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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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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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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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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리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결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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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리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해서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방청인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녹음이나 촬영,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촬영하신 내용은 삭제 부탁드리고 앞으로 재활영하시면   
○방청인 아니   제 얼굴 촬영했어요?
○위원장 양리리   아니 이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삭제 부탁드립니다.
○방청인 네네.   제 얼굴 촬영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삭제하시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6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27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06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322억원, 사고이월 147억원, 보조금 반납금 86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1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6,86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73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재건축·재개발 구역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6,86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07억원이고 이월액은 469억원으로 집행잔액은 688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설명자료 3쪽과 4쪽의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마을연계 학교콘텐츠 지원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32건 14억 4,78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인왕시장일대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8건 4억 6,856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권 333~337쪽, 3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9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8,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3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6%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471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1조 8,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이며 주요 요인은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 구의회청사 신축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입니다.
총부채는 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에서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5,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수익의 증가입니다. 총비용은 5,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에서 63쪽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5개, 성과지표 1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43개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4.8%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1쪽에서 3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결산서 첨부 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외 5건에 대하여 3억 3,7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유 기금은 총 15개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지하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3억원으로 2019년도에 173억원 조성하였고 148억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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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O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자료
O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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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리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승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0억 7,06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 6,47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7만원입니다.
2019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정책사업 지표수 4개 중 2개의 지표를 달성하거나 초과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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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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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4,902억 52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64억 8,582만원이고 이월액은 235억 7,5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1억 4,3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17억 9.81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7,30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2,51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마을연계 학교컨텐츠 지원사업 등 21건, 1억 7,704만원이 되었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5개, 정책사업목표 29개, 지표수는 7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71개 지표 중 52개의 지표가 초과달성․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동청사 개보수 사업 등 29건 150억 2,503만원이고 사고이월은 홍제1동 복합청사 건립 등 28건 85억 5,05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 1건 4,000만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7억 3,491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7,91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17억 5,361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90억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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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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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리리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620억 7,46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4억 9,909만원이고 이월액은 155억 9,95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9억 7,5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83억 24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억 6,053만원이고 이월액은 77억 9,2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4,946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송무수행 사업 등 11건, 12억 7,077만원 되었고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8건, 4억 6,856만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25개, 지표수는 6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68개 지표 중 53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7.9%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구정연구단 운영사업   외 37건 94억 1,91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공공근로사업 외 34건 61억 8,047만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77억 9,241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송무수행사업 등 5건 2억 9,71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로 제출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36억 546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52억   6,541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1억 251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7억 6,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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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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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리리   이동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 행정지원과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연계돼서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9년도 결산의 주요 불용사업들이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에 인력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굉장히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중기지방인력운영계획에 이게 구에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간 공문 하나 의회에다 달랑 보내고 의원들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할 거고 인력운영계획은 또 행정지원과 할 겁니다. 재무과장님은 결산 차원에서 보실 텐데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이 두 개 연계되는 부분은 융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산을 해보고나니까 또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지금 발언 신청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서 설명자료 만드시느라고 대체로 고생 많으셨는데 보면 부서마다 여전히 아직도 내용 기재하는 부분에서 통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써야 되는데 제대로 안 쓰는 부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계목 집행잔약률 20% 이상 보통 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과 집행잔액 저는 1,000만원 이상 경우는 지출 잔액 사유를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재정건설위에 있으니까 저는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기는 잡았는데 행정복지도 아까 회의 전에 사전보고를 받아보니까 집행잔액은 사실 1%도 안 돼요. 보니까 한 8억 얼마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집행 사유를 좀 정확하게, 그 항목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 변동 내역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방식이 부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결국은 결산할 때 재무과가 총은 다 맞히시는 거니까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산 설명자료에 대한 통일성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 이번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들, 특히 예비비나 그런 것들은 그냥 승인 받을 거면 문서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예산을 보다 보면 통합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전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지하실 거고. 또 지적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축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 부서들마다 보면 어느 누구 땅인지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적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통일적으로 할 수 없나?
보통 보면 지적 관련 사항이 많이 발생 안 하니까 그냥 각 부서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집행사유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 구민 안전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런 보험들이 필요한지도 다시 전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안전치수과나 다른 기획예산과나 이렇게 전체적인 여행자보험 할 수 있게 보험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행자보험을 줄이시려고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안전과 관련돼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지적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용할 수도 있는 예비비 성격의 일반예산이긴 하세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 사용된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특히 8대 들어서 그런 예산들을 과감히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예비비, 그러라고 예비비 잡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주시고 더 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사용지침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아예 사용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도 적극 사용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더 근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개발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맨날 돈 남는다고 우리가 좋다고만 할 건 아닌 거잖아요. 적극 행정이 지금 행정에서 화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예산이 사용돼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하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내용의 정확성이라든가 통일성, 설명 시 주의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가 알 수 있는 용어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키카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KIKAS라고 읽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부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는데 대답을 하나 먼저 요청할게요.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는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시 부구청장 출석 관련해서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8년 12월 5일 홍길식 의원님이 한 번 언급하셨고요. 제2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19년 5월 16일에 홍길식 의원님이 한 번 또 언급하셨습니다.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19년 7월 11일 홍길식 의원님이 한 번 또 언급하셨고요.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그때도 홍길식 의원님이 네 번 언급하셨습니다.
자, 해를 바꿔서 제2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2020년 2월 3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261회 제1차정례회 2020년 6월 8일에 주이삭 의원님이 또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상 의원 세 명이 총 6회에 걸쳐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청드렸고요. 저희 서대문구는 주민 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집행부의 권한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도 같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의원이 여러 번 언급을 했고 분명히 저희 조례에도 언급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부구청장님과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감사의 제안 설명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양리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49만 6,000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 감사원 현장심사 물품비용 등의 발생으로 전년 대비 44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6,75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4,07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76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33쪽부터 13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155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156쪽 중단입니다.
행정감사체제운영 일반운영비 240만원과 기획예산과 포괄비 예산 지원을 합하여 총616만원으로 직원 청렴 연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낙찰 차액 49만 3,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하단입니다.
   조사업무 일반보상금은 우리구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가 없어 100만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로 60만원 중 회의 참석수당으로 21만원을 집행하고, 제1차 및 제3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참석수당 미발생으로 3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1쪽 중단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초기 추가 기능 개선 사항을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개선하여 유지보수용역 506만원 집행하고 49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2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감사담당관 직원 국내여비로 1,504만원 중 1,187만원을 집행하고 317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주민자치국의 감사담당관이 아닌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고요, 고민을 깊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 집행잔액률 이상 되는 것을 보고해 주신다고 안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차승연 위원   쫒아가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금액이 조금 경미한 것들은 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도 집행잔액률이 20%이상 되면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156페이지에 기획예산과 포괄비 예산 지원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붙여가지고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청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직원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공연방식의 청렴교육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다행히 호응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들도 이번에 시도를 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차승연 위원   사업 내용 말고요, 돈을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이 사업에 부치는 과정이나 꼭 그래야만 했는지, 이런 우리 예산 집행 관련 되어서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통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쪽 시장에서 공정가격이 있습니다. 공정가격이 대략 한 예산을 보면 총 6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주로 강사를 통한 강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포괄예산비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비를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붙여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포괄예산비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기획예산과 들을 때 그 정도 돈을 어디다 썼다는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어떤 세부사업에 통계목을 갖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예산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승연 위원   그래도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셔야지,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를 쓰시는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관련한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쓰기도 하고 포괄예산을 저희들이 당겨다 쓰기도 하고 이런 관행이 있다보니까,
○차승연 위원   포괄예산이라고 하면 일종의 어떤 명목을 가지고 포괄예산을 잡으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냥 포괄예산비라고 하면 굉장히 눈 먼 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려 말하면 기획예산과가 어느 항목에 눈 먼 돈을 잡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똥이, 이따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업계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예산을 사전에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사담당관 박재구   2019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강사비 중심으로 했다가 조금 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연구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차승연 위원   혹시 2019년 예산 잡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니 삭감하자 했던 예산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하나 제가 삭감시킨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는 다른 내용이고요,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말끔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157페이지에 두 번째 강사비 지급하고 돈이 남았어요.
이거 55% 집행잔액률 되고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셨기에 왜 이렇게 남은지가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거 강사비는 저희들이 조금, 강사비가 통상 50만원을 책정을 한 건데 강사비를 조금 저렴하게 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깎은 것은 좋고, 그러면 교육을 한 번 더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다음에는 줄여진다 그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번 더 추진해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강사료를 그렇게 굳이 깎을 필요는 없고요. 절적한 강사를 모시면 되는데 애초에 그 사업을 구상하실 때 급수에 맞는 강사를 누구를 모실 건가, 누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급수의 분을 모실 건가를 좀 계획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텐데 위원회 돈 남고 여비 남는 건 전에 예산할 때 쭉 말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쭉 안 할 텐데요, 우리 옴브즈맨 운영할 때 추경으로 돈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추경까지 잘 쓰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추경 붙인 거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이럴 거면 여기다 추경을 왜 붙인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추경 관련은 예전에 옴브즈맨 워크숍 추진에 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추경이 편성이 된 사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옴브즈맨 운영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 옴브즈맨이 기본 인원이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 분이 자진 사임을 하셔가지고 9개월 정도 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지난 회기 때 한 명의 옴브즈맨을 다시 위촉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다섯 명으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무리없이 집행잔액 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임하신 옴브즈맨 분은 언제 사임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오기 전이라 기억이 분명치는 않은데 아마 3월인가 4월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분 사임하고 바로 이렇게 저희가 옴브즈맨 위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수당을 놓고 계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옴브즈맨이 계신 상황에서 2019년도 예산을 다섯 분 다 계신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다가 이 분이 사임을 해서 수당이 집행이 안 된,
○차승연 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 3월에 되었으면 2개월, 3개월 안에 위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돈은 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추경은 필요하니까 잡으셨다 그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사정상 저희들이 옴브즈맨을 위촉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시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예상은 바로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적정한 분을 찾지를 못해서 사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공직자 부조리에 해당하는 신고접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책정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0만원이 너무 적어서 신고접수가 없는 것인지, 예전에는 구청에서 전 직원들이 한 건도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줬는지, 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책정이 왜 100만원밖에 안 되었느냐, 왜냐면 공직사회에서 물론 부조리라는 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있었을 시에는 이게 어느 척도로 해서 지급을 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 액수의 다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대략 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보상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어느 직업보다도 더 냉정하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정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액수가 적어서, 또 비리에 대해서 무게 중심이 작고 크기에 따라서 왜 100만원 지급되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면 신고를 한 심사위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 비용도 함께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까지글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최근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설명자료 9쪽, 10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7,52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1억 3,110만 2,340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337만 1,2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085만 530원으로 전년 대비 645만 8,050원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행정재산 임대료 인상과 청사 개방 활성화에 따른 이용료 증가입니다.
