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7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 내일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29일 모레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개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업무보고와 그리고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등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수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집중했으며 총 규모는 269억 9,5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734억 8,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좀더 촘촘히 하기 위해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급여 13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억 5,4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억 7,0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망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 생계유지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주민 1,307명의 희망일자리 사업에 84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를 위해 5개월 간의 부담금 지원비 4억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사랑상품권 110억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료 4억 9,8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보조를 맞춰 디지털생태계 강화 및 비대면 교육 여건 마련 등 관내 초·중·고 40개교 지원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을 위한 홍보인력 등 지원을 위해 1억 2,900만원 및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등과 연계한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비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인력지원 8,200만원,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비품 및 방역 물품, 열감지기 등 비품 지원을 위해 4억 500만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심리 지원 상담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수해 등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하수구조물 보수에 10억원, 하수도 준설에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충을 위해 신촌동 및 북가좌2동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100억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적립금에 50억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 및 신축하기로 한 은가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7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되어 보육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을 통한 대체 신축이 필요하여 건물 매입비 14억원, 유흥가 및 경사지에 위치해서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신촌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1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람산 일대 이동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17억원,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에 5억 9,000만원, 홍은동 지역의 홍제천 단절 구간 보행로 연장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홍전교에서 홍은중앙소공원 간 보행데크 조성 사업비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홍남교 두바퀴 쉼터 이용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축소 및 취소된 행사성 사업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39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감액 및 미집행 사업 71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 집행액을 감안해서 공무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 64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및 이자 94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57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 및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2억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내시액 증가분 100만원, 2019회계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여비, 급식비 등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1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 3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을 반영해서 예비비를 13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이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숙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억 3,6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83억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에 의회사무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4억 1,400만원 증액과 특별회계 1억 3,900만원의 감액으로 구 전체 추경예산 269억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4일에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17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행정복지위원회)
O2020년도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이삭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5억 8,300만원이고 구 전체 추경예산 269억 9,500만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 등 총 6개 항목에서 72억 9,630만원 감액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5개 항목에서 2억 6,6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70억 3,030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지역개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하보행네트워크 기금 중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등 2개 항목에서 50억 320만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서 50억 32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기금 대비 총액은 50억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재정건설위원회)
O2020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이삭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금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이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80억 9,632만원 증액편성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2억 3,230만원을 감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등 관련 사업비 및 기본경비 감액분과 동청사 등 시설기금 전출금 100억 코로나로 인한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비 16억 등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시대 교육지원을 위해 TA지원 예산 3억 9,3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3쪽, 사업설명서는 7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총 세출예산은 2억 2,193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증액은 없으며 1,940만 4,000원 감액된 총 2억 252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 감소가 예상되어 급량비 662만 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8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용감찰관 제도 시행이 5월부터였으나 채용이 상반기에 집중하여 하반기 채용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채용감찰관 수당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반기 결산 예결위 할 때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상 행복위 소관이라 저는 예결위에서만 보기는 하지만 의회운영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이 보고하고 이런 관계여서 팀장님이, 국장님 배석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주민자치국장님과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도 직제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럴 거면 부구청장님이 못 들어올 거면 차라리 감사담당관님이 혼자 하시든가, 우리 의회가 직제에 맞게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논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고려가 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이번 2차 추경을 할 때 전반적으로 행복위에서도 느끼셨을 테고 재정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빨리 지나가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사업들이 실제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삭감, 특히 여비나 이런 부분들, 급량비들, 삭감해 오신 그 마음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실제 사업이 얼마큼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2020년 결산을 할 때 분명히 감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결산 때 잔액률이 20% 이상 남겨서 온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렇게 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미리 얘기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결산을 했을 때 집행률이 20% 이상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내년 본회의 심의할 때는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이 어쨌든 전체 예산서나 뭐를 보더라고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세밀히 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감해서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절한 게 없기 때문에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적극적으로 할 만한 사업들도 부서에서도 개발해서 이것을 좀 더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 사항에서 안 됩니다, 이러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이거 감해봤자 결국 예비비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여전히 똑같을 구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이 제일 첫 부서다보니까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지금 감에 대해서 올린 예산 말고, 집행 관련되어서 드리고 싶은 내용들 있는데요.
우리 포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포상금은 저희들이 민원 응대 우수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청렴교육 관련한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들에 대해서 보통 연말에 부서별 등급을 판정해서 포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청렴도 향상 추진에 있어서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은 지금 37만 5,000원 남아계신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비용은 어차피 안 쓸 돈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관련한 거는 아마 자료 제출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는 조금 자료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7월에 지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예산현액이 180만원인데 원인행위액으로 지출을 예정해놓으신 게 142만 5,000원인데 지출은 하지 않은 상태에요. 그리고 남은 돈이 37만 5,00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42만 5,000원이 올해 사용이 된다고 원인행위액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그 잔액이 37만 5,000원을 또 지급하겠다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거는 위원님 지적 사항을 확인해서 잔액이 있다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 저는 몇 만원까지도 끊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요. 원인행위액이 이미 142만 5,000원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올해 이걸로 끝났다면 저는 37만 5,000원 사실상 예비비로 들어가겠지만 이 금액이 우리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포상금이야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결산까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도 원인행위액으로 874만원 했다는 거는 아마 이거 전체적으로 홍보비 포함해서 통계약을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나면 76만원이 남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 쓰실 계획이 없으시면 지금 감해서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체제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금액들이 꽤 남아 있거든요. 집행률도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하반기에도 집행이 잘 안 될 거 같으면 다시금 저희들한테, 지금 주셔도 되니까 감을 잡아서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3개 구 조사 감찰 업무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있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그대로 집행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잡혀 있는 건 집행하시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워크숍 가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워크숍도 하반기에 가실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옴브즈맨 워크숍이요?
○차승연 위원   네.
