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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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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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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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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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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21년도 복지문화국의 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3,394억 623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49.5%입니다. 2020년도 예산 대비 10.5%인 324억 9,718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억 9,910만원으로써 2020년 대비 9.5%인 3,80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사업인 행복커뮤니티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어르신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구립 데이케어센터 건립, 노인여가시설 및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추진, 구립 어린이집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등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 등 총 30건에 대하여 47억 5,382만원이 증액되었고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등 총 11건에 대하여 25억 5,3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속 변화에 대한 주민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복지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팀장 곽태성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오늘 새벽 부친께서 별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2쪽, 165쪽, 168쪽,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4억 6,069만 9,000원이 증가한 53억 8,32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4.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7%, 시‧도비 보조금 70.4%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 86억 2,297만 6,000원에서 9,907만 5,000원이 감액된 85억 2,390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8%, 균형발전특별교부금 3.0%, 시비 44.4%, 구비 36.8%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 내역으로는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2쪽, 사업예산서 355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91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7,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는 보훈회관 신축 이전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채용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 변경되어 금년 예산보다 4,829만 2,000원이 증액된 6,5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보훈회관 신축 이전으로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검사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8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의 증가 및 무인경비 용역, 승강기 유지보수 등의 추가로 금년보다 2,4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 구매 비용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5쪽, 예산서 35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우리 구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신규편성과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률 2%를 반영하여 금년보다 8,830만 9,000원을 증액한 32억 6,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예산서 357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시설, 환경, 장비 등을 유지 보수 개선하는 사업으로 각 복지관의 신청이 줄어 금년보다 1억 4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7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 예산서 358쪽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비는 이동목욕의 1회당 목욕수가가   1,930원씩 인상되었고 빨래방 근무 사회복지사와 일용인부의 인건비 인상으로 금년보다 1,08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 예산서 358쪽 사회복지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소진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수교육비가 1인 4,000원씩 인상되어 금년보다 130만원 증액된 4,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 예산서 35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중 임기 만료되는 이사가 없어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가 미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상근간사 교육훈련비는 1명이 더 추가 되어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상근 간사 기간제 근로자 서울시 매칭 인건비, 퇴직적립금, 4대보험비로 3,938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4, 예산서 36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는 금년보다 895만원을 증액한 3,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서 복지허브화 관련 책자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는 금년에 3건 발생 지급하여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10건에서 5건으로 감소하여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방문복지업무 스마트패드 통신료 120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행복 1004콜 센터 운영비에서 전환하여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6, 예산서 363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마봄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7만 5,000원이 이 증액되었고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인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워크숍 예산이 코로나로 집합행사를 지양해야 돼서 230만원을 감액하여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 예산서 363쪽 행복 1004콜 센터 운영은 찾동 활성화 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됐던 스마트패드 통신료 120만원을 찾동사업으로 전환하여 감액되었고 전산개발비 AI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메신저 복지 챗봇시스템 구축으로 1,0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920만원이 증한 1,574만 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챗봇 시스템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각종 복지 문의를 24시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AI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를 카카오톡 채널에 신규로 오픈하여 317종의 복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0쪽, 예산서 363쪽 행복커뮤니티사업 AI인공지능 돌보미 사업은 AI 돌봄 대상자를 2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 추가된 3명의 인건비가 최저시급 1,5% 인상분과 2021년 생활임금 반영으로 3,763만원이 증액된 1억 4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50가구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통신비, 음원비, 정보이용료 등 금년보다 1억 1,052만원이 증액되어 1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예산서 364쪽 기부자 명예의 전당 조성은 2013년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는데, 올해 8월 홍제천 폭포마당 및 주변 정비공사로 기존 기부 명예의 전당이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치한 지 7년이 지나 노후화로 재조성이 필요하여 새롭게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혼용 설치하여 기부문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산요구서에는 홍체전 폭포마당과 구청사 1층 두 곳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제출하였으나 예산서 제출 후 홍제천 폭포마당 주변 정비공사 관계자들과 재 논의한 바 홍제천 폭포마당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과 설치구간은 당초 6m에서 10m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소요예산이 1억원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명서 243쪽, 예산서 364쪽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은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100가정 보듬기 700호 결연 기념으로 1호부터 700호까지의 각 가정별 스토리 및 종결 가정은 종결 후 변화 사례까지 기록 발간하여 후원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후원 유지 및 결연가정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45, 예산서 365쪽 정담은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금년보다 792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운영비 감액과 금년도에 편성됐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기청정기를 금년에 구매하여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47, 예산서 365쪽, 366쪽 긴급복지는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 금년보다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11억 6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예산서 366쪽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주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가내시에 의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예산서 36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기간제 1명 인건비로 보건복지부 예상 인상률 3% 반영과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 수당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 예산서 368쪽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에는 간주 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서울시 가내시에 의거 본예산에 1,608만원을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복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부친 돌아가셨다고요? 과장님이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아버님.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회관 유지관리 보조인부 인건비가 한 분씩 느신 거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1명 늘고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무관리 인원하고 시설관리인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작년하고 그러면 어떻게 업무가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보훈회관 만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보훈회관이 내년도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 관리하고 있는 사무요원, 지금도 있지만 그 분이 5시간, 보훈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그 분이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물을 관리하고 청소라든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 분을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3급 12호봉, 호봉이 다 똑같아요.
다른 사업에 보면 360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다 1호봉씩 올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에 인건비는 왜 호봉이 그대로예요?
물론 액수는 늘었어요. 인건비 사회복지사 3급이 12호봉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혹시 호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이거 몇 년도 기준 인건비예요? 호봉이.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그 인건비랑 해서 자세한 사항은
○주이삭 위원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이에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뒤에 팀장님,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제가 팀장인데요, 이게 책정할 때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해서.
○주이삭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3급은 뭐예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사회복지사 3급이 아니고요, 3급 자격증은 아니고 보통 인건비 책정할 때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관장이라든지, 3급 정도는 과장급 정도.
○주이삭 위원   종사자 직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제가 그것을 어제 자료 요구를 먼저 드려서 2020년도 거를 받았는데 12호봉에 있는 액수랑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는 상황이에요.
20년도 기준으로 해도 그 정도인데 21년도는 뭘까? 아직 21년도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를 책정을 한 기준이 뭔지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지요.
아무튼 보훈회관 새로 입주하실 텐데 보훈단체 분들 유공자 분들 잘 지원도 해 주시고요. 긴급복지 사업하시는데 고생 많으실 텐데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분들 많이 전달드릴 테니까 복지 체계 안에서 잘 케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팀장님. 확인할 게 있는데 보훈단체 차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노후 차량 교체비가 무슨 말이에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체비라고 표현을 쓴 게 약간 의원님들께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못 전달이 아니라 잘못 쓰셨어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저희가 잘못 쓴 거 맞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한 거는 지금 고엽제 보훈단체에서 지금현재 민간한테 기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차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후되다 보니까 본인들 이번에 차량 좀 교체해 줬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교체비로 표현이 되어서.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고엽제, 전우회 차량 교체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거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 예산이 행복위 상임위에서 했던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안 가지고... 아닌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한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얘기한 거는 고엽제 교체비로 되어있는 3,000만원 돼 있는 것을 지금현재는 보훈단체 9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지금현재 지원하다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현재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보훈단체들 간 협의라든지 의견을 거쳐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자,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수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 왜 끄시는 건가요? 이 분들 거의 다 고령이시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어찌됐든 청사도 정리가 됐는데 차량이 이번 기회에 지원이 가는 게 맞지, 더 고려한다? 저는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사실상 아까 팀장이 하신 대로 취지는 그랬었는데요. 여태 지원을 안 해 줬었고 타 구에서도 강남 쪽에 몇 군데 지원해 준 걸 봤어요. 편성하는 거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갑자기 우리도,
○이경선 위원   여러 단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예를 들면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경선 위원   특수 거기는 저희가 개인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보훈단체 그 9개 단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단체에 주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회에 주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건 편향됐다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입주하시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들어갈 때 층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조정을 할 겁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안이 도출되면 그때 필요한 차량 포함해서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해 보자,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왜냐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가운데 의견 충돌이 많다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그럼 이 회의 전체 서명을 다 받으셔서 추경에 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보훈 예우 수당이 있고 명절위문품 예산이 있잖아요.
이 수치는 왜 다른 거예요? 숫자가.
하나 보훈 예우 수당은 1,580명이고 명절위문품은 3,300명이에요. 왜 다른 거지요?
보훈대상자는 마찬가지인데?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3,300명이 보훈처에서 넘어오는 숫자가 맞습니다. 보훈 예우 수당은 2만원씩 해서 드리고 있는데 3,300명 중에서,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은 이거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 분들 해 가지고 저희가 다 안내문을 보냈지만 신청을 안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경선 위원   양보하시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이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서부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있어요. 이건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구에서 지원이 참 많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런데 혹시 이화여대 복지관 홍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서대문구의 협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학교 자랑이에요. 아마 7대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봉입니까? 구가?
아니, 저희 지원 받아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대 홍보예요.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지역 협치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학교의 자랑이에요. 최초로 이런 복지관을 신설했다, 이런 내용뿐이에요. 그리고 차량에도 보면 저희 ‘서대문구’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를 보니까 시설물까지 다 우리가 교체를 해줘요? 이대에서는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경선 위원   맞죠. 그러면 고치셔야죠. 시정하셔야죠.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맞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시민들이라든지 일선에 계신 사람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운영하시는 복지시설에 다 해 주셔야죠. 거기 계단이 망가지면 고쳐 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다 복지 아닌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종합사회복지관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특정 학교에 소속돼 있는 복지관이잖아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대 쪽에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개선 좀 하셔요. 이게 7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 아실 거예요, 팀장님.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를 갖다 보고 증인 채택돼서 오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관계자가.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건 아는 건데 지금도 저는 보는 순간 이렇게 출입로 재정비까지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내부 출입문 통제기 설치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주민을 생각하기면 다른 민간에, 거기 다 저희 주민들이 다니죠.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인지는 다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작은 장례 문화는 7대 때 이게 처음 생겼을 거예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문위원님 설명서에도 썼는데 난 여기에서 좀 의견이 다른 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명을 받잖아요. 내가 작은 장례를 하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나 접수 현황이 저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전보다는 좋아졌죠. 그런데 저조해서 작년에도 아마 제가 기억에 우리가 홍보라도 할 테니 홍보비만 잡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홍보해서 이번에 성과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못하셨죠? 제대로.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저희가 박람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제공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도 어떻게 진행됐다는 거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하실 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피복은 사회복지과에서 주시나요?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주시나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그러실래요. 네. 그래 주세요.
○희망복지팀장 정지현   희망복지팀장 정지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플래너들이나 복지담당, 내방 상담 이런 일로 되어 있고요. 피복비가 따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안 주시나요? 피복을.
○희망복지팀장 정지현   피복비는 따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
○희망복지팀장 정지현   방문을 할 때 필요한 안전에 대한 스마트패드라든지 공용폰이라든지 초록버튼펜 이런 거를 주고 있는데 옷을 사주,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라는 업무 특성상 방문이나 민원이나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의 복지팀만 피복비를 준다면 행정민원이라든지 기타 민방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데 형평성도 있고 해서 피복비는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재정에서는 그런 외부 활동하시는 분은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라는 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다 그 옷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히려 가가호호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도둑인지 해를 끼치러 오신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안심하고 저희 복지팀을 맞아주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왔어요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걸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그것은 제가 국장님이랑 따로 말씀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걸 다 보니까 다 피복이 있었어요. 하물며 내근자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뛰셔야 되는 이분들이 피복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세한 것은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인데 홍제천에 있는 게 없어지고 온다는 건데 그러면 예전에, 작년에 하셔서 아마 이거 예산이 삭감됐을 거예요. 구청 안으로 온다는 건가요? 그 조형물이.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아닙니다. 구청 안에는 안 하고요. 홍제천에 기존 돼 있는 데를 철거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폭포마당 앞을 전부 지금 시설 개선하고 있고요.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에 저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기존에 있던 6m에서 10m로 더 확대하고 기부자들 디지털로 아날로그 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로 설치해서 화면으로 송출도 하면서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홍보라든가 각종 홍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업그레이드하셨네요. 예전에는 구청 들어가는 출입구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회복지 생활시설 명절 지원이 있어요. 사회복지 생활시설 어디예요? 어디에 2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도 자료 주세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주시고 피복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검토 부탁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들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에 대한 배분을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노인맞춤이나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실제 운영은 거기서 소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하게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관련해서 상세 자료를 주세요. 운영 관련해서.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방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부자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구정 홍보 소식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디지털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건설관리과나 스마트정보과나 홍보과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아날로그월만 만들고 디지털월은 다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전체적인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과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부의 전당에서는 아날로그랑 같이 해서 옆에 놓고 홍제천에서는 다른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미디어월을 설치하는 건 좋아요. 전 계속 그 부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온다면 주가 이분들 알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여 타의 과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구정 소식을 알리는 건지가, 주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하신다면 여기서는 아날로그월만 설치하고 나머지 디지털월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고 거기에 부서가 기부자들 페이지를 넣어달라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전체로 하고요. 또 옆에다가, 또 그분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100가정 보듬기 같은 경우에 700호까지 갔는데 내년도에 800호 이렇게 늘어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제작하기가 뭐하니까, 1년마다 한 번씩 교체 주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만 일부를 디지털로 하면서 송출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 또 필요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홍보, 복지 관련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나와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는, 노원구청 같은 경우 에는 5개 면에 디지털미디어월을 만들었어요. 구청 광장에. 우리 공고 계속 하잖아요. 지금 우리은행 앞 쪽에. 그 종이 공고란도 없애 버리고 디지털미디어월에다 공고까지 해요. 그러면 전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미디어월 운영과 설치에 관한 계획이 세워지고 각각의 부서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는 게 맞지 기부자의 명예의 전당 조성을 주로 해서 우리가 미디어월을 설치하면 관리나 이런 데서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괄은 홍보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고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는 디지털월 관련돼서는 예산을 감하고 전체적으로 홍보과 내지는 설치는 또 스마트홍보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디지털미디어월 설치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진행하는 게 더 맞겠다고 보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다만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위원님 말씀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총괄로 하고.
○차승연 위원   중복보다도 저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하시고 여기는 활용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요청을 하셔서 중간중간 기부자들 노출될 수 있게 자료를 주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그 부분도 하여간 종합적으로는 합리적인 말씀 맞는데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 지원에서 법률홈닥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동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안녕하세요, 복지자원팀장 최장순입니다.
저희가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변호사로서 위기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가정들에 대한 변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내근하면서 민원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방문해서 미리 상담 예약 잡고 가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모두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한 달에 열흘 정도 출장여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을변호사하고 이건 또 다른.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네, 다른 사업입니다.
○차승연 위원   몇 분 정도가 우리 구에서는 활동하세요?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변호사님 한 분이십니다.
○차승연 위원   이 분이 복지와 관련된 법률적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네, 저소득가정들에 대한 법률상담하고 또 위기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가정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같이 상담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법률적인 서비스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요?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승연 위원   그건 우리 마을변호사제도가 있잖아요.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마을변호사는 마을 전체에 관련된 구민들에 대한 상담이고요. 저희 변호사님은 저소득가정, 사례관리 대상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사례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가 하니까 더 가타부타는 않겠지만 마을변호사도 그거 하라고 있는 거죠.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차승연 위원   왜 차원이 다르다고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마을변호사가 마을 전체에 대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각각의 개인의 송사에 대해서 문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하는 거지.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마을변호사는 개략적인 데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기 위기가정 통합 사례관리 지원센터에 경찰에 112 신고 들어온 위기가정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가 출생신고 안 되고 6, 7년 가량을 2명이 호적도 없이 그냥 살아는 있는데 아무런 법률적 혜택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법무부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그런 거 다 통해서 이 변호사님이 모든 송장이라든가 그런 걸 다 지원해 주셔서 호적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을변호사제도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복지자원팀장 최장순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개략적인 상담을 해 주는 거고 저희 변호사님은 그 가정에 대해서 시작에서 끝까지 법률적인 거를 상담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마을변호사도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동전화기 사용하시는 거 연락처 주세요.