부설주차장 요금 수입이 2억 2,997만 6,020원으로 전년 대비 953만 9,85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차장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료 수입 증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이 2억 6,102만 2,56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5만 7,52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9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1,29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5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가 지원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에 일부 지원 중단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33억 6,63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52만 3,41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자치사업단 임기제 인건비와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 등 시 지원 보조사업비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자료 16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세출 예산 현액은 1,059억 243만 8,680원이며 총 지출액은 953억 9,970만 2,3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5억 273만 6,34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대외협력강화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 2,550만원 중 1,281만 4,620원을 지출하고 1,268만 5,3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예산 625만원 중 507만 5,800원을 지출하고 117만 4,2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일본과의 수출 관계 경색으로 인한 교류 잠정 보류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 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 982만 4,000원 중 665만 1,140원을 지출하고 317만 2,8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도시관리공단의 세출 예산 정산액 반납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직원후생 지원 사업 국제화여비 예산 1억 7,717만 5,000원 중 1억 2,802만 6,150원을 지출하고 4,914만 8,8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직원 국외출장 기획 연수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8,545만 7,000원 중 3,681만 8,480원을 지출하고 4,863만 8,5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대체인력 배치 요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같은 사업 특정업무 경비예산 6억 7,561만 5,000원 중 5억 4,489만 1,820원을 지출하고 1억 3,072만 3,1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포상금 예산 7,340만원 중 6,560만원을 지출하고 78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 250만원 중 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154만 5,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실운영비 정산에 따른 고지액 감소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하단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포상금 예산 1,610만원 중 1,421만 3,600원을 지출하고 188만 6,40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직원 벤치마킹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하단입니다.
기관운영인력운영비 보수 예산 603억 6,374만 6,000원 중 532억 4,501만 7,220원을 지출하고 71억 1,872만 8,78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휴직 직원 등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같은 사업 기타직보수 예산 38억 6,757만 1,000원 중 30억 8,383만 5,240원을 지출하고 7억 8,373만 5,76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한 구비 집행액의 감소 등입니다.
같은 사업 직급보조비 예산 23억 7,055만 6,000원 중 20억 6,379만 8,530원을 지출하고 3억 675만 7,47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사업 성과상여금 예산 42억 169만 7,000원 중 37억 5,478만 7,310원을 지출하고 4억 4,690만 9,69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같은 사업 국민건강보험금 29억 8,314만 4,000원 중 24억 8,591만 380원을 지출하고 4억 9,723만 3,62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예산 2억 8,748만 2,000원 중 2억 3,997만 830원을 지출하고 4,751만 1,170원을 미집행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비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 예산 4,767만원 중 4,050만 9,810원을 지출하고 716만 19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비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예산 3,736만 7,000원 중 2,666만 3,420원을 지출하고 1,070만, 3,5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시비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 경비 국내 여비 예산 1억 3,478만 4,000원 중 6,406만원을 지출하고 7,072만 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직원 출장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입니다.
설명자료 995쪽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수입 계획 현액은 182억 7,400만 3,790원이고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액은 183억 3,237만 4,752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40만 8,05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가 내역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3억 2,713만 779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64만 7,406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예치금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이 87억 5,089만 79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18년도 구의회 및 청사 별관 건립 사고이월 예산 반영입니다.
2018년 예치금 회수 예산이 81억 7,435만 3,183원으로 전년 대비 3,613만 137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예치금 잔액의 감소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예산이 10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9년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감소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이 전년 대비 65억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9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5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지출 계획 현액 182억 7,400만 3,790원 중 139억 8,944만 682원을 지출하고 43억 4,293만 4,0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9,817만 7,6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예산 95억 167만 890원 중 88억 7,264만 6,120원을 지출하고 1,485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417만 4,77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평생학습관 및 융복합 인재교육센터 설계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사업 진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1,016쪽입니다.
청사 별관 신축 사업 시설비 예산 74억 909만 7,460원 중 18억 6,120만 4,500원을 지출하고 42억 8,221만 4,0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6,648만 8,89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별관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같은 사업 감리비 예산 1억 627만 1,440원 중 4,288만 7,460원을 지출하고 4,58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1만 3,98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감리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며 미집행 사유는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67페이지에 대외협력 강화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중국 해전구하고 일본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이런 데하고만 진행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일본 쓰미다구하고 중국 해전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도시라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도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면 예산이 그대로 거의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래서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2차 추경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감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출 잔액 사유가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시설물 신규 설치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절감인데요. 이게 공공요금 줄인 거로는 어느정도 금액이 남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공공요금으로는 1,200정도입니다.
○차승연 위원   절감해서 많이 남은 건 좋은데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1억 3,000까지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공무원보수 규정에 보면 감사 분야, 세무 분야, 예산 분야 해서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감사, 세무.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산, 여론 동향, 공무원 단체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그런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올해 예산도 이렇게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감추경 때 인건비 부분을 세밀하게 봐서 많이 감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올해 감추경 들어오는 것도 잘 하신다고 생각되지만 이 금액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 금액이 남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이 금액을 그대로 잡아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2021년 예산 잡을 때는 1억 3,000가 빠진 정도 15% 집행잔액률을 빼고라도 적절하게 잡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럴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거까지 포함해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위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지원과 뿐만아니라 다른 데서도 인건비가 많이 남아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잡는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호봉 같은 경우도 평균 잡고 1호봉 더 높여서 책정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 산출식과 예산을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걸 정리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임위 때 물었어야 되는데 못 물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165쪽 중간 부분 신년 인사회 간소화로 예산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2020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안한희 위원   그럼 2021년 신년회도 코로나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신년인사회는 지양해야 할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반영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정도 되는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지금 과마다 보면 물론 타당성이 있는 그런 불용처리가 많은 걸로 알아요. 다음 예산 때는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안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들께 사전에 부탁을 드 린 게 이미 상임위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고 안한희 위원님처럼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한해서 해당 소관 위원회 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2쪽, 53쪽과 설명자료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 8,39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7억 7,66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억 7,595만원입니다.
수납액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11쪽 공유재산 임대료 724만원, 동주민센터 인증기 증지수입 4억 1,982만원입니다.
12쪽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1,265만원과 민방위 과태료 192만, 기타 잡수입 555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비와 충현동과 홍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남가좌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 특별교부세 19억원입니다.
13쪽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조성 CCTV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과 홍제권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이 6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5쪽, 설명자료 1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1,094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4억 716만원입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1,815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141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49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3억 7,11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5,57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는 2018년 융자실적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5쪽, 설명자료 185쪽부터 22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6억 4,214만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3,866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 2,8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498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동청사 개보수 세부사업에서 2억 7,433만원,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세부사업에서 5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특별교부금이 2019년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서 16억 7,98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홍제1동 자치회관 공간 개선 공사 준공이 2020년도기 때문에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사유로는 남가좌2동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동청사 개보수 사업에 1억 396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홍제1동 주민센터 점유 시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 진행으로 4억 2,841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과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총액 예산 확보 지연 때문에 9억 6,74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8쪽입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고3학생의 장학금 6명을 지급 제외함에 따라 5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워크숍 버스임차료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함에 따라 구비를 절감해서 778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장학금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라 고3학생 5명을 지급 제외함에 따라 집행잔액 9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에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금은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워크숍에서 계획 대비 참여 인원 변동에 따라 예산 절감이 돼서 행사운영비 34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7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쪽에 사람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필요물품 최소 구매에 따라 293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보상금 또한 민방위교육 강사료 집행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을 먼저 사용하고 보건소 등 내부강사를 우선 활용했기 때문에 구비 사용이 절감돼서 5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1,24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직원들 출장여비인데요. 올해 2차 추경 때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376쪽과 설명자료 223쪽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금 총 예산 13억 1,094만원 중 4억 4,98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6,114원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세입·세출 결산서 400쪽과 설명자료 997쪽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4억 4,654만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2억 6,9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17쪽부터 418쪽, 설명자료 1017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조성액은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와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우리구 부담액에 대응하는 금액입니다.
2019년도에는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촌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 진행 단계로 2019년도의 세출집행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가좌2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을 해서 현재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신촌동 복합청사 사업시행인가는 10월 예정하고 있기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동행정이나 청사 관련돼서 하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86페이지 보면 군 사망사고 홍보현수막을 왜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186페이지에 군 사망사고 홍보현수막 제작에 314만원이 들었는데 이걸 왜 동 경비 지원에서 사용하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건 각 동에 관련해서 현수막 게첨을 하다보니까 동행정운영경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동행정운영경비에서 이 사업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군 사망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필요한데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하기 위해서는 동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것을 홍보하라고 내려오면 다 이 돈으로 현수막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디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달을 받아서 하게 되면 동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동 행정경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내용은 동하고 관련 없지만 게첨은 어쨌든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경비로 사용한다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동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과목에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왔는데 이것도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구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교부가 되고요. 교부가 되면 저희는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 행정경비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차승연 위원   군 사망사고나 이런 관련된 내용의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이게 자치행정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딱히 군이라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한다면 저희 치행정과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군을 총괄하고 있다고 해서 민방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보훈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보훈은 복지정책과가 맞는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 예산의 경로가 서울시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내려왔다면 그쪽으로 하지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이 교부되면 각 구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만 주세요. 자료만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차승연 위원   윷놀이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보면 한 850 정도에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올해 윷놀이 안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집행 못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나 등등 해가지고 못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서울시 총괄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돈은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명시이월 돼서, 원래는 올해 윷놀이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건 감추경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감추경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감추경으로 해서요.
○차승연 위원   우리 도농 교류사업 관련해서 보면 어디는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고 어디는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고 어디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각 동에서 했던 도농 교류사업비 결산 정리된 거나 이 도농 교류사업으로 뭘 하셨는지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신촌동 복합센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설명을 보충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설계 관련해서 서울시 쪽 공공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변경된 거에 대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고요. 공람공고에 대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올라가면 저희가 6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7월 중으로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쪽에 주민설명회나 주민평가나 이 단계는 절차가 지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직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서울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내용이어서 지금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그 대신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공람공고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은 그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서울 심의보다 앞서 주민들의 설명회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한 절차를 보려면 이 설계가 최종으로 확정되고 만약에 1종,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된다든지 전체 층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획된 것을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확정을 지으려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 설명을 한 후에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10월 착공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착공은 사실 10월이 아니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업시행인가에 관련된 거고. 착공은 빨라야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세출예산 보면 186페이지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쪽에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납부가 있잖아요, 3,500만원. 이건 그러면 준공이 되면 이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186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동화 위원   네. 세출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신촌동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납부로 해서 3,500만원이 지출된 거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금 여기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2.5%를 부과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면 그 대부료는 1%로 인하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계속 그건 1% 낮춰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행복주택이 건립되기 때문에 이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소양교육 강사료로 48만원이 집행되었는데요, 189페이지 기타보상금이요. 이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교육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통장님들에 대해서 최일선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이 하시는 소양되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관련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동화 위원   48만원이면 보통 강사료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통장단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현재 485명입니다.
○이동화 위원   458명인데 1년에 시간대별 하면 몇 시간이나 한 거예요? 458명을 전체적으로 다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1년에 한 번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은 다 했고요. 시간은 원래 저희가 강사료 집행하는 집행 기준에 의해서 1시간이 이상이 될 때 저희가 시간당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1시간에 10만원이 넘는다 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지금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강의하시는 분의 경력이 있어요. 그 경력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48만원은 아까 우리 서대문구의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늘려서 좀 질 좋은 교육으로 바꿔서 하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의 반장님들도 수많은 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반장님들은 일일이 교육을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도 저희가 통장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 진행을 하면서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던 사항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에 그치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통장들 워크숍 1년에 한 번 가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1년에 한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동화 위원   올해는 아마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겠지만 통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생각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담당 소관부서에서 직접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교육을 통해서 반장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더 잘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면에서 통장단의 소양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을 좀 질 놓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이 이번에 12명에 대해서 1,600만원 나갔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1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변경된다면 그 전에 건의하셨던 사항까지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는 무상교육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고등학생에게 다 지원되는 상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도 1,600만원이 지출됐지만 우리 서대문구 통장단의 역할에 비하면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더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는 없고요, 조례상. 그런데 좀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를 좀 넓혀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에 대한 범위가 완화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는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앞으로 예의주시하셔서 통장님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191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과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 구매 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몇 년의 어떤 주기를 갖고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5년에 한 번씩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통신 회선을 교체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시겠어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전산정보과의 관제센터를 지금 외주에 줬잖아요. 외부 발주돼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처음 들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전산정보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요 전산정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범용CCTV 이건 전산정보과에서 지출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전산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이게 약간 상황이 다른 게 각 부서에서 각각의 CCTV를 구매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등이 있어서 CCTV 구매를 총괄해서 발주하는 건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시스템은.