○감사담당관 박재구   실행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분들 지방교육 같은 경우도 다 가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현재로써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남으시는 거 같던데.
○감사담당관 박재구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포상금이 감사담당관에 3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부서 민원 상담에 관련된 지출은 남아있는데 민원 대책 관리의 포상금과 응답소 현장 민원 관련된 포상금은 그대로 있어요. 지출이 되지 않고 있고.
이것도 전에 우리가 18, 19년도 사회에 비쳐서 이만큼 사용하실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납세자 보호관 운영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할 계획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부서에서 제가 말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실 건인지는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봐서 감을 결정하면 될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기집행이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정책기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예결위 때 집행잔액률 주신 거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지금 딱 50%거든요. 이건 그냥 원인행위액 자체만 50%예요. 실제 지출은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예산도 많지 않고 이런 집행 부분에서 늦춰질 수도 있지만 조기집행 기조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쓰실 거냐 안 쓰실 거냐 여쭤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감사담당관도 조기집행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 업무의 상당 부분, 예컨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연간의 민원 응대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말에 집중돼 있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올해 어차피 쓰지 못할 돈이 있다면 바로 우리 예결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직제상에 있던 언급, 아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급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부구청장님 산하니까 굳이 국장님께서 배석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복위원장님 또 의장단에 협의하시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논의 거치셔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년어울림한마당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업추비 쓰신 거 말고는 예산 쓰신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서 예결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향후에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상반기 보여주신 구민을 위한 모범 의정활동이 건강하신 가운데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81쪽, 82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총액은 1,070억 2,752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53억 1,451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감액 후 예산은 1,017억 1,301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강화 사업 예산 1억 846만원 중 5,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외업무여비 2,5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0만원, 외빈 초청 여비 7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 취소와 보류에 따른 감편성입니다.
사업설명서 83쪽, 84쪽입니다.
직원 후생지원사업 국제화여비 예산 1억 4,371만 5,000원 중 1억 6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의 해외 기획연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사업설명서 85쪽, 8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예산 9억 8,382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 1,440만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예산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취소된 공로연수자 합동연수 비용과 2019년도 결산 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 예산을 휴직자 등은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조정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176쪽, 사업설명서 87쪽, 88쪽입니다.
기관운영인력운영비 예산 904억 5,888만 3,000원 중 인건비 보수 36억 3,370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2억 3,532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 4억 3,170만 8,000원, 연금부담금 6억 7,375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5,5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을 휴직자를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조정하고 보수와 연동되어 있는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30억 5,908만원 중 9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예산편성 시 시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937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국내여비 예산 9,734만 4,000원 중 5,3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조정 감 편성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176쪽, 177쪽, 사업설명서 90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액의 반납을 위하여 1억 4,14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반납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 시험 늦게 봐서 상반기에 인력 충원이 안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원래 계획을, 상반기에 인력 충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건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연평균 130명 정도의 휴직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보통 기준인건비를 연말에 게시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에는 타 자치단체와의 기준 설정 때문에 휴직자를 반영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결산 때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2019년도에 워낙 많이 발생을 해서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휴직자만큼을 감 추경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우리가 상반기에 충원하려고 했던 신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원래 본예산에 책정을 하셨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하반기에는 어차피 인력 충원될 거니까, 시험 봤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 보통 다음 년도에 1월에 충원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는 충원에 대한 예산은 잡았는데 충원 계획이 없으니까 그 예산은 아예 통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도시계획과 예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행정지원과 전체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관련된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원래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기획단 인건비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사전에 알고서 잡았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정도의 인건비 여유분이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규정에 따르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임기제를 쓸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닌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차승연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같은 경우는 라급 1명, 다급 2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상적으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할 정도의 금액은 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 그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정원에 반영이 안 되고 약간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서에서 어느정도 업무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하면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만 협의를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도 너무 예비비성으로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기준인건비를 하다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예비비성으로 너무 그렇게 인건비를 잡아놓으시니까 사실상 결산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같은 경우는 11월에 방침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예산서는 그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조정이 어렵다 한다면 그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한테 이 부분이 방침이 됐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잡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라.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잡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만큼 빠졌던 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연초에 잡혔다면ㅇ, 2020년 초에 잡혔다면 어차피 이게 지나고 난 다음이니까 저희들도 감안할 수 있지만 11월 방침이 나오고 난 다음에, 뽑는 거야 3월에 뽑고 한다지만 결국은 예산은 미리 잡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정이 없다는 거는 운영의 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고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가 우리 인건비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시니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추경에는 반영은 안 되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준비하실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경기지도사가 이번에 언급한 내용 있잖아요. 단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가 생활임금도 이거는 공공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드리는 거긴 하지만 단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시비 국비 매칭이 어쩌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도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공감되고 사회적으로도 비정규직을 쓰고 단기직을 쓸 거면 그 방식이 맞다는 여론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인건비 대에서 책정을 할 때, 실제 경기도에서도 그 돈을 지급한다고 예산을 잡을 때 경기도 전체가 25억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도 적어도 1억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기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2021년에는 그 기조가 우리 구에서도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관리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 설명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중요한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8쪽,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 지침에 따라 2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10만원 증액하였고, 전용PC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180쪽 하단, 사업설명서 98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 동의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을 간사들이 일부를 더 하게 됨에 따라 활동시간 증가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181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상반기에 동 축제 개최 취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182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04쪽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복합청사 건립과 신촌동 주민센터 일원 복합화사업 관련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사업비 투입에 대한 내용으로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받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추경예산 100억원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 운용 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2020년도 수입액은 226억 8,342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전입금인 올해 추경예산 100억원, 예치금 회수 124억 4,693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3,6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226억 8,342만 4,000원이며 이는 비융자사업비 70억원, 신촌동 및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비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금인 예치금 156억 8,258만 4,000원 등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100억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신촌동 주민센터 및 북가좌2동 신축을 위한 건축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이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금방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 이게 기존에 하셨던 의견하고 달라졌잖아요, 대부분 어찌됐든 필요경비 대부분을 구비로 확충해야 된다, 지금 이 의견인 거잖아요. 핵심키워드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우선은 구비로 청사할 때 필요하긴 한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당초 시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까지 해 가지고 지금 한 30억원 정도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현상 설계가 다 완료가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처 지난번에 했을 때 그 부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더 필요한 건축비를 구비로 지원을 하고 혹시 추후에 현상설계 다 완료돼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시기적인 조정이 있어서 먼저 확보가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예상치도 생각지도 않고 신청사 건립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 안 되시면 어쩔 거예요? 시비나 국비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시비하고 국비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원래 총 공사비 4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올 수는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미리 확보를 하고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최선을 다 하시겠지, 당연히.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 하겠다로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된 상태에서 구비가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것이다 가지고 사업을 계획서를 세우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 전에 설명이 충분히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예산은 아니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구비 부분을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계획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북가좌2동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상설계공모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부족했던 거 인정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어찌됐든 4월에 대상 부지 매입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매입은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잔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서 명도소송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11월 초에는 등기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작은 규모의 가정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막대한 사업을 가지고 하시면서 막연하게 하셨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 동안 과장님 스타일은 그렇게 안 하실 거 같았었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좀 놀라웠었거든요.
