 쓰고 그런 것들이죠.
○최원석 위원   명확하게. 주민 찾아가는 모니터링 사업을 할 때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
○최원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이면 교육비에 들어가지 왜 이게 여기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냐는 거지. 교육 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항목이 자세히 보면 정말로 말장난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복위하면서 몇 번 지적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게 교육비인지 아니면 교육 시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지, 커피라도 먹는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
○최원석 위원   201페이지 ICT 행복커뮤니티 이건 왜 도입하게 됐어요. 시에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시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올해부터 사회적경제과에서 처음에 했던 사업인데 SK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까 서대문구에서 이게 고독사 방지나 우울증 감소에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을 SK나 KT, LG 똑같은 아이템이 다 있어요. 이걸로 SKT만 선정했습니까? 선정할 때 다 알아보시고 더 좋은데 있으면 더 장점을 보시고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정말로 인공지능 스피커 구입이라든지 스피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전부 인건비예요, 사업 전체가. 그럼 도대체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도 일단 포함되고 모든 사업이 인건비가 50% 이상은 되는 게
○최원석 위원   50%가 아니고 전체에서 거의 다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인건비가 너무 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 복지대학 운영이 있어요. 동 복지대학이란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작년까지 시비 사업으로 했던 건데 홍제3동하고 남가좌2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봄협의체와 복지관과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주민력, 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런 것들로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는 우리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어요? 시에서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사업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복지대상도 받고.
○최원석 위원   상 받은 거, 상이야 돈만 갖다주면 받는 건데 뭘 그걸 얘기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런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물어봤고요.
208쪽 보면 긴급복지라고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작년에 6억 정도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삭감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
○최원석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30% 정도 더 잡아놨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 돼서 삭감했니까 그건.
그 다음 215쪽부터 219쪽, 220쪽까지 있어요. 이게 전부 자원봉사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전부 자원봉사인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눴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예산이 옛날하고 다르게 사업별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사람 다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다르고 코디네이터 다르고 사람이 다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다른 거죠.
○최원석 위원   하는 데마다 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 다 들어가잖아요. 한군데서 운영하면 운영비를 합칠 수 있는데 왜 이걸 나누어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동 캠프에서 하고 있고 사업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사업 위주로 예산서를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이 시ㆍ구비 매칭해서 달라진다면 몰라도 거의 구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16쪽에 자원봉사 조끼를 몇 년만에 제작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5년만에 제작합니다.
○최원석 위원   5년만에 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 5년만에 한 번씩 제작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동복만 있었는데 여름에 덥고 해서 하복을 제작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자원봉사 조끼에 대해서 세탁비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내년에 잡아야죠.
○최원석 위원   올해는 세탁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조금 융통성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세탁 안 해 주고 그냥 입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세탁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도대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빨아 입힌 건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건 아니고요. 매년 세탁은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몇 벌이나 합니까? 200벌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세탁 예산을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조끼를 입어보면서 정말 더럽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데 깨끗하게 입혀야지.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입고 기분좋게 가야지 자원봉사가 되지 내가 더러운 걸 입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건 20만원씩 6개 대학인데 20만원은 뭘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재료비입니다.
○최원석 위원   재료비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나요?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도 똑같아요. 보니까 다 인건비에요. 그런데 무슨 지원 육성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도 없고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국비로 하는 게 있고 기간제로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기간제로 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학교나 자원봉사 단체 등에 찾아가서 기본교육 같은 걸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올해 성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있는데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 벌써 몇 개 했습니다.
221쪽 생계급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건 사회복지과인데요.
○최원석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결위 때 참석을 못해서 여쭤보지 못해서 여쭤보는데 184페이지 사회복지 처우개선 관련해서 복지사분들이 많이 소진이 되니까 동남아시아로 힐링을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매우 바람직하지만 선진화된 곳에 가서 제대로 된 걸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벤치마킹 공모가 들어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도 있었고 실무분과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관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작년까지 몇 명 갔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유공자들 사회복지의 날 표창 받으신 분들 위주로 20명 갔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20명 어디 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주로 동남아 쪽으로.
○양리리 위원   대만 가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80명, 20명은 기존에 하던 걸 힐링 쪽으로 가는 것이고 1,500만원은 3명씩 두 팀 여섯 분이셨잖아요. 여섯 분이 1,500만원을 갖고 선진화 된 곳에 가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
○양리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과 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 부분은 우리가 주는 돈에서 본인들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자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에서 캐나다를 갔는데 사실은 그곳이 저희보다 조금 더 선진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가서 저희 것을 알려주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내용을 들었던 것과 가서 담당자한테 직접 들었을 때는 이것도 갭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관점의 차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저희가 캐나다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면에서나 아이시티 접속하는 건 우리나라가 더 우수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6명이면 한 분당 220, 230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모해서 평가 채점기준표가 내용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자부담 비율도 보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평가 기준을 자세히 정할 건데 그런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 안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그들마다 보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 동안 재정 지원이 안 돼서 가기 못했을 텐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그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관별 여력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1,500만원을 딱 두 팀 75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니까 그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이게 많이 배우고 좋게 저희 구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500만원에서 1,500이 신규로 증가했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기존에 유공자들 가는 건 1,600이었고요. 이번에 신규는 1,500입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양리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에서 164쪽, 세입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8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원, 보장비용 환수금 800만원, 국고보조금 341억원, 시비보조금 222억원 등 총 56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42억원, 시비 222억원, 구비 99억원을 합하여 총 66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사업설명서 221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45억 3,900만원, 주거급여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주거협동조합 설립 교육, 징검다리주택 임차료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설명서 238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로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19~39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며,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이 1 대 3입니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유사하지만 가입 연령이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매칭비율이 1 대 3 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설명서 241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버스 1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저상 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이 50 대 50입니다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2020년 매칭사업비 내시 금액을 시달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구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설명서 242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1,1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설명서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6,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106억 9,500만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6억 200만원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설명서 25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18억 8,5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 서대문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지원에 2,7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3,60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6,600만원, 각종 장애인복지시설과 센터 기능보강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9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에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설명서 25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사업설명서 260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장애인 인권교육, 수어통역, 자동차표지판 구매 등에 1,100만원, 나눔장터 등 각종 행사 지원에 150만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1,0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영상 해설 장비 구입비 49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266에서 26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인건비로   8억 9,2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7,000만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3억 6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설명서 27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4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서 180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3억 4,0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2,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7,050만원으로 총 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51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이며 자활기금 사업의 개요는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주민 교육지원, 자활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인건비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56쪽 자금 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2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을 합하여 2020년 총 수입액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익금은 자활사업단 종료에 따른 매각대금, 매출적립금 등입니다
57쪽 자금 운용 중 지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활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지원 사업비로 1,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3개소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로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66쪽 자금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5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은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은 2011년도에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년 기금 예산 편성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적이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도 위배된다는 예산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 기금사업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며 기금사업의 지속여부와 조례 개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하나만 할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년도 예산이 1억 7,000이었다는 말인가요?
25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금 1억 5,000이 19년도에 쓰고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리리 위원   그리고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내년에는 1억 7,000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아시다시피 장애인가족센터에 관심이 많았었고, 근데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사실 운영이 부실했지 않았습니까? 이직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을 증액해 준다고 해서 무슨 내용을 증액을 하시려고 하나 재정365에 들어와서 지금 봤더니 여기는 총사업비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7,000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는. 그 다음 지출현황은 다 사용을 하신 걸로 되어갖고 1억 9,156만 7,000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액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비에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0%가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 등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액수가 다 다르다고요.
전년도에는 1억 5,000이라고 여기 페이퍼에는 나와 있는데 지출은 1억 9,000을 쓴 걸로 나와 있다니까요. 재정365에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잡은 게 1억 5,000이 아니라 1억 7,000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가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 이거 액수 확인해서 자료 주시면서 사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관련해서도 결과보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실적 말씀이세요?
○양리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설명서 227쪽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세 번씩 하는데 위원회 심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죠?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은 입주자 선정할 때 위원회 열어서 하는데 보통 심사시간이 2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나랑사랑채 같은 중요한 거 할 때는 2시간 넘을 때도 있고, 두 시간 이내로 할 때는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덕현 위원   3회를 해 놓은 것은 여기서 보면 청년주택하고 나라사랑하고 징검다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징검다리는 해당이 없고요, 청년주택하고 나라사랑채만 심의를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두 번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공급을 내년에 저희가 정확히 청년주택을 두 채를 하겠다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SH에서 공고하는 결과에 따라서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도 심의선정위원회도 1차, 2차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고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건 모자라지 않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더 추가되는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회요?
○김덕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정도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자라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현재 지금 청년주택이라든가 공급된 것이 가구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현재 입주되어 있는 현황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만
○김덕현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2016년도에 이화일가 28명 입주했고요. 2017년도에는 나라사랑채 16명 입주하셨고요. 작년에는 청년누리 18명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총 신혼부부 24가구, 국가유공자 24가구, 청년은 한 30명 이렇게 입주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증감 내용인데 장애인보치아운동 지원 해가지고 161만원 해서 증액을 넣었어요. 이 내용을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상임위 때
○김덕현 위원   상임위 때 증액된 내용인데 보치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서대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들 단체인데요. 거기 대표가 보치아대회 옛날에 금메달리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중 제일 대표적인 게 보치아대회인데요. 이런 걸 확산도 시키고 알려도 드리고 자조모임도 만들고 이런 지원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덕현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중증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고,
○김덕현 위원   대회를 지원하는 건 알아요. 대회를 하는 건 아는데 운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자기가 잘 하니까 내가 가르쳐주겠다 주로 그런 거지요.
○김덕현 위원   가르쳐주면서 뭘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소도 필요하고요. 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당 같은 데. 바닥에다 선을 긋고 하니까. 장소도 넓은 데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김덕현 위원   몇 회 정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덕현 위원   그럼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적게 잡았죠. 일단은 처음 들어간 거라서 처음부터 많이 넣을 수는 없어서 좀 적게 잡았고요. 아이엘 측에서도 이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소같은 것은 공간 기부, 지하철역 이런 데서 무악재 역 이런 데서는 햇살아래 아이엘 센터에다가 무료로 대여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역량으로 장소같은 것은 돈 안 들이고도 빌리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자격 기준이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준이 달라요.
