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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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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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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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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예비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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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 심의 기초를 토대로 해서 예결위를 시작할 텐데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6,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79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635억원, 특별회계는 221억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 보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가재울, 북아현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 지역 준공에 따른 신규 아파트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등 165억원이 증가한 1,10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천재개발구역 및 연희1재개발구역 등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 50억원, 신규아파트 입주 등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1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전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한 4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315억원 증가한 4,250억원으로 이중 부동산교부세는 6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 조정교부금은 26억원 증가한 1,296억원, 보조금은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취약계층 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29억원 증가한 2,7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76억원 증가한 8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주민 편의시설 확충, 재난·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투자되며, 세부적으로는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6억, 공공일자리 사업 225억 등 241억 6,000만원을 반영했고, 민간소비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료 4억, 포방터시장 공동배송센터 및 아케이드 조성 10억 등 1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18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및 장애인 연금 등 6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생‧고령화시대에 맞게 공공보육과 초등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보편적 복지예산 1,61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 대비 120억원 증가한 1,092억원 반영하였고 보육료 지원에 292억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서대문구형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사업비 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뉴노멀시대 교육을 위한 디지털 튜터 사업에 40개교 150명으로 확대하여 29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 20억원, 안산 유아숲체험원,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등 공원 및 녹지조성 52억원,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센터, 구청사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위해 37억원, 그린 생태계 조성 등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2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생애 돌봄·여가 활용 등을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구축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110억원,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에 50억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47억원, 은가 및 신촌어린이집 신축 37억 6,000만원,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에 43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불가피한 현 상황과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사업 및 재난 예방사업에 10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13억 5,0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19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13개 사업, 48억원으로 은가어린이집 신축에 3억 6,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손실보상금에 18억 3,000만원, 신촌역광장 재구조화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별도 안건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14개 기금 790억 9,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기금운영계획안 6쪽을 참조하시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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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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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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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O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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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2021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억 5,305만 7.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6,635억원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총 3개 항목에서 3,87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홍보 업무추진 사업 등 총 8개 항목에서 6,207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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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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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1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5,110억 10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5,305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6,635억원의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8개   부서와 14개동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 등 총 18개 항목에서 57억 7,20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동청사 기본유지 사업 등 총 42개 항목에서 80억 8,0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23억 8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소관 기금은 8개 기금, 238억 4,700만원이고 구 전체 기금 790억 9,100만원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8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액 변동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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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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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482억 4,58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20억 7,974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대비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1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기획조정 사업 등 총 35개 항목에서 88억 8,867만 2,000원을 감액하고 규제개혁 및 법제업무 운영 등 총 25개 항목에서 11억 1,9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77억 6,8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 등 총 2개 항목에서 3,757만 5,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등 총 2개 항목에서 3,256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50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507억 4,400만원이고 구 전체 기금 790억 9,144만 5,000원의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6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중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1개 항목에서 30억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서 30억을 감액하여 당초기금 대비 총액 변동사항은 30억입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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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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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직 제가 상임위에서 불용률 각 사업별로 책정을 하셔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특히 자치행정과 여비 많이 올랐더라고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대비해 가지고 올리신 모양인데 제가 이따가 부서의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올해 동주민센터 여비가 전체 대비 한 30%가 남아요. 그럼에도 올해가 증액이 됐다. 그건 좀 현실과 다르게 여비를 줄여가는 추세랑 또 다르게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일단 기존에 재정건설 때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이 되어있어 가지고 별 말씀 안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 중에서 유독 또 오른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서 현실성있게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총괄로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예결산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내년 예산안 책정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세입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교부세 이게 50.3%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3% 증가했는데 특수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건데 이게 행안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온 사항이고 60억 정도 증액으로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 대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본예산에 그게 민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라는 여러 지속적인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확장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538억 대비 290억원 정도 확장해서 815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거예요? 코로나 대응해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결산에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000억 정도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추계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남기려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대로 잘 이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명시이월 금액이 꽤 많은데, 13개에 47억인데 이월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거라고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14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해봤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우선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올해 집행이 좀 어려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대부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그게 보통 1년 내에 보상이 잘 안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게 18억이라든지 48억 중에서 큰 금액을 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천연·충현 도시재생 이건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비다 보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2021년도 집행하고 한 번 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건 우리가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 항목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13에세 47억인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전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내용 위주로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자치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1,362억 3,7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9.%이며 금년도 예산 대비 31억 8,24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과 관내 교육기관 지원사업,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환경이 급변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출이 부득이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9쪽에서 193쪽까지이며 설명서는 17쪽부터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3억 1,6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5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청렴도 향상추진’ 및 ‘온택트 청렴교육’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설명서는 17쪽, 청렴도 향상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3,2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5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 고위직 청렴실천 표명 및 결의대회, 기관장과 함께하는 원탁회의 개최, 청렴 온라인 콘서트 추진, 청렴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19쪽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채용 현황과 2020년 채용 횟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0쪽 온택트 청렴교육입니다.
직원 대상 청렴 공감대 확산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으로 총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콘텐츠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2쪽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종합, 특정, 자체감사 및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4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사업입니다.
안전,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 분야 관련 민원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분야 실무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6쪽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신고 포상금으로 기획예산과로 일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13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통보비용 1만 8,000을 제외하면 나머지 편성목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29쪽 옴부즈맨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5,059만 8,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1쪽 민원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이며 총 356만 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3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총 45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35쪽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지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위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서 36쪽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관련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총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의 증액으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층 더 공정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   마지막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단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부청렴도 관리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어요.
대강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 외부기관에서 공단 내부의 청렴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가 아무튼 공단하고는 연관은 돼 있지만 외부 공공위탁이긴 한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그래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나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공단은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올해도 일단 감사를 하긴 했는데 특별히 청렴도라든지 특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내년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을 맡겨서 하더라고요, 내부청렴도 평가하는 걸.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단이 맡겨서 하는 것보다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시든가 해야지 그게 산하기관이니까 연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다른 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예산과와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임위에서 지표 개발하시는 건 삭감이 됐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삭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실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에서 상당히 증액이 됐잖아요. 고위직 청렴실천 표명 및 결의대회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온라인콘서트, 앞에는 청렴이라는 단어 제가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골든벨 이런 것까지 개최를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반영을 하신 취지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크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를 보면 크게 하나의 정책사업은 한 부분은 청렴과 감사행정의 수행이고 또 하나의 정책사업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고충민원 처리라든지 감사행정은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기적으로 성실하게 해오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음에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해주셨다시피 내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년도에는 내부청렴도를 조금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해보고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일단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 책정을 하셨을 때 이건 몇 백 만원이고 이건 몇 천 만원이고 책정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한 번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놓친 부분이 나오네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사업무 관리 예산을 100만원 줄였어요. 총예산 160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건 저희들이 공익신고나 부조리에 관련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 100만원이 늘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책정이 된 다음으로 한 번도 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평가들이 계속 지적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자체예산으로는 편성을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 포괄적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해서 만약 공익신고자가 있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이 된다면 그 포괄 예산을 적용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사전설명이 여기는 없고.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익제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이 내용인데 이 사업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그런 운영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하던 업무는 계속 전과 동일하게 하는 거고요. 다만 포상금만 100만원이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로 약간 옮겨놓은 겁니다. 그것을 빼면 전년과 동일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사업 업무추진비 쪽으로 지금 160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이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내용 보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보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래 1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건데 표현이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포상금을 없애는 건데 여기는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잘 보고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건 알겠고요. 이거 자료 올릴 때 좀 신경 쓰셔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도가 지금 세무6급 1명을 대체하겠다고 해놨는데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이 목적이에요,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이 많이 옵니까? 얼마나 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여기는 주로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는 편입니다.
○유경선 위원   상당히 온다? 인원은 전혀 모르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유경선 위원   한 명을 배치할 정도면 민원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박재구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면 조금 더 늘어나는
○유경선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유경선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이 활용하세요. 괜히 사람만 배치해놓고 인력낭비하지 마시고.
이 세무6급은 우리 구 소속 직원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구 인원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배치를 할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 인원 오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가용인력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홍보비만 들어가 있네요,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뭘 홍보해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납세자 보호관에 대한 안내 홍보물 흔히 리플릿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만드는 인쇄비입니다.
○유경선 위원   글쎄 인쇄비 100만원 가지고 이 홍보가 얼마나 될까 싶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건데, 민원을 대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100만원이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뒤에서 부터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우리 민원지도시스템 운영하시잖아요.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계속 하시는데 어떻게 유지 관리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제가 조금 잘 못들었는데요.
○이경선 위원   아니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유지하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냐고
○감사담당관 박재구   민원지도시스템 개발은 저희들이 원래 전산정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관부서로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지출을 해서 연간 1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은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더블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 190페이지 보시면, 물론 저희 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컨대 채용비리 문제는 있지 않았습니까? 190페이지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채용비리로 인해서 시끄러운 건 사실이었잖아요. 저희 구가 채용비리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언론에 보도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고 지금도 수사는 진행 중인 거잖아요. 마무리는 안 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여기서 보면 채용감찰관을 위촉하고 이게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투명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채용감찰관제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됐던 것이 점수 대한 문제였잖아요. 점수가 수정이 됐다 안 됐다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역할과, 이분들이 수사권은 없겠지만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일까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채용감찰관은 참관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 역할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고 그 다음에 서류를 검토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서류 검토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채용계획이 오면 저희들이 일단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이 공정한지 규정에 맞는지. 그래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일상감사 의견을 해당부서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감찰관들이 하는 일은 일단 현장에 가서 일체의 발언은 하지 않고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에 따라서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몇 가지 체크포인트로 채용참관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채용감찰관이라는 분들이 와서 제3의 관점에서 일단 채용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무부서에서도 일단 다소 불편한 점들을 있지만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말씀하신 굉장한 효과는
○감사담당관 박재구   일단 긴장하고 그 다음에 채용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해당 실무부서 및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전에도 다 여러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차라리 녹화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기술감사 수당이 나와 있고 기술민원 자문수당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인원은 없나요? 자문수당이 얼마에 몇 명에 대해서 얼마의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원가분석심사위원이라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든 건축안전 분야의 박사든 기술사든 건축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특정한 전문의견이 필요하게 됐을 때는 이분들한테 순환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끔 문서로 자문을 해주실 때도 있고 현장에 나와서 자문을 하실 때도 있는데 일단 두 시간 이내로 활동을 하시면 저희들이 자문수당을 10만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 이상 활동을 하시면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기술자문인지 건수는 알 수 없으니 기준을 10에서 15만원 잡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두 시간 기준으로.
○이경선 위원   우리가 증액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경선 위원   새로운 게 하나 들어왔죠?
○감사담당관 박재구   기술감사 운영에서 증액된 부분은 건설 분야 실무 매뉴얼 책자를 만드는 비용 500만원만 증액이 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이 매뉴얼 책자를 왜 만드시는 거예요? 통상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설 분야 매뉴얼이 있을 텐데. 서대문구만 자체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네.
○이경선 위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기술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주로 건축이나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일반 행정직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이나 건축, 안전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팀인데요.
일반 행정직들이 건축분야 업무를 하다보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규정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건설이나 건축 분야의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크게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가 돼서
○이경선 위원   몇 부 제작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한 500부 정도 제작할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500부 제작해서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주로 실무부서하고 민원인들 관련한 이런 분들한테 일단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이경선 위원   실무부서라 하면 재정위 쪽이 많이 관여가 되는데 그쪽에서 백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함께 됐으면 좋겠어요. 협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청렴도 평가를 보고 과연 그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는데 또 프로그램이 많이 되는데 청렴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여러 번 한다고 바꿔질까요? 청렴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기본자세인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청렴해지고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해서 청렴하지 않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렴도가 저희들이 특히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왔고 이걸 딱 정량화시켜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조직의 문화이고 조직의 사기이고 또 직원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생각이나 문화, 인식을 바꾸는 데는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노력에는 예산과 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노력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생각해 볼 문제고.
5월에 청렴어울림한마당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코로나19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온택트 청렴교육이라는 걸로 전환해서 디지털 온라인 비접촉 방식으로 내부청렴교육 이런 걸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진행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이경선 위원   아니, 14개 세부사업까지도 올해 초에 나열을 하셨는데 그 14개 세부사업들도 다 추진되었나요? 이 내용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다 진행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청렴한스푼을 하겠다 하셨어요. 아침에 어떻게 하세요? 청렴한스푼.
○감사담당관 박재구   저희들이 출근을 하면 새올행정시스템 컴퓨터를 로그온을 하게 돼 있는데 로그온을 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렴 메시지 관련한 디지털 콘텐츠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의무적으로 수료하게 돼 있고요. 혹시 수료를 못한 사람은 나중에 찾아 들어가서 수료하게 돼 있고 그게 저희들 청렴교육 이수시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청렴한스푼은 주 2회?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주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5월에 기자, 신문에 배포는 매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그것도 청렴하지 않은 거네요.
○감사담당관 박재구   그건 기사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려드릴게요. 서울신문 2020년 5월자에 보시면 매일 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접하는 청렴 한스푼’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매일. 그게 궁금했고.
그 다음에 포상금 문제입니다.
포상금 문제는 예컨대 청렴제고를 위해서 1부서 1청렴 아이디어 발굴도 하겠다, 슬로건도 만들겠다, 여러 많은 의견을 내셨어요. 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도 하셨을 거고, 구청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이디어 발굴도 하자, 캠페인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우수 부서가 됐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최우수 부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우수자가 참가를 해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우수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2020년도 포상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분은 어떤 내용으로 포상이 됐고 어떤 부서는 어떤 내용으로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재구   예.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150, 161, 16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9억 6,1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대비 14억 4,65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주요 세입은 청사시설임대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과 국‧시비 인건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20년 임시적세외수입이었던 청사 임대료 보증금 회수 항목 등이 제외됨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총예산은 1,043억 6,559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올해 대비 14억 2,1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그동안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관례를 개선하라는 결산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원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올해 대비 약 19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4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지원 예산은 1억 3,809만 2,000원으로 올해 대비 2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구의회 청사 준공식을 위해 편성하였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감액입니다.
예산서 195쪽, 196쪽,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5쪽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 994만 2,000원으로 올해 대비 1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책자 제작, 대외협력 행사용품 구매 등으로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쇄비 등 전년 대비 2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1인당 경비 산출액을 절감하여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로나시대 언택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자매도시 프렌드십(friendship)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기타보상금 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서 48쪽 행정장비 구매 관련입니다.
부서 노후 사무집기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올해 대비 30만원 증액된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지관리로 설명서 49쪽, 50쪽입니다.
내년 총예산은 5억 2,046만 4,000원으로 올해 대비 1억 4,70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자동차세, 보험료, 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공용차량 감소와 교체 대수 차량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에서 202쪽,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5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 대비 1억 4,458만원이 증액된 22억 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도시재생추진단 임차료 등이 감소하여 2,634만원을 감액하였고 200쪽에서 202쪽, 공공운영비는 제3별관 신축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로 3,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스템에어컨, 방송장비 등 구청사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1억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축별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에 필요했던 사무집기 구매비용 등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하단, 203쪽, 사업설명서 57쪽에서 59쪽 직원 후생지원 관련입니다.
올해보다 4억 7,998만 4,000원 증액된 65억 6,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하계휴양소 객실료 인상과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단위사업 변경 등으로 올해 대비 3,604만원 증액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신규임용, 단체보험료 상승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1,7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5,5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2억 9,176만 6,000원으로 올해보다 5,2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과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정산액으로 증액사유는 내년 퇴직하는 시간ㆍ임기제 직원 증가에 따른 퇴직금 증액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법인콘도 회원권 9구좌의 재계약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60쪽 구내식당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인 식사 제한 등에 따른 운영손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내식당 종사자의 인건비 편성분이며 실 근무인원 8명을 반영하여 7,00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 205쪽,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에 3,782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4,6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021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30만 9,000원이 증액된 6,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공로연수 직원 증가에 따라 628만원이 증액된 9,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9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원 기준 인건비 편성에 따라 올해 대비 9,765만원 감액된 6억 3,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570만원 증액된 9,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으로 4,7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64쪽, 65쪽입니다.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올해 대비 530만원 감액된 2,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벤치마킹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산서 206쪽, 207쪽, 사업설명서 66쪽, 67쪽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으로 행정지원과 성인지예산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761만원 증액된 1억 7,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무, 소양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여비 지원과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이며 증액사유는 퇴직예정자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증액입니다.
