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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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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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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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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리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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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리리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보완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권 책자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세입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55억 1,47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억 3,939만 1,010원, 실제수납액은 54억 3,711만 2,41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억 83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 증가 이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산 잔액과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의 정산 잔액 및 이자가 때문이며 시도보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전기차 보조금 및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 책자 195 페이지에서 198페이지,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385에서 410페이지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09억 6,677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1억 804만 5,32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억 4,212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660만 1,58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6%입니다.
결산 보고는 집행잔액률 30% 이상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공공운영비 2,081만 7,000원중 보훈회관 각종 공과금과 소규모 유지관리비 등으로 1,084만 9,850원을 지출하고 996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7.9%입니다. 잔액사유는 보훈회관의 소규모 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6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액 3억 6,400만원 중 3억 2,238만원을 지출하고 4,162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11.4%입니다. 잔액사유는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의 연세가 80세 이상 고령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세부사업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00만원 중 컴퓨터 구입비 112만 6,040원을 지출하고 87만 3,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3.7%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예산액 30억 7,516만 4,000원 중 29억 5,995만 1,350원을 지출하고 1억 1,521만 2,650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3.7%입니다. 잔액사유는 대부분 인건비로 서울시에서 4급 8호봉 4,694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액 3억 6,028만 4,000원 중 2억 9,985만 9,950만원을 지출하고 6,042만 4,050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16.8%입니다. 잔액사유는 낙찰차액과 하반기 긴급 보강 사업을 대비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작은장례문화 확산 사업의 행사운영비 100만원 중 강사료로 7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집행잔액률은 30%입니다.
39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보건복지 사회복부요원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1,440만원 중 과와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로 693만원을 지출하고 7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이 51.9%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22명에서 12명으로 점점 감소되어 보조금 확정 내시액 감소 변경 및 과 보조금 반납과 정산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부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7,684만원 중 3억 5,251만 4,530만원을 지출하고 2,432만 9,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6.5%입니다. 잔액사유는 복무요원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세부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복지 사업보조비 4억 4,808만원 중 4억 3,018만원을 지출하고 1,7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4%입니다. 집행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고독사 방지 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서울국제 돌봄엑스포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구와 서대문 사회복지협의회가 같이 참여하여 똑똑문안서비스 홍보물을 서대문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입하여 전액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재해구호의 시설비 예산 400만원은 재해구호물자 보관 창고 정비를 서울시의 지원을 전액 받아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 300만원은 시설 하자 및 유지 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6,894만원 중 8억 5,483만 240원을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2억 1,410만 9,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20%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조금 반납금, 정산잔액, 보조금 미교부액 등이며 주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분하여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세부사업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9,502만원 중 1억 8,403만 4,450원을 지출하고 1,098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6%이며 보조금 반납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세부사업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 300만원은 예산에 맞는 전기자동차 모델이 늦게 출시되어 자동차 구입을 9월 말에 함으로써 자동차세만 3만 2,050원을 지출하고 다른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96만 7,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98.9%입니다.
406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의 공공운영비 20만원 중   자원봉사자 워크숍 여행자보험비로 8만 3,150원을 지출하고 11만 6,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58.4%입니다. 잔액사유는 워크숍 일정을 1박 2일에서 당일로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407페이지 세부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중 워크숍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생사 진행 및 축하공연 등으로 304만 8,600원을 지출하고 155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33.7%입니다. 잔액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원봉사 워크숍 일정이 축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409페이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902만 9,000원 중 8,548만 6,470원을 지출하고 1,354만 2,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13.7%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무기계약직 3명 중 1명이 2월에 퇴사하고 8월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사업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아무튼 예산 사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남길 때마다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보훈회관 수선비하고 푸드마켓 수선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보통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다른 부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몇 년 간 추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이 별로 없으면 이 부분은 21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빼주시고, 이게 수선이 필요한 경우 추경도 저희가 보통 1차, 2차 하고 1차만 하더라도 중간쯤에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면 그때 추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지금 저희 예비비가 1%니까 한 70억 정도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수순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잖아요. 그때 쓰셔도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차승연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순세계잉여금이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남고 있으니까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써라. 그래서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돈을 굳이 잡고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600억씩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 저희가 다음 번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잘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쓰셔야 되면 예산 잡는 거야 상관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고 있잖아요. 1,000만원 잡았는데 100만원밖에 못 쓰시고 푸드마켓은 500만원 그대로 못 쓰시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이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건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국가보훈 대상자 어르신들이 80세, 90세 이상 고령자분이세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한 140명 정도가 돌아가셨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망위로금이 50명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이건 예상보다 넘지는 않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국가보훈예우수당은 70명 정도가 사망하셨고요 명절 나가는 건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를 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명절 그 분은 두 배로 해서 140명 정도가 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각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다르고 대상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돌아가실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계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전반적으로 복지 쪽은 돈을 남기면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보훈회관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으로 하고 나머지 돈 남은 거잖아요. 이게 예산 잡을 때 컴퓨터를 몇 대 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당초는 컴퓨터보다는 다른 것을 사려고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더 요구하는 게 컴퓨터가 더 급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드렸고. 저희가 올해 말에 새로운 보훈회관에 입주를 해야 돼서 다른 것들은 그때 같이 사도록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훈회관 신축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끝나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 10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올해 말로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수선비는 왜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 회관이 너무 낡아가지고
○차승연 위원   그러면 올해 말도 신축은 안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해 안에는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시에서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내시액이나 이런 게 좀 정리가 안 돼서 돈이 안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전에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요가 정확히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매칭을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려온 돈을 매칭해 가지고 맨 보조금 잔액 발생하고 정산잔액 발생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저는 더 안 받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쪽에서의 회계를 정리하시면 될 부분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도 자기들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일괄적으로 해주니까, 또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발굴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취약계층 발굴. 예전에는 접수를 받아서 취약계층을 접수를 했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또 취약계층을 발굴한다고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발굴이 몇 분이나 됐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소외계층 중에서도 발굴하지 못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발굴한다는 의미는 누가 신고를 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환자들이나 취약계층은 찾아내야 되는데 작년에는 몇 분이나 발굴했고 어떻게 지원했고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자면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 중장년 같은 경우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 사시는 분들 283개소에 1,300여 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95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지원, 긴급 지원 같은 것도 했었고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현물 지원이나 복지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방문간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따로 있구나...
그러면 취약계층을 서대문구에서는 다 발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다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 발굴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천사톡이라고 카톡으로 해 가지고 복지통장, 마봄협의체, 상가분들 1,400명 정도 카톡방에 초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계신 분들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고 도시가스,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안녕살피미라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분 있을 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통장께서도 저희들한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랄지 병원, 약국에 오신 손님들이 뭔가가 이상하시다, 뭔가 취약하다 이러면 저희들한테 전화도 주시고 본인들 스스로 저희 콜로 해서 전화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매년 늘어난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령대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면 부모 중에서 한부모만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한 상황이 돼서도, 왜냐면 일단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데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예산은 저희가 조금씩이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시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앞으로도 점점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우리 공용 휴대폰, 국장님 사용하시는 폰인데 사용 안 하시는 거여서 1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어떤 분은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용 안 하시는데 국장님들이 6개월 만에 승진하셔서 6개월 만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명의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구매하고 인증번호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명의 자체가 서대문구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소하게 인증번호 같은 것도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용폰을 사용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폰 사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건 폰을 두 개 쓰라는 거예요. 폰을 6개월마다 국장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건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폰 있고 또 다른 구청 이름의 폰이 있어야지 민원이 있을 때 일과시간에 그 폰 받으시고 일과 끝나면 개인폰 쓰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려고 이 폰 하는 거지 국장님 폰비용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민원응대용 폰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국장님께서...
○차승연 위원   그래서 사실 기획재정국장님은 폰을 두 개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고 환경도시국장님도 이렇게 잘못 쓰셨다가 그러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이 남겨졌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나 주민자치국장님은 그렇게 사용 안 하시고. 주민자치국장님 사용하시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사용 안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판단했을 때 민원응대가 너무 개인폰으로 오니까 힘들다 그러면 폰 두 개 쓰시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인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요즘은 투폰 제도도 있거든요. 한 폰 안에 번호 두 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마다 달리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원폰을 놓고 국장님 자기 폰이니까 사람 바뀌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쓰실 거면 예산을 잡고 그렇게 민원 응대를 할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전 이 폰 예산 굳이 안 잡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공용폰을 쓰다 보니까 습관이 안 돼 가지고 개인 것 쓰기도 하고 혼용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제가 판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중복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용폰을 가지고 개인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아예 저는 안 쓰고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하고 지금은 다 자기 개인 폰 가지고 요즘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다 예산을 절감하고 그건 다 빼고 그냥 개인폰을 사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승연 위원   여기서 핵심은 전 그거인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님 대상으로 민원전화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예를 들면 환경도시국장님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엄청 민원전화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그 폰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의 업무는 보셔야 되니까 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이 그런 민원 응대가 국장님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예산할 때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용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한 번 언급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 정리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72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예산액은 503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95억원, 시비보조금 206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01쪽부터 20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13쪽부터 442쪽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16억 3,364만원이며 지출액은 573억 1,267만원, 집행잔액은 31억 6,89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21쪽 자활지원사업 중 자활소득공제 자활 장려금입니다.