○최원석 위원   왜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을 하나로 정해놓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같이 받았는데요, 2015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최원석 위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생계급여가 더 어려우신 분이고요. 생계급여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30%고 주거급여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44%로 되어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로 월세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월세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고 월세 지원이 주거급여로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130억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35억.
○최원석 위원   137억. 구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국‧시‧구비는 매칭이 법적으로
○최원석 위원   해산 장제급여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해산은 기초수급자하고.
○최원석 위원   해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기를 낳는다는.
○최원석 위원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출산 및 장례식 비용 지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다 알아보는데.
처음에 해산 장려금 이게 뭐지? 했는데 결국은 출산하고 장례식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최원석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 해산 장제비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사 장려급여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생활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2019년도에 해산 장제비가 들어 간 게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보통 장제는 월 평권 15, 6명 정도 사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산은 6명 정도.
○최원석 위원   이분들의 대상자는 어떤 근거로 작성한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생계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이런 분들 중에서.
○최원석 위원   주거급여 대상자까지도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44% 이하가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생계, 의료, 주거만 해당되시고요. 44% 해당되세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받았던 게 6명밖에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해산은 많지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앞에 근로 능력 있는 자의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죠? 매월 키움통장하고 통장들이 다 뭐가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통장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상하고 소득 기준 그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최원석 위원   그러면 교체로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겹쳐서? 겹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최원석 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규사업 말씀이세요?
○최원석 위원   네. 신규사업. 목적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못받은. 지금까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겹쳐서 못 받는다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대상을 청년으로 일단, 기존에 희망키움 받는 분 중에서 청년만 따로 추려서 매칭 비율을 높였어요. 전에는 1 대 2로 매칭을 했는데 이건 1 대 3으로 늘리고 대상을 청년까지만 한정을 한 거죠.
○최원석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20만원 주던 걸 30만원 주겠다, 청년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칭이, 정부 지원이 더 세지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와, 진짜 복잡하네요. 본 위원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0%만 주던 것을 40%까지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탈수급을 좀 더 청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앞에 근로 능력 있는 청년희망키움은 청년 대상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청년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청년이 아닌데 거기다 청년희망키움은 왜 붙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235페이지에도 희망키움이 있고요. 237페이지에도.
○최원석 위원   237페이지 청년희망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청년을 위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금 들여다보시면 약간 달라요.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보시면 생계급여수급자라고 돼 있고요. 뒤에 있는 청년저축신규계좌는 소득 기준이 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돼 있거든요. 좀 미세하게 대상이.
○최원석 위원   아,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규통장이요?
○최원석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규통장은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청년을
○최원석 위원   아니, 대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상은 그거야.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생계급여수급자가 더 어렵죠.
○최원석 위원   청년희망은 생계급여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 미만 중에도 생계급여대상자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시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시비 나오니 우리 그냥 합쳐서 돈 더 줘서 12%만 들어가니까 더 넣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니에요? 본 위원은 딱 그렇게 느끼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정부에서 새로 돼서 저희도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의 의지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 다음 253쪽 보니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기타 환경적인 문제 등이 많이,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홈헬퍼라는 인력을 파견해서.
○최원석 위원   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인력을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있는데요. 70시간 정도 제공하거든요. 그거를 30시간 정도 추가해서 100시간 정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 기존에 70시간인데. 100시간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고서에 100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0시간 더 추가한다는 게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중간쯤에 있어요. 서울시 홈헬퍼 지원이 70시간이고요. 저희가 30시간 정도 추가해서. 100은 없는데 70하고 30시간.
○최원석 위원   70하고 30으로 해서 한다? 5명은 30시간이고 25시간은 2명이고 그런 내용 없는데. 그러면 홈헬퍼가 아니라 여성 장애인 도우미네요, 결론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양육 도우미라고 보시면.
○최원석 위원   양육 도우미. 그러면 이 양육 도우미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앞에 있는 건 현금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도우미가 나가는 거라서 하나는 현금 지원, 이거는 현물 지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네요.
259쪽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그거하고 270쪽에 장애인가족 및 재활치료 지원은 뭐가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 상담 이런 총괄적인 서비스. 역량 강화를.
○최원석 위원   거기에 가족 재활 치료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직접 서비스하는 걸, 270페이지에 있는 재활 치료 지원은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을 바로 주는 거고요.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운영에 대한 비용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을 안내하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가족 재활 치료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가족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재활치료 지원은 기존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에 장애인복지 가족 재활 치료는, 재활 치료는 가족이 재활 치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대상이라서 이렇게 제목이 및 가족으로 돼있고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가족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상담도 하고.
○최원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장애인 및 가족 재활 치료라는 거는 장애인은 재활 치료를 하는 거고 가족은 상담하는 거예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거 작성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라 그리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사업의 만족도 높고가 아니라 정확히 하자니까요. 장애인은 재활 치료를 지원해.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부모도 치료합니다.
○최원석 위원   뭘 치료하느냐고요, 부모에게. 재활 치료해요? 부모님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전부 다 합니다, 같이. 부모님도요.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도 그렇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가족분들도 결국은 장애인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고통과 힘든 거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270페이지에 있는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최원석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말이 잘 안 맞는데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이라는 거는 장애인은 재활 치료 지원을 해요. 맞죠? 그런데 가족은 재활치료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가족도 재활치료를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분도 장애인이죠, 재활 치료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죠. 장애가 꼭 있어야 재활 치료 받는 건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재활치료라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가족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모님들 힘든 상황을 치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상담해서 치료하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 재활 치료가 돼요? 그게요.
과장님이 단어 자체를 헷갈리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요. 뭐예요? 도대체.
○위원장 차승연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입니다.
재활치료는 예를 들어 장애인 어머니가 농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엄마라는 말을 듣고 엄마라는 말을 배워야 되는데 엄마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를 재활치료복지관 이런 데서, 치료가 6군데 있거든요. 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그런데 이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재활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지원센터는 주로 장애인과 부모들이 오셔서 레크레이션이나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걸 치료를 연장시켜서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하면서 놀면서. 가족치료센터에서 그걸 하는 거고 재활 치료는 직접적으로 언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최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농아면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지원이지 무슨 가족지원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그 제목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행복위를 쭉 보면 제목들이 전부 다 너무 환상적이고 아무 내용이, 우린 알아 볼 수가. 웬만한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를, 지금 해산이라는 단어를 누가 써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최원석 위원   장제라는 말을 누가 써요? 지금. 장례식이라고 그러지. 그럼 시대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지 옛날 60년대 일제시대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쓰면서 적용시키면서 무슨 지금 그런 말씀 하세요. 이거 보면 답답해요. 일반인들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답변이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재활치료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재활치료 한다는 건 결국 그 가족분들도 장애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며요.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   전체적인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치료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최원석 위원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들이 바쁘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하잖아요. 정류소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정류소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관리는 하고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전체적으로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 정류소가 너무 노후돼 있어서 개선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지금 셔틀버스 승강장이 53개인데요. 매년 10개 정도씩 폴싸인 설치하고 정비하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요. 30개 정도 했거든요. 마저 다하면 괜찮아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리고 우리가 청년주거 이런 거 할 때 계속 협동조합 교육하시는데 등기도 안한 협동조합 교육을 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설립신고만 하고 끝나는 거고 사실 협동조합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안 되잖아요. 다른 방식의 커뮤니티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는 거지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교육을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교육 예산 잡힌 거야 커뮤니티 관련 교육을 하시면 좋지. 이걸 가지고 협동조합 교육을 한다고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청년주택 협동조합은 그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협력적 주거를 같이 만들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차승연   그러니까 이화일가도 사실 설립 신고만 돼 있지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이웃기웃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차승연   그럴 거면 차라리 커뮤니티 관련 교육을 하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냐는 거죠. 그거는 SH하고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너무 이건 사실 선정 위주로 진행하시는 거 같아서.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지정이 돼서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찍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갔고요.
○위원장 차승연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차승연   시에서 내려온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에 맞게 에너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예 가동을 안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아예 가동 의지가 없으신 거 같은데. 예산이 없죠? 지금도.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회를 위해서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위원장 차승연   회의 수당이 없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회의 수당은 장애인복지 부분에 총괄적으로 편성된 회의 수당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면 그 수당 사용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차승연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내용이 많은데 그것을 심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 위원회 같은데 이 중요한 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2020년에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감액이 이번에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동화 위원   235페이지나 237페이지도 그렇고 상당 부분 예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실 이 통장사업은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정도를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지를 않아요, 위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측을 해서 보통은 배정을 하고요. 저희는 매칭에 맞게 비율대로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가입자가 적어서 예산이 좀 불용된 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 이렇게 복지부에서 내시할 때 좀 줄여서 내시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여기서도 금액을 더 청구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구를 하지 않는데 배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지부에서요.
