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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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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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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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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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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간판 정비, 도로, 하천, 공원,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66억 2,4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이 감액된 26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535억 7,800만원에서 248억 8,100이 증액된 78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92억 5,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192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홍제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생태경관 및 보행환경구역 조성, 증가로 일대 지중화석, 하수구조물 및 하천시설물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시·구·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어린이공원 조성 특별회계 투입이 종료되면서 금년 대비 11억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전하게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이나 전년 대비 20% 증액사업 위주, 상임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앞서 다른 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1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금년 대비 증액된 과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 세입예산 총액은 총 38억 5,041만원이며 올해 세입액 34억 9,479만 7,000원보다 3억 5,5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최근 5년 공시지가 변동률 7.28%와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476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18억 5,884만 8,000원 대비 6억 9,5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올해 창천문화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대비 공사 구간이 약 800m 정도 확장된 증가로 일대 지중화사업 예산이 9억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99쪽입니다.
올해까지는 광고물 단속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의 상해보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불용되고 있다는 차승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유로 민간위탁금도 올해까지는 대집행비용으로 1,000만원을 정비용역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비는 올해 대비 75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성산로와 연희로 주변에 100개소를 설치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신촌 파랑고래 주변과 통일로변, 천연동 도시재생지역, 북아현동 등에 2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증가로 일대 지중화사업 시설비입니다. 동 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가 50%에 해당하는 27억원을 분담하고 시비가 25%인 13억 7,500만원, 구비도 25%인 13억 7,500만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도로복구 비용으로는 구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올해까지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발생 할 수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감정평가수수료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가로 정비 상해보상비 200만원도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입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과정 중 거리가게 정비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타 지방정부에 배부하는 등 홍보키 위해 책자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연세로 노후 거리가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실인 거리가게는 관내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에 홍보책자 제작비와 거리가게 리모델링 비용은 상임위에서 명칭과 금액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책자 106쪽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수수료 2,000만원, 기타 수수료 1,3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4,80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800만원, 기타 과태료 3,000만원, 2020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6억 5,803만 2,000원 등 총 7억 4,403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석입니다.
가공개선사업 전선로 지중화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조사해서 시로 보내면 시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시로 통보를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선정이 되었다 연락이 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지역이 다 필요로 하잖아요. 혹시 중장기계획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요, 중장기계획을 따로 마련한 건 없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다시 사무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시로 보낸 게 있어서 시에서는 책자로도 중장기계획이라고 책이
○최원석 위원   그거를 한 번 볼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우리는 간단하네요. 그러면 서울시 거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겠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그런데...
○최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시하고 그렇다고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서울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나름대로 급하게 필요한 우리 사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같이 엮어서 시에다 다시 협의를 해서 다 존중해 주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데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좋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그 전체 서대문구 맵을 만들어서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일하기 좋고, 순서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에서 하는 이주를 그것 먼저 해주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들은 약간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한 번 고민하셔서 중장기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향후 업무에서도.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연세로 거리가게 사업성과 책자 제작이 있어요. 이걸 뭐라는 게 아니고 거리가게 이게 잘 됐다고 보세요? 책자까지 작성할 정도로 잘됐다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잘 됐다는 건 여러분이 평가해 주는 거고요. 저는 다만 그때 담당 팀장으로서 너무 지난했고 고생도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사진도 아직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다른 지자체에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책자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거죠.
○최원석 위원   시작은 좋았다, 그런데 끝은 어떻다 이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반발이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갔다
○최원석 위원   백서 같이 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원석 위원   여기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업무를 한 사람이 실제 내가 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 경험과 경륜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이 다른 게 그거잖아요. 경험과 경륜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 경험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이 책자를 만든다는 자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은 못하지만 일단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워낙 돈을 여기다 많이 퍼부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다, 이것까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은 그거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책자는 잘하셔서 다른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잘되고 잘못된 거 솔직하게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자 발행하면 저희들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가로정비 하시고 늘 애 많이 쓰시는데 서대문구 이대 노점상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과 지금 연세로에 노점상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들은 서대문구에서 계속 해결해야 할 과제잖아요. 그게 현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연대 정문 바로 옆 창작놀이마당 지하보도 내려가는 앞쪽에 상당히 큰 포장마차가 새로 생겼어요. 튀김도 팔고 오뎅, 떡볶이 기타 등등. 그건 지금 연세로 관리하는 데서 묵인해서 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오늘 아침에 보셨습니까?
○김해숙 위원   아침에 봤고요. 규모가 되게 커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오늘 출근하시다가 보셨어요?
○김해숙 위원   네. 바로 연대 정문이고 그 옆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고 코로나로 힘드니까 너도나도 거기다가 오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우선 연대 정문 옆에 창작놀이센터 위에 정류장 있는 데 있는 걸 거예요.
○김해숙 위원   네,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분이 노점 역사로는 한 30년 될 거예요. 오래 되신 분인데 당초에 연세로 정비하면서 그분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 지금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 두 개는 남겨놨어요.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 기존에 다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원래 연세로가 벗어난 구역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두 개는 남겨놓은 데입니다.
○김해숙 위원   묵인이 된 거네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묵인이라면 묵인이고 거기는 제외를 시켜놓은 거예요. 연세로 가운데 연대 정문서부터 연희IC까지 550m 직선거리에 있는 노점이 31개 정도 되고 서울시 도시시설물이 11개 되고 그것만 대상으로 정비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그건 말씀대로 할 말이 없습니다. 노점은 노점이고 도로를 점용하는 것도 맞는데 그 사연을 다 말씀드리자면
○김해숙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김해숙 위원   그런데 희망사항은 그렇게 큰 비용 들여서 박스퀘어까지 만들고 주변 노점상들이 다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고 연세로에 나와 있는 노점들도 차차 정리가 되는,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는 날까지 하다가 못할 때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연세로길을 깨끗하게,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거기가 대한민국 청년들이 모이는 곳인데 길을 더 잘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까 이대하고 연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동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처음에는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노점이라는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해숙 위원   불법은 묵인하면 안 되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23개 정도가 있는데 8개 정도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이동화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공실인 건 치우기로 해서.
○김해숙 위원   만약에 공실이 됐으면 그 순간순간 그냥 걷어내는 걸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데 저희 여건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갖다놓을 장소도 솔직히 마땅치 않고 그래서 거기다 놔둔 건데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갖다놓을 데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분해해서 그냥 치우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그래서 그걸...
○김해숙 위원   그걸 어디다 갖다놓고 적치하면 누군가 또 불법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우리 창고에다가. 그런데 창고가 큰 게 없어서 그것도 하나에 1,300만원씩 재산에 잡힌 거라 그것도 전국에다가 소요조사를 해봐야 돼요. 가져갈 데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고철로 팔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위원장 이동화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요. 늘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중화 사업을 증가로에 했는데 여기 위치가 대략 어디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증가로가 홍연교에서부터 명지대사거리 거기가 한 380m 되나, 이번에 간판개선사업 한 그 구역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 그 도로구나. 거기 말고 북가좌동 전에 얘기했던 데 그쪽은 됐나 모르겠네. 민원이 들어와서 고생했던 곳이 있는데.
여기서 답을 해줘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중화율이 몇 %나 돼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전체 구 말씀입니까?
○유경선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50% 조금 안 됩니다.
○유경선 위원   올해 진행된 게 몇 %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올해 창천문화공원 파랑고래 주변 지금 하고 있고 창천교회 둘레 거기 뒷길 했고요.
○유경선 위원   ㎞로는 몇 ㎞ 정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한 1㎞ 정도도 안 나옵니다.
○유경선 위원   서대문구에서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반이 안 됩니다.
○유경선 위원   지중화 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그 시점에 지중화가 들어가죠?　재개발하는 구역에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재개발 구역은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안 한 곳, 이미 했다든지 이런 곳이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완료할 계획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이 서울시에는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저희가 보고한 걸 기초로 만든 계획이긴 하지만 그때 상황이 그때그때 연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은 계획으로 참고를 하면서 저희 자체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시급한 데라든지 요구사항이 많다든가 그런 데 위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아까 질문했던 북가좌동 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저희가 계획해 온 대로 오다보니까 그건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유경선 위원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정리하시고 아무튼 지중화 사업은 이게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난립해서 재개발 안 된 홍은권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인가 할 정도로 참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 거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상적치물 정비 문제인데 이게 아까 김해숙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치워놓으면 또 생기고 이런 게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피치 못할. 지금 홍제권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가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신규발생은 최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연로하시고 그러면 그만하시고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데 그걸 팔아요.
○유경선 위원   그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런 걸 우리가 적발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로를 점용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사돈에 팔촌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본인이 어렵잖아요. 우리 관내에는 기업형 노점은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 생계형일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다 보니 저희도 인간이다 보니 그런 건 하는데 갯수는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대나 연대 앞에는 전매 전대가 있었다면 고발까지도 우리가 합니다. 거기 는 규모가 커서.
○유경선 위원   이게 가장 딜레마가 생계형이라 매몰차게 할 수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홍제동 쪽은 그래요.
○유경선 위원   법을 집행하는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같이 본인들 스스로 사고파는 이런 행위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늘어난 만큼 계속 없어져야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래서 전매 전대로 할 수 있는 법은 없고 단지 도로 점용이다로 해서 우리가 고발은 할 수 있죠.
○유경선 위원   더 이상 행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예.
○유경선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잘 정비하시고 유진상가에 있는 청과물상회도 계속 노장적치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것도 상인회하고 몇 번 얘기하고 저희가 어닝까지도 다 설치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란줄 밖으로 나오지 말라,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유경선 위원   통제가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본인들은 다 위반하고 그러니,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마다 나가서 얘기하는데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유경선 위원   가장 심각한 데가 신촌, 이대, 홍제, 모래내인데 모래내 쪽은 정리가 돼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모래내는 어차피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장도 거의 쇠락했고 어떻게 보면 외곽이고 관심을 다른 데보다는 덜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겠네요.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힘든 사항 2021년도 의욕적으로 계획하신 것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목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상단, 세입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2020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집행한 비용을 다음연도에 맨홀관리기관에 부과하는 예산으로 9,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동탐사용역에 사용된 비용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 공동탐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1,194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04쪽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0억 9,771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133억 4,9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329쪽 홍은1동 9-699에서 9-619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8억 2,300만원, 홍은2동 203-2에서 188-9간 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에 25억 3,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 증액분 4억 3,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343쪽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 사업비는 98억 8,281만 8,000원이며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1억 3,800만원으로 1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도로파손 및 노후로 인하여 포장 물량이 증가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352쪽 논골 마을입구 보도 확장 및 노후 보도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홍남교와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에 4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9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362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비는 총 21억 6,9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에 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9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370쪽입니다.
에너지 보안등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3,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골목길 노후불량 보안등 교체로 야간 이용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서 513쪽 상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최소한의 기본경비인 16억 957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4억 4,915만원, 기본경비 1억 6,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하단 재무활동에는 총 110억 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반납액이 176만 1,000원, 내부거래 지출인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적립에 필요한 전출금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토목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우리 구 조례로 관리·운용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안 115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 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구 특별회계 도로원인자부담금 및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15쪽 하단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909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액은 7억 9,707만 9,000원으로 지출액 7억 5,962만 7,000원을 제외하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7,6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021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 운용 계획안 125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은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2019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됩니다.
125쪽 하단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8억 2,902만 8,000원이고 2021년 수입액은 114억 6,342만원으로 지출액 1억 2,204만원을 제외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1억 6,96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위원입니다.
김귀용 토목과장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사업도 많이 계획이 돼 있는데 홍은1동에 도로 개설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게 주택 매입비입니까? 이 비용이. 8억 2,300이.
○토목과장 김귀용   8억 2,300이요?
○유경선 위원   네.
○토목과장 김귀용   사업설명서 330쪽에 보시면 이체 하고 나오는데요, 옥천2교 있는 부분에 보상하고 도로 확장하는 공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유경선 위원   집을 몇 가구를 매입을 하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한 집입니다.
○유경선 위원   원래 무허가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개천변 쪽으로 무허가가 많이 있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다리 바로 인접해 있는 건데 허가 건물로.