행복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봤던 위원님들 같은 경우 여기 와서 보니까 놀라워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쓱 넘어갈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도 그렇고 이게 수시로 업무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간다는 말도 좀 예컨대 이해할 수 없고.
다음에 보면 신촌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복합화 사업인데 이게 지하를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이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게 청년 함께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주택이. 청년들이 입주하는 평수는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8평에서 10평 정도 되고요, 전용면적.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이경선 위원   전용이 8~10평이면 실 면적은 더 작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평형으로 말씀, 전용면적이 8평에서 10평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원래 125세대가 대학생이 일부가 많았고, 청년이 적었는데 계획이 나중에 수정이 됐어요. 청년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청년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가구에 한 사람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지하3층이 필요했고 그 금액의 증액부분을 제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바꾸게 되는 동기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신촌지역이 대현동도 그렇고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걸로 신촌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저희 구에서 추진하다 보니 신촌동 복합화 사업으로 하는 지금 동주민센터 그 위에 125세대도 청년으로 해서 바꾸게 되었고, 최근에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는 중장기계획도 없는 서대문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더기 정책이 나오는 거 같아요. 어찌 보면 마루타처럼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 그거에 짜맞추기하고 시에서 어떠한 매칭이 나오면 또 짜맞추기하고 그런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획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금방도 말씀 하셨어요.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이미 중장기적으로 나왔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바뀔 거 같다, 예산지역주의가 올 거 같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선정이 됐다, 어디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가다보면 누더기 정책이 되지, 올바른 정책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촌동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지난번에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인근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청년이 키워드가 되어서 청년 중에서도 일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을 위해서 신청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임대주택의 주거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는 대상이 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은 서울시 SH랑 공공주택과랑 같이 저희 구가 3자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최근에는 이 부분의 방향성을 공감을 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답답한 게요, 이게 누구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사업이 다 바뀌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대학생 임대사업 할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 드렸어요. 7대 때도.
기존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촌이나 대현동에는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다,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러시냐 했을 때는 아니다, 불협화음 없다, 충분히 소통했다,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얼마큼 지원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대학생 거부반응이 심하다, 청년으로 바꾸겠다, 이게 누구 놀음인 거예요? 정말 주민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생을 위하고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에요?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 전에 그렇게 설득 하셨잖아요. 대학생 임대주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설득을 하셨어. 물론 과장님이 설득은 안 하셨지, 그 때 과장님이 이 과에 없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저희 컨트롤타워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왜 중장기계획 이런 책자 만드세요? 만들지 마세요, 아예. 우리 중장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땜빵이지 뭐예요?
정말 청년에게 지원하는 거 저 찬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용면적도 물어보는 이유가 청년들에게, 고시텔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분들이 적어도 가정을 이루어서 2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안주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게 청년주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회성으로 1-2년 지내다가 떠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대문 주민이 되어서 가구 인원이 늘어서 나가지 않는 한은 꾸준히 거주해야 된다는 게 저는 청년주택의 바람직한 모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때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충분히 나누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충분히 나누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청년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계획성 없이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돈이 풍부한 서대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비 30억도 투입해야 돼요. 우리 장애단체는 몇 백 가지고 싸워요. 줄 수 있다,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크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억 자 단위가 쉽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소 단체에게 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시고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들인 거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화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신촌동 주민센터 사업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또 이경선 위원님이 적절하게 질문을 잘 해 주신 거 같아요.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거는 초기에, 맨 처음에 사업할 때 얼마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구비 50억원이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때 50억원이 어떤 금액으로 나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동 청사를 하게 되면 여러, 부지 매입은 국유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비용 같이 계산을 해서, SH하고 이건 추후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동주민센터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50억원을 예상을 했었어요.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 50억원은 자치회관 동주민센터를 지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준다는 거로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청사 지으려면 부지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가2동 같은 경우도 거의 부지 매입비로만 70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SH하고 같이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나중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도 같이 비용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 3층 부분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30억원에 대한 동청사 건립비용으로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30억원만 서울시에 주게 되면 거기에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청년주택이나 대학생들 임대주택으로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도 하숙은 그렇게 학생들이 없고요. 원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룸도 거의 반절이 안 찬 사람들이 대대부분이어서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50억원에서 얼마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지하 3층 더 필요한 부분에 해서 30억원이 추가될 예산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50억하고 80억 들어가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3층에 맨 처음에 대학생 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차장 22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22대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입주하는 대상은 저희 구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황이 청년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봤을 때 그마만큼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에서 돈을 내서 전에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바뀌니까 돈을 더 내야 돼요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실질적으로 조사나 어떤 과정들에서 너무 부실하게 대처를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고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안정적인 주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이 부분은 대학생과 청년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변경하자는, 정책적으로 상황이 변경됐고 그럼으로 인하여 특정하게 창업 지원을 하는 청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원론에서의 그 대상하고는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와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돈 더 내는 거는 부당하다고 얘기한 적은 있나요? 회의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게 저희 구의 정책적으로 대상자가 변경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청년 창업을 위한 신촌에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걸로 SH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지하3층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이 만큼의 비용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저희 구가 그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동화 위원   과연 지금 청년주택이 8평하고 10평, 전용면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두 평 차이로 얼마나 차이가, 설계 뽑아보면 알겠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구에다 주차장 22대를 하기 위해서 지하 한 층을 더 파고 또 30억이 더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좀 더 협상을.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게 아니라, 위원님.