그리고 관련된 부서별로 저희는 방범용CCTV를 관리하다보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CCTV의 역할이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더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CCTV 자체를 관리하는 걸 따로 외주를 줘서 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도 모두 외주에 맡겨서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금액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신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아직 안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체계적으로 용역을 준다면 관리까지 더 섬세하게 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CCTV는 우리 서대문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범죄예방이랄까 위급 상황이 있을 때 CCTV를 더 늘림으로써, 물론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이 있으니만큼 좀 확대돼서 질 좋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전도가 높은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1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으로부터 홍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존경하는 양리리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2019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07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03만 4,8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9쪽, 설명자료 227쪽부터 23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억 7,702만 6,000원 중 93.6%인 12억 8,907만 9,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227쪽 하단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들의 홍보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해당 강사를 당초는 일반 2급, 특별히 2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 2급으로 섭외함에 따라 강사료 일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총 예산액 1,838만원 중 27.3%인 50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소식지에 2019년도부터 신규로 홍보모델들을 활용하면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명예구민기자들의 활동이 감소되어서 취재료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하단입니다.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국내여비로 타 기관 홍보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계획이 당초에는 제주로 계획되었다가 강릉과 속초로 방문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액 600만원 중에서 274만 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따라서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과 개선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3억 4,121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총 3억 3,425만 7,12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억 3,421만 7,12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인 3억 2,851만 590원 대비 570만 6,530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가장 위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의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5,507만 4,060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5,713만 1,480원 대비 205만 7,4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2억 5,206만 9,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767만 8,6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민원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등에서 2,707만 3,8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237쪽 상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4,33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5,984만 1,350원으로 8,349만 9,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체 집행잔액률이 12.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9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발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3,213만 8,000원 중에 2,374만 5,120원을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전기료와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고 839만 2,880원의 집행잔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심사 시 250만원이 조정되고 계약 시 242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되어서 총 49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나머지 347만 2,8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에서 예산현액 4,992만원 중에서 366만원을 지출하고 4,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률이 92.7%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민원부서의 특성과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한 결과로써 앞으로 2021년 예산 편성 시에는 출장 횟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20년 기본여비의 경우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추경을 통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이광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환경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억 1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2,290만 5,720원으로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타이자수입의 제로페이 공공예금통장 이자수입 60원, 그 외 수입에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7건의 정산금 반납 2,095만 5,660원과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195만원, 시비 보조금 등은 서대문독립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공사 2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490만 5,56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등 임차료 납부의 조기만료에 따라 일부 세입 감소가 있었으나 서울시민참여 사업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등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사의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전체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설명자료는 24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이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이거나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과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42억 6,923만 4,000원으로 이중 39억 2,654만 4,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 4,268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8%입니다.
먼저 다음은 246페이지 네 번째,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서대문명소여행 VR파노라마 구축사업과 홈페이지 DB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555만 6,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 3,540원으로 내역은 VR파노라마 구축 낙찰차액 150만원과 암호화 솔루션 및 VR구축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지출잔액 794만 3,540원 등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네 번째,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로 긴급통행로주차관제시스템 연간유지관리사업과 태양광 스마트폰 유무선충전기 장애부품 수리로 996만 8,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3만 1,200원이며 내역으로는 주차관제시스템 낙찰차액 193만 1,200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기간 1개월 감소 및 사물인터넷 시설장애 부품을 최소한으로 구입함에 따라 예산 절감된 지출잔액이 810만원입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첫 번째, 같은 사업 시설비로 긴급통행로주차관제시스템 긴급복구 및 이전설치 3회에 4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13만원으로 내역은 낙찰차액 44만 4,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26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두 번째,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이용 및 전용회선요금, 전화요금,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비 등으로 4억 3,866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16만 3,120원이며 내역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및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에 따른 전용회선 등 사용료 감면요금 미지출액과 전화요금 지출잔액 등입니다.
마지막 258페이지 두 번째, 부서의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4,0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50만 6,000원이며 내역은 2019년에 과장 및 전산직 직원 1명 등 2명을 1년간 공석인 상태로 운영함에 따라 여비지급 인력 감소와 출장 횟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전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47페이지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장애 부품 교체비를 거의 쓰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게 태양광 벤치 수리할 때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긴급통행로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긴급통행로도 수리비가 들어간다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차승연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부품 교체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이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매월 하는 유지관리비고요. 기타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제품이 고장 나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품을 사준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19년도에 800만원이었는데 거의 안 쓰셨는데 20년은 예산이 1,400만원이에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나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라는 것은 향후 기계라는 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지출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저희가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적게 지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9년에 800만원인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20년에 1,400만원으로 오를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매년 갈 때마다 유지 보수 사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정확히 이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늘려 잡았던 부분들입니다.
○차승연 위원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800만원 쓰고 어느 정도 그랬다면 업체 얘기도 통할 수 있는데 800만원 쓰지도 못하고 1,400만원 써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지금 이유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모든 예산 자체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좋은데 왜 400만원이 더 늘어날 정도냐는 거죠. 그냥 800만원 정도만 잡고 있었어도 그런가 할 텐데 400만원, 아니 600만원 늘린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로고젝터라든가 항측, 보드 이런 것을 한두 개씩은 잡다보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는 유지 보수가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측하고 잡은 겁니다.
○차승연 위원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 거다 예상하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차승연 위원   그럼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 일단 저희가 받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19년에 받은 거랑 20년에 받은 거 둘 다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2020년 결산 할 때 이 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긴급으로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두 가지에요. 그렇게 긴급하게 될 정도의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도 일종의 기계를 운용하는데 신뢰성을 줘서 1년에 8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자기 신뢰성이 있고 감가상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업할 때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 쓰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 예비비를 쓰시라고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1%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비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보다는
○차승연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600억 1000억 씩 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066억에 예비비를 지금 66억씩 남겨놓고 있는데 이 돈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들마다 긴급예산으로 잡겠다 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산을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고장이 얼마 날 거다라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자고 예비비를 잡는 거고,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니까 예비비지출도 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비비로 쓰라고 잡은 거지, 다른 데 들어갈 돈, 이 돈들 모아가지고 쓰죠. 그리고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대로 하는 거고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예비비 관련 해 가지고는 기획예산과와 협의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쓰신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시설물 이전설치비 300만원인데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거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차승연 위원   이것도 200만원 300만원 잡아놓았는데 사실 이것도 긴급예비비 차원의 돈 맞죠?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것도 1,000만원이 넘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데도 돈 없다고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럴 때는 그 돈 쓰게 하고 예비비로 쓰자 이런 취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에 통계교육시 DVD상영으로 내부강사 활용으로 강사료 집행액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때 봤던 DVD가 뭐에요?
이것을 DVD로 할 정도의 내용이에요? 코로나시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그 동안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참여도가 낮아가지고 교육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해 가지고 야구 관련해서 통계 관련한 DVD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청하게끔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DVD구입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잡으실 때 고민해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이게 강사 급수가 낮은 분을 모셔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강사가 아닌 DVD로 할 정도라면 계획이 좀더 고려를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위원님도 동일하게 질문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답변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변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가 지나면 당연히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아니면 기계가 몇 대인데 이정도 발생률이 있어서 이 정도 잡았다라는 타당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고,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에서 재정건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두 분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과장님? 그때 그 이후에 1,400에 해당되는 사업예산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도 안 쓰고 계시고 증액을 할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예산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예비비 차원의 예산인데 예비비성이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못 쓰고 있다는 거가 불용의 아주 큰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도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던 이유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이번에 한글같은 경우는 예비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56페이지에 보면 CCTV통합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장비부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따로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방범용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으로 방범용CCTV 관리시스템 구매 이런 것들이 거의 10억 넘게 11억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실무를 담당하시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기본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은 해당하는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을 하고요,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 관련한 CCTV설치 사항을 파악을 해 줍니다.
예산은 그쪽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발주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사항은 CCTV 자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부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CCTV 자체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수리하기 위한 비용들입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통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이거는 전산정보과에서 토탈적으로 출연을 하는 게 관리하는 면이나 집행하는 금액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점차적으로는 그거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제센터 공사는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관제센터의 사업은 상반기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6억원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통합플랫폼과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하반기로 순환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통합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설치하는 어떤 목적성에 있어서 저희가 방범용을 일일이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자체가 자치행정과이고 그 다음 주차단속을 했을 때 어떤 곳에 달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더라도 크게, 저희가 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부분들만 주관과에서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꼭 해야 되고, 또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관제센터도 원활하게 잘 되어서 서대문구의 안전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보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6억이라는 큰 통합플랫폼 관련 예산을 받으셨다니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결산서 5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8억 116만 1,000원이며 결정액은 29억 1,645만 5,9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결정액과 같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7,564만 6,950원, 조정교부금 등 3억 6,000만원, 보조금 중 국·시비보조금이 5억 5,980만 9.000원, 기금이 18억 2,100만원으로 총 23억 8,080만 9,000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억 196만 3,340원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증가 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9쪽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는 대학생임대주택 공실률 감소에 따라 관리비 수입이 428만 5,9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의 보조금 반납액은 2018년도 무상급식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경비보조금 등 기타 보조금 지원사업의 반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9,119만 2,2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첫째 칸 자치구조정교부금은 1억 7,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창중학교 석면공사, 신연중학교 오배수관 공사비를 12월말에 교부받아 불가피하게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둘째 칸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국비 보조금 감소 및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미응모로 총 5,32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 번째 칸 국고보조금의 기금은 연가초등학교, 서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7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1쪽 시·도비보조금 중 고교-대학 연계 지역 인재 육성사업은 2019년 강북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18. 7. 1. 조직개편으로 청소년정책팀, 친환경급식센터 관련 보조금이 각각 아동청소년과 사회적경제과로 편성되어 1억 1,737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컨설팅 지원사업 및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운영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7,100만원 증가하였고, 22쪽 서울시 동네배움터 사업으로 사업비 4,31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또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 지원 학교 수 감소로 인하여 보조금 5,12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20%에 미달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 결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16억 55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3,657만 7,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9,737만 4,450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전년도 시비교부금이 12월 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과서 연구개발이 늦어져 1,161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1쪽 두 번째 칸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497만 3,340원입니다.