예산서 208쪽에서 212쪽 기관운영인력운영비, 직원 인건비입니다.
총 878억 4,308만 2,000원으로 보수 592억 1,441만원, 기타직 보수 52억 8,011만원, 직급보조비 23억 6,205만 8,000원, 성과상여금 42억 788만 2,000원, 연금부담금 135억 7,92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26억 1,58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산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현원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대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올해 대비 3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1,6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현원 증가에 따라 1,325만 5,000원 증액된 1억 3,1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최근 3개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2,293만 2,000원이 감액된 7,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구의회 청사건립 계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2021년도 총 수입액은 18억 8,715만 7,000원이며 이는 예치금 회수 18억 7,982만 6,000원, 이자수입 733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도 같은 금액이며 전액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이현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일교육 프로그램을 폐지시킨 거예요? 예산을 전부 100% 삭감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니요. 100% 삭감은 안 했는데. 감액 정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설명서 64쪽에 보면, 이게 뭐예요? 100% 삭감한 게 아니에요?
설명서 64쪽에 사업비를 신규로 책정한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직원을 포상을 통해서 좀 더 친절이라든지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유경선 위원   신규편성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이행절차를 보고 착각을 했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화응대 부분은 다소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강조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런 교육을 도입하는 건 아무래도 그쪽에 미진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아직도 친절도가 좀 약하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상시교육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보수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경선 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리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왔을 때 대고객 창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친절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업무적인 건 둘째고.
우선 첫째 이미지가 딱 와서 ‘아,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참 친절하구나,’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19 시국이라 이거 찍고 들어가고 하다보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일단 창구 안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이 바쁘긴 하겠지만, 나도 지나가 보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친절하게 응대를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목례라도 가볍게 인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물론 많은 사람 계속 쳐다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목례 정도 간단히 해주면. 사실은 주민들이 왔을 때 낯설잖아요, 구청이라는 데가. 아직까지도 관에 대한 몸에 배어있는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한 목례 정도, 조그맣게 “어서 오십시오”라든가 이런 거 한 사람만 하고 있는데 거기 안내원이 하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유경선 위원   그분도 자기 일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그분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는 똑같고 그러고들 있는데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도입된 이 교육이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금부터 여쭙겠습니다. 향후 기금사업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 에,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폐쇄는 언제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 일반회계 전출 금년도 중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조속히 빠른 시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획은 안 잡혀있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아직까지는...
○주이삭 위원   논의는 하고 계셨던 것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맞습니다.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폐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다음 추경 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에,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프렌드십 공모전은 무슨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 동안 해전구라든지 이런 쪽과의 교류부분을 해외 자매도시와 전혀 언택트 부분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사실상 해외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구민들은 전혀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했던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자매도시의 학교를 다녔다든지 하여간 그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거나 추억이 있는 구민들 또는 관심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영상이나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뭔가 우리 구 해외 자매도시가 이런 이런 게 있다는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구 해외 자매도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해외 자매도시를 포괄적으로 신규 자매도시를 연구하는 차원에서는 일단 기본은 자매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할 때 그게 아닌 경우는 기타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취지는 뭡니까? 말씀은 하셨는데 코로나와 그간에 교류하시던 거랑 연결이나 매칭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느끼기에. 이걸 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구민들에게 저희 해외교류 자매도시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 부분
○주이삭 위원   그걸 홍보를 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저희 어떤 구정이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좀 더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구정 정책보다도 이게 강조가 될 만한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강조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 정도로
○주이삭 위원   언제부터 소홀하셨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이 부분을 사실상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공무원 기관과 기관끼리의 교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주이삭 위원   제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목표로 계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해전구 같은 경우 직원 홈스테이라든지 청소년 홈스테이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
○주이삭 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류가 없을 때 온라인 교류도, 온라인 차원의 관심을 좀 더 유도해 보자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건 시상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주이삭 위원   실제 교류하는 거랑 다르게 이전에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해당 도시에 관련해서 있었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이든 이런 걸 제작해서 수상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제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올해 사업을 못했다 치면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못한 만큼의 보상을 하는 차원이에요? 이 시상을 하는 게. 그런 거라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보상은 아니고요. 어쨌든 시상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단순한 그런 공모만 가지고는 참여율이 낮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소액이라도 부여해서 조금은 관심도를 제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상을 하는
○주이삭 위원   다시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심도를 높여서 얻는 우리 구정의 이익이 뭐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구정의 이익은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그런 부분입니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부분이죠.
○주이삭 위원   이 교류를 해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애시당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교류라는 건 결국은 구 안에 있는 국내적인 행정 시각을 저희가 국내에도 벤치마킹 가듯이 해외를 견학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 도시의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배우는, 저희가 해전구하고...
○주이삭 위원   그거죠. 그거면 시상을 할 게 아니고 갔다 오신 내용을 홍보를 하시면 되지 왜 시상을 하냐 이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추억이나 이런 걸.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그분들의 우수한 자료를 시상하면서 그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만든 걸 저희가 홍보 영상으로, 홍보 동영상을 구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한 번 따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는 신규사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니요. 그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인데
○주이삭 위원   예산책정 전년도 것이나 이전 것 보면 안 돼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춤형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그중에서 단위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의 주요한 부분은 스트레스라든지 저희가 연초에 한 번씩 직원들 우울성 체크라든지 이런 진단검사를 해서 중증, 경중으로 나오는 경우에 관리가 필요한 직원들한테는 힐링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도 결산 때 의원들이 인건비 관련해서 특히 불용이 많고 여비가 너무 많이 남는다는 취지의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질의를 무지하게 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아까 인건비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하는데 줄였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 되게 감명깊게 들었고요, 적극적으로 의원들 의사 반영해 주셔서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주이삭 위원이 물었던 프랜드십은 설명을 들었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도 주이삭 위원이 말은 했지만 저희가 과마다 국제기구하고 협약을 많이 해서 돈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희 의회 동의도 없이 다들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행복위만 아니라 우리 재정에서도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러시죠?
국제화가 그렇게 필요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됐을 텐데.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무래도 지금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요즘에 정책에 대한, 예전에도 물론 많이 하셨지만 최근에 의원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정책적인 것에 대한 연구라든지 연계, 네트워크 구성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 철차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해서, 보완해서 의회와 잘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도 없이 무슨 영문도 모르고, 예산서나 예산설명서를 볼 때 “또 이건 뭐야?” 이렇게 지금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공디자인 협의 주제 등이에요. 공공디자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제 등이 뭘까요? 이 단어 자체를 이해 못하겠어요. 뭐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무래도 업무가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협의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공공디자인의 저작권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국제화적인 그런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 논문 기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열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등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하신다고 해서 우리 여러 시상을 받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이 600이라는 예산이 집행돼서 가고 있는데 정말 취지에 맞는 공공디자인인지 저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시상을 받기 위해서 신촌 같은 경우도 그냥 뜻도 모르는 조형물이 있어요. 저희는 조형물인지 모르는데 조형물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있다가 또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공디자인 전문성 맞는지 싶었어요. 그 역할이.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기존에는 부서별로 조금은 그런 통제없이 막 설치를 하다보니까 설치 후에 상당히 도시 미관을 약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부서에서 그런 제작할 때 일단은 저희가 공공디자인팀에 디자인전문가 두 분을 모셔놓고 사전에 일단은 그래도 다 사전에 통일된 디자인, 공공디자인을 검증을 받아라. 협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분이 전 부서와 협의를 하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디자인 면으로 더 전문가가 보시니까 좋겠죠, 관점은. 그런데 그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관점을 보시지 이 시설을 설치해 와서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도 놓여진다는 거죠.
예컨대 광장 같은 데서는 여러 주민들이나 또 예술가들이 와서 활동하는 공간인데, 저희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단지 조형물인가보다 했더니 그게 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벤치가 있는데 가운데다가 떡하니 5개의 손 모양 같은 의자를 설치해놓고 그게 일시적인 공연을 위한 설치물이었다? 이것 같은 그런 에러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로 생겼지만 우리 가까운 근처에도 이상한 조형물이 있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197페이지 우리 예산서인데 장애인공무원 업무수행 보조용품 구매예요.
저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보조용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이 책정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보조용품을 어떤 것을 해주시기에 이렇게 500이라는 돈이 책정될까 싶었어요. 우리가 아주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신데 이게 어떤 용품인데. 그 장애인에게 가는 것인지 통상적인 운영비로 이게 가는 건지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들 예산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상임위원회 때 양리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구에 장애인인 52명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무 채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보다는 사실상 거의 외관으로 알기 어려운 경증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한 3년 전에 신규직원이 시각장애가 상당히 심각한 중증장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광학기구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사실상 물품구매, 중증장애인 보조기구밖에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품목도 딱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때 그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런데 이 부분이 법상으로도 어쨌든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국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놨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절대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은 해야 돼요. 난 그건 좋다니까. 그런데 그 편성목 자체를 다르게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용품 구매가 아닌 다른 말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보조용품이라 하면 누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필요한 물품으로 인식을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워딩으로 인해서 남들이 봤을 때도, 저희도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랬었거든요. 물론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목을 잡으셨지?”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규정에 일단은 그 부분이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거의 물품 위주로 이게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신취득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좀 더 신축적으로 물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끼리 이렇게 논리되는 말만 하지 마시고 행안부에 제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것은 빨리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 그래도 조례 제안도 한 번 말씀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다음 예산 때는 이런 과목이 안 잡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행정지원과는 방호원하고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인당.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이경선 위원   주로 어떻게 가요? 동복 하복으로 나눠지는데. 여하튼 과장님도 아시죠? 다른 피복비에 비해서 여기는 많은 거.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무래도 청원경찰은 기본복제가 청원경찰법 상으로 보장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안내 직원 2명이 있는데 동복 하복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해주다 보니까 피복비가 많이...
○이경선 위원   재정에서도 보면 내부 직원들께서도 피복비가 잡혀있는 데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는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는 현장에 안 나가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것보다는 어쨌든 실제 피복에 필요한 부분, 얼마 전에는 제가 알기로 피복비 때문에 해마다 결산이나 이런 때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이경선 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필요한 직원이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재정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필요한 인원만 네 분만 명시돼 있어서 잘 진행이 되시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 여쭐게요. 대강당 LED전광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용도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매년 출력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것도 종이로 출력한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왜 갑자기 LED예요? 전광판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 부분도 문제가 뭐냐면 등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사실 인력 운영 부분도 그렇고 등사실 직원이 없을 때 그 직원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복무 관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LED로 하게 될 경우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누구나 쉽게 필요한 부분을
○이경선 위원   몇 대 설치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한 대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다? 위치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대강당 앞쪽에 위층에 현수막 부착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경선 위원   거기에다 설치하겠다. 우리 행사가 매일 365일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등사실 그 기계 좋다고 하실 때 얼마 전에 칭찬을 엄청 한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나쁜 건 아니겠지만 금액이 금액인지라 효과면에서는...
그러면 예전에 현수막을 달았을 때는 위아래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LED같은 경우 위아래 이동인가요, 고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추후에 다시
○이경선 위원   심도있게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동성 있게 운영하셨잖아요, 현수막을. 그런데 이걸 고정으로 놨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204페이지 공무원증 발급이 있어요. 매년 400명의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고 매년 400명이 자리 이동이 있는 게 아닌데 왜 400개를 항상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공무원증을 만들면 부서 이동이 없거나 그러면 계속 그걸 쓰잖아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400개를 매년 바뀌시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왜냐면 신규자, 승진자, 분실자
○이경선 위원   그게 4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인사팀에서 한 부분이고요.
○이경선 위원   여유롭게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 정년퇴직 할 때 포상금 주잖아요. 1인당 200을 주시는 거잖아요, 30년 이상. 뭘로 주세요? 물품을. 그냥 행운의 열쇠인가요, 상품권인가요, 뭘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이 부분은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현금으로만. 포상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포상금의 경우는 저희도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 경우 그때는 지역상품권을 사는 측면에서 50%는 지역상품권, 50%는 현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지방행사 통계 통합 시스템 부담금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구축 자치구 분담금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전국 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관공서가 함께 쓰는 행안부 주관하는 인사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1/n 분담금으로 행안부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왜 자기들이 할 것을 자체 세비로 쓰라고 하는지.
206페이지 보시면 방문응대 주민 모니터링을 해요. 몇 가구에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방문응대를.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분이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월별로 방문응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민원이 들어온 데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   현 본인 신분을 속이고 비노출로 해서 민원인 것처럼 해서 직원들에 대한 응대를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 자료 한 번 볼게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직원교육 참여 우수포상금이 있어요. 그 포상금 기준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요즘에는 갈수록 의무교육 비율도 많아지고 교육이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바쁘고 이러저러 하다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약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걸 부서별로 개인별로 평가해서 그걸 포상하면서 좀 더 독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걸 역으로 바꿔보면 의무교육인데도 이걸 태만시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것을 얼마나 안 받기에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교육을 받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청장님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후환경 위기대응 관련해서 기타 요구하는 교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잖아요. 시대에 부응해서 나가려면. 청장님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경기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무리 독려를 해도 뭔가 자발적 참여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얼마나 어려워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원들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유인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좋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희는 달란트를 주지 않으면 교육도 안 받는 시대가 돼 버렸네요, 그렇죠? 그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씁쓸하네요.