국장님 민원응대 이동전화기. 연락처만 주시면 돼요.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느냐 이런 차원이라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안 했는데 마침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기부를 보통 받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가죠? 당연히.
○복지행정팀장 곽태성   네.
○주이삭 위원   그런 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죠. 자치행정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자치행정과가 기부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나누는데 크게 중요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복지정책과가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민관협치과에 넘긴 것처럼 민관협치과가 하든지 저는 업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위원님. 그거는 관련 규정도 있고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향후에 얘기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받기보다는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국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서 의견을 부서 내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국장 논의하실 때 안건으로 논의해 주시고 그래서 조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면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0에서 159쪽, 세입사업설명서 96쪽부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38만원, 보장비용 환수금 40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원, 국고보조금 370억원, 시비보조금 237억원 등 총 61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67억원, 시비 236억원, 구비 107억원 등을 합하여 총 71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 설명서 260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51억 3,200만원, 주거급여 162억원, 해산장제 급여로 1억 6,000만원, 교육급여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4쪽, 설명서 27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산으로 구 직영사업에 4억 7,800만원, 민간위탁사업에 28억 6,500만원 등 총 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8쪽, 설명서 296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이동기기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2,400만원과 기타자본이전 1억 2,000만원은 2020년 11월 4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 설명서 30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2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은 약 500명이고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14,02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설명서 31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90만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4억 8,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로 6,600만원, 농아인쉼터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사업보조비로 1억 500만원, 여러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 8,000만원,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2,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 재활정보제공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설명서 31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5쪽, 설명서 329에서 33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인건비로   9억 9,1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3억 2,300만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4억 3,3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 설명서 341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4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설명서 343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81쪽, 세입사업설명서 102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6,5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등 총 3억 9,9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8,200만원 등 총 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설명서 347쪽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입니다.
이어서 66쪽 자금 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2억 4,200만원과 이자수입 2,440만원, 기타수입 2,140만원을 합하여 2021년 총 수입액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67쪽 자금 운용 중 지출 계획입니다. 우선 자활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1,000만원, 자활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 자활기업 2개소에 대한 차량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장애인복지 계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금 운용 총수입은 예치금 5억 4,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계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제 267회 구의회 정례회 심사 안건으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양곡 관리하시잖아요. 이분들 몇 분에게 택배 대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주시는데 택배 대금 주시잖아요. 이게 몇 분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월평균 수급자는 2,500세대 신청하고 계시고요. 차상위계층은 월평균 750세대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경선 위원   예전에는 이 쌀의 질이 좀 문제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나요? 많이 좋아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은 쌀 질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발달장애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이 모두가 우리가 예산 잡은 이 예산에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100% 골고루 혜택 받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80%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님들께서 자체적인 자조모임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는 분은 지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지만 어떤 조직에 들어있지 않으시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어느 정도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성인기에 접어들면 어머니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모임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자녀가 아직 어린 영유아기 발달장애 부모들은 그런 모임에 아직 정보도 없고 해서 주로 복지관에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어머니들 중에는 또 모임에 안 들어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발달장애 3세 때 검사하는 조례를 제가 얼마 전에 발의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어리다 보니까 취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
저희 발달장애 관련된 모든 총 인원수하고 총 예산 있으실 거예요. 그건 제가 자료로 좀 받을게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예전에는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청년이 있고 청년 저축계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전의 이 세 가지는 알겠는데 청년 저축계좌는 제가 좀 생소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올해 처음 생겼어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제가 처음 듣는 말이어서. 그건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니까 자료 주시면 되고.
그 전의 희망이나 내일청년은 많이 신청하시나요? 그 전에는 홍보가 안 됐는지 관심이 없었는지 실적이 좀 저조한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들 하시나요? 관련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옛날보다는 좀 활성화된 편이고요. 이거 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랑 시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경선 위원   예전에는 동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한동안은 활성화를 좀 시킨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도 강제적으로 할당을 시에서 주다 보니까 대상자 모집에 좀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직도 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 대상 자체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뽑는다든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뽑는다든가 이런 건 조금 미달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380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는 사무관리비이고 임대료가, 햇살아래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비에요. 운영비 보조로 나눠져요. 380페이지. 이건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기준이 왜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물론 저도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었고요. 당연히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궁금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퀘스천마크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임대계약서를 쓴 주체가 저희 구가 한 게 있고 단체에서 한 게 있고 해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구에서 임대료를 주면 우리 구가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정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방을 알아봐서 찾아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하시는 분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뭐가 원칙이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에 대한 원칙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그대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지원만 할게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상세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부모연대는 임대료도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요. 다른 데는 운영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이 단체는 왜 운영비가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는 다른 단체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안 적혔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업비 같은 데에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고 다른 데는 사업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부모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비는 거기 들어가 있고 특별히 사업비라고는 거기는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사업을 벌이고 그런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운영비로 다 여기 나가는 것을 해결하고 계세요.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같이 안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가족은 뭐고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뭐예요? 다 같은 장애인센터에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가족이요?
○이경선 위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저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서대문구 모든 장애인 포함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만 따로 있어서 여기는 또 다시 임대료가 나가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데도 농아인 장애인 부모연대가 구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예요?
모든 장애인을 통합 관리하겠다. 우리 가족 모임을 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정책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이런 취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모든 가정들이 여러 가지 비장애가정보다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 상담, 홍보 이러한 사업 등을 하게끔...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뭐냐고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저한데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고, 지금은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컨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는 게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눈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부설이 계속 있다면 다른 부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예컨대 총체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큰 틀을 만든다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된다면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거예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서브로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단지 여기서 달라질 게 뭐 있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워딩이 부모연대라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내일키움지원 교육센터 운영비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올해는 내일키움에서 운영하는 오름카페 커피머신이랑 각종 장비들이 오픈한 지 오래돼서 노후해서 올해만 특별히 기능 보강을 잡았었고요. 내년엔 그것을 뺐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거기서 빠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거기 오름카페 활동가들이 교체되죠? 거기 계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오름카페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번갈아서, 내일키움에서 오늘은 A, 내일은 B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없어요.? 뭐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없는데요.
○이경선 위원   예산서 383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 시책 추진 중에서 행사운영비에 장애인 복지 관련 행사라는 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건 예를 들면 따로 사업은 아니지만 바자회를 마당에서 한다든가. 구청광장이요. 아니면 국수데이 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냥 행사 예비비예요? 행사가 있을 것 같으니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행사가 다양하게 있어서 바자회할 때 저희가 천막도 쳐주고 이런 저런 세팅 하는 작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떤 걸 할지 모르는.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다 나갔잖아요. 우리 단체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경선 위원   11개를 하는데 올해도 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나눠서도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다 못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게 원래 연중 골고루 진행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멈칫 하다가 어느 기간에 좀 많이 썼다가 나눠서도 하고 방법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것은 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됐는가가 좀 궁금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자료로 주실 때 메일로 주시고요. 단 하나 메일이 아닌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줘야 될 것은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와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의 차이점은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메일로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380페이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관련해서 이경선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장애인 가족하고 부모하고 그런 차이보다 이게 왜 전부 민간이전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책정이 돼 있는지가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임대료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주이삭 위원   그 밑에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
○주이삭 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만 사무관리비로 두 개가 올라왔어요. 기존과 다르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임대료 지원은 66만원 곱하기 12월이 추가로 붙었고 농아인협회 관련해서도 임대료 등 지원이 한 달에 385만원 곱하기 12월로 해서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왜 민간이전 경상보조 법정운영비 보조 이 목이 아니고 왜 사무관리비로 왔냐 그걸 여쭈는 거거든요. 이 단체들이 지금 있는 데가 그 단체가 각자 계약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건물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돼 있는 그 돈들은 임차 주체가 단체로 돼 있고 앞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하고 직접 임대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꼭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고 여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잘 못드리겠고요. 편성목 같은 거는 저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이삭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구 재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면 통계목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전까지는 다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해왔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주이삭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양리리 의원님 발의로 진행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주이삭 위원   잘하시는 건데요. 의회 뜻을 집행을 하시는 거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에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 자립생활 지원조례입니다. 거기 제20조에 보장구 수리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를 위해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과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적인 조항은 이미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 수리지원센터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21조가 시행규칙 조항입니다. 그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 있는데 확대 개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있긴 있는데 자그마하게 햇살아래에서 운영을 아주 협소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이용인들 편리하게 장소를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조례가 생겨서 크게 한다, 이건 사실은 그건 집행부가 일을 애시당초 작게 하던 걸 의회에 걸려서 하게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조례가 중복이에요. 물론 더 상세하게 이동기기 수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20조 이거랑 보장구나 이동기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조문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한 번 논의해 보세요. 조례 심사 해 가지고.
보장구의 이동기기 관련해서는 이동기기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추가로 붙이시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는 보장구 수리센터라는 명칭이 있고 저기는 이동기기센터 그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기금 계정은 잘 정리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잘 처리하신 거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노돌봄서비스는 1억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기존에 서비스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주이삭 위원   작년에 절반이 깎여서 7,000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예. 그래서 올해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원래 19년도는 1억 4.000억 얼마였어요. 그런데 20년도에 보조금이 너무 민간에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예산팀에서 제가 알기로 깎였거든요. 절반이 날아갔고 우리 의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하게 큰 얘기가 없다가 제가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액수가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간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인원이 어떻게 증가가 될 것이고 뭘 목표로 하시는 건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요. 한 줄로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주이삭 위원   시간이 길게 될까봐.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별도로 말씀 주세요. 더 증액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장애인음악회 행사 지원 추가로 됐던데 384페이지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 사업에서 장애인 행사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시라고 예산 반납하시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지켜내셨잖아요. 열심히 하신 거 잘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마다 주최하는, 주로 담당하는 단체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그거 싹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음악회는 어디에서 하실지, 제가 대강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거는 단체들이 제안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꾸려 와서 한 거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개최할지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장노돌봄서비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하시고 내년부터는 4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안 그래도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1월부터는 좀 어렵다, 제공기관에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계속 하시면 되지 그걸 왜 하시는 분 새로 바뀌고 대상자를 바꾸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제공기관 선정 과정도 있고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겠지만 거쳐야 될 절차들이 조금 있어서.
○차승연 위원   올해 말에 걸쳐 놓고 1월부터 서비스 들어가게 하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추진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는 예산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주거급여에서 수선유지 급여가 있어요.
이게 LH, SH 수선유지금을 빌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LH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주거급여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LH로 나가고 거기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집수리 규모를 다 확인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비 시비니까 그러긴 하지만 LH가 집주인이면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LH가 집주인은 아니고요. 수선유지급여는 집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집을, 자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거든요.
○차승연 위원   아, LH임대주택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걸 수선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조그맣지만 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분들 집을 급여 대신에 월세를 이분은 안 내시니까 집수리 해주는 걸로 급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복지과에서 옛날부터 했었고요. 이 대상 자체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받는 분에 한정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쭉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주거복지 관련 행사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주거복지 관련 행사는 청년주택 입주식.
○차승연 위원   입주식 같은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주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입주 대상자 선정됐을 때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리고 면접도 토론식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드는 행사비를 다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수사례 홍보 책자 제작은 뭘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청년주택을 저희가 2016년부터 추진했는데 그걸 연차별로 추진한 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례 책자로 청년주택 아니면 나라사랑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발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왜 내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과뿐만 아니라 사례집을 내년에
○차승연 위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통으로 잡아가지고 통으로 제작하면 좋겠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렇게 해도 되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민간위탁사업은 직영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람을 자활사업 대상자를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고요. 위탁은 서대문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자활사업을 시키는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활근로센터 자체도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이 사업도 위탁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역자활센터는 위탁이 아니라 복지부 지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서대문구자활센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센터인 거고 우리 이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사업 중에 민간위탁을 해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차승연 위원   그럼 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복지부에서 대부분 다 내려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이것도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사업이라 국‧시‧구비 매칭으로 법정 매칭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나 위반 관리 시스템 유지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린 파킹
○차승연 위원   그린 파킹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회복지과만 이거 단속할 수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주차단속이요?
○차승연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어디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교통 관련 부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비가 왜 3개월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거 1년간은, 저희가 올해 추경을 받아서 그거를 설치 거의 다 해서 곧 운영할 건데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1년 후의 것만 잡아서 3개월만 잡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 10월쯤에 저희가 이걸 설치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곧 운영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1년 뒤면 3개월치도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사실은 10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약간 공사가, 전산과랑 같이 엮이기도 해서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이겠네요? 올해는 무상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1년간 무상이에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3개월치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내년 3개월치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무상으로 들어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한 달치 정도는 그래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차승연 위원   언제 설치될 건데요? 언제부터 운영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12월이니까 안 잡아도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어쨌든 자료 좀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에서 8면인가 3,000 얼마 들여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그것도 있고 이건 따로예요.
○차승연 위원   이 자료도 주세요. 저는 두 개가 어떤 차이인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요.○사회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어르신복지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2쪽에서 176쪽, 사업설명서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115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 7,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 보조금 114억 610만원,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전입금 4억 7,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402쪽, 사업설명서 350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총 세출예산은 1,392억 9,146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92억 4,71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120억 343만원,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43억 7,585만원,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11억 1,331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린 리모델링 7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사업설명서 350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금년보다 120억 343만원 증액하여 1,091억 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3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도 목표 사업량 5,000명에 맞추어 금년보다 6억 9,424만원 증액하여 150억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하단, 사업설명서 36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3억 7,059만원 증액하여 14억 2,1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중간, 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은 금년보다 5억 641만원이 증액된 12억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그린리모델링 관련 시설비를 4억 7,0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등 2,181만원을 증액하여 5억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중단,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은 연희동에 있는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의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11억 1,33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중간, 사업설명서 381쪽입니다.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남가좌1동 경로당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 43억 7,5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랑. 아, 다 이 사업이네요. 이 사업 안에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처우개선비는 명절휴가비입니다. 추석하고 설. 두 번.
○주이삭 위원   올해보다 인당 5만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확정이 된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보건복지부 내려온 그대로 하신 거예요? 사유는 잘 모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돈 나가는 건데 사유는 아셔야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따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알아보고 말씀 주세요.
39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39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비에도 처우개선비가 동일하게 5만원씩 나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같은 거예요.
○주이삭 위원   5만원 하나 크거든요, 사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행복타임머신 사업, 신규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주이삭 위원   자서전 제작하시는데요. 20만원씩 10번을 두 분한테 주시는데 왜 20만원이라고 책정되었고 이 두 분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문료는요, 교수님한테 자문료 드리는 거거든요.
자서전을 제작하는데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자서전을 쓰거든요, 어르신들. 교정도 되고 강의도 해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주이삭 위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강의를 하면서 자서전을 쓰시는 거지요. 이분들이 전혀 기초가 없는 분들이니까.
○주이삭 위원   자문이에요, 강의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문료를 드립니다. 강의도 듣고 자서전에 대한 자문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주이삭 위원   2명인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한 분은 편집하시는 분. 그 분한테 드리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편집을 하는 분한테 한 번 할 때마다 20만원씩 드린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자료랑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발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글 모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어르신이 쓴 상태로 책을 그냥 내기가 그렇잖아요. 편집도 하고.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데 글을 모아서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편집장이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편집장님이 자문도 해 주시고, 교수님이 강의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주이삭 위원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편집장도 하시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편집장님도 하시죠.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랑.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활동하실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세부내역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원봉사실비 하는 것은 2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실비로 지급하는 거예요.
○주이삭 위원   아, 교수님과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렇지요. 이 학생들은 다른 거,
○주이삭 위원   이렇게 특정해서 예산 잡아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죠. 그 교수님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고.