예산 2억 5,70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현금 급여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추가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19년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규모 등에 대한 예측 미흡으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예산 2,239만원 중 2,23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80만원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증액되어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예산 18억 6,6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억 4,200만원입니다. 이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증액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2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 추가 사업입니다.
예산 5,340만원 중 3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주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비로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28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예산 3,54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써 서비스 수요가 낮았으며 또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공개모집이 2회 모두 유찰되어 사업 시행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경 시기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어 예산 감액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로 예산 6,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로 예산 1억 5,000만원 중 9,5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440만원입니다. 이 중 5,000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중 시설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4억 7,9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정한 시비 대 구비 9:1 매칭비율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에서 미교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3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 1억원 중 6,7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40만원입니다. 센터 완공 후 내부 집기류 구매 시 수탁법인에서 운영비로 구매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35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300만원 중 22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매월 7년간 양육지원비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구 자체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하는 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역시 지연됨에 따라 90%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58쪽, 설명자료 50~51쪽입니다.
예산은 4억 8,72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1,474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482만원, 시비보조금 2억 4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374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43쪽부터 445쪽입니다.
총 예산 4억 8,720만원 중 집행액은 4억 2,3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39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서 1권 395쪽, 403쪽,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999쪽과 1,019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13억 2,180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기금이 1억 1,865만원입니다. 이중 민간경상보조사업 6,000만원의 예산 중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용과 자활기업 마케팅 전문가 채용의 실패로 기금 예산이 불용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한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95쪽, 40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000쪽과 1,020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은 5억 3,705만원이고 실제 집행한 기금이 1,100만원입니다.
이상 201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 잡을 때 위원회 수당하고 여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19년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잡아서 저희가 여비를 많이 예산 삭감했으니까 올해 결산에 대한 내용 가지고는 얘기는 않겠는데요.
그 당시 위원회 수당 관련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보통 위원회 참석했을 때 7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복지 분야에서 입주자선정심사위원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입주자선정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참석수당을 기본적으로 7만원 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특별하게 돼 있는 재무과에 있는 무슨 심사위원회만 10만원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19년에도 예산이 10만원이고 20년에도 10만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침도 별도로 있지 않고 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활용하는 강사비 지급 기준 박사급, 대학교수님, 어떤 전문가 규정을 찾아서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기준들이 있고 서면심사에 대해서는 기준이 불명확한 게 있어서 정확히 하자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기준에 맞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는 위원회 관련돼서 기본조례를 만들 거긴 한데 애초부터 그런 게 구 전반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 있는 위원회는 7만원 주고 근거 없는 건 10만원 주고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신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신규사업의 참여자 수가 적다는 집행잔액 사유들이 많아요.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못 짜셔서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신규사업이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신규로 계획을 잡았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과하게 이 정도는 들겠다라고 잡았던 것들이 과하게 잡은 게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았고요, 정부에서는 돈을 자치구나 광역시로 떨어뜨리면 거기에 매칭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저희도 같이 많이 잡게 되는 거지요.
○차승연 위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지만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든 사업들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것은 담당과장님들하고 서울시 담당자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사업을 신규로 잡아놓고 제대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사업계획을 세우냐, 현장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자, 왜냐면 다른 자치구도 돈이 이렇게 남았다면 구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혹시 다른 자치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거기는 이렇게 90% 남기지 않았을 거고, 반대로 우리 구는 왜 남겼는가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그 정도 남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사업계획을 잘 세웠냐 못 세웠냐에 대한 평가와 그 돈이 어떻게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다른 부서도 계속 이야기 하겠지만 서울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내려왔다 해서 어쩔 수 없다보다도 우리 수요가 어떠하니 거기에 맞게 돈을 매칭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청장님 말 하는 자치분권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우리가 서대문구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문제인데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국가적으로 돈이 없다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돈이 필요 없는 걸 걷어내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현장에서 목소리가 올라가야지 중앙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현장 수요는 안 맞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거는 적절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다 치지만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서울에 그렇게 하지말자 제안을 하셔가지고 내년 결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규 미설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이 예산은 잔액으로 남은 게 처음 편성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편성을 했다가 불용되어서 이월됐다가 또 불용이 된 건데 북아현동에 있는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이 옛날에 경로당이었다가 지금은 장애인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접근성도 굉장히 낮고 산꼭대기에 있고 장소도 좁고 낡고 노후하고 해서 이 시설을 옮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저런 예산이라든가 작업장 수요, 기타 추진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그것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 드리면 작업장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저희 방향이 기존의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장애인 일자리를 취업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작업장에서 일종의 시설이잖아요, 거기서 일 하는 거보다는 일반인들과 같이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하려고 애쓰는 상황이고요, 그게 예산도 덜 들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에도 바람직하다 해서 방향을 그려 가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결론적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추가로 설치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취업하지 못하는 장애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계속적인 검토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수요가 파악이 될 때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해 가지고 저는 말씀하셨던 개요나 이런 것들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 정리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434쪽 상단에 보면 심의 참석수당 나오거든요. 심의 참석수당 지급 215만원인데 이 심의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심의는 장애인팀에서 추진하는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나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라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 기타 서비스 제공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보조금사업 심의위원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모든 심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 여기에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장애인심의를 하실 때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거냐, 아니면 비장애인이 하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전문가분들.
○김양희 위원   비장애인들이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문가 중에는 장애인도 계시지만 주로 비장애인이시고요, 그 중에는 스스로 본인도 장애인이신 분도 있고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이거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심의가 있을 때는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에 따라 구성 인원이 다른데요, 보통은 7-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루에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하루에 2시간 정도.
○김양희 위원   2시간 정도인데 215만원 정도. 수탁자 선정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양희 위원   장애인 자기 자신이 선정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거예요? 수탁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용은 물론 장애인이 하시지만 그 시설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좋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설 운영하게 하는데요, 운영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 오셔서 선정은 하시고 이용은 장애인들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 같은데 제가 별도로 한 번 찾아 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재정 소속 위원님이라서 아마 이 내용이 낯서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심의위원 관련해서 자격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찾아 뵙고 설명드린다고 하시니까 반갑습니다.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설명자료 52-5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79억 8,5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2억 3,04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92억 2,88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018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금이 733억 5,57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이 15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9쪽, 설명자료 44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1,059억 323만원, 지출액은 1,040억 5,381만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1,000만원으로 홍제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3,942만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9쪽 기초연금은 861억 5,371만원을 편성하여, 853억 1,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8억 4,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하단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116만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 맞춤형 치료식 등으로 9억 6,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어르신의 병원 입원, 부재 등 급식인원 변동으로 집행잔액 1억 1,8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9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5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냉난방비로 5,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9,402만원으로 2019년도부터 냉·난방비 지급방식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로 4,423만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방비로 2,12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3만원입니다.
설명자료 469쪽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지원사업은 민간이전비로 1,247만원을 편성하여,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인원보다 지원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은 1,0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0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은 6억 6,772만원으로,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2018년 회계마감 후 2019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95쪽 설명자료 10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8,927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055만원, 집행액은 2,300만원, 예치금은 4억 7,683만원입니다.
행복타임머신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하기 전에 담당팀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고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긴 했는데 459페이지에 경로당 냉방비 같은 경우에 5,7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거잖아요. 실비 지급에서 정액 지급으로 하신 건 잘 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긴 했는데 5,700만원 정도가 정액으로 나갈 금액인 거잖아요.