청렴이다, 공무원의 자질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시고 좋은 말을 하시다가 어느 편성 목에서는 안 되니 달란트를 줘서 진행해야 된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213페이지 보면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가 뭐지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못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일정 인원이 뭔가 희망하는 경우에 강사 지원이라든지 기본 사업비 보조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말이 바뀌었지요? 예전에도 그런 사업 있었잖아요. 동네 마을지원사업 해가지고 5명 이상이 구성되면 강사도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과장님, 그 자료 주세요. 제가 보고 싶고요 상세자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시에서 배정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이경선 위원   그걸 배분하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하고 결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놓고 미처 질의를 못한 걸 유경선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과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회의록을 보아하니 이전에 김광선 과장님 계실 때 의회에 예산을 보고할 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예산하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해서 각각 600과 400 합쳐가지고 1,000만원을 따로 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잡혀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규약이 바뀌었다는 얘긴지 그 두 가지가 합쳐졌다는 얘기인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국제화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통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제가 그거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또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예산 가지고 이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희 재정건설에서 도시계획과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번안까지 하면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주로 담당한 주무부서가 될 건데 공공디자인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건 제가 이전에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내내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팀 가지고 오셔라라고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니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되는 어떤 업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조례를 행정지원과 줘버려라라든지 말이 여기까지도 올라왔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말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팀 운영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   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뭔지가 궁금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이미 조직개편 하고나서.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부서간의 협의사항? 초창기에는 약간 반강제성 약간 부서에 당연히 하게끔 하는 약간의 강제성 부여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도시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뭔가 전체 부서 통괄을 하기가 편하니까 일단 공공디자인은 행정지원과에 설치를 하자 해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또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서간에 혼선이 오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공공디자인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조례 폐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구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도시디자인 기존에 있던 거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이라는 이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계획부터 잡게 되고 하나하나 모든 우리 구 안에 있는 공공이 만들어낸 디자인이라든지 도시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디자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전부 다 관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는 법에 없었던 그런 공공디자인이라는 그 내용을 총괄부서가 갖고서 하는 게 업무적으로는 효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근거를 하게 되니까 무조건 어느 특정부서를 설정하면 거기가 중점을 잡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팀을 운영하는 것을, 업무 이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태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팀장 정순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 시범동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주도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동 8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총 7,8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9,069만 6,000원으로 451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억 5,065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4,00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세입설명서 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남가좌1동주민센터 지하1층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세입설명서 12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4억 2,999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세입설명서 13페이지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과태료 수입으로 1,2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페이지 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비,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비 등 총 1,281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운영지원비와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비 등 총 2,7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억 8,042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10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등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4억 5,9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비로 1억 6,700만원을 연희동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로 2억 5,518만 2,000원, 동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성능개선비로 2,200만원을, 홍제3동 우리마을 공유부엌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경비 지원은 45억 5,9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억 9,5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에 통장워크숍이 1박 2일로 진행되어 차량 임차료와 숙박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2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행정 실적심사 우수동 포상금은 39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39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는 1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충현동과 홍제1동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개표 상황실 운영수당으로 320만원을, 선거업무추진비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 1,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예산은 2억 3,856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보조금 300만원 증액과 새마을회관 환경정비 및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사업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2억 3,3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2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치회관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자치회관 사무관리비와 프로그램 강사료는 6개월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760만원으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는 1억 2,9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시설환경 개선비는 8,400만으로 전년 대비 1억 6,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연희동과 홍제1동 자치회관 환경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은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8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꽃모구입 재료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21년에 추진하고자 남가좌1동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은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을 증액한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범동의 시비 지원이 금년 말로 중단되어 시범동에 대한 사업지원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로 간사활동비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하단, 사업설명서 93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은 2억 8,30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7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옹달샘과 하하호호 마을활력소 및 호박골 마을공방 공간지기 인건비는 1억 6,5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간지기 기본급과 보전수당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활력소 우수사업 홍보를 위해 천연옹달샘, 하하호호 마을활력소 홍보영상 신규 콘텐츠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중간,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은 2억 5,5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비 지원 중단으로 마을사업 협력지기 활동비를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기타보상금은 2,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400만원을, 8개 동 마을축제 지원사업은 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영화 상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7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8만원 등 총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7,0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4,49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복무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7,325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4,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18억 5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6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주민센터 정원 28명이 증원되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원은 299명에서 327명으로 28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2,74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세입사업설명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13억 5,44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03만 7,00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782만 8,000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8,414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5억 4,6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69페이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8억 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심의수당과 홍보물 제작비로 79만원을,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융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072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5,3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책자 25페이지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2021년도 총수입액은 166억 5,896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회수 164억 5,275만 5,000원과 이자수입 2억 621만 2,000원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166억 5,896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1억원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70억원, 감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95억 5,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번에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장학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번에는 새마을지회 통장님도 다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회 분들이나 통장님들이 아닌 분들도 저희 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특정 직능단체에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 장학금 제도가 진행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원칙적으로는 모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통장과 새마을협의회 이분들의 자녀에 한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두 개 통장과 새마을 이 부분의 자녀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장학회라든가 일반적인 장학사업을 우리 구 자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통장이나 새마을지회에 주는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봉사하시는 단체도 조례 개정을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그런데 새마을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예규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새마을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는 그런 어떤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지회나 통장은 우리가 인원 충원을 할 때 솔직히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직능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 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인원도 안 차고. 특히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거의 안 한 데도 있으세요. 명단만 있으시지 활동을 제대로 안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떠한, 내가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찌됐든 전체 단체에 운영비가 나오지 개개인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예요. 그런데 모든 단체는 다 봉사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형평성이 어긋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활동비가 됐든 어떠한 다른 우리 서대문구만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대책이 저는 마련이 돼야지 골고루 활동이 편성이 잘 되고 그 단체마다 활동성이 더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물론 이번에 예컨대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에게 지원한 사업이 특정동은 특정 통장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그 갈 자리를 특정 동에서는 통장님들이나 우리 사회 시스템에 맞지 않는 퍼센트가 들지 않는 분들이 다수가 1차 때는 포함된 거 시인하셨어요. 제가 1차부터 3차까지 큰 리어커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봤는데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한다고 수당 드리고 장학금 주고 또 모든 정부 지원 비상대책금이 나오는데도 주고 과연 주민들이 올바르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동 주민센터에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실 때도 철저하게 좀 내려주시고요. 향후에 마을을 위해서 내 동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인데요.
저희 민간 공익단체들도 많잖아요. 물론 새마을지회나 운동은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대한적십자 봉사회 이것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활동은 하고 계시겠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이경선 위원   몇 회나 해요? 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보면 기초질서 계도라든가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못 해서 변경 예산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틈새계층 지원사업이라든가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경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으니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깨끗한 서대문가꾸기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가로수 정비사업인가? 아니면 가로 꽃길? 뭐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우리 동의 골목길 같은 데 보시면 화분에 꽃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경선 위원   그건 재정에도 있는데 이거 중복 아니에요? 텃밭 사업?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자료주세요. 그러면 제가 재정에서 봤던 자료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사회복지사나 분도 나와 계시고 찾동 간호사분도 계시지만 간호사분들은 보건소에서 피복이 나가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피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건 사회복지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아니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민원대는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경선 위원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동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은 없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해주고 사회복지직은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현장복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특별히 현장복은 없고요. 복지직 같은 경우는 나온 근무복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근무복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주세요.
그런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메일로 넣어주세요. 제 메일로 넣어주시면 제가 출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2억 감하셨더라고요. 올해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 지출된 액수.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올해 63건에 5억 6,700만원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대부율 인하를 따로 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조례 개정이 되면서 거의 0%였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신청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안 넘었죠? 총액이.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원래 신청 접수를 113건 받았는데요. 63건이 나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신청 접수는 많은데 실제로 지출되는 액수가 그러니까 대부가 되는, 대출이 되는 액수가 6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주이삭 위원   2019년도가 5억이 안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4억 4,900만원.
○주이삭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4억 4,980이니까 거의 4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이걸 또 하고 상반기 때하고 감추경 한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니까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 따로 전출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 감을 더하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줄이셨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대부를 나갈 수 있게끔 기준을 늘린다는 정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연구는 하셔야 되겠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안 나갔다는 이 현실을 생각을 하면 연구를 진짜로 많이 하셔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까지 드릴 건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라, 세 번 강조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홍보뿐만 아니고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진짜로 고민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액수가 늘고 연희동은 특별하게 추가로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인지 향후에 자료로 말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산정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1억 6,700 잡으신 건. 자료 주시고요.
기부심사위원회 계속 안 하시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문하고 해서 다 각 과에 시달은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올해도 안 했던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올해는 없었고요.
○주이삭 위원   기부 받은 게 없어요? 코로나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올해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인가 세 번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에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예.
○주이삭 위원   안 하셨을 텐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제가 알기로 두 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했는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건 타 부서에 분명히 기부가 따로 들어가거나 한 것들 이 기부심사위원회 거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들로 전 과하고 동에 시달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회의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에만 원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대외협력팀 듣고 있을 겁니다. 전 부서에 기부 받은 물품들 목록 다 정리해 가지고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예.
○주이삭 위원   안 하시면 삭감하셔도 되겠다 이런 의견드리고 하실 거면 조례에 맞춰서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니수영장 한 개소 줄었더라고요. 천연동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천연도 지하주차장 때문에요.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추비가 전반적으로 2개 항목에서 늘었는데 그것도 사유를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전체 통장수가 이번에 516명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예.
○주이삭 위원   선정을 그렇게 하시고 반장 분들도 3,669명으로 하셨던데 통반장 조례인가요, 규칙인가요? 규칙이에요, 조례예요? 규칙이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통반장 조례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걸 텐데 현황을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통이 얼마나 돼 있고 반이 얼마나 돼 있는지 숫자로만 보지 말고 동별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내년에 통장워크숍은 1박 2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원래 1박 2일로.
○주이삭 위원   원래 올해가 1박 2일이었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올해는 당일치기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내년에는
○주이삭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군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1박 2일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시는 거 어디 하실지도 향후에 자료로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CCTV 신규설치 하는 거는 수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CCTV 민원이 동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7건이 민원이 들어왔고 동별로 CCTV가 52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황 말고 수요만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내년에는 20개 정도 성능개선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2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따로 또 성능개선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일부 거기 예산이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주민참여예산에 비해서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20개소 기준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작년 같은 경우 특교세가 내려왔거든요, 교부금하고.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 내려왔으니까 제 얘기는 이거 밑에 주민참여예산은 한 개소예요, 몇 개소예요? 충현동이랑 홍제1동.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1개소.
○주이삭 위원   1개소 2,000만원 신규로 넣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거.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20개소 신규 설치하고 성능개선 하는데 1억 2,000으로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여기에 시비가 1 대 1 매칭.
○주이삭 위원   붙는다? 방금 안…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아니아니, 특별교부세가 7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예상하는 것도 자료로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유총연맹은 올랐던데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있었고 사업계획서에 자기네들이 올려서, 이거 전체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이삭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 하시는 사업들 있잖아요? 각 사업비 내역들 어떻게 책정됐는지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 작년에 제가 무단투기 인식개선 캠페인 증액을 해놨었는데 사라졌어요. 사유가 뭐죠? 아니면 성과가 뭔지 그것도 자료로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가재울 인싸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 보상금이 압도적으로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참여예산이니까 존중하겠는데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책정한 게 보상금이 많은데 이게 사업행사를 위한, 활동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보상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행사를 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거기 사업 자체가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강사료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강사료입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예.
○주이삭 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사업 224페이지인데 강사 활동비만 확대 동 9개 동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5개 동 기준으로 산정이 됐어요. 올해 새로 위원 위촉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계속 할 텐데 왜 그렇게 14개 동 기준으로 안하고 5개 동으로 대분이 책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5개 시범동에 동 자치지원관이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근무했었는데 올해 동 자치지원관을 채용하다가 이 인원을 못해서 확대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가 실제로 동 자치지원관 업무까지 이중으로 하고 있어서 시범동하고 확대동하고 간사활동비 금액 차이가 8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금액 차이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간사 활동비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운영비부터 일반보전금에 이르기까지 시범동만 5개 동, 5개 동, 5개 동, 5개 동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전부 다 주민자치회는 14개 동 하는 건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시범 5개 동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이삭 위원   그래서 5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구비로 다 편성을...
○주이삭 위원   구비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범동은 시비로 내려올 거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예.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제는 시범동이에요? 명칭이.
아니 시비 내려오는 건 확대동인데,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범이냐고요. 아직도 시범사업이냐고요.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명칭은 일단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시범동, 확대동 이렇게 구분을 시킨 겁니다. 그건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명칭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 추진 뭐뭐, 정확한 좋은 명칭이 생각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대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마을활력소는 홍보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1,000만원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마을활력소 우수사업 홍보를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실 다른 데서도 지금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영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영상으로 일단 제작하려고.
○주이삭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 번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주이삭 위원   찾아오실 일이 많을 것 같네요.
동 주민센터경비 중에 여비가 현재 11월까지 5억 안 되게 쓰셨어요. 한 달에 전체 동 주민센터 직원들 4,9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5,000만원 나간다 칩시다. 그래도 5억 안 되게 쓰셨으니까 올해 연말 다 지나도 6억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8억 3,000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8억 3,950이니까 8억 4,000이라고 합시다. 2억 4,000이 남아요. 예상 추정치로.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더 올랐습니다. 7,800만원이.
옆에 산정근거 보시면 13일 327명, 12월 0.9인데 0.7로 조정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증액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SOS센터에서 직원 2명이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충원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정원이 원래 299명에서 327명으로 증원됐고요.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대면접촉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질의 정리 해 주시지요.
○주이삭 위원   마지막이에요. 정비, 뒷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그래서 그건 조금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부서기본경비는 여비가 0.7인데, 자치행정과도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도 70%로 조정하셨는데 동 주민센터는 사실은 그 동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그것을 0.9로 이렇게 확대한다? 이건 좀 올바른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을 주십시오. 얼마나 삭감해도 괜찮은지.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정순태 과장 직무대리 고생 많습니다.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 주이삭 위원 질의를 했는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자체로 바뀌었잖아요, 전 동이.
지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우리 주민자치가 내가 동네 감사를 나가보니 지원자는 많은데 혜택이 없다고 해서 그만둔 사람이 1/3이 돼요. 신청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시작부터 행정적인 모순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의무와 책임만 줄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겸해야 되거든요. 봉사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게 50명으로 늘어났다는 건 통장단하고 규모가 거의 똑같아요. 통장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금. 물론 상위법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 동기부여를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수당 지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2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겠다라는 걸 진작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동별로 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2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좀 보충을 해서 2만원씩 참석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자라는 안을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 12조 조례에도 보면 지원근거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조례상으로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로 위원수가 증가를 했으니 지급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구를 비교해 봤더니 2017년부터 세 군데 구가 지원하고 있어요. 금천, 성동, 성북구. 2018년부터는 6개 구가 지원하고 있어요. 동대문, 양천, 관악, 강동, 구로, 영등포. 2019년도 작년에는 용산, 광진, 강북 3개. 금년도에는 중구, 송파 2개. 총 14개 구가 지금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이미. 만원에서 3만원까지.
그런데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안 하겠다는 데가 2개 구가 있죠. 강남구, 서초구. 그거 빼면 23개 구 중에 14개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행정적으로 좀 늦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9개가 이렇게 끼어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을, 이건 확인이 안 되죠?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일단 최근에 25개 구청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가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 자료가 지금 정확한 자료 같은데 내년도에 또 추진하는 구가 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그건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이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조례가 우리가 많은 예산도 아니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주민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50명 뽑아놓고 25명이 참석을 안 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구가 있더라고요. 시범구 운영할 때. 이런 폐단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소속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 구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14개 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원 이상 3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지급하면서 또 수당을 50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만약에 회의참석수당을 준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50에서 20으로 삭감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원을 보완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급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합의가 거의 되지 않았어요? 동장님들하고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일단 14개 동에 의견은 다 문의했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동은 없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그거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유경선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내용을 받고 방금 과장 직무대행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회장들이나 자치회나 여기서 이견이 없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동의 직원들한테만 물어본 겁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범동 자치협의회에서 논의하신 내용은 업추비만 올려주는 게 맞다. 수당을 주면 어차피 또 회비 모집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수당을 줄 거면 그냥 인당 5만원씩 주든지 그렇게 깔끔하게 해서 회비 3만원씩 걷어서 하겠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다. 사실은 자치회 본회의가 있지만 분과별 모임이 있는데 이 50만원으로 전부 다 하니까 부족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20만원 줄이면 결국은 회비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과위원들도 회비 모을 겁니까? 그건 법에 근거도 없고 애시당초 분과위원들 수당 주는 근거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만 말씀하지 마시고 회장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쭈세요, 대표 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비가 더 늘어나는 게 맞겠다 싶은데 50만원이 아니고 동마다 인당 2만원이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올리는 게 확실히 낫겠다 싶어요. 그래야 점진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경선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지만 대안을 말씀드리면 전 이 정도가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때 어떤 방향으로든 증액은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 행복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올립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정순태   저희가 동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다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로,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5,697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35쪽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8,08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9,507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뉴노멀 시대 Digital Tutor 지원 사업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비 신규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비 증가, 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 추가 편성, 학습공동체 활성화 시비 보조금 본예산 편성 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Digital Tutor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38쪽에서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학교 현장에 교육보조자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9억 3,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지원금을 추가 편성하는 등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4,401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04억 2,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예산서 240쪽,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는 창의적 인재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대응투자비 5억원을 편성한 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총 15억원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서대문구 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조성 완료로 금년 대비 9억 6,768만 8,000원을 감액한 총 11억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245쪽,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및 시민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관내 청소년과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에 조성한 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의 연간 운영비를 추가 포함하여 총 5억 7,4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236페이지 초등학교 내고장탐방사업이 차량임차료가 올해가 25회였는데 55회로 단가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급증한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급증 사유는 2020년도까지 내고장탐방 사업 차량임차비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시비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아니 시비 말고 구비가. 그 내역을 중학교 내고장탐방 사업비로 구비 사업단위로 필요성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반 편성 돼 있었고 기존에 내고장탐방 사업비에 반 편성 돼 있었는데 그걸 합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혁신교육지구에도 동일한 사업 예산이 따로 있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차량 임차비로 편성 돼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구비로?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
○주이삭 위원   사업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사업은 같았는데 예산의 편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향후에 2020년도 어느 예산에서 차량임차료가 있었고 이 예산에 25회가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합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왜냐면 2배 이상 임차료가 느는 이유는 운영하는 방식의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쭌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합친 거라니까 어디에서는 분명히 올해 예산에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보고 싶은 겁니다.
평생학습관 인재교육센터 운영 사업 있잖아요. 사업예산서 24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58에서 160페이지 사이인데 확인차 여쭙는 거예요, 숫자가 의아해서.
260페이지 제일 상단에 서대문구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이 3억 8,568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3억 8,26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밑에 설명서 160페이지 아까 얘기한 액수 바로 밑에 학교 연계 가정, 일반 가정 액수 합치면 예산서에 있는 그 300만원 줄은 거랑 같아요, 숫자가.