○이동화 위원   아, 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뜨리면 시에서 매칭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통장 사업은,
○이동화 위원   지금 청년이라 키움통장이든 아니면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새로 들어간 것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이동화 위원   여섯 가지인데 거의 기능을 제대로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니까 적절하게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청년이랄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대상은 제가 정확히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 두배 이런 통장들이 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자활사업단 참여자 이렇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상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100% 안내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가입을 시켜서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참여했다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중간이 없어지니까 이거 해지하는 대상자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불용액이 돼서 잔액이 남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안 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대상인 건 자활센터에 100% 몇 차례씩 가서 교육도 하고요 거기 센터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인 통장은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뿌리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청년 대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대상 분들한테 문자, 전화, 안내문 다 뿌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을 계속 지속하시면, 50만원을 저축하면 50만원 나라에서 대주는 혜택이 좀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돈 만들어서 자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신경 쓴다고 하면 매년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이 있어요. 매년 통장마다 몇 명이 가입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또 해지를 해서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인원, 보통 통장이 3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명단 같은 게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혹시라도 잘 모르고 지나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가입을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감액되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감액이 아니라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사업, 우리 서대문구에서 정말 힘든 사업을 하는 과가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보면 이게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는 만큼 그것을 가급적이면 좀 더 열심히 홍보하고 활용해서 최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 많고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전달과정에도 혹시 굴절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우리 서대문에 이렇게 많은, 쭉 펼치면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가를 체크 한 번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팀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가져서 새해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 면에서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뜻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금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추후에 좀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 전체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9월 중순 행안부에서 홍연경로당 리모델링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4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립 홍은노인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이전비 1,000만원은 홍은1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연내 이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996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996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3쪽과 15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680만원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이며 과태료 수입은 600만원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29억 3,100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7억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총 세출예산은 1,196억 2,896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67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110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37억 3,300만원, 저소득무료급식지원 사업비 7,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9,6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971억 9,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목표 사업량 4,400명에 맞추어 143억 87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7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분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1억 606만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간 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서울시에서 정한 자치구 부담률에 따라 9억 7,081만원을 증액하여 21억 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 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6,588만원 증액하여 10억 5,0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중단,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맞춤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감소로 기금으로 진행했던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중간,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9,612만원이 증액된 8억 6,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발표회 행사운영비 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등입니다.
예산서 352쪽 중간,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시니어기자단 운영 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3쪽 중간,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국비 5개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억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참 많으세요.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설명서 28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하세요. 이분들 1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 동별 명단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언제 배부하실 거예요? 방한복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방한화를 지급했습니다. 10월에. 교육도 하면서.
○이경선 위원   기왕이면 춥기 전에 하시기로 하셨으면 드리는 게 나은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일찍 드렸어요.
○이경선 위원   방한화는 예산이 그 전 예산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한복만 이번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너지기자단 운영 신규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 내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취재하고 신문을 발간하고 배포까지 하신다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다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계속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이경선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60세 이상이고요. 전문직으로 퇴임하신 분들이고
○이경선 위원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015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매년 4회 발간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신문도 제가 한 번 보고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신문이랑 복지지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신문도 있고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들 보실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거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또 독거관리사가 가서 읽어드리기도 해요, 신문을. 방문하면서.
○이경선 위원   제가 신문 한 번 볼게요. 이 자료 제가 받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전에 기금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기금 이거 끝난 다음에
○위원장 차승연   지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보게.
다른 과장님들은 다 같이 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러셨어요? 작년에 따로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7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400만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2020년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액이 4억 7,400만원, 이자수입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4억 7,000만원이며 사업비로 행복타임머신 사업에 1,3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대문구형 특화사업 추진으로 기존 운영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조정과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타임머신 사업은 4개 분야에 대상인원 35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자서전 제작, 액자구매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및 행사지원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400만원으로 총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 보시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립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하고 하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몇 개씩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 하나고요. 총 하면 33개 구립인데 거기서 여섯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빼고 지회하고 27개소 경로당.
○김덕현 위원   이거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보건소랑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수시로 할 거예요. 수시로 해서 어르신들이 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젊은 분들도 긴급한 사항에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교육을 하고 그래도 급할 때는 119 오기 전에 제세동기 먼저 사용을 하면.
○김덕현 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러니까 어르신들 교육을 다 할 거거든요. 보건소하고 소방서를 통해서 할 거예요. 계속 교육을.
○김덕현 위원   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양곡지원을 하는데 양곡을 두 번 나눠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국비로 지원하는 건 6월하고 12월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구비로는 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별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김덕현 위원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김덕현 위원   쌀로 몇 포씩?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 인원수나 중식 인원수에 따라서.
○김덕현 위원   경로당에서 보면 점심을 드시잖아요. 저녁까지 드시는 데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녁은 없어요.
○김덕현 위원   주말에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김덕현 위원   관내에도 보니까 보통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거기는 토요일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다른 기관에서 올해 10포 정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것은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주말에도 운영하시는 데는 여유있게 보내주길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서 3,000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3,000기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254개 분양됐습니다.
○김덕현 위원   2009년도에 3,000기를 분양받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김덕현 위원   매년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리가 멀다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이용인원이 떨어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홍보비를 책정했는데 홍보가 정말 덜 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생각이 드네요. 홍보비 예산을 올렸으니까 철저하게 많이 해 주시고, 추가 확보 계획은 없겠네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재정에 있어서 행복위 쪽을 잘 몰라요. 무식한 걸로 잡으시고 저한테 답변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281쪽에 경로행사 잔치가 있어요.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원 잡혀있어요. 업무추진비 용도가 뭔데 어버이날 행사에 3,200이 들지. 행사비 따로 안 들어가고 왜 3,200이 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동별로 음식 점심 준비를 230만원씩 준비하시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건 식사비나 이런 거지. 업무추진비로 쓰는 용도가 다르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런데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최원석 위원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을 건데. 그걸 재정에서 얘기 안 해요? 업무추진비가 기관마다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지 이걸 행사 비용까지 같이 섞어서 업무추진비, 그건 용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행사 때 특별한 경우라 그때는 업무추진비를
○최원석 위원   별도로 한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포괄, 경로행사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행사운영비에 이게 들어가면 몰라도 운영비는 실제로 30만원씩 돼 있고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돼 있고 거꾸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가 직접 이걸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으로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행사비로 교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걸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북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한정 돼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이걸 분배해서 동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식대로 해서 식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주면 그것밖에 못쓰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를 하면 식사도 하지만 이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비로 잡아주는 걸 동에서 원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기도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잡아서.
○최원석 위원   그건 위험한 발상인데.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쓴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는 차비, 식비 나눠져서 들어가야지 행사비가 정확히 맞아서 나중에 회계가 정리가 되는 거지 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데, 잘못하면?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행사의 특징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다보니까 동별로 특색있게 쓸 수밖에 없는 유연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282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 활동지원 확대가 있어요. 이것하고 시니어클립 운영하고는 뭐가 다르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니어클럽은 수탁기관입니다. 노인일자리.
○최원석 위원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하고 목적이 똑같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 창출하는 복지기관이에요. 노인 일자리의 일부분이에요. 수탁기간이거든요. 13개 수탁기관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크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고 그 안에 수탁기관은 13개 들어있는데 시니어클럽이 거기 하나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인구가 총 몇 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32만 조금 안 됩니다.
○최원석 위원   노인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5만 넘습니다.
○최원석 위원   혜택은 실제로 10% 정도 혜택을 보네요. 시니어클럽하고 이것하고 다 합치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최원석 위원   그럼 10%만 혜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못 도와주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0% 되는 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시기도 하니까요. 그 예산이 10%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노인일자리.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아요, 일자리 수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285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방한복을 몇 년마다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작년에 한 번 지급됐고
○최원석 위원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에요. 올해는 방한화, 재작년에 방한복. 필요한 거.
○최원석 위원   아, 로테이션으로. 이분들이 방한복을 입으시고 세탁해서 입으셔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걸 2년 있다 버릴 거냐 아니면 세탁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원해 주셔야지. 1년에 한 번씩 수거해서 세탁해서 드린다든지 내년에 입는 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세탁해서 입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본인이 불편하면 세탁하시겠죠, 가지고 계시니까.
○최원석 위원   이분들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옆에 보는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이왕 하시려면 격주로 하는데 세탁까지도 같이, 이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140분 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고민해서 봄에 다 받아서 세탁해서 다시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28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288쪽은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있고 289쪽을 보면 또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289쪽 지원은 60인 이상 경로식당 운영하는 복지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따로 더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이 힘드니까.
○최원석 위원   이건 뭘로 지원하는 거예요? 200만원이라는 걸.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필요한 데 예산을 드리는 거죠.
○최원석 위원   1년에 100만원씩 두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최원석 위원   100만원 더 준다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인건비라든가 그 동안 부족한 거 드리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100만원이면 한 달에 8만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인건비 부족분 그런 거 채우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인건비 한 달에 8만원 지원해서 무슨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년에 200만원
○최원석 위원   양쪽 나누면 한 군데씩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12로 나누면 한 달에 8만원밖에 더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지원이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한 개소에 200만원. 2개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 더 추가 지원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최원석 위원   294페이지 경로당 주식비가 있어요. 경로당 특별냉난방비가 있고요. 그러면 295페이지 양곡비 냉난방비는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 운영 지원은 구비만이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분리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종류가 달라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따로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예산이 전부 합치면 실제로 대단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사용은 안 하고 교육은 받아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언제 필요한 걸로 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심장이 멎었을 때. 멎기 전에 의식을 잃었을 때.
○최원석 위원   멎기 전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심폐소생술이 있어요. 그걸 겸해서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때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소방서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   실습까지 다 시켜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최원석 위원   심폐소생술까지 다 하시는 거죠? 그게 돼야지 심실세동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은 명확하게 챙기셔야 돼요. 우리는 경로당에 설치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노인네 다 시킬 필요가 없고 거기에 제일 젊은, 그래도 제일 젊은 남자분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쓰실 수 있는 분
○최원석 위원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에 익숙해서 바로 진행이 되지 다 앉혀놓고 교육을 시킨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까 지적했는데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서대문구민이면 다 될 수 있고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인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는데 멀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가까운 데 하시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가까운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요.
○최원석 위원   많이 들어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홍보하고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인가 아인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부 다 해당되세요.
○최원석 위원   307쪽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도 있고 독거노인 맞춤서비스가 있어요. 노인 맞춤서비스 안에 어차피 독거노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노인 안에 독거노인이 들어가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원이 독거노인 맞춤복지 사례관리 뒷장에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앞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최원석 위원   참 어렵네요. 이것도 이렇게 나누랬어요? 밑에 인건비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인건비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뒤에는 종사자 활동비고 인건비 성격이 달라서요. 앞에는 인건비고 뒤에는 종사자 활동비.
○최원석 위원   갖다 맞추면 되네.
설명서 311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급은 왜 이건 삭감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번 주면 끝이에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3년 정도
○최원석 위원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 다른 법률에서 정한 데서,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제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많은데 왜 삭감되나 했더니 다른 데서도 지원을...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다른 데서 지원하는 분들은 제외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없으시죠?