공공요금이 오르면 오른 대로 저희가 퍼센트를 계산하면 될 거 같고. 이 정도 금액이 앞으로의 금액인데 2020년 예산은 8,500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과다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추경 때 상황들에 맞게 감을 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감액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21년 예산할 때도 지금 5,700이니까 6,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20년 예산 보니까 난방비 냉방비가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 합쳐져 있어서 그런데 그 구분은 적절하게 필요하신 대로 하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 예산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거의 90%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하는 게 겹치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20년 예산을 확인 안 해서 그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54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565억 9,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5억 4,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54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 3,4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이며, 그 외 여성센터 수강료, 보육시설 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기금과 예탁금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이 전년도 505억 1,100만원보다 48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420만 9,800원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체납금액으로서 2017년 6월 어린이집 폐쇄·원장 자격 정지·반환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미납된 금액이며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자료 475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803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은 733억 7,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억 4,6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 국공립 확충,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출 재원별 비율은 국비가 24.9%, 시비가 47.54%, 구비가 27.48%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4,300만원,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비 2억 4,300만원, 국공립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각각 3억원과 2억 4,000만원을, 다문화실태조사연구용역비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 3억 8,400만원 중 2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9,200만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구립어린이집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비담임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20인 미만시설 11개소는 별도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겸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0∼2세 교사 661명에게 월 22만원을, 교사 겸직 원장 56명에게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예산 22억 3,400만원 중 1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률 22.5%인 5억 400만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어린이집이 당초 158개소에서 153개소, 종사자가 1,577명에서 1,51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집행잔액률 22.6% 3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당초 19개소 예상하였으나 17개소만 지원하게 되었고 1개소는 휴원하였고 또 1개소는 정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 예산액 1억 6,400만원 중 8,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시간제보육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7월에 5개소 중 1개소만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비와 차액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률 1,000만원이 잔액 발생한 것은 예비비 성격의 보육실 설치 공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시간제어린이집이 4개소 설치, 현재 3개소 설치되었고 한 개소는 후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 은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원은 임차료 2개월분과 이사비 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잔액 8,700만원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과 설계비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3억 1,200만원 중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생명누리의집 1개 시설의 은평구 이전과 아이돌보미 지원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연계 지연으로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60만원이 전액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성폭력상담소에 월 임대료 30만원씩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2월 국비 지원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등 연간 2억 1,100만원이 지원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6쪽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6억 2,1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아이돌봄 연계 가정수가 전년 3,388가구에서 3,266가정으로 감소하여 이용 가정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7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3억 5,900만원 중 1억 3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전년 1,708명에서 1,540명으로 9.8%인 168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9쪽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하여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100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액은 11억 6,5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6,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4,4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2쪽 성평등기금 세출 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 6개 사업 2,9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예치금 1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네, 차승연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액이 4억 정도 남았어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가 어린이집 조리원 미채용으로 인건비 및 수당 미집행이라고 했는데요. 어린이집 조리원 미채용이라는 게 몇 명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가 구비로 해서 조리원에 대해서 120명 대상입니다. 수당이.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7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2만원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평가제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데 작년에 평가인증을 받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이 겸직을 합니다. 겸해서 하고 있어서 42명을 채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겸직하시니까 미채용이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다 그 말씀인 거죠. 42명.
그러면 얼마가 여기에서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인당,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 1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42명 미채용되면 미집행으로 해서 발생 금액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예산이 1억 2,000쯤 남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치고는 거의 4억 돈이 지출 잔액인데 1억 2,000으로 퉁 치기에는 그런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육교사 토요근무수당이라든가 아토피 어린이집운영비라든가 200만원에 대해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도.
○차승연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과목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어땠고 집행이 어떻게 됐고 미집행에 대한 각각의 사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 지금 조리원 미채용으로만 해서 4억 가까운 돈을 집행 잔액이라고 하기에는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세부적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자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9년 조리원 관련해서 예산이 2억 6,000이에요. 20년에는 2억 4,000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미채용분은 결국 또 2020년도에 미채용되는 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실상 원장님들이, 원장 역할을 하시고 조리는 별도로 채용해서 하도록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건비,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15%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7월에 감추경을 하셔도 될 정도 같아요. 42명 미채용된 게 19년과 20년 내용이 확 달라질 내용이 아니잖아요. 21년에도 사실상 42명은 우리 목표 명수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올해 감추경하시고 내년에는 이 42명분을 빼고 예산을 잡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내년에도 결산하는데 이 비용만큼 남았다고 해도 우리가 더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7월에 감추경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신규 서대문구형 시간보육 제공 시설 이게 늦춰졌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선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2018년부터 한 개 동에 한 개 어린이집을 하려고 해 왔거든요. 작년에도 5개 목표를 했습니다만 시간제어린이집이 기존 보육시설을 별도로 빼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서 현원을 줄여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개 시설만 했는데 금년에는 네 개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 3월 되면 전 동에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대문구형 시간보육 제공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 내용하고 작년, 올해 내용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봐서 다음에 더 궁금한 거는 따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지난 번에 여쭤봐야 되는데 놓쳤는데 475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20명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않고 계시는데 비담임 인정하지 않고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를 남기면서까지 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사실 20명 이내이거나 이상이거나 업무 부담이 똑같이 거의 크신데 20명 기준으로 담임을 겸하고 계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분들이 겸하지 않는 걸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시키면서까지 지원을 못해 드리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인 미만 시설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담임교사를 겸직을 해야 원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구비도 30%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원장님들이 담임교사를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기를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건의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장은 원장만 하고 담임교사는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되면 서울시만이라도 그 부분을 한번 지원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번에 국공립 연합회하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좋다라고 의견들이 있어서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하든지 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 비담임 교사 관계는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행정업무들이,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행정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 하면서 행정 업무가 부담이 돼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비담임을 행정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인 이상 미만 시설들은 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채용을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고 우리는 20인 미만이어서 채용해서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서 할 때는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해놨던 겁니다.
○김해숙 위원   일단 예산이 잡혔는데 불용하면서까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랑 매칭이 되면 더 좋겠지만 나름 우리 구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게 저출산이나 기타 등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인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연합회와 논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지희가 구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 돈을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사용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는데 원장님들이 사용을 안 하신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인 미만이라도 김해숙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행정을 지원해서 교사를 순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7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8,24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억 8,803만 9,000원, 수납액은 146억 8,728만 9,000원입니다. 과징금 체납 2건과 중복 부과 1건으로 7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98만원, 아동수당 등 90억 362만 3,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에 기금 1억 1,400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91억 1,762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55억 5,962만 6,000원이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로 국·시비가 전년 대비 90억 2,720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23쪽부터 226쪽 설명자료 513쪽부터 53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244억 4,84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1,632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 4억 9,470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743만원이며 집행률은 97.4%입니다.
2019년 12월 교부된 우리동네 키움센터 홍보비 200만원과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수당 및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잔금 등 4억 9,270만 1,000원 등 총 4억 9,47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첫 번째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액은 147억 260만 2,000원 중 144억 7,5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비 2억 1,335만 6,000원을 감추경하였으나 예상 인원보다 많은 변경내시액으로 2억 2,74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4쪽 세 번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5억 5,225만원 중 12억 6,4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식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와 꿈나무카드 미사용액 발생으로 2억 8,77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 520쪽 첫 번째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기타보상금에서 전용한 500만원과 특별교부금 200만원으로 등 12월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당초 2개소의 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개소 설치에 그쳐 수탁자 선정위원회 미개최, 아동돌봄협의회 구성 시기 지연 등으로 24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21쪽 첫 번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 또한 운영비 중 구비 부족분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타보상금에서 변경한 2,460만원을 포함 9,868만 8,000원으로 키움센터 신규 설치가 1개소에 그쳐 6,5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3,35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 북가좌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6,300만원 중 기존 구 소유 건물인 서대문 꿈나무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어 1,8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4,45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35쪽 첫 번째 청소년연합축제 청청입니다.
청청축제와 관련 당초 축제 현장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청CI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태풍 링링으로 축제 연기와 계획 변경으로 CI제작 예산을 미사용하여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606만 6,000원을 집행하여 29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7쪽 첫 번째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808만원 중 1,8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요. 지금 사업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료는 왜 다 지급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집행하는 건 올 예산 여름방학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월, 2월까지가 겨울방학이고 7, 8월이 여름방학이라고 하면 그 해 예산으로는 강사비를 지원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겨울방학 것을 저희가 폐지했잖아요. 날씨도 춥고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강사료는 1월, 2월 지급, 여름방학 것 지급했기 때문에 강사료는 다 지급이 된 게 맞죠.
○차승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2019년 연말에는 이걸 폐지했다 그 말씀인 거죠? 19년 초에는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19년 초하고 7, 8월 해서 강사료 다 됐고 19년 말에는 이걸 안 했다 그 말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반영 안 했어요.
○차승연 위원   이 사업은 아예 폐지시킨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왜냐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굳이 또 그 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가 밑에 내려와서 해라. 공간은 저희가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접근성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 심의위원 포함해서 심사수당이 10만원 짜리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심사수당 10만원 짜리 없어요. 다 7만원.