○주이삭 위원   방금 예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잘못 대답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시니어클럽은 뒤에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 비용 해 가지고 시설비 잡은 거랑 같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니어클럽의 시설비는 다른 거예요. 사업장 개선 공사 4,000만원.
○주이삭 위원   그거는 그냥 사업장 설치하는 거고요. 그거는 민간이전이고 제가 얘기하는 시설비는 399페이지에 구립요양시설 건립 해서 43억 7,500만원 있는 거 여기에 시니어클럽도 같은 건물 그거 얘기하는 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들어가 있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 위에 데이케어센터 확충은 연희동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연희동에 구 보훈회관 이전하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아, 그렇군요.
바로 그 왼쪽에 398페이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방역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죄송한데 몇 페이지?
○주이삭 위원   예산서 398페이지.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방역물품지원이라고 1,600만원이 적혀 있어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가 37군데거든요.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 손세정제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사업설명서 책자 있어서 알고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시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년 동안 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이면 끝날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나누어서 계속 드리는 거죠. 한꺼번에 안 드리고요.
○주이삭 위원   6개월이라 말씀 주시면 한 개소당 얼마씩 몇 개를 배부하겠다 이런 계획을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1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나머지 추가 필요하면 추경 때 붙여도 되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필요하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1년 동안 한 개소에 각 지소마다 몇 개씩 지원하겠다, 규모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산정단가 하신 거 그것도 계획으로 보고를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396페이지 397페이지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3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원래 올해가 1,000만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200만원짜리가 사라지고 통으로 1,200으로 합쳐진 거 같아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있으면 오른쪽 397페이지에 시설비에 또 개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 3,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3,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굳이 양쪽 다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복지관 그린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억 7,000 증액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 말씀하셨지요?
○주이삭 위원   396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유지보수에서 1,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원래 2020년은 1,000만원이었는데 200이 붙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시면서 개보수 비용까지 더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리모델링은 한 군데예요. 북가좌2동에 한 군데고 나머지 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 유지보수 하는 거죠. 나머지 1,200만원은. 나머지 복지관들.
작은 복지관이 있거든요. 연희도 있고, 인왕도 있고.
○주이삭 위원   연희는 올해 안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조금조금씩 보수할 일들이 해마다 생기거든요.
○주이삭 위원   조금조금씩 하는 건 좋은데 있는데, 또 올해 사업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 추경 때 더 붙여드렸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다 했는데 인왕도 조금씩
○주이삭 위원   또 증액을 해서 더 할 사유가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해마다 조금씩 보수할 일이 생기니까요.
○주이삭 위원   보수할 일 생기는 거 아는데 설치를 신규로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연희는 다 했는데 인왕도 보수할 게 또 있어서, 방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이것도 요청드릴게요. 200을 더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요가 있는 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말씀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통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 안 쓰고 분명히 이곳저곳에 개보수 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하나는 제가 담당팀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식사하고 나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92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용품 어르신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보고 말씀할게요.
392페이지 보면 안전용품 구입하시잖아요.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 이 분들 조끼 입은 거밖에 본 적이 없는데 뭘 이렇게 7만원이나, 다른 데 현장에 나가셔서, 재정 같은 경우 현장 위주니까 그거 피복비도 이렇게까지는 안 잡거든요. 이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뭐를 어떻게 구입하셨고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방한복은 올해 얼마 전에 나갔어요, 동으로.
○이경선 위원   이 분들이 안전용품까지 하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올해 제대로 못하셨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도 계획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사업계획 하셨던 거. 그것도 자료 주시고. 제 자료는 전부다 메일로 주세요. 올라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금방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타임머신 사업 이거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거 뭐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기금으로 했었는데 기금이 폐지가 됐지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보면 자원봉사 실비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자원봉사가 있고 참여자의 1 대 1 관리인가요? 참여자가 50명이야.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가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 이 부분도 설명자료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돈으로 주시나요? 예전처럼.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쌀로 가는 거죠.
○이경선 위원   쌀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배달은 누가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올해는 지급을 못 했지요.
○이경선 위원   아니, 배달을 어떻게 하시냐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배달은 양곡업체에서 배달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업체에서 떨궈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이경선 위원   다른 데는 택배비가 지원이 가기에,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구매를 하면 그 구매업체에서.
○이경선 위원   구매업체에서 해 준다는 거죠?
여기 택배비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아, 정부양곡은 자활기업에서 그쪽에 택배비 부담해서 배송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는 택배비 부담을 해 주고 사회복지과는 저희 구에서 하고 그래요?
왜 그렇지요 국장님?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는 택배비가 나가야 되고, 누구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서,
○이경선 위원   그래요, 함께 통합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고.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맞춤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두 개소인데 어디 경로당이에요? 과장님.
395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맞춤프로그램 지원이 2개소에 나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대복지관 하고요, 시립서대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대복지관은 참 우리가 지원 많이 해 줘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것도 공모 형식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경선 위원   큰 백이 뒤에 있어야 이런 복지관이 활성화가 더 잘 되는 거 같은데.
예컨대 노인회지회 실버축구경비 지원이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어디서 축구해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시에서 축구대회 할 때 나갈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경선 위원   1회 경기 나가는데 250을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축구용품이라든가,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데는 시나 무슨 할 때 다른 체육시설은 이렇게 못 주거든요.
족구회 같은 경우는 티셔츠 하나 살 돈도 집행이 안 돼요. 여기는 많이 나가서 여쭤봤으니까, 이거 내역 좀 주세요.
그 다음 경로당 회장 교육비가 있어요. 몇 회에 280이 나가는 거예요? 회장님 교육비.
39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회장 교육비가 있어요. 280만원이. 전체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하시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위쪽에 보면 경로당회장 교육비 280 이렇게 있어요. 395페이지. 예산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회장, 총무단 교육인데요. 지회로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묻지마로 알아서 쓰세요는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년에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메일로 주세요, 과장님. 올라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래서 그동안 인권을 지켜줬던 내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 자료 주시고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방역용품, 물품도 여쭤봤잖아요. 그 자료도 저 함께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389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다른 데는 다양하게 진행비 잡고 이렇게 잡고 하는데 여기는 통으로 그냥 업무추진비 이렇게 잡고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게 유연하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잡았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점심 대접도 있고 기념품 구매도 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세분하면. 그래서 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그래도 그렇게 잡는데 여기는 통으로 3,200 잡아버리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경로행사 같은 경우는 동으로 예산을 드립니다. 노인인구 수에 비래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팀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거기도 한도가 있으니까 다른 데 올리려고 하면 대개 그걸 넘는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세분화하지 않고 이게 업무추진비다 해서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다른 데 격무에 시달려서 업무추진비 조금 더 올려드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건 예산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이게 저희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동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 버리면 다른 데서, 이거 결국 풍선이잖아요. 여기 누르면 다른 데 튀어오르고. 거기 누르면 그런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산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위원님, 그거는 직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차승연 위원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여기서는 전체적인 규모가 돼 버리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알겠습니다. 다른 거로
○차승연 위원   올해는 업무추진비 다 조정됐으니까 큰 문제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눠 주세요. 동에 내려 갈 거면 14개 동 해서 어떤 명목으로 내려가는지 정리해 주시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어디어디 하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11개 수행기관이거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어르신복지과 보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관련해서 특히 396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구의회 동의를 받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구의회 동의 받죠.
○차승연 위원   민간위탁 한다고 동의를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네.
○차승연 위원   보통 몇 년씩 하세요? 여기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5년이죠.
○차승연 위원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잡으신 건 좋은데 394페이지에 노인회지회가 개보수 할 사항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경로당만 해당되는 건데요. 그린리모델링은요.
○차승연 위원   경로당 노인회지회가 이렇게 개보수를 잡으셔서. 394페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예비비 형식으로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혹시 내년에 그린리모델링 할 게 생기면 하려고 지회는 같이 넣어 놨습니다.
○차승연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성이 있을 때 들어오시고 그 다음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또 요청하시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그린리모델링은요, 개보수비는 일부입니다. 거의 그린리모델링은 경로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회지회가 개보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다음부터는 지회는 빼고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정말 필요성이 있으면 들어오시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투적으로 들어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48억 8,600만원이 증가한 총 574억 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9,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7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403쪽부터 428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93쪽부터 5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6% 63억 100만원이 증가된 833억 200만원이며 구성 비율은 국비 22%, 시비 45%, 구비 33%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0억원, 은가 및 신촌어린이집 신축비 29억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원과 차액 보육료 지원 3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5개년 보육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구립 비담임교사 지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지원, 급식비 지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가된 2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0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가정양육자의 시간제보육 수요에 맞추어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어린이집 기존 2개소를 6개소 추가하여 총 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국공립과 정부지원 그리고 방과 후 등 총 65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비 10억 500만원이 증가된 12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인건비 상승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0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31%가 증가된 26억 7,4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은 전년 수준의   15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3월부터 실시한 연장 보육 전담교사가 85명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지원입니다. 만 3세 이상 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 월 36만원과 반별 운영비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14쪽부터 415쪽입니다.
만 2세 이하와 장애아, 연장 보육 등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7,900만원이 감소된 214억 8,200만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18쪽이 되겠습니다.
평가제 A·B등급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5,100만원을, 차액 보육료 지원 등으로 시비보조사업은 2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4쪽부터 449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간제보육, 대체교사 지원 등으로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제공 우수모델인 키즈클린플러스사업비로 운영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금년에는 4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5억 9,900만원을 그리고 집콕육아를 위한 온라인 육아지원 콘텐츠 제공과 전용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서대문키즈센터운영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정부의 금년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급식 안전 어린이집 보존식 50인 미만 35개소 기자재 설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확충에 따른 2개소 신규시설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비 등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은가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잔금과 공사비 등 13억 3,600만원을, 신촌어린이집 공사비 등 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형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우리 구가 공모하여 우정어린이집을 비롯한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비 50%가 지원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구비 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5쪽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내 여성센터가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총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 지원사업과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억 60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관 파견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79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학돌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을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등 사업비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약 3,870명의 가정양육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한 6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예비부부교실 운영과 자녀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아버지교실 운영으로 전액 시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지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3억 5,200만원을 전년도 간주처리되는 예산을 금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6쪽,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으로 2억 7,600만원을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8,200만원 등 전년도 간주처리되는 예산을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은가어린이집 신축년도 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3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신촌어린이집 설계용역 준공이 미 도래되어 시설부대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1억 3,288만 3,000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으로 3,410만원이 감소한 10억 9,8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1,716만원이고 지출은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서대문키즈센터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 부분은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명칭을 키즈센터라고 했는데 사실상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도 하면서 서대문키즈센터 홈페이지 기능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가정양육자들에 대한 집콕육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작년도에 보니까 90만명이 이용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60만명이 지금 운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비대면시스템 제공한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권역별로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요. 육아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할 때 제공하고 그 외에 반상회도 개최합니다. 분기별 1회씩 반상회 하는데 그때 그에 대한 정보 공유와 또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보육반상회는 3회로 잡으셨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올해는 3회로 잡혀 있는데요, 보육반상회가. 보육자조모임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사업설명서 442페이지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게 효과가 좋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201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런 효과 면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정보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또 누군가 전달자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업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동네 보육반장 4명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414페이지에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에 4명의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그게 잡혀 있는데 415페이지 보면 열린 육아방 운영 하면서 또 보육반장 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보육반장은 총 6명이시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명칭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열린 육아방을.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보육반장이란 명칭을 갖고 계신 분이 여섯 분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월에 70만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 열린 육아방의 보육반장은 270만원 정도 받으시는 구조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 분은 일일 8시간 담임교사하고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시에서 명칭을 아예 이렇게 박아서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열린 육아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열린 육아방에 보육반장이라고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아니면 명칭을 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거는 시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같은 이름의 분들이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보육반장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은가어린이집 원상복구 설계나 이런 비용은 추경에 잡혔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원래 당초 예산으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비는 금년도에 안 잡았고요. 내년쯤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 원상복구 설계비가 올해 잡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금년에는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우리가 내후년에 건립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죠. 내년에 본격적인 건립이 돼서 내후년 3월 경에 완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예산으로 설계비하고 원상복구비가 잡힐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여성센터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거기 위탁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센터 보수비가 잡혀있는데 이게 시급한 보수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건물 보수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안 잡았었는데 그때마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이라든가 또 늦춰지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급하면 예비비 쓰세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비비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침도 되어 있고 추경보다도 더 급해서 써야 될 거면 예비비를 쓰셔야죠. 그만큼 급한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계획 없이 잡아놓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600억씩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사실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000만원 이상씩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조금 잡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후년쯤 되면 옮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수비를 잡고 있어야 되는지도 의문이라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를 들자면 지난 번 같은 경우 태풍 때 실외기 같은 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데 돈을 쓰라고 일반 예비비도 있고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그건 그건데 예비비 성격은 넘어가더라도 내후년이면 신축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소로 쓰시든 혹은 다른 어떤 부서에서 쓰든 간에 빠지고 나면 리모델링을 한 번 싹 다시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보수비를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누수같은 거 긴급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렇게 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보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긴급한 것만 하려고요.
○차승연 위원   2,000만원이면 큰 보수비용 아니에요? 이건 계수조정 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십시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원 근거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사자 수당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종사자 수는 센터 소속으로 있는 분들 수가 비슷하지 않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다문화가족센터가 5명이고요, 상주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0명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에 양 센터의 수당을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지금 근무자 수나 종사자 수당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배가 더 많아요. 8,390만원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595만원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근무 숫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들, 현재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143개소입니다.
○주이삭 위원   국공립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전체.
○주이삭 위원   국공립이 143개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니요. 국공립은 57개소입니다.
○주이삭 위원   전체가 143개소, 57개소 그 다음에 평가인증 받은 게 54개소. 민간이 38개소인데 평가인증 33개소, 가정이 36개소 평가인증 34개소.
제가 어린이집 포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민간하고 가정하고 한마음행사비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그 당시에는 민간 수가 많았었거든요. 많아서 사실상 400, 200 그랬는데 이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 행사는 3개 연합회가 같이 하게 됩니다. 예산만 분리해서 했을 뿐이지 돌아가면서 국공립이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민간에서 주최하고 그래서 이 비용을 같이 합해서 종사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같이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책정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그때 당시에는 연합회별로 개별적으로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개 연합회가 같이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 행사 해서 통으로 해가지고 1,10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주이삭 위원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아동들에 대해서 국공립만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 가정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더 숫자에 맞춰서 1인당 얼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세요, 자료로.
그 아래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지원은 기존 인건비가 있고 신규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이 기존 인건비가 한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우리 구의 시간제 보육시설이 총 9개소 11개 반입니다. 그런데 시간제보육시설이 서대문구형하고 보건복지부형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401페이지는 우리 서대문구형입니다. 먼저 서대문구형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했다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되면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여러 군데가 했다가 보건복지형으로 전환되고 서문 어린이집만
○주이삭 위원   1개. 1개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민간은 서문, 국공립은 선화 어린이집 그렇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존이 2개라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서대문구형이.
○주이삭 위원   서대문구형이 2개인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명치냐 두 명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401페이지의 기존 인건비는 국공립에 해당되는 선화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예산서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예산서 406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간제보육 기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거 괄호하고 국공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화 어린이 예시인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한 명이죠.