○유경선 위원   매입 다 끝나셨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아니 보상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유경선 위원   거기가 항상 좁아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 좁긴 한데 유독 거기가 좁으니까 그거 잘 진행해 주시고 어려움은 없으시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홍은2동 도로 신설하는 거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홍은2동 거기는 논골이거든요. 그것은 사업설명서 333쪽 보시면 위치도가 있거든요. 보면 사진이 흑백으로 나왔는데 거기가 그 부분 한 집을 더 넓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만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상비하고 공사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차가 통행은 할 수 있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통행은 하는데 교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만요.
○유경선 위원   이 구간만 좁아졌네요. 이것도 매입해서 진행하셔야 되고.
문화체육과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거, 에스컬레이터 얘기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타당성 용역 발주 중이거든요.
○유경선 위원   사진을 보면 굉장히 휘었는데 가능하나 모르겠네, 시설이.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물론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토목과장 김귀용   용역해서 차도 폭이라든지 한 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지,
○유경선 위원   이 구간이 문화체육관까지예요? 저 위에 홍연초등학교까지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문화체육회관까지.
○유경선 위원   여기는 문화체육회관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홍연초등학교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토목과장 김귀용   검토는 초등학교까지 하는데 실제 하는 건 문화회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여기 예산을 잡은 건 문화회관까지만 잡은 거지요?
예산이 잡혔나?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럼 거기까지 하게 되면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토목과장 김귀용   현재 47억 속에 거기까지 검토가 된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용역을 주면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행네트워크 기금이 110억을 올해 더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재정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되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재정에서 지금 계수조정에서는 30억 감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총 사업공사비가 450억 예상하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495억입니다.
○유경선 위원   500억 가까이 되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30억이 감액되었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유경선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 조사결과가 나왔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자체용역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안전성 검증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 8월부터 의뢰해서 검증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용역 검사결과 하나 좀,
○토목과장 김귀용   교통공사에서 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유경선 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좀 주시고. 아무튼 기금을 만들어 가면 좋은데 정말 공사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내가 보기엔 지지부진한 것 같고, 주변에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게 원활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라고 대부분 보면 연초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괜한 보도블럭,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럭 뒤엎고 보수한다,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겠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보도라든지 포장도로 노후 파손되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일부 구민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왜 연초에 안 하고 꼭 연말에 하느냐, 이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일부러 다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346페이지하고 349페이지 도로시설 보수공사하고 유지공사하고 다른 겁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346쪽에는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교량이라든지 육교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중간에 도로 난간이라든지 계단 정비 요구하는 사항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는 공사고요.
그 다음 349쪽에 있는 거는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시설물별로. 거기서 정밀안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그것만 하는 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수시로 발생됐을 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용역은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정밀진단 업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에다 주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거는 입찰 보면 7~800개 입찰 봅니다. 업체가 몇 개 딱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개로 보기 때문에 어느 업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업체 지정해 놓고
○토목과장 김귀용   지정이 아니고 공개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몇 개 업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도블럭을 파내고 나서 멀쩡한 것은 다시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보도블럭 발생품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토목과장 김귀용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요, 보수용으로. 전체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유관단체에 조회를 합니다. 혹시 사용처가 있느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혹시 거기서 가져가게 되면 재활용하고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전부 다 폐기처분 하지는 않는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김양희 위원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써서.
○토목과장 김귀용   네.
○김양희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잘 되시기 바라겠고요.
서대문구 전 지역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에스컬레이터 경사도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아직 안 주셨죠?
○토목과장 김귀용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미리 주세요. 그래야 질문을 안 하죠.
○토목과장 김귀용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깔아놓으시면 되지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셨다고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차승연 위원   그건 어디 예산으로 발주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 잔액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토목과장 김귀용   두 번 입찰을 봤는데 유찰됐고요, 이번에 세 번째 해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3개월 줬습니다. 3개월 뒤에 나올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 과업지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3개월 뒤에 나오면 우리 지금 설계용역만 남겨져 있잖아요. 그것도 감해도 되겠네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잡고 진행을 해도 프로세스상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보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추경에 잡으면 너무 늦어지는...
○차승연 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는 이게 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도 당초에
○차승연 위원   그건 집행부가 급하다고 생각하실 뿐인 거고 이게 방침이 정해졌다 뿐이지, 주민들이 들끓으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당성용역부터 마무리하시죠?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서 그거는 올해 발주를 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7월에 추경할 거라고 잡고 있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3월 말이나 4월부터나 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너 달이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너 달 정도면 엄청 양호하네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또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얼마의 길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지역구의 유경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설치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잖아요.
계획대로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유지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그거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무튼 이것은 타당성용역 때 자세한 건 나오겠지만 개략적인 거 정도
○차승연 위원   개략적인 거 주세요. 어차피 비슷비슷한, 신촌동인가 북아현동에도 31억짜리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산 올라가는 자치회관 옆에 이미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 유지비가 연간 3,000만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긴 문화체육회관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면 연간 1억 정도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50억에다가 연간 1억씩 드는 거를 하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70몇 년은 되지 않겠어요? 또 70몇 년 지나면 에스컬레이터 새로 갈아야 한다고 하실 건데.
어쨌든 우리가 계획하신 대로 설치했을 때 유지비가 어떻게 나올지 검토해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세요. 경사도랑 타당성용역 과업지시서랑.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본 위원도 문화체육관 거를 처음 봤어요. 과장님, 이건 누구 발상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시겠지만 지난번 구정질문 때 홍길식 위원님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던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셔틀버스도 차승연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에스컬레이터 생기면 보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한 쪽은 에스컬레이터가 돼야 될 거고요. 반대편 쪽에 보도를 비상용으로 해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돼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에스컬레이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대 놓고 그러면 도로가 저쪽으로 밀려들어가야 돼요.
○토목과장 김귀용   차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최원석 위원   차선 조정되면서 인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저쪽이. 시설 봐도.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엄청 많아요. 만약 이걸 놓는다면.
우리 동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요.
홍은동 예를 들어 북한산 자락길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풍림2차 뒤 언덕백이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해서 못 올라가는 부분들을 해야지. 지금 여기는 완만하게 다 올라가는데 어디가 문제가 돼서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수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꼭 경사도만 따질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문화체육회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초등학교.
○최원석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에요? 다 셔틀버스 있어서 수영장은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셔틀버스 없애겠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 셔틀버스를 없애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면 한 쪽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한 쪽을 합니다라고 그런 사업이 나와야지 그걸 유지하면서 이걸 다 하겠다는 이 발상은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었어요. 처음 보고 처음 들었어요, 이 사항을.
○토목과장 김귀용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 답변하신 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언제. 아, 내가 없었나보다. 내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접하면서,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본 위원이 들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서대문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지역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문화체육관 이용객도 없어요, 만약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안을 내서. 북가좌동인가 거기 만든 거는 워낙 경사도가 세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주는 거지. 이   정도로 돼서 이걸 한다면 서대문구에 다 설치해 줘야 돼요. 형평성도 얘기를 해야지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본 위원은 누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정말로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한 거지.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 하나마나예요, 이거는.
경제성을 따져도 셔틀버스를 하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급 셔틀버스를 하나 올려놓는 게 낫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제가 볼 때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그것도 47억을 해서 앞으로 유지보수비도 엄청나요, 이거는. 왜냐하면 길에다 이걸 만들어 놓는다는 건 실내하고 달라요. 고장률이 얼마나 많은데. 외부에다 해 놓으면 고장률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게.
○토목과장 김귀용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타당성 용역 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에 홍남교 두바퀴쉼터 연결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담당 동인데 홍남교에서 여기 몇 미터가 된다고 여기다 1억 5,000을 넣어서 연결도로를 만들죠?
○토목과장 김귀용   연결로가 11m 나옵니다.
○최원석 위원   11m를 돌아가기 싫어서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돌아가는 데는 화장실도 있고요. 남가좌동에서 건너오시는 분들 진입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원석 위원   야, 참 진짜. 우리 서대문구 돈이 많나보네. 이거 말고 다른 데다 1억 5,000을 더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세상에 여기다가 1억 5,000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 놓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 야, 이거 어디서 나온 발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두바퀴쉼터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이용객 많아질 거로 보고 접근.
○최원석 위원   지금 이거 생기면서 주위의 카페들이 난리예요.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예요. 알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런 거까지 설치를 하면 어떻게, 본 의원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 정밀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 실적이 있어요? 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있습니다. 2년마다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2년마다 하게 법적으로 돼 있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한 실적하고 이거 할 때 PT 설명회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회 없나요? 업체들 불러서.
○토목과장 김귀용   2년 전에 최종 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최종 보고자료 나와요? 그냥 나라장터에 올려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업체들 계산서 안 받아보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안 받고 자격이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거야말로 제안서를 받아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니,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 용역 정도는 그렇게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왜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구청 내부에서 받아 보면 되지.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입찰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예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예가는 저희들이 예가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 특별안전법에 시설물에 대한 용역 예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산정해서 그걸로 했다?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죠.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그걸로 산정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도로사업 개설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에 도로 개설했던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실적하고 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토목과장 김귀용   보상비 말고 순수하게 개설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원석 위원   어디에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거. 보상비는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공시지가로 다 구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상비는.
○토목과장 김귀용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을 하고 실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상관없고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 봤을 때 도로 개설이 가장 시급한 동이 어느 동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돼 있는 거 그 중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빠진 거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보상 안 했던 거 보상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홍은동이나 이런 데가 계속 많아, 홍은동이 계속 약간 뒤쳐진 동이었는데 그래서 홍은동이 이런 게 많은 게 나오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홍은동에 의원들이 좀 세서 이거 다 해 주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유지 보수가 2억 9,000이죠. 3억 들어가죠.
○토목과장 김귀용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최원석 위원   343쪽. 관내 도로시설 유지보수 3억 정도 책정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유지보수하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뭐가 다른 거죠? 도로 자체만 관내 도로포장만 30억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유지보수가.
○토목과장 김귀용   포장도로라는 거는 도로포장. 순수하게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열선이라든지 염소장치 전기료라든지, 연료비 내역에 보시면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겁니다. 여기 들어 있는 거는.
○최원석 위원   도로시설유지비하고 도로포장 공사는 다르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전혀 다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시설 유지관리가 왜 토목과로 들어가 있죠?
○토목과장 김귀용   도로에 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하는 게 조명시설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래요? 그중에서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조명시설 유지관리, 가로등 보수, 노후 가로등 개량 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가로등 노후 선로 및 광원 교체, 보안등 이게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런데 가로등 보수라고 하면 도로 같은데 가로등이 갑자기 불이 나가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차로 들이 받았다든지. 평소 유지관리하는 거고요. 가로등 노후선로 광원 교체는 9년 이상 된 것들 그런 시설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 가로동 개량 해서 전주까지 바꾸는 거는 15년 이상 되면 또 그걸 교체하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 교체는 또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로등 개량하고.
○토목과장 김귀용   그거는 선로, 선로를 얘기하는데 전선 있잖아요. 그것도 9년 이상 되면 LED 등하고 이걸 교체하게 돼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하여튼 보안등 관련해서 10가지 넘게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가로동 중에도 평소에 유지관리하는 게 있고 교체하는 게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어요. 스마트가로등 설치 공사에서 우리 구에 총 몇 개가 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현재 295개 설치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치 현황하고 앞으로 설치할 데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355개가 되는 거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스마트가로등에 대한 우리 활용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좋은 부분은 좋게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다른 부서를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정거장마다 따뜻한 의자 했잖아요. 온열의자. 그거 다 깔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겨울에. 그러니까 좋은 건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는 혹시 시에서 요청하면 더 예산을 받을 수가 없나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토목과장 김귀용   뒷골목에 있는 보안등이라 구비로 해야 됩니다, 뒷골목이라.
그리고 방금 요구하신 중에 설치 현황은 기존 게 돼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데요. 향후 위치는 아직.
○최원석 위원   안 정해졌다?
○토목과장 김귀용   경찰서하고 이런 데서 다시 받거든요. 동주민센터하고 해서.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네, 윤유현입니다.
504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은 금액이 25억 책정됐더라고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보상이 된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이거는 신규사업. 작년에 안 했던 거 시비하고 구비가 5 대 5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윤유현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과장 김귀용   아니,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니, 아니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 안 했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올해는 대상이 위치가 작년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 겁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원동 여기는 혹시 백련사 쪽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334쪽에 위치도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334쪽. 두 군데
○윤유현 위원   설명서 몇 쪽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336쪽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봉원동 혹시 백련사 그쪽인가?