○차승연 위원   네. 여기 532페이지에 있는 건립심의위원 선정 심사수당 30만원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 그건...
○차승연 위원   제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보통은 1시간은 7만원이잖아요. 7만원인데 1시간을 넘어서면 10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건.
○차승연 위원   그래서 그때 건립심의위원은 2시간 가까이 심사를 하셔서 10만원씩 드렸다 그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2시간 가까이인 거죠? 1시간 넘었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집행잔액 사유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어떤 거죠? 이거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 이거요
○차승연 위원   이게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하시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 가지고 얘기가 계속 많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0만원을 했어요.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 점심 사줘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이래서 2,000을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단 구성하고 사업을 계속 신속하게 하려면 1월부터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2,000만원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우리 구는 1,500으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또 예산을 2월이나 돼야 간주처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승연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51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이나 다름없는데 학기 중에는 754명인데 방학 중에는 20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방학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방학 중처럼 애들 급식카드 충전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식비가 거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식 단가도 6,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단체급식으로 해서 돈을 보냈는데 지역아동센터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니까 계속 꿈나무카드로 다 발급을 해서 거기다가 충전을 시켜서 저희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왜냐하면 집단으로 모여서 먹는 건 모임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금 다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좀 더 늘어났죠. 신규아동보다는 단체급식을 할 때의 장점은 급식소에서 음식을 갖고 오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일일이 한 식 당 돈을 다 충전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다고 해서 반영을 했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오른다고 해서 1월은 아예 5,000원으로 주고 2월부터 6,000원으로 계산해서 줬기 때문에 그 비용 계산하면 올해 예산 빠듯하게 쓸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문교실이나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질문이 나왔던 게 다시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 다음에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빠듯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한번 산출해 보고요.
○위원장 양리리   그것을 추경에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세입결산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중 집행잔액 30% 이상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34억 1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93억 9,454만 8,270원, 2020년도 이월액은 127억 7,912만 5,89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2,650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입니다.
크리스마스거리축제 사무관리비 1,670만원과 공공운영비 138만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크리스마스마켓 운영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엽합회 크리스마스마켓에서 제외 된 명물길을 대상으로 명물데크 대형트리 포토존과 6일간 6개의 시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 예산 7,500만원 중 3,598만 4,080원과 548쪽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3,000만원 중 3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예산 2.200만원 중 1,204만 8,000원을 명물길 경관조명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전기공사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4쪽 하단의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1억 2,332만원 중 9,385만 3,380원을 집행하고 2,946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연간단가용역계약 낙찰차액 987만 7,930원과 환경미화관리용역 사용자부담 보험료 정산금 194만 6,790원과 예산절감액 764만 1,9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55쪽 상단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행사운영비 예산 8,000만원 중 6,130만 5,830원을 집행하고 1,869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역형 청년예술단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61쪽 문화재안내판 정비 사무관리비 예산 820만원 중 461만 5,750원을 집행하고 358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 지정 감수업체 지원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566쪽 상단 독립문기록화 사업 시설비 예산 7,910만원 중 용역계약금 6,688만 4,400원을 사고이월하고 1,221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상단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조형물 건립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예산 총 3억 820만원 중 2,572만원을 지출하고 2억 8,248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문화재청의 추모 공간 현상 변경 불허에 따른 사업 중단입니다.
다음 570쪽 관광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96만원 중 41만 7,450원을 지출하고 54만 2,55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대학생 역사문화해설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7쪽, 청소년풋살교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88만원 중 39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만 9,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돌산축구장 풋살교실 참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1쪽 여성축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예산 100만원 중 45만 3,300원을 집행하고 54만 6,7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제주 표선 교류전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6쪽 제100회 전국체전 사무관리비 예산 2,800만원 중 1,5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90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국체전 홍보용 가로현수기 및 홍보물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00만원 중 132만원을 지출하고 168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성화봉송 안전요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88쪽 전국 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140만원 중 6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7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서포터즈 활동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체육회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예산 2,160만원 중 1,077만 200원을 지출하고 1,082만 9,8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상반기 사무국장 부재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시설비 예산 4억 5,180만원 중 4억 2,584만 5,890원을 지출하고 2,594만 4,110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 시설 보수 시설비 예산 3억 7,950만원 중 3억 3,558만 1,720원을 지출하고 4,351만 8,280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 시설비 예산 4억 9,787만 3,000원 중 4억 4,591만원을 지출하고 5,206만 3,000원의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3,392만원 중 2,188만원을 지출하고 1,20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7쪽 홍은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200만원 중 273만 6,120원을 지출하고 926만 3,88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작은도서관이 2019년 10월 31일 개관됨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8쪽 상단 홍은동작은도서관 조성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1,840만원 중 401만원을 지출하고 1,43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논골작은도서관이 2019년 10월 31일 개관으로 자원활동가 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0쪽 상단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9,781만원 중 4,217만원을 지출하고 5,56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한 3억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조형물 관리, 서대문형무소 관련해서 문화재청으로 받은 통지 자체하고 원래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줘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자료 주시면서 그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재 자문회의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따라서 자문회의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들이 꽤 많아요, 항목들이. 이 문화재 자문회의 구성하시는 위원분들이 각각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양한 분야마다 대학교수, 문화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보수 정비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유형에 따라서 그것을 전문가이신 위원들로 추천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을 시작해서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보조금이 상반기 4월쯤 국비나 시비가 교부되면 그걸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하기 전에 먼저 자문회의를 거쳐서 설계 반영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이럴 때 먼저 하고요. 설계가 준공되고 나면 준공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관련 기관에 보고한 다음에 그것에 관해서 또 자문회의를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 한 번 해 주시고요. 각각의 문화재 자문회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규정하고 명단, 회의하셨던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얼마가 집행됐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각각 문화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자문위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한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각각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닙니다. 위원으로 그 각각의 사업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에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각각으로 해가지고 사유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냥 문화재 자문회의를 통으로 놓고 거기에서 회의할 때마다 수당 드리고 거기에 따른 미발생으로 할 수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지적에 저도 처음에 너무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두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문화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자문위원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사업들이 별도의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저희에게 교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당해연도 내에 설계와 시공까지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자문회의 이런 것들 행정적 절차들…
○차승연 위원   자문회의 수당도 국ㆍ시비로 내려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예. 그래서 각각 개별의 사업에 구분하여서 편성하였다가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하지 않으니까, 명시이월 할 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문화시설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여기 사무관리비에 있는 자문회의 수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그냥 애초에 하나로 묶어서 사용했는데 넘겨서 한다면 이해는 되는데 원래는 국ㆍ시비가 잡혀있고 이걸 명시이월하니까 그때 포괄예산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 세부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구비이고요. 각각의 개별의 문화재명을 따서 독립, 그건 국비ㆍ시비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다 해결 못하니까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포괄 자문회의 수당으로, 국ㆍ시비로 원래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 못하니까 이쪽으로 붙는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구비로 편성해 놓은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 관련 자료를 주시고 저도 검토하면서 방법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할 테니까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9회계연도 결산서 111페이지, 설명자료 147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9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4억 1,912만원이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3억 5,247만 8,41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300만 8,0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증가 사유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7억 6,639만원, VR돔영상 체험료 2,344만원,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690만원, 주차요금 수입 1억 7,131만원, 편의시설 운영수입이 1억 987만원, 연간회원 연회비 수익 및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 4,742만원, 시비 보조금이 10억 7,312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박물관 시설 개선과 뉴딜일자리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7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9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47억 5,846만원, 명시이월액 6억 8,693만 2,470원, 지출액은 37억 4,106만 2,47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046만 5,06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6.9%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과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977페이지 다양한 표본 확보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원 중 7,741만원을 집행하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고품질 신형 제품 구매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서 2,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 설명자료 983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비용, 발권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1,5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설명자료 986페이지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1,266만원을 지출하였고 출장 횟수 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은 2,9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에 살면서도 박물관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정식 직원은 21명이고 시간제 해서 3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제 분이 나머지 하면 14분인가요? 15분? 9분이구나. 기간제가 13분이시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박물관이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 수입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감소됐다고 보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2월 중순부터 계속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김양희 위원   전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일 학교 개학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고 국가에서 2주간 쉬라고 해서 15일까지 했다가 16일이 원래 개관예정이었는데 너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서대문구 내 저쪽 형무소 쪽도 같이 휴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문을 안 열게 되면 물론 직원 분들이야 매일 출근하시겠지만 기간제 분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출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시간은 유동적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김양희 위원   원래 근무가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예.
