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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7월 28일(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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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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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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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이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11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녹음이나 촬영,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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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주이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지만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주요 행사 등 취소에 따른 미집행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분담금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등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56쪽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복지정책과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세입으로 1,6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중간 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기정액 1억 3,041만 2,000원에서 427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468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에서 206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26쪽에서 138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쪽 상단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05억 8,0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6쪽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변경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액보다 685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2,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차로 설치하는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쿨러 설치에 따른 감리비를 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는 세 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서울시 재배정 통보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8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1,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 129쪽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공모를 통해 3-5명으로 구성하여 선진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복지선진국가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하여 1,5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책자 1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8개 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어르신 정서 지원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50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1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3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7월 1일자로 민관협치과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추경설명은 저희 과에서 보고드리기로 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중 금년 9, 10월경에 우수자원봉사자 100여명을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워크숍 진행이 어려워 차량임차료, 여행자보험, 강사료 등을 기정액보다 970만원을 감액한 1억 7,7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9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내용으로 2억 9,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 들어오기 전에 각 부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자료 중에 정담은푸드마켓 운영 지원 관련 민간위탁사업비 지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민간위탁사업은 푸드마켓 건물이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보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직 그런 건수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제가 전에 결산할 때 말씀드렸었지요? 앞으로 내년 예산 잡으실 때는 예비비 성격은 예비비로 쓰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에 안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 드렸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본예산 잡으실 때 그런 방향으로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이것도 지출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게 따뜻한겨울나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하는 사업이어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거는 하실 계획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9월에 할 예정인데 온라인으로 동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행사추진계획 변경된 거잖아요, 어쨌든 금액은 그대로더라도.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방침서 받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행사실비 지원금, 이 부분도 금액이 1,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행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전적지 순례하는 그런 예산인데 상반기 때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소수 단위로라도 해서 보훈 어르신들께 전적지를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아직 감액은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전체로 50명 이상 가는 건 힘들지만 10명, 20명 단위로 가는 거는 괜찮을 거 같아서,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전적지 순례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셔가지고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 연령이신 분들한테 위험하다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짚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왜 집행이 안 된 거지요? 기본경비에서.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법인 휴대폰인데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휴대폰비거든요. 그런데 휴대폰비를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하셔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안 쓰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안 쓰십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저는 내년에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 감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감시키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네.
○차승연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 포상금은 지급계획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자원봉사센터가 민관협치과로 옮겨갔는데 지금
○차승연 위원   봉사팀장님 여기 배석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이 포상금 쓸지 안 쓸지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용할 예정이어서 감액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도 지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 사무관리비는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출하는 건데 저희가 하반기에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짚긴 짚겠지만 사회복지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원인 지출액도 0이고 실제 지출액도 0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워크숍 말고 이번에 새로 제출을 했는데 대학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힘들어서 일부 감액을 하고 소 단위로 해서 하려고 일부 감액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970만원 감하셨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도 1,700만원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것도 사회복지박람회 때 하는 예산인데 그때 9월에.
○차승연 위원   박람회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인터넷박람회 식으로 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하실 때 1,700만원 필요하시다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실제 그것을 타산해 보셨나요? 그게 들어갈지 어쩔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 분과에서 예산을 잡아봤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은 안 됐는데 하반기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사회복지날이나 박람회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반기에는 진행을 못 하신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일단은 사회복지 박람회 이런 게 9월 행사거든요. 상반기 행사가 아니어서.
○차승연 위원   온라인으로 하실 거면 일찍일찍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행사실비지원금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그냥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원해 주는 돈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찾아가는 사업인데 하반기 때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들과 다 연계되어 있어서 공모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행복천사콜센터 복지방문지도 관련해서도 이거는 계속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타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천사콜이나 천사톡에 신고를 많이 주신 구민들한테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차승연 위원   거의 이것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고독사예방사업.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주민관계망 사업인데 이거는 며칠 전에 북아현동하고 홍은동에서 사업을 하기로 해 가지고 협약식까지 맺었거든요.
○차승연 위원   보도자료 나왔던 사업이 이 사업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이것도 하반기에.
○차승연 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을 못하신 부분이 많네요. 동복지대학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원봉사 동캠프 협력사업도 하실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그것도 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민간통합사례 관리 촉진사업도 하실 계획이시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저희가 큰 단위로 100명이상 행사는 안 하더라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반기 때는 해 보려고 직원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청소년봉사 지원사업도 계획하고 계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차승연 위원   이밖에도 몇 가지 있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9월부터 2차 대 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예상들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온라인방식으로 하신다는 것도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 저만큼 남았다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김해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요금인데 송광덕 국장님이 그동안은 계속 안 쓰셨고, 금년도 예산은 감 추경하는 걸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업무용 폰으로 국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건데 내년에는 송광덕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잘라놓고 가면 내년 국장님은 선택의 여지없이 개인핸드폰으로 써라, 그러니까 모순이 있을 거 같아서 내년 예산은 새로 오시는 국장님께 선택 여지를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도 안 쓰신다고 하면 그때 감추경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생신이더라고요, 맞나요?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인력 종사자들 처우개선 하는 사업 전액 감을 했는데 5명 정도 해외연수 예산을 감 한 거잖아요, 다섯 분 정도만큼은 어쨌든 국내시찰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편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증을 하는 것으로 여기는 감을 하는 대신 같은 세부사업 안에 있지만 그 예산은 하는 걸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10억 1,448만원, 시비 5억 8,231만원,
구비 13억 3,027만원으로 총 29억 2,70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139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공적부조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최근 3년간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를 겪으며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상반기 중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주거급여 집행결과 및 하반기 소요액 파악에 의거 증액분 12억 9,959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2019년 10월 서울시가 통보한 가내시액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2월에 최종 내시액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증액분 3,360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의 증액 사유는 추가 종사자 임금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9쪽,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에 따라 1:1 매칭 형식으로 저축을 지원하여 자산 형성과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물량에 비해 국시비 예산이 지나치게 작게 잡혀 작년 12월에 배정된 바 있으며, 증액된 국시비 내시액이 5월에 통보되어 증액분 4,072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8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 업무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3,68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2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2억 5,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7,00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6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존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의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농아인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대한 농아인단체의 수어통역센터 확장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센터의 이전을 위한 임차비용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여러 가지 요건에 적합한 장소를 상반기 중 확인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이 당초 예산을 초과하여 추가 소요액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1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 호봉 등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4,15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8쪽, 장애인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분 2억 6,9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는 몇 가지 안 돼 자료 요청할게요.
1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족센터 운영 하셔요. 내용 자료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저희 서대문구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 매칭으로만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차후에 과장님하고는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잘 협의가 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디하고 말씀?
○이경선 위원   임대 협의 중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소를 북가좌동에,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장소를 연희동도 알아봤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거기는 건물주가 거부하여서 계약이 안 됐고요. 북가좌동 지역은 본인들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건물주도 오케이하셨고요. 저도 가봤는데 쾌적하고 널찍하고 가격 대비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보증금이 모자라서 처음엔 5,000만원 예상했는데 공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경선 위원   홍제동에 있는 걸 옮기신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홍제동에서 북가좌동으로.
○이경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북가좌동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본인들이 거기 원하셨어요.
○이경선 위원   그래요? 교통 괜찮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분들 의견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전압도 점프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니까 빨리 옮기셔야 되는데 처음에 조건은 교통 문제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원하시면 여기가 괜찮은데 그때는 홍제권이 편하셨다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때는 지하철역이 가까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이경선 위원   공간은 어느 정도 돼요? 평형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가 옛날에 식당 하던 덴데요. 샤브샤브 먹는 체인식당인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다 철수해서 비어 있는데 깨끗하고 면적은 30평 좀 넘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대문구에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2, 3년 사이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센터같은 경우는 많이 불용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명확성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많은 개선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발달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만. 센터 같은 것도요?
○이경선 위원   모든 사업이나 전체 포함.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초자료부터 해서.
○이경선 위원   기초자료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고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셨으면, 어쨌든 시비 매칭사업이 많이 올라온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구비가 100%인 거예요? 시매칭도 아니고 새로운 신규인데 어떤 연유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는, 아니면 전용주차구역을 쓰지 못하게 주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 과에 있어요. 장애인팀에 있는데 이 업무가 사실은 기피업무고요. 이 업무가 민원이 드세고 비싼 과태료를 물리고 하다보니까 시비나 싸움도 많고 아무튼 항의가 굉장히 거세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피하고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거를 전혀 할 수가 없고 많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전체를, 과연 이 업무가 우리 게 맞느냐 조사도 해 봤는데 절반은 교통 부서에서 하고 절반은 장애인 부서에서 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면 효율적으로 하자 직원 한 명이 A부터 Z까지 전산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고요. 민원하고 싸우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고 마포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걸 벤치마킹하러 갔어요. 마포구가 하고 있고 구로구는 지금 검토 중이고 저희처럼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마포구청에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한 결과 이거는 3,600만원을 투입해서 직원의 업무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결정을 했고요. 그거를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넣은 이유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불요불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좋으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2020년도 중장기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전혀 없는 내용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처음에 매칭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구비더라고요. 그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특히 요즘은 장애인을 상징하는 마크를 함부로 못 붙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주차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체크는 엄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대문구의 장애 스티커 나간 분들은 다 바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차한 바코드만 대면 유무를 알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다른 분들이 그 혜택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니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히 할 수 있고 주차를 편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직원들 업무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연관돼서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하신다고, 차량이랑 구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주문을 3월에 해서 제작기간이 5개월 걸리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완전 주문 제작이라 큰 버스 안의 사양이라든가,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대 했는데 딱 6개월 걸렸거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돈을 일부만 낸 거죠.