경로행사 추진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현실은 이해는 되는데 민간이전 방식으로 할 수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민간이전 방식으로 할 수 없죠. 동에서 민간이전 대상이 아니고요.
○위원장 차승연   새마을부녀회나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한 거거든요. 조금 자율성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 차승연   민간이전비로 해서 아예 민간으로 이전시켜 버리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새마을부녀회다 이렇게 주면 동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잘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차승연   통별 취합을 해가지고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 줘서 동의 특성에 맞게 동에서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잘 할 수 있는 단체에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단체나 새마을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로 주면 동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못하는 동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 예산을 민간이전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새마을부녀회다 어디다 기입을 안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실제로 매 해마다 하시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를 취합하고 여기 항목을 민간이전 해 가지고 넘기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안 잡고 어차피 돈 쓰는 방식은 민간이전 하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특정 단체로 민간이전을 하기는 동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마봄협의체가 하도록 하게 해서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그걸 저희들로서는 통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동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지 현실적으로 구에서 통제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는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 금액을 제외하면 구에는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행사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동에서 운영하기 편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이해되는데 이게 텍스트로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걸 개선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노인복지계정 관련 기금 있잖아요. 지금 장애복지계정도 폐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노인복지계정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성평등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6,900만원이 증가한 총 526억 1,2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3,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5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금 5,4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보육시설운영 환수금 2억 8,00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과 16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과 79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187억 4,7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 1,3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64쪽부터 165쪽 그리고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56쪽부터 37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12쪽부터 3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4% 34억 5,700만원이 증가된 총 764억 1,000만원이며, 구성비율은 국비 25%, 시비 49%, 구비 26%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8억 4,7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12억 7,800만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6억 7,100만원, 은가어린이집 신축비가 5억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으로 6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업으로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3,6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과 특화보육 3억 500만원, 키즈클린플러스사업 시비보조액 4억 2,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저출산으로 17억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된 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구립 비담임 지원 등 5억 500만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10억 4,50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으로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국공립, 정부지원, 방과후 등 총 65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인 18억 4,700만원 18.8%가 증가된 1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0∼2세반 담임교사 월 22만원과 교사겸직원장 월 7만 5,000원 등 처우개선비로 3억 4,800만원이 감소된 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중식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시설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된 20억 3,2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은 57.8% 증가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조교사 단가가 전년 월 83만 2,000원에서 24% 상승한 103만 4,000원으로 증가되고, 서울시에서 기존 4시간에 2시간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세 담임수당 지원으로 3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234억 3,500만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4억 1,700만원을, 방과후 보육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 평가제 A·B등급 시설에 교재·교구 구입비 5,6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 차액보육료 및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전년 대비 6억 7,100만원이 증가된 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특화보육지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이 감소된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당초 22개소에서 내년도 18개소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오전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기본보육을 하고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장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게 되는데요, 아동 등·하원 출결사항을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게 되며 리더기 및 태그 설치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와 시간제보육,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등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육아방과 육종 육아방 등 운영비로 8,100만원을,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으로 4억 2,900만원이 감소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로 15개소 2억 5,600만원을, 노후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가정·민간 무상임대 구립전환 4개소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 구립화 1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자재 구입과 시설 리모델링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372쪽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직원 성인지 위탁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등으로 3,300만원을, 여성센터 운영으로 강사료 등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눔장터 운영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여성단체 활동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4,500만원을,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700만원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워크숍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방학돌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7,900만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 및 특성화 사업인 방문교육과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등에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 지원으로 정서 학습지도 및 긴급일시돌봄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약 5,700여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 대비 17억 5,600만원이 감소된 6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와 가정양육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국비보조사업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은가어린이집 신축비로 시비보조금 2억 4,300만원을 내년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 확충 심의 통과된 3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책자 83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설치하여 2011년까지 구비로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 그리고 2013년에 1억원, 총 11억원을 적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00만 12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이자 2,090만원, 지출은 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으로 3,500만원 예상하여 내년 기금 조성액은 11억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북아현동에 위치한 구립선화어린이집 임시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선화어린이집은 북아현로4자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58.5㎡, 연와조 조적조로 1986년 건축되었고, 현재 북아현3재정비촉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 84명에 현원 55명입니다. 금년 8월경 시설공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 창틀 비틀림과 벽 균열 발생 등이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으로서 개축 및 주기적인 상태점검을 통하여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개축이 불가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급하게 어린이집을 임시 이전하고자 합니다.
추가예산은 임차보증금 4억원과 리모델링비 및 임차료 등 총 7억 6,500만이며 위원님들께서 이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재개발조합 비용 부담으로 건축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요구안을 반영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하고 아이돌봄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영유아보육지원은 인가된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고요,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입니다.
○최원석 위원   친부모 집에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거기 파견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파견?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이돌보미가 있어가지고요, 그 가정에 가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있고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영유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서 기관에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관에 도움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기관에서 그런 경우도 한부모 있습니다. 애란원 같은 경우. 거기에도,
○최원석 위원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애 낳고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거는 한부모가족 시설에 맡겨집니다.
○최원석 위원   한부모가족 시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한부모가족 시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애란원도 있고요, 또 거기 구세군 두리움도 있고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구세군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천연동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천연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전에 동방이 있었습니다만 은평으로 이사 갔고요,
○최원석 위원   동방이 은평으로 이사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갓난아기 입양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입양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길가에 한다든가 또는 부모가 맡기는 경우 그럴 경우는 동방에 입양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입니다.
○최원석 위원   임시보호시설에는 뭘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아동청소년과로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사업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갓난아기가 아동이 된다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에 대한 시설은요, 각 사업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는 시설에 대한 관리나,
○최원석 위원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말 하는, 그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성격으로는 이 부서에서 원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영유아라 하더라도 모든 영유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기관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행복이 진짜 모르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동이면 7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만5세 이상, 취학 전,
○최원석 위원   만5세인데 갓난아기는 어떻게 아동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동청소년과에서 왜 갓난아기를 지원을 해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다 공평하게 가야된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논란이 많아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본인은 전체가 다 똑같이 골고루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김덕현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게 서울시 사업인데요, 아마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어린이집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자격증 가진 거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서대문으로 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김덕현 위원   왜냐면 지금 별도로 보육시설 선화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활동이 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8월경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항은 창문 비틀림이라든가 균열이 심해서 이것은 보수사항이 아니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가지고 진단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한 45일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진단이 나와서 예산안 구에 제출한 이후에 E등급 판정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면 안전관리관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 한 분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전체 관리하는 데 얼마나.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어린이집 전체 151개소입니다.
○김덕현 위원   151개소면 한 분이 하기는 참,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가 사실 안전관리관이지만 경보수 쪽입니다.
약간의 어린이집에서 수도가 샌다든가 변기가 막힌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설비를 부르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 분이 그런 것을 보수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경보수. 가벼운 거,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151개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한다니까 많이 힘들겠네. 그런데 인원은 보충은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어가지고요.
○김덕현 위원   87쪽에 여성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공모사업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성차별이라든가 성평등을 위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홍보 또 부모들이 같이 육아를 위해서 참여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6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증이 있어서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계속 그동안 3,000만원 전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500이라도 더 늘려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응모가, 그런 좋은 사업 있으면 더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 500을 더 늘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은가어린이집 내년 12월에 개원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 공사가 12월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래서 이사비를 잡으신 건 알겠는데 원상복구에 1억이나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에 따른 화장실 같은 거 다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동 변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칸막이 이런 것들도 다 뜯어줘야 되고요.
○위원장 차승연   그래도 그게 1억이나 될까요? 견적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른 데 한 시설들도 거의 8,000, 1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승연   홍제어린이집 거기 얼마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칠팔천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지금 은가어린이집이 훨씬 규모가 작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놀이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단. 그 부분도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차승연   그래도 1억은 꽤 많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일단은 예산은 충분히 잡아놓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잔액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억쯤은 거의 들어갑니다.
○위원장 차승연   제가 줄곧 얘기하는 거는 잔액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잘 잡아서 충분히 다 쓰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다가 반환될 때 원상복귀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임대인들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가 원래 유치원으로 만들어졌던 데니까 원상복구보다는 유치원으로 바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만약 그렇게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어 좋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집행잔액률 여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 여비 있잖아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거는 우리가 출장을 많이 가서 일을 더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출장을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예산이 잡혔으면 알뜰하게 쓰는 거는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알뜰하게 계획을 잡으시는 거고 쓸 때는 이만큼 쓰시겠다고 잡았으니까 충분히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저는 좀 과하게 잡힌 거 같거든요. 원래 쓰시는 집행률에 따라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비같은 경우는 각 사업 부서별로 필요 금액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 해서.