○김양희 위원   지금 문을 열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사실은 매표소도 근무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들 근무하셔서, 저야말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대행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건 너무 합리적이진 않다. 휴관이면 사실 그렇게 인력이 필요 없는데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서 제 딴에는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코로나 이후로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출근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출근하긴 하는데 조기 퇴근, 빨리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시 출근해 가지고 11시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는 출퇴근…
○김양희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려오는 바로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근했다가 조기퇴근을 해서 입방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서대문구청 안에는 많은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편안하게 계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유달리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를, 출근을 제시간에 했다가 빨리 퇴근하면 다른 기간제 근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 지켜주도록 하시고요. 하시는 일이 없더라도 오셔서 조금이라도 박물관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출입이 적은 인원으로 인해서 적자 내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이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983페이지 집행잔액 사유가 공공운영비 집행차액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관장님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유를 쓰실 거면 쓸 필요가 없는 사유 아니에요? 공공운영비 집행 차액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남았다도 아니면, 어쨌든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거 질문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지난 번처럼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서. 항목이 지난 번에 잘못 됐었던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다시 정확히 해 주시든가요.
지금 2,674만원이 예산인데 1,500 쓰고 1,100 정도 남으셨어요. 그러면 집행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썼으면 썼다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공공운영비 집행 차액인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건 거의 정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인상분에 따라서 인상 %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40% 이상 남았다는 건 공공운영비 계산이나 우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떤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집행됐냐를 설명해 주셔야죠, 팀장님이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이쪽에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양리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그게 원래 무인용역 경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돼야 되는데 그게 연간단가 계약으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2019년도 1월에 집행할 때 그걸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바람에 원래는 무인용역 경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집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착오로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바람에 공공운영비가, 그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무인경비 용역비가 960만원인데 이게 다른 데서 나갔고 그걸 제하고는 대체로 한 2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차이니까 그건 차액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네.
○차승연 위원   무인경비용역비는 어디 부분에서 지출돼 있다고.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위에 사무관리비요?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네.
○차승연 위원   920만원 정도가 됐다,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1,000만원가까이 남네요. 무인경비용역비가 이쪽으로 오면.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조금 더 쓸 수도 있었는데요, 돈이 50만원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더 집행을 못하고 사실은 복사용지나 조금 더 살 수도 있었는데 못 썼어요, 작년에.
○차승연 위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면 결산에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상임위를 하고 났으면 지적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럼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상임위에서 온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안 할 거잖아요. 자료를 깔거나 미리 말씀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럼 말 그대로 의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안 봤으면 넘어가는 부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경영마케팅주무관 박정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내역은 상임위 때 저랑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내용이고.
자연사박물관에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다른 부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예결위에 와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한번은 피드백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말씀 못 드렸던 건데 김양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세입처리도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들어오는 액수랑 나가는 액수가 사실은 같아야지 세입세출 동일의 원칙에 맞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입이 현재 어떻게 보면 과도 산출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그간 운영을 못한 만큼. 그래서 그것도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 14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노후 가상체험실을 다목적VR돔 상영관으로 재개장하여 수입 발생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그때 입장료를 얼마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먼저 계셨던 관장님이 지금 가격으로 결정을 해도 수입에 충분할 것 같다 해서 결정된 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을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사실 징수된 것은 2,344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무슨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런데 그나마 자연사박물관이 워낙 운영을 잘 해서 저희는 수익이 났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를 보면 재개장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는데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익이 발생이 됐지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 세운 거보다는 수익이 감소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자연사박물관 전시교육팀장 백두성입니다.
돔상영관 자체 운영을 저희 팀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돔상영관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실제로 티켓팅을 해서 유료로 운영을 시작한 게 1월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 12개월만큼 운영에 의한 수입이 아닌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프로젝터와 장치가 작동됨으로서 과부하가 되면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처럼 연속 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시간의 텀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운영 횟수에 약간의 감소가 있어서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운영을 얼마 기간 동안 하신 건데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정확치는 않지만 3월 이후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이거 예산을 예측하실 때는 12개월 풀로 잡으신 거예요?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서 도입하는 시설이어서 사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범운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완해서 운영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보완해서 가오픈을 해서 사용을 해보셨다는 말씀이고 그 상황에서 오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했다라는 점은 좋은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러프하게 잡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차 위원님하고 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뒤에 사유에 공공운영비 집행 차이 이건 다 알아요. 왼쪽에 써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뭐냐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재개장해서 수입발생 이러면 이 차액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오픈을 해서 그렇다, 이런 걸 다음부터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교육팀장 백두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의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 관련해서는 관장님 아시다시피 두 관장님이 워낙 유명하셨던 분들이고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지금 관장님께서 부담도 크고 관장님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렇지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서울시 전체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환경도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창석 환경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 환경도시국에서는 낭비없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1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7억 7,89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2,57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억 3,824만원으로 수납률은 68.4%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8,662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결손처분액은 8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세입으로써 예산현액은 1,600만원이고 6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매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재개발에 따라 시유지 매각으로 부과건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당초 분납 매각대금, 비정비구역 등을 시유지 매각대금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유지 매각 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총 2억 4,361만원을 부과하여 1억 8,85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2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이는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라 발생되는 세입으로써 당초에는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상금 부과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감소하여 2,502만원을 부과하여 1,608만원이 수납되었고 894만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설명자료 61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11억 8,093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9억 5,999만원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1억 6,335만원으로써 집행률은 95.1%이며 집행잔액은 5,757만원입니다.
다음은 북아현 및 가재울뉴타운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1,126만원 중 지출액은 8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1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8.5%로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북아현2구역 공청회개최 신문공고료, 위험시설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수당, 법률정보제공 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며 이중 897만원을 시유지 매각을 위한 지적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7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15쪽 재개발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는 시유지 위험시설 발생 시 정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7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보면 홍은13재개발, 홍은2재건축, 홍제3재개발, 가재울8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으로 1,140만원 지출과 바른 조합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해제구역 미발생으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있는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복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현재 나왔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9년도에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종료된 이후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명시이월이 된 사항인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바로 밑에 615쪽에 재개발업무 시설비에서 900만원 예산 사유가 없어서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상지는 어디인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땅이 우리 서대문구에 모든 곳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다 보면 주민들이 이 땅이 시유지 땅을 내가 점유하고, 개인 땅도 있고 시유지 땅도 있고 아니면 무허가 주택으로 가지고 있고 시 땅이라든지 국가 땅이라든지 할 때 그런 땅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땅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런 땅이 위험할 때 시설하기 위해서 예비한 돈이 900만원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지출을 안 했나? 실제로 위험한 곳이 되게 많이 널려 있잖아요, 서대문구 전체에.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쓰신 거 같아서 대상이 어디인지,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저희가 보통 쓰려고 하는 게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들은 거의 그런 사항이 없고요, 도로로 쓰는 땅이라든가 이런 데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김해숙 위원   2019년도는 그런 게 없었다.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네, 없었습니다.
○김해숙 위원   이거 못 쓰는 게 아쉽고 적절한 곳 쓸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3쪽, 설명자료 84쪽에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8,68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8,824만원, 수납액은 25억 9,20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이 3억 2,62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3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는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로 시비 보조금 6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에서 242쪽, 설명자료 619쪽에서 626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6억 51만원이며 지출액은 48억 4,38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거환경정비 시설비로 1억 5,336만원, 집행잔액은 6억 326만원으로 집행잔액률 10.7%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30% 이상 등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억 334만원 중 7,123만원을 지출하고 3,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원가심사 및 낙찰차액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에서 1,024만원, 전문가 컨설팅비에서 893만원이 남았고,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구비로 편성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비 535만원을 전액 미집행하고 시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 편성시에 이러한 미집행 사유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21쪽 중단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홍보물 제작 경비로 1,344만원 중 857만원을 지출하고 4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총 27회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품을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책자에는 강사료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22쪽 하단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입니다.
378만원 중 217만원을 지출하고 16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로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이 북한산 쪽 비탈면 안정화공사 시행에 따라 당초 작년 말에서 금년 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624쪽 상단 배상금입니다.