○주이삭 위원   신규는 6명.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신규는 6명인데 내년 3월 1일자로 해서 여섯 군데를 국공립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기존 인건비는 12개월치잖아요. 그런데 기존 인건비라고 해서 있는 게 2,804만원짜리인데 이거를 12개월로 딱 나누잖아요, 233만 6,000원이에요. 밑에 1억 5,000을 6개로 나누면 250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하고 신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기존은 지금 선화 어린이집이 8호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소는 향후 시간제보육시설은 교사들의 경력이 필요하다 해서 10호봉을 평균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화도 10호봉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건 어린이집에서 8호봉 쓰겠습니다 해서 8호봉 예산을 잡아준 거고요. 그 외 내년도에 6개소는 10호봉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주이삭 위원   왜 선화에서는 8호봉 한대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왜냐하면 교사들이 호봉에 따라서 어디는 9호봉짜리 쓸 때도 있고 8호봉짜리 쓸 수도 있고 어디는 12호봉짜리 쓸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신규는 왜 10호봉을 잡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평균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신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일단 10호봉 기준으로 잡고 기존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았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여쭤보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러면 저 밑에 보면 기존에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선화는 지금 2개 반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건 선화하고 서문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화 말고 다른 데는 왜 인건비 지원을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서 그 위에 보시면
○주이삭 위원   민간이란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민간. 이게 서문입니다. 그래서 2개 반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1페이지에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이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지원이 아직 좀 덜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닙니다. 희망자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가 안 되는 이유는 기존 어린이집이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추가로 더 받아서 하신 거죠? 다른 데서. 전체 총액 예산이 11억 8,000 되던데.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이 공기청정기는 희망자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안 한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작년보다 더 늘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봐야.
○주이삭 위원   사업설명서 보고 의아해서 여쭌 거예요, 저도.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잡해서요.
지금 금액이 더 는 이유는 내년도에 신규시설을 설치, 국공립 같은 경우 내년도에 예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몇 개 설치되는데요? 신규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신규로 된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사업설명서 430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신규 시설을 고려하여 반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를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좀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주이삭 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저희가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추가 보완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대부분 공기청정기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 싶어서 의아해서 여쭌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대문 키즈센터는 누가 운영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키즈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온라인으로만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콘텐츠를 수십 개를 기존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로 사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종사업이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전부터 궁금한 건데 육종사업이랑 나머지, 사실 서대문키즈센터 운영 말고도 부모 모니터링, 우리동네 보육반장, 안전관리관 전부 육종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주이삭 위원   왜 하나로 크게 안 묶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그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명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키즈센터는 구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거는 구비죠.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이거는.
○주이삭 위원   아무튼 키즈센터 취지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사업이요. 원래는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었죠? 소규모가 없어졌어요, 이름은. 취지는 이따 말씀 주시고요.
현재 총액이 올해 것 현재 남은 게 제가 보니까 1억 3,000 얼마인가 1억 4,00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원래 방과후교실 포함해서 보수하는 비용이 1억이었는데 올해부터 5,800만원 증액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불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금년도 예산은 1억 2,000인가 그 금액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됐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명시이월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저희가 정해지면 사고이월로 할 겁니다. 내년도 돈이...
○주이삭 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린 리모델링도 어떻게 하실지도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성센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드렸는데 개선한 사항들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성센터 대폭적으로 새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같이 해가지고 10억 이상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현황 향후에 같이 보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예산을 떠나서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문화사회 통합지원에 다문화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이랑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은 올해 3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00으로 50만원 증을 하신 거고 다문화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은 본래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료로 5만원씩인가 50만원인가, 5만원씩 140번 하셨더라고요. 산출근거 2020년도 것이. 그래서 700만원이었는데 완전히 3,000으로 확 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존에 4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확 늘었어요. 사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을 예산을 다문화가족센터가 자꾸 공모사업 중심으로 하지 말고 기존의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어떻게 하겠는지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기존 공모사업을 그대로 공모하지 않고 그 사업을 여기다가 반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모사업은 기본 베이스잖아요. 공모사업은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 정도 예산을 확충을 더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래서 미래설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이삭 위원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1인가구 지원사업은 시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닙니다. 시비하고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고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안심홈 지원사업 그거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것하고 다르고요. 안심홈 관계는 공모사업이어서 별개로 진행된 거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프로그램 예산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 채우려고 프로그램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비중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따로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별도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회의 속개할 때 나눴던 이야기는 잘 검토하셔서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물론 예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서대문구에 와서 느낀 점은 저희가 다른 어떠한 조례도 다른 지역구 못지않게 훌륭한 조례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다보니까 영유아 아동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특히 여성가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좋은 조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목적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던 것은 설명을 함께 들었으니까 그걸로 자료로 하면 되고 저희 예산서 414페이지 보시면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하셨어요. 보육반장 운영. 이 네 명을 선정하셔서 그동안 하셨던 일정 있잖아요. 업무 일정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있어요. 이 한 분이 민간위탁어린이집 여기 다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일을 한다는 건지 가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여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방안전, 가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소방안전은 어차피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소방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만 받지 실질적으로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주실 때 교육반장, 안전관리관 그 다음에 현장활동 보조인력이 있잖아요, 한 분이. 이 분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순회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현장활동 보조인력은 어린이집에서 현장활동 갈 때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 개 어린이집이 동시에 떠나, 그러면 이 분은 어째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는 못가는 거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보조가 아닌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취약지역 아동들이 있다든가 요청을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만 특정해서 항상 보조활동가가 가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무튼 그 현황도
○이경선 위원   그 현황도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보존식 기자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그 품목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50인 이상은 지금까지 급식안전 문제 때문에 보존식을 1주일간 보관을 합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급식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보존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존할 수 있도록 냉장고 같은 걸 구매해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지금 35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동안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존식이.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50인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이경선 위원   이게 3년 됐나요? 그때 어린이집 했던 행정조사가?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2017년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때 저희가 갔던 어린이집 대다수가 있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거기는 거의가 구립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특별히 선정해서 우리가 갔었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 아동여성보호 예방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자료 넣어주세요.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메일로 주세요. 어렵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메일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43개죠?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육교사가 지금 1,600명 정도 되지요? 보육교직원.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종사자가 한 1,500명쯤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 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같은 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네. 합니다.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 하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결과서를 보여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까지 왔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영어어린이집 같은 데 고액의 어린이집에서도 애들을 무차별하게 두들겨 패고 먹이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게 한 번 학대하고 나서 교사 자격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1년, 2년 이따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인력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원장과 교사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원장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아동학대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범죄자들이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집에 있는지 없는지,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 결과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42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 중인 3호점과 4호점의 공사 지연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운 개소식 행사비, 현판 설치, 비품구매 등 총 9,6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7쪽, 163쪽, 165, 172쪽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715만원, 아동수당,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기금 5개 사업과 국고보조 7개 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8억 1,052만 9,000원과 아동수당 외 14개 사업에 시·도보조금 68억 3,966만 2,000원 등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억 9,287만 5,000원 감액한 166억 5,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9쪽부터 445쪽, 사업설명서 50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29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올 예산 231억 1,4,27만 7,000원보다 1.61%인 3억 6,605만 3,000원   감소한 총 227억 7,522만 4,000원이며 주요 감액 내용은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구비 35억 8,989만 9,000원,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지원사업비 6,912만원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501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자치참여, 진로직업 체험교육 등을 수행하는 홍은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문화사업비 등 인건비 인상분과 교육청 예산을 반영해 올해보다 2억 2,306만 1,000원을 증액한 10억 8,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설명서 503쪽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문화 확산에 따라 미디어콘텐츠를 올바르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세대에 맞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미디어 제작 환경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에 8,0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설명서 50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기금, 시비 포함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올해보다 1억 1,122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1,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설명서 508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학업, 진로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청소년 아지트 운영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지원사업비 등 기금과 시비를 포함해 올해보다 2억 4,423만 7,000원 증액한 2억 5,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설명서 510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올 8월에 신설된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식당 6,000원 상당의 급식비를 연간 340명에게 월 10회 지원할 수 있도록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3쪽, 설명서 514쪽 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가좌지역 청소년 활동 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해 올해 시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건축비가 확보되어 올해보다 35억 8,989만 9,000원 감액한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서 383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사업의 우리 구 대상은 약 1만 3,100명이며 올해보다 1억 2,125만 9,000원을 증액한 15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536쪽 아동권리 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전용 통합 플랫폼 구축, 아동 주도 놀이공간 조성을 통한 놀 기회 제공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주도 융합형 놀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청소년 전용 플랫폼 아동청 구축 등 아동권리증진사업을 올해보다 4,782만원을 증액한 6,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설명서 541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틈새 시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소에 이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융합형 1개소, 일반형 2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키움센터 2호점과 내년도 신규 설치 키움센터의 임차료 및 관리비, 1호점부터 4호점까지 4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신규 설치 3개소에 대한 설계비와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임차보증금 등 키움센터 신규 설치 및 기 설치 센터 운영에 올해보다 24억 4,493만 6,000원 증액한 25억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548쪽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시설보호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와 보호 종료 시 안정적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보호아동 자립 역량 강화 멘토링사업과 명절, 어린이날 등 연간 4회에 걸쳐 아동보호시설에 격려품 전달, 시설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첫걸음수당 등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사업에   올해보다 6,952만원 감액한 총 7,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 설명서 556쪽 부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과 복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출장여비 등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채용 등으로 올해보다 3,568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설치라는 세부사업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의견으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이삭 위원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업이 삭감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라는 세부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논의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쪼개라고 내려와서 변경을 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내려온 지, 11월 말 정도예요.
○주이삭 위원   일찍도 내려오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예전에는 통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주이삭 위원   우리가 꼭 예산항목 세부사업 설정하는데 시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 거죠, 편성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주이삭 위원   비용의 차이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건데 어디에 넣고 뭘 하든 우리 권한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국비랑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운영비의 5% 정도가 구비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하는 거에서.
○주이삭 위원   그거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동권리증진사업에 어린이청소년 전용 통합플랫폼 구축하시잖아요. 수요가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구축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요?
○주이삭 위원   네, 플랫폼에 대한 수요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여러 자치구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잘된 사업 같은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사실 없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도 홍보하고 또 우리가 이런 전용공간을 통해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거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있어야 된다는 수요가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 3개년 계획 수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청원할 수 있는 청원사이트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니까 전용공간이 있어서.
○주이삭 위원   만들어내면 어떻게 링크를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예 전용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보통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 통합플랫폼을 만들면 효용성 있게 운영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활용을 하겠느냐,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반을 조성하는 사이트를 만들고요, 그래서 정보 제공의 1차연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동참여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 각종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만 딱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키워 가실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단계별로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주이삭 위원   스텝을 이렇게 밟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일단은 개발하는 쪽하고 얘기했을 때 처음 단계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서 들어가는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첫 회는 각종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주로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제공하는 차원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같이 비대면 언택트 활동같은 것도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이삭 위원   가능하다? 그런 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이게 3,500 가지고 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일단은 서버만 구축하고 정보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첫 단계.
○주이삭 위원   그래도 뭔가 하나 특출 난 게 있어야 유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저희가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아직 못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 봐서 안 그래도
○주이삭 위원   몇 군데 하는 곳들 알려 주시고요. 따로 보고 주시면서 수요 있었다는 게 청소년정책 3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때 참여를 했지만 그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 완성품을 받았던 기억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드릴게요.
○주이삭 위원   네, 그거 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특출 나게 청소년들이 그런 데 모여서 어떤 기능을 주로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좀 더 하셔가지고 플랫폼 구축하실 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호 종료 아동 융자 지원하시던 거는 싹 빠졌는데 왜 안 하게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주거지원 사업이 주로 저희가 사실은 공공주택 LH,
○주이삭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그런 데는 보증금 자체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안 되는 대상, 청년주택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보증금을 만들었던 건데 청년주택이나, 관내에 있는 청년주택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LH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주이삭 위원   그럼 그거 불용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감추경하고 2,000 남았는데 불용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차라리 이렇게 수당으로 그냥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가 인원이 확 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정원이 22명으로 늘었고 시간임기제까지 하면 28명인 거죠. 아동학대랑 아동돌봄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서 업무가 팽창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확대돼서 업무 어떻게 편성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같이 설명 주실 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방금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청소년 안전망 이게 청소년위원회에서도 함께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말씀 나온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다음 청소년디지털 미디어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은 제가 행복위 자료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군이 달라진 거잖아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했을 거예요. 멘토사업 할 때 공부 잘 하는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예체능계도 문을 열어줘라, 이런 말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친구들에게 문이 열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공부 잘 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지는 않잖아요, 소수가. 더 다수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계화 했을 때 물론 올림피아라든지 노벨상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이 더 우수하게 해외로 진출해서 국위선양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이런 예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제가 금방 여성가족과에도 말했지만 아동청소년과도 아동청소년에 관한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더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435페이지 보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밀하게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주이삭 위원이 이야기했던 통합플랫폼 그 세부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가 굉장히 위원회가 많네요. 위원회 각각의 설립 운영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과 위원회마다 간략한 개요 있을 거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통폐합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모의 UN대회는 안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올해 원래 예산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그거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 그 사업이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그게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다 확인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잡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부서에서 사업으로 잡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거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참여예산 결국 3건 중의 한 건을 모의UN대회가 잡아먹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내년도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차승연 위원   그럴 거면 코로나 때문에 못할 사업 다 걷어내야죠.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일정정도 진정될 거라고 보고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되면 추경 때 다시 정리하시려고 잡으신 건데, 안 하시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좋은 사업이고 그때 가서 봤더니 좋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으로 잡힌 사업 중에도 좋은 사업이면 계속 사업으로 부서에서 잡아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게끔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아동청소년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의UN대회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오늘은 보고를 잘 하셨네요,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의외로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저희가 많은 구에 속합니다.
○최원석 위원   많은 구에 속하는 건 우리가 빈약한 부분들인데 많은 거에 비해서 인력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관련된 인력은.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지원과에다 다시 얘기를 해서 인원 충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원래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가 자치구로 넘어왔는데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 인력 뽑는 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빨리 11월쯤 충원이 될 줄 알았는데 인사팀에서 내년 1월 1일자 발령 때 학대조사 전담 직원들을 충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며칠 안 남았지만 빨리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할 텐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도 관심 가져가지고 1일 1일에 발령이 나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명확하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힘드네요. 질문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급식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꿈드림 운영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접촉을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완전히 학교를 떠난 친구 말고 잠시 부적응한 학생들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요. 서대문경찰서 같은 경우
○유경선 위원   통보가 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경찰서에서도 관리대상, 학교에 보면 SPO라고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경찰들, 그런 경찰들이 추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학교 중퇴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오고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결식 우려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잘렸든지 자퇴를 했든지 문제가 있는 학생들 아니에요, 옛말로 하면 비행청소년을 위주로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그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봐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경선 위원   글쎄,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자퇴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이 맞지 않으면 자퇴하고. 이 분들을 관리하는 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온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유경선 위원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밥 주는 거 외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니요,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상담복지센터 내에 센터는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 직원 4명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신촌에 청소년아지트 만드는 그 공간이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주 활동공간으로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유경선 위원   얼마나 활용을 해요? 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거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이나 댄스 미디어실 이런 것들을 꾸며놓아서 거기서 너덧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신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아, 창작놀이센터 지하공간을 저희가 일부 아지트로 시에서 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지트라는 용어가 나는 귀에 거슬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애들은 좋아해요.