그러면 설명서 160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3억 8,568만원은 어떻게 숫자가 여기 기재된 겁니까? 다른 사업이랑 합쳐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예산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단가 책정하신 거랑 사업설명서상의 숫자랑 예산서랑 다른 거 이렇게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를 어디에 몇 분을 얼마나 부르실지 그런 거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책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한 번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전에 민원사항 있는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학교지원 관련해서. 그것도 향후에 만약에 제가 증액을 하게 되면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앞서 주이삭 위원이 질의한 초중학생 내고장탐방 사업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전체를 정리해 가지고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A사업 행복에서 증감한 거 보니까 조정이 됐던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저희가 당초 시범사업으로 TA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행복위에서 지적하신 명칭이 티칭 어시스턴트다. 교사 지원을 하는 항목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TA에 대한 명칭을 디지털 튜터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디지털 튜터는 뭐냐 하면 각 학교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을 DT가 파견이 돼서 학교에서 부진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과목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보조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TA를 DT만 바꾼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명칭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교사를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도움을 받거나 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TA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것도 자료 정리해서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차승연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지원에서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교육경비지원 예산인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해서는 그 전부터 우리 부서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교감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입학준비금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는 교복지원금으로 발의가 됐다가 처음에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서울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입학준비금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게 되면서 조례로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교육경비 예산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그렇죠.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경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하고 유치원 식재료 지원하고 입학준비금 지원은 이제 아예 고정비가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사실상 교육환경개선 관련된 건 더 늘릴 수가 없는 구조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0억을 전년도에 편성했다가 30억을 더 증액해서 교육경비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고정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 최원석 부위원징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1년도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1쪽부터 161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타 사용료 및 그 외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6,210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 151쪽 기타사용료 중 구립이진아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1억 7,000만원이고 155쪽 그 외 수입 중 구립도서관 기타 수입으로 574만원.
사업예산서 161쪽 국고보조금 중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지원 2,954만 8,000원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4,9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8쪽부터 257쪽, 사업별 설명서 165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2021년 민관협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억 2,852만 7,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636만 6,000원, 구비 30억 4,216만 1,000원, 전년 대비 14억 8,1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8쪽,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은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성인지예산사업인 협치서대문 추진으로 총 3,3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48쪽에서 249쪽, 사업설명서 167쪽에서 171쪽,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성인지예산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전년 대비 2,672만 8,000원 증액하여 총 1억 3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963만 2,000원, 주민총회 개최 750만원, 참여예산학교 활동수당 1,440만원, 참여예산지원단 사례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50쪽에서 252쪽, 사업설명서 172쪽에서 180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봉사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총 5개 세부사업에 2억 9,1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0쪽, 사업설명서 1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1억 4,922만 5,000원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과 자원봉사 실천 행동을 위해 재난 대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6,000만원 행사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전용 교육장 마련에 따른 교육장 집기 구매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75쪽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능나눔 봉사단 재료비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강사료로 기타보상금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7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은 3,643만 9,000원으로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서 252쪽, 사업설명서 178쪽.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은 1,480만원으로 국비, 구비 50%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252쪽, 사업설명서 179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은 6,286만원으로 자원봉사캠프별로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는 1캠프 1안녕 사업 사무관리비에 3,080만원, 활동가 실비에 2,01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253쪽에서 256쪽, 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93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6개 세부사업에 25억 8,9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181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총 17억 1,330만 4,000원으로 구립도서관 브랜드디자인 연구용역비 2,000만원, 구립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도서관 구축비 1억 5,000만원, 이진아도서관 디지털어울림 공사에 6,400만원, 내부집기 구매에 1억 3,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84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02만원, 작은도서관 노후물품 교체 및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6,230만원 등 총 1억 6,6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189쪽 스마트도서관 신규 조성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책 읽기 편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스마트도서관 2개 관 구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190쪽 홍은도담도서관 및 홍박공원 가로공간 리모델링사업비는 총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56쪽, 사업설명서 19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촉진가 인건비로 총 9,883만 6,000원으로 국비, 구비 각 50%씩 편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풍부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방금 말씀하신 거 네 분 채용하신다고요? 얼마나 어떻게 해주셔서 어떤 활동하실지가 궁금해서 그런데 자료로 향후에 말씀 주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가 작은도서관 4개 관에 네 분을 10개월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
○주이삭 위원   자료로 말씀 주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스마트도서관 두 개 관 하려는데 한 개 관을 하기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셨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시비로 하실 겁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시비가 지원된다면 시비로 공모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이삭 위원   하시려는 데가 구청하고 회관이라며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구청과...
○주이삭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한다면 서대문구청 안에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쉽게 도서를 대출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이삭 위원   대출하면 다시 구청 와서 반납해야 돼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일단은 그런데요. 그 시스템도 아무 데서나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해서 14개 작은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스마트도서관 나머지들도 그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사람들 많이 모인 데다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 위에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시설비 다 두 개 관 하는 걸로 목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이건 정리해도 되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주이삭 위원   자원봉사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하시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서대문구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법에 따라서.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우리가 조례에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주이삭 위원   어떤 계획이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해마다 추진계획
○주이삭 위원   시행계획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시행계획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주이삭 위원   뭘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일단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도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겁니다. 다른 거 없고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 몇 차까지 계획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3차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적용됐는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18년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은 뭘 목표로 하신 거예요? 내년 21년인데 22년까지 적용되는 국가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 목표로, 목적으로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서대문구 맞춤형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그 기조에 맞는 연계목표 거기에 따른 연도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시행계획 3년치 요구해서 받아봤잖아요. 그 내용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만 나열한 게 다예요, 사실은. 국가기본계획하고 연계를 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중장기발전계획을 하시게 되면 몇 년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중장기니까 장기로 하실 거 아닙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기본적으로 2030을 목표로
○주이삭 위원   30년에?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예. 일단...
○주이삭 위원   그러면 약 10년치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정확하게 8년.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정확하게 과업지시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하고 과업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다시 한번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년에 꼭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국가기본계획이랑 생각을 해봤을 때 한 22년에 하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이번에 자료 행감 때 받아보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단기적인 성과, 1년 단위의 사업 프로그램만 급급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가기본계획도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 좀...
○주이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찌됐든 서대문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행계획도 시행계획인데 방향성을 잡자라는 취지시니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계획이 국가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연동 돼 가지고 계획 수립한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른 시행계획이 아니고 추진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추진계획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하시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국가기본계획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시행계획이라는 취지로 연차별로 나올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서대문구 상황을 많이 가미를 한 그런 용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는데 행사가 전부 기후위기 내용이에요. 기후환경과가 할 일 아닌가 싶어서. 왜 민관협치과에서 이렇게 하셨을까 싶은데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기후위기 극복사업이 꼭 기후환경과에서만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전 부서에서 각 분야에서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사업도 기존에는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밑반찬 만들기 등 그런 노력봉사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시기로 해서 청소년, 학생들도 경력 위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패러다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전국적, 일상적인 기후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원도 정비하고 조직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거에 따른 간담회, 포럼도 개최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천행동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원봉사자 분들 워크숍을 해서 그런 내용이 전달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행사가 쪼개져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거든요.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적혀있는 기후환경과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잘 납득은 안 되거든요. 향후에 한 번 구체적으로 이 행사 몇 월에 개최하실 거고, 각각 그리고 하시게 되면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신 거 개괄적으로 따로 같이 주세요. 잘 공감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온예산 지금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전달됐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각 부서에 다 시행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부서에서 이 의견에 대한 답은 없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지금 수합하고 있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저희도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서 검토 쭉 봤잖아요. 참여예산팀에서도 부서검토 부분 온 것을 그냥 왔으니까 주민들한테 바로 할 게 아니라 내용을 다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숫한 사업인데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된다 어느 사업은 안 된다 이런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 내부 답변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주시기 전에 먼저 한 번 꼼꼼히 보시고 다시 부서한테, 일반상식으로 봐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달라 이런 절차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워킹에서 예산 요청한 거 잘 반영하면 되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참여예산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저희가 11월 4일 일단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11월 20일 정도에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 내용은 추후 진행되는 사업에 따라 재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21년 3월 정도에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게 재검토 해보자 그런 의견의 답변을 받았어요. 저희는 지금 내년 1월, 2월에는 현재 있는 3명의 인력으로 21년도 위원 선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 공유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3월 정도에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조금 더 일찍 뽑으면 안 될까요? 지금 세 분 계신 분 중에도 한 분은 출산휴가 들어가실 거라면서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거기에 따라서 대체인력은 받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실제 참여예산 관련돼서 우리가 10주년 됐다고 이런 행사도 하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0년 주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참여예산 전문임기제를 저는 행정지원과랑 조기에 논의를 해가지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잡아야 될 거라고 봐요. 3월까지 갈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와 논의를 다시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계속 요즘 나오는데 인력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임기제 부분의 인력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 외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늘어나면 분명히 조만간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을 보고했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몇 년도에 임기제를 몇 명 정도 쓸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몇 년도의 운영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예산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한 명을 채용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부적으로도 민관협치과 내부의 팀장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1·2월 정도면 어떠한 준비를 해달라고 해도 지금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승연 위원   어차피 1‧2월이, 지금 인사위원회가 12월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안 잡히면 또 다음 인사위원회까지 넘어가고. 어차피 12월에 그 인력이 잡히더라도 공고하고 뽑고 하면 그 시간이 어차피 1‧2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제가 볼 때는 한 3월 정도에.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뽑혀가지고 일할 수 있게 구조가 가야 된다니까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그러니까 3월 정도면 뽑힐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번 12월에 인사위원회에 내용 올릴 수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12월 안건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12월은 인사위원회가 18일에 잡혀있는데 이미 안건 상정이 확정돼서 이게 나와 있어서 내년 인력은 내년 1월에 인사위원회를 할 때 그때 해서 계획이 되면 1월에 인사위원회를 통과되면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선발이 되면...
○차승연 위원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시고요. 어쨌든 전문임기제가 뽑혀가지고 전체적인, 제가 요청 드렸던 부서 검토나 이런 부분들도 그 인력이 계속 봐야지 작년에는 이렇고 올해는 이랬다. 그런 변화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이삭 위원이 지적했던 자원봉사센터 교육에 관련된 사업, 저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1,500만원씩 너무 일률적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한 번 줘보세요. 이만큼 정말 필요한 돈인지는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하단, 세입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액은 연세대 앞 철도교각   하부 연결통로 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세출예산은 총 7개 사업에 15억 1,23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7,555만 4,000원, 이는 올해 대비해 15% 증액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정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료 및 광고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 비하여 총 1,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사업은 전자스크랩 아이서퍼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4개사 사용료 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홍보 역량 강화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1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 상단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585만원으로 금년보다 3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중 증‧감이 있는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에서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3만원 올려서 21만원 증액하고 명예기자 참석수당은 횟수를 줄여서 총 14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모델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홍보모델을 새로이 선발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2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소식지와 점자소식지 제작비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2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서 가칭 미디어제작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1,774만 4,000원과 영상제작을 위한 장비 구매비로 2,3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상임위 예산 심사 시에 김해숙 의원님께서 ‘용역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조언이 있으셔서 이를 반영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첫 번째 영상촬영용 소모품 구매비는 전년 대비해서 46만 4,000원 증액했고요. 두 번째 홍보영상 제작비는 정책별로 세분화된 다수의 영상제작을 위해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스마트 액자 덕분에 사진인화비는 700만원 감액했고 올해 새로 구입한 드론에 대한 보험료와 동사무소와 구청에 설치된 DID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260쪽 하단입니다.
사진에 한정된 공모전에서 영상 부분을 추가해서 공모전 운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35만 2,000원을 증액했고요. 이와 관련된 시상금과 활동비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은 전체적으로 4,3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은 다양한 소셜매체 운영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연 1회 실시하던 공모전을 매달 실시하고 SNS 이벤트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중 이벤트 확대를 위해서 260만원을 증액했고요. 기타보상금은 공모전 운영방법의 변경에 따라서 상금 500만원과 신규로 시작되는 영상크리에이터 활동에 대한 1,500만원을 합쳐서 총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SNS 우리 구 잘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답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방침이 그런 건가요?
○홍보과장 이원중   SNS 종류, 사안에 따라 틀리긴 답을 가급적 다 달고는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은 사안에 대한 특이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답이 지역건강과에서 나와야 되는데 부분인데 그게 정보 부처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코로나19 관련된 미디어물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욕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달 건가 정리를 하셔서 소통하는 구조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이 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담당부서 잘못일 수도 있겠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페이스북에 답 달았는데 아직 답은 안 주는데 명지대 뒤에다가 여성안심골목사업 잘했다고 해놓으시면서 정작 장소는 연희로 작년에 한 사업 주소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도 없던데요. SNS 잘 하시는 만큼, 우리 홍보과에서 마무리 잘못 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민들이 주민게시판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나오는 얘기는 서대문마당도 하고 있고 SNS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자게시대도 있으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을 주셨는데 사실상 큰 길가는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안쪽 골목에 있는 예를 들면 북아현 금화장오거리 분들은 밖으로 잘 안 나오시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알 수 있는 홍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큰 길이긴 하지만 마을버스정류소에다가 디지털 모니터처럼 해가지고 키오스크처럼 눌러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정보에 접하기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금화장오거리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야 큰 길까지 나오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동영상 제작하시는 거요. 인건비는 삭감이 됐고 용역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홍보과장 이원중   향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김해숙 위원님께서...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떤 방식이든 이걸 해서 뭘 얻고 싶으신 거예요? 성과를 뭘 얻고 싶으신 건지.
○홍보과장 이원중   우선은 저희 SNS 담당이 혼자 있습니다. 매체는 인스타그램부터 6개 정도 있는데 혼자 하기가 힘들다 보니 매체 성격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매체에 맞게끔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매체 운영에 대해서인 거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매체 운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주목적인 거고요.
○주이삭 위원   콘텐츠 제작이라 하면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홍보과장 이원중   영상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드실 컨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건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재미와 정보 전달과 다양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의 섹션을 나눠서 그 기획자들을 뽑아서 편집하고 촬영을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인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들을 넣어서 한 달에 몇 편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어쨌든 생산물을 주기적으로 생산 해낼 수 있게, 지금은 사실은 업무 인원이 혼자다 보니까 부서에서의 요청사항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거라든가 이것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주이삭 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 인기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거 벤치마킹한 거 맞죠?
○홍보과장 이원중   예.
○주이삭 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있기도 하고 우리 그때 직무대행 팀장님께서 아마 의견 받으셨잖아요. 그런 형식의 재미가 가미가 된 그런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예. 재미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영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 구정이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하겠다 그런 취지죠?
○홍보과장 이원중   예.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서울시에서 계도지 예산으로 넘버 몇 번째입니까?
○홍보과장 이원중   전체 금액으로는 한 중위권 정도 됩니다.
○주이삭 위원   3등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과장 이원중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이삭 위원   넘버 쓰리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전체 예산.
○주이삭 위원   네. 6억 넘는 거.
○홍보과장 이원중   그건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느 광역단체, 광역 단위의 지자체들은 싹 다 계도지 없앴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요구 드렸던 내용 중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특별법 있잖아요, 지역신문법. 축약해서 얘기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줄 분명한 근거라든지 상위법의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이 계획을 짜실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계도지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구정이 전달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가 돼야 되겠다. 중앙일간지들의 예산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건 사실상, 중앙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 지역신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언론 관리하시느라고 아마 힘드실 겁니다. 대신에 홍보비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다 싶거든요.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그게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홍보 강화를 위해서 모델을 운영하잖아요. 올해 또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발 기준이 뭐죠?
○홍보과장 이원중   우선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1회 때 1기 모델을 뽑을 때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유경선 위원   지금 2기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네, 2기입니다. 임기가 2년이어서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서요. 새로 2기를 뽑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보니까 25명 중에 어린이 10명, 청년 10명, 성인 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의 안배는 별도 없죠?
○홍보과장 이원중   서대문구민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모델이 너무 제한되지 않아요? 서대문구민만.
○홍보과장 이원중   그런데 의외로 1회 때 해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유경선 위원   물론 그렇죠.