○위원장 차승연   인원에 따르고 집행률을 다 적용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따져도 꽤 많아요. 잔액보다도 2배 정도 되면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못 썼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들 가서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업무량 때문에 못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그만큼 쓴다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30%다 해서 내년에도 30%, 그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추이가 있을 거잖아요. 사용하는 추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제가 기획예산과에 여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제 입장 같아서는 5억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의 사정이 있을 거니까 충분히 스스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서 와 달라고 했을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정 쪽에서만 갖고 왔고 행복 쪽에서는 안 왔어요. 보면 여전히 여성가족과가, 그 앞에서는 제가 별로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여성가족과 양이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한번 그거는 예산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방과후교실 지원 있잖아요. 초등학생 대상이면 아동청소년과로 이관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업무 성격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교실은 거기 교사들이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라든가 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보육교사는 경력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을 못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전환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거는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시고요.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에서 구립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단 수당이 30만원이고 열린어린이집 선정 참여 위원 수당이 20만원이나 돼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이런 얘기는 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회는 2시간 또는 2시간 좀 넘고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 있고요. 열린어린이집 평가는 현장을 다니거든요. 현장을 다녀서 그 부분에서 하루종일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재위탁평가단도 현장 방문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현장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 두 개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다른 분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연내 설계 공모 완료가 불가하여 설계공모 심사수당,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7만 4,000원과 청소년센터 설계용역비, 부지 매입비 잔금, 등기등록비 등 시설비 4억 8,972만 8,000원 등 총 4억 9,27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서 158쪽, 165쪽, 167쪽, 172쪽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680만원과 아동수당, 키움센터 운영비, 청소년건강지원사업 등 7개의 국고보조금 사업 94억 1,390만 4,000원과 아동수당, 청소년센터 건립 등에 시·도보조금 9건 74억 2,916만 2,000원 등 올해보다 40억 9,46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68억 4,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0쪽부터 393쪽,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31억 1,486만 8,000원이며 올해 예산 186억 7,948만 8,000원보다 23.7%인 44억 3,5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아동수당 17억 7,578만원과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에 1억 4,810만원, 청소년센터 건립에 20억 9,65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83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 아동은 1만 3,350명이며 올해보다 17억 7,578만 1,000원 증액된 155억 9,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설명서 385쪽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은 학기 중 670명, 방학 중 880명이며 1식당 1,000원의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 대비 1,165만원을 증액한 15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382쪽, 설명서 387, 38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권리주간 운영,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올해보다 2,263만원을 증액한 6,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 389쪽 아동권리 침해 예방 및 구제사업입니다.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구제, 아동권리 인식 제고 등 아동 이익 최우선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시민아동권리 강사 양성, 아동권리교육 및 부모 특강에 따른 강사료 등 총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394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틈새 시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키움센터 선정심의위원회 및 아동돌봄협의회 참석수당, 북가좌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신규 키움센터 운영비 등 총 1억 3,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397쪽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시 안정적 사회 진출과 자립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설보호아동 자립 지원 교육,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입소 중인 아동에게 퇴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아동에겐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멘토링사업, 청년미래주택 등 임대보증금 공공대출 지원, 제외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등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총 1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설명서 401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직업관 확립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 사업을 수행하는 홍은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문화사업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박람회 개최 등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올해보다 7,808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설명서 44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드림사업 재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수당과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인상분 등 총 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410쪽 학교 밖 청소년 꿈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맞춤형 진로 컨설팅, 희망마일리지통장 운영, 꿈드림아지트 등에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411쪽 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가좌지역 청소년 활동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건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설계공모 심사수당, 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 올해보다 20억 9,65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35억 9,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416쪽 청소년 참여예산제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청소년능력증진대회, 청소년참정권 UCC공모전 등 올해보다 2,465만원 증액한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설명서 419쪽 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수당,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안전망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등 올해보다 3.706만 8,000원 증액한 총 3,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4개소 확충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장소는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북아현동에 신촌 힐스테이트가 내년도에 입주거든요. 그쪽에서 하나 의뢰가 들어왔고 신청사 새로 지으면 4별관에 한 층 있고 홍제3동 쪽에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그거를 키움센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계속 접촉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4개소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리모델링비나 북가좌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이런 것도 잡혀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데는 그런 게 필요 없나요? 여기 운영비 70만원 잡혀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요. 국‧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는 운영비가 한 개소당 140만원인데 그 중에 50%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때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인건비는 내년에 우리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인건비랑 그것도 다 국‧시비이고요. 운영비 140 중에 절반만 구비 부담이 있는 거죠.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왜 북가좌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다 국‧시비로 잡힌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거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거고.
○위원장 차승연   84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차승연   이게 만들어져도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월 7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고 나머지 운영비용은 국‧시비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설치비랑 이런 거까지도 다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위원장 차승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92쪽에 있는 아동위원회협의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위원들이 22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17명인데 저희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22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회가 동별로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예전에 동별로 2명 정도, 두세 명. 청소년지도위원처럼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아동위원은 동별로 한두 명, 세 명 이 정도 됩니다.
○김덕현 위원   전에 아동위원회는 동별로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조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김덕현 위원   내가 아동위원회 활동을 해봤거든요. 오래 전이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동마다 특색있게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동에서 한두 분 추천된 위원들 활동만 관장하는 거죠.
○김덕현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김덕현 위원   이분들 활동은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분들 주요 활동은 예전에 보면 요보호 아동 발견하면 신고하고 혹시나 주변에 결식 우려되는 아동이 있으면 그런 아동 찾아내고. 그러니까 지역 주변의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노릇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요 활동이 그거예요. 지원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그리고 414쪽에 보면 청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활동단체는 몇 개 단체예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공모를 해요, 연초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또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도 또 구성을 하고 그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 대 3 농구대회 하는 거 홍제동에서 되게 인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대회도 했었거든요,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에서. 그것도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건 가족이 모두 참여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김덕현 위원   그런 걸 지원해준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중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81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51억 2,484만 2,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40억 8,636만 5,000원보다 10억 3,8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형무소역사관과 문화체육회관 공연 등의 입장료 수입 증가와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증가,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4쪽, 사업설명서 421쪽 축제운영위원회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축제위원회 참석수당 4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우리 구 대표축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축제위원들이 현장평가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 평가수당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 사업설명서 422쪽, 423쪽 서대문독립민주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 2,375만원, 자산취득비 2,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독립민주축제 10주년 기념집 발간과 토론회 개최 등 1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 사업설명서 424쪽 홍제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1,2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기 방송드라마를 통해 홍제천미술관으로 알려진 홍제천 산책로 미술작품의 저작권료 및 유지보수 비용, 홍제천 폭포마당 앞 홍제천갤러리의 정비를 위해서입니다.
사업설명서 426쪽, 427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예산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까지 신촌연세로에서 개최하던 윤동주 축제를 올해부터는 안산 일대에서 개최함에 따라 윤동주 축제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사업설명서 428쪽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입니다. 당초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430쪽 지역문화 예술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 2,2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관광 홍보영상 제작과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증액입니다.
예산서 398쪽에서 400쪽, 사업설명서 436쪽에서 438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4,7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신촌문화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 3,48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12만원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2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대신 문화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공연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창작 행사출연 및 공연료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402쪽 사업설명서 441쪽, 442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대비 9,07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형무소역사관 입장객 증가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액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를 위한 국ㆍ시비 매칭예산 3억 6,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사업설명서 447쪽, 448쪽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올해 대비 3,2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촌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서대문구의 주요 명소와 맛집 등 관광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형식의 쿠폰북을 발행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플레이버스 내 이용실적이 저조한 팟캐스트 공간을 인생사진관으로 조성하여 신촌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예산 증액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연세로버스킹 공연자를 위한 간이무대 대여 서비스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사업설명서 452쪽 거리예술 공연입니다.
차 없는 거리 연세로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예산을 6,430만원 감액하고 공연 참가자 출연료 등 실질적인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하여 올해보다 3,43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연세로 뿐만 아니라 올해 조성된 프랑스로 등 다른 장소의 공연 출연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사실비지원금의 사업명을 연세로 공연 참가자 출연료에서 연세로를 제외하고 공연 참가자 출연료로 조정하는 예산 증감을 하였습니다. 조정액은 7,200만원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453쪽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입니다.
올해 김현식 조형물 제작 및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에 이어 2020년에는 민주의 길 이한열 조형물 제작 및 스토리텔링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186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형물을 제외한 스토리텔링 골목길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형물 등 설치예산 9,000만원을 감액하고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사업설명서 455쪽, 456쪽 성인, 노인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주부소풍 관련 사업 예산을 문화트래킹교실사업으로 변경하고 우리구 생활체육프로그램 홍보 및 정책아이디어 의견수렴 등을 위한 생활체육홍보기획단 운영사업을 신설하는 등 올해 대비 42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사업설명서 459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정비되었으니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관하라는 의견이 있어 2,574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사업설명서 460쪽 문화트레킹교실입니다.
올해까지 성인체육교실사업으로 운영하던 주부소풍을 2020년부터 문화트레킹 교실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사업설명서 468쪽, 469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과 종목별 각종 대회지원 예산입니다.
지출 항목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400만 4,000원 감액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효율적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하여 의장배 체육대회 지원 예산 1,750만원을 감액하고 서대문구체육회 운영 지원 400만원,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및 서울시장기대회 800만원, 전국 및 기타 대회 지원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사업설명서 472쪽 한마음축제 우리동네 명랑회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학업에 지친 남가좌2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로 어우러져 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운동회 형태의 축제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7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사업설명서 474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올해 정상화된 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2020년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 2,574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입니다.
2020년은 우리구 어린이축구단이 일본 스미다구를 방문하는 해여서 올해 우리구 방문환영 행사 예산을 감액하고 민간인국외여비 등을 증액하여 올해 대비 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476쪽, 477쪽 생활체육 시설관리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1,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8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과 공단 대행사업 전출금 5억 4,73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관 바닥 샌딩공사를 위한 1,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14쪽, 사업설명서 479쪽, 480쪽 체육시설물 설치보수입니다.
노후된 구립체육시설의 LED등 교체사업 등과 구 주민참여예산인 연가교 하류 행사용 전기 사용시설 설치 예산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5,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1쪽, 482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공조기와 MCC 전기판넬 개보수 등 시설비 4억 3,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영장 이동형 수중리프트와 강좌실 공기청정기 구매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6,9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사업설명서 483쪽, 484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LED등 교체공사와 이진아도서관 피뢰설비 보강공사 등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대행사업비와 공단자본 전출금 1억 9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5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0년부터 작은도서관 경상적위탁사업비 사서 인건비와 운영비용 등 약 3억 3,000만원이 공단 자체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하고 지난 10월 31일 신설된 논골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용 등을 반영하는 등 올해 대비 3억 3,33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활동촉진가 활동비를 당초 2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6쪽, 417쪽, 사업설명서 487쪽, 488쪽 독서문화진흥입니다.
책으로축제 등 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원하던 8,000만원을 공단자체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올해 대비 8,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중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3쪽에서 39쪽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설치 년도는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이후 추가적인 예산 적립액은 없으며 적립금 5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17년 1,541만 6,000원, 2018년 9,928만 9,000원, 2019년 1억 1,448만 9,000원이 추가 적립되었고 2020년 예상 이자수입은 9,935만 4,000원이며, 2020년 말 기금적립 총액은 53억 2,854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운영위원회 보통 몇 시간 하시죠? 2시간 정도 하시나요?