○토목과장 김귀용   하나는 논골 쪽이고 하나는 봉원사 쪽.
○윤유현 위원   봉원사 쪽이 어디죠? 우측에 있는 봉원동 거기.
○토목과장 김귀용   337쪽에 있는 게 봉원동인데 기존에 이게 도로로 다 돼 있는 건데요.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고 사유지가 있는 거 보상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북가좌동은 어디쯤이죠? 332쪽. 북가좌2동 2번지면 337쪽 제일 밑에 있는 사진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337쪽은 봉원동이고요. 340쪽에 명지대학교 있는 데가 있고요. 명지전문대.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도로 보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98회 잡아 놨는데 도로기동반 위험성 점검 평가할 때 누가 해요? 집행부에서 하나?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몇 쪽 말씀
○윤유현 위원   505쪽.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토목과장 김귀용   안전점검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도로 기동반 위험성 점검 평가를 하잖아요. 300만원 잡아 놨는데 점검 평가를 누가 하냐고.
○토목과장 김귀용   외부에 안전점검 의뢰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있죠. 그 밑에. 30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입이에요? 반출이에요? 정확히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여기서는 반출인데.
○윤유현 위원   반출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저기에 내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반입이라고 해서. 폐기물 왜 우리가 반입을 하냐.
○토목과장 김귀용   아, 이건 인천 매립지에 내는 비용인데 명목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거기다 금액을 준단 말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차량은 우리 차량이 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니, 폐기물 처리업체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뽑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개인적으로.
○토목과장 김귀용   아닙니다. 그것도 입찰 받아서
○윤유현 위원   300만원.
○토목과장 김귀용   다른 도로시설물 옆에 우리가 유지관리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거기 하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도로 용역 여러 가지 10억이 넘더라고요. 그 업체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로 포장도 있고 하수관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통 토목과에서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토목과장 김귀용   15군데 이상 될 겁니다.
○윤유현 위원   많네요. 전부 다 입찰로 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의계약 하나도 없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부 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15개.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열선도로 전기료가 28개소가 있어요. 현재 우리 관내에.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저희들이 열선은 12군데요, 원설된 거는. 정원단지 이런 데가.
○윤유현 위원   정원단지 쪽에 많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끊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28군데입니다.
○윤유현 위원   관내 28개소만 열선처리가 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열선 돼 있는 곳 위치하고 해서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각 29개마다 금액이 연 얼마씩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토목과장 김귀용   연이요.
○윤유현 위원   월도 좋고요. 그런데 열선도로 통신료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열선도 저희들이 원격으로 제어를 하거든요. CCTV를 보면서.
○윤유현 위원   CCTV는 어디서 보죠?
○토목과장 김귀용   통신료입니다, 그게.
○윤유현 위원   CCTV는 어디서 보냐고요. 우리 토목과에서 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무실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506쪽 열선 시설물 유지비로 2,000만원 책정해 놨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이건 열선 저희들이 설치를 2016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해년마다 보통 해년마다 이 정도 잡고 있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다목적 차량이라고 여섯 종이 있는데 건설기계, 이게 제설기에요? 아니면 다른 차량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제설장비라든지 지게차, 로우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밑에 적토 및 특수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도로 유지 관리하다 보면
○윤유현 위원   보도블록
○토목과장 김귀용   보도블록 종류입니다. 다니다 보면 한 가지만 깔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대충 설명해 주세요. 특수블록이 어떤 건지. 보도블록 많이 봤지만 특수블록이 뭐죠?
○토목과장 김귀용   스톤블록이라든지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구청 앞에 보면 국화모양 보도블록이라든지 종류가 다양해서 그런 것들을 특수블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볼라드가 지금 하나에 얼마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규격에 따라 다른데요. 대당 이삼십 만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볼라드가 그렇게 안 비싸던데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걸 하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조달청가로 하는 거예요? 볼라드가.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볼라드 외 1종. 그러면 이 볼라드가 몇 개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특수블록 밑에 보시면.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구매해 가지고 기동반원을 활용해서 보수하는 자재입니다.
○윤유현 위원   재료비
○토목과장 김귀용   네, 재료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로크하드가 뭡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뒷골목 같은 데 약간 파손되거나 했을 때, 포대로 된 아스팔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조그만 데 때우는 거. 아스팔트인데 아무튼 이동식으로 갖다가 금방금방 때울 수 있는 거.
○윤유현 위원   땜방하는 거?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트홀 그런 거 말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포트홀 때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그게 여섯 종. 로크하드라는 게 기계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닙니다. 재료입니다. 시멘트 포대 같은 데 들어있는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섯 종에 3,800만원?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 이거 도보 유지보수 물품대 전부 해서 발전기로 해서 드릴 이거 전부 우리 집행부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 기동반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기동반은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9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 직원들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이것도 한 31억 잡아놨는데요. 내년 예산에 31억인데 폐기물처리비 이것도 한 2억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업체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방호울타리 설치가 1억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20만원 곱하기 500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방호울타리 혹시 펜스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펜스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펜스라고 써 있다가 방호울타리로 써 있다가. 헷갈려요 보니까. 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507페이지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어요. 이거 특수재질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경사길에 미끄러우면 미끄럼 방지 포장을 요청하잖아요. 아스팔트든 콘크리트 포장 위에. 미끄러지지 않게 포장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3만 2,000원이면 굉장히 싸거든.
○토목과장 김귀용   8,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조달청에 계약된 단가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명지대사거리에, 얼마 전 갔다 온 데. 거기 사거리 계단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계단 같은 데는 미끄러우면 논슬립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언덕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하면 좋겠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가파른 차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일반포장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나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포장이 된 이후에 그 위에
○윤유현 위원   포장이 된 이후에 거기 깐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엊그제 갔다 온 데 명지대사거리 민원 있잖아요. 미끄럼방지 포장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토목과장 김귀용   교통섬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유현 위원   그렇지 교통섬. 엊그제 갔다 온 데.
○토목과장 김귀용   그런데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그 경사로는 그 정도면 그렇게 가파른 길이 아니거든요.
○윤유현 위원   이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면 효과가 많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그런 곳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보통 차 지나갈 때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도에는 미끄럼포장을 현재 한 적이 없고요.
○윤유현 위원   도로에는? 도로 위에다 했다면서요. 기존에 했던 데다가.
○토목과장 김귀용   차도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된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끄럼방지 포장이고요. 우리 경사도로 그런 데 하는 게 미끄럼방지포장이고요. 지금 보도 같은 경우는
○윤유현 위원   경사도로에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아니면 아까 빨간 거 그 색, 그건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스쿨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위원님, 미끄럼방지 포장은 그 옆에 보면 연가초등학교 앞 그런 데 보면 경사진 데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 경사졌으니까 차가 다니면서 미끄럼 저항이 있도록 약간 두둘두둘한 포장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연가초등학교 있는 데 미끄럼포장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지금 되어 있죠. 연가초등학교 내려오는 길에 돼 있습니다. 차도에 돼 있는 거고요. 보도에는 이 포장은 안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보도에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얼마 전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 갔잖아요. 김귀용 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면서, 옛날에 방송에도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 연가초등학교에서 명지대사거리 쪽으로 오면서 빨간 미끄럼포장이 저항이 적다.
○윤유현 위원   김귀용 과장하고 이 국장 얘기하고 서로 달라요.
○토목과장 김귀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교통섬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윤유현 위원   그렇지 교통섬.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서 보도로 보니까 보도에는 그걸 포장 않는다는 얘기죠.
○윤유현 위원   얼마나 경사졌어, 거기가. 그러면 거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보도에는 이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차도에다 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차도 외에는 안 된단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 포장은 차도에 하는 거고요. 보도에 하는 미끄럼포장은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김 과장님.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에는 논슬립이라든지
○윤유현 위원   그게 왜 안 될까? 거기가 도로는 아니어도 교통섬이 굉장히 커요. 넓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가 거기는 논슬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봤고요, 명지대사거리 보도는 논슬립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 계단이 얼마나 위험해요. 올해도 주민들이 같이 하자.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낙상사고 나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올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자꾸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날씨 따뜻하고 좋잖아요. 2, 3일이면 다 끝난다고 그거.
○토목과장 김귀용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금년에는 예산도 다 끝났거든요, 실제로.
○윤유현 위원   예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됐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리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용역으로 1식으로 해서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1억인가?
○토목과장 김귀용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입니다. 그 대상이 적어져서요.
○윤유현 위원   맨홀 관리기관 간담회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도로 다니다 보면 한전맨홀이 있고 상수도맨홀이 있고 통신맨홀 있지 않습니까.
○윤유현 위원   나도 맨홀에 100m 들어가서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감리하고 소장하고 해서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데, 맨홀 관리기관 간담회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관내에 맨홀 종류가 한 1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도맨홀부터 통신맨홀 도시가스, 한전, 통신회사도 여러 개 있고요. 그런 기관하고 저희가 맨홀 정비를 하려고 하면 굴착복구심의위원회 하면서 거기서 간담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기간 조정하고 그런 간담회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해가 됐고요.
논골마을 입구 보행시설물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디자인 이것도 전부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다 외주 줬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50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자동융설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수색로 열선 설치 7,000만원.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내년에 추가로 할 데인데요. 수색로8길로 되어 있는 건 북가좌초등학교 뒤쪽에 북가좌동 내년에 열선 설치할 데, 여기하고요. 위치도는 361쪽에 보시면, 그거하고 북아현로는 북성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는 관심 없고요. 됐고.
그 다음에 가로등 해서 200억을 잡아놨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21억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21억.
매년 지금 하고 있죠? LED사업을.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LED등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다운됐는데 여기 511쪽 보면 50만원 곱하기 60등 해서 3,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할 거고 이 LED 50만원 짜리는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거는 기존 보안등 지주는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에 암대하고 LED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토목과장 김귀용   기존에 보면 등주가 있잖아요. 가로등 지주. 지주는 놓고요.
○윤유현 위원   지지대.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건 두고 연결하는 걸 암대라고 하는데 암대하고 LED등 들어가는 자재입니다.
○윤유현 위원   자재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등값이 50만원은 아니죠?
○토목과장 김귀용   등값만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LED등은 금액이 굉장히 내렸죠? 저렴하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보다는 많이 내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로등 부점등 안정기 램프로 6만원 곱하기 1,000개소 해서 6,000만원 잡아놨거든요. 여기는 우리 관내 어디다가 할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14개 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그때그때 뭐가 고장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불이 꺼졌을 때 그거에 대한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가로등이 꺼졌을 때 보수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게 LED등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등 교체하는 비가 6만원이라는 뜻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LED등도 있고 기존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LED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가로등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만원 곱하기 19본. 가로등주 그러면 가로등 큰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511쪽 가로등 보수 해서 그 밑에 개량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큰, 거기.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한 200만원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정이 없어요?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이건 367쪽 보시면 홍제3교에서 견인차량보관소 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에 위치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쪽에 19본을 다 설치한단 말이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 구간에 19개가 있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LED보안등 및 부속 자재로 50만원 곱하기 500개 2억 5,000이 편성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등하고 자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안등은 얼마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25만원 정도 합니다.
○윤유현 위원   나머지 25만원이고? 보안등이 이렇게 비싸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한 등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안등 하나에 25만원이라고요?
○토목과장 김귀용   평균 25만원 정도 합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이렇게 안 나가는데. 그것은 다음에 나하고 얘기합시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윤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볼라드 설치하는데 볼라드 비용이 3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달청 단가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LED도 조달청 단가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달청 단가가 보통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50% 정도 비싸다는 건 아시죠? 한 번 검색은 해보셨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게 비교는 안 해봤고 저희들은 조달청을 활용하니까요.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석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조달청으로 해서 끝내는데 조달청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어요.
아니 우리 과장님 집에 LED등 설치하는데 정가가 5만원이야.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 2만 5,000원이야. 그러면 뭘 사겠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됐다고 하면
○최원석 위원   2만 5,000원짜리 살 거 아냐. 똑같은 제품이에요.