사유는 자기소개서 1:1상담 컨설팅 일정 조정에 따른 부스설치비 절감액과 컨설팅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64쪽 네 번째 칸 대학생 임대주택공사·공단 전출금은 동절기 동파 미발생 등의 사유로 수선유지비 감소, 전기·가스 사용량 감소로 1,091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의 시설비 잔액 759만 6,330원은 홍제동 임대주택 시설보수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266쪽 세 번째 칸 청소년대학생멘토링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잔액이 412만 2,590원으로 사유는 멘토 인원 감소로 문화멘토링 활동비와 교재비 지급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또한 멘토 인원 감소로 활동비 지급이 감소하여 1,577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68쪽 첫 번째 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이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고, 각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인원 수 변동, 일수 감소,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 변경, 사업 포기 등으로 7억 7,040만 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첫 번째 칸 마을연계 학교컨텐츠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1,161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사유는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재 개발이 늦어져서 부속 워크북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2020년 1월 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 두 번째 칸 국내여비 잔액이 2,505만 2,000원이고 사유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 보면 몇 가지가 자원봉사자 모집이 안 되고 있고 멘토 모집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획 세울 때 면밀히 해 주시고 계획 수립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활성화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행자보험 관련해 가지고 지출을 제대로 한 부분도 있고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비단 교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다른 뜻은 아닌데요, 업무추진비를 잘 쓰세요. 교육지원과가. 너무 0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게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배정되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게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감사나 결산에서 말하기 전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9년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89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3억 2,778만원 증가된 110억원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일반조정금 산정재원인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가 증가된 사항에 기인합니다.
바로 아래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이는 자치분권박람회 행사 지원 등의 증가로 인한 사항입니다.
27쪽 하단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약 243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6억원으로 집행잔액률이 64.1%인 156억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비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일반 예비비 54억 6,83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2억 7,24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47억원 규모인데 그것을 제외한 96억원에서 2019년도 86억원을 지출하였음으로 집행잔액률은 실제적으로 9%가 되겠습니다.
293쪽 중간입니다.
기획조정 사무관리비가 3,881만원 남았는데 이는 주요업무 책자 제작비 절감 및 위원회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기획조정의 행사실비 보상금 180만원 남았습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문화 활동 및 포럼 등 행사를 기획하려 했으나 업무의 연속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행사를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나눔터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의 포상금이 81만원 남았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지식의 꾸준한 함양을 위해 독후 활동 후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시상하는데 심사위원 심사결과 선정작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95쪽입니다.
민간전문가운영 사무관리비가 1,359만원 남았습니다.
구정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자문 횟수가 감소하였고,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인왕시장 등의 관련 사항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해서 자문료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297쪽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4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로 구정연구수행경비를 3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나 연구과제별 종료 시점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올해 상반기 예정으로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연구 용역비 1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필요예산을 적기 지출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협치시스템 홍보의 기타보상금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협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및 공론장 개최에 따른 강사비였으나 협치위원 의견 수렴 결과 워킹그룹회의로 진행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입니다.
공공시설 건축 협치시스템 구축의 행사운영비가 16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공론장을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워킹그룹 위원 간 의견 및 일정조정으로 1회 개최하여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의 건축 협치 시스템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도 공유학습 개최 예정이었으나, 워킹그룹 회의로 대체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364만원 남았습니다. 제안 등 서대문 홈페이지를 전산과 협조로 자체 개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제안제도 운영의 기타 보상금이 314만원 남았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 개선 등 구민의 우수 제안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우수제안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의 포상금이 336만원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의 우수 제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제안사항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다 보니 시상작 선정이 적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 하단입니다.
송무수행 포상금이 280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소송 감소 및 환경도시국 변호사 채용에 따른 사건 수행으로 포상금 집행사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의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제도개선 등 구민의 공모사업 제안 중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 마찬가지로 선정작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서북3구 발전 협력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가 1,285만원 남았습니다.
자치분권박람회 추진시 서북3구가 협력해서 마포, 은평이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의 사무관리비 651만원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선정 심의시에 각 사업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 각각 실시했으나 부서 자체 위원회 심의 개최로 제도 개선해서 위원회 개최 수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 기관 운영 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률이 65.2%입니다.
바로 아래 기관운영의 국내여비도 884만원의 집행 잔액과 다음 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41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320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54억 6,83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2억 7,24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억 7,569만원으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글 소프트웨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용 4,000만원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재정에서 질문했기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른 부서를 보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합니다.
보면 여행자보험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갖고만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다 돌고 난 다음에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결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을 때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하겠다 해서 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는 또 예비비로 쓸 수 없잖아요. 저희가 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하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2021년 본예산 잡으실 때 이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용할 수도 있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이런 예비비 성격의 돈을 감하시고 필요할 때 예비비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이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목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의원의 포괄적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면 예를 들어 지금은 사업별로, 통계목별로 잡다 보니까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봐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1% 저희가 잡고 있으면 70억 정도 예비비는 갖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추경을 하면서 재난재해 대비 예비비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두 예비비를 합치면 우리가 예상 못할만한 금액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보다 더 자연재해가 심하면 결국 특별재난기금을 요청할 거고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 터지면 중앙에서 또 내려 올 거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게 천만원, 몇 백만원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예비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되게 문제를 삼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쓰시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포괄 예산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나간 건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포괄예산 기관운영비로 잡아 놓은 거는
○차승연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관련 통계목이.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317쪽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무관리비 재정관리 제도 운영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거기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잡지만 예를 들어서 포럼이라든지 도시재생, 갑자기 중앙정부라든지 각 지방정부에서 좋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저희가 참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사업 설명회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승강기 안전 관련해서 교육 있으면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은 잡지 않았지만 필요한 예산을 저희 과에서 포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업비에서 부족할 때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면 사무관리비 지원해 주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그렇게.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서 최대한 아끼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집행하고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317페이지 있는 기관 운영 업무 수행 사무관리비 1억 3,900만원 이 예산에서 말씀하신 예산을 썼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감사담당관은 4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관련 사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런 정도면 이 돈 쓰지 말고 예비비를 쓰셔서 정확하게 의회에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썼다라고 서로가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관 주요 업무 추진 해서 3,200 쓰셨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어디에서 어떤 돈이 쓰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기관 주요 업무 추진 쓰셨던 내역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지출 잔액이 꽤 많이 남잖아요. 9,0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예산은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거는 어떤 때는 굉장히 부족하기도 해서○차승연 위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부족한 돈은 예비비로 쓰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잔액 사유도 쓰시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9,000만원 정도 되면 더구나 집행 잔액률이 65%면 사유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되니까 저희도 그냥 잘 쓰셨거니 하고 넘어가 버려서 이제 발견하고 그런 건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실례로 이런 경우는 급량비 차원에서 많이 잡아 놓은 건데 을지훈련 관련 이런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급량비가 적게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사유에 급량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로 덜 사용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맞는지는 아직 제가 예산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써주시면 좋겠고요.
304페이지에 송무수행 배상금 관련해서 당초 1억 3,000정도 됐는데 변경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예비비가 4,969만원이 붙는 거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이 마이너스돼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부분에서 예비비가 사용된 건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표시를 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통계목을 바꿀 거면 지금 사무관리비 금액이 예비비보다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거는 저희가 송무 수행하면서 12월까지 부대비용이라든지를 예측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배상금으로 변경했을 때는 상당기간이 남아 있을 때예요, 여름철에 했던 사항이라서. 하반기에 또 무슨 송무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선 있는 돈을 이렇게 변경하실 거면 필요한 만큼을 먼저 변경을 하시고 추후에 필요할 때 예비비를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들은 예비비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차승연 위원   중앙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니 예비비를 사용하라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에 맞게 우리 구도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예결위 왔을 때 내용이 변화돼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여러 내용들이 전혀 변화된 내용 없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질문에 대한 답 말고요 보고하실 때. 그 부분들은 좀 반영해서 예결위 때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조금 바꾸기는 바꿔서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293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식동아리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내용이 변동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Ⅱ권에 479페이지에 있는 인권증진 추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인권위원회랑 인권주민회의 운영하시고 직원과 주민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실시하시는 등의 프로그램들이 해당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고요.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거든요.
○주이삭 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과목표 달성 현황 해가지고 479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2018년도 목표치가 35% 그리고 실적이 35%인데, 2019년도 우리 결산심사 기준으로 올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실적치가 더 낮아졌어요. 남성 참여율 제고가. 어떤 사유라고 보고 계십니까? 뒤에 원인이 적혀 있기는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민들분이 여성, 남성 교육 실시할 때 구분은 안 주지만 대부분 이거 할 때 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하더라도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올해는 조금 시간도 변경하고 해서 애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업 수혜자의 총계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사유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마찬가지로 좀 전에
○주이삭 위원   비율 측면 말고 전체 총 사업수혜자. 그러니까 주민 인권교육 참여자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건데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저희가 예전에는 모든 주민분들을 한 번에 강의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교육 방법을 좀 바꿨어요. 타깃을 정해서 몇 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명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심도있게 강화하는 교육을, 교육 방법의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수혜자 있는 수치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수치는 연인원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실제 참여한 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인권 주민, 단편적으로 해 가지고 인권 관련해서 인권감수성 주민 교육
○주이삭 위원   아니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인원.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건 서류로. 제가 기억을 다 못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때는 만족도조사는 안 하셨나요? 18년도, 19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만족도 조사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보통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각 성별마다 어떻게 이 시업을 들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간에 하니까 남성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거야 다 어느 정도 러프하게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평가 내용에 들어갈 만한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이런 분석내용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만족도 조사는 하나하나의 질문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문조사 항목에 제가 언뜻 듣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면 만족도조사 내용에 성별을 구분하는 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아직 분석을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설문 항목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건 아마 안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성별강연 만족도를 성별마다 차이를 둬서 무엇이 좀 더 부족했다는 얘기들이 있는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좀 더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아시다시피
○주이삭 위원   제가 맨 앞에 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냐고 여쭤봤던 게 특별하게 우리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분류를 좀 바꾸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주이삭 위원   지금 여기 479페이지 상단에 대상사업 유형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은 이해하고 계시죠? 성인지사업 주무부서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이제는 좀 아니다 싶으면 성별을 좀 구분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를 바꾸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인원보다는 실제 참여인원 숫자를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이 평가서를 볼 때 저희 의원들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서대문구의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도하게 여성 비율이 더 잡한 느낌이 들거든요. 연인원으로 하면요. 다 연인원으로 다른 부서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 요. 그래서 주무부서니까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도 또 다른 부서한테 연인원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도 이 성인지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그래서 여성재단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이냐 아니면 양성평등사업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기획과이기 때문에 인권 부분은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중심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여성가족과랑 같이 해서 성인지 예산 교육도 많이 늘리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양희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293쪽 보시면 41%를 지출 안 했다고 했는데 주요업무 책자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였고 홍보물 관련 제작비를 절감했다는데 예전 연도에 비해서 대부분 보면 책자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를 배포하고 어느 정도 두께로 만들고 다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출에 대한 미집행이라고만 써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절감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자를 적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두께가 줄었다든가 이런 이유가 설명돼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감했다는 내용만 들어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내년에도 이렇게 절감해서 이 예산을 받을 것인지. 지금 현재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을 잡아놨던 것보다 41%밖에 안 쓰고 남았으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3,000만원 잡았었어요. 그게 저희 실적이 책자 발간하는 그런 게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줄어들어서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또 대표적인 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3,60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위원회 관련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건 우리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실질적으로 이것을 1,200만원 정도로 대폭 감소를 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 다 기재는 못 하지만 우리가 사무, 행정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건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아껴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도 보다시피 대부분 보면 예산만 잡아놨다가 안 쓴 게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예산 불용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이게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회계도 투명해야 되고 건전해야 되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고민이 내년 예산 기획 때 반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다면 지금 재정의 효율성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2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26페이지에 구유특허권 실시료 미납액 및 연체이자 발생으로 재산 압류에 따른 경매 낙찰 결과 배당받지 못하였기에 추후 5년간 체납관리 후 결손처리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맨홀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버스승강장에 의자 설치하고 이렇게 보면 그게 특허를 받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겨울에 따뜻하게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따뜻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3인용하고 1인용하고 다인용 이렇게 있는 V자 무늬로 되어 있는
○위원장 양리리   네,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도 저희가 특허를 받은 건데 그렇게 특허를 받은 게 이 당시 이 사항은, 맨홀은 우리 직원분들 네 분하고 옛날에 토목과 이런 분들이 맨홀 뚜껑에서 악취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바킹을 밑에 대고 또 옛날에는 맨홀 뚜껑에 구멍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을 좁게 해서 하이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특허를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한국 친환경연구원이라는 그런 데랑 공동으로 특허를 받은 사항인데 그분이, 이게 2010년도에 특허를 받았는데 11년도에 맨홀 뚜껑에 대해서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면 제작에 대한, 우리가 공동사용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 보고 통상 실시료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제작을 해서 매매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20만원 정도의 통상 실시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망했어요. 쉽게 말해서. 망했다는 말을 제가 갑자기 좋은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저희가 받지를 못해서 2015년도에 경매 낙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받아서, 이제 2020년 12월이면 5년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체납 관리를 하다가 올해 12월 되면 결손처리 하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위원장 양리리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세출 부분 좀 볼게요.