이것을 현장탐방까지 하셔서 수당을 20만원으로 잡아서 계산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현장탐방까지 필요할 정도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대표축제를 축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을 현장을 보고서 좀 뭔가 알고서 축제위원회가 저희 대표축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평가하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장을 좀 방문해보고 현장감 있게.
○위원장 차승연   축제를 할 때 참여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죠.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우리가 대표축제가 4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4개를 다 이분들이 참여하시도록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전체가 다 가시는 건 아니고요. 위원 분들이 4개 축제를 파트별로 나누셔서 담당하셔서 나가시는 겁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러면 현장을 보시는 건 좋은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서대문 독립민주축제위원회도 2시간 넘게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게 2시간 넘게 한 내용이 있으신 거죠? 6회나 회의를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풋프린팅 대상자 선정 후보 추천부터 해가지고 이런 축제 내용을 구성하는 회의기 때문에.
○위원장 차승연   이건 업체에 위탁을 안 주고 우리가 다 계획을 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독립민주축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화원에서 대행하긴 하는데요. 사실상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우리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우리가 독립민주 관련해 가지고 서대문 역사관에 수감되셨다는 그런 기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차승연   그래서 지금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윤동주, 김현식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대문과 관련을 맺게 해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그래서 이렇게 페스티벌 하고 쓰신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확산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윤동주 하면 아, 서대문 아니면 연대를 나왔던 사람 이런다거나 김현식 하면 신촌블루스나 아니면 명지고 출신이라거나 이게 인식이 돼서 서대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문화관광 콘텐츠다라는 인식이 필요할 텐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많이 확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안전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이 여름엔 펼쳤다가 겨울 되면 접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문구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전치수과에서 저희 구도 개선을 할 거예요. 개선을 할 때 문구가 안전치수과에 말한 건 윤동주 시나 김현식 노랫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연동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우선 안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앞전 저희 상임위 방에서도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475쪽에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쭸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사업비를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위원님,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좀 경직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일단은 교류의 대상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 교류고요. 그러나 저희도 올해는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본, 사전에 국제관계기 때문에 이미 8월에 오려면 봄부터 모든 일정들이 다 확정이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방문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삭감해두시면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동화 위원   그런데다가 570만원이라는 돈을 또 증액까지 한 상태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또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몇 년 됐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이   현 17년 정도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여러 모로 체육시설을 새롭게 보수하고 해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생활체육 육성 대회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은 왜 증액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원래 2,300에서 2,000으로 조정됐던 건데 조정된 부분을 다시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원상복구시킨 게 아니고 더 늘어났네요. 이게 의장배가 다 삭감됐지요? 이것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2018년, 17년에 최고 2,400까지 지원됐었거든요. 워낙 체육회가 활동도 많아지고 종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488쪽에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도서관 지원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영광시각장애인 모바일 점자도서관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점자도서를 해마다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김덕현 위원   매년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때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계속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나왔고 할 때도 축제 때문에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은 평가위원 수당을 올려서 분장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평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자료를 받은 게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내부적으로 구정평가단이라든지에서 평가한 자료하고 저희가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축제 결과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양리리 위원   담당 직원이 보고는 어바웃 몇 명이 왔을 것이다라는 것과 아무래도 미사여구를 채워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내년에 축제위원회 할 거 같은 건 대표축제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계속 시비에 휘말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통신사 통신율 올라가는 거랑 카드 센싱 늘어나는 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여기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 관련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은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증액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데 사실 그건 구두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지 사실은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나 이런 건 누가 들어가서 올리지 않거든요. 왔던 분들은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보시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구두로 하시면 의원들끼리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최소한이라도 저희가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   현 문화재단하고 구정평가단이라든지 기타 외부 빅데이터라든지 평가된 자료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항 표로 주세요. 자치행정과 그쪽으로 마을축제 예산 넘어갔잖아요. 그것도 가보면 잘하시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자료 제출 요청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   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두성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백두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연사박물관 세입 예산 총액은 12억 8,916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5,68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으로 2019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페이지,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우선 2019년 3월 유료상영을 시작한 VR 돔상영관 체험료 수입은 실제 이용객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박 2일 캠프 참가비 등 수입 목표액은 2019년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58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2019년 대비 기타사용료가 2억 384만원 감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차장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155페이지,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자연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편성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6페이지,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편의시설 운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2페이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으로 2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27페이지, 사업설명서 635페이지부터입니다.
2020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943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6,35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개 분야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액, 감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27페이지, 사업설명서 633페이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운영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3,005만원을 증액한 2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은하수탐험대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강사료를 전년 대비 2,5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28페이지, 사업설명서 635페이지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상설 전시 외에도 새로운 테마로 다양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실있는 기획전을 개최하고자 전시용품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4,500만원 증액하고 2019년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기획전 전시장 디스플레이 제작비용을 300만원 증액하여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상설전시장 개선공사 시설비 예산 1,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29페이지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액과 같이 2억 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표본 구입 예산액은 기획전용 광물과 북한의 곤충 표본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0페이지, 사업설명서 639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연사탐방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박물관 관람과 교과과정에 맞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와 차량임차료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0페이지, 사업설명서 640페이지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 대비 150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1페이지, 사업설명서 642페이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19년 대비 354만원 증액한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감편성하고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박 2일 캠프 참가자 급식비를 704만원 증편성하였는데 이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던 벤처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2020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2페이지,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총 2억 7,160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9,08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시설비 5억원을 감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상기기 빔프로젝트 램프 구매비용을 28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프로젝터를 활용한 영상전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도시가스 및 유류비용, 시설유지비용으로 2019년 대비 조경관리 비용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조경관리 용역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3페이지, 사업설명서 646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주차·청소·시설관리 인건비 등으로 임금 인상분과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을 포함하여 2,0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5,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보험료 및 발권결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6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임금 인상분 및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386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지금 연북중학교를 이용하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운동하시러 나오셨는데 굉장히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 거길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현재 47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춰서 47대 면수를 확보한 거라서 당장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북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거고 시로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다른 분 질의 없으시죠?
성인지 예산 잡으신 부분 왜 성인지 예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꼼꼼히 봐주시고요.
전에 제로페이 할 때 잠깐 나왔던, 주차장 들어가고 할 때 제로페이로 할 때 공익요원이 자기 돈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발생 안 되는 거죠? 그때처럼.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4% 감소한 약 2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원, 특별회계는 8억원, 기금은 7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사용료, 건축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환경도시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부서별 사업비 및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안전, 도시계획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51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2억, 특별회계는 9억, 기금은 78억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증액은 5건에 4억 7,000만원, 감액은 12건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내년에도 환경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은 감한 부분 거의 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다 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크게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특별회계에 1억 깎았어요?
○위원장 차승연   그거 2,500만원 깎은 거 같은데요.
○양리리 위원   지금 국장님이 특별회계 9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속기록 보고 있는데 10억이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1억을 깎은 거예요?
○위원장 차승연   우선 도시재정비과 하고 난 다음에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 설명서 10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7쪽, 세입사업 설명서 109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은13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와 구역 외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9억 2,000만원과 2020년 분납매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10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은13재개발 구역 내, 수시 및 분납금 등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41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3,183만 2,000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대비 1억 3,8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05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7,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관 인건비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북아현 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비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9쪽 하단, 사업설명서 107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홍은13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0쪽, 사업설명서 108쪽 정비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공공지원사업예산은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바른 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96만원, 조합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재개발 특별회계 사유지 위험시설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상 지역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없으면 관행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과거의 집행한 실적도 있고요, 시유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땅 중에서 혹시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잡아놓으면 집행이 다 됩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작년에는 집행한 적이 없고요.
○이종석 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이 금액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 추정으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사업설명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2번 항목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자료 검토가 있는데 위에 거는 7만원이고 밑에 거는 3만원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검증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이 되겠고요, 그 위원회 오기 전에 자료를 드려 가지고 이걸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드려서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 참석하라는 뜻에서 자료 검토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10만원, 3만원을?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통일해서 놓으면 위원 수당이 평균 위원회가 7만원 있는데도 있고 10만원 있는데도 있고 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사람이 봤을 때 수당이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료검토 없이 이제,
○이종석 위원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료검토도 집에서 하고 회의 나와서 하든간에 같이 잡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같이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눠 놔가지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7만원 돼 있는데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책정돼 있는 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각 위원회가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으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써 남가좌1주택재건축 및 연희1주택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으로 7,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금액의 3/100을 교부받은 결과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4% 인상된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상 요인은 불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44억 441만원 대비 약 81.1% 감소한 8억 3,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감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 배상금이 37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쪽과 사업설명서 109~1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4억 7,733만 6,000원 대비 1.9% 증가한 4억 8,6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입주민 및 사용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3쪽 및 사업설명서 예산 110쪽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주도로 및 옥외하수도 개보수,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쪽 및 사업설명서 예산 111쪽의 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와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쪽 아래와 사업설명서 11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37억 6,966만 1,000원에서 36억 3,710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3,255만 6,000원 편성하여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426쪽과 사업설명서 118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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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 예산보다 70만원이 증가된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61개 의무단지 중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훈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재훈   그렇죠.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이종석 위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주택과장 박재훈   우리가 민관협치거든요. 우리는 주로 장소라든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치기관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전문가들 파견합니다.
○이종석 위원   선정방법 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재훈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요,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라고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해마다 합니까?
○주택과장 박재훈   이건 사실은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전에는 우리가 철거 위주로 무허가건물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페널티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부득이하게 공공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유지는 관계없지만. 그러면 부득이하게 강제철거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근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주택과장 박재훈   이거 한 지가, 기억으로는 6~7년 전에 신촌에 하나 한 게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 쪽에. 그거 한 거 외에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는 한 적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향후에 발생할 거 같아요?
○주택과장 박재훈   글쎄요, 공공시설 점유하는 거는 거의 민원도 세고 주변에서 공유시설물 점유해서 무허가건물 시설 설치하는 사람도 없을 거 같아요.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1,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집행을 합니까?