지금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전부,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온 나라 공무원들이 다 조달청에 매달려서, 왜 조달청에 매달리는 거예요? 감사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거기가 저희들이...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이 올해 감사를 쭉 하면서 보니 전부 다 조달청에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달청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조달청에 돈도 줘야 돼.
○토목과장 김귀용   조달 수수료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수수료 주고 있어요. 지금 돈이, 국고가 계속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 하나도 인터넷에 한 번 봤더니 가격비교가 돼서 우리는 똑같은 제품인데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토목과장 김귀용   LED등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촉진법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조달청을 활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중소기업 업체 것을 인터넷으로 봐 보세요. 똑같이. 그 제품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업체 거를. 볼라드도 마찬가지예요. 볼라도 제일 비싼 거 15만원이에요. 한 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이건 내 돈 아니니까 조달청에 그냥, 그리고 조달청은 무조건 감사를 안 받아. 이거 다 조달청에 매달리는 거야. 국고가 줄줄 새는데도 지 금, 모르겠어요.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무원들 불만도, 다른 쪽의 공무원들은 제품도 나쁘고 가격도 비싸고 조달청이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달청 단가라고 당연하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세요. 본 위원이 틀리는지 맞는지.
지금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재무에다가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조달청 단가하고 똑같은 비교를 해서 현격히 차이 나면 조달청 단가 따지지 않아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맞다. 물론 현업에서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 하겠지. 그렇죠? 절대 안 하잖아요, 안 다치려고. 어떻게든지 정년을 마쳐야 되니까. 다들 소신껏 일을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지만 본인이 볼 때 이런 것들은 재무에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검토를 해달라, 예를 들어서 재무에서 안 된다, 나중에 재무한테 얘기할 거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번 본인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대문체육회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이건 본 위원이 착각을 했어요. 본 위원은 그때 홍길식 의원이 얘기할 때 그 앞에서 경사로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이. 매칭이 안 됐었어요, 이게.
그런데 사실 그때 홍길식 의원이 발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들었는데 본 위원은 앞에 바로 경사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과에 내가 전혀 못 들었다는 건 아니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건 제가 착각한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앞에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앞에서부터는 올라갈 때 힘들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그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가파른 데 거기는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하단, 사업설명서 161쪽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분담 비용을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2.9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16쪽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재무활동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9억 3,5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4,83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6쪽 상단, 사업설명서 378쪽 재난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총 2억 1,4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 상단, 사업설명서 396쪽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재해복구비 지침에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는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에 전년도 대비 재난예산 평가 배점이 포함되어 있어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1쪽 하단, 사업설명서 400쪽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8억 9,3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39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항은 신규사업 4건에 7억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 2건에 1억원, 하천변 시설물 정비로 7억 1,89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522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03쪽 신규사업은 홍제천 보행약자용 진출입 경사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정비공사가 2억원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관람석 목재 데크 하부 철재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녹슬고 목재가 겉돌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진출입 시설 경관개선 및 정비공사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폭포마당 재해 안내 전광판 교체 설치 공사비로 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쪽, 사업설명서 413쪽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34억 5,8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892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항으로는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이 5억 2,0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 9억 9,680만원, 신규사업으로 30년 도래 노후 하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기금조성 운영사항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43억 365만원에서 2억 2,201만 9,000원이 증가한 45억 2,5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138쪽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51억 5,65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7억 6,985만 9,000원과 2020년 말의 조성액 예치 회수금 43억 365만원 예치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39쪽 총 지출규모는 51억 5,650만 9,000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에 6억원, 재난 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되는 융자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그리고 2020년 말의 조성액 예치금 45억 2,5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안전치수과가 33억 증액해서 99억 편성됐네요. 516쪽 중간에 보면 구민안전생활보험료가 있어요. 1억을 편성했는데 이거 신규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작년부터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윤유현 위원   그랬구나. 이게 그러면 혹시 자전거보험료 아닌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자전거보험은 교통행정과에 따로 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두 가지 합해서 났을 때 보험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자연재난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가정집에 불났을 때, 자연재난 익사했을 때 하고 쉽게 말하면 사회재난은 집에 불나서 사망했을 때 1,0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있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작년에 5건 해서 2,250만원 화재사건 2건하고 뺑소니 차량 해서 지급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 나갔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2,250만원 지급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올해 것이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작년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팀장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삭감해야 되겠네.
○위원장 이동화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우동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7건에 3,310만원 나갔고 그 중에서 화재로 인한 것이 3건에 대해서 나가고 나머지 무보험 차사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3,100만원. 금년에는 2,250. 그럼 최근 5년] 거 자료 좀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517쪽에 그늘막에 200만원 설정하셨어요. 사무관리비로. 그늘막 한 개가 얼마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늘막 1개 설치가 200만원인데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편성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늘막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늘막도 천차만별이에요. 금액이 200만원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맞는데요. 이게 사양에 따라, 크기하고 모양에 따라서 조금 가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산은 중간 수준으로 해서 2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 때는 지역에 따라서 넓이가 큰 것도 살 수 있고 어떤 건 작은 거를 살 수 있고 그래서 평균 200만원 잡아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 그늘막 7개 설치했어요? 맞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야외쉼터 30개소 설치했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윤유현 위원   야외 무더위쉼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무더위 쉼터가 안 돼서 공원에 해서 텐트 식으로 한 것도 있고 일반 임시 간이용 텐트로 했습니다. 동별로 1개소씩.
○윤유현 위원   30개소 설치했다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시에서 돈이 내려오고 해 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텐트 식으로 했다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늘막 폴대를 네 군데 박고 위에 천막을 치고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 여섯 개씩 갖다놓고 거기 탁자 놓고 물 제공하고 코로나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윤유현 위원   이 쉼터가 올해 처음 30개소 하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나도 못 봤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윤유현 위원   이건 얼마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개당, 전체 금액을 한 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개당 얼마냐고요. 그늘막 쉼터 이거 그냥 술술 나올 정도가 돼야지 그 정도 모르면 되겠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산은 우리가 설치는 하고 예산은 어르신복지과 것을 갖다 저희들이 썼습니다. 하여튼 전체 금액은 500인가 그걸로 썼는데 개당 약 2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정확히 알아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관내에 그늘막 14개 동 전체 자료를 주시고 야외 무더위쉼터 앞으로 확장할 거예요? 내년에?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내년에는 봐 가지고 코로나가 더 확대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걸로 충분하게 사용할 걸로 생각돼 가지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으면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관공서 이런 데를 활용해서 폭염 대비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업체에다가 줍니까? 그늘막 설치하고 그럴 때 조명 설치, 전기 인입공사, 의자 설치, 그늘막 구매 설치 토탈 한 업체한테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늘막 구입은 우리가 하고 시설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의자는 또 다른 업체가 하고. 다 달라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실제로 어떻게 설치할 거며 어떤 사양을 할 건지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정하고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한다는 거 이런 건 결정된 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건 아니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는 여러 가지 사양이 많은데요. 의자도 그렇고 그런 걸 봐 가지고 좋은 걸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윤유현 위원   아니, 한 업체가 하는 거 아니죠, 전체 다 4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업체별로 다 그늘막 제작하는 업체하고 전기 조명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전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윤유현 위원   다르구만. 조명은 조명 쪽에 맡기고 전기는 전기 쪽에 맡기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금액이 적은데 이건 수의계약 하겠네요, 맞아요? 200만원짜리 4개 800만원.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수의계약은 사실 금액이 1,500만원 이하에서 잘할 수 있는 업체, 관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하는 업체를 수의계약을 주기도 하는데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맞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정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윤유현 위원   수의계약 주시되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다 주세요. 그리고 그늘막 설치했던 것 업체 좀 나한테 주시고 자료.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이 있어요. 혹시 관내 업체 안 썼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늘막 업체요?
○윤유현 위원   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늘막은 관내 업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럴 때 구입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해 가지고 관내 업체를 많이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타구에 가보면 그늘막을 우리는 소재를 천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로 등나무같이 나무가 있어요. 참고로. 그거 알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녹지과에서도 가로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래서 사실 도로변에 있는 거는 녹지과나 토목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나무 심을 때는 나무를 심고 또 그늘막 할 자리는 그늘막 하고 상의해서 하고,
○윤유현 위원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참 좋아요, 정말 좋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마포에 했는데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무를 인공적으로 휘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나무를 인공적으로, 분재도 인공적으로 만들고 다 하는데? 내가 분재를 좀 알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게요. 그래서 신촌로터리도 설치하고 그런데요,
○윤유현 위원   이경우 국장, 거기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시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 말이 있어서
○윤유현 위원   나무를 분재할 때도 수종 잡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늘막 만들고 다 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자연친화적이고. 그걸 좀 고민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올해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같이 미팅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절감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비쌉니다.
○윤유현 위원   비싸도 200만원까지 안 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윤유현 위원   내가 금액까지 알려줄까요?
고민을 해 보시라면 긍정적으로 해야지 그걸 자꾸 나무 수종이, 반려동물도 아니고 나무 수종 좀 잡아주고 그런 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이경우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까 말씀 드린 그늘막은 각 동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각 동의 동사무소에.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나무로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절약도 많이 되고 그럴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윤유현 위원   그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관전 청소, 여기 어디에요? 관전 청소하는 거. 어디죠? 여기가. 봉원사 쪽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쪽에도 있고 안산 쪽에도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비상시에 대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 관전이 관내에 있다는 게, 나는 시골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있었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우리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윤유현 위원   5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발전기는 총 몇 대나 됩니까?
이번에 1,300 잡아가지고 1개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요? 봉원사?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인왕초등학교
○윤유현 위원   여기 한 군데 설치하는데 발전기가 1,300만원 들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인왕초등학교 한 군데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방재물품 구입을 금액은 적지만 이 종류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게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몇 분씩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때그때 다른데 조끼라든가 그런
○윤유현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북가좌2동에서 단장께서 조끼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러면 이 금액에 해당이 돼 있겠네요?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수요 조사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구매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조끼 좀 부탁드릴게요.
519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설물 안전점검비는 3종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과, 건축과 공연장 이런 데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또 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수해예방 강화에 수방 관련 피복비는 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30명?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직원들 근무복은 사실 하수도도 들어가고, 맨홀 뚜껑 열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옷을 사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30명이 우리 직원들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는 어떻고, 작년에는 어땠어요? 최근 한 5년 동안, 매년 집행합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매년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있어서 가고 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윤유현 위원   여기까지 올라오는 장화도 입어봤는데 그것도 있고, 장화도 있고.
가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가 보면 많아요. 재고가 많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누구라 얘기는 않지만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남도 주고 해요. 주고 하는데 이거 서로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해에 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다시 물려주고 하면 돼요.
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세요, 450만원인데 격년제로만 구입해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전혀 피복에 연연해 않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복비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상임위에서 피복비라고 해서 조금 어감이 이상하다 해서 근무복, 사실 근무복이거든요, 근무할 때 입는 건데 그래서 명칭을 근무복으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장화도 그렇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해년마다 사더라니까요. 해년마다. 그래서 한 소리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거는 저희가 수방근무를 하거든요. 올해도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밤샘 근무도 하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저도 한 3일 밤새고 그랬는데요, 늦게까지 근무해 가면서 대기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수구 같은 데 사실 옷 입고 들어가면 개인 옷 입고 들어가 보면, 600m 관도 들어가거든요.
○윤유현 위원   들어가 봤다니까요, 내가 하수관거를 들어가서 100m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매년 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감안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   격년제로 한다든지 고민 좀 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게 저희 구만 있는 거 아니고요, 25개 구 다 공히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519쪽 준설토 중간적치장 CCTV 여기는 용도를 어디로 쓰고 있고 장소는 어디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윤유현 위원   CCTV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고양시 지축동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준설토를 갖다놓으면 거기 감시를 하는 CCTV인데 이거는
○윤유현 위원   나는 홍제천에 있는 줄 알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520쪽에 준설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준설토 중간적치장 CCTV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우리는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장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거 있어요? 몇 대나 되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한 조 있는데, 2대로 해 가지고 1조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악취 차단 장치, 이게 300개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악취 차단 장치요?