125세대 전원이 다 청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으로 들어오면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입주하는 두 가구당 한 대의 법정 주차 대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전혀 못 들어오고 청년으로 100% 다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청년으로는 다 바꾸는 걸 저희가 SH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부담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3층이 더 필요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자치행정과가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거를 처음 단계부터 좀더 철저하게 했다면 서울시도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 유리한 조건으로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와서 이걸로 바꿔주는데 우리가 돈 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나 수이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무조건 시에서 관리하나요? 수는 우리는 지어주어 그거는 추후에 서울시 협상된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시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우리는 지어만 주게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거는 추후에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직 그 협상에는 어떤 결과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직은 지금 진행된 거는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 조건부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서울시 주택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현상 설계대로 진행이, 용역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나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자소송이라고 알고 있죠. 전자소송하는 부분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이동화 위원   지금 직접적인 소송도 그렇지만 전자소송을 많이 하는데 전자로 소송을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전자소송 때문에 구에 가서 초본이나 등본을 떼 달라고 하면 전혀 몰라요. 원본을 가져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원본을 꺼낼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우리는 원본이 없으면 안 된다는 쪽의 지금 동사무소들의 각각,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전자소송에 대비해서 초본이나 이런 서류를 떼 오게 된다면 전사소송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어쨌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이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도 됐고 또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2차 추경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 추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는 프로그램 사업이나 1회성 축제사업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저는 지금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코로나가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코로나는 지금 다들 상황이 그렇지만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수정해서 올라갔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안전성 확보를 하면서 최대한 소모임 정도는 발열체크라든지 그분들의 이력을 적고 신청을 하고 마을활력소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키트를 제작해서 택배로 우편배달해서 제작하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의 고심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렇게 고심하셔서 감이나 증이 필요한 부분은 올리셨다고 보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 이런 위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운영은 안 할 계획이니까 지금 금액을 다 없애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거는 감액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갈매연어린이공원 미니수영장 급수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도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운영을 안 할 계획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내년, 내후년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운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저는 미니수영장 사업을 감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굳이 감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우선은 올해까지는 그 사업 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 신청을 올린 거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급수 시설은 저희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는 관련돼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내년, 내후년까지 미루는 게 아예 사업을 안 하시겠다면 저도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자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사업은 어차피 비대면 사업이잖아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수 조정할 때 반영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돼서 저는 3,000만원만 남기나 했다가 보니까 3,000만원만 없앴더라고요. 동축제는 다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요. 저희가 상반기 것만 감액으로 올렸는데 추가로 동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해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홍제2동은 지금 보류를 했어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해 주시고 나머지 동은 동에 있는 지역 주민께서 하반기에 동축제를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은 감액 조정 가능하고요. 홍제2동만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이번에 감액하는 거를 원하지 않고 아직 한번 지켜보자 해서 그 부분만 남겨놨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굴레방, 신촌, 연희맛길, 인왕골, 홍제3동, 홍은1동은 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거기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축제는 하지 않는 걸로.
○차승연 위원   여기는 축제를 하겠다고 남겨놓은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것만 감액을 올렸고요. 추가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쪽 지역도 다 축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행복위 때 왜 이거를 감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장미축제하고 이팝꽃길축제는 결국 계절성 축제니까 이거 두 개를 빼신 건 이해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우선은 이 추경을 올리기 전에 상반기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구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합을 해서 지금 연희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굴레방축제도 취소하는 걸로 지금 추가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구에서.
○차승연 위원   그래서 행복위 계수조정 할 때 그러면 자치행정과 감이 들어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위 계수 조정을 할 때 수요 조사한 부분이 감이 반영됐어야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보고할 때는 원래는 행복위 계수조정 할 때는 저희가 못했고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홍제2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홍제2동이라는 건 홍제골 장미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홍제2동이요.
○차승연 위원   인왕골 어울림마당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차승연 위원   남겨놓고 나머지 축제는 다 감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다 취소하는 걸로.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정리해 주시면.
○차승연 위원   감 조정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물어보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보고를 할 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어요.
○차승연 위원   이 부분 금액도 크고 지금 축제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때 서대문구에서 축제를 하겠다는 자체가 밖으로 보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민감하게 검토를 해 주셨어야지.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말해 주는 게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정리가 됐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왕골어울림한마당도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올해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 안 하고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지금 비상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함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결위 전에 여기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 그거는 저희가 오늘도 설명을 주민분들하고 했는데 우선은 이번까지는 보류를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차승연 위원   우리가 3차 추경이 있으면 모르지만 3차 추경 없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번 거는 저희가 동축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또 그렇죠. 전체적으로 동축제를 어디만 하고 안 할 수는 수 없잖아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나머지 동도 거기에 동의를 해줬는데 홍제2동 주민 분들은 그래도 아직 보류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부서 업무 고충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어차피 우리가 총선 전에는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원래 계획대로라면 총선 이후에 구정업무보고회를 진행했을 텐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거잖아요. 계획도 앞으로 없을 거고.
