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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4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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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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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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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차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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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차승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1억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진행에 있어 깊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사업비 집행에 있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외부재원 확보시에 있을 시 투자심사 및 교통,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차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별로 구의회 상임위에 지속적인 설명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건에 대해서 전부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방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 유경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 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36억원에서 감액은 주민이 참여하는 청렴어울림 한마당 사업 등 103개 항목에 40억 2,210만 4,000원이고 증액은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 등 117개 항목에 40억 2,21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30억 2,000만원에서 감액은 그린파킹 조성 사업 1개 항목에 2,500만원이고 증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 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152억 2,887만 8,000원에서 증액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사업 1개 항목에 8,579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7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41개 사업 302억 8,328만 1,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4개 사업 113억 9,675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의회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 된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중 지출계획 11억 6,102만원에서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133만원이고 증액은 성평등기금 기본경비 1개 항목에 133만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지출계획 9억 4,766만 3,000원에서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180만원이고 증액은 옥외정비기금 기본경비 1개 항목에 180만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승연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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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O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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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19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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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8인

•    차승연   이경선   이동화   김해숙   김덕현
•    이종석   안한희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조봉규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