○윤유현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빗물받이에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빗물받이 상가나 이런 데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악취 못 오게 덮었다 닫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앞으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매해서. 악취 차단 장치 북가좌동이라든가, 그 동안에는 신촌 쪽에 많이 했는데요, 여유있게 구매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55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해서 나와 있는데 하천변 기타 시설물 정비 4억,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4억 4,000입니다.
○윤유현 위원   4억 4,000만원.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홍제천입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포괄적으로 시설물이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훼손되고 이러면 고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괄예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 데크로드 등 유지보수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것도 홍제천변하고
○윤유현 위원   이것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았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윤유현 위원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내가 거기를 10년 전에 구정질문 해 가지고 1억 8,000인가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하여튼 10년은 안 됐고 8년 됐겠네요. 내가 여기를 자주 가는 편인데 멀쩡한 곳인데 이렇게 많이 2억을 잡아놓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이거 하려면 제가 말씀 드렸지요?
불광천에 음수대라든지 남은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요?
그런 거나 고민하시고 아니면 분수대를 앞에 한다든지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난번에 내가 서면으로 구정질문 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장 답변으로 해서 할 거예요.
이거 멀쩡해요. 그리고 보수만 좀 하면 돼요. 속된 말로 땜방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수는 하겠는데요,
○윤유현 위원   이 돈 있으면 그 옆에 부근에 다시 하나 해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혹시 안에 녹슬어가지고, 거기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서 녹스는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주저앉을까봐 그래서 안전에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윤유현 위원   주저앉을 정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사진까지 밑에 다 찍어놓았는데, 얼마나 튼튼해. 여기 보세요. 사진도 보니까 튼튼해. 녹은, 부식은 조금 돼요. 나도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10 몇 년 돼도 이 정도 사과파이프 튼튼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내가 이걸 알거든. 이것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세요? 사과파이프? 튼튼해요. 내가 오늘 가볼 거예요. 점심 때. 백련시장에 12시에 약속 있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내부를 찍어놓은 사진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내가 직접 간다니까요, 점심 때.
그래서 이 문제도 고민 좀 더 하시고 자꾸 식재를, 불광천 끼고 서대문 구간은 1.54km밖에 안 되지만 불광천이 은평구, 서대문, 마포 이어지는데 사진 내가 보여줬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윤유현 위원   식재를 수백그루를 심어놓았다니까요. 마포는, 그리고 은평구도 나무를 엄청 큰 게 아름드리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그 밑에서 휴식 취하고 있는 모습 볼 때, 반면에 우리 불광천 여기는 나무 두 그루 있어요. 오래된 거, 큰 거. 그런데 또 서울시 무슨 하천법 몇 규정에 의거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는 안전...
○윤유현 위원   마포구는 왜 그러냐고? 과장하고도 통화했고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팀장하고 통화하고 다 해봤어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무슨 하천법이 어쩌고저쩌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마포는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하천을 비워 놓아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흐르도록
○윤유현 위원   그 소리는 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비가 은평구는 안 오고 우리 서대문구만 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불광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윤유현 위원   융통성 있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마포구는 왜 해요?
가 보시라니까. 사진 내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한 5~년 돼 봐요. 그 밑에 비 와도 홍수 나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범람해서 그런 적도 없고 오히려 나무가 있으므로 더 튼튼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불광천은 다른 하천보다 빨리 수위가 상승되는 지역이라서
○윤유현 위원   박 과장님, 불광천 초입에서부터 마포구까지 걸어가 봤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윤유현 위원   가 봤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윤유현 위원   몇 번 가 봤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자전거 타고 자주 제가 순찰을 하는 지역입니다. 마포서부터 은평까지 산책로.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리고 비 올 때마다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저는 자전거 타고 수십 번 다니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건데, 좀 융통성 있게. 왜 마포는 되는데 우리는 법규를 따라서 하냐 그 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제가 여름 비 많이 왔을 때 거기 증산교 하부 도로도 계속 주시하고 도로 통제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광천을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윤유현 위원   됐어요,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자꾸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아니 은평구는 되고, 마포구도 되고, 왜 우리 서대문구만 법규 지켜? 그쪽이 잘못 됐다고 얘기 했지요? 박 과장님.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윤유현 위원   그렇게 꼭 표현을 해야 돼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위원님 저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법규 잘못 됐으면 마포구청 거기 잘못 됐다고 박종하 과장이 신고를 해 봐요. 고발을 하든지. 그러실래요? 내가 할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마포는
○윤유현 위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융통성 있게 가셔야 되는데 자꾸 법규를 따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귀찮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524쪽 CCTV유지관리하고 용역 낙하분수 관리 하천변 운동기구 유지관리 이것은 업체에서 유지관리 안 해줘요? 설치할 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하천변에 있는 거는 총 물을 끌어오고 낙하,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0윤유현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CCTV 설치하면 제가 알기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닙니다. 설치하는 거하고 관리비하고 따로 있습니다. 설치비 따로 있고 계속 관리하는 비용이, 모니터링하고 또 고장 나면 고치고.
○윤유현 위원   하천변 운동기구 유지관리 해서 4,400만원 잡아놨는데 고장 수리 건수가 올해는 몇 건이고 최근 3년 얘기 좀 해 보세요. 고장 건 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 들어갔는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개수가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놀이시설 상당히 많은데요.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또 비가 오면 녹슬고 해서.
○윤유현 위원   고장 건수가 4,400을 잡아 놨잖아요.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몇 건이 고장 났고 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하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시라니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해 주시라고. 아는 대로.
그럼 자료로 하실래요? 모르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 아니면 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매년 4,400 정도 금액은 그 정도 하고요.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큼 되는지. 이거는 매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폭포마당에 전광판 8,5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전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게 10년 이상 돼서 새로 나온 LED로 해서 밝게, 안의 것만. 빔이 자꾸 고장 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밝은 거로 빔만 바꾸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전광판 교체라고 돼 있거든. 아니네요. 교체가 아니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판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LED로 전체를 안의 빔만 바꾸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홍제천에 준설을 많이 하죠. 해년마다 폭포수 앞에 준설 해요? 안 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매년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0년 동안 자료를 줘보세요. 매년 얼마씩 들어갔는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래 됐는데 7, 8년 됐는데 박종하 과장도 아시겠지만 폭포수 앞에 보면 커브가 있죠. 분수대 앞에. 비 오면 이게 쓸려서 분수대를 다 덮쳐 버려요. 덮쳐 버리고 그쪽에 모래가 다 쌓이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구정질문 한번 했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가다보면 준설, 그것을 구정질문을 해서, 당시에. 이럴 줄 알았어요. 최근에 우선 금액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씩 들어갑니까? 몇 백 들어가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준설비용은 루배당,
○윤유현 위원   한 헤배당.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한 헤배당 단가는 정해졌는데요. 매년 물가상승하고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씩.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준설비만 몇백 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10년 동안 하면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아예, 차제에 그때 옮기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준설할 필요 없어요, 거기. 매년 그거 때문에 준설해요, 이거. 아세요? 이 내용. 박종하 과장님.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위원님, 준설이라는 만약 그게 없으면 다른 데 또 쌓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래서 현장 가서 우리가 다 조사하고 어디가 좋겠다 다 얘기했었어요. 당시 담당과장하고.
거기가 커브잖아요. 그래서 분수대 앞에 쌓인다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맞는데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직선거리, 중앙에 조금 떨어져 가면 적당한 곳이 있더라고요. 담당과장이 저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준설이라는 게 물이 흐르다가 속도가 약해지는 부분에 쌓이는 건데 만약에 거기가 안 쌓이면 다른 부분에 쌓이기 때문에 그거는.
○윤유현 위원   박 과장님, 거기 매년 준설합니다. 돈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분수대를 조금 더 옮겨야 돼. 제가 봤을 때. 나는 많이 봤거든요, 4년 있다가. 조사도 해보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선 불광천 해담는다리 공연장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주시고.
그 다음에 불광천에 나무 심는 거는 안전치수과가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가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나무는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푸른도시과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수방 대비라든지 하천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도.
○차승연 위원   아무튼 계속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세 구가 같이 공동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홍제천 진출입 시설 경관 개선 및 정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안전치수과가 늘 말하는 물 흐름에 방해되는 구조물인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마을건축가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타당한지 한번 보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막 있잖아요. 좀 개선은 됐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씌워놓은 거. 그것 좀 통일시키면 안 될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여름에만 사용하는데 겨울에는 혐오시설이, 공간을 예쁘게 하려고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든다든지 또 문구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원구 사례도 얘기 드리면서 요청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계신데 통일감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거는 좋은 글귀가 있고 어떤 거는 파랗게 회색에 그냥 씌워져 있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6억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우리 구청의 공공시설물에 재난이 났을 때 응급 복구로 사용할 수 있는 6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용된 예가 있나요? 5년간.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올해는 사용된 게 없고 안산 같은 데 석축 넘어지면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그러면 매년 6억씩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기금을, 다른 부서도 그렇긴 한데 쓰는 게 아깝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니, 이번에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기금 쓴 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열측정기 해서 이번에 쓴 금액이, 재난관리기금 많이 썼습니다. 소상공인도 지원해 주고 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면 재난 및 응급 복구도 그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가 조례에 있는 제4조 7호에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신 거는 좋은데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조에 있는 기금의 용도에서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것이 있어요.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개정하자고.
재난 예방 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사업에도 이 돈을 쓸 수 있고요.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에도 이 돈을 쓰고요. 재난 취약 시설 등등등 쭉 있어요.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비가 일반회계에 잡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게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나와서 재난기금이 일반예산에 잡혔나 아니면 예비비로 잡혔나 이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그래서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는 거고.
○차승연 위원   그거는 제가 지침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는 제가 지침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 평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거 하려고 기금 만들었는데 기금에 그 예산 잡아서 쓰겠다는 게 평가에 떨어지면 문제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런 게 중앙부서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일반예산에 잡았나, 기금에 잡았나 해서 평가 기준도 있고 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재난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용도를 시행령까지 개정해서 줬으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고민을 해야지 이게 일반회계에 잡혔냐 그게 평가의 상향 기준이 된다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잘못 나온 거죠.
이런 걸 의견 내라고 지방분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럴 거면 이 기금을 왜 만들고 있어요?
기금이라고 따로 우리가 바구니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런 거 대비도 하면서 훈련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라고 이 기금을 아예 따로 만들면서 특별히 보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은 일반회계에서 1% 무조건 적립되게 잡아서요. 다른 거보다 특이한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얼마큼 잡으라까지 있고 용도를 어떻게 하라까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기금에서 하라고 한 부분들이 일반회계로 전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선 지침을 제가 안 읽어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지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한테 또 지침 주셔야 될 게 있잖아요. 수해복구 관련된 것도. 그거까지 같이 주시고.
일반회계에 있는 내용 중에 사실상 기금에서 하라고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뽑아서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질의를 하면 짧게 답을 하세요. 자꾸 늘어지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제 거는.
수해복구지원비가 3,400만원으로 책정했네요. 어느 항목으로 주로 나가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수해로 인해서 집이 침수됐을 때 침수된 집에 200만원 지원하고요.
○유경선 위원   무조건 200만원이 나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무조건 침수되면 저희들이 200만원 나가면서 만약에 보험을 들었으면 안 가가는데 보험 안 들었으면 직접 침수된 집에 대해서 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보험이라면 무슨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풍수해보험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은 싸인만 하면 되는데 주로 침수되는 집들이 거의가 지하가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해당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유경선 위원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직접 드는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렇습니다. 정부 기금이 70% 주고 시비 30%, 구비 이렇게 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은 그냥 싸인만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작년에도 220가구 됐습니다. 풍수해보험.
○유경선 위원   생소한 보험이긴 한데 어쨌든 침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침수만 되면 준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렇죠. 얼마 침수 이런 기준이 없고 일단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주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민 중의 한 분이 침수가 됐는데도 자기는 보상을 못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내 혼자 생각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신고한 거는 다 줬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건축과나 각 과에서 해서.
○유경선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보행자 진출입 경사로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잘 알아서 삭감을 시켰겠지만 이유가 뭐예요? 경사로를 해야 할 이유가 뭐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홍제천 경사로는 삭감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출입 경사로 삭감됐다고 아까 얘기 안했어요? 설명할 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공연 관람장 그게.
○유경선 위원   그러면 됐고 내가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바로 질의했던 종합상황실은 설치됐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종합상황실은 6층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거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옆으로 옮겼습니다.