구정업무보고회는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서 운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구정업무보고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는 사업비는 없고 업추비만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각 동별로 다니면서, 전체적인 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러면 각 동에 다니면서 동의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각 부서별로 의견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하는 건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특별하게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업추비는 잡혀 있어요. 240만원인가.
이거는 지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28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동에다 업무추진비를 교부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동에, 이 상황에 구정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감액 대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동정보고회는 어렵고 동장 현장 방문으로 해서 대체해서 하반기에 지출을 할 계획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업무추진비로 내려줄 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상반기나 하반기에 했던 구청에서 구정업무를 동과 같이 했던 거는 어렵지만 현장 방문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국장님 행정지원과에도 구정업무보고에 업추비가 있어요.
행정지원과랑 자치행정과랑 같이 이야기 해 가지고 저는 과장님 말씀 이해는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다고는 보고 전체적으로 이 업추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상반기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하반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 받는 거 추진해서 용역 수의계약 발주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민방위는 감 관련해서는 들어오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민방위는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도 1,275만원이에요. 민방위교육을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민방위 관련된 업무에서 전체적으로 손을 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점검을 못해봤네요.
○차승연 위원   화재대피용 구조 손수건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것은 배부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이럴 거면 감면은 왜 빼시고 이거는 넣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전시 대비 훈련 운영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교육 훈련 보조도 있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보조도 있고 그런데요, 민방위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부분은 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 민방위 카카오톡으로 알림 하는 시스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추진도 하고 그 부분도 계획해서 업체하고 계약단계에 있고 그 부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진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차승연 위원   이렇게 이렇게 비대면 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북가좌2동 청사 부지 관련 해 가지고 명도소송 들어왔다는 얘기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제가 좀 놓쳤는데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동축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타 부서의 국에 계실 때 너무 업무를 잘 하셔서 이거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인왕골 홍제2동 축제만 남았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동은 예컨대 다 축제를 안 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축제라는 게 몇십 명 와서 하는 교육도 아니고 거리두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일이 체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따라오는 게 또 먹거리에요. 그런데 축제라는 게 한두 명 그냥, 요지는 그 장소 시설을 개선을 충분히 잘 했으니 이번에 해야 된다가 요지더라고요. 몇 분이 진행하자는 요지가.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비상시국이거든요. 그 시설물이 1회성으로 날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시설을 해 놓았으니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상황이 좋아지면 하자, 이게 보류 이유인데, 나 솔직히 동장님이 이거 강하게 말씀 못하실 거라고 봐요. 또 자치회의도 못 했어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축제위원들 회의도 못했어요. 유선상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감정이 전달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니, 회의도 못 하는 판국에 축제는 하자? 한 번 해보자? 하자는 아니지, 보류야. 그런데 보류 자체가 말이 인 되는 거잖아요, 모든 프로그램 다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몇 백 명 오는 축제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누가 말씀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동에서 축제를 안 하는 걸로 되었다, 해서 공문을 내려주시는 게 동행정직들도 편하지, 이 분들도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니까.
그런데 그 분들 말대로 안전하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안전하게 지금 대응하자지, 코로나 정국에 우리 날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니 이렇게 타 동도 더 뿌리가 깊은 굴레방축제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역에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저희가 홍제2동에 공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홍제2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과 내부적으로 다른 동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화는 드릴 거예요, 축제위원님들에게 전화는 드릴 건데 축제위원 회의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으면서 이건 하자고 하는 게 주민들에게,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에요, 말은 못하겠더라, 반대는 처음에 했는데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 하셔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설득을 하고 홍제2동에서도 이런, 대비해서 얘기하면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좀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저는 공문이 안 간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문이라도 내려주시면 그 공문을 우리가 전달해 드리면 이해하지 않으실까, 걱정됐었는데 공문까지 보내셨다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예결위 안에 설득해서 조율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축제 예산은 추가로 더 점검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민관협치과 왜 빠졌는지 물어보려고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민관협치과가 빠진 이유는 추경안이 7월 1일자 이전에 편성되어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치과가 7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부서에서 그 관련 내용들 다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과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안이 안 올라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저희 교육지원과는 세입 예산에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062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50억 6,981만 9,000원에서 24억 371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7,353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와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사업비 미집행액 등을 감 편성하고 각 학교별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사업비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TA지원사업비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 1억 2,018만 3,000원이 지난 2월 27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중 각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유학생 미 입국과 집행 기준 변경으로 미집행액 7,062만 2,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2020년 진로 진학 콘서트가 3회 50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 260만원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사업 미 실시로 사업비 2,068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과 189쪽, 사업설명서 1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교복물려주기 나눔장터 행사가 각 학교 자체행사로 진행되어 자원봉사활동비 3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진행과 급식 일수 감소로 3, 4월분 친환경 식재료비 등 학교 미 집행액 4,235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각 학교 교실에 스마트TV, 빔프로젝트, 스마트칠판 등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금 16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5,7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 대학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유학생 미 입국과 집행 기준 변경으로 미 집행액 7,062만 2,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에서 19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교육부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공모사업이 미   선정되어 1,715만 9,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19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학교 행사 단축 운영으로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 592만 8,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2018년도 인왕초 스포츠 VR지원 사업비 3,600만원, 2019년 서연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 9억원과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1,36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총 9억 6,951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TA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9,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들 워크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실지 계획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워크숍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했고요,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하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실무추진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워크숍이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하반기에 잡혀 있는지 궁금한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계획을 향후 따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계획이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병행해 가지고
○위원장 주이삭   혁신교육지구가 시비니까 안 쓰고 반납하기에는 아까우니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고 꼭 지금 현재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을만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행복위에서도 설명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른 위원회에서 왔을 때 페이퍼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스마트교실환경 구축 지원 있잖아요, 물론 비상정국이니까 그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든가 시비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서대문구만 이런 재난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원사업이 갈 텐데 서대문구 말고 다른 데 하는 사업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강남이나 서초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스마트교실이 이미 전 교실에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그동안에 하드웨어 지원사업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비를 앞당겨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강남, 서초도 전체 구비로 진행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이미 구비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교실 환경이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학교들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높은 수준에 있는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매칭이어야 되고, 시에서도 이 정도는 감안하셨어야 되고 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적으로 치고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서울시에서는 미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실 수도 굉장히 적게 1개 구당 10개 교실 정도로 해 가지고 미래교실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선제적으로 하다보면 상반기에 우리가 무선 인프라 구축 사업처럼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처럼 매칭을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지금 당장 아니면 안 되나요?