○이경선 위원   제안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예요. 그런데 셔틀버스조차도 못 타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동 못하셔 가지고요.
○이경선 위원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버스보다는 택시가 더 경비도 절감될 수 있고 구입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추후에 택시도 한두 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그거는 이미 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장애인 해요. 장애인도 하지면 여기 우리는 노약자가 들어갔잖아요. 노약자분도 장애 등급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거지. 어르신인데 장애 등급을 받으라고 요양보호사가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정도 경미한데 장애등급을 다 받다 보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등급을 자꾸 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자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지 이동할 때 불편했다는 거예요.
버스를 탈 수도 없고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고. 그런데 택시같은 경우는 집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노약자분들 중에서는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료버스를 운영하니 택시도, 장애인부름택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구도 택시도 한두 대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민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듣다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걸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민간행사는 예산 삭감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과장님, 계속 진행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큰 행사가 장애인 관련 해서 있는데.
○이경선 위원   한마당행사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잔치 그게 있죠? 크게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대표가 모여서 모임을 만든 게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분과거든요. 회의를 엄청 많이 진행하면서 상반기부터 지금, 사실은 지난 주에도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상반기 거는 농아인복지관 주관 하반기 거는 장애인복지관 주관인데 그분들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이 행사는 반드시 하시는 걸로. 저희도 그래서 많이 모이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행사는.
○이경선 위원   하신다고 했으니 방법론의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대로 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존대로는 하지 않고요. 단체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 다음에 기존 행사를 축소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별로 할지 단체별로 할지 계속 논의 중이고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축소는 아닌 같아요. 왜? 이 장애인 행사라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함께 그날 축제인 거잖아요. 나의 힐링인 거잖아요. 밖에 외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거나 단체별로 나눠서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게 만약에 규모를 작게 하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거밖에 더 돼요? 우리 예전의 노인행사랑 똑같은 형국이 돼 버리지. 티켓 받은 사람은 입장하고 티켓 안 받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예컨대 원하는 수요자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거 같아요. 수요조사를. 내가 이러이러한 행사 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걸 단체로 나눌 건지 동별로 나눌 건지 해서 어떻게 해줄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면 끝이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하겠다는 의사는 확실하고요.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분들이 하시고 싶다는 의지는 무슨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뜻에 상처가지 않도록 하시려면 우리 모두는 보조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몇 페이지?
○이경선 위원   예산서 보면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 전체 토탈.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가고요. 인식개선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한테 있는데 민간으로 가는 금액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런데요. 그것도 다 하시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여하튼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확인을 다시.
○이경선 위원   억 단위인데 억에서 잔액이 99%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이따 과장님께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예산서에 있어서 지금 그러는데 추경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 아마 과장님이 안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항목 아래로 예산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다 체크해 봤는데 올해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경선 위원   다 집행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올해 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체도 다 확인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몇 달 안 남았는데 8월까지는 사업이 안 돼. 9, 10, 11, 12,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나들이라든가 체육대회 행사, 인식개선 교육,
○이경선 위원   교육은 한 번 하셨더라고요, 간담회는. 간담회 지출은 하나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교육간담회는 지출하셨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이거는,
○이경선 위원   어찌됐든 시책업무추진비도 몇 개는 지출하셨고요. 교육간담회도 지출하셨어요. 그럼에도 90%가 남은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출 다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장애인 관련 사업은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좀 더 부지런만 떨면 이 코로나 정국이어도 이분들에게는 어찌 됐든 혜택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지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힘드시더라도 좀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시면 이건 다 예산 지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도 많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여하튼 체크 잘 해 주시고 민간행사는 다 하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많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지급되고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대여할 수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장애인들한테 대여나, 물론 개인적으로 사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여품목이 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휠체어 같은 거,
○김양희 위원   전동휠체어랄지 휠체어도 마찬가지고 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동휠체어에 관해서만 묻겠는데요. 전동휠체어는 대여를 할 때 그 사람의 기준에 뭐 맞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전동휠체어는 대여품목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전동휠체어는 그러면 개인이 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개인이 사셔야 되고 지원이 돼요. 사실 때 의료급여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아니, 9,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의료급여회계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요. 일반인들이 사실 때는 그냥 사셔야 되고, 수동휠체어는 대여가 되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지, 장애인이 사지 일반인이 살 필요는 없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비용을 지불하셔서 사셔야 되고 수동휠체어만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가 돼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급자니까 물어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수급자는 지원돼요.
○김양희 위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분이 혼자서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하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 네. 죄송하지만 그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김양희 위원   64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파킨슨병에 걸려 있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파킨슨병. 혼자서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파킨슨병이요?
○김양희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그 파킨슨병이 전신을 못 쓰지는 않거든요.
○김양희 위원   물론 손을 쓸 수 있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오른손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1급 중증장애인분들도 전동휠체어 다 작동해서 쓰고 다니세요.
○김양희 위원   물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은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고를 두 번이나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분을 아마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안 해 주든가 아니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지. 왜냐하면 인사사고도 내고 교통사고도 내고 그다음에 활동지원사가 가기는 가는데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만 자기가 끌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인사사고 이렇게 냈는데 계속 놔두다 보면 더 큰 사고, 본인도 물론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전동휠체어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사례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사실상 위험한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 저는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분이나 또 그분 외의 다른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나중에 그분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정방문도 해 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증 위주로만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감에 더 관심이 많은데, 집행을 아예 안 하고 계신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설비는 원인행위액은 913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186만 원은?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사업.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아마 편의시설 공사하는 비용 그쪽 예산인 것 같은데요.
○차승연 위원   하고 이거는 남은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계속,
○차승연 위원   더 공사를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연말까지 거의 그거는 다 소진해서 각 작은 점포, 안경점, 조그마한 슈퍼, 미용실 이런 데 경사 있는 가게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랑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어디어디를 공사를 해 달라 요청하면 공사를 하는 구조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사요청을 안 하신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사는 저희가 하반기 예정이에요.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주로 하고요. 하반기에 공사를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업무 프로세스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다음 연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기집행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기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우리가 바꾸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굳이 본예산 잡아놓고 상반기에 조사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안 하고 좀 당겨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좋은 의견이십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내년도 사업물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그러면 조기집행해서 예산도 빨리 쓰는 방향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돼서도 집행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수어통역센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임대료 5,000만 원 말씀이신가요?
○차승연 위원   아니,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시설비요?
○차승연 위원   네. 기타자본이전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이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이라는 세부사업에 들어 있는 통계목 사업인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각 부서 집행, 우리 추경 들어가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기타자본이전 5,000만 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대부분 다 재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면 보증금이라든가 시설유지보수 그 다음에 행사 때 돈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도 다 거의 집행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차승연 위원   수어통역센터 만드는 데 기타보상금이랑 기타자본이전이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거기는 월세도 또 나중에 내야 되고요. 운영비, 그러니까 보증금 외에도 또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은 좀 더 있고요. 그런 예산이라든가,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회복지과도 집행률 10%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0% 미만이요?
○차승연 위원   네.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는 웬만큼 지금 집행은 잘 되고 계세요. 그런데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장애인사회인식개선사업은 하반기에 다른 장애인단체가 집행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셔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 비대면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비대면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밀집, 접촉 이런 거를 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은 규모라도 해서, 규모가 적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의 수요를 일단 조사해서 밀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1억 350만 원이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어갈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단체에서 각각 조그맣게 하는 것들은 100% 추진을 하고요. 저희 것도 지금 방법에 대해서만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액.
○차승연 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오늘 추경 들어가기 전에 적절하게 감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접촉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아직 복지문화국 쪽이 정리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실 거면 하시겠다는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사회인식개선사업은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비상시국에 어떻게 할 거니까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돈은 줄일 수도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단체들과 이야기해 보겠다는 거는 조금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또 다른 뒤에 올 과들도 다 지금 그럴 분위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3차 추경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고 보여요. 어차피 다 하반기에 할 거니까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이 말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금년 3월에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업무 정착이, 그간에는 대면 형식으로 야외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거의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상반기에 약간 업무의 정착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형식으로 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오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잘 풀릴 것 같고, 다만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와 상호 간에, 또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욕심도 있고 해서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위험 감염군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졌는데 지금 차승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거나 하반기에 계획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제일 와 닿았던 게 앞으로 계속 조기집행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반기에 예를 들면 조사가 가능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물량을 조사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이 좋다고 보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게 일상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들,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을 짜셔야지 내년 예산 수립할 때도 기준이 되는 거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아마 이 기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꼼꼼하게 사업을 짜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복지사업 관련해서도 꽤 잔액률이 높은데요. 특히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그 주제가 뭐지요? 주거복지 연구용역을 하시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혹시,
○차승연 위원   4,000만 원짜리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4,000만 원이요?