○주택과장 박재훈   이것은 주로 보수하는 건 뭐냐 하면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는데요. 개미마을 같은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하죠, 돈을 들여서.
○이종석 위원   얼마 정도, 집행을 1,000만원 잡았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주택과장 박재훈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얼마 안 되고 주로 시 시설안전과에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8,200만원 정도 예산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이 한 6,09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시 예산으로 한 거고 구비로 1,000만원 잡아 놓았잖아요,
○주택과장 박재훈   이것도 우리 과는 조금 잡은 거죠. 주로 시에서, 거의 다 시도로 합니다.
○이종석 위원   구비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주택과장 박재훈   쓸 일 있으면 또 써야죠.
○이종석 위원   발생합니까?
○주택과장 박재훈   개마마을 같은 경우는 자주 우리가 시설보수 합니다.
○이종석 위원   하는데 구비로 쓰냐 이거죠.
○주택과장 박재훈   주로 시비로 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1,000만원을 쓴 예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주택과장 박재훈   그거 한 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직원 있음)
같이 쓴다네요.
○이종석 위원   매칭해서?
○주택과장 박재훈   네.
○이종석 위원   그럼 비율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시비면 시비로 쓰고 구비 빼고 싶으면 구비 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훈   그렇지는 않고.
○이종석 위원   기준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주택과장 박재훈   제가 그 기준 있나 확인해 볼게요.
○이종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페이지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있잖아요, 이건 감 시켜도 되나요?
○주택과장 박재훈   이건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점유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옛날 같았으면 많은 자산이 필요했거든요. 철거반까지 운영했었으니까. 이것은 유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가 업무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서 건축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9쪽과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입니다.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81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징수액 3억 2,940만원과 푸른도시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2쪽이며 사업설명서 171쪽과 172쪽입니다.
건축허가시에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2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관련 세입은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32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회계 총 7억 2,55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2억 4,500만원과 전입금 4억 8,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9억 9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인 3억 7,544만 1,000원보다 총액 대비 3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네 가지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사업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으로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해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는 국비 500만원, 시비 200만원, 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34쪽,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로 신속한 대응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55쪽에서 656쪽, 사업설명서 138쪽에서 140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신설에 따른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2억 4,700만원과 예비비 4억 3,762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억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우리 건축과 모든 직원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20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의용소방대 10년 동안 했는데 재난대비 훈련은 여러 번 했거든요, 구청이랑. 이거는 잘 못봤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이 훈련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신촌역에 있는 박스퀘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했고 2년 전에는 현대백화점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세요.
2년 전에 박스퀘어에서 했다고요. 그거 만들자마자.
○건축과장 강창호   네.
○이종석 위원   박스퀘어 같은 경우는 층이 낮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이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은 물색도 안 돼 있고.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만.
○이종석 위원   관련 소방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강창호   네. 소방서하고 승강기 안전협회하고.
○이종석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내역 좀.
○건축과장 강창호   네, 세부 시행계획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도 없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 1,000만원 잡아놨을 때는 어느정도 가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500만원 나오고 시비가 200만원이고 우리 구비는 300만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가안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건축민원상담 있는데 상담비 해서 10만원씩 1명이 240회를 하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자격 어떻게 되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건축사입니다.
○이종석 위원   1명 뽑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협회의 인력을 정해서.
○이종석 위원   인력을 정한다는 거는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을 선정해서.
○건축과장 강창호   네. 올해는 18명을 로테이션으로.
○이종석 위원   240일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사람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건축과장 강창호   우리가 연초에 교육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분들이 혹시라도 상근이 아니잖아요.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혹시 일신상 근무하기 힘들면 자체적으로 다른 분하고 교체해서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완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드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기록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빠져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예산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 사람들 상담 효과는 어땠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과거에는 1주일 1회 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 5회 근무시간 다 하는데 그거 하고 피드백을 했는데 각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강창호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종석 위원   240일 기준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
○건축과장 강창호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 7명 정도.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라고 새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관련해서 예산서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56쪽 중간 부분이며, 사업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 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 38만 3,000원에 대한 우리 구의 귀속 비율 50%를 준용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428쪽에서 431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5억 849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3억 4,53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 428쪽 하단 부분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과 신촌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시비 3,5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8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부합한 우리 구 서대문구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변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20년도 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총 예산은 7억 5,000만원 중에서 2020년도에 3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발주하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촌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서울시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써 시‧구 각각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생활권 계획은 홍제권역, 신촌권역, 가좌권역, 충정권역 등 4개 권역으로써 그 중 홍제권역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촌지역에 대한 중심지 육성 방안과 생활SOC 공급 등 지역밀착형 실행 계획을 자치구가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기반 시설 공급에 적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9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예산은 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15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2019년도 개최와 비교 조정하여서 5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9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의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위원회 개최 계획을 2019년도 대비 5회로 참석 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30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서대문구 공공디자인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안심길 조성사업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심길 시범단지 조성 및 관내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30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 8,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이번에 연구용역이 2건 있더라고요.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 계획 추진 용역이랑 신촌 지역 생활권 실행 계획 용역. 용역 의뢰한 건은 내용이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서대문구 2040 도시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20년마다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구는 1995년도에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 구 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서대문구의 20년 동안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용역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의뢰 내용을 정한 게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어떤 내용을
○이종석 위원   의뢰할 건지.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거시적인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에 금액 보니까 내용이 상당할 거 같은데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설명으로.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설명 돼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설명 할 수도 있고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유라시아철도 연결해서 남북간의 관문인 경인중앙선이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경인중앙선으로 통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역 지역마다 지나가는 역할이 무엇인지 특히 경의선에 대한 서울역까지 지하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하면 DMZ 평화공원 관문인, DMZ가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로가 옛날 74공동성명부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 관문을 통하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강북 횡단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생기는, 강북 횡단선 뿐만 아니라 서북선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역이 생기면 그 역이 역세권으로써 발전 계획이 어떤 방향인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서대문구에 접근성이 용이한, 발전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도로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걸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2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안심길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보시면 800만원 잡혔는데 시범단지 조성 관련해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선정하는 방법은 제가 서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험이 있는 지대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여기 연희 북문 그쪽 지역에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명지대 쪽 위주로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추진 계획 및 기반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회의를 해서, 추상적인 건데 결과가 잘 나옵니까? 대부분 보니까 이게 회의 수당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자체 내에서 기반 시설 관리 부서 토목과나 안전치수과나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특별나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KS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이외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 경우에 회의를 해서 성과 내용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것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 관련해서 이력만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1회 했는데 예산을 550만원 잡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번에 공공조형물 심의가 내년부터 새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돼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종석 위원   조형물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들어 왔는데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비슷한 디자인 관계니까 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 조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재개발 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홍은동 중앙로5길에서 7길까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요,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대부분이 전기료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저희들이 그때 이후에 계속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와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 자체적으로 감해 가지고 저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결과가 조금 다른 부분 있잖아요, 자료 부분에서. 그건 원래주신 대로 제가 올렸는데 다른 직원이 작성하는 중에 그렇게 오류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자료로 그대로 16일에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예산조정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1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3,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20쪽 121쪽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98만 7,000원과 1,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총 7억 3,612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설명서 141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3,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3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용은 학교 환경교육 횟수를 235회에서 300회로 확대하고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10회에서 8회로 축소하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중 가족동반 생태탐방 체험 프로그램비 2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학교 환경교육 강사료 39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사업설명서 144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텃밭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16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90만원 증액된 것으로 생태텃밭교육을 270회에서 300회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강사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사업설명서 147쪽 환경보호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점검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석면건축물 석면 비산농도 측정용역비 720만원과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예산 4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사업설명서 15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구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저탄소 녹색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545만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기후환경참여단 활동가와 홍보활동가 활동비 18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서 1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접속반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에 편성되었던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비 2,5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440쪽, 사업설명서 155쪽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 공동체 구축 및 수익모델 발굴과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년에는 4,681편성했으며 2019년 대비 2,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 시범사업에 690만원, 에너지 진단 컨설팅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610만원과 공동주택 에너지 운영 환경조성 협치형 참여예산 9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160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대기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별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1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 이용시설 41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비 3,247만 2,000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161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8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가족동반 생태탐방 10회를 8회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줄이게 됐어요?
○환경과장 조영아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봄 시즌이라 좀 줄였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시설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동반 생태탐방 차량 임차가 있고 환경강사 생태탐방 차량 임차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어딘가를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상이랑 목적지랑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조영아   환경시설 견학은 일단 마포구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한나절,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것인데요. 요즘 초등학교가 한 반에 30명이 안 되는 학급이 대부분이어서 이때는 28인승으로 서울시내 가까운 곳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학교가 선정되면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환경교육도 대부분 받는 학교가 이 견학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태탐방은 가족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교육을 받는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소식지나 공동주택단지 등에 안내게시판을 활용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울근교, 경기권 정도까지 가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오후 늦게쯤 도착하는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고요. 45인승 쓰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족동반은.
○환경과장 조영아   올해는 고양시를 갔고요. 그 이전에는 시흥에 있는 생태탐방지를 갔습니다.
○양리리 위원   고양시 어디를
○환경과장 조영아   고양시는 낙농체험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강사 생태탐방은?