○홍보과장 이원중   물론 카메라를 잘 받으시는 분들, 영상을 잘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1회 때로 봐서는 크게 숫자 때문에 애로를 먹지는 않았던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열어서 타구에서 사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25명의 모델 활동비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하든 안 하든 무조건 5만원입니까?
○홍보과장 이원중   아닙니다. 저희가 촬영일자를 잡아서요, 만약에 5월이다 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르신과 학생들 이렇게 해서 컨셉을 저희가 잡아놓고 그 대상 되는 부류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날 가능하신 분을 선택해서 오셔서 활동을 하신 분만 드립니다. 영상 촬영을 하신 분에 한해서.
○유경선 위원   이게 4회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홍보운영 촬영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정한 금액이에요? 너무 센 거 아닌가요?
○홍보과장 이원중   실제 작은 3분 짜리 영상을 하나 촬영하는 데도 편집해 가지고 가져오면 기본 7, 8백 정도 듭니다. 3분 짜리 영상이.
○유경선 위원   모델료에 비해서 너무... 단가가 물론 있겠죠. 그래서 다른 데 기준을 좀 맞춰서 하시는 건지 달라는 대로 주는 건지. 그거 한 번 체크해 보세요.
1억 5000은 너무 많아요.
촬영을 몇 번 하죠?
○홍보과장 이원중   1억 5,000이요? 홍보모델 촬영은 1억 5,000은 아닌데요.
○유경선 위원   운영촬영비가 150만원이네. 내가 잘못 봤네. 이상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원으로 되어 있네.
알겠습니다.
홍보모델 어차피 선발기준 잘 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대문구에 좋은 소재들이 많아요.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
요 최근에 보니까 각 지역마다 방송사가 생겼더라고요 민간방송이. 모르죠? 접촉 못 해보셨죠? 그런 데서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만약에 외주를 주는 게 편하다 하면 외주를 주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니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꼭 우리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요새 유튜브도 그렇고.
○홍보과장 이원중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유튜버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홍보물을 만들 수 있어요.
○홍보과장 이원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팔로우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하시고. 꼭 여기서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소식지 서대문마당 발간이 있죠. 한 달에 9만 5,000부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인구가 몇 명이죠?
○홍보과장 이원중   32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32명에 9만 5,000부예요?
○홍보과장 이원중   세대로 따지면 저희가 들어가는 게 실제 한 6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세대로 들어가는 건 없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 소식지, 오늘도 본 위원이 지나오다 골목에 떨어져서 흩어져 있는 걸 사진 찍으려다가 그냥 왔는데 이거는 디지털화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구정에 이게 안 나오나요?
○홍보과장 이원중   소식지는 모바일로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도.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거죠?
○홍보과장 이원중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체가 이동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는 있는데, 다른 한 편에 어찌됐든 일정 부분의 구민들은 아직도 구의 소식을 어떻게 접하느냐라는 설문을 저희가 해보니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동에 어떤 부류에? 어떤 지역에?
○홍보과장 이원중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도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한 방에 줄여서 없앤다는 것은 좀.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의 한 방에 확 없애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디지털화가 점점점점, 옛날에는 연세 드시면 모바일을 못 해서 이런 걸 보고 한다지만 지금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거 줄어든 만큼 연세 드신 분들도 디지털로도 보고 모바일도 보고 계속 다 본다고. 늘어났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9만 5,000부를 점점 줄여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9만 5,000부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구 전체의 60%까지 아날로그로 볼까? 본 위원은 20%, 30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한 번 홍보과에서 고민해서 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금 광고 많이 해놨잖아요. 디지털 광고도 많이 해놓고 그걸 더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홍보과장 이원중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주 난감해요. 본 위원도 전화 받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홍보과에서 중장기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걸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리 돌려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책자 소식지 가지고.
아니면 이걸 분기별로 줄이고 다시 디지털화 다른 걸로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든지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 소식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신문도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해 봅니다.
○홍보과장 이원중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억 3,144만 4,000원으로 예산서 153쪽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5,400만원, 정부24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수수료 2,200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6쪽 정부24 민원처리 우편료 30만원, 158쪽 가족관계등록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은 총 2억 2,47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권발급의 감소, 이에 따른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수입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7억 2,237만 7,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7억 8,434만 7,000원보다 6,1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4쪽, 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안내서비스는 5억 6,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0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6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안내서비스 항목 주요 증액사유에 해당되는 공공운영비 문서발송 우편료로 1억 8,34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3,974만 9,000원보다 4,3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 변화 시 각 부서의 주민, 관내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발송될 우편 수량과 등기 우편료의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통합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3,26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2,07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부담금 내시액이 6.64%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264쪽,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9,590만 1,000원이 감소된 8,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보다 147만원이 증액된 2,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2,996만 9,000원보다 956만 9,000원이 증액된 3,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추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유지보수 근무 인력의 현실적 인건비를 반영하여 시설장비 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 하단,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관리는 방문자의 포토존 일제 정비 비용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가족관계등록 비대면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서용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차승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무슨 차이예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현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직원 접촉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말대로 지문을 입력시켜서 원하는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데고 통합민원은 실제로 창구에 와서 담당 직원한테 신청을 해서 증명을 발급받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료로 주세요. 통합민원발급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예.
○차승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 설치 관련해서 예산 정리해서 주세요. 두 대 설치할 예산 어디 어디 부분에서 예산 잡아야 할지 정리해서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등기 가격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원안내 서비스 사업에 우편등기가 가격도 일부 조금 올랐지만 통수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1,150통 정도 단가를 산정을 확 올리셨어요. 사유가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그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 얼마 정도 할지 받아가지고 모두 합산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정책에 따라서, 그게 앞으로 더욱 더 내년도에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대면접촉이라든지 민원인이라든지, 각종 시설 대면접촉보다 우편물로 통보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전년도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 가지고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회신을 보내줬습니다.
○주이삭 위원   정말 그럴까요? 등기가 그렇게 많이 활용될까요? 다 온라인으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취합하신 거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역 한 번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4,800통으로 하신 게 맞는지.
왜냐하면 덕분에 여기가 예산이 확 올랐어요. 4,000만원 넘게.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여비 너무 줄이신 거 아니에요? 전 부서를 통틀어서 이 정도로 현실화하신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아무래도 저희 민원여권과의 업무 특성상 여비를 현실화시켰다고 판단합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현실화시키셔 가지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타부서들 중에, 사실은 제가 발견한 것도 있지만. 여비는 어느 언론에서 보면 국장 보고 갔다 왔는데 여비로 책정해놓고. 또 구의회 갔다 왔는데 여비 책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월급 형식으로 가져가는 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민원여권과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박하게,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정리하신 거 너무 칭찬 드리고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 간부회의 참석해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감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말로 마무리를 하고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33년 전 87년 12월 7일 제가 공직을 시작했거든요. 그제가 33년을 채우고 34년 째 이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생활을 정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34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많았고 행복했던 시절도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2월 돼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공직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 또 행복하게 지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와 함께 해 준 우리 동료직원들이 있었기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부족한 제가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실 이번 정례회도 앞으로 본회의 두 번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충실이 마치고 이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가 제2의 인생을 충실하게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때도 따뜻한 격려 보내주시고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는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판덕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 동 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약 17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59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97억원, 기관운영 포괄비가 2억 5,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획예산과 예산은 15억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8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발간, 공유단체․지원 등 기획조정사업에 1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3,71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구정평가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678만원과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7,000만원을 포함해서 8,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자치분권 예산은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1억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분권박람회는 내년부터 공동주최자가 아닌 일반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참가인원 조정 등으로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272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4쪽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은 상시 건의하고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발굴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160만원 증액된 6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의 기록물 관리 운영 예산은 2020년 기록관리 서버 교체 비용을 편성했고 정비 완료한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총 3,0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3쪽 하단에서 274쪽, 사업설명서 28쪽의 인권증진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764만원 감액된 25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권센터 복합기 임차비용을 재무과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여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30쪽 인권교육 운영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요구되는 대면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의 언택트 상황을 감안해서 980만원을 감액한 1,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5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예산편성의 예산은 전년 대비 8,773만원이 증가된 1억6,325만 2,000원으로 예산서 및 관련 자료 인쇄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국가와 지방에서 분산 운용중인 재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기 위한 구축비 분담금 8,823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7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36쪽의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은 2,220만원 증액된 2억 5,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각 부서에 산재된 1회성이고 예비적인 경비를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워크숍 등 여행자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38쪽의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97억 5,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인력 18명 등 전년 대비 29명 증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59억 4,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강환복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증진 추진 이 사업에 예산을 감한 이유가 사업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뭣 때문에 감을 이렇게 많이 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에서 특별히 감한 사항은 그때 인권교육 운영 체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980만원 감액했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하고 비언택트 분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비대면 분야 할 때 예산이 줄어들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업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온라인　상으로 하면 대면 운영보다는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수당 같은 게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급은 되는데 자주 나가서 학생, 학교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구의원도 들어가 있네요. 누가 들어가 있나?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권 증진 추진 효과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최대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인권교육을 함으로써 그 동안 인권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권이 차별이 아닌 다름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효과로 느껴집니다.
○유경선 위원   인권보호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만뒀어요? 잘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번에 한 분 새로 뽑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인권보호관이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아직 직원분들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유경선 위원   이게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보호관이라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자격증은 없고요. 인권 관련해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유경선 위원   명칭을 우리가 불러주기를 보호관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빨리 구하세요. 어차피 인권 추진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 편성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8,800이 잡혔네요. 이게 무슨 시스템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현재는 e호조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분산 운영 중인데 그걸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연계해서 행안부에서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면 각종 재정 통계 이런 자료라든지 보조금 시스템이 구축돼서, 아직 구축 중이어서 저희들도 운영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신세대, 차세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유경선 위원   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 이게 3년간에 걸쳐서 구축되는데 올해 1차년도에는 8,800이고
○유경선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3년간 2억 6,300 잡혔는데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건 우리 분담금입니다. 3년 동안 3억 3,000 정도 소요됩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각 지자체 다 들어가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행복위로 가서 질의를 못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설명서 18쪽 보면. 그게 잘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로 인해서 제안돼서 발굴하고 이런 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많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에 더불어서 설명서 24쪽을 보면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있어요. 이 규제개혁하고 제도개선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규제개혁 공모전 구민 시상한 것들 이런 내용들을 좀 본 위원한테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지 않아서 요청 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인권증진 추진도 마찬가지에요. 인권작품공모전 시상금이 나갔는데 이번에 좀 올렸는데 이게 보상금이 좀 올라갔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조금. 한 60만원 정도.
○최원석 위원   무엇 때문에 좀 올렸죠? 올리려면 확 올리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보상금은 많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원석 위원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대상 부분을 전에는 3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것을 한 명 50만원 했고요.
○최원석 위원   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하여튼 그런, 그런 소소하게 좀 올렸고. 이게 공모전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최원석 위원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인권센터 및 인권상담 운영은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힘을 받아서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관련되어 있어서 거기에 휘둘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대로, 인권위원회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압에서는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인권위원회지 누가 외압을 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드리지만 외부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 위원회 특성에 맞게끔 맡겨놔야지 그것을 누가 좌지우지 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다음에 어떤 분이 하실 지는 모르지만 그건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호조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 결산 내부적으로 지출이라든지 예산 관계 모든 재정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있었는데요. 이게 각 지방정부별로 나눠서 분산 운영 중인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각 지방정부의 부채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정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아직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구축이 안 돼서 3차 년도에 걸쳐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아직도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고 각자 개별로 할 수 있게끔 놔뒀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통제를 했어요? 그동안.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통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료 보고 양식에 맞게
○최원석 위원   완전히 아날로그 식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아날로그 식으로 보고 또 내리고. 이건 너무 늦은 시스템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하여튼 그래서 이름도 차세대라는.
○최원석 위원   차세대가 아니라 헌세대예요. 지금 했어야 되는데 차세대는 무슨 차세대예요. 지금 벌써 끝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갖고 오면서 무슨 차세대예요. 나는 차세대라고 해서 별도로 뭐 특별한 게 있나. 아니 이게 안 된 게 잘못된 거지 지금까지. 무슨 차세대예요. 그냥 지방경제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만드는 거구만. 나는 차세대라고 해서 특별한 뭐가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차세대는 아니고 하여튼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9쪽에서부터 289쪽이며, 사업별 설명서 4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등 사업예산 신규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고용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급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체 부담분과 사회보험료의 사업체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된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구인업체 발굴과 취업 상담 등을 하는 사업이며, 국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분야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적응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시비·구비의 7:3 매칭에 따라 시비 편성액에 맞춰서 6억 6,000만원을 감액한 21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지역방역을 위한 일자리이며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편성액에 맞춰 6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700만원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PC등 전산장비 구매비용 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청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용역비 2,100만원, 보건관리자 선임용역비 1,900만원 편성하여 총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4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교육을 위한 교재비 등 200만원, 소상공인 협업 및 특화사업을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공공배달앱 보급 홍보비 90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여 6,000만원 증액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66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의 발행액 200억원에 대한 자치구의 할인 보전료 2%인 4억원과 홍보비 2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억원 증액한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1,000만원, 공공요금 150만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비 4,000만원, 배송센터 사업비 3,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 경영바우처 177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800만원 증액한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장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포방터시장의 공동배송센터 집기 구매비용 2,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한 2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 포방터시장 아케이드 조성입니다. 포방터시장에 아케이드를 조성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이 없는 쇼핑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며 자부담을 제외한 9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에서 74쪽, 영천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입니다. 영천시장 내 134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 1억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7쪽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 등록을 위한 비용과 들개 포획 관리비용, 가축방역사업비,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국시비 편성에 따라 7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43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전에 필요한 자금 지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28억 1,463만원에서 2억 2,037만원을 감소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42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4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말 조성액 25억 9,425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70억 5,268만원을 합하여 96억 4,693만원입니다.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연이율 1.5%이며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 소재 제조업체, 공장 등록업체 등입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총 수입 및 지출규모는 46억 3,069만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 1,775만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60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91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합계 하는 45억 1,294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6억 9,831만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1,463만원입니다.
47쪽에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비 850만원과 은행이자 지금 보전금 2,355만원, 민간융자금 20억, 예치금 25억 9,425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건강이 불편한데도 자리 해 주셔서 고맙고. 다른 거 안 하고 포방터시장 관련해서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대화 지원사업에 공동배송센터 예산이 이미 잡혀있지 않아요? 4억 5,000인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니요. 이거 처음 잡은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건물을 사달라고 한다는데 무슨 얘긴지 내용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포방터시장이요? 건물 아직 안 샀는데요.
○유경선 위원   상인회에서 사달라고 요구한다는데, 14억짜리를.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건 전세보증금입니다.
○유경선 위원   전세보증금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매를 요구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예.
○유경선 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조성하는데 예산이 서울시 예산 아니에요. 91억이에요? 9억 1,0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9억이고요. 자부담이...
○유경선 위원   자부담 5%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건 내기로 했어요.
○유경선 위원   낸대요? 본인들이? 그거 사업 추진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예.
○유경선 위원   그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냐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예.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별도로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일터 조성에 대한 건 뭔지 이거야말로 자세하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포방터시장 아케이드 조성 이랬는데 포방터가 아케이드가 가능한 구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시에서 담당들이 전문가하고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구조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요? 그건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천시장 화재 알림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예요, 보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건 신규예요. 지금까지 한 건 재작년인가 했는데 그건 공동 부분에 대한 거고요. 이건 가게 하나하나마다 사이렌 울리는 것처럼 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어드레스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예.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다른 시장 올해 두 군데 했는데요.