37억 5,951만원 중 32억 7,14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81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무궁화단지 주택 재건축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배상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추계하여 편성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625쪽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많이 받는 관리부서로서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주택법상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된 사무 중의 하나가 우리 주택과의 업무에서 빠져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동주택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법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안들이 분명히 적혀 있고 또 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에서는 심지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25년도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안까지 서울시가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주택과의 업무를 제가 검색을 했을 때 리모델링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재정비과가 할 일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 아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15년 지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건 없는데요. 다만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주택과 내에 원 씨 성을 가진 주임님께 리모델링 민원을 제기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재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조합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또 양천구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조례로 만들게끔 주택법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리모델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하나 추가돼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19년도 결산서에도 그렇고 2020년도 예산서에도 그렇고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거나 주민들한테 독려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주택법 제4장 리모델링 해서 쭉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업무에 없는 건 아닌 거 같아서 가능하다면 7월 추경에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범사업 느낌으로. 그게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고민해 보시는 거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천구 사례라든지 실제 민원이 제기됐었는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희 위원님들 중에 작년에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던 의원님들 중에 북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집을 어떤 개념으로 보는지를 들어 보면 30년, 40년 살 집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자가 개념, 자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30년, 40년 계속 거주하는 개념으로 집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 집에서 나는 더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울시도 그런 차원에서 극적 장려하는 모양이니 이 부분을 더 심도있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620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꽃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그 다음에 62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있어요.
제가 사용된 내역이 궁금한 거보다는 이 사업들의 성격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여기도 보면 신청 저조 이렇게 하는데 과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사실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정보가 가지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 구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때 특히 주택과 주민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편집해서 주지 마시고 원자료 자체를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조금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서 책자는 84쪽,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47만 7,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45쪽부터 24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29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45쪽,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억 5,019만 100원으로 이중 24억 8,911만 3,590원을 지출하고 6,107만 6,5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9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258만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및 명패·위촉장 구매 비용으로 450만 3,20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라 807만 6,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9쪽 중 하단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59만 6,000원 중 신문 공고료로 286만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 입안 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신문공고 비용이 감소하여 97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0쪽 상단입니다.
개발행위 검토 및 체비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2만원은 체비지 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으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860만 5,000원 중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 비용으로 479만 8,800원을 지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380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1쪽 하단입니다.
재미진 홍제쉼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440만원 중 희망지사업 현장거점 임대료 및 재미진 홍제쉼터 물품 구매 등으로 196만 880원을 집행하고, 희망지사업 종료 및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미선정됨에 따라 243만 9,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2쪽 두 번째 칸입니다.
홍제촉진지구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40만원 중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비 및 재개발구역 내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비 등 136만 9,570원을 지출하고 103만 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3쪽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8만원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 비용으로 31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176만 4,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원은 배터리 교체 등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634쪽 중간에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직원 수 감소 및 예산 절감액 등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세 번째 칸까지 해서 집행 잔액이 높긴 한데요. 미참석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면심사 때문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첫째는 미참석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최 수가 우리가 당초에 6회를 했는데 실제 한 것은 4회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유는 어째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신청 건수가.
○주이삭 위원   건수 자체가 적어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여섯 번 중에 네 번이니까 60%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또 궁금한 게 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거든요. 보통 성명과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계 전문가라고 여섯 분이 있고 교수라고 돼 있는데 무슨 전공인지 모르는 교수,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랄까? 무슨 전문가인지도 공개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위원 명단은 한번 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명단.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기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이삭 위원   네. 그다음에 재미진 홍제쉼터. 아시겠지만 도시혁신연구회,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작년에 면담도 했었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활성화 사업 미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모임이 사라졌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 선정이 두 번째 올라간 거였거든요. 한 개 구에 한 지역을 두 번 올라가는 지역은 거의 없었고 저희가 이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했다가 안 됐고 2018년 한 해를 쉬고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 전에도 북가좌동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두 군데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 된 이후에 이분들이 모임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해체가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분들이 활동은 열심히 했고요.
○주이삭 위원   하신 건 알고요. 미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지금은 전부다 흩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북가좌동 같은 경우도 3, 4년간 한번 했다가 그 동안에 쭉 정체됐다가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서 그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부기마을 그 분들은 이 부서에서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재미진 홍제쉼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다 와해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과장님께서도 제 표현처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와해됐다기보다는 이 사업은 물론 관에서도 관심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많이 지쳐있는 거 같았습니다. 마지막 할 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또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들이 결국에는 의지를 갖고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당연히 지치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런데 홍제1동이 그 몇몇 분들만의 동네도 아니고 우리 관 입장에서는 정말 저층 주거지들의 재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치셨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관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분들이 조금 번아웃된 상태를 이겨낼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끔 관이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선정이 되고난 이후에 이분들이 어찌됐든 지금쯤 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올해나 내년에 꼭 서울시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 조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원으로서 어떤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화를 한다든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예산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또 도시관리과가 해야 하냐라는 고민은 또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해야 되는 도시재생과든 자치행정과든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어차피 금년 직제개편을 하면 저희들이 재생추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연결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나 이러한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진이 된다면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굳이 왜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요 까먹고 1년, 2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듯이 그간 쌓아왔던 성과들이 그대로 흩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한 번 더 언급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이 이건 책임지고 다른 부서한테 할 수 있게끔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딱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주이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63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31페이지 다 보시면 단위계획 관련해서 하나는 재정비용역이고 하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이에요. 이게 19년도니까 이미 다 집행이 됐고 연구결과 나왔죠?
○주이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가재울 지구단위 용역은
○위원장 양리리   아니 위에 것 먼저. 홍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홍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홍제1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직권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위원장 양리리   그래서 그 수립 내용이 뭐예요? 여기 연구용역 결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획지계획과 또는 특별계획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그리고 유진상가 철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어떤 기한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필요시에 철거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이게 얼마죠? 1억 1,421만 7,000원이라는 용역금을 집행했으면 뭔가 행정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분석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 조금 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안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그쪽에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아니, 그쪽은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된 거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니까 유진상가는 언젠가는 철거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1억 1,400만원의 결론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원래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었었는데 그 사업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편집하지 마시고 저한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양리리   그리고 그 밑에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됐나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가재울지구가 촉진지구 지역인데 가재울지역 그쪽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8개 구역에도 재개발구역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이 구역에 대한 교통,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계획을 수립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그 수립된 내용이 다른 과랑도 공유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만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계획이 들어온다면 그 건축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수색로 쪽에는 주차장 출입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출입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출입할 수 있게 터준 데가 있고 또 막은 데가 있고. 그런 부분들 결정해서 개별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적용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제가 재정위 소속이 아닌데 지금 재정 것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커요, 액수들이. 그런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보면 전혀 제언 내용이 기대 수준이 못 미치거나 아니면 그것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질문드리면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데 의문이 들어서 이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과업지시서부터, 저희가 어떤 과업지시서에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담겼을 것이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는 그 욕구에 충족되는 만큼의 결과를 갖고오고 거기에 저희 구정이 반영되는 제안사항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9년도인데 2020년도에는 아마 예산상이라든가 행정에 반영이 못 될지라도 21년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고나서 2, 3년 지나면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편집해서 간단하게 한 장 이렇게 갖고 오지 마시고 서류 전체를 다 주시고 제가 검토 후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다시 드려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등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점검 대상이 어디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충정아파트하고요. 종근당 건물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 대상은 어떻게, 매년 달리 선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매년 달리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선정기준은 뭐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선정기준은 건물 형태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해가지고 그 시설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종 시설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해가지고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매년 지정되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건 기준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두 곳이나 세 곳이나 이렇게 정해서 매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정해진 것이죠. 정해진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있어요. 국가안전 대진단 등.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거기는 문화체육관 담당하는 영화상영관, 공연장, 종교시설 해서 이쪽에서는   다섯 군데를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100만원이 지출돼서 몇 군데를 했을까, 대상지가 어디였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하신다라는 거죠? 19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충정로아파트와 종근당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올해는 어디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지역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 건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오래 전부터 계속 관리를 해 온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종근당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 건물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개인 건물이어도 일정 규모가 되면 점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양리리   아,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도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내용을 잘 몰라서 다른 거랑 내용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정아파트 관련한 점검사안 내용이랑 내역들 저도 좀 보고 싶거든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41년 공직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요새 이렇게 직업을 한 군데에서 천직으로 아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의와 존경과 그리고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공직생활 들어올 때가 제가 18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데 사람은 젊어서는 살아가면서 꿈을 키우면서 꿈을 먹을 산다고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꿈을 꾸며 사는 거죠. 젊어서는 꿈을 꾸고 살고 꿈을 만들어가고 늙어서는 지난 모든 꿈을 그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삶의 추억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좀 더 열심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선하게 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4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곳에서 하셨다는 것도 되게 감동적인데 마지막 마무리를 꿈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이 생깁니다.
계속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사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양리리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85, 86쪽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637쪽부터 644쪽입니다.