294페이지의 자료 요청 먼저 드릴게요. 294페이지 맨 하단에 괜찮아요 우리 같이 걸어요, 외국인 유학생 언어 및 문화 공유 관련해서 자료 주시는데 저한테 자료 주실 땐 만들어주지 마시고 원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면 지역총괄계획과 자문수당 지금 했는데 밑에 읽어보면 이유는 써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다른 분들과의 차별성이 뭐기에 이분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분이 건축사분이시면서도 지역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마을 관련해서 전문가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구정 현안 계획 총괄을 할 때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자문료를 이렇게 편성해 놨었는데 이 당시에는 구정에 대한 계획 파트가 끝나고 그것에 대한 실시 단계로 가다 보니까 자문하는 횟수가 좀 적어졌고요.
그리고 홍제보행네트워크 홍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쪽에 굉장히 자문이 많았는데 도시재생추진단이 형성되면서 거기 총괄계획과로 그때 교통이라든지 토목,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한 일곱 분을 다시 자문단을 꾸렸어요. 꾸리면서 그쪽에 자문료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위원장 양리리   예산 잡기 전에는 질의할 것이 많아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막상 잡아놓고 보니까 질의할 게 없어서 불용처리됐다라고 설명하시는 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 사항 플러스 도시재생추진단에 일부 자문을 가져갔기 때문에
○위원장 양리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보시면 구정연구단 사무용품구입비가 328만 2,59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 다른 팀의 사무용품을 비교해 보니까 협치팀은 55만원, 규제개혁팀은 20만원, 기록물 관리는 56만원 이런 식으로 다 액수가 미비해요. 협치사업추진 사무용품 이거 육백 얼마 같은 경우는 회의를 많이, 전체적으로 타운홀 미팅도 하고 하시니까 많이 지출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구정연구단은 일단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모르니까 제가 이것을 사무용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구정연구단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5월에 파견된 한 분하고 5월에 구정연구단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똑같이 하다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안 오셔서 하반기에 구성해서 9월 23일부터 지금 연구단장님도 그때 선정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정연구단 이게 서울시에서 5,600만원 시비로 구정연구에 필요한 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 책자라든지 여기 나온 사무용품비 쭉 있는데 2,800만원을 특별히 주셨는데 이걸 쓰는 시점이 몇 개월 안 남았고 올해 구정연구단 교부시점이 올 4월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쓰려고 하는 걸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지금 답변이 잘못 되신 거 아니에요? 돈이 남은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썼다고 지금 질의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기간이 모자라서 돈이 남으신 걸로 이해하고 저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사무관리비는 구정연구에 필요한 조사 수당이라든지 책자 제작
○위원장 양리리   그건 따로 있잖아요. 구정연구단이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한 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몇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여섯 분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뒤에 보면 구정연구단 파견연구비 있고 자문단 워크숍 비용이 많아요. 일단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 다른 팀 보면 사무용품 비용이 50만원, 60만원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이 되지가 않아요. 명수가 비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팀이랑. 지금 여섯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용품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볼펜, 자, 지우개 이렇게 복사비가 위에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제본비도 다 따로 있고. 그러면 한 달에 이게 사용되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거죠.
제가 다른 팀하고 비교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2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런 식이라고. 그런데 여섯 분이 사용하기에 내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 합리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섯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용품 구입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306페이지 정보공개 확대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20만원 있어요.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정보공개 관련 추진에서 20만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구단위계획형 협치에서 정보공개 확대라는 진단과 권고 TF팀이 있었는데 우리 정보공개가 보통 국장 이상 부구청장 이상 그걸 공개율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고 각 자치구는 4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 정도였는데 정보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분들이 꼭 신청해서 하기보다는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협치에서 위원님들이 그것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도 하고
○위원장 양리리   제가 여쭤본 건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만 봐도 결재문서 공개율 우수부서 보상금 지급이 54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록물 관리 해서 정보공개의 업무를 잘한 부서한테 보상금보다는 오히려 담당 부서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도 있고 마치 그것을 그냥 먹고 쓰는 데 사용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조금 윤활유 작용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 제가 업무추진비 다른 데 다 봤는데 여기 20만원이라는 데가 없어요. 최하 50만원 이상 다 돼 있지.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나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부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다음에 저희 과 사항인데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른 것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알고 솔직히 동 참여예산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309페이지, 3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하면서 동 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309페이지 보면 동 참여예산 촉진가 활동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313페이지 보면 동 참여예산 촉진자 활동비라고 돼 있어요. 촉진자 활동비는 1,973만원이고 촉진가 활동수당은 1,575만원이에요. 이 촉진가와 촉진자의 차이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오타를 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동에...
○위원장 양리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활동수당을 쓰고 동일한 사람이 활동비를 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활동수당도 쓰고 활동비도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와 ‘자’가 오타인지 아니면 둘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동일합니다. 그걸 우리가 같은 사업명에서 통계목을 나누다 보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수당조로 잡힌 거고요.
○위원장 양리리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309페이지는 촉진가 활동수당 해서 1,500 얼마가 나가고 313페이지에는 촉진자 활동비. 활동수당과 활동비의 차이도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318페이지요?
○위원장 양리리   31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309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동 참여예산 촉진가 활동수당해서 1,575만원이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거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촉진가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촉진자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촉진가가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렇게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게 동일한 사람의 활동수당과 활동비의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혼용해서 썼는데 이걸 촉진가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여기 촉진가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분과운영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치분과가 있는데 6개 분과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5명 계시고 동 참여예산 촉진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아홉 분 계십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지금 14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분들이 직원처럼 일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직원처럼 일은 않고 기간제근로자 초단기 근무를 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참여예산 관련 의제선정이라든지 사업 제안 이런 걸 능숙하게 잘 만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움을 주시는 분
○위원장 양리리   저는 이걸 경험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다보니까 촉진가 활동수당이라고 쓰고 뒤에는 촉진자 활동비라고 쓰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오타인지 뭔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꾸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다른 답변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같은 사항.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결국은 합쳐서 1,900만원, 1,500만원 합쳐서 3,400만원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구비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구비, 시비를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저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동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또 협치 이쪽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제가 지적하는 건 이 문구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촉진가와 촉진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오타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
○위원장 양리리   그리고 제가 활동수당과 활동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설명 못하시고 계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저는 질의를 마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홍제역세권 도시재생인가요, 그거랑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사업비를 아꼈고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자문이나 심사비용이 지출됐다는 내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
○주이삭 위원   그러면 아까 토목 전문가, 건축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홍제역세권 도시재생과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자문심사 된 것들 한 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정투자심의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것 같고 관련한 모든 내용들 다 총괄적으로 전 부서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토목과든 도시재생과든 전문가 의견들은 사항들 회의록하고 회의 참가자, 심의기구마다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구성하실 필요없이 저도 원본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7억 8,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7억 9,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임대 수입이 2,830만원,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이 1,43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후 입주기업이 증가하여 임대료와 주차장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하단부터 29쪽입니다.   
   축산물 관련 과태료 및 동물보호법, 대부업,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과태료 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30쪽 상단의 신지식산업센터 관리비 수입은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30쪽 중간의 조정교부금은 제로페이 활성화 우수구 선정으로 교부받은 18억과 제로페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교부받은 1억 7,800만원으로 총 19억 7,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2,800만원,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1억 4,1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지원사업 1억 3,200만원 등으로 5억 1,8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기금은 2억 3,000만원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1억 7,000만원, 유진상가·인왕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6,0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19억 4,800만원, 50플러스센터 및 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7억 1,200만원,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비 2억 2,900만원 등 총 3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3쪽부터 175쪽, 설명자료는 32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05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89억 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8억 8,000만원, 사고이월 3억 2,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8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5%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항입니다.
팝업스토어 조성비 6억 9,000만원,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비 8,100만원, 유진상가·인왕시장의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9,700만원, 백련시장 진입로 공사비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세부 사항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140만원, 포방터시장 주차장 사업비 9,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용 1억 500만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일자리 종합계획 추진 사무관리비 380만원 중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수당 잔액과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실적 제출방법이 책자에서 파일로 변경되어 3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입주기업의 사무실 재배치에 필요한 이전비로 사용하려 했으나 계획 취소로 전액 불용되었고 공공운영비 1,300만원 중 990만원을 에너지 진단 비용으로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중 사무공간물품 및 체육시설물품   구매비용 2,100만원을 집행하고 6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생활임금 참석수당 46만원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선정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8명 중 3명이 불참하여 16만원이 남았습니다.
330쪽 중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공공운영비 260만원 중 공공근로 특화사업으로 실시한 대학생 이삿짐 지원을 위한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로 71만원 집행하고 1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보건교육 시 식전 공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아마추어예술단 등을 활용한 사례금 지급으로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331쪽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250만원 중 작업용품 구입 등으로 104만원 집행하고 1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 중 국비를 3,6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2,500만원 교부됨에 따라 매칭비에 따른 잔액이 1,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중간부터 334쪽 상단까지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은 일자리카페 사업주의 소극적 참여로 인해 취업특강 및 스터디 멘토링 실적부진에 따라 잔액이 2,13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회계·세무 사무인력 일자리사업 7,700만원은 교육과 인턴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800만원 집행하고 매칭비 잔액과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공공운영비 410만원 중 백련시장 어닝 수리비용 133만원과 모래내시장 화장실 관리비용 43만원을 집행하였고 모래내시장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공과금 등 관리비용 233만원이 남았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중 업무추진을 위해 400만원 집행한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및 유기동물보호관리 민간위탁금 5,790만원 중 동물보호법 강화와 소유자 인식개선으로 등록 동물수가 증가하여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와 들개 포획비가 2,290만원 남았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 4,700만원 중 2,50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설명자료 998쪽 수입 부분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7억 8,100만원입니다. 융자회수금 및 이자는 감소했지만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18쪽 지출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예산액은 20억이며 38개 업체에 20억 지출하였고 예치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으로 27억 7,900만원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205만원으로 기금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84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장·노 돌봄서비스 사업 있습니다.