○유경선 위원   좋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청소년들은 이렇게 공개된 거보다는 숨어서 하고 모여서 외진 곳에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요새 청소년들이 아지트를 좋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유경선 위원   어감이 그렇긴 한데 그거야 그렇다치고 아무튼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서포트하고 탈선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08쪽, 13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6억 4,876만 2,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26억 8,798만 2,000원보다 19억 6,0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공연 등의 입장료 수입 증가와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증가, 주차요금 수입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6쪽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총 세출예산은 102억 1,885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 86억 8,443만 6,000원보다 15억 3,44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사업사업설명서 562쪽, 563쪽 크리스마스 거리축제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크리스마스트리작품 대회 신규사업비를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580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옥천암 설법전 보수 정비를 위한 국시비 매칭 예산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사업설명서 58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통사찰인 봉원사에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시비 매칭 예산 1억 7,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 사업설명서 585쪽, 586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올해 대비 1,83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온라인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 코스 신규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457쪽, 사업설명서 593쪽 서대문 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재청 야행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458쪽, 사업설명서 595쪽, 596쪽 성인노인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올해 대비 5,1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동네 파크트레이너 사업비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459쪽, 사업설명서 601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예산 심의 중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6개소 운영 사업비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61쪽, 사업설명서 611쪽, 612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체육회 운영 지원과 종목별 각종 대회 지원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올해보다 580만원 증액하였고 상임위 예산 심의 중 종목별 협회 용품지원비 2,0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64쪽, 사업설명서 620쪽, 621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 등에 따른 전출금 6억 4,98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서대문 문화체육센터 실내 공기질 실시간 통합 감시시스템 설치 및 궁동체육관 외벽 보수 등의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5,75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상임위 예산심의 중 돌산구장 안전사고 예방공사 및 체육 기자재 구매에 5,170만원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탁구 강좌 신설에 따른 기자재 구매에 1,6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26쪽,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사업 운영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에 의거 구민들에게 과학적 체력 측정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625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중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33쪽에서 39쪽입니다.
동 기금은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원으로 설치되었고 설치 이후 추가적인 예산 적립은 없으며 적립금 5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17년 1,541만 7,000원, 2018년 5,928만 9,000원, 2019년 1억 1,138만 4,000원, 2020년 9,421만 7,000원이며 2021년 예상 이자수입은 8,884만 9,000원으로 2021년 말 기금 적립 총액은 54억 915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그전에는 윤동주 이것저것 다 목을 나눠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통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2020년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저희가 특정하게 다양한 문화행사 세부 사업 명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변화 있게 상황에 맞춰서 유동된 사업을 펼치려고 모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사업설명서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뮤지컬도 있고 윤동주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서울시연 정기공연이나 매년 하는, 5월경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뮤지컬을 하고 연말에 하는 송년음악회 이런 것들은.
○주이삭 위원   거두절미하고요. 7,900을 잡은 이유 각각 단가 어느정도 산정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주시고요.
온라인 문화클레스랑 온라인 우리동네 예술가는, 문화클레스는 교육 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관내 예술가 10명을 선정해서 그분 분야의 예술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하고 유튜브에 공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피트도 함께 제공하는.
○주이삭 위원   뭘 제공한다고요? 피트?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 예술작업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재료, 간단한 재료들을 한꺼번에 선착순으로 50명씩, 프로그램마다 선정해서 보내드리고 그것으로 그 수업을 함께 해보는 온라인클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우리동네 예술가가 같은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예술마을만들기사업인데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발굴하게 되었고 그 예술가들이 하고 계신 작업들이 주민과 함께 하여서 호기심과 예술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주이삭 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얘기하는 온라인문화클레스랑 온라인 우리동네예술가가 연계된 사업은 아니란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연계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 얘기한 선착순 50명 해서 하는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같은 것입니다.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주민 50명이, 선착순 50명으로 신청하신 분께서 그 수업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받으셔서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문화클레스인 건 알겠는데 우리동네예술가라는 800만원짜리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른 겁니다.
○주이삭 위원   다른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거는 작가를 선발하여서 그 작가의 작품과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주이삭 위원   그거 하면 얻는 효과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 지역의 작가가 그래도 많이 본인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와 함께 뭔가 예술 창작활동을 같이 해보겠다는 계기를 마련하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어디가 거점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문화발전소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문화발전소에서는 청년예술가들을 위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하는 건 말씀 항상 하시니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점을 어디로 하실 거냐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이미 작업가들을 발굴하면서 작가들이 저희 관내에 자기의 작업 공간, 공방이라든가 작업실을 가지고 계신 그곳의 작업공간도 소개하면서 작품도 알리고 하는 것을 저희는 우리동네 예술가 이걸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온라인으로 하는 거. 비대면 확대를 위해서. 비대면 확대되면서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이런 사회적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온라인프로그램도 전부 마련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의도로 다양한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다양한 문화행사 해서 공연 참가자 출연료까지 전체적으로는 줄이기는 하셨어요. 대신에 온라인 관련해서는 증을 하신 건데 업추비는 행사 관련해서만 업추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니죠.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주이삭 위원   이름이 다양한 문화행사 업무추진비여서 다양한 문화행사 7,900과 공연 참가자 출연료 5,000만원 포함해서 그것만 얘기하신 건가 해서 여쭈는 거예요. 전체 사업에 대한 업추비라는 예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모든 전체 사업.
○주이삭 위원   여차 하면, 줄이셨는데 함께 줄이시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문화발전소 인력이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었더라고요. 왜 늘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환경미화 용역을 하여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대부분 그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최저가 낙찰 방식이어서 저희가 발주할 때도 지급해야 될 최저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데 낙찰이 되면 실제로는 최저생활임금보다 더 낮게 낙찰이 되거든요.
○주이삭 위원   같이 고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용역으로 소요되었던 예산을 8,400 감하고 기간제로 6,300 증액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직접 고용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시간선택임기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니요.
○주이삭 위원   그냥 기간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기간제입니다.
○주이삭 위원   기금은 언제 쓰실지 계획은 없어요? 체육시설들 어디에 언제 늘려야 되겠다 그런 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직 확정한 대상지나 정한 사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50억이 묶여 있는데 써야 될 고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다양한 제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요구를 해 주세요.
기금 보고하실 때 기금 액수, 전입금, 전출금 몇 년도에 받아서 계속 지금 50억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지 말씀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놓치지 않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그런 거 한번만 더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증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왜,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의견으로 주신 건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행복위 위원님께서 보고 중에 저한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 유아, 여성,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있는데 그 사업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적다는 걸 지적받았습니다. 그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장애인체육회가 저희가 있으니까 장애인체육회에 바로 사업비를 줘서 직접 하게 하는 게 좋다는 의회의 전년도의 지적이 있어서 2020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 올해 상황 때문에 장애인체육회가 체육교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교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직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겠다라는 지적으로 증액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신촌 플레이버스는 왜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기존의 비용에 비해서 거의 2배 증액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 그거는 플레이버스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5,300이거든요. 플레이버스 관련 사업비는 감액된 상태이고요.
○주이삭 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스마트 관광전자지도가 올해 대면하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언택트 걷기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매달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앱이죠.
○주이삭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플레이버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플레이버스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감하신 건데 궁금한 건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 근로자 심사 수당이 240만원이에요. 왜 이런 거예요? 몇 명이 하시고, 그렇게 단가를 선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심사수당 1명이 240일리가 없으실 텐데 이렇게 써 놓으신 게 의아해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외부 심사위원을 둘 것인데요. 외부 심사위원 네 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주이삭 위원   네 분 나누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분이 3회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에다. 안 그러면 오해합니다.
저는 이게 는 거 같아서 여쭤 본 건데 밑에 관광전자지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전자지도 제작비용 단가 산출하신 거는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독립민주지사 조형물 등 제작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을 어디에다 제작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특정한 지사분을 정하여서 조형물을 제작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독립민주지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역사관 내에 별도로 독립지사 추모공간과 민주지사 추모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모의 공간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은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만들면 그 곳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 생각도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형무소역사관에 수감되었던 독립민주지사가 계시니까 그런 특정한 부분을 좀 살려서 추모의 공간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민영환 동상 옮기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푸른도시과랑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족들이 원하는 곳도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또 설치를 하고나면 우리도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잖아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업에서 좀 줄였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여기 명물거리,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축제를 하면서 경관조성을 연세로 500m 구간을 위주로 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꾸미다 보니까 명물거리 쪽에서 사업장을 가지신 주민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명물거리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주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경관을 조성하고 싶다는 의지로 하신 것이어서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단년도 일시적인 사업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원래는. 기준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차승연 위원   저야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좋으면 계속사업이 되게 하는 구조는 좋다고 보지만 기존에 우리 참여예산팀이나 전체적인 우리 부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단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기존 예산에서 좀 감이 되거나 그렇게 진행됐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 7,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어떻게 산출됐는지 잘 모르지만 작품대회 운영이 3,300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높은 나무를 어떻게 꾸미시려고 하는 건지도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제가 제안사업 이건 봤어요. 부서운영 그거 자료도 봤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금액 산정은 부서에서 하잖아요. 부서에서 너무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우리가 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예산에서 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크리스마스 축제 한다고 거기 꾸미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보셨다니까 이건 주민들에게 20개 팀에게 제작비용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차승연 위원   저는 그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상도 하잖아요. 우리 웬만한 시상 뭐 하자고 하면 선거법 위반 얘기하면서 되게 어렵게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는데 이건 근거도 없잖아요, 조례에도. 그런데 막 시상을 하시겠다 그래요. 경시대회 스타일로 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좀 크지 않아요?
저는 이건 어쨌든 부서가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현실적인 산정을 해오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거리를 꾸미는데 들어갔던 비용에서 감을 해오시든가 그 부분 정리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제안자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안산 해맞이 행사 안 하기로 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올해 2021년 1월 1일은 안 하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안산 해맞이 행사 지원 감해도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건 2022년 1월 것입니다. 2021년 예산인데 22년 해맞이를 21년에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20년 예산에서 불용하고 끝 한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저희 21년 1월 1일 해맞이는 안 하기로 했고 20년은 불용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년에 잡혀있는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한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 안산 해맞이행사 지원은 2022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잡아놔야 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바람입니다.
○차승연 위원   문화발전소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꽤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사업을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거기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에도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추경 때 감액도 하였고 사업의 추진 정도에 맞게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맞게 규모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자치회관 간 계단공사 등에 지금 2,15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옆에 자치회관은 리모델링 현재 하고 계신데요. 문화발전소랑 바로 근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관과 문화발전소 사이에 이동하는 통로 중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기존의 그 통로하고 연계된 주차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 주차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계단 설치를 꼭 하면, 거기서 수시로 작은 주차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발전소를 만든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 개선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도 좀 당황스럽지만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런 유지보수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긴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설계 시공자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하자보수도 열심히 요청해서 시공업체 벌점도 줬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데는 다시 우리랑 계약 안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자료도 좀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생생 문화재 공모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모하여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역사관하고 그 인근 문화시설들을 같이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선정되어서 목표는 여기에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외국인과 함께 투어를 해보는 프로그램이 6, 7회하고 글로벌 언택트 서대문형무소라는 온라인 프로그램하고 글로벌 청년플래너 양성, 글로벌 공감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까지 합쳐서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사업설명서에 그 사업 제안서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없는데 제가 위원님께 제안서 제출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신촌 플레이버스가 저는 우리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평가와 앞으로 계획 좀 자료주시고요. 스마트 건강 전자지도도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 온라인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이것도 그냥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홈페이지보다는 저희가 투어 역사문화해설사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전체 서대문구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계획 같은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장기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였고요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를 저희가 하면서 여기에 투어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가 장기계획 말씀드린 건 스마트정보과였나요, VR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도 내고장탐방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신촌 중심으로, 서대문형무소 중심으로 이렇게 관광자원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장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계속 분절적으로 여러 곳에 퍼져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든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광자원이 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종합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좀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VR은 VR대로 놀고 전자지도는 전자지도대로 또 하고 또 여기에서 역사문화해설사는 또 이것대로 운영되고 좀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래서 저희가 관광 전자지도에 각종 문화, 체육, 교육 행사들을 다 망라하는 프로그램이 거기서 다 보여지고 검색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역사문화해설사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대문문화재 야행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것도 공모사업에
○차승연 위원   이것도 형무소 돌아다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거는 서대문구 관광자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중에 바이오월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을 지금 바이오월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벽면 녹화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벽면에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하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식재하여서 계속 양육하는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5,000이나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8억 7,04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0년 12억 8,916만원 대비 32.5%인 4억 1,87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입장료, 수강료, 체험학습료, 주차요금 및 편의시설 수입 등의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207쪽 편의시설 리모델링 후 약 8개월 간의 임대운영수입은 2020년 대비 33%인 4,000만원을 감액해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은 2020년 세출예산 대비 5.3%인 1억 6,68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1,7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655쪽, 사업설명서 791쪽 단위사업 적극적 박물관사업 홍보사업 중에서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박물관을 상징하는 기념품이 개발되지 않아 뮤지엄숍에서 일반 기성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고유의 기념품 개발 및 제작, 연보 및 달력, 우편료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8,0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4,1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57쪽, 사업설명서 796쪽 단위사업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중 시설 보완 등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 대비 4억 5,850만원이 증액되어 7억 3,0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데에 기인합니다. 이중 시설비 증액은 노후시설물 교체와 신규 CCTV시설 2억 5,000만원과 자연사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서 654페이지 다양한 표본 확보사업 중에 여비가 있잖아요. 664페이지에 있는 기본경비의 여비랑 취지가 얼마나 다르기에 여기에 잡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664쪽은 기본경비의 여비고요. 채집이라든지 표본 확보라든지 기증을 한다든지 환경조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국내여비가 표본 쪽에 잡히고요. 일반 기본여비는 이 뒤쪽에 잡히고요.
○주이삭 위원   일반 기본여비랑 이 여비랑 차이가 뭐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건 학예사들이 표본이나 채집 관련돼서 가는 여비만 여기는 해당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뒤에 기본경비는 직원들인 것이고 654는 학예사분들이 여비를 받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표본 확보나 채집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분들이 여비를 받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건 아닌데요. 주로 채집이나 이런 표본 확보를 위해서 지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따로 잡혀있는 거죠. 채집을 하려면 바닷가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산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가 채집 여비라는 뜻이죠, 여기는.
○주이삭 위원   우리가 여비로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지난 행정복지위원회를 2년 동안 하면서 왜 이걸 단 한 번도 못 봐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괴감이 드네요.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관장님.
658페이지에 CCTV 교체도 하시고 신규 설치하시는데 2억 5,000을 쓰십니다. 그리고 자연사 온라인 스튜디오도 구축을 하세요. 자연사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하고 CCTV하고 다 궁금한데 CCTV를 얼마나 바꾸실 계획인지 여기 보니까 수량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적혀있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그래서 따로 자료로 말씀주시고요.
자연사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같은 경우도 자연사박물관에 스튜디오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온라인강좌로 모든 걸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박물관 소개나 이런 것만 하다가 심지어는 지금 체험교실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사교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것도 줌으로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동영상 제작들은 했는데 실시간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참여자 수가 한 1,000분이 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아직 400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구청 직원분과 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쓰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조를 해서 전용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집중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올린 거고요.
○주이삭 위원   식당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식당은 원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이용을 안 했었는데
○주이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원래 안 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원래 수익이 안 돼서 그분이 못한다고 나갔다고 하고요. 10명이 안 된답니다, 식사하는 인원이. 그래서 그건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어떻게 활용하나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생각하게 된 거고요. CCTV는 저희가 17년이 된 건물이라
○주이삭 위원   CCTV는 자료로 말씀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어디에다 할까, 저희 의원들이 한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놓을 만한 데가, 꽉꽉 차가지고 표본들 이미 설치하느라고 공간이 없어서.
별 보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공간 굉장히 알차게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준이었는데 넣을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쓰는 식당 쓰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산출단가 같이 해서 CCTV랑 같이 말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자연사박물관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단 하나 도서관이 이번에 시설 보수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 이 좌석은 예전에 1층에 있었던 그 좌석인 건가요? 우리 안내에는 20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공사는 2층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3층에 옛날에 옥상처럼 터진 공간이 있었어요.
○이경선 위원   그거 지금 막았잖아요. 거기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도서와 아이들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파크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시설을 보니까 예컨대 도서관도 조금 더 1층에 있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물론 반려견을 안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수유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스낵바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국외 시찰을 가보니까 그때 저는 유아애들 놀이방인 줄 알았는데 가서 살펴보니 애완견들이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집에서 함께 와도 책을 볼 수 있게 올라가고 애완견은 거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서대문구에서만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값어치고 또 요즘 시대의 흐름이니까 애완경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1층 스낵바나 그 옆에 카페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렇게 도서관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시설보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디자인을 한 번 보고 싶었어요. 예컨대 자연사박물관은 특정 고서라든지 심도있는 전문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보다는 공룡 위주라든지 표본 위주의 책 문서를 보러 오시는 게 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위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책 내용도 그렇고.