○차승연 위원   네. 4,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사회복지과가 연구용역 이거 하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 리모델링사업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세부사업이 주거복지고요. 연구용역비 4,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다시 한번 주제가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 저희가 청년주택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있어서 계속 확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과연 그 청년주택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추진할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요.
○차승연 위원   이거 계약을 지금 수립하신 거지요? 계약하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계약해서 지금 용역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260만 원이라는 거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이 낙찰차액을 지금 하반기에 쓸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꼭 부서에서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감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낙찰차액 해갖고 이것만 모아도 꽤 금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 추경 마지막 하기 전에 다 계약 종료해서 낙찰차액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감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기획예산과랑 한번 논의는 해 보겠지만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났다고 하면 추경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결산에 가서 정리되겠지만, 지금은 추경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마스크를 사려고 3월부터 애를 썼는데 금액이 치솟고 금액을 높여도 사기가 힘들고 해서 겨우 이제 저희가 최근에 계약을 다 해서 집행은 지금 100% 가까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돈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 계약은 이미 두 건 했고요. 한 장에 750원 해서 구매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현재 원인행위로 지출된 거는 한 50% 집행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 정도 상태인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그 이후로 더 집행, 계약하신 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총 예산이 한 4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차승연 위원   한 2억 5,000 정도 계약한 걸로,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 건 더,
○차승연 위원   2억 5,000에서 하나 더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하나 더 했고요. 곧 집행이 돼요. 그거는 국시비인데요. 거의 100%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만약에 대형으로 계약을 하고 남으면 돈이 적은 금액으로라도 저희가 다 살 거거든요. 구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상반기에 구매를 못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할 수는 있겠는데 한때 또 마스크 대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잠시 소강상태 때 마스크가 대량으로 한번 풀린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때는 가격이 갑자기 푹 떨어져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1차, 2차까지 진행을 하다보니까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조달 업체가 못 하겠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포기를 해 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다 무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거는 거의 100% 가까이 집행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현재 저는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놀랐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성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이 감도 들어온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애초에 600만원 넣었는데 출산율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이게 해마다 편차가 커서 어떤 해는 두 명, 어떤 해는 여섯 명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명을 더 출산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 계산을 해보니까 감해야 될 거 같아서 올렸고요.
○차승연 위원   그 부분 감안해서 감을 올리셨다는 거죠.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도 되게 집행률이 낮아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고 해서 더 못 만나기는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 공공운영비는 코로나 때문에 복지부에서 수급자 대상으로 나온 소비 쿠폰이 그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쿠폰이 있고요. 그분들한테 우편물을 발송하는 안내문, 안내문 비용이 남았거든요. 그거는 다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해서 바꿔서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꿔서 우편 발송 안 하고 이 금액으로 쓰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 10%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의회사무국과 외부에 있는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 거기도 파악을 하셔서 전 부서의 낙찰차액을 정리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 계속 행사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는데요. 언텍트가 불가능하다, 비대면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 저는 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행사 관련해서 저는 이해관계자가 셋이 있다고 보는데 하는데 집행부, 하나는 장애인단체, 하나는 실제 이 행사에 참여할 장애인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추지하고 있는 실무협의체가 장애인단체 위주로만 돼 있고 실제 이 행사에 참여할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쨌든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건 장애인 본인들, 당사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단체가 혹시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단체의 어떤 일련의 활동 성과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정도로만 하면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전히 단체 실무협의체 안에서 하겠다고 끌고 가시면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행사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뭔지 알 거 같거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감을 해도 다른 데서 플러스를 할만한, 증할만한 걸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일 계수조정이잖아요. 계수조정 전까지 정말 이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감을 해서 실제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어떤 물품이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사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행사는 축소를 하더라도 사업비를, 상반기는 행사를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하반기 때 어떻게 마음이 아픈 부분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내일까지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이 또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행사 두 개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주이삭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8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009억 3,281만원이며 금년도 변경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7,925만원을 반영한 1,010억 1,207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정 내시에 따라 2,81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서울재가관리사 퇴직금 발생 등으로 6,3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3,6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 서대문어르신문화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운영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5월 서울시 확정 내시액에 따라 5,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9쪽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업은 서울재가관리사 퇴직금 발생으로 서울시 보조금 6,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1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액으로 22억 8,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안 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세요? 어찌됐든 주로 경로당 지원, 행사들이잖아요. 어르신 행사들인데 어떻게,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 아무 사업 하지 말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행사 예산은 거의 다 감액을 했고요.
○이경선 위원   감액이 주가 아니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노인의 날 행사는 최소한 예산만 남겨서 나중에 하게 되면 표창만 하는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최소한으로 남겼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양곡이라든지 기타 등등 했는데 쌀이랑은 안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급했던 것들이 있죠. 마스크가 됐든 손소독제가 됐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런 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계속 지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인원 수에 맞춰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인원수에 맞춰서도 하고 시비로 거의 지원됐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경선 위원   계속 학교 돌봄은 어르신들 나오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하반기에 다시 구매할 예정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   방역은 어차피 동주민센터에서 해주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도 하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누가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용역을 사서 하고 있고.
○이경선 위원   아니, 용역이?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을요?
○이경선 위원   네. 밴드에 올라오니까 소독하실 때는 경로당을,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다 가시는 거니까. 경로당은 하시는 거 같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건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요. 전문업체 이용해서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따로 지원하는 건 없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지금 코로나로요?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재개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손세정제는 어떻게 드려요? 그냥 큰 통으로 한 통 드리나요? 개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숫자로 드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500mm짜리 같이 쓰실 수 있게 드리고요. 개개인별로 따로 안 드려요. 마스크만 드리고.
○이경선 위원   마스크는, 그럼 매일 그분들이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통장단 통해서 드리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경선 위원   통장님들이 어르신들 찾아뵙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동사무소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몇 개씩 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인당 7개 정도.
○이경선 위원   매주 통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한 달에 몇 장씩 드린 거예요? 마스크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한 달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통장님을 통해서 마스크를 배부하셨잖아요. 그러면 1회성으로 한 번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한 달 기준으로 몇 장씩 드렸다든지 일주일 기준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기준이요. 한 달 기준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7매 나와서. 경로당 어르신들.
○이경선 위원   딱 한 번 드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재개하면 또 드려야 되죠. 시설 쪽은 계속 나가고 있고.
○이경선 위원   7장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배부했던 날짜가 언제, 몇 월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러 번 지급을 해서 자료를 따로 드릴게요.
○이경선 위원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르신에 대해서는. 확산이, 굉장이 많이 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신 건 알겠는데 우리가 행사를 안한 만큼 그분들이 굉장히 경로당 주변에 가시면 경로당에는 못 들어가고 다 앉아 계신 거 과장님은 혹시 보셨어요? 어르신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공원에 계신 거 봤어요.
○이경선 위원   공원이 주변에 있으면 좋은데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예전처럼 경로당이 부족해서 나무에 앉아 있듯이 벽에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벽 앞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앉아 계시기는 한데 식사도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댁에서 해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분이 다 나와 계신데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시느냐, 그것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밀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스크 지급 건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세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지나갔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잖아요. 노인의 날 행사는 감을 안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노인의 날 예산도 전부 감액할 예정이에요. 사무관리비, 표창하는 거 40만원 정도만 남기고 그것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행복에서 감을 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 하고 2차로. 따로 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 주이삭   과장님, 이번 예산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추가로 한 게 있거든요. 2차로.
○차승연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추가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냈거든요. 그걸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설명.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제출하라고 해서 다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다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감액 다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출 예정이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기에서 총괄 설명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기획예산과가 빨리 줘야 될 텐데.
아, 저는 전혀 못 받아서 노인의 날은 왜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니에요. 다 감액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했으니까 검토해서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잘 하신 거 같고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행사실비지원금 이건 지금 감을 안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것도 감액 올렸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한.
○차승연 위원   감이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감인가요? 아니면 이미.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만 추가로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노인의 날 행사 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세부사업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1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거는 문화행사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데 행사를 못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변경해서 마스크 구매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어르신복지과도 지금 집행잔액 10% 미만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정리해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런 거는 전혀 듣지 못했던 부분이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된 사업인데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관련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두 건이 다 집행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도 집행 안 되고 있고. 그건 조금 됐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전액 감액 예정이에요.