1억 3,500을 2019년도에 쓰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민간이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또 얘기 듣기로는 과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일자리경제과에 있는데 사실 장애인과 노인이 서로 상호돌봄을 하는, 사실 장애인 분이 노인 분들을 돌봐주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인 만큼 이 경우는 어르신복지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장애인이시니까 사회복지과가 더 어울릴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 번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 받으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는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하셔서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내년에는 사회복지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저희가 발굴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발굴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치하드릴만한 그런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이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노하우가 있는 만큼 그리고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에 민간이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이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도 올해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추경 때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여쭤볼게요. 결산서 Ⅱ권 48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남성 분들 참여가 저조하다고 판단을 해서 남성 참여율이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여쭤봅니다. 2019년도 실적이 남성참여율이 60.87%입니다. 확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보니까 자전거 시설물 정비라든지 방치자전거 수거정비,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성인지사업, 특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보통 여성 분들이 압도적으로 참여해서 떨어지고 있을 때 되는 사업의 하나거든요. 대상사업 유형 자체가.
그런데 지금 남성 참여율을 목표로 했다는 거는 남성을 대상으로 성인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또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는 남성이 60% 넘게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좀 모순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지역공동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행안부에 사업 내용이 가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그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근데 거기를 한정을 하다보니까 이주여성들 교육받는 동안에 아기돌봄사업을 도와주는 여자 분들이 계셨는데 그 사업이 빠지고 사업 선정이 되다보니까 주로 교통행정과, 자전거 정비 이런, 자전거를 탈 줄 알고 정비를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남성분들로 선정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도 뒤집어진 거 같습니다.
사업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이 해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18년도, 17년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 위주의 일자리 특히 여성이 참여하기 좋은 일자리였는지, 한 번 보시고 2019년도의 이 사업 같은 경우 남성이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에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타당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유형이라든지 형태 이런 거를 보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목표가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관련한 내용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다면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저는 대상사업 유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성일자리를 증진하기 위한 거라면 사업목표를 바꾸셔서 목적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잘 하는 데가 보건소거든요. 대상을 정확하게 집는 데가. 거기 의견도 물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484에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여성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대상 목표나 이런 것들 보면 이해가 돼요. 되는데 목표치가 취업자 중 여성비율이 62%라고 19년도 484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적치가 67입니다. 485페이지 상단에 사업대상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수 혜자가 있는데 17년도, 18년도에 이미 거의 60%를 육박을 해요. 그런데 목표치가 2019년도가 62%란 말이죠. 너무 약하게 잡으셨던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봐요. 목표치가.
이러면 당연히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체크로 하면 맨 앞에 동그라미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지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58%에서 60% 됐으니까 한 2% 올려서 목표치 정한 것 같아요.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60.63%니까 61% 정도인데, 1% 더 올리겠다고 한 해 목표로 잡는 게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들 보면 남성, 여성 크게 구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목표로 보면 여성 비율로 잡고 하니까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일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서 남성은 고려 안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들과 여성들의 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대상사업 유형도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486페이지에도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성 참여자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 내용을 보면 남성비율이 많아요. 127명으로 되어있고 여성이 4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연인원이죠? 1회 강좌 형식상 25명씩 참여해서 5회씩 남성이 참여했다라고 돼 있는 거 보니 연인원이에요, 이것도 사실상. 이게 연인원으로 하게 되면 여성 대상인 패션 리크리에이트, 애견 옷 제작, 이런 실습 교육사업에 많이 몇 회 참여를 하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 지원된 대상들 숫자에 비해 연인원으로 하게 되면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 인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숫자가 높아보이면 좋아보이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별마다 적용된 내용이 무엇이 다른가 구분을 해야 하는 성인지 예산 평가사업에 연인원으로 하는 건 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말씀하신 대로 경비교육은 세 시간 교육해서 25명씩 5번을 하다보니까 교육비는 조금 들었는데 125명이 된 거고, 리크레이션이나 애견 옷 제작 이런 거는 3개월 정도를 하고 한 번 하는데 15명, 11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팍 준 거예요. 돈은 그쪽이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교 대상을 한번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에 대한 지원, 지출액도 보시면 그냥 사업 수혜자 비율에 따라서 지출액을 쓰셨어요. 보이시죠? 같은 비율입니다.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남성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쓴 거고, 여성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을 더 썼다는 이런 취지이신 건데 여성에게 더 사업예산이 투여됐다는 취지이신 건데,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돼야지요. 평가서에. 우리 예산이 여성한테 더 쓰였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뒤에 50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어찌됐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감 때나 본예산 심사할 때 성인지 예산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정건설위원회 사업 관련해서는 그간 말씀을 못드렸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평가 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29페이지 과태료 있잖아요, 전년 대비 위반 건수 증가 및 목줄 미착용 과태료 금액 상향으로 징수금액 증가 이랬는데 18년에는 3건, 19년에는 4건 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8년에는 3건만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목줄인데요, 목줄이 19년 중간에 5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어요.
○위원장 양리리   한꺼번에 15만원이 상향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그것도 그렇고 유기동물도 마찬가지에요, 19년도에 4건인데 102만원이 된 이유가 유기가 1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진해서 내면 20% 감해주니까 목줄 같은 경우는 20만원, 4만원, 4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요, 유기도 100만원에서 감해서 적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부과 건 1건에 20만 6,000원이라고 되어있어서 이게 위에 계산이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볼게요.
334페이지에 이거는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시민기록 서포터즈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사용액수보다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셨냐를 보고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기록 서포터즈랑 그 밑에 트레일 기반 희망선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475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메이커스페이스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지금 없는데 저희가 공유캠퍼스에 창업지원센터가 같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3D프린터라든가 그런 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고 거기를 새로 개발한 제품 홍보관 역할로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래서 용역결과가 뭐예요?
이게 19년도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저희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은 한 거였고요, 기회가 되면 공모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미리 연구용역을 선 집행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거기서 조건이 먼저 용역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어디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시에서 나온 거예요? 국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라고 거기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거 관련 되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3D프린터를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융복합센터에서 3D프린트 해 가지고 하시겠다 한 거고, 그게 평생학습관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실 때 설립될 융복합센터와 평생학습관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준비하실지 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33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직원이라고 해서 직원 워크숍 단체복 구입비 해서 5,924만원이 지출되었고 직원 워크숍 활동비 지급 해서 2,7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대상이 누구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는 저희가 제로페이에 대한 포상금 차원으로 교부받은 돈인데요.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단체복은 지급한 거였고요. 활동비는 각 부서 1인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하라고 저희가 준 돈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아까 제로페이 관련해서 성과금으로 18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18억에서 2,700, 5,900 하면 9,0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9,000은 어디다 사용이 된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팝업스토어라고 이대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9억을 갖고? 이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박스퀘어에서 조금 안쪽으로 혜우볼링장 하나 뒤.
○위원장 양리리   거기 사용 용도는 뭘로 사용하시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팝업스토어라고 저희가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품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먼저 평가를 받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지금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 청년가게라든가 그런 게 생겼다가 지금 안경점으로 바뀌었거든요. 전혀 잘 안 돼서.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9억에 맞춰서 거기를 사신 다음에 그렇게 활용하시려고 고민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런 데가 필요해서 거기를 사신 것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신촌 그쪽이 워낙 집값이 비싸고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조금 안쪽으로 사게 된 거고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제로페이에서 18억을 받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억 가지고 마땅한 데 사는 게 어려우니까 거기를 사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의욕을 갖고 자기 상품을 거기다가 내놨을 텐데 일단 유동인구가 없으면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작업 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 보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제언을 드리는 거고 여기 구두상 듣는 것만 갖고.
알겠습니다. 단체복은 뭘 구입하신 거예요? 전 직원 다예요? 구청 전직원 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위원장 양리리   뭐를 구입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일반적인 티셔츠를 샀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아래 부분에 모래내시장 재개발로 개방화장실이 없어져 공과금 지불이 필요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없어지면 대안은 마련이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여기가 철거해서 거의 상가가 없고요. 개인이 상점 운영하시는 분이 화장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거기 정화조도 청소해 주고 그 부분은 조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대장이 과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을 스팟으로 기억을 다 해놓으시는데 여기 공과금 지불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관에서, 다행히 누가 사용을 같이 공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만 할게요. 34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전통시장 명절이벤트사업비부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지급 해서 액수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거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첫 번째 보면 프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조형물 해서 5,95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이월된 내용은 인왕시장 내부 갈등 때문에 못하신 거 같은데 이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6,000만원 정도 되는 조형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가좌동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형물을 만든다라는 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조형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원래 푸드트럭 특화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홍제천에서 올라오는 계단에도 어느정도 같이 디자인이 돼 있고요. 홍제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가게 1층 완전히 나와서 입구에 있는 게 주조형물이고 저희가 푸드트럭 행사를 하면서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사이 공영주차장에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 만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푸드트럭 행사 하면 바로 저희가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됐는데 20년에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조형물이라는 말씀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선급금만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과업지시서 있지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걸 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찰한 건가요? 6,000만원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전체 서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1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335억 7,727만 9,2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91억 4,793만 4,84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388억 9,687만 8,27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232억 4,809만 4,472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105만 6,570원입니다.
세입은 세입 과목 및 항목과 그리고 세출은 세부사업과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중간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1,165만 1,22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355만 2,950원이 감소된 것으로 점유해소, 토지매입으로 인한 대부계약 비갱신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감소했으며, 미수납액은 519만 7,350원입니다.
다음 32쪽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9억 6,290만 6,3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 1,438만 5,52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로 인한 자금 보유액 증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의 시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만 8,140원이며 전년 대비 5,968만 1,94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재개발 구역 및 일반 매각 감소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마지막 줄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8억 5,642만 9,490원이며 전년 대비 70억 8,347만 7,66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개발구역 및 일반 매각 감소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첫 번째 줄 그 외 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5억 4,878만 6,720원으로 구금고 협력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985만 61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 줄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817억 7,973만 6,310원으로 이 금액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마지막 줄의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462억 6,759만 3,28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128만 63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353쪽부터 357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첫 번째 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 외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며 포상금으로 77만 2,63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2만 7,370원입니다
두 번째 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공유재산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비로 47만 8,57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52만 1,430원입니다.
세 번째 줄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공유재산 자산취득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계약업무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499만 5,000원이며, 7,115만 3,92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84만 1,080원, 행정사무복합기 임차용역건의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설명서 355쪽입니다.
세 번째 줄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50만원이고, 지출액은 주민참여감독수당으로 288만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62만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첫 번째 줄 지출 및 결산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676만 8,030원이며, 집행잔액은 401만 5,970원으로 기본 및 특별 약관 요율 감소로 보험료 단가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마지막 줄의 지출 및 결산 관리 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5만원이고 지출액은 결산검사 위탁교육비 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교육비 단가 조정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57쪽 세 번째 줄의 기본경비의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56만원이고 직원 현안업무 수행 기본여비로 45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0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한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 일반회계 보시면 계속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납세의무자 납부 불이행. 이게 몇 개가 겹쳐 있는 거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세무2과는 적극적인 징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영진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들이 구유나 시유 재산의 임대료 내지는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이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서 임대료나 변상금을 부과했을 때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계속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나 똑같은 단어가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똑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을 본 거 같아요. 이유는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가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쓰신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 위원님이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걸 비교해 주셨는데 거기에다 정확한 원인과 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기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세무1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19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5쪽과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35, 36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858억 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2억 6,600만원, 징수수납액은 929억 5,8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환급액 7,100만원을 제외한 928억 8,700만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71억 4,300만원이며 수납총액 833억 4,100만원 중 과오납환급액 7,100만원을 제외한 832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98억 9,5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1,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체납액 2억 6,200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9억 3,6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100%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35.4%인 1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전년 대비 소유권 이전고시된 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으로 등록면허세 납부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767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763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 대비 11.8%인 8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가격·토지공지지가 상승 및 공동재산세가 전년 대비 53억 9,100만원 증가한 것이 재산세 주요 세입증가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86억 1,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5억 3,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5억 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시세 수납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95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이 국비 직접사용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100만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3쪽 18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61쪽부터 365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9,304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98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479만원, 집행잔액은 5,838만원이고 집행잔액률은 8.4%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61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05만원 중 3,1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인쇄비 절약 및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발송 건수가 감소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2억 403만원 중 1억 9,8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 역시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세입정리의 사무관리비 1,169만원 중 지방세환급금통지서 구매 등으로 470만원을 집행, 세무종합민원실 출입문 설치 등 환경개선비용으로 514만원 집행하고 1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모바일 환급시행에 따른 환급통지서 구매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2쪽입니다.