그러면 다른 선진국 보면 요즘 도서관 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아동들은 곤충 의자에서 앉아서 본다든가 누워서 본다든가 해리포터의 빗자루를 타고 앉는 그런 모형의 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도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궁금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분야별로 공룡 따로 있고, 식물 따로 책들을 분야별로 하면서
○이경선 위원   그래서 좌석이라든지 테이블도 다변화하게 다양성 있게 하면, 사각이면 모서리에 애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라운드에 무당벌레 모습이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의자가 되어 있다든가 무당벌레 형태라든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자연사박물관의 도서관은 늘 가보고 싶고 애들이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분위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관련된 분들 잠깐 만나서 여쭤봤더니 의외로 어르신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애들하고 와서 애들은 박물관 투어하고 부모님들은 거기서 책도 보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 박물관이 잘 활용이 되고 어느 누구나 와서 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 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추세를 앞서가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박물관이 아니라 약간 카페 같은, 구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추구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안 간지 좀 됐지만 엘리베이터도 수리가 다 끝났나요? 그게 무게를 항상 싣다 보니까 덜컹 그래서 저도 한 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건 괜찮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엘리베이터는 괜찮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하공간도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던데 표본 보관하는, 물론 좁은 공간인데. 우리가 전시하는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지금 바뀌신 뒤로 주 사업 내용은 뭐예요? 예전에는 관장님이 바뀌시면 관장님의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관장님의 전공에 따라서 전시하는 내용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럴 수도 있긴 하지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테마로 가나요? 기존 테마는 그대로 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상설전시는 늘 하는 거고요. 상설전시장 자체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많이 바뀔 겁니다. 그전에는 실내에만 들어와서 있던 것들을 공룡 모형도 그렇고 암석도 그렇고 밖으로 해서 야외에서도 자연사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박물관이 수입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이게 시로 가야 되냐, 어쩌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덜 하시는 것 같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연북중 주차장을 사용했었잖아요. 인상은 없는 거죠? 저희가 2년 전에 한 번 올렸던 것 같은데.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지금도 주말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서 별로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자연사하고 연북중학 협치를 정말 잘한다고 봐 왔거든요. 연북중에서 우리도 잔디 깔겠다, 시설하겠다 하면 못하는 건데 그래도 주말에 개방해 주는 자체에 저희가 감사함을 느끼는 거고요.
예산은 다 특별하게 이거 왜 하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자연사박물관 다 훌륭한 기획이지만 도슨트 쓰는 학생들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도슨트 아동들이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도슨트 제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전체적으로 3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 지원이나 외부 지원 금액은 없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이번에 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시비에서 17억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2021년에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2021년은 아직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일반적인 운영은 대부분 다 구비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차승연 위원   우리 아예 이걸 시립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은 되고 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우리 구가 특화돼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깊게 검토해 보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차피 자연사박물관을 들어서 어디 옮길 거 아니잖아요, 시립이 되어도.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37억 정도 하는 건 좀 부담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재정에도. 아무튼 더 고민을 시하고도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자연사박물관 옥상에 별 볼 수 있게 시설 해달라고, 그건 다 완료된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가족 단위로 신청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차승연 위원   시설은 다 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나름 별을 볼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652페이지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사료 보조강사료는 왜 필요할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빌려준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가서 시범적으로 다 가르쳐 줘야 돼서 강사료가 책정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그 밑에 온라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조강사료가 있고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에 강사료 보조강사료가 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가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다양한 분야라서 한 분야마다 그 분야의 전문강사와 강사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은 여기 기타보상금에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으시면 될 건데 이게 9회씩 몇 회씩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영상으로 찍는 것도 강사를 동원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걸 왜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주제가 다르면 그 주제에 맞는 강사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위에 1 괄호하고 2 괄호하고 차이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1은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에 관한 강사고요. 2는 온라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입니다.
○차승연 위원   비용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신다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다양한 홍보기념품 제작 6,000만원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의 역할 중에 저는 기후위기 관련된 환경교육에 앞으로는 초점을 많이 맞추셨으면 해요. 여기 보면 과학 강연이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주로 지금 기후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그쪽에 맞춰서 자연사박물관에서도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연북중학교 운동장 사용료가 있어요.
이건 올해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걸 지급해 줘야 되는 비용이었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동안 사실 주말마다 많이 민원 같은 걸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뜻도 있고 이미 지급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답은 좀, 저희가 행정에서 하기에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런데 주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1월 1일 3,000만원을 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1월 1일 준 거는 아닐 텐데 하여튼 거기서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걸 저희가 반환을 해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좀 그렇다, 입장이.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복지문화국하고 다 소통이 된 건가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실 백신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대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데 올해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올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했었는데 내년에는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증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연북중 운동장이 사실상 안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잡아서 주는 주체가 자연사박물관인데 거기가 운영이 안 되는데 이걸 주고 있다는 건 예산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관련된 자료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수장이셨던 송광덕 국장님도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이렇게 마지막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85년도 10월에 입사해서 거의 35년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시원함보다는 미련과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과는 8대 전반기 대부분을 같이, 저도 사무국장으로서 같이 소통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끝나고 일일이 별도로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내년 1년 연수 끝나고 나면 저도 서대문 주민으로서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그 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송광덕 국장님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재생 및 재개발정비사업 도시계획 및 정보통신망 운영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64, 166, 173쪽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8억 4,5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27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8쪽부터 481쪽,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억 6,639만 2,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기금포함 국비 35억 7,300만원 시비 26억 4,259만 2,000원, 구비 65억 5,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3,88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68쪽, 사업설명서 230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22억 6,000만원, 시비 26억 4,259만 2,000원, 구비 48억 5,687만 3,000원으로 총 97억 5,9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 4억 8,500만원, 471쪽 중앙 천연동 복합센터부지 매입 및 마을관리소, 임대주택 건립 공사 등 시설비 87억 7,000만원 편성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거점 공간, 임대주택에 필요한 비품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3,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2쪽 하단, 사업설명서 238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및 가족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냉천동 12번지 일원에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중 건축설계공모를 계획 중에 있으며,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8억 1,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73쪽, 사업설명서 240쪽 신촌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청년창업포럼 등 일반보전금으로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4쪽, 사업설명서 243쪽 신촌 문화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신촌문화플랫폼 조성을 위해 다양성 열린강좌, 청년문화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5쪽 상단, 사업설명서 247쪽 ‘신촌 파랑고래’운영입니다.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코로나19로 중요해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5,64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신촌 파랑고래를 신촌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역-청년을 연계하는 앵커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8쪽, 사업설명서 253쪽 이화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이화52번가에 위치한 이화쉼터를 문화와 접목한 휴식공간으로 지속 운영하여 유동인구 확대 및 체류시간 확보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화쉼터 운영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등으로 4,710만원을 편성하여 이화쉼터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79쪽 상단, 사업설명서 257쪽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낙후된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를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유형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80쪽 상단, 사업설명서 258쪽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상지는 송죽원 앞 송죽길14 유휴지 15㎡이며 현재 주민들이 의자를 놓고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 가결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염봉선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짧게짧게 답하세요.
파랑고래 성인지예산으로 3억 5,600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얼마나 진행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언택트 프로그램으로 당초 예산 잡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진행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유경선 위원   그럼 비용은 절감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행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젊은 층들이 모이긴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모임은 지금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인원으로 강좌를 한다든가 할 때 최소한 인원만 모이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약100여 명씩 접속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많이 알려는 졌지요? 주변에 홍보는 많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상임위에서 예산을 2,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내년에, 고민해서 개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빨리 해결을 해야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게 될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개미마을을 도시재생 쪽으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현재 계획은 없고요. 과거에 그 지역을 몇 번 개발을 해 보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 포기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은 건지,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재개발분야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더 나온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도록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유경선 위원   주민공청회 같은 걸 열어야 될 텐데 계획을 잡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유경선 위원   서울시에서는 손을 뗀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과거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아마 2015년이나 이때쯤에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시장님이 개미마을도 방문하고 하셔서 지시도 하셨고, SH공사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수천억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포기하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최악의 경우에는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법, 그것도 가능한가요? 거기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될 지역인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용역이라는 게 기본 밑그림만 그리는 사항이고요.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나온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자꾸 건의를 드린다든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지금 발주를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예산이 편성되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2월 중에 방침을 받고 내년 1월쯤에는 용역 발주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용역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행 과정이라든가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유진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유진아파트 남아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으로 남아있는 반쪽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매입한,
○유경선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구에서 유진아파트 한 가구를 매입했고요. 서울시에서 한 가구 매입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서울시에서 한 가구, 구에서 한 가구, 이게 매물이 잘 안 나오나 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매물은 가끔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었고요. 작년 추경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기상조다 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홍은권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저해요소,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에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시고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써먹는 저거인데,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원래 50년이 딱 되었어요. 제가 홍은동 50년 살고 있는데 50년 됐다고.
이게 서울시에서 30년 후에 철거하기로 약속하고 지었던 건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행을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근거 제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유진상가는. 자료를 한 번 찾아보세요. 아마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사업 쪽으로 잡아서 그냥 하는 거는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있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진행사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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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행복위로 가 가지고 제가 재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30쪽 보면 일상의 행복과 재미있는 도심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대문구에서 천연 충현만 일상의 행복과 재미있는 도심삶터를 만드나? 어떻게 되는 거죠? 나머지 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산서상의 이 사항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명칭을 붙이는 사항이지.
○최원석 위원   이게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의 삶터가 되냐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업 개요에 총사업비가 250억이죠? 국비 40%, 시가 54%고 구가 6%예요. 250중에서. 그런데 2021년 사업을 보면 90억 중에서 국비가 22억, 시비가 26억, 구비가 4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천연 충현은 저희가 250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따온 프로테이지가 있고요. 그 외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또 사업하는 게 한 250억 가까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95억하고 250억은 다른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연계사업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연계사업이고 어떤 거고 간에 250억에는 국비가 40%고 시가 50%고 구가 6%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48억, 구비가 제일 많아요? 95억 중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연계사업까지 약 500억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계사업까지 하면 500억 사업인데 그걸,
○최원석 위원   아니, 250억에 90억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500억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연계사업까지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원석 위원   그럼 총 예산이 500억이 돼야지 왜 250억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년차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3, 4년차.
○최원석 위원   250억은 2021년도에 시행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여기도 말씀 드리지만 97억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2022년까지.
○최원석 위원   2022년까지. 그런데 그게 500억으로 늘어난다며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별도의 연계사업까지
○최원석 위원   그 연계사업은 이거 별개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다 포함해서 약 500억 가량 된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도대체 뭐야.
아니, 잠깐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전체 5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요.   여기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한 번 자료를 보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거로 봐서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를 들면 독립문문화공원 사업비가 156억인데요. 국시비를 72억을 따왔습니다. 나머지 구비가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독립문 공원도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별도의 연계사업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듯이 연계사업으로 250억에 포함 안 되는 156억이 또 편성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250억에 대해서, 250억이 독립문공원 그거 들어가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연계사업이라고, 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에서 약 500억 가량이 된다고 말씀.
○최원석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250억 중에서 250억의 6%면 얼마예요? 15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3억 6,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3억 6,000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4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거부터 이해가 안 가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별도로 봐도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앵커시설 부지 및 설계 조성 공사라고 했어요. 앵커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천연‧충현 도시재생하는데 거점공간이 저희가 4개 구역을 설정했고요. 그랬을 때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 지점이 어디예요? 앵커시설 부지 매입이 어디예요?
앵커시설은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핵심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대상지가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앵커시설 87억 잡아 놓은 중에 거점1이 임대주택 짓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또 충정로 음식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거점사회임대주택 짓는 데가 있고요. 또 마을관리소 건립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최원석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올해 예산만 87억을 잡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만? 앵커시설 부지 매입만 87억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사비도 있고요. 부지 매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계획서를 보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재정건설위원회는 다 유능하신 분이고 다 똑똑하신 분들이라 이걸 다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이라고 했어요.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관련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도 연계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서 여기에 있는 복합센터 건립은 별도로 저희가 국비라든가 사업 예산을 따온 겁니다. 거기다 체육센터하고 가족센터 건립으로 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따온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얼마를 따 왔어요? 60억 따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복합센터는 건립은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따온 게 여기에 있는 가족센터로 해서 따온 예산이 10억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로서 해서 10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20억 따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가족센터가.
○최원석 위원   10억. 국민체육센터가 10억. 지금 말씀하신 게 10억, 10억이잖아요.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거죠.
○최원석 위원   얼마를 확보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전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보고하러 와서 다 별도 자료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보고를 뭐하러 해. 다 별도 자료로 그냥 주지. 이메일로 다 보낸다고 하시고 보고를 하지 마시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복합센터는 저희가 계획된 게 지금 총 사업비가 278억입니다. 27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금이 250억이 있고요. 그 외 저희가 노력해서 체육센터나 가족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또 따온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서 소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년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원석 위원   278억 중에서 18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278억이라며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복합센터 건립비만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복합센터 건립비가 278억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180억을 써놨잖아요, 여기다가요. 도대체 뭐예요? 방금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체가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은 278억입니다, 총예산이. 278억에서 180억, 그러면 이 180억은 뭐고 278억은 뭐예요? 더 예산을 따왔으면 290억이 돼야지, 20억을 더 따 왔으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여기는 단년도 올해 예산을 하면서.
○최원석 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80억 중에 부지 매입비가 95억인데 95억을 제외한 예산 182억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건축비만.
○최원석 위원   앞에 95억 부지매입비를 뺀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신촌 파랑고래 운영은 구비에서 하나요? 전체 다 구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행사운영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걸 다 진행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올해는 6,500이었지만 거의 다 진행을 해 왔고요. 추경 때 못한 일부분은 삭감.
○최원석 위원   삭감시켰다 이거죠. 삭감시킨 게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여기는 안 나오죠. 이 예산서에는.
○최원석 위원   설명서 251쪽 청년창업 활성화 있어요. 청년창업은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선정하고 어디에다 뭘 한다는 거죠?○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산은 상임위에서 150만원만 빼고 다 삭감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삭감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최원석 위원   삭감된 게 맞네요.
홍제권역 활성화에 대해서 6,200만원 잡아놓은 부분에서 공원 조성한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서 258쪽.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최원석 위원   어떤 이유로 삭감된 거죠? 필요 없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상임위에서. 저희는 아까 금방 제안 설명했다시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는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작은 데 4.900만원이나 들여서 굳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서 삭감한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면적이 작아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는 길가에 있는 사항인데요. 송죽원 앞에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송죽원 앞에서 3, 40m만 위에 올라가면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그냥 나무의자 이런 거만 놓고 쉼터로서 쉬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공간을 예쁘게 꾸며서 주민들 쉼터라든가 아니면 오고 가는 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예쁘게 만들어볼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6,200이나 올리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사업은 4,900이고요.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딱딱한 거 같아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234쪽에 보시면 충정로 음식특화거리라고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는 조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원래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는 조성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포장도 하고 점심 때나 저녁 때 차 없는 거리로도 만들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 조형물이나 그런, 충정로에서 특별한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맛있다고 치면 맛집,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전체 70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보시면 음식특화거리라고 해서 행사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축제로 해서 1,500만원, 프로그램에서 500, 출연료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특화거리 사업을 하려면 내년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놨거든요. 거기 영업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올해 설계를 해야 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는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다 보니까 앵커시설 부지 매입 및 설계 조성 공사비가
○김양희 위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야 공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설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87억 중에 거기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로 7억 2,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편성을 안 해놔서.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조형물 설치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소요예산에 보면 그냥 하루 즐기고 놀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행사 자체가. 차후 2021년도 계획 수립은 하나도 없고 계획 수립하는데 금액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 현재 올해 설계 중에 있고요. 시설비로 7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김양희 위원   지금 7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단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김양희 위원   내년에 행사는 2,0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돼 있다? 행사비로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올해 대비하면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본설계하고 계획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또 하나는 신촌 상권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240페이지.