○최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장 현황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예.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이제껏 앉아 있다가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방역 일자리 57페이지 거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는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매칭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일자리도 만들고 코로나를 방역하고 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새로운 사업이고요. 그래서 모두 6억 4,000인데 65명, 5개월간 뽑아서 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65명이 한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리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더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역하시는 분들, 그냥 새마을이나 동네분들한테 일임한다기보다는 전문교육을 시켜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갖고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 사업 말고 전문가들이 방역하는 걸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방역하신 분들을 전문교육을 시켜서 짧은 시간에 효율성이 좀 높고. 지금 현재 방역이라고 하면 모기, 해충, 바퀴벌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방역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적인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대문사랑상품권. 이것은 지금 현재 할인율이 7%로 되어 있는데 신협이나 농협에서 주는 것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상품권이 7%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도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전체가 서울시에서 7조 정도로 했는데 지금 다시 온 게 시에서 8% 보전하고, 구에서는 항상 2% 보전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10% 할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0%가 할인되는 건 확실한 건가요? 7%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아직 시도 확정이 안 됐어요. 해서 다시 내려올 건데 거의 10%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인데 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을 어디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지금 1억 5,000 시설 유지보수로 잡았는데요. 백련시장에 가스가 안 들어와요,그 건물에. 식당도 있고 순대국집도 있고 그런데 가스가 안 들어오고, 그 인근까지는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들어오는 진입비용하고요.
○김양희 위원   그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백련아파트라고. 거기는 가스가 안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방에 중국집까지는 들어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끌어 들어오는 건 설치하는 데서
○김양희 위원   백련시장이 1층하고 2층이 상가고 위로 다 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조사한 것에서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김양희 위원   주택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가스시설 끌어오는 돈하고
○김양희 위원   됐습니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모래내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빠져 있는 건가요? 원래도 안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원래는 들어있죠. 모래내, 서중시장까지 해서 저희가 8개 시장인데
○김양희 위원   서중시장이 없어졌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모래내도 없어졌죠. 그 위치는. 그래서 지금 있는 데는 시장이 아닌 바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안한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라고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통시장하고 조건이 좀 완화된 건데 좌원상가 밖에서부터 모래내시장 진입하는 데까지 해서 하나로 묶어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고 또 받아서 팔 수 있고 그렇게.
○김양희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조례가 이번에 폐회되는 날 공포되면 저희가 12월 말부터 준비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양희 위원   대부분 보면 그 위에 있던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상품권 못 써서 불만이 좀 많아요, 그분들이. 저 위에서는 하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못 하게 하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혹여라도 짧은 기간인데 다른 데서 아치형으로 공사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그 아치도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거기가 통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못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위치가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4층 건물하고는 한 블럭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도 아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도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미란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 일자리경제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음 과장님 오시더라도 많이 챙겨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안건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2021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예산서 290쪽부터 302쪽이고 사업설명서 82쪽에서 115쪽입니다.
사업예산서 29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의 편성예산이 국비 2억 131만 2,000원 시비 4억 7,441만 4,000원과 구비 46억 1,340만원으로 총 52억 8,912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2,878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87쪽에서 89쪽입니다. 신촌 벤처밸리 소셜 창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 9,006만 4,000원 중 2021년 사업비로 설계비, 철거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10억 3,515만 8,000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총 7억 9,816만 4,000원 감액하고 설계 용역비 등으로 2억 3,347만 4,000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99쪽에서 300쪽이고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푸드플랜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7,758만 8,000원 증액하여 15억 1,6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커뮤니티 키친 건립비로 13억 2,60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은 도시농부 텃밭 임차료, 먹거리위원회 운영, 먹거리축제, 어린이 전통발효학교 운영, 푸드플랜 선진지 견학 등 푸드플랜 네트워크 타운홀 미팅 행사 등으로 1억 6,256만원, 먹거리 통합포털 제작 비용으로 1,500만원, 또 기자 활동비 등으로 920만원, 커뮤니티 키친 건립비로 13억 2,6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먹거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반영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정헌국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푸드플랜사업이 금년도도 예정이 돼 있었던 사업 아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경선 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일부 취소되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북가좌동쪽 은가어린이집 쪽에서 커뮤니티 키친 건립사업비로 약 13억원이 추가 되어서 증액된 겁니다.
○유경선 위원   커뮤니티 키친? 뭐예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푸드플랜 사업의 한 일종으로 공유밥상이라든가 마을밥상 사업을 거기서 하기 위해서이고 각종 먹거리 관련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회적경제과 먹거리팀에서 합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위치가 북가좌동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예. 전에 은가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은가어린이집 노후돼서 이전하는 구 건물로. 이거 지금 리모델링을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리모델링이 아니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새로운 푸드문화를 선도하는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가 나왔어요. 박스퀘어 운영 실태가 지금 현재 만족스러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약간 저조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서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매출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지원을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메뉴개발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운영 형태가 우리 직영으로 한다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종업원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지 않고 거기에 관리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인력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4명이 필요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게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고 공휴일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교대로 근무하게 돼서 그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원래 상법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으로써는 딱히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최원석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잘되면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회를 구성시켜 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나중에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직영으로 하던 걸 민간위탁을 하든가 검토할 단계가 오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왜냐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박스퀘어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박스퀘어는 지원이 되고 다른 상인들은 그것만큼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약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성을 했고 어차피 구청장이 해서 했으니 우리가 얼마만큼까지는 우리가 이걸 지원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 사이에 활성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거리가게에 대한 노점정책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게를 들여다보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청년일자리도 지원해 주는 복합적인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걸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다고 연 4억 5,000씩이나 갖다 이걸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 시작할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렇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다른 상인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죠.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지만 이게 일상화 되면, 그럼 여기 안 들어간 상인은 뭐예요? 여기 안에서 장사 안 하는 분들은 뭐가 돼요? 그건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비단 신촌 박스퀘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아웃소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이거 할 때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관심있게 봤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구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향후로는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910억 1,483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50쪽에서 176쪽, 세입사업 설명서는 45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150쪽 중간 부분과   세입설명서 45쪽, 4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총 2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에서 155쪽, 세입설명서 47쪽, 48쪽입니다.   우리 구 금고운영에 의거 약정금리를 통해 따른 발생이자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5억 6,0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연희1재개발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귀속금 7,968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영천재개발, 연희1재개발 정비구역의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총 62억 4,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계약 지연배상금으로 1.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6쪽 중간과 세입설명서 53쪽에서   55쪽 그 외 수입으로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9,9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포인트 적립금 430만 8,000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입설명서 5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된 구유재산 매각수입 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58쪽, 세입설명서 57쪽 시ㆍ구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1,1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순세계잉여금 814억 4,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16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총 예산액은 6억 9,587만 4,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국유재산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3,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4쪽에서 305쪽으로 이어집니다.
복합기 임차료,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와 주민참여감독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찰 대상과 규모의 확대로 196만원을 증액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대표와 지역생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에 경험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을 99만원 증액하여 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산 관련 인쇄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7,070만원,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여비 및 교육 참석 경비 등 기타보상금 54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432만원 감액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의 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우리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있죠. 재무과장께서는 구청의 계약 건들이 다 투명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게.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물론 그렇겠죠.
수의계약 물품 전체가 27억이네요. 27억 9,000만원 맞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용역은 44억이고 공사는 13억이고. 이걸 다 합치면 85억이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85억원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저희가 수의계약 하면 금액으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00까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가능한 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좋으나 수의계약의 입장은 신속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월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몇 %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건 통계적으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통계적으로 좀 주세요. 수의계약으로.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지금 다들 혼동하셔 가지고, 이건 시급할 때 도저히 일반입찰이 힘들다. 이거 시급하다. 선조치 후보고 이런 식으로 갈 때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바빠야 수의계약이지 공무원이 넉넉하게 놀면서 일 안 하면서 이거 1,5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법에 나와 있어요. 가능하다고 그랬지 꼭 수의계약을 해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수의계약 해라.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공무원들이.
그건 재무과에서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 그렇게 올라오면 이건 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냐? 물어봐서 진짜 급하지 않은 사항이면 입찰하라고 해야죠. 사실은.
그렇다고 100만원 200만원 짜리 하라는 게 아니고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내가 작년도 것만 쭉 봤는데도 업체들이 몰려있어요 다. 하는 업체만 계속 하게 돼 있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그런 업체를 지금 몰려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 번 들어오면 그 업체는 계속 하는데. 그 부서 것 계속 맡아서 하는데. 그건 본 위원은 수의계약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삼자단가계약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아시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제삼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을 겹쳐서, 예를 들어서 다수공급자계약은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 입찰해야 되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최원석 위원   그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다수공급자계약을 9,000만원 잡고 나머지를 또 제삼자단가계약으로 6,000만원을 잡았어. 그러면 1억 5,000이야. 그러면 이것을 입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무과장 박춘식   지금 제삼자단가계약은 입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달구매 가능한 물품으로 해서 제삼자단가계약으로.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잖아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해서 2억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돼. 그런데 9,000만원 어치 샀어. 그런데 똑같은 기관에서 또 그거 9,000만원 어치 사고 제삼자단가계약으로 6,000만원어치 샀어. 그러면 전체 1억 5,000이죠?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무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원래 물품이 제삼자단가계약 물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물품이 따로 있어서 그게 겹쳐져서 1억 5,000이 되는 게 아니라 물품을 을 선정할 때 9,000만원은 다수공급자로 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삼자단가계약의 물품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다수공급자계약인데 1억 이상의 금액을 했으면 당연히 경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 간에. 그런데 지금 물품이 하나는 제삼자단가계약에 대한 물품이고 이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걸 혼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결론은 하나의 부서에서, 한 집에서 두 개를 샀어. 그런데 구매금은 1억 5,000이야. 그러면 1억 5,000은 당연히 다수 계약자 계약을 하면 입찰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렇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따로 따로 샀다고 그 핑계를 대가지고, 이게 편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법이지 뭐야? 여기서 한 집에서 1억 5,000을 구매했는데 산 건 한 집에서 1억 5,000에 샀어. 그런데 어떻게 1억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위원님, 지금 제가 그냥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책상이라도 A업체에서는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업체이고 B업체에서는 다수 공급자 계약이기 때문에 물품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것으로만 연결이 돼 가지고 계약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이 업종이 제3자 단가계약도 있고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할 수 있거나 양다리를 거쳐서.
○최원석 위원   구매자가 한 사람인데, 구매자가 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구매자자가.
○재무과장 박춘식   물건은 1인 하나로만 계약이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한 물건을 한 개의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1억 5,000이면 당연히 경쟁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물품이 별도로 있고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물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맞게끔 구매를 한 거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입장이라고.
○최원석 위원   법은 맞아요. 법은 맞는데 한 사람이 1억 5,000, 그러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품계약을 1억 이상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의견을 냈어요. 재무에서는 제3자 단가계약이든 다수 단가계약이든 이걸 어쨌든 1억이 넘으면 별도 규정을 만들더라도, 내규를 만들어서라도 입찰을 있도록, 수의계약은 1,5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했다고 해서 6,000만원이 넘고 8,000만원이 넘어도 괜찮다? 그럼 뭐하러 1,500만원짜리를 만들어놨어요? 물품계약을. 뭐하러 수의계약을 1,500만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아예 다 풀어놓지.
지금 하는 게 1,500만원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다만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 그거 하나에 의해서 안 한다, 그건 문제죠. 지금 공무원들이 실제로 업체들이 와서 자, 이거 찍어. 제3자 단가에 우리 들어가 있으니 너 이거 찍어, 그러면 내가 얼마 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찍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재로.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나 많이 들었어요. 내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가 구의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시로. 야, 어디 업체에서 20% 준단다, 이거 찍으란다, 찍어서 해주고. 이거 많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지금 도둑놈 양성한다는 게. 조달청이 도둑질 양성하고 있다고, 시스템이. 지금 그게 공무원 전체가 다 파다해. 또 물건도 좋냐, 물건도 제일 후지대. 그런데 비싸긴 더럽게 비싸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도 고민 중에 있고요.
○최원석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조달청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행감 지적사항으로 위원님께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달청이나 상급기관에 저희도 의견 개진하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부분 하겠고요.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법적으로는 2,000만원 미만인데 우리 구가 특별히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지금 1,500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무부서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다 맞춰서 회계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도 의견개진을 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합된 것들...
○최원석 위원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재무에서는 한 번씩 어텍을 줘야 돼요. 한 부서에서 계속 수의계약이 오면 이거 계속 하지 마라, 이거 입찰해서 다른 데서 견적서 받아서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른 업체도 기회가 줘야지 한 번 들어오면 그 업체만 계속 들어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전반적으로 저희도 분석을 해보고.
○최원석 위원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재무과장이 아주 똑똑하시니까, 총명하신 것 같으니까 한 번 편법을 하는 거 그 위에서 누를 수 있도록 내규를 만드세요. 만들어야지, 꼼짝 못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해서 지금 다 그렇게 한몫 해쳐먹었지만 못 해쳐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저는 세금을 안 내본 적이 없는데 매스컴에 보면 세금을...
○재무과장 박춘식   재산세는 세무1과.
○김양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49쪽, 세입사업설명서는 59쪽부터 64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약 1,197억원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면허분 및 부동산 등록분 세입은 각각 13억 1800만원, 65억 4,800만원이며 총 78억 6,600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으로는 986억 1,300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297억 2,900만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688억 8,4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6% 인상된 21%로 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종전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인 자치구세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배시액인 35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상단 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127만 4,000원이며 예산서 154쪽 징수교부금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은 9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07쪽부터 312쪽이며 사업별 설명서 책자 122쪽부터 131쪽입니다
우리부서 2021년 세출 예산은 7억 6,539만원으로 전년보다 7,542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예산의 본예산 편입과 우편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와 비대면 취득세 신고 홍보 및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별 설명서 122쪽, 123쪽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73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5,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료 인상 및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기 발송 건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07~308쪽, 사업별 설명서 124쪽 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012만원이며 전년 대비 54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취득세 비대면 신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사업별 설명서 125쪽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605만원이며 전년 대비 53만 9,000원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08쪽, 309쪽, 사업별 설명서 126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77만원이며 전년 대비 9만 7,000원 감소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437만원으로 등기우편료 상승 및 면허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75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별   명서 127쪽 세원 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원인은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 대상 감소로 인한 매뉴얼 책자 제작 비용 감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28쪽, 129쪽입니다.
세입정리업무 예산 사무관리비는 1,174만원이고 전년 대비 3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납세자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500만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모바일 전송 요금을 반영해 846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연구동아리 연구활동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세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사업별 설명서 13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비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고 법률에 의거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액의 0.013%입니다. 우리 구 2019년도 세수입 855억 3,703만원의 0.013%인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 하단, 310쪽에서 311쪽, 사업별 설명서 131쪽에서 132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국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4,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총 1억 1,66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상으로는 2021년 예산이 전년 대비 62.74% 약 6,472만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비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이 전년과는 달리 국비예산 부분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증가한 것으로, 실제로는 전년과 대비하여 국비예산은 586만원, 구비 예산은 644만원 총 1,2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전년도 비교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5,933만원 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너무 성급한 나머지 먼저 물어보려다가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TV를 보다 보면 재산세를 체납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재산세를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은 재산세 징수율은 98.7%고 약 1.3%가 체납인데 그 금액이 저희들은 법인 쪽에서 많이 생겨 있습니다. 명지전문대학교, 창천동에 있는 웅지학원.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돈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체납자에 강요라든지 이렇게 체납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법인만 안 된다고 하셨지 개인은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개인도 체납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개인 체납자는 어떻게 방법을.
○세무1과장 손종목   저희들은 재산세는 일단 부동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만 안 되었다면 압류가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압류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보면 개인이 체납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체납하는 게 많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거의 체납이 되면 압류를.
○김양희 위원   법인이 많다는 거지 개인이 체납한 건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개인이 많겠지만 법인이 워낙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법인도 강제집행 같은 건 할 수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있습니다. 당연히 물권이 있으면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TV 보면 체납자가 그렇게 많죠?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골프 치러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인지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요.
○세무1과장 손종목   지방세는 저희들이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에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갖고 추적을 하는데 거의 재산세 부동산제세는 압류로서 갈음돼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특별히 업무추진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압류에 대해서만.
○김양희 위원   봐도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160만원밖에 안 돼서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다 하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세입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세무2과 등록면허세 수입으로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된 세입은 5억 3,600만원이며 지난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중간 부분과 세입사업설명서 67페이지부터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1,500만원이며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중간 부분과 지난년도 수입 중 과년도 세외수입은 18억 4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3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인쇄비 연간단가 계약 및 전자고지, 모바일 고지 등의 증가로 인쇄비와 우편요금 감소로 인해 금년 예산액보다 2,544만 2,000원 감소한 총 7억 3,0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상단과 사업별 설명서13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473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는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35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내 안내 보조요원 채용 인건비로 1,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등과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국세청 전산망 회선료 등을 포함하여 총 1,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신고에 따른 사전납부안내 및 홍보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로 금년보다 579만원 증가된 2,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4페이지 하단 및 사업별 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514만원이 감소한 3,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고지서 모바일 전송 수수료로 3,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정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676만 4,000원이 감소한 8,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인해 금년보다 829만원이 감소된 1억 5,7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와 사업별 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기번호판영치차량에 탑재된 단말기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차량 탑재형 신형 단말기 시스템 구매 비용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여 총 자산취득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지방소득세 납부에 혹시 임대사업자 수입도 들어가나요?