왜 저희가 다른 건 그런데, 선두 사업을 해야 돼요? 전혀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저희 구에서?
서울시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래교육으로 10개만 진행이 되는데 왜 우리는 전체 우리가 40개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걸 저희는 꼭 해야 될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가 매칭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 격차라는 것은 지금 잘 사는 구와 못 사는 구, 또는 수요가 많은 구와 적은 구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구 관내만 해도 지금 선호학교가 가재울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 이런 데는 학부모들이 서로 거기 가기 위해서 위장 전입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보면 가재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교실이 구축이 되어 있고 환경이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립하고 국공립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런 구청이나 이런 데서 나서기보다는 국가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셨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우리 구의 애들이 어차피 혜택을 받는 과정이니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걸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의 학생들에게 교육 격차를 줄여주고 또 걔들이 충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게 해 가는 게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칭비가 필요한데 저희 구의 판단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 애들한테 100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죠. 이런 선도적인 교육 사업은 필요한데 저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가 그냥 밀려서 받았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청에서 노력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 말대로 선도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구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함께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떠넘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예산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너네 서대문구에서 잡아봐, 이렇게 보여졌다는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이 앞전 1차 추경에서는 14억을 해서 통신망을 구축했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스마트TV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스마트칠판이란 말이죠. 이게 과연 지금 시급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론 행복위에서는 디테일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통신망만 구축하면 된다,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엔지(ing)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향후에 아이엔지가 또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16억을 투자해서 스마트TV를 하고 빔프로젝트를 하고 스마트칠판까지 했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저희 구에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교육 자치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방정부에 이런 예산을 달라 저런 예산을 달라 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을 해달라, 저런 사업을 해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를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실을 새로 짓고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교육 기자재를 사 주는 것은 저희들이 웬만한 사항이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추경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매칭을 저희들이 요구해도 매칭을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통신만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통신망만 구축이 돼 있다 해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인터넷을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 기기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이라면 나머지 빔프로젝트라든가 전자칠판 이런 것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도구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갖추어져서 원활한 온라인 교육이나 또는 선진국처럼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어떤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온라인에 담아서 통신으로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생들을 위한 예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봐도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먼저 교육청이나 이러 데하고 협의가 돼서 각각 매칭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노파심인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고, 집에 빗물은 새고 있는데 벽에다 벽화만 그려줘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겉포장만 멀쩡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서대문구가.
좋아요. 애들이 와서 수업, 스마트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느정도 갈 것이며 어떻게 확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스마트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충분히 공유가 되면 이 예산이 다른 것에도 기부금 잡고 그 많은 예산을 쓰는데 이거 왜,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니겠어요. 이 부분이 염려스러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이러하니 무선망 깔고 나니까 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이렇게 그때그때 모면하는 정책으로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 학교 가보면 노후시설도 많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각 학교마다. 어떤 학교에서는 40개 학교들이 다 이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교는 이게 시급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어 우리 학교하고 너무 맞지 않아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하신다니까 이걸 예산에 넣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통신망을 깔아보니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스마트한 칠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 어떠한 수요 조사표라도 들이 밀어서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떡하니 해보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남이나 서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로서는 실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실있는 환경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항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이나 학교 측에서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가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야죠. 나중에 시스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서 먼저 제안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이 한번 나와서 일반 칠판으로 자기가 가르치면 되는데 이런 온라인 교재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내주고 또 나오면 그걸 가지고 피드백해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선생님들은 이중으로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원해서 이런 걸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지금 시대,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우리 학교 환경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개 학교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는지를 학부모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미온적인 학교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바뀔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라, 구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저희들은 해서 학교를,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애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교로 변화를 시켜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찌됐든 각 학교에 4,000만원 꼴이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자, 좋아. 이제 설치는 됐어요. 향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어떤 유지관리비.
○이경선 위원   예컨대 TV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게 다 소모품이잖아요. 몇 십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이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저희들이 구축을 해 주고 그 부분은, 향후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교육청 자체 예산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설치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한번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 현황이 없어서 자꾸 질문 드리는데 이거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았어.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잡히면 바로 학교하고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파악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설치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바로 되면 학교에 반영해서 2학기 때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시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본예산에 시에서 잡아도 됐을 텐데.
어찌됐든 알겠고 여기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추후에 시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교육청에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짧게 몇 줄로만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관계자들이 원하냐 안 원하냐도 중요하잖아요. 이걸 갖다 놓으며 뭐해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고.
어찌됐든 이걸 활용할 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1:1 개인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그런 부분들도 다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행복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다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지원해 드리는 거 의원님들 한번 같이 보러 가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상임위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께 다 안내를 해 주면서 연결해서 보러 가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홍보과장 이원중입니다.
금번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건의 감액과 두 건의 증액을 통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총 8,28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승강장에 구정 주요 업무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및 횡포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예산 2,338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구정의 체계적 홍보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액자 설치를 위해서 2,445만원, 스마트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8,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재정에서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만 있나봐요.