○차승연 위원   이거는 예산서에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산서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확인 못해서 죄송하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것도 2,200만원 감액 올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 그건 동아리활동비하고 경로당 공간케어라고 해서 소독하는 거거든요. 8월에 재개하게 되면 나갈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게 경로당의 동아리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활동비하고 공간케어비라고 해서 소독약 구매하는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8월에 경로당 문 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에서 조금씩 개방, 지금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그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길게 중단을 하니까 민원도 많고 해서 재개할 예정인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도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는 건 아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폭염 종합대책 있잖아요. 저희 재정에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또 어르신복지과와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경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보통 우리가 코로나가 아닐 때는 폭염 대피소가 경로당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들어가 있죠.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어르신이나 보통 어르신들도 에어컨 안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모이셔서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서 편하게 계시는데 사실 8월에 여신다고 하니까 조금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폭염 관련해서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현재는 열지 못하고요. 지금 주민센터 일반운영 하고 있습니다. 연장까지 운영하고 있고 야간 쉼터라고 동네 공원 17개 개방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 공원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거 같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문을 닫아버렸다는 뉴스도 작년에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난감한 상황인 거는 저도 이해되는데 어쨌든 어른신복지과와 안전치수과가 실효성 있는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10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이 곳곳에 있으니까 코로나 아닐 때는 당연히 경로당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폭염 대피소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재개하게 되면 무더위쉼터를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차승연 위원   어쨌든 2차 대유행에는 민감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관련해서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도 공공기관이라서 문을 닫은 건가요? 서대문 추모의 집.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홍보물 200만원이요?
○차승연 위원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거 홍보물 제작해서 집행되는 중입니다. 홍보물 다 만들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 저희 의원사무실에 올려져 있던 게 이 일환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마스크도 만들고요. 물티슈 만들어서 홍보물이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걸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노인 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련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것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것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 교육강사료거든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분들 교육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차승연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이 강사비라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차승연 위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문을 열 계획이시니까 이만큼밖에 안 줄이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남겨놓아야 되니까요.
○차승연 위원   냉난방비 지급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실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실비에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할 거니까 그 금액만큼 남겨놓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차승연 위원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렸긴 했지만 이 금액은 조정 없이 이 상태로 가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무더위쉼터는 그렇죠.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요.
○차승연 위원   이때 무더위쉼터 운영같은 경우는 보통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떤 항목으로 돈이 지출될 계획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전기료.
○차승연 위원   그러면 보통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이면 경로당 냉난방비도 지급되고, 무더위쉼터 운영지원비도 전기료로 지원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무더위쉼터로 냉방을 더 많이 하니까요.
시비로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금액이 상당한데요?
사무관리비가 2,665만원이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140만원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여기에 2,66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거기 홍보물제작비가 1,200만원 있고요,
○차승연 위원   무더위 쉼터가 여기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나머지는 방역물품구매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8월 지출 계획이니까 지출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어르신 지원사업은 늘 그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윤유현 의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0월에 집행 예정이에요.
○차승연 위원   이거는 왜 10월에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때 교육도 하고요, 항상 연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분들 모시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행사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상황실에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몸풀기 운동도 간단하게 하고 안전교육 위주로 하고 나중에 방한복 같은 거 드리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사업은 너무 1회성 사업이네요. 다른 지원방식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것도 지출이 되게 낮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번에 감액 400만원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효행장려금 지급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거는 10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10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보통 이 금액이 나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을 안 하면 보호자한테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있지요.
○차승연 위원   그건 어차피 수합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죠. 실사를 해 봐야 알거든요.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냉방기 지원하는 사업은 독거어르신들한테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어르신들 지하에 살거나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 경로당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집행을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했습니다. 설치 다 했고요, 저번 주에.
○차승연 위원   그런데 저번 주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빨리 해 주세요. 적어도 6월 말에는 해 주셔야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 처음으로 한 예산이거든요.
○차승연 위원   처음이어도 여름이 언제 시작되는 건 상식적으로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코로나19 및 여성센터 리모델링 진행으로 기타사용료 여성센터 수강료 4,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작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반납분과 작년도 보육료 예탁 잔액 및 이자 등 반납분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161쪽입니다.
보육료 등 보조금 감액 확정분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중 8억 8,3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중 7억 2,2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2쪽부터 231쪽까지, 사업설명서는 203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당초 총 세출예산은 795억 7,9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9억 9,400만원이 증액된 총 815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구립 비담임교사 지원에 있어 당초 보조교사 4시간을 구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2시간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여 1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아동 등원 수 감소로 우수식재료 구매비 6,000만원을, 어린이집 9개소가 폐·휴관됨에 따라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감소분 9,000만원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미채용 수당 감소분 9,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6쪽, 시간보육서비스 확대지원입니다.
금년도 시간제보육시설 신규 확충을 3개소로 예정하였으며 현재 4개소를 신규 확충하였습니다.
그 중 3개소는 우리 구형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원형으로 선정되고 선화어린이집만 구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된 3개소 중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 등 감액분을 반영하여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6쪽, 보건복지부형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4,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 교사를 신규채용 하였으며 연장교사 86명의 처우개선비와 국시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1억 7,9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단가가 월 2만 2,000원 인상분과 연장보육교사 증원분, 7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5,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2쪽입니다. 생태친화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금년 4월 서울시에서 사업공모를 하였고 우리 구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숲 프로그램과 놀이지도제작 그리고 식생활교육과 환경보조 및 에너지절약 실천 등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비보조사업 금액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2쪽 은가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당초 현재의 은가어린이집 위치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본설계 결과 보육 정원이 대폭 감소되어 부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 공사비 등 8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14억원을 반영 총 5억 5,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0쪽, 신촌어린이집 이전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유흥가 및 모텔촌 형성으로 주변 환경이 유해하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구민 이용률이 낮아 보육환경이 쾌적한 주택가로 이전하고자 하며 당초 추경편성 시 진행하고 있던 부지가 있었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15억 1,800만원을 추경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 매도자가 계약 의사를 포기하여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였으며 현재 매입대상은 금년 9월까지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33억 1,800만원을 증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살펴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40쪽 2019년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 21억 4,1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편성도 새롭게 다시 하셨는데요, 행사성 사업을 좀 줄이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차승연 위원   그걸 기반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지원 관련해서 그 금액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행사 관련 해 가지고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 사항은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반기에 그 예산은 사용 예정이고요, 다만 아동 행사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진행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예산팀에 추가적으로 감편성 1,2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린이집 행사 지원 관련해서 감 시켰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차승연 위원   추가적으로 어린이집 행사지원 감 들어온 게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추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겁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오전 회의 끝나고 오후 회의 때 기획예산과에 오후에 들어올 복지문화국이랑 도시재생국이랑 기획예산과에 추가로 접수된 거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 것은 그때 감한 것, 그게 다기 때문에 제외한다, 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더 추가로 기획예산과에 주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기획예산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점심시간 쯤에 제출했고요, 추가적으로 제출 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중간중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감안할 테니까요, 우리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시설비가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이게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등원도 안 하니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본 예산서에 기반해서 집행률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거라서요.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가 5.60%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게 소규모 보수비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1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가좌제일어린이집에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 이 부분이 추가적인, 왜냐면 그쪽에 어린이집을 대규모로 하다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아이들이 임시적으로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예상은 1억원 가지고 부족할 거 같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잡아서 5억쯤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 집행률이 낮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우선 질문드렸던 거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 말고요, 지금 증 5,000만원 한 거는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가 직접 하는 시설비 1억 5,800만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 금액을 원래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억 5,8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집행률이 5.60밖에 안 돼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가좌 제일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 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가좌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거의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5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만 할 계획이었거든요. 가서 보니 할 때 충분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추정을 해 보니까 한 5억원 이상의 공사가 될 거 같아서 새롭게 설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행복위가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 잡을 때 들었어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원래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가 가좌 제일어린이집을 염두에 두고 잡았던 예산이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신촌어린이집하고 가좌 제일 했던 거고 신촌어린이집은 공사를 드라이비트고 앞에 방부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전하는데 그거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제외시키고 가좌 제일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민간, 가정, 구립 다 합쳐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44개 어린이집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게 큰 품이 든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에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변동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들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도 가좌제일어린이집이 제 인상에 안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증 올라올 정도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 어린이집이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을 거고, 저는 이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신촌어린이집 신축하는 부분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지역구 의원님한테 신축에 대해서 그 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들어보셨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들으셨겠지만 어떤 분은 못 들으셨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 저는 이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어린이집 관련 되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야지 그 어린이집이 지금 단계에서 이게 저게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예산 잡을 때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이번 기회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육성은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다 감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왜 이런 부분이 본 추경예산 잡을 때 안 들어오고 추후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양성평등주간행사가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면서 할 계획이었으나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반기도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지자치국이나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대면사업이 많거든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어린이집교사 한마당이나 비롯해서 사기진작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역 축제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 사회인식 개선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행사 주체에게 물어봐서 한다는 부분들 있어요. 저는 일상적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문제 제기 했을 부분이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했는데 문제 터지면 그 분들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실 분들에게 물론 그렇게 하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인 답변은 그런 방향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라도 들어가시면 구청장님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청의 방역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도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식 개선사업도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는 저희는 코라나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고, 어떤 단체는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면 하고, 이건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복지문화국에 그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오후에라도 면담을 하셔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내일 추경 계수조정 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과장님별로 약간 결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간에 계속 해왔던 아까 코로나19 앞으로도 가을에 다시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간에 계속 해왔던 단체와의 모종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봐서 정리할 건 정리해서 그러지 않아도 아까 오전에 지적한 내용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이 다음에 있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감 추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정리를 해서 내일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과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 중에서 여성단체 활동 운영과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행사 운영 관련된 예산을 감하셨잖아요, 여성단체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행사 운영 70만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을 하였는데 여성단체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행복위에서 감을 했습니다. 24만원인데 감해서 상임위에서 조정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감한 내용을 제가 봤더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감을 했어요. 70만원, 24만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있는 행사운영비 70만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19이지만 최소한도 방역 규칙들을 준수해서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잔류시켰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여성단체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럴 거면 밑에 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 지원금은 왜 감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관계는 양성평등 주관 행사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하고.