○최원석 위원   옆으로 어떻게 옮겼는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6층 복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상황실의 현황을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안내 좀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라는 거는 상황실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재난안전은 이번에 항안부에서 기지국을 하나 새로 따로 만들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기지국하고 다르게 화상도 세게 해서 바로 재난현장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송이 되게끔 내년부터 단말기 3대 행안부에서.
○최원석 위원   행안부랑 직접적인 저거다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직접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돼서 서로 할 수 있게끔 기지국을 새로.
○최원석 위원   이게 종합상황실에 이런 시설이 돼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단말기는 개인이 들고 다닙니다.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전송시켜서.
○최원석 위원   동영상 전송하겠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좀 비싼 거로 해서. 그건 따로.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건 계속 하시면 되고.
폭염 대책에서 그늘막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타 구를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는 자기네 구 홍보를 위해서 위에다 구 마크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그 밑에도 환하게 하고 밤에 보이게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서대문구의 마크가 나온 데가 별로 없잖아요. 야간에 그늘막 같은 데 설치하면서 거기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구 홍보도 되고 좋은 방법이다 해서 건의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막은 우리 구에서 많이 필요로 해요. 그거는 왜 필요하면 나무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가. 다니는 길에. 하천도 그렇고. 똑같아요, 다.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많이 필요로 하다는 건 인지하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속 추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날 행사 운영이 있어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여기 잡혀 있는 게 홍보물하고 팸플릿하고 업무추진비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있어요. 392쪽 보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취약시설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있죠. 이 4개를 묶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고 전체로 해서 기획을 해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안전점검의 날이라 해서 아무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날을 정했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4일에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안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데 향후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매칭해서 같이 움직여서 부분적으로 이번 분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같이 움직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안전시설 안전점검 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때 외부위원이 와야 되는데요. 외부 위원들이 우리 구만 올 수 없고 전문적으로 라이선스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상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최원석 위원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할 때 같이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여튼 그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한 번 계획 세워서 그쪽 분들하고 해서. 1년 열두 달 할 필요 없어요. 분기마다 한 번 하든지 반기마다 한 번 하든지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뭔가 안전점검의 날이라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랑 같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 캠페인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뭔가 안전전문가가 같이 해서 이런 실적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점검의 날에 뭐 했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종 시설물이 몇 개나 있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3종은 저희들이 해마다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간주택은 660㎡ 이상 건축물 15년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에 몇 층 이하 이래가지고 매년 연수에 따라서 변동...
○최원석 위원   보통 관리하는 게 지금 얼마나 돼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 800개 정도 됐거든요.
○최원석 위원   800개 점검하는 예산치고는 이게 너무 허접하지 않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니 점검을 전체 다 안전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하고 또 800개 전체를
○최원석 위원   육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절차는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러면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 고치라고 지적을 해주고
○최원석 위원   정밀진단 안 하고 그냥 고치라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3종시설이 한 몇 백 개가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기능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 주택과가 대부분이고 거기서 자체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현장 점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원석 위원   말로만 안전점검 한다, 안전점검 한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점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로, 표면적으로 이건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많아요. 17억이죠? 거기서 하상 여과시설 서징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몇 개소를 갖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 한강에 4개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한강 고수부지에 저희 홍제천 물이 갈수기간에는 적기 때문에 물을 올리거든요. 물을 어디서 올리느냐 하면 한강에서 올리는데 한강에서 직접 물이 오는 게 아니고 한강고수부지에 우물통 식으로 박아서, 4개의 우물통이 있어요. 거기서 퍼 올리는 그런 작업에 대한 보수비하고 유지관리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오버홀이거든 이게.
이 시설 서징할 때 1억씩 잡았잖아요, 하나에. 그렇게 이게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많이 고장이 납니다. 우물통 안에서 모래 속에서 파내다 보니까 막히고 그래서 그런
○최원석 위원   여과시설 서징이라는 거는 결국은 오버홀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슬러지 제거를 하든지 이런 제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매년 하다가 작년에 좀 대량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작업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그 안에 공사를 해서 공기를 넣어서 사람이 안 들어가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기 정도 했고요. 2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한 공사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서징 관련된 거 설명자료 좀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과시설만 하는 건지 아니면 관정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관정에 통을 박고 옆으로 들어가 있어요. 관정 이것을 넣고 옆으로 한강 쪽으로 9개의 관이 나가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청소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홍제천 진입시설 건강관리 정비, 이전시설 정비, 유지관리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천 유지관리비는 홍제천, 불광천에 보면 물이 1년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천에 별도 사업을 해서 계단 정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천 내에서 보수를 하는 거고 자전거도로 보수한다든가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어요. 유지보수 다 들어가서 한다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있어요. 이 하수도 준설이 지금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 안 되게 하고요. 비가 오고 나서 장마가 지고나면 준설, 재난지구에 계속 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수관이 저지대에 그렇게 묻힌 지역이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쓸데없이 다시 또 한다고 한다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 준설해서 준설토를 파서 물량을 재서, 아까 고양시에 보낸다는 게 거기서 계량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최원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30년 도래된 노후하수관 정비 기본설계 실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하수관 지하에 보면 거미줄같이 하수도가 많습니다. 하수박스 큰 것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먹구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의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는 한 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오래된 관로,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건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지자체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부분들입니다.
이거 그러면 내년도에 언제쯤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내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용역이 나올 것이고요. 사실 하수도는 저희 관내에도 몇십 km가 되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하수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요? 하수도에 대한 맵. 혹시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점검해 가지고 보수하는 데도 있고 또 기존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수도가 지금 우리 깔려 있는 지도 같은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보면 이거 몇 년도 몇 년도 표기 다 안 돼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전체 공사한 것을요?
○최원석 위원   아니 지도가 있으면 이 부분은 몇 년도에 공사했고 이 부분은 몇 년도에 공사했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 걸 하는데 서울이라는 수도가 몇 백 년 된 도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 한 하수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년, 오래된 거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수도를 전체 일시적으로 한 번에 보수하려면 사실은 몇 조가 들어갈 겁니다. 저희 관내만 해도.
○최원석 위원   아니 보수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지금 갖고 있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거 전산화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으로 한 번 찍으려면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맵은 다 돼 있죠? GPS.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조사하는데 그게 용역을 해서 그전에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안 했는데 최근에 조사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실제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가끔 도로 간에 보시다 보면 페인트로 표시된 게 있거든요. 이게 관로 조사를 해서 여기 하수관이 지나간다, 통신이 지나간다 이런 지하 매설물 용역도 하는데 그게 실제 파보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팀장님들까지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약간 빗나간 얘기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폭염에 대한 추진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늘막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늘막이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사오십 개 정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사오십 개 중에서 지금 그늘막 트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거고요.
○김양희 위원   우리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김양희 위원   다른 구에서 들어보면 이것이 좀 낭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늘막에 트리를 만들어놓으면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그늘막을
○김양희 위원   아니 트리만. 그늘막은 있는데 지금 40개 중에서 20개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건 사실 위치는 안 돼 있고요,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번화가 이런 데로 설치하려고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개 정도만 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20개를 설치해놓고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몇 개월 안 되겠죠. 동절기만 하죠.
○김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트리라면 12월 말까지 정도 이 정도만 가능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12, 1, 2. 3개월 정도.
○김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0개 설치를 하다보면 1개당 4만 7,000원씩 들여가지고 수량 누르면 약 1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타구에서 설치돼서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늘막도 하고
○김양희 위원   물론 어느 정도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다. 하고나면 다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신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코로나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네. 그 대신 길거리에 트리만 하겠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흉내만 내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그늘막에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지금 크리스마스트리가.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연관된 사업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올해 교육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대면은 안 했을 것 같고요.
○김양희 위원   한 번도 안 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올해는 안 하고 그 전에 한 번씩 하고.
○김양희 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전에는 버스 대절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교육을 받을 때 보면 방재단 교육은 1개 동에서 2, 3명씩 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요, 했습니다. 수안보에 가서 했고요.
○김양희 위원   구청에서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수안보에 가서 워크숍 정도로 했죠. 수안보 가서 했고. 그분들이 그렇게 언젠가는 1박 2일도 했고요. 저희는 당일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잡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못 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방재단 교육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죠. 예산은 지금 편성...
○김양희 위원   예산만 잡았지 계획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다음 수해복구비 지원에서 이게 1가구당 얼마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매년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해서, 그전에는 좀 적었는데 올해 몇 가구 침수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올해 5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반파도 한 가구 전파도 한 가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자연재해적인 피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도와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피해의 액수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개 집 침수는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침수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정도에 따라서 정확히 계량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서 보면 조금 덜 됐어도 민원인들이 많이 됐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집은 많이 됐는데 200밖에 안 주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반파나 전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반파나 완파되는 것은. 그래서 금액에 비례됐을 만큼 아마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한계가 있죠. 저희도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한 가구당 얼마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까 200만원.
○김양희 위원   2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침수가 많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맞춘다 해서 정부에서 100만원인데 침수가 200 그리고 반파가 600에서 800, 주택 전파가 1,300에서 1,800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것이 바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리도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에 한정돼 있어서 재난이 나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쪽으로 기금을 주는데 기금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금심의 해서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라든가 어디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에 하는데 아까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 쓸 수 있는 한도에 안 들어 있습니다. 민간에 지원해 주는 건 기금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하는 거고요.
기금도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사태라든가 이런 데만 했었는데 작년에 좀 완화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런 쪽도 재난이다. 그래서 그 규정이 완화되게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에 마스크를 샀다든가 보건소 이런 데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다. 한 8억 정도 썼습니다.
○김양희 위원   올해는 증액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증액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예산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적립되는 예산이 증액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 수해복구비용을 올해는 증액을 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수해복구 200만원
○김양희 위원   아니요, 3,4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저희는 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안 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각 구별로 재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 따지니까 하는 거지 이거 해놓고 집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양희 위원   저도 수해복구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해가 안 나야 되겠고 또 이왕 났으면 최대한 빨리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사실 침수가 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한도 내에서 많이 주민들한테, 규정이 200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도 짧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불광천 같은 경우는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1.54㎞입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짧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 짧은데 불만들이 많이 것이 뭐냐 하면 은평구는 저렇게 잘 해놨는데 불광천은 참 관심 없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꽃길 조성이랄지. 아까도 윤유현 전 의장께서 얘기했지만 음료대, 음수대도 없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너무 작다. 그 다음에 꽃길도 은평구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짧은 거리인데도 그렇게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불광천에 그 전에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은평이 반대편 쪽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위원님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불광천에 푸른도시과에서 사면에다가 뭐라고 하나 녹지, 멍석 이런 거 깔고 사면 정비도 했고요. 올해 그쪽에 가로등도 놓고 있고.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린 게 은평보다 더 좋은 불광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면, 하천 비용이 27억이라는 게 그런 비용에 쓰려고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지 정확하게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불광천에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봐가지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무대 같은 경우는 저도 그게 당장 무너질 건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해담은다리에서 공연장 무대는 지금 설치된 지가 10년도 안 됐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0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안 됐는데 보수비가 2억이 들어간다는 건 처음 시설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정도면 10억 넘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7, 8년 됐는데 다시 2억을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왜 수리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물론 안산을 다니다 보면 피스 하나도 철로 된 피스를 박아서 녹이 슬 수도 있고 저는 스텐 피스를 박아서 녹이 안 슬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4각 빔을 놓고 거기다가 피스를 박아서 한다는데 그게 녹슬어서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그걸 표면에서 보면 별로 안 슬었는데요.
○김양희 위원   부분적으로 슬은 데가 있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편성 안 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제천에도 이번에 폭포마당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나무로 덮여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철제물이 꺼졌습니다. 그게 녹이 슬어서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뜯어봤는데
○김양희 위원   그래서 4각 빔을 녹이 슬지 않는 스텐으로 교체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럼 상당히 비쌉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봐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2억이 또 들어가고 나중에 또 있으면, 지금 일부분만 수리하는 게 2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거는 저희가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진짜 거기가 무너지면 그쪽 부분적으로 보수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하천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량으로 무너지기 전에 부분적으로 어떤 섹션을 정해서 보수하려고 그랬던 건데.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영구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려면 일반 철보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스텐이 제일 좋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단가가.