세원발굴조사의 사무관리비는 156만원 중 135만원을 법인 서면조사 안내문 매뉴얼 책자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63쪽입니다.
시세입평가 운영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는 세무1·2과 직원 한마음워크숍 비용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1,0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652만원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억 2,245만원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감정평가사 수수료로 9,2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개발등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25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여비는 256만원 중 60만원 집행하고 개별주택 호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예산 미집행 잔액이 19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4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9,484만원 중 5,375만원을 집행하고 4,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원 결원 및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설명자료 365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 잔액 및 이자액 납부액으로 1,36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으로부터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2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책자 67쪽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7쪽, 38쪽 내용입니다. 결산서Ⅰ책자 67쪽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9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43억 8,042만 5,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0억 7,798만 9,03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15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억 4,514만 8,510원으로 신규 면허업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3,899만 2,700원 세입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8,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2,243만 9,53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13만 9,94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 4,942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28억 1,040만 9,9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의 예산액은 7,201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9,395만 6,010원으로 전년 대비 833만 5,2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23억 7,741만원 1,00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1,644만 4,980원으로 전년 대비 3,137만 6,86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타 부서에서 이관되어 오는 체납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통합징수를 통한 징수활동 강화로 실제 수납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Ⅰ 187쪽 사항과 세입·세출   산 설명자료 책자 369쪽부터 374쪽 사항입니다.
   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69쪽 상단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8억 1,24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661만 8,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82만 2,670원이며 집행잔액률은 20.4%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상단 세부사업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고지서 인쇄비 홍보비와 지방세 관련 전문서적 등을 구입하는데 1,294만 3,69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6,107만 9,060원을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 세부사업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38만 4,920원을 고지서 인쇄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867만 930원을 정기분, 수시분, 독촉분 등의 우편요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인쇄비   및 홍보비 수기 납부분 전산입력 용역대금 등으로 1,083만 6,55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안내문 등의 우편요금으로 7,689만 6,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세부사업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는 3,548만 6,360원을 고지서 인쇄비 신용정보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2,399만 5,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 세부사업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의 사무관리비는 체납고지서 및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신용정보조회 전자예금 압류 촉탁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7,321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51만 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부동산 공매 시 약식감정 추진으로 공매수수료가 절감되었으며 종이고지서를 지양하고 모바일고지, 문자메시지, 전자고지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고지서 인쇄비 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8쪽, 69쪽, 설명자료 책자 39쪽부터 41쪽입니다.
지적과 세입 예산액은 1억 9,9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963만 2,12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9억 4,259만 4,610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억 4,074만 6,810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개발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0억 2,047만 1,44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5건 중 수납액은 3,614만 6,310원이며 미납 4건 9억 8,432만 5,130원은 납기일 미도래로 미수납 상태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상단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40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에 따른 중개업 관련 민원 발생은 증가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액의 소액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바로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5,3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0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위반사례 감소에 따른 과태료 부과분입니다.
설명자료 40쪽 하단 외국인토지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32만 3,400원으로 작년 대비 208만 3,4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년도 부과 처분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설명자료 377쪽부터 381쪽입니다. 설명자료 377쪽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총 3억 4,79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841만 9,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953만 320원으로 집행잔액률 20%입니다.
377쪽 하단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기타보상금 1,100만원은 불법행위신고 보상금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미집행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지적공부 관리 공공운영비 154만 9,000원 중 업무배상공제회비 85만원을 집행하고 플로터 유지관리비용 등 미집행액은 69만 9,000원입니다.
379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사무관리비 6,221만 5,000원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4,242만 1,860원을 집행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1,979만 3,140원입니다.
380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원 중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책자 및 홍보물품 구입비 1,429만 8,940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잔액은 170만 1,06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지적과장님 다른 토목과나 건축과 이런 데 보다 보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 시유지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측량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적 관련해서 측량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다 지적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지적과장 방동숙   일단 저희 측량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 측량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 측량 같은 경우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부서는 현황측량이라든가 대지, 아니면 건축물이 어떻게 올라갔나라는 현황측량을 하기 때문에 약간 경우는 조금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한 곳에서 모아서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부서끼리 모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이...
○차승연 위원   사업부서끼리 모은다는 게 어떤 거
○지적과장 방동숙   예를 들어서 토목과면 토목과, 건축과, 재무과 해서 그중에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승연 위원   실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 중에 말씀하신 재무과 같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쪽에서 그냥 잡고 우리 지적이 필요할 때는 우리 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고민이신 거죠?
○지적과장 방동숙   예.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얘기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재무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유지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 부분을 지시했거든요. 지적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측량의 방법이 사업과 약간 별개고 그러니까 지적과에 놓든 아니면 전 사업 부서에서 한 곳에서 포괄비 형태로 두든 그런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수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GNSS측량기기 구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방동숙   이 측량은 위성으로부터 쏴서 하는 측량기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일반 수동으로 하는 측량기기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측량기기를 대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한 대 값이 3,800정도인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예.
○위원장 양리리   한 대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예.
○위원장 양리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은 하셨는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적과장 방동숙   20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2004년이면 꽤 오래 됐네요. 그런데 여기 안내지도를 제작하느라 950만원을 사용하고 홍보물품도 거의 300. 거의 40만원씩 사용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안내지도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지적과장 방동숙   안내지도는 도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멸실되고 새로 신축을 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형으로 해서 매년 새로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배포처가 어디예요?
○지적과장 방동숙   주로 동 주민센터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위원장 양리리   그럼 이게 수요가 있어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방동숙   행정서비스 차원도 있고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적과에 직접 와서 이걸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양리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삼아서 앞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2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9억 50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9억 8,652만 4,020원으로 총 620만 8,9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이 승소함에 따라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액을 부과하였으나 정비사업이 무산된 후에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돼서 그 동안 납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청년 창업점포 임대보증금 반납 등 세외수입이 7,532만 7,300원,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사업,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등 시비보조금 58억 5,998만 7,820원,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2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대비 49억 9,757만 6,3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부터 29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811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결산서 295쪽, 설명자료 811쪽 상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79억 8,505만 6,310원입니다. 지출액은 129억 8,726만 3,3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5,735만 390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11억 7,825만 7,000원, 사고이월은 30억 7,909만 3,390원입니다.
결산서 295쪽 명시이월은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7억 784만 7,000원, 독립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7,041만원, 사고이월은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2억 37만 1,000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3,000만원, 신촌상권 활성화사업 3,498만원,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 551만원, 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 3억 9,001만 3,540원, 상권골목 개선사업 6억 2,212만 9,990원, 마을공간 개선사업 4억 2,792만 6,780원, 창업꿈터 2호점 조성사업 10억 4,183만 5,140원,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5,821만 2,000원, 홍제‧홍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억 3,725만 9,940원, 가좌도시재생활성화 사업 3,08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4,044만 2,580원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11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916만 4,000원은 천연‧충현, 홍제‧홍은 도시재생 등 중점사업이 실행단계에 돌입하면서 자문 횟수가 줄어들면서 634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2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850만원은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전기통신비, 현장지원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보수비, 홍보물 우편발송 및 CCTV 사용료 등 477만 2,23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장지원센터를 천연동 자치회관에 설치해서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서 1,372만 7,7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5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던 중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서 맛집평가단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1쪽 오픈캠퍼스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타운홀 미팅 발표집 및 홍보물 제작비로 262만 3,060원을 집행하고 자체 운영시설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간대관료가 절감되어서 137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은 총2회의 타운홀 미팅 사회자, 발표자, 공연자 사례금으로 112만원을 집행하였고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23쪽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912만원은 신촌, 파랑고래 시설관리용역비, 전기요금, 야외 계단 조명 유지보수비,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등 1,789만 8,3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101만 8,340원을 포함해서 1,122만 1,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신촌 파랑고래가 5월 29일에 개관하여 실제 운영기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28쪽 공공운영비 210만원 중 E-FARO 홍보과 전기료, 패션쇼 공제회비 143만 8,180원을 집행하고 전기료 실비정산에 따른 차액 66만 1,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29쪽 시설비 1,320만원은 청년창업점포 4개소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로 910만 5,7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128만 4,000원을 포함해서 409만 4,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30쪽 이화쉼터 운영사업입니다.
   83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897만 8,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로 1,940만 2,630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중도퇴사 등 사유로 인해서 957만 5,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사무용품 및 인쇄물 제작에 98만 1,800원을 집행하고 대관 및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을 절감하여 81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1쪽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은 음악극 이화52번가 출연료 및 금요문화의마블 출연료 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음악극 출연인원 조정에 따른 차액발생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2쪽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 중 저층주택 대상 태양광 및 부대시설 설치비 지원 및 공사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1,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6,8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대상지 내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태양광 시설물 설치 수요가 부족하였고 설치 예정 주택 중 일부에서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833쪽 중간 사무관리비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소규모 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0만 400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홍보비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여서 369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5쪽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홍보물 제작과 사무용품 구매 등으로 1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홍보물 축소제작의 사유로 51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6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7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37쪽의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838쪽 하단의 행사실비 보상금 96만원은 유진예술포차 진행요원 식비로 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진행요원을 계획보다 축소 운영하여서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340만원은 홍제 상인학교 강사비로 51만원을 집행을 하고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져서 상인학교 운영 기간이 축소되어서 2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0쪽 하단 북가좌 일대 주민 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원 중 현장 거점 공간 공공요금으로 45만 8,570원이 집행되었고 현장 거점 공간 주민 모임의 공공요금 절감노력 등으로 인해 74만 1,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41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7,800만원은 출장비 및 여비로 4,514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개별 출장 일수가 감소하여서 3,2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출사업 중에 835페이지 하단이랑 836페이지까지 있는 세부사업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변경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홍제언더그라운드 사업이 당초에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등으로 밑에 지하에 구조물들이 많아가지고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홍제역에서 홍은4거리까지 공간들에 대해서 생활SOC시설들을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수박스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어가지고 하수박스나 지나가는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없는 거로 해서 보행통로 정도로 계획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언제쯤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최종 변경이 된 날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변경이 되는 거는 2019년 초부터 그 동안 계속 회의 등은 진행을 했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해서 계획들이 변경되었는데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했는데 확정된 계획들이 아니다보니까 날짜를 정해 가지고 축소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계속 주간 보고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계속 밑에 구조물들도 조사를 하고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 할 때 기획예산과의 심의위원회 예산이 도시재생과 사업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다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을 위해서 주간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온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주이삭 위원   그럼 주간 회의 때, 결정된 사안들, 논의된 사안들 이런 회의록들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회의록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공개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기가 뭐한 게, 내부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흘러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마치 구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뺐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체 회의록 내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논의 사항 1건, 2건, 3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부다 아이디어 회의만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하는 것은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인왕시장의 개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도 공공관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연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보행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은 토목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주이삭 위원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이라고 세부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저도 궁금한 게 지하보행네트워크 그러니까 지하를 다 넓게 뚫어가지고 광장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한다던 그 내용의 경우 토목과 사업으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가 있거든요.