○차승연 위원   그렇지 않죠.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때 세부사업은 여성 권익 보호 및 지도자 육성이 그 사업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통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은 저는 세트라고 보여지는데 두 개는 감 하셨는데 한 개는 남겨 놓은 이유를 제가 못 찾겠어서 그래요. 미처 못 확인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둘을 감하실 거면 이것도 감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눔장터랑 김장은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건 어차피 연말쯤에 하실 거라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11월쯤.
○차승연 위원   출산 양육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300만원 있어요. 이게 가족친화아동 이 비용인가요? 그래서 이걸 감하신 걸로 올리신 거죠?
출산양육 지원에 행사운영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게 출산 양육 지원에 있어서 가족친화, 하나의 주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아동극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어렵겠다 해서 감액 요청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성센터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성센터, 문화체육회관 내에 있는 건데요. 전체를 리모델링 10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요. TF를 구성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조만간 설계 완료될 계획인데 TF회의를 3차인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자산물품취득비나 이런 게 지출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사회 통합 지원 이 사업도 지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타 보상금이. 다문화사회 통합 지원 기타 보상금이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문화사업 통합 지원 사업 중에서 어떤.
○차승연 위원   기타보상금.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에 700만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파견해서 다문화인식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데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걸 못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 관계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의치는 않고 아까 양리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진행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차승연 위원   여성 능력 개발 관련해서도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지출이 안 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업이 하도 많아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오전에 소문을 들으셨으면 집행잔액도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50% 미만에 있는 사업들을. 그런데 하도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차승연 위원   저는 지금 10% 미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7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0%인 사업들에 대해서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시 한번만.
○차승연 위원   여성능력개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금. 업무추진비야 늘 100% 쓰시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성능력개발 사무관리비요?
○차승연 위원   그게 239만원, 기타보상금 33만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우리 구에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지금 AI 면접 관계를 융복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연계해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집행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열린육아방 운영 이 사업은 공공운영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관계는 사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민간위탁금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조정이 필요한 거 같고요.
○차승연 위원   민간위탁금이 7,500만원이나 있는데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공공운영비를 아예 통계목을 빼고 민간위탁금으로 돈을 옮기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운영비 방향으로 열린육아방 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왜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민간위탁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 민간위탁금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민간위탁금 사업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시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이건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 못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시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했긴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시에게 이걸 진행할지 안 할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사항은 시도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논의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차승연 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는 동의되는데요. 추경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시에게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시비 매칭이 복지문화국에 많다 보니까 보통 매칭사업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안이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도 우리가 파악이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될 거 같으면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가 정리를.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국시비 같으면 이런 게 있거든요. 국시비가 교부되면 우리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액이 좀 어렵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하려고 우리 추경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면 우리 구비는 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사업비는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차승연 위원   어차피 그래서 또 보조금 반납으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면 별도로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시하고도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 하기 전에 미리 확인도 하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가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방역 소독 지원이 원인행위액으로는 지출이 됐어요. 이게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역 맡겨서 진행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실제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되는 예산.
○차승연 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767만원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추후에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추경에서 감해도 되는 돈이에요? 낙찰차액이라고 767만원 있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낙찰차액을 추경에서 감하는 관계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차승연 위원   우선 과에서는 이 금액을 나머지 기간에 쓸지 안 쓸지만 말씀해 주세요. 낙찰차액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단계에서는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필요치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죠. 어쨌든 낙찰차액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통으로 협의해서 확인할 거니까요.
어쨌든 제가 질의 과정에서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추후에 진행을 할 때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생태 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추경 요구까지는 아닐 텐데 이것도 시매칭이니까 들어온 거 같은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 자료 제출하고 어린이집 선정을 하셨죠.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구립이 2개소, 민간 1, 가정 1.
○이경선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안 봐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태친화 놀이전문가 인건비 한 분 계시잖아요. 이 분도 선정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모를 했던 거고요. 5개 구청이 선정됐고 그거는 주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어요. 자료 전체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이 4기 모집하실 거잖아요. 여기 보면 1, 2, 3기 전체 명부가 있을 거예요. 재임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명단 좀 볼게요. 회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해서 저한테 보여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과에서는 어린이집이 큰 이슈인 거 같은데 이 앞전에 은가어린이집도 나이스한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기분좋게 싹 들어왔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과정에서.
그런데 이번에 신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투아웃이에요. 삼진이면 나중에는 큰 일 나시는 거 아시잖아요. 위원님들이나 여러, 조율을 하고 가실 텐데 저는 행복위에서도 예컨대 재정에서는 공유재산 물품 아직 상정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행복에서는. 이걸 안 잡아주면 어쩔 건데. 그죠? 방법이 틀렸잖아요.
왜냐 하면 이걸 하더라도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더라도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공유재산을 할 건가 말 건가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태인데 떡하니 예산이 잡혀 올라와 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 전부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재정에서는 상정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풀려고 많은, 부단한 얘를 썼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조율도 하고. 어느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했으면 이것 또한 브레이크를 걸어놓았어야 돼. 추경에서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위에서 이걸 잡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자체를 우리가 안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의료구입비가 들어 가냐고요. 그냥 하늘에다 지으실 거예요? 공중에 지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절차를 풀려고. 지금 그 절차 때문에 재정에서 못 잡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그런데 그 절차라 무시하고 다른 방에서는 그런 작업을 해버리면 여기서 풀려고 하는데 이 실타래가 더 엉키게 되는 거죠. 정말 투아웃이세요. 삼진에서 홈런을 칠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자성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렇게 꼬지 마시고요. 지금 풀려고 실타래 풀고 있는데 더 뒤에서 풀어놓은 실타래를 다시 흔들어 버린 거나 똑같으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예결위에 안 들어오신 재정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정말 이렇게 풀지 마시라고.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은가도 마찬가지였고 신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튼 위원님 신촌 이전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고 저도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거 같고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번 일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재정에서도 최대한 풀려고 내일 아침 9시에 또 긴급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를 왜 하겠어요? 재정에서처럼 그냥 지나갈 거면 회의를 안 하죠. 9시에.
어찌됐든 해결을 하려고 회의를 잡았는데 이렇게 떡하니 잡아놓아버리면 위원님들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한 건지 아실 거예요. 서로 상처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여성가족과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안건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가면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받아볼 수 있도록 신속히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육종 사업 중에 구비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대체조리원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부모커뮤니티 지원 이런 사업들 구비사업이던데 육종에는 이미 이전이 된 거죠, 이 자체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육종 사업들 현황 파악을 해 보셔서 예산을 향후에 다 쓸 수 있는지. 지금 어린이집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혹시 멈췄던 기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황 파악을 해 주셔서 육종 사업들 중에서도 감을 할 필요가 있는 거는 고민해 보셔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번에도 몇 가지 검토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오늘 몇 시간 전에 하다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 건까지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해당 상임위에서 어필하신 건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멈춰있던 건데 이렇게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위원님들, 의회 위상에 대한 언급까지 고민해서 하는 건데 절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왔다는 지적이신 거니까 충분히 이거는 향후에 꼭 과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항상 하셔서 절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신촌어린이집 민원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딱 제대로 면전에 보이는 부지가 신촌어린이집인데 청장님께서 신촌창업벨리 만들고 싶으셔서 창업보육센터 3호점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장님이 언론 인터뷰에 그 얘기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 80명 정원이 창천동 쪽의 부지로 넘어가면서 40명 정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정원을 줄이면서까지 옮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안 관련해서 아까 긴급회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때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꼭 거기에 옮겨야 하는 이유, 정원을 왜 줄여야 되는지?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이 지금도 어느정도 빵빵할 텐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80명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쭉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동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 159, 16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231억 1,064만 8,000원에서 2,587만 6,000원이 증액된 237억 3,65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2019년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예탁금 잔액 환급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반납금 등 세외수입 1,998만 5,000원과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내시액 변경,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규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429만 8,000원, 시도보조금 15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2에서 237쪽, 사업설명서 242에서 26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0억 9,819만 8,000원에서 1억 2,882만원을 증액한 302억2,701만 8,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1억 7,55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5,208만 2,000원 등 총 3억 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32, 설명자료 24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에 대한 중요도, 아동의견 반영의 필요성, 아동정책 실행 동기부여 등을 위해 ‘내 업무 아동친화도 둘러보기’ 워크숍과 아동친화 우수도시 탐방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단체활동이 어려움과 아동참여위원회 활동기간 단축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등 총 8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232쪽, 설명자료 244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가을에 코로나19의 대유행 예고로 당초 5월에서 10월로 연기하여 개최 예정이던 서대문구 어린이축제, 여름방학과 아동권리주간을 이용 보드게임과 어린이 퀴즈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금 등 총 3,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 설명자료 2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를 전담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에 대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출장 여비가 올해부터 중단되었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규정되었기에 출장업무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2019년 시비 지원 기준에 맞춰 인건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수당인 민간이전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248쪽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 가정지원사업입니다.