스마트액자 관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청에 처음 이 사업할 때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그때 과장님 계셨을 거예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구청장 동정을 홍보하는 기능에 미친다 이렇게도 본다고 그래서 추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고요.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스마트 홍보판은 우리은행 앞에 보시면 게시물, 공고판이 있습니다. 그 공고판의 기능과 그 다음에 구정 포스터들이 난립돼서 각 지역에 붙여져 있는데 그걸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청장님의 행사를 홍보한다기보다는 구정에 대한 사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DID 스마트 액자는 가서 보시면, 구청 방문하시면 2층, 3층 좌우측 벽면에 청장님 아날로그 그러니까 인화한 사진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진을 액자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약간 사업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액자하고 홍보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어차피 구정 소식 홍보하는 거 아니세요?
○홍보과장 이원중   네, 성격은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성격은 맞는 거잖아요.
○홍보과장 이원중   주 목적상 구정을 홍보하는 거는 맞고요. 단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어떠한 사안들을 홍보하냐,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는 각종 구청의 포스터 또는 공고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임포메이션 디렉션은 복도에 있는 사진을, 지닌 예전에 아날로그적 방법들을 4차산업혁명에 맞게끔 근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고정된 사진을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연 구정 홍보인지 특정인의 홍보인지 그거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주민들의 활동사진만 명시된 거 보셨어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동사무소에 설치할 때 사진들을 지적하셔서.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말하면 말할 때만 청장님 얼굴이 배제되는 거고.
○홍보과장 이원중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몇 대 몇에서 구분이 갔어야 되는데
○홍보과장 이원중   네, 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동안은 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추경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해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특교를 저희가 5,000만원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쓰다보니까, 이게 급하다기보다 홍보라는 건 사실 시기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남는 부분과 아까 감액을 한 한 건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살려서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급한 것들이 없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두 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급한 게 홍보판하고 스마트액자예요? 이게 급해요? 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냐고.
○홍보과장 이원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교로 저희가 가져온 돈에, 그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그런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추경으로 편성해 주십사 부탁들 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의 명확한 키워드 딱 하나. 그 다음에 이건 키워드가 이래서 꼭 해야 된다.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과장님.
○홍보과장 이원중   약간 아날로그적인 홍보 방법들을 현대에 맞게 좀 더 빠르게 보내드리면서 섹시한 모습의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선 위원   섹시한 모습의 홍보, 본예산에 잡아도 더 섹시한 홍보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에서 가져온 돈을 사장을 시킬 수가 없.
○이경선 위원   아니, 그 특교에서 가져 온 돈을 왜 여기다 쓰셔야 되냐고.
○홍보과장 이원중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교를 해서.
○이경선 위원   예결위 동안에 과장님, 괜히 숙제 내주는 거 같은데요. 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더 시급한, 홍보과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이거 아니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 아니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다른 걸 하겠다 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홍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도가 있어요, 홍보료가. 이거는 감하셨는데 왜 하신 거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업체가 작년, 이게 2019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연장하려고 보니까 관내 업체가 약간 갑인 거 같아요. 제가 그때 휴직기간이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업체, 예를 들어서 미디어, 승강기에 있는 개수가 240대 정도가 되는데 물량을 자기네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했는데 물량을 늘려서 이걸 다 안 하면 안 해 주겠다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작년에 계약할 때는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거를,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되니까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넣겠다라고 하고 그걸 억셉트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정도 월요일에만 자료를 주고 그 외에는 변경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약간 기업 입장에서 갑 행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하지 말자. 업체에 달려가는 상황이 된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액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요, 그 전에도 이거 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업체도 선정하셨는데 이게 또 안 되듯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좀 궁금했어요.
솔직히 저도 봤을 때 서대문구 소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성이지.
이렇게 감해서 오셔서 궁금했어요. 업무보고 설명을 자세히 못 들어서…
여하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액자 홍보판 고민 한 번 충분히 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4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9쪽입니다.
여권발급대행 수수료가 기정액 2억 7,187만 5,000원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여권 접수량이 2020년 5월 말 기준 5,178건으로 지난해 대비 70% 감소하여 1억 9,462만 4,000원 감하여 7,7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7억 8,684만 7,000원이고 2차 추경 감액편성 요구액은 2,880만원으로 예산액은 7억 5,804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 기정액 3,120만원이었으나 민원부서의 특성상 실제 출장 횟수를 적용하여 2,880만원 감액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등기소가 없어지면서 등기업무를 볼 수 있는 무인기 앞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거 진행과정이 전혀 그 후로 보고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작년에 말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기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공유는 필요할 거 같거든요.