연계되고 난 이후 지상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러니까 사업이 2018년도부터 언더그라운드시티로 명명을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홍제역의 상권들을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보행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서 연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 광장 같은 그런 부분들은
○주이삭 위원   축소가 되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축소가 된 게 아니고 연계되는 부분에서 도서관으로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은 인왕시장하고 연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확하게 여쭐게요.
그러면 기본계획 및 용역이잖아요, 용역을 할 때 아, 여기는 이런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명명을 하긴 어렵다, 그리고 지하보행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하보도를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보고된 때가 언제입니까? 주간 회의 중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회의를 하는 거는 인왕시장 쪽에 연계되는 부분에.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가 이건 담당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보행네트워크 사업은 토목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협력 부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홍제, 홍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토목과와 도시재생과가 협력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것을 언제 들었다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최소한 홍제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간 추진된 내용들 보니까 관련 관계자 간담회비 해 가지고 2019년도 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갔어요. 이거는 관련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논의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 내역들을 보면?
지방재정365 보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면 논의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변경되었고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언제인지 모르신다고 하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왕시장하고 그쪽 연계하는 부분, 도서관 공공 기부체납을 통해서 공공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들은 당초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홍제역에서 홍은4거리까지 연결하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들은 별도로 토목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언제쯤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내부 공문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내부 직원 중에 연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 사이에서 홍은동, 홍제동 쪽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다 언더그라운드시티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도만 있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그쪽 카톡방에 보면 호재라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제보를 받은 건데, 이런 내용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유가 되었는지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언제쯤인지는 궁금하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지하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고 지상 부분 연결되는 부분부터 인왕시장이나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세부사항이. 그러면 추경이라면 2019년도 언제쯤 추경 얘기하시는지, 이때 두 번 추경 했지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언더그라운드시티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쪽 홍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래서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이 세부사업 안에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홍제 역세권 연계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이쪽 업무추진비로 갔어야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이 되면서 붙었나?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토목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에 이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비 지급으로 연말까지 계속 쓰였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이 비합리적이지는 않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아마도 그 부분들이 너무 영역이 정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어떤 취지인지 이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버무려서 사업화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느끼시는 거 같아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궁금하니까 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예결위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830쪽에 보면 이화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화쉼터 운영.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기간제근로제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자가 중도 퇴사를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공익근무자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
○김양희 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했어도 인원 충당은 안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 부분이 중간에 뽑는 것을 늦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말이 다 돼 가지고 퇴사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원을 두지 않기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다시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한 분이 그만 두셨는데 약 950만원 정도 지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물론 연말이 다 되어서 인원을 더 안 뽑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분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별도로 당초에 기간제근로자까지 두면서 운영했던 것들은 그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52번가 쪽에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근본적인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또 외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 가지고 외부 재원을 끌어 들여와서 거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진행을 한 것도 있지만 당초에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총 인원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명뿐이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안 계셔도 일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들에 대한 쉼터처럼 주변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이 거기 와서 쉼터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안에 일부 사무실 기능을 하는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밖에는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안에 사무실 공간들은 필요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거까지 했었는데 외부의 재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김양희 위원   저는 950만원이라는 돈이 한 분이 퇴사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보수 아니면 보험료 이거에 관계된 걸로만 알았거든요. 달랑 한 분 퇴사하셨는데 이만한 지출을 안 해도 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한 분이 퇴사했는데 95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연말이 다 되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연말이 다 되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 뽑지를 않았다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긴 건지, 아니면 보험료 잔액,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연초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인력들을 유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연초에 1월 1일부터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말에 퇴사하셨다면서요? 퇴사 하신 분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인가 이후에 새로 뽑지를 않았다는 얘기인거고요,
○김양희 위원   제 얘기는 연말에 퇴사를 하셨는데 인건비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11월이든지 12월이든지 퇴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계속 근무했던 인원이 아니고 2019년에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1월 1일부터 바로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지를 못 해 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3월인가 늦어가지고 그때 공백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근무를 하다가 연말쯤에 퇴사를 했는데 새로 뽑지를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김양희 위원   안 뽑았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한 분이 퇴사를 했는데 95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한 분이어도 1년치를 계산을 했는데 1년치가 다 온전히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1년치를, 근무하는 거까지는 임금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그러니까 1년치가 아까 2,900만원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그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건비인데 근무한 게 4월부터 11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무 기간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봐주세요. 설명자료. 여기 신촌포털 유지보수 용역 해 가지고 809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당초에 신촌포털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었는데 자료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자체 내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속 의뢰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자료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1년에 96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낙찰차액을 통해서 809만원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2개월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양리리   2019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양리리   그럼 이 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뭘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홍보 자료들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행사들이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행사라면 어떤 행사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신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들.
○위원장 양리리   모든 행사를 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행사,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주가 됐고요. 그 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부 행사들도 거기에 관리가 되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때도 박성주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처음 되고나서. 그때 기억나세요? 신촌 포털 관련해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때 내용이 어땠나요? 도저히 납득할만한 내용이 있지 않았어요. 되게 허술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신촌포털 개편 용역을 하느라고 예산은 2,200만원을 잡으셨었고 용역은 1,972만 800원을 집행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어떠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나.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었냐 하면 구에서 다양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아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산 삭감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로도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노트북이 없으니까 PC로는 못 들어가겠는데 모바일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가정해서 행사일정이라든가 캘린더에 아무 것이 업데이트 안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최소한 19년도 거를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데이트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게 컨텐츠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서버를 관리하는 건지. 그런데 저한테 홈페이지 개편 계획이라든가 그때 전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유지보수 용역은 컨텐츠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지금 대답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에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된 건데 과연 신촌포털 홈페이지를 어떤 유지보수를 했는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털 자체가 자료를 업로드하고 정리를 하는 것들이 저희 사용자들이 바로 직접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사용자라는 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관리되게끔 돼서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포털을 새롭게 신촌 파랑고개도 개관을 하고 해서 그걸 제대로 운영해보고자 했는데 근본적으로 자료 업로드에 있어서의 불편함 그런 한계들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변경하셨어요? 2020년도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네.
○위원장 양리리   내년 예산에 반영됐어요? 아니면 올해 예산에 반영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내년에 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니요. 이미 개편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당장 2019년도 거를 결산을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아카이빙 관점에서 봐도 잘못된 거고요. 업무를 편안히 하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업로드하는 게 어려워서 용역을 맡겼다면 컨텐츠를 이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이 업로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컨텐츠 자체를 안 줘서 업로드를 할 게 없어서 안 한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저희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서 일부 업로드가 되기는 했습니다. 되기는 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포탈의 본래 취지나 거기에 있는 모든 행사나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업로드되다 보니까
○위원장 양리리   카드뉴스가 어디 있는데요? 제가 신촌포털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어디에 카드 뉴스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모바일하고는 아마 연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PC도 봤고 제가 모바일도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18년도 의원 되자마자 이거를 지적을 했었고 그때 분명히 자료 갖고 오셔서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매년 예산은 집행되고 있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신경을 쓰지 않았다기보다는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자료들을 관리하는 게 보통 홈페이지 관리를 하듯이 담당자를 정해서 거기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용역을 통해서만이 관리가 되게끔 이런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한계가 있다 판단이 돼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해서 관리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일단 전산정보과에 갔다고요? 그쪽에서는 관리적인 차원이고 그러면 컨텐츠를 앞으로 전산정보과한테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컨텐츠를 그쪽으로 전달해서 자료 입력을 하게 하는 체제로 할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그동안 신촌포탈 유지 보수 용역비를 받아가신 분들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까지는 계속 내용들에 대해서 업로드를.
○위원장 양리리   내용을 준 게 없다니까요. 내용이 올라온 게 없어요. 새로운 게.
2020년도 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도.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올해는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양리리   그렇죠. 지금 이게 결산이잖아요. 2019년도. 그러면 예산, 돈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한 것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물을, 신촌포탈 제가 모바일도 보고 홈페이지를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거를 보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요.
이미 지급된 내용 809만원에 관련된 어떤 업무가 지시됐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제가 원래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내용을 비교해 봐서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산전보과로 간다고 하니 전산정보과와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27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7,73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1,432만 3,29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1억 1,068만 8,110입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7,578만 1,11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3,4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63만 5,180원이며 현재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수입 1,563만 270원, 신촌박스퀘어 임대수입 3,807만 640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시설사용료 944만 4,500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카페운영 수입이 7,376만 8,580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가 2,818만 1,410원, 신촌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 235만 6,030원 그 외 수입으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액이   359만 1,930원입니다.
2018년 캠퍼스타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473만 7,75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급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 1,652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억 9,337만 5,000원, 시보조금 12억 2,501만 2,000원원으로 총 21억 1,068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45쪽입니다.
2019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0억 2,12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억 968만 1,13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159만 3,870원입니다.
세부설명은 집행잔액 30% 이상이면서 잔액 1,000만원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47쪽입니다.
가좌역 소셜벤처허브센터 시설비 예산 7,500만원 중에 5,111만 7,930원을 집행하였고 2,388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가좌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 시설비 명시이월 예산과 같이 집행하면서 시비 우선 사용과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52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 6억 6,612만 8,000원 중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로 6억 2,9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2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서울시에서 12월 말에 당초 교부하기로 한 금액을 간주처리 후에 감액 교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서울시에서 8,690을 교부한다고 구별 내시액을 12월 말에 보내 왔는데 그래서 간주처리하고 나서 실제 교부금액은 5,069만원으로 감액 교부하여 덜 교부된 3,621만원이 미집행 계획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다음 밑에 결산서 301쪽, 설명자료 852쪽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 6,874만원 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2,867만 8,420원을 집행하고 4,006만 1,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사회적기업 인건비 잔액 발생한 거와 같이 서울시에서 12월 말에 사회보험료 내시액 5,910만원을 보내와 간주 처리하였는데 실제 교부 금액은 2,027만원으로 감액 교부하여 덜 교부된 3,882만 9,000원이 미집행 계획으로 변경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3쪽 두 번째 줄입니다.
설명자료 863쪽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장독대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00만원을 사업 미시행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사유는 장독대 사업 참여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장담그기 체험 견학을 하려고 하였으나 참여 주민이 대부분 학부모들이어서 일정 조율의 어려움과 참여자가 적어 시행하기 못했습니다.
결산서 302쪽, 설명자료 865쪽 첫 번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 4,773만 6,000원 중에 2,5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29만 6,000원입니다. 원거리 출장과 출장일수 및 시간이 줄어 지급 단가 감소로 인해 출장여비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사회적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민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단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단장님과 함께 오랜 시간 일은 하지 못했으나 유진상가 시민청 유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직접 가서 PPT를 발표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산 유치를 위해 활동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매우 감명 깊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혹시 나와서 잠시 인사말씀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마지막 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업무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명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막상 과장 때하고 국장 때하고 다른 부분이, 특별히 다른 건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예결위 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서대문에서 시작을 하고 마치는데 20년 만에 다시 와서 합니다. 그래서 뜻깊고 6월 30일 마무리까지 잘 하고 공로연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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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양리리   안한희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    차승연   김양희

○출석 전문위원   

•    유병선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이   현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홍보과장                     이원중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    재무과장                     김영진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도시재생과장               박성주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