건축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목표 예상 금액은 4억 141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억 9,98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실수납액은 3억 1,48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억 2,008만 3,000원보다 1억 9,479만 7,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의 사유는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8,493만 9,000원입니다.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으로서 이는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39쪽부터 644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4억 9,3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99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99만 8,000원으로 집행률 66.9%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39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설명자료 639쪽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로 총 예산액 1억 3,879만 9,000원에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중소형 민간건축물, 종교시설 첨탑, 화재 예방 안전 특별점검 등의 안전점검비로 지출하여 총 6,90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잔액 사유로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따른 점검비 3,486만원을 구비로 지급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 100% 서울시 보조금으로 안전치수과에서 일괄 집행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안전 특별 점검 지원수당 4,960만원 중 서대문 소방서에서 기간제 특별채용함에 따라 일부를 예산 변경하여 화재예방 건축물 불법증축 및 구조 변경, 대학가 및 주택지역 방 쪼개기 점검 등에 지출하고 2,5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 91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0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철거공사 시설비로 예산액 5,500만원에서 1,69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첫째, 남가좌동 328-15 빈집 철거공사비 938만 9,000원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비로 1,386만원으로 지출하여 1,175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연희동 주민센터와 연접하고 있는 연희동 77-25번지와 77-26번지 경계 석축 정밀안전진단사업에 따른 진단비 1,485만원으로 지출하였으며, 업체 선정에 따른 수의계약 낙찰차액과 이자로 해서 5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41쪽입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사업으로 예산액 6,432만원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비로 3,85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연면적 2,000㎡ 이하의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로 2,572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7,410만원으로 직원 현안 업무 관련 출장여비 4,184만원 지출하고 3,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부분, 그래서 수정하신 부분 있잖아요. 641페이지 집행내역이 잘못됐다고 어제 저한테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0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건축과장 강창호   어제 지진시설물 인증사업 추진계획에서 오타가 나가지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오타가 난 게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파악을 못하셨다가 나중에 오타로 파악하시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상임위에서 됐던 내용을 예결위에서 다시 설명해 주셔야 지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오타구나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강창호   641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추진계획에서 집행내역을 지진안전시설 인증사업 시범사업인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오타도 문제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예결위 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파악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타도 중요한데 상임위에서 있었던 지적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미리 알려주시면 다른 행복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이 내용은 옆자리에서 사전에 들어서 특별하게 안 여쭤봤는데 이 말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도 복지문화국 할 때도 동일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건 꼭 부서 과장님들께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게 지난 상임위 때 지적이 됐으면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땜방하든지 해서 고쳐놨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작년도 사용한 지급 내역, 지출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요.
확실히 지금 내역으로만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급내역을 기재하는 것부터 잘못 돼 있었던 거고 이게 설명자료 안에다가 기재하는 오타 정도가 아니고 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단순 오타인 건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이게 금액은 맞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다 기재하는 오타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대국민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지급내역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12월 23일에 지급하셨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에만 단순 오타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진안전성이죠? 명시이월한 거.
이전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여기 명칭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강창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은 제대로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명시이월 400만원 된 것 말고 집행 액수는 같은데 사업이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설명자료에는, 이건 공식으로 우리가 상위 행안부에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오타라고 말씀하신 이 글귀가 적혀 있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640페이지에 있는 칸을 보고 얘기한 거고 밑에 641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서 빈집조사, 철골공사장 분기별 안전점검해서 2,9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빈 집 조사, 어떤 걸 조사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건축과 소관 빈집이 35개 동이 있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은 도시재정비과에서 하고 재건축 지역은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지역에 있는 35개 빈 집이 있었는데 그게 외부전문가하고 우리 직원들이 작년 12월에 13일간 빈집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어떤 걸 조사했어요?
○건축과장 강창호   빈 집, 말 그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
○위원장 양리리   들어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점검하고
○건축과장 강창호   외부도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동절기 무너지거나 외부 청소년들이 거기 일부 들어가서 방화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빈 집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북아현동 쪽을 다니다 보니까 빈 집이 많은데 그게 위험률이 높아서 여쭤봤는데 그건 답하시면서 건축과 소관이 아닌 걸 알아서 그건 다른 쪽에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본 이유는 연희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게 빈 집이 아니었는데 빈 집으로 돼서 사실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빈 집 조사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대문구에 어디 어디에 빈집이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하시고 그 내용을 서울시라든가 공유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강창호   빈 집은 서울시하고 공유를 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서울시에 보내는 공문이 특정기간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빈 집을 관리하라고 협조공문도 오고 서울시 전체의 빈 집을 용역을 발주해서 다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빈 집 현황을 거꾸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관리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받아가지고 빈 집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사실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라는 건지 구에서 하라는 건지 누가 짓는 건지 모르잖아요, 운영 주체도 모르고. 그런데 빈 집이 아니었던 게 빈 집으로 돼서 공사가 막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것으로 구청에도 찾아오고 그랬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공유가, 그러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강창호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가 주택지역 방 쪼개기 점검 해서 1,600만원을 사용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걸 왜 점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가옥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걸 점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라고 그럴까, 보호라고 할까 그런 것까지 다 여기 비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이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강창호   대학가 주택 방 쪼개기는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들어가면 시건장치돼 있고 하면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줘 가지고 외부전문가하고 우리 직원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이분들의 상해보험이라든가 안전장치는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상해보험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이걸 하시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외주 용역을 줘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창호   협회나 이런 데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원하고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서류를 주시면서 제가 보기에 현장 점검하시는 분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리고 지금 이 안전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방 쪼개기 하고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자기 돈이 걸린 거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시면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으로부터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리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추진비 편성 시 세부사업명별로 편성하지 말고 좀 더 포괄적으로 사업명을 기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견학 체험에 따른 여행자보험 편성 시 단가 적용과 이중 가입으로 인한 예산편성 그리고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시설장비 보장 수리 등을 위해 예산 편성한 사항 중에서 보장 주기를 검토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텃밭사업 시 조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광 사업 보조금에 대해 집행실적이 저조하기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후환경참여단에 대한 협치사업 활동가 인건비 편성 시 신설 협치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협치과 예산으로 잡아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세입 결산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89쪽입니다.
환경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억 9,559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억 6,057만 5,5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5,857만 5,590원으로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의 예산 현액은 2억 4,33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283만 9,420원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와 기타 잡수입 관련 예산현액은 1,19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49만 6,170원이고 수납액은 2,549만 6,170원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해당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체납하고 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현액은 3억 4,024만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는 647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결산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예산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2019 회계연도 환경과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8,421만 3,000원이며 이중 7억 5,016만 9,870원을 집행하였고 2억 1,321만 2,6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18.6%로 집행 잔액은 2억 2,083만 460원입니다.
653쪽, 학교텃밭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내 학교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시비 보조금 예산액 4,660만원 중 3,518만 6,090원을 집행하고 1,141만 3,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텃밭 조성 대상지 중 한 개 학교에서 포기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654쪽, 서울농부 회원제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서울시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지원 공모사업에 따라 서울농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385만원 중 1,585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교육과정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강사료 미집행 사항입니다.
656쪽, 환경보호사업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예산액 230만원 중 12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7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색서대문위원회가 회의를 1회만 개최함에 따라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100만원이나 중금속 간이측정기 유지비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657쪽, 환경보호사업 배상금 등의 예산액 500만원 중 석면 피해 대상자에 대한 구제 급여로 301만 1,720원을 집행하고 198만 8,2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석면구제급여 대상자가 타구로 전출하였고 신규 구제 급여 신청과 유족급여 신청이 없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시설비 예산액 1,910만원 중 470만원을 집행하고 1,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을 4가구로 파악하여 국ㆍ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1가구만 지원하고 나머지 3가구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원조건이 충족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베란다형과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액 1억 1,300만원 중 7,795만원을 집행하고 3,50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베란다형 태양광 819건, 주택형 태양광 37건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시비보조금 지원액이 2018년도보다 증가하여 구비 보조금을 전년 대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하였고 기 설치자에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의 시설비입니다.