○세무2과장 엄주하   그건 국세
○최원석 위원   우리 지역구에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올해 들어와서 세금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는 혹시 아시나요?
○세무2과장 엄주하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건 주택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올해는 유예를 시켜서, 그게 너무 많이 나오고 부담이 돼서, 그걸로 알고 있고 그건 주택과 이따 할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엄주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항목에 보니까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우편요금하고. 이유가 뭐죠? 발송 건수가 결국은 늘어난 건데.
○세무2과장 엄주하   지방소득세 금액이 늘어난 건 작년까지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이라는 걸 다 해줬어요. 모두채움신고서라고 사업하시는 분한테 다 나가는 건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쇄비하고 공공요금이 늘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네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제일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대포차에 대해서.
대포차의 체납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이게 대포차량이라고 알 수는 없고 저희가 영치 나갔을 때 차량을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찰서에 신고된 건 대포차량이라고 뜹니다. 그걸 일단 저희가 발견하면 영치는 해가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해 놓은 사람하고 해서,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 놓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세금 내고 가져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분들이 세금을 내긴 내는 겁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내야죠.
○김양희 위원   운행을 못하게 하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예.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포차들이 스티커랄지 통행료랄지 이런 걸 안 내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세무2과장 엄주하   자기 차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명의가 자기 것이 아니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가 영치할 때는 단속을 저희 카메라에 잡히면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연찮게 걸리면 되는데 일부러 단속하러 다니지 않는다?
○세무2과장 엄주하   그건 경찰 업무 같은데요, 대표차량 조희하고 하는 건.
○김양희 위원   세무과에서도 그게 만약 걸리게 되면.
○세무2과장 엄주하   저희는 영치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김양희 위원   차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찰서에서 관련되고 세무과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
○세무2과장 엄주하   세금을 안 내면 저희가 압류는 하는데 그게 불법차량이다 이런 건...
○세무2과장 엄주하   불법차량이라고 등록된 상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엄주하   그렇죠. 그게 전산망에 뜨니까.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차량은 많은데 왜 저렇게 단속이 안 되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엄주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라고 있잖아요? 자동차세. 1,500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1,500만원하고 3,500만원이요?
○유경선 위원   예.
○세무2과장 엄주하   그건 저희가 타 구, 타 시ㆍ도 차를 영치를 해서 하면 그쪽에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차 체납되신 분이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의 30%를 저희가 가지고 옵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유경선 위원   똑같은 거죠. 두 개 다?
○세무2과장 엄주하   하나는 과태료입니다.
○유경선 위원   과태료 영치 징수 촉탁하고 자동차세.
○세무2과장 엄주하   예.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생활국 202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억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건축이행강제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523억원으로 부서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경비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후, 환경, 청소, 안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2021 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318쪽입니다. 2021년도 기후환경과 전체 세출예산은 22억 3,02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2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노후건물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스마트 환경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환경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1쪽부터 322쪽, 설명서 152쪽부터 155쪽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입니다. 총 5억 49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억 5,8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명, 냉난방, 가스 등을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높이고자 설계 및 시공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시 에너지 절감률은 10% 내외로 연 4,000만원 절감이 가능하며 투자금 회수기간은 약 7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입니다. 건물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추진은 서울시 협치전략의제 공모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시·구비 5:1 매칭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진단을 거쳐 단열벽지 시공 등 공사비 지원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부터 323쪽, 설명서 156쪽부터 157쪽 스마트환경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 32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교육 및 마일리지 관리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0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후환경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모든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영상, 카드뉴스, 오디오강연 등의 스마트폰용 파일 형태로 제작 홍제천 산책로, 안산자락길, 학교, 공원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 곳곳에 QR코드판을 설치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제작비 등 4억 9,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골든벨, 스마트 환경교육 활동가 양성 워크숍 등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기후환경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기타보상금은 14개 동 주민자치회, 통장단 등을 주축으로 기후위기대응단을 구성 기후환경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실천 활동가를 양성하고 동별 온실가스 줄이기, 마일리지 경진대회 등을 통하여 참여세대를 늘리고 EM 발효액 만들기 체험 및 보급하는 거점공간도 확대하여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확산하고자 스마트환경교육 활동비, 환경 마일리지 포상 등 2억 2,32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홍제천 산책로, 안산자락길, 학교, 공원 등 250여 개소에 QR코드 안내판 제작 설치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161쪽부터 162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신규로 8,0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공공시설 태양광 2개소 설치는 서대문구의회,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5,773만원 편성하였고 용역비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전기공사, 설계, 감리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부터 328쪽의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202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설명서 169쪽 공공운영비 이클레이 연회비 예산으로 기후보호 등 환경 분야에 지방정부간 환경정책에 대한 공유 및 향후 긴밀한 협력을 위해 2013년 5월에 가입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를 2014년부터 지원해 왔습니다. 수원에 한국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운영 중이며 매년 정기회의와 기후환경 회복 등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분기별 1회 이상 세미나,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120개 국 참여, 우리나라는 50개 지방정부가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중 운영안 등을 구비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치 예정이오니 삭감된 이클레이 연회비 공공운영비를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새로운 과가 탄생돼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신생에너지사업 같은 경우에 8,074만 3,000원 여기에 지금 예산이 깎였다고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신규로 하겠다는 건데 예상하는 효과 수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보통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요금의 한 5% 정도 할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라든가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51㎾로 설치하고 있어서 그 비용 부분들은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야 알겠지만 이 투자대비는 한 5년 이상 되면 투자비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5년 정도 되면 또 보수해야 되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보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2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20년 정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유경선 위원   서대문구의회하고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예.
○유경선 위원   공간이 나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공간 다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경선 위원   오래 될수록 절약되는 거니까 좋은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아까 300만원짜리 예산이 이클레이 이 회의의 성격이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클레이가 기후변화하고 지속가능 발전한 지방정부가 연 회로 가입이 돼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정기회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기후환경이라든가 관련 세미나하고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언택트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참여한다든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공동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경선 위원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1년에 정기회가 연초에 한 번 있고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게 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회 이상 정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기후환경과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보를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은 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는 참석을 7년간 해왔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 이걸 못가고 끊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보를 물론 다른 쪽을 동원해서도 얻겠지만 가장 빠른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좀 늦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공동대응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가 생긴 거에 역행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300만원이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새로운 기후에 관련된 세계 공통의 문제니까, 숙제고 이건 풀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민관협치과 질의를 했었는데 기후환경 관련해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민관협치과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해숙 위원   예산서 지금 해당 부서 것만 가지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오늘 질의 끝나고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되게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이건 기후환경과 사업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후위기와 자원봉사자들의 연계를 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협조를 하실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부서가 지금 기후환경과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사업이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기후환경과가 새로 생겨서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옛날에 환경과하고 비슷한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환경과 업무에다가 요금 최근 들어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그린 뉴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2019년도에 에너지 자립도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가 기존 사업들이 서울시 협치사업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에너지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도 하고 공공기관도 하고 학교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북가좌, 홍은동 일대 39개소를 태양광시설로 해서 설치한다는데 이거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저희가 기존에 미니발전소 같은 경우는 354와트고 주택형 같은 경우는 그게 10배 정도인 3킬로와트 정도를 설치하게 되는데 주택형 같은 경우는 3킬로와트를 옥상 같은 데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국비가 없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506만원 정도가 설치비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200만원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이런 주택형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주택들을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가좌동하고 홍은동 일대에 주택은 34개소, 건물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공모사업에 융복합 지원 사업의 응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원석 위원   그래서 됐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예.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서대문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아까 주택형을 설치했을 때 200만원을 들어가는 것을 한 100만원 정도로 줄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잘하셨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여기 참여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들은 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격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대문문화체육관 에너지 관리시스템 BEMS 도입인데 거기에 ESS라는 게 뭐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없던 걸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작년에 10월부터 4년 동안 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거기서 참여하는 옴니시스템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공간을 일단 사용을 하고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장치를 문화체육회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은 문화체육관이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을 절약해 나가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및 ESS 도입 검토라고 써 놔 가지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도입 검토가 아까 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참여하는 업체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에너지저장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태양광이 안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태양광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이미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시설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설명서 166쪽에 있어요.
올해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센터 각 청사 이걸 다 할 겁니까? 166쪽 컨설팅.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관내의 노후건물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보면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취약시설이 있어서, 전체 시설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취약시설 위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취약시설이라는 건 노후건물이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노후건물 위주로 빨리 하라고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무조건 다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그래서 어린이집만 쭉 하지 마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의 취약, 에너지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급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컨설팅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도 같이 고민하셔서 다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대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서는 사실은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보완 요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빨리 시급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작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늦은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설명서 154쪽.
공공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또 중복된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체육회관에 설치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게 BEMS 이게 중앙관제센터라고 보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윤유현 위원   어제 설명 간단히 할 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액이 5,500만원이 되는데 기계 한 대당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39개소 이것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조금 전에 최원석 위원님 했던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홍은동하고 북가좌동 지역에 주택이 34개소이고 건물이 5개소, 39개소를 저희가 사전에 태양광발전소 신청을 받아서.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5,500짜리가 중앙관제센터 역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회관에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39개소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건 아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5,495만 4,000원이 문화체육회관에 중앙관제센터 시스템이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윤유현 위원   그 금액은 얼마죠? 문화체육회관의 관제센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에너지 관리시스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한 대당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해서.
○윤유현 위원   그래서 과연 이 많은 돈을 3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희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존에 대학교에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전체 공공요금의 절약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선정하게 된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거기가 수영장도 있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연 4억 정도 돼서 한 10% 정도 절감효과를 보게 되면 7년 정도 되면 회수하는 것으로 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사례를 한 군데만 봤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 저희가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면적도 넓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정해서 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차후에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2억 9,000을 들여서,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기계 한 대당, 과연 이게 비용 절감이 되느냐. 타 구 사례라든지 다른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사례를 봤느냐 이 말이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대학교에.
○윤유현 위원   찾아봤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은 한 군데 대학이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군데라고 얘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알아야지.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런데 이 관리시스템이 기관 내에 있는
○윤유현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지인이 전기 절감하는 회사를 해요.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옛날 사례가 쭉 나와요 자기 거래처. 그래서 다달이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사례가 쭉 나오는데 그 금액이 10에서 2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거래처들이.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타 사례가 딱 한 군데 가지고 지금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거 큰 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에 1∼2%나 많이 아니면 똑같은 영향이 없다면 이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잘 고민하고 타구 사례도 살펴보고 타구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 설치를 했는지 그런 효과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에 있다면서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부분은 이 설치하는 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군데를 했다는 것은 대학교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데 그 대학교가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하고 있어서 거기에 설치한 회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받았고요. 이 사업이 되면 저희가 진행할 때는 그런 사업들에서 다양한 업체로 해서, 그 사업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만 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55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이, 베란다면 빌라나 아파트 그쪽에 말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대당 5만원이에요? 지원금액이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태양광 미니발전소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354와트 정도 되는데 전체 설치료는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이 6만원이 되고 구에서는 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1ㅇ1만원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니 전체 설치비는 5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게 나머지 39만원 정도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구비는 5만원 지원되고 자부담은 6만원이 됩니다. 전체 설치비는 한 대당 50만원이 좀 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1,000건을 사용한다는 말이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홍보해서 접수를 받겠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161쪽 서대문구의회하고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2개소 설치하는데 금액이 5,700이고 용역비가 2,300이에요. 용역 했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직 용역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한 거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윤유현 위원   내년 5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내년 정도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초반에 해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완공한다는 뜻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용역을. 용역비가 거의 비슷하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전기공사 2개소 하고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같이 그 비용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 금액은 용역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비용 절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166쪽에 보시면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활동비가 있어요. 1만 5,000원 해서 두 명이 150회 하는데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서대문구가 26개 에너지자립마을이 있습니다. 그 자립마을에서 2015년부터 활동해서 활동가들이 있어서 그 활동가들 교육을 시키고 활동가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내 에너지활동가들을 통해 향후 지역구민 전체 교육으로 발판을 마련하기로 됐는데 그러면 동별로 몇 명이나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서대문구가 26개 에너지자립마을이 되기 때문에 동별로 한두 개 정도 돼 있는데 에너지자립마을별로 50명 전후로 회원들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회원들이 관내 50명.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 중에서 활동가들은 한 1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에너지 활동가들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사업에 비교해서. 이것도 신규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322쪽 기후환경 골든벨 20개교라고 돼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00만원을 잡아놨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후환경 스마트 환경교육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관내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기후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가 교육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도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인식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8억 8,90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 153쪽, 사업설명서 74쪽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 8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사업설명서 78쪽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396억 5,4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5,964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민간위탁금이 신규편성으로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19억 7,000만원 상당 증가하였으나 난지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전출금 25억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억 상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205억 8,92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억 385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당초 9억 1,0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심사 시 환경미화원 방진마스크 구매비 74만 7,000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개선을 위한 인쇄원판 제작비 4,270만원을 증액되어 9억 5,368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32쪽 민간위탁금은 146억 3,41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0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22억 1,87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10억 7,690만 4,000원을 반영하여 108억 9,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8억 6,387만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 증액 요청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7,7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 중 시설비는 태양열 고보라이트,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용 CCTV 등을 위해 5,3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태양열 고보라이트 설치비 2,000만원이 감액된 3,3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18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은 35억 1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973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0억 2,400만원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한 비용이며 공사 공단 전출금은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 비용으로 1억 6,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18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혼합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7억 3,435만원 증가한 23억 8,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190쪽 홍제천폭포장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치형 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년 대비 3,170만원 감액한 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기타보상금 민간 주체 네트워크 활동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 194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서울시의 처리 수수료 인하에 따라 2,174만 7,000원 감소한 8억 5,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196쪽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360만 7,000원 증액한 2억 6,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보조지원 1,104만원 증액, 홍연2교 공중화장실 관리실 설치 2,100만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198쪽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임차료 2,738만 5,000원, 차량선박비 4,527만 6,000원 등 1억 3,084만원을 감액한 5억 6,9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76억 9,7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29만 9,000원 감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시 환경미화원 휴게실 간식비 50만원을 증액하여 76억 9,780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51억 2,387만 4,000원, 퇴직금 11억 2,200만원, 각종 부담금으로 6억 1,675만 3,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1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책자 5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4,899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526만 9,000원, 지출 60억 6,54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885만 7,000원입니다.
책자 54쪽 기금 총 조성규모 중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책자 5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액 79억 4,899만 4,000원, 이자수입 3,526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0억 6,471만 6,000원, 기본경비 69만원, 예치금 19억 1,885만 7,000원으로 총 79억 8,426만 3,000원입니다.
책자 59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액이며 책자 60쪽은 은행 예치금 명세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운영 기금에 지출액이 60억이 잡혀 있는데 내역이 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난지 자원화시설 개보소 시설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거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시설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서 그게 필요한 저희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유경선 위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유경선 위원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주민들하고는 현재 주민협의체는 아직 공식 발족은 못 했고요. 그 전 단계로 지금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만들어놓은 건조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건조기는 일단 기능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돌릴 수 있다 이거죠?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 23억이 잡혔는데 이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 수집운반 업체에서 처리업체로 가져가면 그 처리업체에서 저희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비용이네, 순수하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유경선 위원   대형폐기물 업체가 바뀌었나요? 이번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대형폐기물은 내일 저희 입찰 과정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현재 2개 그룹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178쪽에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중에 방진마스크가 삭감됐어요? 뭐가 삭감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삭감된 게 아니고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증액이요? 아까 삭감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어디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만 삭감은 저희 폭포장 300만원.