○김양희 위원   비싸더라도,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놔야만이 계속 수리비가 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 잘 해보시고요.
이것은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제천에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계탑 같은 거 설치 계획은 없는가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시계탑 같은 경우는 하천에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걸로.
○김양희 위원   왜냐면 운동을 하다보면 핸드폰도 놔두고 있지요, 물론 시계를 찬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끔 해가 저물었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시인 줄도 모르고. 일부러 가서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시계탑을 하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시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거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서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다시 추가질문하게 만드셔 가지고요.
우리 산사태 등에서만 했다고 하는데, 기금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산사태도 했고요.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침이 중요해요? 조례가 중요해요? 조례에는 이미 감염병 등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2017년에 개정된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저희가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쓰는 조례에 사용범위가 있었는데 최근에 감염병 이런 걸 더 확대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드린 질문이 처음 그거잖아요. 조례가 중요해요? 지침이 중요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조례에 따라서 지침을 하지요.
○차승연 위원   자, 법 제3조제1호 나목에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최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개정 2017년 2월 22일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걸 우리가 그만큼의 감염병이 없었고 가축 전염병이 없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침에서는 환기를 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지 조례에 이미 있는 내용도 우리가 안 하고 있다가 지침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야 저희는 합니다, 이건 답변이 아닌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동안에 감염병 이런 거에 저희가 그 동안에 민감히 안 했기 때문에 보건소 쪽 예산을 썼던 거고요. 최근에 그 조례도 있었고 지침에서도 그걸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요청을 합니다. 심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 지침을 보고 편성을 이쪽으로 배정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안전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혹은 우리 행정력이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제도에 있어서.
재난기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할 지에 대한 감각, 감수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올해도 40억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재해 재난 목적이면 또 추경 더 늘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쓰지도 않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만 400억이 남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재난관리기금이요?
○차승연 위원   아니, 이렇게 예비비나 이런 기금들 사용 안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국이 아니고 예산과에 있는 그 말씀하시는
○차승연 위원   이렇게 사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600억이 남는다고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도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있지만 그건 안전치수과나 재해 재난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기금으로도 사용 못하면 그 부분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공공기관이나 재난보호 예방 관련된 기금이에요. 쓰라고 기금은. 그런데 우리 사후처리 관련돼서도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해복구비 같은 경우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쓰셔야지 이렇게 잡을 필요가 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침대로 우리는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공무원분들이니까 그것도 따르려고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지방에서부터 재난 관련된 감수성을 높여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쓰겠다라고 더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는 그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치수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기금은 안전치수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대개 어느 과에서 쓰냐면 푸른도시과라든가 토목과 이런 데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예산으로 쓰는데 그건 다 본예산에 편성 안 돼서 다 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대개 수해를 입어서, 아까 말씀한 산사태라든가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거는 기금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급하게 저희한테 보수를 하라 그래서 그게 기금으로
○차승연 위원   그렇게 쓰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걸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여기 지금 예방훈련도 그렇고 제가 안전용역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겠지만 그런 비용을 이 기금으로 쓰라고 용도를 잡아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는 그래서 기금 사용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쓰셔야죠. 적극적으로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잡는 걸 적극적으로 기금 쪽으로 보내시라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재난이 산사태가 어디 난다는 걸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차승연 위원   그럴 거면 일반회계 있는 돈을 더 기금으로 넣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1% 적립하게 돼 있지 일반기금을 재난기금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수입의 1%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재난기금에 넣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 2% 넣으면 안 돼요? 더 필요하면 더 넣으면 되죠. 재난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더 담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회계 쪽에 이미 조례에서 담으라고 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일반회계에 담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가능하면...
○차승연 위원   어차피 우리 구가 집행하는 내용은 기금을 쓰든 이걸 일반회계로 쓰든 예비비로 쓰든 특별회계로 쓰든 주민들은 집행은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행정적인 차원에서 자, 기금을 만들었으니까 기금을 적극적으로 쓸 거냐, 예비비 항목이 있으니 예비비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게 나와야지 예비비 잘 모셔놓으면 뭐하고 기금 잘 모셔놓으면 뭐 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맞습니다. 저희는 기금을 쓰면 사실은 저희들 행정절차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간단합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안에서 이런 걸 하라고 된 걸 거기다 안 담고 이렇게 담고 있냐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기금은 예측해서 뭘 쓰겠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항에서 그 기금을 쓰는 거지
○차승연 위원   국장님, 조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여기에서는 훈령 관련된 내용도 기금으로 용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 용역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고 제가 하수도까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전치수과에 기금 용도에 맞춰서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내용 다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기금을 말씀드리면 저도 과에 있었는데요. 시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큰 사고라든가 그런 데는 시 기금을 요청하고 있고 장마 져서 급하게 사고 난 지역은 부득이한 경우는 급하게, 사실은 일반 예산 같은 건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정말 재해 재난이 나서 긴급하게 돈을 잡고 해야 된다면 의회 열어달라고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는 사실은 관련 과에서 기금 승인이 오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계속 되돌이표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끊겠는데 결산적인 측면에 사용한 측면에서 제가 뭐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 잡는 데서, 이건 행정 내부적인 논의예요. 제가 지금 침수된 집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그 민간은, 아까 말씀드린 재난기금은...
○차승연 위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쓸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저는 재난기금으로 그걸 쓰란 얘기 절대 드린 적 없습니다. 예산 잡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쓰시는 거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 아니니까 계속 논점을 이렇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옆에서 질의와 답변 과정을 듣는데 굉장히 답답해서 취지가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애시당초 지금 우리 기금에 재난관리기금 하면 지출계획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139페이지.
애시당초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어떤 재난이나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만약 있다면 차라리 기금이나 이런 데 사업을 차라리 편성을 여기 하든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 아니면 많이 써라, 쓴 거 가지고 결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아예 기금에다가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목적 예비비로 쓰고 기금으로 쓰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잡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원들 의견,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공감이 안 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어차피 예산 항목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의 재난예방을 응급복구라고 돼 있지만 이거를 작년에 무너진 지역을 여기다가 단위사업으로 넣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통으로 크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일반회계에 우리는 단위사업을 넣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금에 못넣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 중에 기금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기금의 목적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냥 통으로 여기다가 그만한 규모로 책정을 하시면 되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왜 안 되지요? 6억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이거는 본예산의 편성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만약 올해 장마하고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A, B, C, D가 돼 있는데 갑자기 F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의회에 편성이 안 되는데, 집행을 못하는데 재난이다, 안전 목적이다 그러면 저희가 기금으로 쓴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측 되는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취지의 법적 근거들을 정리를 해서 과에서 말씀을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건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충분치 않은 설명은 별도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1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28쪽, 552쪽, 사업설명서 424쪽, 498쪽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57억 4,368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대비 80억 2,4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신규사업,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쪽, 사업설명서 435쪽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에서 운영하는 도심속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5억 5,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이며, 안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14억원, 인왕산‧백련산 유아숲체험원 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 시설비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4억 3,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448쪽으로 바람산 일대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공원 재조성에 필요한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으로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0쪽으로 아이들의 꿈을 담은 신기한놀이터 조성 사업에 8억 9,080만원을 편성하여 서대문 협치 특화사업인 신기한놀이터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455쪽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동 장미터널 조명 설치 1,000만원, 건물 외벽을 활용한 수직정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원, 홍제천변 자투리 녹지대 조성 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총 2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8쪽,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입니다.
총 7억 4,4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광천 복개주차장 하부 녹지조성 3억원 등 시설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 2,67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36쪽, 사업설명서 467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6억 6,5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마당 41개소 유지 관리 및 정비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전년도 대비 3억 7,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474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와 자락길,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1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안산 등산로 정비 등 7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4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48쪽, 사업설명서 497쪽, 생태경관 보행구역 조성 사업으로 관내 산들과 홍제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를 조성하고, 홈페이지 연동을 통한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전에 물어봤던 소나무림 있는데요. 소나무림이 어디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승연 위원   소나무림. 소나무 숲 보호증진사업 하신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소나무 숲 보호증진사업은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인왕산이라든가 아니면 안산, 백련산 일대 주요 큰 수목들이 소나무가 좋은 수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목들에 대해서 생육 증진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 소나무 숲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소나무림이라고 하니까 어디 소나무 숲이 잘 되어있나 해서.
아무튼 소나무는 잘 관리해 주세요. 우리 구목이기도 하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바람산 설계 용역 끝났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2월 10일까지 용역 연장을 했습니다. 사고 이월시켜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설계용역 끝나고 그걸 보고 바탕으로 논의를 다시 하자였잖아요, 그런데 설계용역 안 끝나고 지금 다시 예산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사실상 우리가 분리해서 할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어지간하면 연말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공법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리 공법이 주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당초에는 앞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에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안전이 문제가 돼서 공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안 하고 바로 수직형 엘리베이터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차승연 위원   수직형 엘리베이터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그럼 올라가서 여기서 다리가 있어가지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리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변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차승연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줄어든 건 아니고요.
○차승연 위원   그때 17억 아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7억인데 거기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요?
어쨌든 새로 조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상세 자료 좀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차승연 위원   어쨌든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꼭 이걸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설계용역 해 보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도 안 받았는데 예산 잡혀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는 이 구조는, 결국 의회에서는 물음표를 했는데 느낌표도 안 되고 마침표도 안 되는 이 상황으로 추진이 되는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는 사실상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세요, 토목과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독립공원 배수로 정비 있잖아요, 독립공원에 대한 거는 시 소유 아닌가요? 이걸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원래 시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1억 5,000이면 큰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독립관 주변의 배수로라든가 그리고 독립문 인근의 배수 관계 때문에 별도로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차승연 위원   시비로 받아서 해야 될 거면 시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 분야라든가 아니면 잔디보호매트라든가 이진아도서관 앞에 데크 휴게공간이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시비를 아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시비를 요구를 하지만 시에 지속적으로 시의원님 통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독립관 주변 배수라든가 급한 상황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지만 안 되는 부분에서는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시가 관리하는 게 이관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업무만.
그런데 관리주체나 이런 거는 사실상 시인데, 시가 그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관리 이관이 오면서 시에서는 거의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큰 규모에 대해서는 시의원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나중에 다른 큰 거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돈이 들어갔으니까 시에서 정확하게 돈을 달라고 이런 얘기도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신기한놀이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신기한놀이터가 제3호가 백련배수지 옆에 촌닭집 거기 인근이 2019년도에 보상한 데가 있고 2020년 올해 보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3호라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3호지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신기한놀이터 조성 협치형 참여예산에 들어가는 돈은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는 협치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쪽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업해서,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신기한놀이터 3호를 조성하는 데는 8억 9,000이 필요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협치형 참여예산에서 그거를 논의하고 아이들 감리단 하고 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건 3호에 다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안산, 백련산 유아숲 체험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신기한놀이터 3호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신기한놀이터 3호 계획 상세자료도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연초에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연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그때 나오면 주세요. 근데 예산을 집어넣을 거면 일정정도 계획이 나와야하지 않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1월 초에 나옵니다. 아우트라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서대문구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럴 때 사실상 시 부분으로 있어서 좀 의미 없는 가로수가 어디어디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게 말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저도 그 부분에서 항상 위원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차승연 위원   꼭 소나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하 굴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나무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도입을 하는데 우리예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기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밑그림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좋습니다. 마을마당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마을마당은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소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공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베스트 포켓 파크 소규모 공원 형태처럼 만들어놓은 동네 골목골목에 마을마당이 있어요. 그 마을마당을 조성한지 오래다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체할 부분들, 체육시설들 교체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 리스트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송행국 과장 오랜만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제 질문은 짧게 짧게 답을 하면 돼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설명서 435쪽에 도심속 자연프로그램 운영 이게 세 군데, 두 군데로 되어 있나?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프로그램을. 인왕산, 백련산 유아숲 체험시설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순수하게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인왕산, 백련산은 잘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경선 위원   유아숲체험시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인왕산은 개미마을, 백련산 홍은초교 인근인데 그쪽 부분은 있던 시설에 조금 더 가미해서 세족기라든가 상수인입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안산은 규모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련사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연대 성문아파트에서 연대 사이에 보련사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 그 부분을 유아숲체험시설을 하려고,
○유경선 위원   불상이 어느 절 소유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절 소유입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
○유경선 위원   너무 미관상 안 좋던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소송에서 질 수 있는 게 농후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지금 숲속무대 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그 인근 전에 청소년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그 지역, 그리고 보련사 보상 지역 이 세 개의 섹터를 합쳐서 유아숲을 조성을 하고요, 그 외에는 초등학생들도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야외학습을 할 수 있는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쪽이 규모가 크네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유경선 위원   내가 보기에 불상 있는 그 길은 빨리 없애야겠더라고요.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상태도 지저분하고. 아무튼 그쪽을 그렇게 간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쪽이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네. 약간 외지기는 한데 그쪽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또 다른 프로젝트로 환경부에 민간공모사업으로 지금 그쪽에, 거기는 현재 공원은 아닙니다. 일반 임야로만 돼 있고. 공원 아닌데. 일반 공모사업으로 환경부에 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포장이지요, 그러니까.