신촌이 홍대보다 몰락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신촌이 예전에는 홍대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랬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빈 공간도 많이 있고 비어있는 가게도 있고 권리금이 전혀 없는 가게도 있고. 홍대한테 뺏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상권 자체를.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과거에 신촌 앞 쪽에 큰 화재가 있어서 많이.
○김양희 위원   화재는 그때뿐이죠.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이후로 그런 유흥주점 단속을 경찰서에서 심하게 하니까 그런 상권들이 홍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다 넘어가서.
○김양희 위원   저는 화재도 물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진 않지만 건물주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물주가 사실상 임대료 때문에 다 입주자들을 내몰아치는 현상이 됐어요, 지금 현재. 지금 홍대도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은.
지금 다른 계획도 다른 부서에서 있기는 있는데 건물주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촌은 살아나지 않는다. 오직 땅값하고 월세에 관계된 얘기만 하고 있다고 봐요, 건물주가.
그래서 상권을 살리려면 첫째는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활성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는 한 달이 비어 있어도 두 달이 비어 있어도 그 금액을 꼭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월세 부담스러워서 못가요.
그래서 이 상권을 살리려면 건물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신촌은 살아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00만원 들여서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계획도 주시고요.
여기 보면 계획은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건물주에 대한 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도 신촌은 또 주차장이나 그런 게 사실상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더라도 월세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인건비하고 월세에. 그래서 건물주가 변화되지 않으면 신촌은 살아남을 수 없다. 건물주를 설득해서 어쨌든 간에 신촌을 살리려면 그 방법이 저는 제일 낫다고 보는데 제 생각일지 아니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에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이번 비 피해로 혹시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또 그런 쪽에 계셨죠? 여기 오시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도시정비과에 있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침수지역이 몇 군데다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비로 인해서. 북가좌동 일대에 지금 6동부터 37동까지 나열돼 있는데 이번 비 피해로 해서 침수된 지역.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 액수를 보면 280만원 가지고 무슨 주거지 재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수억을 들여서라도 침수나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280만원 가지고 무슨 재생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ㅍ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 사업은 서울시, 저희가 골목길 활성화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남가좌1동 모래내 먹자골목 일대에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시비 10억을 최근에 따 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모래내 같은 경우는 침수된 지역이 없어요. 북가좌동은 침수된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안전치수과에서 얘기한 걸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해서. 물론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남가좌동은 침수지역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북가좌 일대에 주민 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 제목이 이래서 얼마나 큰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나 싶었더니만 28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전에는 삭감이 되긴 됐습니다만 기왕 공사를 하시려면, 또 이 작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위치 선정이나 해서 예산을 잘 짜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층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가 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공사 물론 도로공사 쪽은 아니지만 저층 주거지재생사업이라는 제목을 달리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실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런 사항은 안전치수과나 토목과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공모사업비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그런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으로서 조금이라도 지역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시비라든가.
○김양희 위원   지금 280만원이 홍보물제작비가 1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업무추진비가 80만원이에요.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재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사업 취지를 잘 살려서 사업 구상을 하시든가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목과 현실이 맞는 그런 예산을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천연, 충현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와 부지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구분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자세하게 예산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보면 250억이 내려온 거고 거기에 구비를 막 붙여가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의무비율이 있고요 또 부지매입비는 의무비율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연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따온 사업들이 골목길 재생이라든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56억짜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그걸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250억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나온 내역을 해보니까 추가로 내용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붙은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이 지금 안 그려지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들이 똘똘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각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는 점이니까 그런 표현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연·충현에 천연분소 증축하려고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1층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시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2층에 마을기업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3층이요. 2층은 보건소 분소고요.
○주이삭 위원   아, 맞네요. 2층이 보건소 분소고 3층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2층이 1층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3층이 마을기업이고 4층이 도서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 땅이잖아요, 보건소 건물이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 입장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천연분소 관련해서 사실 보건소에 여러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의 어떤 공간 확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보건소 질의를 할 때도 제가 제안을 하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정로 음식특화거리는 제가 감했거든요. 재정에서 감한 거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축제 예산.
○주이삭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면 놀고먹는 예산이라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나마 시작하면서 한 번 해보시자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난 번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할 때랑 다문화센터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크게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고 기대하는 바처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는 알다시피 앞쪽 건물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최종적으로 결렬돼 가지고 매입은 못할 거 같습니다. 그게 약 60평 되는데 땅을 제외하고 대동문화사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1년 가까이 협상을 해왔는데 협상이 최종 결렬돼서 금액까지도 다 서로 협의를 해서 다 마쳤었는데 마지막에 고집부리고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해줘서 통과도 다 했었는데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1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기족센터 예산도 저희가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김해숙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넓게 크게 하는 그 설계도상에서 4층, 5층, 6층을 다문화센터에서 쓰잖아요. 더 넓게 쓰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계획보다 훨씬 작아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무래도 조금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해숙 위원   많이 안타깝지만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보고는 보고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돼요?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보고 받으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이 아니라 서류 자체가, 나와 있는 서류를 보고 질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 서류가 맞는 서류예요? 이게 작성이 제대로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 제출을 행복위원한테, 행복위원은 이거 처음 보는 서류인데 내부적인 걸 다 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해하기 쉽게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열심히 한다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한 거지 내부적이고 그건 본 위원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보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의했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토 달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저는 사실 정회시간에 질의응답은 다 끝마쳤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할게요.
방금 동료 두 분께서 언급을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디테일하게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로 주기로 했으니까 염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저도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 3차년 해가 들어가죠? 아까 보고할 때 그렇게 들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천연, 충현 얘기하시는 거죠?
○윤유현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윤유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질의응답을 다 마쳤어요, 한 20분 동안. 그래서 3건 말씀하신 거 그 자료 다 주시고, 같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최원석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국, 시, 구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 아마도 이렇게 자료만 금방 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와 함께.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2쪽, 세입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는 현저동 KT 등 11건에 대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의 3%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입니다. 2019년도에 징수한 3억 1,520만원의 3%에 해당하는 94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5쪽, 세입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지와 구역 외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5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정기 변상금, 수시 및 분납금 등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48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 1,1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요인은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5,400만원이 편성 제외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82쪽,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4,823만원으로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료 및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아현과 가재울뉴타운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아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82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270만원과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83쪽,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공공지원사업예산은 2,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 검토와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 1,795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1억 1,118만원으로 금년 대비 1,3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지금 보면 도시재정비과가 상당히 분량이 많을 거라고 봤는데 몇 장 안 되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는 재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거의 8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남·북가좌동, 북아현동, 충현동 일대는 제가 잘 몰라서 잘 못 묻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가좌동은 10개 구역이라고 씌여 있는데 10개 구역이 어디어디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   재개발 남·북가좌동 10개 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10개 구역이 어디어디냐고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고 재건축이 6구역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모래내 서중시장하고 서부중앙시장.
○김양희 위원   서중시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개 구역이 맞기는 맞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서 482페이지 보면 북아현동 뉴타운 지역에 민원대책 대처 업무추진비가 320만원 그 다음 가재울뉴타운 지역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조합의 현장 실태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라든지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자를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나 또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만나서 저희가 설명도 할 기회도 있고요. 관련 부서, 토목과라든지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실태 점검을 하러 저희 구를 많이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촉진계획 변경안이라든지 시하고 관련이 있는 협의라든지 그럴 때 저희가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간담회 비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조합이 1구역부터 10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5개 구역 또 있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조합이 공사가 끝나고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전고시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조합은 해산위원회라고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계속 4, 5년 길게는 6, 7년도 가요. 해산위원들이 입주하고 나서도.
이전고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끌면 그 인건비나 식대비가 다 조합원 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면 나머지는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왜냐면 계속 이 양반들은 돈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쓸 때까지 조합 해산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억을 자기네들 인건비나 식대비로 다 없애고 물론, 법원 집행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수년 동안의 인건비하고 식비를 자기네들이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요.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을 어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거쳐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가재울4구역 같은 경우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직 3구역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구역도 안 끝나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리고 조합측에서는 아직 소송이라든지 나머지 땅의 필지라든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김양희 위원   그런 것들을 구에서 대행도 좀 해주고 여기까지만 해산위원회를 청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구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건 저희가 그 영역까지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 개선사항을 저희가 시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김양희 위원   좀 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번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상위법이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도시재정비과가 축소가 많이 됐네요. 지금 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년에 비해서 축소된 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산은 많이 축소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 부서가 뭘 하는지 본 위원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 260쪽에 도시재정비과의 시설비에 보면 북아현 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비가 3,000만원 잡혀있어요. 이 목적하고 내용하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265쪽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정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있어요. 이 검증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가 무슨 목적이고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고 경력이 어떤지 이런 사항들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최원석 위원   여기서 하라면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중복된 질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과가 54, 55개 과 중에서 내년 예산이 가장 적은 것 같은데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도...
○윤유현 위원   작년에 19억 됐고 금년에 2억 1.000만원인데 감이 벌써 8억이에요. 재작년에는 어땠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재작년도 올해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하고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작년은 차이가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작년에 저희가 과선교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5,400만원이 추가됐고요.
○윤유현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과선교 실시설계비가 7억 5,000만원 편성돼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국의 주무과에서 주무과가 도시재생으로
○윤유현 위원   도시정비과 직원들 몇 명이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21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도시재정비과를 도시재생과로 합쳐야 되겠네요. 인건비보다 예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483쪽 사업예산서 보시면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가 있어요. 900만원 잡아놨거든요. 혹시 예측된 위험시설물이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서 900을 잡았어요? 1,000이면 1,000 그렇게 하지 왜 100만원을 빼서 900을 잡았는지. 어디 어디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시유지 1,62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윤유현 위원   그곳 한 곳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한두 곳. 그러니까 올해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 예측을 예년하고 평균을 내서 하다보니까
○윤유현 위원   마찬가지로 482쪽에 북아현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아현동 쪽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건 북아현 지역입니다. 북아현 3구역의
○윤유현 위원   두 군데 다 북아현동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시유지의 위험시설은 관내 전체에 대해서 시유지
○윤유현 위원   관내 전체 두 군데가 어디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건 시유지를 관리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900만원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이 두 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두 곳이 어디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홍은동 쪽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올해는 남북통일기념비를 했거든요.
○윤유현 위원   홍은1동?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홍은13구역으로 홍은1동입니다.
○윤유현 위원   또 한 군데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한 군데는 홍은동인데 옹벽 그쪽이 많이 취약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북아현동이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
○윤유현 위원   여기도 몇 군데는 되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올해 다섯 군데 저희가 안전펜스하고 위험시설물 안전판을 설치하려고 이달 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윤유현 위원   이것은 3,000을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어서 미리 예산을 짜놓은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니요. 3,000만원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은 안 정해져 있고요. 올해 예를 들면 다섯 군데를
○윤유현 위원   분량이 없어 가지고 질의할 게 없네.
이것은 질문 같지는 않지만 북아현 뉴타운이 아무래도 가재울 지역구 뉴타운보다 크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더 많았겠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런 면도 있고요. 가재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데가 대부분이고 북아현 2구역, 3구역은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지역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가좌권의 북가좌 7구역, 6구역 거기 진행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진행 상태만. 7구역부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가재울7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유현 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좌권 남‧북가좌1, 2동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좌권만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서 485쪽에서 488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9억 3,292만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37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에 3억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건축물 공간 확보 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결합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85쪽 하단 부분, 설명서 269쪽입니다.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우리 구 2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으로 2040 서울플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 단위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총 7억 5,000만원 중 2020년에 3억을 편성하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좌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는 시비와 구비 5:5 매칭사업으로 시비 3,500만원, 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후속계획으로써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실행, 서울시 예산 및 도시관리계획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4개 지역생활권 중 홍제지역생활권은 서울시에서 시행하였고 신촌‧연희지역생활권 실행 방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수립 중이며 나머지 2개 생활권 중 가좌지역생활권에 대해 2021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86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27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건축물 공간 확보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문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행정서비스 공간 건축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간 확보 방안 및 활성화 유도 방안,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72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건축물 공간 확보. 여기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이라고 써 있는데 기부채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건 그 부분을 저희 구가 지금 제도상으로는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김양희 위원   이거 보면 인센티브 운영 기준의 개정에서 2019년도 11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작년도란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은 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땅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277페이지에 공공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이거 1만 500㎡인데 3,150평   정도 되지요? 이게 시비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여기가 2005년에 정비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15년 정도 방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산중턱에 위치해 있고 인접지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임시정부기념관이라든지 그런 역사문화 관광자원 인접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공공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이걸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실은 이것이 마련이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설계를 잡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없다 보니까 우선 구비를 2억 5,000 잡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에 추경이라도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만약에 시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개인적으로는요...
○김양희 위원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안 주면 어떡해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거라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김양희 위원   그래도 만의 하나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면 다른 방법, 시비가 안 되면 국비라도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개인적으로도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역사 관광 자원이 인접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계획서도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김양희 위원   계획서가 잡히는 대로 저도 한 번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획서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489쪽부터 497쪽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284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58억 8,39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6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89쪽, 정보화 역량강화사업의 정보화 기획 관리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총 3억 7,3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정보화 기본 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7,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5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1억 8,555만원이며 전년 대비 2,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 서대문 명소 여행 360VR제작비로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1,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10년에 도입한 노후화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능력 강화 사업 예산은 총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7,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강사비 현실화와 교육 인원을 소수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 과정 등 전년 대비 300시간의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950만원이며 전년 대비 2,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데이터 분석 운영관리 사업비는 1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동인구 수집용 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유지에 따른 사업비는 총 3억 3,95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및 노후 장비 개선사업으로 총 2억 7,51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40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 메시징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39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외부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52만원을, 자산취득비로는 서버 등 하드웨어 구입비로 1억 8,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4,819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2억 2,578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는 3억 4,727만원으로 보안장비와 UPS 등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494쪽 시설비의 세부사업입니다.
증가로 백련시장 일대 지중화 사업 계획에 따른 자가망 이설 공사비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CCTV 회선망을 자가망으로 전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정보통신보안장비 부서용 웍그룹 스위치 교체비로 2,980만원을, 항온 항습기 교체비로 2,340만원을, 영상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1,57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비대면 영상민원 응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2,437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5,5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후한 정보보호시스템인 침입차단 시스템과 IP주소관리 시스템 교체 사업비로 1억 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6,411만 6,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6억 8,84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11억 1,59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3,7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3억 4,044만 6,000원이고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1억 9,401만 4,000원으로 CCTV 시스템 및 현장에 설치된 CCTV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도입하여 모니터링 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후 관제콘솔 장비인 컴퓨터 교체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 관제센터 선별 관제시스템 구입비로 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CCTV 500여대에 AI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관제센터 내 무정전원장치인 UPS 교체비 3,160만원과 항온항습기 교체비 2,120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에 도입한 노후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언택트 지능형 보건소 원격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을 신규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언택트 지능형 보건소 원격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21년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북 3구인 은평구와 마포구가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6쪽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통계조사 사업비는 8,666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사용 연한이 경과한 노후한 전산장비와 각종 정보 통신시스템 교체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업무가 과거에 전산정보과였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기존의 명칭은 전산정보과였고요, 7월 1일자로 스마트정보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최원석 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우리가 정보화 기획관리라고 해서 사업비가 3억 7,300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1억 6,400, 그죠? 유지관리가 9,600이에요. 이 소프트웨어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라든가 MS오피스 등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연간 단가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권 라이센스를 획득해서 하는데요. 조달청을 통해서 제3자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최원석 위원   이게 제3자 단가계약으로 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MS사 있고요, 한글사 있고 오토캐드 있고 각각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크게는 10종 가까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회사마다 각각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10종의 소프트웨어를 쓴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쓰는 대표적인 게 한글하고 MS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오토캐드.