해외입양된 입양인들에게 모국 방문 시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서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19로 인한 국내·외 입출국 제한으로 행사 개최가 어려워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250쪽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특화사업인 보호 종료 아동 사회첫걸음수당은 지원 근거 조례의 공포 시기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지연, 낮은 신청률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어 일반보전금 3,660만원과 시설보호 종료 아동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비 또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기에 융자금 2,000만원 등 총 5,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2쪽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활동 장려와 청소년들의 잠재된 역량 개발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대문구 농구협회 등 3개 단체에 지원 예정이던 사업비를 코로나19로 민간이전금 2,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3쪽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운영입니다.
2018년 하반기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로 청소년 모의유엔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대사단 모집과 2박 3일에 걸친 합숙활동 등이 불가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금 등 총 2,235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55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의 신설로 내시액에 맞춰 구비 680만원을 포함 민간이전금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257쪽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연세대 앞 지하보도 창작놀이센터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및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발굴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지트 운영과 공간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시비 5,000만원을 포함 등 총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자료 25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키움센터 운영 및 아동수당 등 19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 국고 보조금과 시도보조반환금에 총 2억 5,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감액하셨어요. 급식이용 아동수가 감소가 됐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아니라요. 내시액이,
○이경선 위원   감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변경돼서 내려왔고요. 금액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가 7억 1,300에서 6억 6,500으로 했고요. 저희가 전체를 줄이기보다는 일부 지난번에 양리리 위원님이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특별식 지원하는 거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3만원 이내의 쿠폰, 케이크 쿠폰을 줄지 아니면 패밀리,
○이경선 위원   누구에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결식아동
○이경선 위원   결식아동에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급식대상 아동한테 주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이경선 위원   지금 기존에 선정된 아동 말고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급식대상으로 되어 있는 아동들한테 저희가 그냥 매번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에 특별한 그런 행사, 이벤트 행사 식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올해는 하반기에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쿠폰을 주는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 아동에 대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이경선 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지요.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꿈나래카드라고 주는 게 결식아동한테,
○이경선 위원   아니, 카드 말고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산타 해서 진행을 이미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것은 아마 동의 자체행사일 거예요.
○이경선 위원   네, 자체에서 하니까, 왜? 중복될 수 있잖아,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저는 여러 아동들이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달란트를.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 부분은,
○이경선 위원   받은 친구가 또 받으면 못 받는 친구들이 소외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 취지니 중복되지 않게 여러 아동들에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청소년 지원 급식 부분도 꿈드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만 지금 이거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학교 밖 청소년.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근데 지금 다 좋아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 다 좋은데 어떤 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을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하는 학교 밖 학생들, 그다음에 이 시국에 다른 것도 밀집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아지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시니, 그게 급한 건가요? 이게 신규로까지 올 사업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게 시에서,
○이경선 위원   알아요. 매칭이니까 지금 받으신 거 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이경선 위원   근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데, 꼭 시에서 매칭비가 오면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매칭비가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사실은.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를 언제 하셨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5월경에,
○이경선 위원   5월에도 한참 코로나가 이미 확산되어 있을 때인데 이렇게 아지트까지 조성을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신촌 지역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는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경선 위원   그 신촌 지역에 이런 공간 필요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신촌이 그러면 청소년하고 청년들만 밀집되어야 되는 곳이 신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기는 한데,
○이경선 위원   근데 뭐든지 신촌지역에, 신촌지역에, 신촌지역에. 청년국이에요, 거기가? 청년국이고 청소년국이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신촌에만 왜 그렇게 청소년이 가야 돼요? 청소년은 전체 동에 다 있어요. 신촌에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근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할 수 있는 거점으로 아무래도,
○이경선 위원   거점 언제 홍제동에 하실 거라며. 지하철 가깝고 그때 내용들 전체 많이 다 하셨어요. 왜 도시재생하고 말이 달라요? 왜 과마다 말이 다르세요?
과에서 항상 사업 신청하실 때 여기는 이러하니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세요. 과장님은 제가 행복위 거 처음 업무 받아보니 이러네요. 신촌에 꼭 필요하다고.
물론 아지트 필요하지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놀 수 있는 청소년 공간이 필요한 건 다 느껴요. 부모라면 다 느끼지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지, 신청해서 거기에 인센티브 붙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는 워낙 신청을 잘 하시고 따오는 것도 많고 또 이걸 따오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저희는 다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해야 되니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따라오는 워딩이에요, 각 과마다 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원래 청소년센터를 권역별로 하나씩 두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경선 위원   그건 공약이지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근데 저희가 신촌권역이나 그쪽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마침 이 공간이 문화체육과에서 청년창업카페 이것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해 보라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경선 위원   청년카페를 왜 접어야 돼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 왜 몰라요? 이 공간을 받으실 때는 어떤 사유를 알고 받았어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쪽이 철수.
○이경선 위원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촌에는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이 많아야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파랑고래에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 공간 얼마나 좋아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차라리 그걸 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파랑고래 얼마나 확 트여 있어요. 여기 지하공간보다 훨씬 나은 데인데. 학생들이 가기에 훨씬 나은 데가 파랑고래인데 왜 그것을 달라고 하시지 왜 여기를 달라고 하셨어요.
엇박자 나는 소리를 계속 하셨고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전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 서대문구가. 기획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때그때 땜빵식이에요. 이러다가 나중에 누더기 될 것 같아요, 저희 서대문구는.
지금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협치? 협치자문관 있으면 뭐 해요.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지금 엇박자 내고 계신데. 이것을 한번 통폐합을 해서 맞춰볼까요?
다 말이 달라요. 다 자기 거 챙기기 위해서 예산을 다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재정위에서 기획예산팀들 다 듣고 도시재생 들을 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우리 도시재생. 그럴 때 말하고 너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공간이 다 필요하다 하니 우리 신촌에 꼭 필요하다 하니 말은 되지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정말 말은 돼요. 우리 청년 공간이 필요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아동이나 청소년, 아동은 그래도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나 정책들이 사실 없는 거는 아실 거예요.
저희가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떤 공간만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좀 달려드는 거는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맥도날드 옆에 파출소 건물 그쪽에 공간도 있어서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촌 쪽은 보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작년에 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 공간을 조금 그러면 해 보자, 사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망설이기는 했지만 또 어찌 보면 청소년들한테 약간 숨은 듯한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여하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을 거니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무중력지대도 아실 거예요, 과장님. 저희 홍제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하호호도 있고. 또 무악재역에도 무중력지대가 있어요. 하하호호 앞에, 유진상가에도 있고. 근데 청년들이 전시할 때만 오픈이 돼요. 매양 오픈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오픈된 데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가 훨씬 좋은 곳이에요. 위에 루프탑도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거예요. 어느 청소년과 청년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층이 더 활용을 잘 할 것 같냐 그러면 그 층한테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학교도 있고, 교통도 좋고 밝고 어둡지 않고 1, 2, 3층이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이경선 위원   네, 제가 무중력지대 이야기를 누차 했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청구아파트 있는 데 그쪽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이경선 위원   작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래서 못 했고.
○이경선 위원   작아도 그걸 무중력지대로 못 만들어서 아주 안달을 하시다가 만드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근데 사실은 아시듯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칸막이나 이런 협치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청소년 공간에, 중·고등학생 공간에 초등학생 오는 거 반대하듯이 그런 부딪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선 위원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는 한다니까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닿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연희동에 있고 지금 신촌에 하실 거고 지금 몇 군데예요? 우리 청소년 아지트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지트는 하나 여기에
○이경선 위원   아니, 여기 워딩은 아지트라는 말은 나온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청소년센터 가재울에 하나 만들어지는 거랑 북아현동에 복합청사 내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홍은은 있으니까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고 자그마하게 함께카페라든가 남가좌1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함께카페 있고 홍제동에 꿈다락 있고 이런 식의 아지트들을 만드는 거지요.