진행된 과정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잘 아시다시피 구청 현관 쪽으로 법원 전용 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느만큼 추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지금 법원 행정처하고 협의를 계속 하는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완 관계를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설치를 하면 CCTV로 24시간 관찰할 수 있고 또 담당자가 그거를 근무시간에 계속 지켜보고 있을 그 위치 포인트를 정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지라든지 발급용지 같은 거, 그것도 보안캐비닛에 보관을 해 가지고 보완을 철저하게 유지해 달라는 거, 굉장히 썼는데 그거 다 협의하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한 달 안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 다 궁금해 하셨고, 등기소가 없어진 것 때문에 불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구정소식지도 있고 통장님들 주민자치회의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으로라도 다 하달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찌됐든 나왔던 말인데 어떻게 진행됐을까 다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 향후 한 달 안에 어디 쪽에 설치될 거까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 알려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저희도 홍보를 해 드릴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 이전에 예산 조정 작업을 시작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전까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이체 사항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직 개편 이전 부서 기준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185억 8,637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4,855만원보다 61억 6,22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예산안 191쪽에서 193쪽, 사업설명서 381쪽에서 39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라 7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포상금 예산은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우수 구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인센티브로 10%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편성된 포상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인권 증진 추진 예산도 현장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협치의제발굴 및 동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촉진가 활동 횟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여 2,8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2019회계연도 실적분에 대해 3개 부서 성과금 지급 후 집행잔액 1000만원 가량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로 공공시설 휴업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 약 3억 6,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는 22억 5,7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4억 6,400여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과 편성 요구액은 총 81억 5,200만원으로 증액 95억 6,000만원, 감액 14억 800만원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공공근로사업은 감액된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396쪽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민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생활방역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업무지원,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서울시 예산편성 요청에 따라 84억 3,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정부 3차 추경시 국비가 75억 9,300만원에서 64억 6,100만원으로 감액되어 13억 1,700만원 감액한 71억 1,9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98쪽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이며 근로자 1인당 40만원을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30만원 지원하고 서대문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400쪽 코로나19 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며 사업 대상은 우리 구와 고용유지 지원사업 상생 선언한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근로자가 유급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국민연금 미 가입 사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2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가계 경제활성화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추가 발행액 75억원에 대하여 5% 할인 보전료를 지원하고 35억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할인 보전료 및 운영수수료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110억에 대해 서울시에서 5% 지원하게 됨에 따라 1억 2,000만원 감액한 3억 7,500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40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백련시장의 방문고객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의 내부 타일과 좌변기, 세면대 등을 교체하고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 후 발생한 잔액과 이자를 해당기관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1억 4,500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과 증액편성 요구액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청년온라인교육비 1,500만원,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1,390만원, 과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6,597만 5,000원으로 총 9,487만 5,000원입니다.
감액 편성 요구액은 9개 사업에 3억 9,755만 1,000원입니다.
이중 축제 행사 부분 감액 편성액은 사업설명서 408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상반기 계획하였던 사회적경제 마켓 등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청년정책 활동지원으로 청년주간 행사운영비 1,700만원, 출연자 등 사례비 400만원 총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9월초에 청년주간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신촌연세로 일대에서 약 1,000명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는 적합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재무과는 세출예산 증액은 없고 감액은 총 3건에 3,495만원입니다.
예산서 199쪽과 사업설명서 430쪽 431쪽입니다.
내용은 행정사무복합기 임차료 1,692만원 감액과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비 183만원 감액, 국내여비 1,062만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수요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축소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예산은 세원발굴조사 93만 7,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96만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4,915만 2,000원, 보조금 잔액 반납 1,531만 8,000원 해서 총 6,826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00쪽과 사업설명서 432, 433쪽입니다.
2020년도 세원 발굴 조사 사무관리비인 법인세무조사 인터넷신고 매뉴얼 작성 비용 및 국내여비를 당초 8,239만 5,000원에서 5,104만 9,000원 감액한 3,134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대상법인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4쪽입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사업은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479만 4,350원 및 이자 52만 2,290원 총 1,531만 8,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0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감액 건으로 5.376만원이 감액되었고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생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먼저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환경생활국은 5개 부서 22개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은 18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59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행사와 교육 등 각종 사업이 불가피하게 축소되거나 중단된 관계로 대체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홍보 전담 인력 채용을 위해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개선하고자 용역비로 1,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 중 환경강사료 인상분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상단과 중단 사업설명서 435에서 437쪽 학교 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 다양한 주제에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유아생태텃밭 교육 횟수가 줄고 환경 교육 강사료는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했습니다. 강사료 인상 사유는 제257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수년간 동결, 지급되고 있는 낮은 강사료에 대한 차승연 위원님의 지적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시간당 3만원의 강사료를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표에 각종 실기 실습 등 교육 운영 보조자에 해당하는 보조강사료인 4만원 지급 기준을 적용, 환경강사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 하단 사업설명서 445에서 446쪽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 모델 조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선택형 요금제 도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세대 모집 및 교육활동 전담 인력 인건비와 참여활동을 위한 홍보물품 구매비로 총 사업비는 1억 2,876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례적인 단순 참여가 아닌 실증 사업 완료 후에도 서대문구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3,000세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 시 기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세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서대문구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 상단 사업명세서 447에서 448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홍보물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매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11억 884만 1,000원에서 626만 8,000원 증가한 411억 1,5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비 1,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3호의 개정에 따라 3인 1조 및 주간작업, 매일수거제 실시의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을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5쪽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도로청소차량 장비 도입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365기동대 인건비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시기 전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축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예비심사 때 여쭤봤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자료 간략하게 준비된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협치위원들 쪽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한 내용 결과는 아직까지 추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 주이삭   어떤 추이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코로나 추이에 대한, 하지 않는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판단하기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지켜보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서 살렸으면 하는 부서 의견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 예산이 총 8,990만원짜리예요. 게다가 사업비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서 프리마켓하는 게 홍제천에서 프리마켓하는 거죠. 7,390만원.
7,400만원 가량 되는 예산인데 이게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당장 된다고 하기도 하고 두 달 뒤에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된다 해도 상용화는 내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업을 축소한다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업 계획이 변동될만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토를 하루나 이틀 정도 해보시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살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면 저는 이 예산은 올해 집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본 위원장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쪽, 사업설명서 456쪽과 457쪽입니다.
주택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9억 3,129만 2,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된 금액은 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중에서 감액이 1건이고요. 나머지 8개 사업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2020년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55쪽과 25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책자 325쪽부터 326쪽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부터 463쪽입니다.
2020년 건축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일반회계 7억 1,74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주요 감액 편성 요구액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 등 포함하여 총 3,938만 9,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9억 4,514만 9,0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3,08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차량 보험료 100만원과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비 1,066만 8,000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명 채용 지연에 따른 비 1,91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감액된 3,085만원은 인건비 및 사업비 축소에 따라 예비비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사업설명서 464에서 465쪽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2,175만 1,000원에서 금번 추가 요구액 3,286 4,000원을 감액한 3억 8,8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수당 미사용분 전액 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 감소분 3,225만 6,000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으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결산 후 발생한 이자를 차년도에 반납해야 함에 따라 반환금 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