○최원석 위원   아니 청소행정과 처음에 할 때 청소용역들에 대한 뭐를 삭감했다고 했던데, 칠십 얼마로. 늘렸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은 고버라이트 비용하고 그 다음에 회의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폭포는 왜 삭감됐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폭포장에 협치위원 분들이 활동을 계속 하시는데 그 활동하시는 내용을 좀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하신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지금 3, 4년 전에 공동주택이나 음식물폐기물 수거함을 우리가 다 지원했잖아요, 과거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최원석 위원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저희 공동주택은 일단 거의 RFID가 다 들어가 있고요. RFID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통은 저희가 처음에 들어간 거 이후로는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시상식 그러니까 음식물 감량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할 때 주로 음식물통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RFID가 한 4, 5년 됐으니까 낡잖아요, 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직 기계는 쌩쌩하게 잘 돌아갑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의 문의가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문이 다 안 닫히고 덜렁덜렁 하면서 작동만 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질의가 와서 제가 한 번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그거 한 번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현장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했어요. 보면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수료, 재산정 용역비 이래 가지고 한 1회씩 걸쳐서 2,300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대행업체 주민만족도 평가 용역비는 매년 하던 내용입니다. 매년 하던 내용이고요. 그 하단에 또 다른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수수료 재산정 용역비는 제목 그대로 저희가 현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민들께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를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손대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확인이 필요해서 그에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에 새로 산출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새로 나온 거죠? 위원 위에 있는 주민만족도 평가는 예전에 있었는데 조금 증액을 한 거고 재산정용역비는 새로 편성한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섯 군데로 운영한다는데, 5개 조로. 이거 무단투기 장소가 몇 군데로 선정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무단투기 장소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특별히.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특별히 관리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가 보통 개소로 따지면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건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한 이삼십 군데 정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무단 투기를 사실상 야밤에, 새벽에 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6개 단속반이 과연 이 무단 투기한 분들 찾아내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이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가 되셔서, 그 지역에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어서 취약지역 계신 분들 내용을 대부분 파악해서 현장 계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새벽에도 근무하는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새벽에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시간대 내놓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야간에 인력을 주기적으로 배치하는 건 인력운영상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기간제근로자는 말씀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김양희 위원   그분들 기간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냐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운영이라 함은.
○김양희 위원   근무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저희 현재 임기제 분들도 같이 운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단단속
○김양희 위원   여기 단속반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네 명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임무를 띠고 있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단속반이라는 개념 안에, 지금 181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양희 위원   기동단속반이 6개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거 말고도 무기단속 근절 홍보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운영된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기동단속반은 제목 그대로 차량을 배치했고요. 차량 한 대에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탑승한 3인 1조로 운영하는 6개의 차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반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임기제 직원들과 기간제 직원들로 해서 2, 3개조를 상설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은 주로 주민 분들이 신고 들어오는 무단폐기물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내용들을 수거하는 역할들을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전담을 하시고 무단투기 단속반은 현장 곳곳에 도보로 주로 이용해서 현장을 직접 단속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 무단투기도 물론 근절해야 되겠지만 대형폐기물을 냈을 때 이런 걸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그만 무단폐기물은 상관이 없는데 대형폐기물, 큰 물건을 쌓는 테이블이랄지 큰 냉장고 같은 폐기물을 보면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데 신고를 해도 빨리 처리를 안 하고. 왜 안 하냐면 누군가가 내놓은 것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하고 수거해 가려고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고가 되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형폐기물 같은 걸 빨리 수거해 가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 누군가가 갖다놓으면 또 다른 것도 또 갖다놓고 계속 쌓이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폐기물이 하나가 쌓이면서 누가 갖다 살짝 버리고 갈 때 큰 산이 돼 버려요. 그러면 누가 엄두도 못 낼 정도가 돼 버리더라고. 그래서 폐기물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대형폐기물 하나를 수거해 감으로써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18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경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경진대회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전년 대비해서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드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요. 평가가 가능한 것은 RFID라는 기계에서 수치가 다 전산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량경진대회를 4월부터 9월 한다고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 짜였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1월부터 9월 사이에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죠.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이신 쪽을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양희 위원   따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시상식은 연말에 별도로 합니다마는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편의를 어떻게 봐주고 있죠? 지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개방화장실에는 현재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에는 보수도 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딱히 보수예산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현재 집중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쪽에서 남녀 칸 분리 사업에 작년과 올해 집중해서 예산을 배정했고요.
○김양희 위원   칸 분리 사업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호응도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의 쓰임도가 집중해서 내려주는 항목이 현재는 칸 분리 쪽에 더, 그 다음에 개보수도 겸해서
○김양희 위원   칸 분리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나 소모가 됩니까? 물론 화장실마다 다 틀리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칸막이 하나 남녀 분리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냥 칸만 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시설을 다 개보수를 해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면 지원금을 저희가 드리는 그런 형태인데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신청을 해도 답이 없어서 물어본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개방화장실 개보수 신청을 하신 적이...
○김양희 위원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집을 해줬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전에 해줬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마 용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양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입구하고 달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원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기준표 좀 주시고요.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개방화장실 지원 시설개보수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김양희 위원   그리고 청소차, 제가 수색으로 가는 길에 불광천을 지나면 왼쪽에 쓰레기하치장 있죠? 거기가 청소차도 배치가 돼 있고 도로변에 청소차를 3대 정도를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난간을 트럭이 들이받아서 휘었어.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북가좌동 끝 쪽에
○김양희 위원   월드컵아파트 지나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월드컵 현대 건너편에 불광천 건너서 있는 거기 적환장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양희 위원   거기 근무자가 야간수당이 아니라 근무수당을 다 따로 드리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거기 적환장은 현재 저희 대행업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청소차고 근무자 수당 지급이라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현재 청소 차량은 내유동에 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 말고 내유동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청소차로 인해서 난간을 들이받은 거 확인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적환장 쪽의 난간 부분은 확인을
○김양희 위원   그것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차 뒷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차가 빠지고 나면 휘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보수를 해줘야만 일반인들이 욕을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설명서 180쪽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생활계, 사업장생활계, 준설토, 준설은 알겠는데 반입가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생활계가 무슨 뜻이에요? 2,000톤이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 생활쓰레기를...
○윤유현 위원   생활쓰레기를 생활계라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예.
그 다음에 사업장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윤유현 위원   준설은 알겠고. 반입가산금이 무슨 뜻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반입가산금은 수도권 매립지 쪽에 반입되는 내용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이 분들이.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먼저 물어보신 쪽은 마포 자원회수시설이었고요. 두 번째 반입가산금은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반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톤수에 대한 가산금을 이분들이 징구를 해요.
○윤유현 위원   이게 한 4억 3,000이 되네요. 인천 쪽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인천 쪽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총 4억 3,000 상당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마포가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34억입니다.
○윤유현 위원   마포가 더 많이 들어가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소각장이고요. 한쪽은 수도권 매립지고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마포 자원화 회수시설. 가봤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이동식CCTV하고 고정식CCTV가 있어요. 이동식이 지금 400만원인가요? 대당.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지금 현재 이동형CCTV는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윤유현 위원   대당 400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400만원 예상해서 일단 예산은 잡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정식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고정식CCTV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내용은 없고요. 지금 이동식CCTV는 지금 현재 온라인화로 해서 CCTV 감시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와는 별개의 시설이고요. 실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취약지역의.
○윤유현 위원   이동식은 내가 못 봤거든. 오래돼서 그런데 고정식은 내가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고정식은 보완 시설로 있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당시에 200만원도 채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위원님, 지금은 온라인화돼서 저희 본관 6층에 감시장치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통제하고 있고요. 그 CCTV는 이제 별개고.
○윤유현 위원   중앙관제센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관제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윤유현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모니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모니터 규모나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태양열 고보라이트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고보라이트 수요가 꽤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고보라이트가 길가에 보면 보안등 해서 바닥에 비치게끔, 밤에. 여기는 무단투기 금지구역이라는 그 고보라이트를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고보라이트 설치를 위해서는 전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안등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전원이 안 되는 곳은 현재 고보라이트 설치를 못 했던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 다음 설명서 183쪽. EM센터 운영. 한 명 운영되죠? 인건비로.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분이 지금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EM센터는 매주 수요일 동 주민센터를 주요 거점으로 해서 주민분들께 EM용액을 나눠드리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건 난지시설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서 188쪽에 서대문, 은평, 마포 3개 구가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평구에 장소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은평 관내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 무슨 동인지는 모르시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진관동이랍니다.
○윤유현 위원   박천경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현장에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동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34억을 매년 이렇게 하나보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저희가 총 분담하는 금액은 149억 상당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이분들은 2023년까지 하실 거예요.
○윤유현 위원   여기는 사업기간이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은평 자원 순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건 은평에서 23년이 돼야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서는 사업기간이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여기 사업설명서 188쪽 보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2023년 준공 예정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에 보시면 홍제천 폭포장 운영 지원 4,000만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작년에 비해서 규모를 현실화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올린 거고요, 예산 계상 후에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모퉁이에 모래가 많이 쌓이거든요. 지금도 준설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어디 말씀하시는...
○윤유현 위원   다리에서 밑으로 바로 분수대하고 인접한 커브 도는데 있어요. 커브 도는 데에서 꼭 모래가 흘러서 분수대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매년 준설을 하거든요. 지금도 매년 준설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내용은 안전치수과장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195쪽 오수 처리시설 정화조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쪽은 알겠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정화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업체는 신성정화하고 연세테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연세테크 오래 하네. 연세테크는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한 이삼십 년 됐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연세테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고요. 신성이 좀 오래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업체 신성하고 연세테크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계약 관련된 거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계약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197쪽. 홍연2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중화장실 관리실을 설치해요? 금액을 한 4,000 들여가지고? 관리실이 뭐가 필요 있을까? 화장실이.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화장실이 노천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화장실 자체는 설치하는데 1억 상당이 들고요. 그 옆에 저희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하시는 내용에 그분들이 이동 동선 간에 관리 용도로 쓸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 장비도 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휴식시간에 가서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실입니다.
○윤유현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컨테이너가 아니라 저희 공중화장실 디자인이 예쁘장하게 일원화 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 형태를 띤 것으로 조달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2쪽입니다.
2021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억 7,37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9% 늘어난 1억 3,92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4,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47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단지 내 보행로를 개방하는 10년 미만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1억원 증가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6쪽 등록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 7월 임대사업관리팀 신설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에게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안내문 제작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08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입니다.
지난 7월 말 집중호우 시 사람이 살지 않는 기존 무허가건물 한 채가 반파되어 아랫집을 덮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집주인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자진 철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의 안전사고 예방 등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금년보다 5,330만원 증가된 6,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기존 무허가 건물 자체를 전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지붕만 갈아도 신축으로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것뿐이지 건축법 위반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교체할 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81년 이전에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건축물대장에 나오지 않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예전의 건물을 지붕만 뜯어서 고쳤어요. 예전에 슬레이트로 했다가 지금은 압축판넬로 해놨어요. 그것이 다시 새로운 건물로 신축이 되는 건가요? 항공촬영 돼 가지고?
○주택과장 민태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일단 기존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지붕 교체 같은 걸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또 규모에 따라서 30㎡ 이상인가는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양희 위원   얼마 이상이요?
○주택과장 민태일   30㎡ 이상 1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안 되는 것은 가능하다, 괜찮다는 얘기.
○주택과장 민태일   그 규모는 신고해서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158쪽 상단 부분과 특별회계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84쪽과 88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대비 2% 증가한 금액을 2021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으로 산정한 3억 3,608만 3,000원 중 70% 예산인 2억 3,52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하였으며 30%는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 1억 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59쪽과 세입사업설명서 85쪽과 86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 징수액 228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은 3억 9,648만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징수 어려움 예상으로 1억 감액하여 2억 9,6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0쪽입니다. 2021년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182쪽 하단 부분 교통관리과로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3쪽과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350쪽부터 351쪽, 특별회계 673쪽부터 674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5,535만 9,000원, 특별회계 11억 1,977만 9,000원으로 총 13억 7,5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350쪽,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13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점검으로는 총 8,52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50쪽부터 351쪽,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에는 총 6,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73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1,977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는 빈집 정비사업 홍제동 40-38호 2,700만원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1억 2,058만 8,000원과 예비비 7억 4,29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인 임기제 인건비 2억 5,6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특별회계 673쪽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인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월 50,000원 해서 157만 5,000원 편성하였으나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 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157만 5,000원을 삭감 조정 요청을 하며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공사관계자 업무추진과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건 뭐죠?
○건축과장 강창호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전산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창호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노후화된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전 지자체에 1,760만원인가 부담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질의함으로써 우리 구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가 작년 7월에 서울시 안전감찰팀이 발족됐어요. 그래서 올해 부실 건이 1,303건이야. 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몇 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된 건지.
○건축과장 강창호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건축안전센터 운영 작년부터 했죠?
○건축과장 강창호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오늘 건축과가 늦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계속 별도 보고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은 게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윤택상입니다.
2021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9쪽, 사업설명서 90쪽에서 95쪽입니다.
2021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대비 4,165만원이 감소한 9,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하단, 사업설명서 90쪽 기타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써 현재 12억에 대해 분할납부 중인 건에 대한 위임수수료인 1,8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 사업설명서 92쪽에서 95쪽 과태료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0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을 증액한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52쪽부터 354쪽이며 사업설명서 222쪽부터 228쪽입니다.
지적과 2021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964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4,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 하단, 사업설명서 225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운영비 중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를 금년 전체 필지의 60%에서 70%로 확대하여 327만원 증액된 1,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지가조사용 태블릿 pc 구매비용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2021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요? 몇 %까지 근접을 했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작년 대비 올해 8% 정도 올랐습니다.
○유경선 위원   현재 수준의 공시지가가 시세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지금 65에서 70% 정도로 현실화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오르기 이전에 어느 정도까지.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오르기 전에도 거의 비슷한데요. 6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올해 따로 또 조사한다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건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저희 직원들이 직접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걸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거기 여러 가지 자료, 기준이 있겠지만 어떠 어떠한 걸 주로 봅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주로 기본적인 면적이랄지 그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고 토지 이용 현황, 방위, 고저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평가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특별히 개발수요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설명서 227쪽에 도로명주소관리사업을 하고 있죠. 8,100만원 구비를 전액 잡았는데 신도로명주소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최초 됐는데 2011년도에 법정주소로.
○윤유현 위원   2011년?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매년 이 사업이 나와요. 신규 아니죠?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죠? 그 전에 최근 3년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도로명주소로 해서 9,100만원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거의 평이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8,000, 9,000 그 정도 나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렇습니다. 주소라는 게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게.
○윤유현 위원   직무대리님 보세요. 이게 10년이면 10억이에요. 10억. 한 8. 9억 돼요. 결국은 매년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지금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8, 9억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놓고 홍보가 되고,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런 걸 아세요, 모르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98%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다 하고.
○윤유현 위원   서대문 관내는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서대문 관내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해서 98%로 보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거의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 혹시 신주소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저도 엄청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 주위에서도 보면.
그리고 전화 대화하고 할 때 집주소를 댈 때도 옛날, 아예 연희로가 아니고 이를 테면 우리 지역구 얘기하면 남가좌1동, 2동이 있으면 남가좌2동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2019년도에 도로명주소 인지도 조사한 결과는 자기 집 주소 인지도는 98.6%로 나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98.6%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솔직히. 아니, 이진구 국장님 98.6%가 나올 것 같아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50%도 안 돼요. 이것을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야지.
책자는 크게 나와요. 나도 받아봤는데, 책자를 내가 두 권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집에 놔둬도 보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고민해 보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를...
○윤유현 위원   10년 동안 10억이에요, 10억.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도로명주소 예산이라는 게 시설물 관리랄지 홍보비용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시설물 관리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
○윤유현 위원   지금 보면 지도 제작해 가지고 1만 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만 1매를 각 가구당 세대주별로 다 배치했을까요? 했겠죠, 지금까지 10억이면.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위원님, 이건 관련되는 부분들이 명판을 달아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말씀하신 홍보를 위한 예산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주민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강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따로 고민해 가지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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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이동화   최원석   김해숙   주이삭   이경선
•    유경선   김양희   윤유현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하인철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김판덕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이   현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교육지원과장               송용섭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홍보과장                     이원중
•    민원여권과장               서용선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박춘석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강창호
•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