○이경선 위원   홍제동 꿈다락은,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여하튼 얘들이 아무리 어려도 교통이 일단 편리한 곳에 갔으면 좋겠고 안전이 보장된 장소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 청소년 공간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모아놨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들 일은. 더 다른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어찌 됐든 홍제동에서 꿈다락이 그 청년들이 좋다니까 좋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거기 가게 됐는데 즐겁게 노니까 그것도 보기 또한 좋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때도 가서 보는데 여하튼 여기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협치해서 좋은 공간, 좀 더 활용하지 않은 공간을 우리 청년들이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행복위에서 분명히 신촌 청년창업 지하에 있는 공간이 작년엔가요, 우리 행감 때 이종석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다른 용도로 하게 된 거고 양리리 위원님도 거기에 청소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문화체육과에도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 차라리 아이 키우는 청년들이 잠깐 아이 맡기고 신촌에서 놀다가 아이 데리고 가는, 그런 거라도 활용해도 좋다, 그러니까 뭐라도 다른 걸로 하면 좋겠다고 이미 행복위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이 사안이 여기까지 간 거고 그 부분을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길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못 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동급식위원회는 내일모레 하실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상반기, 하반기 다 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내일모레 하는 게 상반기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연말에 또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성과평가위원회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왜냐하면 3년 약정기간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해야 내년에 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지원 관련돼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행사운영비 이번에 감액 올라왔는데요.
○차승연 위원   청소년보호활동.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료 64만원 감액 올렸습니다. 추가로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주신 자료 중에 8번을 지금 감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집행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1,475만원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동아리하고 어울림마당 두 개 7월 20일 자로 벌써 집행해서 나갔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 자료 상간에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감하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야 그렇다 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관련돼서도 지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잠깐만요. 그게 아마 매칭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차승연 위원   이게 어디 뭐 시랑 매칭이에요, 어떻게 매칭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시랑 매칭이에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시는 지금 이 운영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안 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잠시만요. 제가 좀 보고.
아, 사회복지사업 보조 36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승연 위원   네. 사무관리비하고 이거는 운영위원회 관련된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360만원은 작년에 위원님이 해서 편성해 주신 종사자 워크숍 관련한 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8개 중에 한 곳에서 대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하반기에 할 건데 만약의 경우 코로나가 심해져서 종사자들이 다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역아동센터로 분배해 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분들한테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 할 때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우리가 예견을 그냥 인지부조화 같아요. 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수가 적어서 적당하게 하겠다면 제가 모르겠지만, 대강당같이 아주 넓은 데서 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올해 건너뛰자고 그분들한테 통지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잡은 사업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가셔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례 지원도 3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지원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이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교육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거는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잡혀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이 행사운영비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이게 대면행사 안 되는 것들은 다 비대면행사로 하고 물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걸로 바꾸고 지금 계속 비대면 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차승연 위원   그렇게 진행하실 거라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우리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500만원인데 이것도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거는 이번에 감액,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차승연 위원   지금 어디 있지요?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까 설명자료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차승연 위원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2,500을 감하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이 청소년활동단체 보조금은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작년 같은 경우는 보드게임 대회 한 번 했고요.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랑 학부모단체랑 해갖고 보드게임 대회 한 번 개최했고 그 다음에 서대문농구협회에서 청소년농구대회.
○차승연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모이는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차승연 위원   네.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느끼시지만 과마다 이렇게 판단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것이 좀 통일적인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의 방향이 더 현 시기에는 맞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대부분 축소시키고 하니까 감시키신 거고,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사업도 지금 감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이거는 예산에 안 들어갔고요. 이거는 여기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해서 일단 교부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승연 위원   이거는 언제 교부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거 하고 바로 교부가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를 하고가 언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 자료 제출, 7월 20일에 교부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여기 지금 서대문청소년센터.
○차승연 위원   수련관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수련관.
○차승연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개관 안 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부분적으로 이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이 행사는 진행하실 거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이게 그냥 크게 한바탕 벌이는 게 아니라 6회에 걸쳐서 작음 작음하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어쨌든 하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청소년연합축제 청청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진행하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진로박람회 지금 5,000 잡혀 있는 것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3주나 한 달, 저희가 예약은 한 달인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2주 정도로 짧게 해갖고 학생들이 모두 다 접속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거는 키트 보내줘서 실제로 동영상 보면서 체험하고 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청청 축제도 그렇게 기간을 길게 둬갖고 모두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차승연 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지금 연희초등학교 앞에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홍제3동에 방과후어린이집 교실이 폐원을 하거든요. 4층 건물 거기, 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별관 있는 데 4층에 한 공간, 그래서 리모델링 들어갈 거고요. 거기 개소식할 때 쓸 행사비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자산비나 이런 비용들이 다 그때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우리 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 민간융자금이 지금 3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감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실은 더 감하고 싶은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차승연 위원   이게 첫 사업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조례를 저희가 올해 만들었잖아요. 시설 보호 종료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첫걸음 수당이라는 수당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이 퇴소할 경우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융자금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LH공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훨씬 융자금액이 커서 거기 못 들어가는 아동들이 약간 징검다리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인 거지요. 생각 외로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승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고, 하반기에 3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감액하고 싶은
○차승연 위원   2명으로 해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감액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2명으로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실은 2명도, 이게 지금 보호 종료가 지금 시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호 종료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대상자가 나오는데 저희 시설에 보면 연 보호 종료 아동이 한 10명 미만인데 대부분이 중간에 자립지원관으로 가요. 그리고 자립지원관에서 나올 때는 LH임대주택, LH전세융자 이런 것으로 신청해서 가는데 LH전세융자 같은 경우는 9,500만원까지인가 융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훨씬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가고 시설 퇴소아동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데 우선권이 있어서 훨씬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왜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 이 조례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안 되는 대상한테 지원할 수 있게 융자금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좋은 취지로 만든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손에 안 닿으면 그런 거잖아요.
이 시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정리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렇죠.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간 거죠, 이거는.
○차승연 위원   타 자치구 사례 좀 분석하셔서 대체를 해 달라고 하려고 그런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강남이 아마 저희 비슷하게 하려고.
○차승연 위원   어쨌든 내일 계수 조정할 때 판단할 거니까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민간융자금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다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공기청정기 그거는 매달 저희가 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렌탈비 6개월치를 지급하고 6개월치가 아직 지급 안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환경개선비 지원은?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이게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재울 지역아동센터 이번 8월에 공사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우리키움참여단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참여단이 3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반기에 서울시에서도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로 그룹핑화해서 진행할 겁니다. 모임 자체를.
○차승연 위원   어쨌든 진행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집행률 저한테 주실 때 기준 해서, 진행하신 것도 2개 있긴 한데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10% 미만으로 아무것도 안 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기 전에 청청축제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 들으실 때 가장 정리를 잘한 부서인 거 같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진로박람회 때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되게…
100개 코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위원장 주이삭   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해신 거 보조금이 교부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할지 파악을 하셔서 못 할 거다 싶으면 그 부분 하신 거 빼시고 감액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하신 거 선정 어떻게 하셨고 위원은 누구인지는 자료로 보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3,411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문화체육시설 중에 휴관으로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기타사용료, 사업 수입 감소분 22억 5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1,5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261쪽 벚꽃음악회 세부사업입니다.
매년 안산 벚꽃 개화기에 개최하는 음악회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정액 5,04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세부사업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공간 휴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이던 기획공연 열린문화마당, 찾아가는 문화나눔 등 행사 취소에 따라 5,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화시설 휴관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청소년 예술 프로젝트 운영 중단으로 4,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271쪽 창작놀이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문화시설 휴관과 2020년 7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시설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2,3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호 기금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 예산을 형무소역사관 휴관 및 관람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 27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세부사업은 문화시설 휴관에 따라 취소된 3‧1절 기념행사와 도슨트 활동 축소 및 체험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7,2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 거리예술공연 세부사업입니다.
관광객 증대 및 거리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문화관광 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상반기 중 다중이 참여하는 관광행사 중단으로 일반운영비 6,7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프랑스로 벽화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이화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중 유아축구교실 및 유아발레교실 운영 중단으로 2,4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부터 297쪽까지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궁동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홍제배드민턴장, 돌산구장 휴관으로 운영비 7억 8,0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 운영비 5,2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내 1인미디어실 신규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총 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헬스장 운동기구 및 대체육관 농구 골대 등 장비 구매 자산취득비 3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구립도서관 3개 관의 휴관으로 운영비 1억 4,0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 중 구립도서관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3대와 책 소독기 3대 구입비 4,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도서관 휴관으로 자원봉사자 활동 횟수 감소로 기타보상금 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14대, 비접촉 열감지기 3대, 도서 반납함 구매 자산취득비 5,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305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의 결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하고자 1억 8,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액은 2019년 문화재 정비 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체육회장 공정선거 지원단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96만 4,000만원과 이자 378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납 내역은 문화재 보수 정비, 자치구 축제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민관 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2,504만 5,000원과 이자 85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과가 어쨌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도 많으니까요. 앞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42.9%밖에 안 돼요. 그때 7월 저한테 주셨던 자료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정리해 주시면 좋고 거기에 이 사업은 이래서 감했다라는 걸 간단하게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미 감한 자료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데 감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할 거다 이거는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나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제천 생명의 물 축제나 백련사 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 감 내역에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독립민주축제 경우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는 게,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는 거 같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방역 관점에서 이 행사, 공연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1차 추경 때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공연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결국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원래도 어려웠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거 같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려운 공연들이나 축제는 전부 다 추가 감액까지 하여서 현실적으로 다 감액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하지 않은 것은 소규모의 소수의 관객을 대상으로라도 문화공연을 개최를 해야 관련 예술인들과 예술단체에 일거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를 접거나 하지 않고요. 대신 예약 접수를 받아서 관객을 모집하고 대부분 야외공연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반기에 저희 관내에 오픈된 공간에서 몇몇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참에 우리 구에 장비도 있겠지만 그런 소규모 공연 등을 하시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유튜브나 이런 걸로 생중계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지금 저희가 독립민주축제를 온라인으로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다양한 온라인 참여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사실은 야외에서 공연한 것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송출하는 건 상당히.