   서울시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수상에 따라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은 예산으로 2억 1,000만원 중 1,19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6,943만 7,670원을 사고이월하여 2,858만 3,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가좌동 중앙근린공원 일대에 디자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대상 사업지 선정과 디자인 설계가 11월에 완료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672쪽, 대기보전 공공운영비입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718만 4,000원 중 1,010만원을 집행하고 70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제천 미세먼지 측정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과 전기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대기보전 사업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단속요원 수당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8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67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사업 공공운영비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운영과 통신요금 등으로 예산액 7,616만 4,000원 중 4,050만 1,310원을 집행하고 3,566만 2,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통합 관제시스템이 6월에 준공됨에 따라 상반기분 공공요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청소 살수 차량에 안개분무식 살수기를 장착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액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 차량에 대한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674쪽,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매연 측정 장비와 비디오 단속 장비의 고장을 대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액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장 수리 사항이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사항으로 직원 출장여비 예산액 5,896만 8,000원 중 4,660만원을 집행하고 1,23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 부서에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집행금액 예상 규모가 큰 만큼 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에 엄밀하게 세세하게 작성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할 때 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9쪽에서 90쪽, 설명자료 92쪽에서 9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81억 6,3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억 1,365만원, 실제수납액은 90억 7,409만원, 미수납액은 3,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설명자료 92쪽 상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6,939만원, 징수결정액은 74억 7,904만원으로 수납 총액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가된 원인은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봉투 판매 대금 인상이 주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6,020만원, 징수 결정액이 2억 117만원이고, 수납 총액은 1억 6,17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944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집중 단속에 따라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94쪽 상단의 조정 교부금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5,6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결산서 90쪽, 설명자료 95쪽 국고보조금은 도로청소차량 구매를 위해 5억 2,250만원 민간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으로   8억 4,473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59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67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362억 2,575만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5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49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72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0명의 보수로 4억 9,905만원을 집행하였고 3,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7억 7,154만원으로 주로 종량제봉투제작,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매 등을 위해 7억 3,8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10만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681쪽, 민간위탁금 127억 9,810만원은 뒷골목 청소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으로 121억 8,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079만원입니다.
설명자료 68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현액 2억 3,800만원 중 2억 2,217만원을 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3쪽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82만원은 무단투기 단속반 4명에 대한 임금으로 6,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8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4,732만원으로 공동주택 RFID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431만원을 집행하고 1,3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816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8억 2,5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예산현액은 2억 6,368만원으로 난지자원화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2억 1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억 3,600만원으로 자원화시설 철거 공사비용 등으로 3억 9,066만원을 집행하고 3,2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 68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은 17억 7,732만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로 17억 3,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92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8,054만원이며, 청소차고지 임대료 등으로 7,0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4억 2,386만원이며 차량유지비 등으로 3억 3,57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신차 구입에 따른 운영비용 감소로 인해 20.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2억 8,180만원으로 내유동 차고지 조성비용 등으로 1억 1,111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당초 도내동 차고지 원상복구 비용 감소로 인해 1억 7,0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4쪽,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000만원은 당초 서울시로부터 시구 매칭사업비로 교부 받았으나, 구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청소차량 장비도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현액은 10억 5,300만원이며, 살수차 4대 등의 구입비로 7억 7,056만원을 집행하고 2억 2,42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5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7,103만원이며 미화원 임금 등으로 68억 7,0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194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 2,844만원은 환경미화원 방한복 구입비를 서울시에서 12월에 교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며 집행잔액은 미화원 퇴직금 지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결산 설명자료 696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억 7,709만원은 직원 여비로 1억 5,363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해 2,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4년 설치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07쪽, 기금세입결산 설명자료 1004쪽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57억 4,79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52억 7,067만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의 수입계획현액은 5,7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억 737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5억원 반납에 따른 기금 재예치로 예치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05쪽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수입계획 현액과 수납액은 5억 2,832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발주한 건조기의 납품기한 연기에 따라 사고이월한 잔금이 미집행됨에 따라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결산보고서 427쪽, 설명자료 1024쪽입니다.
본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57억 4,69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52억 7,067만원입니다.
시설비 5억 2,832만원은 2018년 발주한 건조기 제작 비용의 잔금이나 납품 기한 재연장에 따라 미집행된 것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5억원은 자원화시설 가동을 위해 편성한 것이나 시설 개보수 지연에 따라 전액 반납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난지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2019년 설치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세입결산서 408쪽, 설명자료 1006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와 예치금 이자수입 총 6억 730만원이나 시설 가동 지연에 따라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서 428쪽, 설명자료 102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억 129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시설 가동 지연에 따라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리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해 주시기 전에 재정건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해주신 사항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부서 예산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부서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금액을 집행잔액 비율을 떠나서 집행잔액만 해도 20억이 넘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말씀도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해 주셨기에 그래서 세입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 아까 간단하게 말씀 주셨어요. 무단투기 전담단속반 채용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되어서 지역이 많이 깔끔해지거나 정리, 스스로 주민 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려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세입예산현액을 3,000만원 정도로 해 놓고 전년도나 올해,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2019년도입니다. 동일하게 하셨는데 과태료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3년치 추계는 있지 않으세요? 못해도.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3년치 추계. 물론 저희가 3,000만원을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본격 운영한 게 2019년도입니다. 그 전년도도 물론 단속 안 한 건 아니고요. 기동반 차량에 탑승한 직원들 활용해서 단속을 하던 것을 단속을 목적으로 작년 상반기 중에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물론 저희가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미리 파악을 못한 건 제가 생각이 짧았던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쨌든 전담 단속반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이전에도 이미 육천, 칠천 이렇게 실수납액은 6,000만원 대고 징수결정액은 7,000만원 대인데 채용까지 하는 계획이 먼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계획은 예산 편성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2018년도 7월에 부서 오고 나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거는 하반기부터 증량이 많이 됐던 사항이 있었고요. 좀 더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건 불찰인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래도 세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해는 하고요.
2021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을 한번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똑같이 늘리지는 않겠고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1년 반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계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지와 함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합리적인 예산 현액을 짜보는 걸로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리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 부분에 민간 건물 화장실 남녀 분리 사업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시비 매칭인데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전액,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이게 정부와 서울시 쪽에서 민간 건물 중에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정책이 실행되기는 했는데 일단 민간 쪽에 지원하는 금액의 총액이 개소당 1,000만원이 아니고 토탈 1,0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개소당 지원하는 금액도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금액의 일부분, 너무 작은 부분만 할애할 수 있게끔 프로테이지나 이런 게 정해져서 실제 지침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재경위에 보고드렸을 때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양리리   어떤 지적이 나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걸 편성하더라도 일단 건물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실효성 없는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걸 떠나서 이 사업을 변경토록 권유하라는 말씀까지 있으셔서 일단 어쨌든 내용상 저희도 공감을 한 일부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렇군요. 제가 이걸 봤을 때 남녀 분리사업이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로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과언 청소행정과의 사업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거는 오히려 성인지사업이라든가 해서 여성가족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또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 구 매칭이 안 됐다 해서 왜 구 매칭이 안 됐나 하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납득이 됐고요.
재정 위원님들도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수용을 잘 하신 거 같아요. 어차피 불용된 예산이라면 저희가 굳이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 같고.
제가 올해 결산을 쭉 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 구에서 받을 수가 없는 예산들이 있는데 굳이 내려줘서 일만 많이 만들어주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안 받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질문드릴게요.
여기 681페이지 환경미화원 해외시찰 용역 1,900만원 정도 지출된 게 있어요. 이거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매년 환경미화원분들을 해외시찰 상하반기, 주로 근무 지장이 없도록 보내는 내용이고요.
용역이라고 표현된 것은 저희가 개인별 여비를 지급하는데 여행사에 돈 지급하는 방식을 저희가 계약계를 통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용역이라고 붙이고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고 우리 직원들을 위탁해서 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위원장 양리리   그럼 나눠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청소.
환경미화원은 어디 소속된 분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직영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관. 대행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서대문구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리리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83명이고요. 올해는. 보통 가시면 10명 정도 가십니다.
○위원장 양리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탁 주는 업체분들인가 해서. 이 액수로 몇 명을 커버를 하시는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뒷골목 청소 용역비 해서 681페이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적은 액수는 아닌데 사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 대한 민원을 저한테 참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뒷골목 청소 용역 관련 해서 편집하지 마시고 원 자료를 주세요. 어디를 얼마만에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2년 계약으로 입찰을 받고 지금 현재 프로종합관리라는 용역회사에서
○위원장 양리리   제가 궁금한 거는 입찰관계가 아니고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 배치가 돼서 어느 주기로 어떤 일을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배치와 근무 형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네.
그리고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관련해서 여쭤봤어요. 그때 겨울로 기억하는데 그때 실태 파악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보고가 없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그때 저도 말을 했고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때 특정지역에 일부 장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그분들도 음식물을 버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버리는 내용을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변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끔 정리한 걸로 기억합니다. 보고는 드리지 않았던 거 같고요.
○위원장 양리리   저한테 다시 보고를 주시 않으셨고 그때 사태 파악 중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아마 추측되는 원인이 이럴 것이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분들, 저희도 크게 자극하려는 의도로 시작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 중심으로 일을 마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리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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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양리리   안한희   이동화   김해숙   주이삭
•    차승연   김양희

○출석 전문위원   

•    유병선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    환경도시국장               이창석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
•    주택과장                     민태일
•    도시관리과장               조용기
•    건축과장                     강창호
•    환경과장                     김용신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