○최원석 위원   오토캐드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불법사용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 어도브 포토샵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개발사에서 단독 제공하는 거지, 공개입찰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하단에 있는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프린트를 보수해 주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9,600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연간. 저희가 2,700대의 장비가 있는데요. 그 장비를 수리해 주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백신을 보급한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해 줍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나 이거는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이 유지관리비에서 인건비
○최원석 위원   이 유지관리는 아웃소싱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직영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웃소싱입니다.
○최원석 위원   외부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외주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사업들의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나라장터는 활용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공개입찰을 할 때 당연히 나라장터에 고시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니라 기술력이 따르든가 그 동안의 업체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나라장터는 최저가 입찰이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공고할 때는 그렇게 공개를 하고요. 업체 선정할 때는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제안평가를 해서
○최원석 위원   이 선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전산장비 구매가 있어요.
컴퓨터가 300대고 프린트가 1,100대고 노트북이 50대예요. 이거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 2단계 방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PC는 중소기업 사양을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이 사항도 조달발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프린트든 노트북이든 그런 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단계 방식을 할 건지, 제3자 단계계약을 할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1억 이상을 구매할 때는 저희가 2단계 경쟁방식입니다. 그런데
○최원석 위원   이 금액 전체는 5억이잖아요. 5억의 사업을 하면서 2단계방식으로 해야지, 어느 것은 제3자단가로 하고. 지금 그게 편법이 돼 가지고 지금 계속 본 위원이 물고 늘어지는 거 알고 있지요?
이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PC는 만드는 회사가
○최원석 위원   컴퓨터가 엘지하고 삼성하고 또 어디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대기업제품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PC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품목입니다. 그래서 5개 회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삼성이나 그런 데 대기업 걸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PC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대기업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엘지든 삼성 제품을 하고 있고요.
또 프린트는 국산보다는 대부분 외제, HP든 다른 회사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분리 발주를 해도 1억 미만이라서 2단계는 안 한다, 3자단가계약을 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니요. 만드는 회사가 노트북인 경우에는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LG나 삼성 저희도 또 유지관리라든가 기존에 도입했던 제품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2개사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단계 경쟁을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한다 이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노트북 50개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노트북은 1억 3,000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1억 3,000이면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PC는 중소기업제품으로 돼 있는데요. 노트북은 중소기업제품이라든가 저희가 2단계 경쟁방식이라는 게 5개 이상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노트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5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경쟁입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독으로 선택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위원회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PC는 공동사양인데 노트북인 경우는 각 회사마다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공개입찰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구청은 어떤 특성이 맞는지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내부적으로 평가위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원을 넘게 구입을 하는데 평가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6,000만원 가지고 내부평가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내부평가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그걸 여기서 단독으로 하면 되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삼성제품을 살 건지, 엘지제품을 살 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때 조달에 나와 있는 최고급 사양을, 가급적이면 구청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는 그런.
○최원석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평가위원회를 해서 필요한 게 뭔지, 사용자가 필요한 게 어떤 모델이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보고 사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 사양을 자구 찾지 마시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들이 최적의 사양을 선택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개최해서 꼭 그렇게 진행하세요.
지금 사이버 대민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이것도 저희가 공개하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업체를 심사를 해서.
○최원석 위원   누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이 경우에는 여덟 분으로 구성하는데 교수진 네 분 그리고 공무원, 다른 구청 직원으로 해서 공무원 네 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꼭 평가를 받도록 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데이터분석에서 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서가 유지보수라는 업체가 엄청 많아요. 각 시스템마다. 그 유지보수에 대한 업체를 정리하시고 계약 금액과 입찰방식, 선택방법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전산 운영 유지 관리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앞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 유지 보수하는 것은 각 개인의 PC단말기,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거고요. 이 뒤쪽에 있는 전산운영유지관리는 그 PC들이 연결돼 있는 서버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서버?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최원석 위원   이것도 업체를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노후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또 나왔어.
본 위원은 계속 이거 보면서 도대체 소프트웨어가 뭔지, 지금 소프트웨어 또 찾아볼까요?
스마트인프라구축 운영에 또 소프트웨어 구매비 또 들어가 있고 정보보안시스템유지 여기에도 똑같이 시스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다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뭐가 뭔지 몰라요. 본 위원은 역량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좀 무식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은 다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잘 몰라요, 이 부분에서요.
지금 시간이 넘었으니까 작성한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간 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질문사항이 있는데 전부 나만 쳐다보고 있어서 얼른 끝내려고 하니까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노원구에 디지털미디어월인가 만들어진 거 혹시 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세요? 지금 우리은행 앞에 공고 있죠. 공고할 때 A4에 출력해서 붙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붙이잖아요.
노원에서는 구청 광장에 5면짜리 디지털미디어 게시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어쩌구 저쩌구 시티 이런 일환인데 그거를 제작하는 데 1억 정도 들거든요. 1억 조금 더 드는데 사실 그 종이 붙이고 어쩌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1억 정도래요.
그런데 디지털미디어게시판은 충분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정 정보들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왔을 때도 기부자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구청 입구하고 홍제천 쪽에 디지털 미디어월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주가 되기보다는 우리 구민 정보를 알려드리는 걸 중심으로 하고 그 이후에 기부자들 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알려야지 누가 그걸 보고 아, 나도 기부해야지 생각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문화국에 있는 그 부분에 감을 하고 복지정책과인가 그럴 거예요. 아날로그월 만드시는 거야 그 예산 남겨놓고 디지털게시판은, 저는 그게 스마트정보과 역할일지 건설관리과일지, 홍보과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마트정보과가 제일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미디어게시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동사무소 앞에도 그런 아날로그적인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점차 개선했으면 좋겠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비하고 설치비용까지 해서 세   면짜리, 노원구청은 다섯 면이거든요. 세 면짜리로 3개 위치 정도 설치했을 때 2억 4,000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들을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성동구 자료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도 그걸 추진한다고 거기는 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만드는 거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게 제일 맞겠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디지털게시판은 내부는 일부 사진 자료든 해서 홍보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자세히는 저도 알지는 못하는데 홍보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홍보물, 동주민센터든 그런 쪽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현재 홍보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할 때 홍보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랑 정보화 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거기에다 그냥 올리면 전체 게시판에 올라가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내용은. 구축하고 난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홍보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설치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게 제일 맞을 거 같은데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래서 홍보과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내년 사업비로 반영됐는지 여부랑 확인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가 주가 되는지 불분명하게,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것까지야 아이디어 내신 건 좋은데 거기도 구정 정보를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주가 우리 구정 정보가 되고 기부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빠트리지 않고 보여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보시기도 한 것 것처럼 홍보과에서 할지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에서 할지 여러 군데 이런 사업들이 의미 없게 퍼져 있으면 하나로 뭉쳐서 크게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노원구 사례나 성동 사례 보시고 우리 구에 적합한 계획을 짜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필요성은 인지하시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차승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CCTV 통합운영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는 설치보다는 관리, 보수, 유지가 더 많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비슷합니다. 설치도 저희 사업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든 푸른도시과든 연간.
○김양희 위원   설치는 스마트,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산은 거기서 편성하고요.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 정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611개소하고 2,177대라는 얘기는 어떻게 달라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611개소인데요. 뒤에 있는 CCTV는 한 군데 카메라가 3개, 4개씩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숫자를 의미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 앞뒤로 달려 있는 게. 그게 한 군데 611개소라는 것은 그 뜻을 얘기하고 2,177은 그 하나에 3개, 4개를 다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사업비가 11억 정도가 되는데 내내 지금도 설치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고 유지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설치비가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대부분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
○김양희 위원   예산만 주고 설치는 여기서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설치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추후 계획을 보면 시스템만 구매계획을 하고 CCTV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면, 대부분 시비나 국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간주처리하든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현재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예전에 장애인주차장에다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금방 갔다 왔는데 일반인이 신고해서 1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깝기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깨우쳤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아이시티(ICT)고 아이오티(IoT) 이렇게 한다는데 인력이 왜 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차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장애인차량 단속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물론 거기에 공익이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1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스마트정보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그러지는 않고요.
○김양희 위원   담당인력이 스마트정보과 인력이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사회복지과 인력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시민 신고가 제일 빠르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지역 안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면 안 되나 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하게는 돼 있는데요. 찍어서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화가 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바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이미 경고방송을 합니다.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것은.
○김양희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주차장은 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이랄지 아파트 내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도입이 안 됐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대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통신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비싼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돼야 되고 아파트 관리사업 주체가 어느정도 부담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주택과랑 해당 아파트단지랑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김양희 위원   부설주차장 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여기에 써 놓은 이유는 뭐예요? 관리를 안 해 주려면.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현재 전체 주차장 현황인데요. 관리는 안 하지만 단속은 합니다. 장애인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 권한이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10군데를 운영을 해보고 과연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런 체계로 공동주택도 향후에 관리해야 될 건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삼아 저희들이 10군데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중복된 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14기 증이 됐네요. 예산서 489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매를 5억 5,700을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내용연수라고 돼 있는데 5년, 6년. 내용연수 혹시 내구연한을 내구연수라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을 이야기합니다.
○윤유현 위원   내구연수는 또 처음 들어 보네요.
500대를 교체한다고요? 500대가 아니고 300대, 110대, 50대. 다 그렇게 경과가 많이 됐나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PC같은 경우는 300대고 노트북은 110대 정도, 프린터가 있습니다. 프린터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윤유현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지나도 사실 아무 문제없거든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굳이 내구연한 지나서 대여해 주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줄 수도 있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굳이 부서 일하면서 아무, 컴퓨터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것부터 듣고 싶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이 장비들이 2014, 13. 그때 도입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컴퓨터는 윈도7체계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왼도사에서 지원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윈도우10으로 전체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양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최근에.
○윤유현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스마트정보과장 전문가니까.
그래서 노후 PC 사용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후 PC 사용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이 불가함’ 이게 말이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도 올해 재난지원금 접수창구라든가 그런 데 활용할 PC가 부족해서 심지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 인력 증원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PC가 노후돼서 대민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용어를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양이 전혀 저는 우리 대민 접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럴까요? 주민센터 창구에서 그럴까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최근에 11월에 약 300여대가 동시에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만에 다 복구를 했는데 그게 과거에 썼던 노후된 사양 때문에 저희가 300대 넘게 일시에.
○윤유현 위원   됐고요.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직원들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사 안에서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굳이 이것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서 289, 예산서 489. 전산개발비가 또 있어요.
서대문명소 여행 360VR 추가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1,300만원.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혹시 의뢰한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인데 홈페이지에.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도 이런 제작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무슨 과가 또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두 군데가 이런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각자 각자 세 파트가 하게 되면 아주 적절치 않죠. 비용 면에서 또 효율적인 면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과연 교육지원과에서 의뢰한 것인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교육지원과하고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과가 또 있어요.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낭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서로 공유해서 3개 과가 같이 미팅을 하셔서 어떤 테마를 갖고 한다든지 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도 계속 중복이 되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 1억 5,000, 1식으로 해서 전부 토탈로요. 그 다음 사물인터넷 서비스 1,500만원이에요. 유지관리가. 또 데이터 분석 운영 및 유지관리가 8,000만원이고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3억 5,000을 잡고 있고 기타 또 있어요. 많은데 아까도 중복이 되는데 이 업체가 다 달라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다 다릅니다.
○윤유현 위원   업체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업체가 또 있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고장 난다든지 전화를 하면 다른 업체에서 와요. 너무 많아서 그걸 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동료의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보수 유지관리, 운영관리 많잖아요. 업체는 어디고 어떻게 계약이 됐고 쭉 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다음 491쪽에 2,000만원이 돼 있어요. 200만원짜리 10대 해서 2,000만원인데 카메라 구입비죠. 이동인구 수집용인데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 홍제천이든 안산지역이든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사물인식이 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하시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그런 거를 데이터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어느정도인지를 바로 카메라를 통해서 파악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고속도로에서는 그걸 봤는데 안산, 불광천 위치는 그쪽이다는 말이죠. 여기도 위치를 알려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직 선정은, 저희가 예산 편성되면 하려고 하는데 예정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백련산 들어가면 사람 수가 체크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고장 난 거 같은데. 그쪽은 담당이 아니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푸른도시과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그 용도가 무슨 차이, 금액이. 꼭 그 카메라로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 우리 안산이나 거기도 유동인구 확인할 때 그걸로 설치하면 되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센서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카메라 방식인데 카메라는 중복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494쪽이요.
항온항습기 교체로 돼가지고 2,300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영상 민원 응대시스템 구축 해서 2억 2,000 편성했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여기에 쓰이는 항온항습기는 저희 스마트정보과 내에 정보통신실이 있습니다. 그 통신실을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항온항습기 장비고요. 비대면 영상 민원은
○윤유현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항온항습기가 2,300인데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쓴단 말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정보통신실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윤유현 위원   정보통신실 내의 항온항습기가 이렇게 비싸요? 2,300만원이 간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조그마한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온도, 습도 유지하게 하는 장치니까요.
○윤유현 위원   아 전산기기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거기 서버라든가 각종 통신장비들을 일정한 속도 유지.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비대면 영상 민원 시스템은 2억 2,000이 어떻게 다 들어가요? 1식인데.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서대문 통합관제센터. 지금 우리가 총 2,200개 정도 되네요, 방범CCTV가. 방범CCTV가 얼마인지 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지금 한 군데 신설하는 데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도 똑같네요, 가격이. 한 7, 8년 전만 해도 방범CCTV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2,000만원. 지금도 왜 가격이 안 떨어졌지?
그래서 이게 2,200대인데 608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608개소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2,200대가 설치돼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611개소에 기본 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신주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안에 카메라는 3개부터 5개까지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이, 예를 들어 삼거리일 경우는 세 군데.
○윤유현 위원   지지대가 있으면 거기다가 방범CCTV를 달고 무단투기도 달고 그게 608개소란 말이죠? 그 지지대가 큰 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제요원들이 16명 맞아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1인당 평균 월 200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년 기간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업체를 1년마다 선정하기 때문에 1년간씩 해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채용시기가 언제예요? 12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내년 유지보수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서요.
○윤유현 위원   업체 선정 아직 안 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아직 최종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교체 대상 근로자는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바뀌면 고용 승계도 바로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고용 승계를 저희가 1년 단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년 더 넘어가면 9대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CCTV 모니터링 요원은 고용승계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윤유현 위원   다음에 495쪽에 방범용CCTV 이전 설치비가 1개소에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윤유현 위원   전신주?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아니면 기존 CCTV 설치됐던 자리에 어떤 공사 때문에 부득이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긴급복구비는 1식으로 해서 2,000만원 잡아놨는데 아는 곳이 있어요? 혹시 동네에. 연희동이라든지 알고 있어요? 아니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지금 내년도에 발생될 예상하고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유현 위원   예상하고 있는 것을 2,000만원 잡아놓은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496쪽에 통계교육 강사료 해서 36만원을 잡아놨는데요. 이 통계교육 대상자는 누구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 직원들입니다, 대부분.
○윤유현 위원   스마트정보과 직원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직원들이거나 다른 부서 직원들 통계에 대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런 GIS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체 통계조사 실시 해서 8,000만원 또 잡아놨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윤유현 위원   언제부터 했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1억 1,000을 반영해서 저희 사회조사를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올해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두 번째네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그런데 매년 하는 조사가 다른 조사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 용역으로 나가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이건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공개로 선정을 해서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현재 저희가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자체가 저희가 통계조사 하고 난 다음에 발간하는 의미지 당장 어떤 데이터로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걸 개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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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이동화   최원석   김해숙   주이삭   이경선
•    유경선   김양희   윤유현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하인철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송광덕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복지정책과장               장미령
•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
•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