○차승연 위원   편집을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중계.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소규모로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너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기도 하지만 장르를 고려하고 그 공간에 맞는 그 다음에 그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구민을 선별하여서 장르마다 희망하시는 분을 선별적으로 고른다는 그런 분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그 다음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 장르에서 1, 2, 3, 4 권역이 있다면 그 권역에 어떤 분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요. 다른 부서에서 제가 질의할 때, 저는 코로나로 2, 3년은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도 그 측면에서 이거를 장기화된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규모 공연도 좋은데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관련해서 하실 거 있으면 지금 관객들 안 오고 이용자 없을 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체육시설 개보수 거의 다 올해 안에 다 사업들 열심히 하여서 거의 다 준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 1인 미디어실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증액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소극장 리모델링하고 싶은데 7억인데 올해 시공까지 다 안 될 거니 설계비만 주시면 설계 열심히 잘 해놓고 내년에 잘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사비까지 주면 올해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올해 준공은 안 됩니다.
○차승연 위원   아, 어차피 안 된다는 거죠. 시간적, 물리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가 친정같으시겠어요.
우리 신촌에 ‘달려라 피아노’ 있었잖아요. 그때 말도 많았잖아요. 그때 과장님 계셨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그때 피아노를 프리하게, 자유롭게 치고 계시면 듣고 간다, 어느 누구나 앉아서 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와 상관없을 거 같아요.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거까지 안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삭막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차없는 거리에 굳이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것이 슬프지 않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달려라 피아노’는 해도 될 거 같아요. 차 없는 거리지만 어찌됐든 평일에는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밀집돼서 피아노를 듣지는 않잖아요. 그냥 아, 누군가 피아노 친다,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도 되지 않나요? 피아니스트는 어차피 마스크 쓰시고 하실 것이며 치고 싶은 주민도 계시잖아요. 여성분 한 분 게시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마스크하고 하시잖아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달려라 피아노’ 정도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는 그것까지 막으면 너무 삭막해지는 거 같아요. 다 행사를 너무 안 해서. 나중에 다시 할 때 어떠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아노는 나는 오픈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장애인체육회가 홍제3동에 있잖아요. 회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그때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장애인체육회잖아요. 잘 해볼까 한 거 같은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체육회는 운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국비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인건비 지원이 국비로 100만원씩 되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잘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래서 하는데 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게 되신 거죠.
○이경선 위원   그러면 10월에 걷기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걸으시려고? 홍제천? 안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가까운 홍제천.
○이경선 위원   홍체천은 장애비장애인 걷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장애인체육회가 홍은동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접근하기 좋은 경로로 홍제천으로 하든지 안산으로 하든지 그것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일단은 감액하지는 않고 두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은 회장님이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오00 회장님.
○이경선 위원   햇살아래? 햇살아래 오00 회장님이 하고 있는 게 걷기 하는 건데. 홍제천 안산. 우리 항상 폭포마당 앞에서 만나서 걷잖아요. 그래서 안산까지 가서 도시락 먹고 끝나는 행사 하시잖아요. 이것도 같이 병행? 다르겠지만. 현재 회장님이 오00 회장님이서고.
여하튼 이분들은 1년의 나들이일 수도 있으니까 잘 추이 보셔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이야기 했는데, 서대문구의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북아현동에 있는 것은 크지는 않잖아요.
7대 때 의회 왔을 때도 시설물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저는 한 번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 큰 프로젝트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대대적으로 손 볼 부분이지, 부분 부분해서 티도 나지도 않고, 시설이 리모델링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가끔 배드민턴 할 때도 보면 스피커가 울리잖아요, 음향도 그렇고. 지금 체육관 시설이.
우리 로비에 보면 조형물 있잖아요, 그거 떼지도 못하고 그대로 사용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음향시설도 그렇고.
아까 소극장만 말씀 하셨는데 소극장 하실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한 번 보수도 함께 고민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 공간 어디다 확보할 수도 없어요. 그 공간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에. 어디 구역을 하나 살 수도 없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도 거기가 너무 아깝고 사용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 천정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리뉴얼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 리뉴얼 한다면 저희 구의 체육관 사업으로 해서 3체육관까지 사업비가 다 지원된 상태여서 체육관을 확충하거나 하는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리뉴얼을 하려면 저희 구 재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문화체육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어찌됐든 관련된 데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별교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건 더 잘 아실 거니까 하셔서 저희가 문화공간으로서 위상도 있고 다른 타 구에서 오셨을 때도 아, 저기는 문화체육회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도 많이 노후 됐잖아요,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고민을 해서 한번 정도, 안 쓸 거 아니니까. 향후 10년 이상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도 충실히 하시면서 국장님, 과장님 고민을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게 작게 손대지 마시고 대대적으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이삭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차 추경 때 지적했던 사안들 잘 반영해 가지고 행사축제 예산들 상당히 감 해 오신 거 긍정적으로 평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사업 중에 윤동주 문화페스티벌은 아예 내용이 없어요. 추경사업 예산안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작게작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아직 감액은 하지 않았는데 안산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래서 야외에서 밀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람하는 형태의 행사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온라인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지금 독립민주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 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세부계획까지 해서 내 놓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저희가 관내 주민이 온라인 축제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 활용하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어찌됐든 간에 생활 속에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차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고 어찌됐든 컨텐츠는 계속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거리를 둘 수 있게끔 체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세심한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감안을 해 주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해 오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 위원님들 계속 주문이 있을 테니까 잘 반영해서 계수조정까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설명서 374쪽에서 378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활동 지원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박물관 홈페이지 동영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시스템 개발비 및 서버 구입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매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4개 사업의 강사료 미 집행액 90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액 3,083만 46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이삭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골목길 재생사업,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건립사업,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등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사업명세서 278쪽, 사업설명서 466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나길 연장 675m의 골목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며 시비 90%, 구비 10%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8억원은 금년 2, 3월에 교부되었으며, 구비 매칭부담금 8,000만원 중 4,600만원은 2020년 본예산으로 기 편성하였고, 나머지 3,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에 필요한 골목포장, CCTV시스템설치 및 CCTV 기반시설물 설치비용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중간 사업설명서 469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냉천동 12번지에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 내 열악한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4,072만 1,000원이며 국비 34%,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 국비 50%, 구비 50% 매칭부담금 확보를 위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8쪽 하단, 사업설명서 472쪽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의 자생적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위해 통일로 484 유진아파트 한 채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주거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홍제·홍은지역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 금회 추경예산으로 매입비 5억 2,000만원과 리모델링비 7,000만원 등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유는 금년 10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등 175억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데 마중물이 되고자 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입니다.
도시재정비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50쪽, 세입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북아현1-2구역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 5,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선교 건설사업 시행 3자 협약을 통해 북아현 1-1구역 조합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따라 용역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이삭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의 조정에 따른 미 집행액 감 편성 등 총 2,654만 7,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 사업비 감액이 가장 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사유 미 발생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를 당초 6회에서 4회로 조정함으로 인해 위원 참석 수당 280만원을 감 편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작성 시 자체 제작함에 따라 자료 제작비 5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 증액 편성요구액은 총 7억 2,891만 1,000원이고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6,658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전산 장비 구입비로 2억 5,175만원을 확보하여 2014년 이전 도입한 직원들의 노후 컴퓨터 475대 중 240대를 교체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노후 컴퓨터 235대 중 100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IP 전화기 200대를 구입하기 위해 5,940만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구로구청에서 IP 전화기 400대를 무상으로 관리전환 받아 2010년 이전에 구매한 전화기를 교체하였고, 2020년도 예산에서는 50대만을 구매하여 150대분의 IP 전화기 구입 예산액 4,455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지난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그동안 서대문구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CCTV 실시간 영상자료를 112, 119센터 등 다른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통합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통합망 연계 사업입니다.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원을 이미 지원받았고 나머지 6억원은 매칭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구비 6억원을 확보하고자 편성 요구한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서대문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직원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2,2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집행 반납으로 2019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29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6개 지역 2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40대를 설치하였고 144만 4,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자 발생액 145만 5,120원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이삭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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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주이삭   김양희   이동화   김해숙   이경선
•    차승연   양리리

○출석 전문위원   

•    하인철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