○환경과장 조영아   환경강사는 환경강사가 강의에 도움이 되기 위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하는 곳을 방문하는데요. 이건 25인승, 환경강사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인승 임차했고요. 올해 2019년에는 천리포 수목원 갔었습니다. 저희가 생태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 밑 쪽에 보면 생태탐방 운영 해서 16,000원 640명 그 다음에 환경강사 역량강화 해서 15,000원씩 13회 이건 입장료예요? 식대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하여도 밥값은 본인 부담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건 왜 여쭤봤느냐 하면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교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모집이 어려우셔서 아마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문화라든가 장애단체 쪽이랑 조금 더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모집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획을 다 해놓으시고. 그런데 사실 다문화랑 장애 그쪽은 이런 게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분들이 또 따라붙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오래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그게 몇 년 째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다만 홍보하지 마시고 저희 서대문 안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으니까, 그리고 청각 쪽이나 시각 쪽도 같이 연계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148쪽 보면 녹색 서대문위원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회의하는 거예요? 녹색 서대문위원회라는 게.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이 시설사업입니다. 시설공사라든가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이런 시설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또 자문해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녹색 서대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라고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부분 커다란 시설 사업이 안산 자락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 녹색 서대문에서 심의가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규모있는 사업들이 올해는 단위 건축사업 이런 것들이어서 여기 심의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15명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조영아   여기는 다양한 분야의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 리스트업 해서 좀 주시고. 이 회의 성과랑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환경이라는 게 급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안 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녹색서대문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다뤄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양리리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ICLEI 여기 연회비가 300만원이 나가는데 무엇 하는 곳이고 이게 무슨 약자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세계자치단체 환경협의회. 이클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환경 관련 주제로 세계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저희 구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2,060유로거든요, 회비가. 그래서 300만원 이내로 되거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조영아   세계환경기구에 저희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이 나왔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에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비용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셔야 나갈 수 있는 돈일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연구용역은 다 하시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줘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의원 되고나서 보니까 연구 결과는 그냥 연구결과 시행하고 그대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구정에 반영되지도 않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되신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일단은 2020년 신규사업이어서 용역 과업지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용역을 할 때 꼭 반영해야 될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재난재해 분야, 물 관리, 산림, 생태계, 사회·경제 이 통합된 분야 이것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 이 기후변화에 좀 더 쉽게 적응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각각의 정책사업들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분야의 구 정책사업에 사업계획을 전 부서 것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기후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5년 전에도 연구용역을 했었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했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5년 전 것과, 보통 연구용역 하면 정책 제안이 나왔을 것 아니네요. 그 정책 제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주시고. 2,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리리 위원   네.
○환경과장 조영아   저희가 5년 전에는 1,600만원 이하의 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좀 더 주민의 관심과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듯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이 반영된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용역비 좀 더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랑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보면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환경과장 조영아   에너지 자립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면서 활동가 분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평소에 생활 실천을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양리리 위원   가정별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환경과장 조영아   그걸 방문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입니다.
○양리리 위원   160페이지 미세먼지 통합 저는 이걸 가끔 보면서 오늘 좋구나, 안 좋구나 항상 도움 받고 있는데 저는 저희 구가 설치를 하는 건 줄 알았지 렌트 비용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환경과장 조영아   저희 구가 설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계를 각각 구매한 다음에 통신선, 전기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건데 KT에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쓰므로 해서 통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KT통신망을 바로 활용하는 거니까.
○양리리 위원   작년에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기계를 통으로 우리가 사서 돈을 써서 설치하는 유지료가 들어가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유지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속기록에 봤더니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KT 쪽에서 빌려가지고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유지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그렇죠. 이용료입니다.
○양리리 위원   이거 한 대당 설치 비용이 얼마였죠?
○환경과장 조영아   설치비라기보다는 저희가 핸드폰을 약정 기간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양리리 위원   약정이 몇 년이에요?
○환경과장 조영아   4년입니다.
○양리리 위원   4년이 끝나면 철거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쓰고 싶으면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그런 것이죠.
○양리리 위원   그럼 초기 투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 이걸 설치했죠?
○환경과장 조영아   2019년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과장 조영아   동일합니다. 이게 매월 계산해서 12개월로 각각의 기기마다 월 이용료가 있듯이 저희는 월 이용료만 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게 설치비가 아니라 1년치 예산이 들어왔던 거고 올해도 이대로 들어간다는...
○환경과장 조영아   예. 2019년에는 연초에 설치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4년 동안 고장이나 기기문제는
○환경과장 조영아   전부 다 AS 합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안한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157쪽에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이게 취약계층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영아   각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도 관리하고 케어하고 계셔서 각동 주민센터에 개선이 가능한, 하고 싶어 하시는 세대 조사를 의뢰했고 올해 50세대가 희망하셔서
○안한희 위원   그럼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건가요?
○환경과장 조영아   연초에 2019년도 것도 했고 중간쯤에 2020년도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각동 수요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100세대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
○안한희 위원   동사무소로 그러면...
○환경과장 조영아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직들이 취약계층을 관리하시고 방문하시고 주거복지가 어떤지 방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필요한지를 저희한테 주셔서, 물론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신 동이 있습니다.
○안한희 위원   취약계층 그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원하나요?
○환경과장 조영아   사실은 에너지 비용의 절감이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아끼시니까 크게 도움된다고 느끼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방문해서 전기를 봐드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한희 위원   그분들은 전기를 아끼지만 저도 그걸로 바꾸고 보니 일단 환해서 좋은 거예요. 너무 밝아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득을 해서 한 번을 켜더라도 밝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환경과장 조영아   동에 더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승연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대기 보전 관련해서 소음‧진동 측정기 소모품이라고 돼 있는데 기계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측정을 몇 회 하면 버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영아   기계가 정상 작동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서 정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측정기는 매년 하고 소음측정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어서 격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하게 돼 있고 매년 정도검사를 해서 기계에 문제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매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도검사하는구나.
○환경과장 조영아   네. 정도검사. 왜냐면 이걸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오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도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영아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예산에 편성했었나요? 저희가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도, 사회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에 LED 교체사업비를 국비로 따서 그 부서에 2019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를 배정한 게 있거든요.
○위원장 차승연   그런데 3개 시설에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하겠다고 잡혀있어요. 필요한 데니까 지금 잡아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걸 감하겠다는 건 아닌데 해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잡고 있고 환경과에서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으로 잡고 있는 건 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서요.
○환경과장 조영아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국비를 딴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구비분담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구비 분담금을 본인 해당 부서의 복지시설의 LED 교체를 위한, 아니면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위원장 차승연   그 부분 사회복지과와 보시고 자료를 위원들께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가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중상단,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70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증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책자 160쪽,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으로 4,000만원 증가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5쪽과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예산요구액은 401억 5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4,877만 9,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비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년 대비 12%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182억 7,1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억 2,5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청결지킴이 1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억 7,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변경된 서울시 지침을 반영하여 4,823만 5,000원 증액된 4억 2,72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억 1,023만 4,000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냉온수기 등 임차료 958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민간위탁금은 126억 6,35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24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뒷골목 청소용역비 등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전년 대비 5.1% 증가된 98억 1,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매립지와 소각장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으로 3억 2,60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5억 8,621만 6,000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처리 비용 중 증액 요청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9,1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을 위해 2억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한 신발건조기 등 물품구매 비용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휴게실 1개소 추가매입비 3억 5,000만원과 후생복리 향상을 위한 장비구입비 1,52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5억 7,4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사업설명서 168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에 시설비는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젝터 설치 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50만원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사업설명서 170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은 총 35억 5,087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3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민간위탁금 30억 2,4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6억 3,954만원 증편성하였으며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40억 7,715만 7,000원 감액된 2억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사업설명서 174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은 51억 6,163만원으로 34억 3,5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참여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34억 4,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쪽, 사업설명서 176쪽 홍제천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치형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프리마켓 운영 지원금을 7,390만원   등 8,990만원을 구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사업설명서 177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중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은 서울시의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라 9,843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7,8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억 9,9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청소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비로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비 4,000만원은 금년도에 이전한 내유동 차고지의 운전원 사무실 임차를 위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82억 2,709만 1,000원으로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6,54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9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3,783만 7,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 수입 25억 5,305만원, 지출 73억 3,084만원이며 47억 7,779만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조성액은 4억 6,004만 7,000원입니다.
책자 94쪽 기금 총 조성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95쪽,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억, 예치금 회수액 52억 3,783만 7,000원, 이자수입 5,305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3억 3,000만원, 기본경비 84만원, 예치금 4억 6,004만 7,000원으로 총 77억 9,088만 7,000원입니다. 책자 9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100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현재 시설이 개보수 추진 중으로 수입 지출 계획이 없어 금번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향후 세부사항 확정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승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여기 보시면 주차수당 포함해서 무단투기 근절 단속반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이 4명의 근무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기간제 4명은 아침에 저희 부서에 출근신고 하시고 5시 반까지 퇴근신고 하실 때까지 아침에 근무 지정한 지역에 가서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 홍보,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성분들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남자 한 분에 여성 세 분입니다. 여성으로만 되신 분들은 임기제 다섯 분이 따로 계세요.
○이종석 위원   따로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무단투기단속요원은 올해 확충한 인원은 세 명과 네 명 해서 일곱 분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같이 일하시는데 호흡은 잘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잘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요.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공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 청소차량 도색비라고 있어요. 도색비가 꼭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내년도에 서울시 전체 저희 직영 차량과 대행업체 차량까지 포함해서 도색을 새로이 할 계획입니다.
○이종석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꼭 해야 되는 얘기고요, 저희가 금액의 25%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일단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잡기는 했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서울시가 100%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도색은 100% 다 할 것입니다.
○이종석 위원   관련자료 한번.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당초에 내려온 내용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시면 청소차, 살수차, 순찰차가 있어요. 또 뒤에도 순찰차가 있는 것 같은데 순찰차가 내용이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순찰차는 흔히 아시는 봉고 1톤 트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말씀?
○이종석 위원   청소차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청소차량은 저희 직영차량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물청소 차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흡입차량, 노면청소차량,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이종석 위원   그 차량 종류에 대해서 몇 대씩 있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차량 현황이요?
○이종석 위원   네.
그 다음에 차량이 이렇게 많다고 하시는데 운행하는 걸 잘 못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새벽에 주로 운행을 합니다. 왜냐면 차들이 운행속도가 느립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 적은 있을 텐데요. 이 차량들이 노면청소를 하든 흡입을 하든 빨리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워에 도로에 집어넣고 싶어도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새벽 작업을 주로 합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때는 낮에도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낮에는 그 분들, 요새 미세먼지 같은 경우 더 많이 운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할당을 해서 운행할 거리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새벽에 다 채우지 못하는 양은 낮에도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GPS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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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차승연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김덕현
•    최원석   이종석   안한희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조봉규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김판덕
•    경도시국장               이창석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이   현
•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    주택과장                     박재훈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강창호
•    환경과장                         조영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백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