○유경선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소스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민간사업자한테.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유경선 위원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민간이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그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다 조성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 길을.
○유경선 위원   그럼 비싸게 팔 거 아니야.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거는 저희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만 용역을 할 때 방향제시를 하고요. 방향제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행입니다. 그쪽에 다니면서 조금 그렇다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바람산 일대를 명소화시킨다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접근성이죠.
접근성에 따른 어떤 다양한 형태의 휴게라든가 휴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만 한 게 아니고 협치로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가, 저희는 어떤 베이스적인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적인 것이라 하면 엘리베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 데크로드, 그리고 그 외에 새롭게 변경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집합장소라든가 아니면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해 가는 부분들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택가가 인접해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주택가 연접지역은 지금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어차피 있는 사항이거든요. 주택가 주변에 민원인들 공청회를 2차례 정도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의견수렵을 할 예정입니다.
○유경선 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공연장 같은 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요, 그쪽을 민가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시설을 두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연장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곳이 홍은동이에요. 하도 민원이 와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유경선 위원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북한산, 인왕산, 안산자락길 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그러니까 폐쇄되지 않고 약수터라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15군데를 저희가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안산, 북한산 다 포함해서 15곳이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주로 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것은 인왕산약수터, 개미마을 쪽 진입로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전에 했던 사업들이 계단이 노후화되고 패어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진입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15개 곳 중에서 식수로 음용이 가능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음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이 나올 때도 있고 불합격이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음용으로 쓸 수 있는 약수터가 없을 거 같은데.○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 사람이지만 이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유경선 위원   식수 오염 측정을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네 번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유경선 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여름에 36개 항목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번은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불합격 나는 경우도 있고 합격 나는 경우도 있는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산 자락길 쪽에 보면 식수로도 쓰지 않고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는 곳에 우물이 있어요. 제가 폐쇄를 하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방치돼서. 그런 우물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을 거 같은데 그게 꼭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특별히.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시설을 폐쇄해 놓잖아요. 진입 못하게 해 놓으면 또 그걸 다 뜯어냅니다.
○유경선 위원   뜯어낸다고? 주민들이 뜯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주민들이 시설을 뜯어버려요.
○유경선 위원   뜯어서 뭐 해요? 물도 못 먹는 물을.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자기들은 내가 30년 동안 먹어서 아무 탈이 없는데 이걸 왜 막아!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상반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용 못하게 해야죠.
○유경선 위원   아니면 거기다 크게 안내문을 붙이든지 안내문조차도 없어요. 어디인지 대충 알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안내문을 붙여서 음용이 불가하니 이거는 식수로 쓰지 말라, 먹고 탈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거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환경도 깨끗이 해 주고.
인왕산 홍제천 북한산 등산로 연결공사가 예산 15억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복잡해서, 사진을 보니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498쪽을 보시면 사업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백련산하고 홍제천 그리고 안산, 인왕산 한 바퀴 빙 돌리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인왕산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공사가 내려왔어요.
○유경선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서울시에서 일부 내려와서 입찰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인왕산에서 홍제천을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배수지. 자하문터널 그쪽 연결.
○유경선 위원   옥천암 쪽 얘기하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옥천암 쪽 연결을 하는데 그쪽 연결을 다리로,
○유경선 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출렁다리 형식은 아니고요. 바로 배수지에서 쭉 레벨을 맞춰서 도로를 횡단해서 홍제천 쪽으로 다운이 되면서.
○유경선 위원   데크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일종의 보행데크 형태의.
○유경선 위원   거기다가 흔들다리 하나 놓자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흔들다리 놓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명대 가는 것으로 길게 잡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유경선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북한산 국립공원 쪽으로 땅이 들어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국립공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유경선 위원   그래서 개발에 한계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쪽 반대가 있어서 배수지 쪽에서 바로 내려오는.
○유경선 위원   그러면 배수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기가 좀 어렵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배수지에서 바로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데크로 한다면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어떻게 보면 보행육교가 되겠죠.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보행길을 만드는 거지 다리를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리 형태입니다. 보행 육교 형태.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개천에 다리를 놓는 거 아니에요. 개천을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죠. 도로하고 개천을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유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용역을 하면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거기는 서울시에서 연결을 해 주는 거고, 인왕산 쪽은. 이것도 같이 그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연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 사업도 있고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면, 타 지역 자치단체 보면 계룡산에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길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계룡산이 현재 안에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등산로를 다 찍습니다.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등산로 주변 주변에다 큐알코드를 넣어서 그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식생,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집어 넣어야죠. 여기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뭐고 동물들은 뭐고 포유류는 뭐고 양서류를 뭐고 이런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대게 되면, 저희 전체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식생이라든가 아니면 식생을 통해서 자연학습도 될 수 있고 이런 전산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산이나 북한산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볼거리들도 있고 역사적인 인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용이 안 돼요.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가 발전하려면 길이 우선이잖아요. 길이 뚫리면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아주 이상적이겠는데 그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 우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하나의 타운이 돼서 돌 수가 있잖아요. 서대문 위주로.
잘 사업을 마무리, 완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나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35페이지 지금 신규사업도 아닌데 15억이나 편성했어요. 15억 중에서 보상비가 12억이 돼요. 이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보현사, 그게 규모가 700㎡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200평 정도? 거기 것만 보상비가 12억인가요? 한 군데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 보상비하고 철거한 후에 시설비 포함해서 12억입니다.
○김양희 위원   시설비는 말고 보상비만 12억으로 돼 있잖아요. 철거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토지 매입하는데 보상비가 들어간 거지 철거비까지는 거기 안 들어간 거잖아. 시설 개선은 4,000만원 따로 있는 거고. 12억에 대한 보상비가 어디어디 보상비냐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3배를 잡았거든요. 공시지가의 3배 잡으면 헤배당 171만원이에요. 평당 하면 400, 그 정도
○김양희 위원   세 배 정도 되면 500만원 정도 되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500만원 정도 하죠. 헤배당 170만원인데 701헤배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   그 보상비가 12억이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12억이고 나머지 2억 정도가 철거하고 기반 조성하는 조성비가 2억 되고요.
○김양희 위원   조성비가 2억이고 시설개선비가 4,000만원이고 나머지 다 인건비라 이런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거는 다른 부분은, 시설비는 인왕산 백련산 유아 숲 체험 개설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방금 12억에 대해서 한 군데 보상비가 12억이라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가 어디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성원아파트하고 여기 위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성원아파트 지나고 연대 기숙사 가기 전에 좌측에 불상 있습니다. 불상하고 도로하고 도로 아래 부분하고 걸쳐 있어요.
○김양희 위원   불상도 들어가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불상도 들어갑니다. 불상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가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달라 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어차피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아, 평가액의 세 배 정도.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많이 달라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번에 자료 주신다고 하고 안 주셔서 재차 물어보는데요.
497페이지 보행구역 조성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5억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전번에 설명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줘서 다시 요구를 할게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희동에 장희빈 우물터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다 됐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로를 하는데 그 수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음 주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보를 주세요. 됐다 안 됐다를.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난주에 갔는데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시설 공사가 설명서 432쪽에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우리 구에서 만들고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말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노후시설은 다 교체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노후시설은 해년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노후된 곳만 골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연수에 따라서.
○최원석 위원   이런 계획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몇 년 되면 어떤 걸로 교체하고 이런 프로세스, 기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래서 주이삭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공원의 전체 시설을 교체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원석 위원   하여간 많지 않은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 리스트에 보면 시설별로 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리스트화해서 어린이공원 어디에는 몇 년도에 이 공사를 해 주고, 몇 년도에 이거 해 주고 나와야지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하는 것보다도.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맞습니다. 그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돼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백서를 통해서 작성도 하고요. 자료 나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꿈을 담은 신기한놀이터 조성이라는데. 450쪽이에요, 설명서.
이게 기존에 놀이터가 있던 데다 다시 만든 겁니까? 없는 걸 새롭게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새롭다 하는 겁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보상했던 지역에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용 빼고도 8억이 들어간다는 간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8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8억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실질적으로 2호 조성하면서 1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정도면 크게 잡은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 만드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도 있고 현재 경사진 곳을.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이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이 신기놀이터가 일반놀이터와 다른 게 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신기한놀이터는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관 주도형의 일방적인 공원 조성이 아니라 저희 서대문구에 보면 협치가 있습니다. 협치가 서울시에서 잘 되는 스텍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많은 디스커션을 통하고 워크숍을 통하고 어린이 디자이너를 참여시키고 총괄기획가를 참여시켜서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옆에 451쪽에 보면 쭉
○최원석 위원   거기 내용에 특이한 게 없어요. 다른 공원이랑 특이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봤어요. 봤지 안 보고 질의했겠어요. 봤는데 다른 데하고 특이한 점은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협치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협치에서 한 거는 신기한놀이터이고 협치에서 하지 않은 거는 신기한놀이터가 아닌가? 결론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거는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별화가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협치 빼고. 지금 협치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협치를 빼고 차별화된 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전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배수시설 쭉 나와 있다는데 여기서 일반 관치에서 했던 놀이터랑 다른 게 뭐 있어요? 차별화된 게 뭐 있어요?
본 위원은 별로 그거에 대한 느낌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차별화된 걸 꼭 하자는 건 아닌데 물론 협치에서 해서 신기한놀이터를 한다는 그 말도 말을 붙이면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신기한놀이터, 어린이들이 기존 어린이놀이터보다 이런 이런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기한 놀이터라는 거지. 아니면 기존의 놀이터에 앞에 ‘신기한’자만 붙인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쭉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내역서 상에는 그런데요. 이런 내역을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원석 위원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기존의 놀이터는 어떻고 신기한놀이터는 어떻고 그걸 본인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볼 테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3호 놀이터에 대한 결과물은 진행을 해야 되고요. 1호, 2호에서 쭉 진행돼 왔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이 있어요. 녹지 공간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있는 거를 보완한다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있는 거 보완도 있고요. 새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새로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새로 하는 것은 연희동 주민센터 건물 외벽에다 수직 정원을 조성하는 거,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여기 3번. 이건 새로운 사업이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수직정원 조성이 연희동 주민센터에 새롭게 도입하는,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가 몇 평이죠? 연희동 주민센터 외벽 활용해서 하는 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규모가 200㎡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73평 정도 되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죠.
○최원석 위원   여기 1,500.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구조 안전진단하고 실사 용역, 벽면 녹화 조성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헤배당 약 75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최원석 위원   평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실사 용역 빼고요.
○최원석 위원   하여튼 새로운 수직공원이 어떤 건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벽에다가 올려서 하겠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도 근거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송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책자 말고 크게 봐서 안산 데크가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0년 넘은 거 있고요. 안 넘은 거 있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방부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방부목도 있고요, 순수하게
○윤유현 위원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데 방부목은 보니까 일부, 내가 사진도 많이 찍어놨는데 방부목이 삭아가지고 많이 노후됐고 그런데 반면에 합성수지는, 알죠? 합성수지하고 방부목에 대해서 차이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합성수지는 반영구적이고 방부목은 금액이 좀 싸요. 함성수지는 더 비싸지만.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부터 합성수지로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차후에 백련산 한다는 말이 있는데 데크 설치할 때는 방부목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합성수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점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요.
○윤유현 위원   제가 조금 아니까 그래요. 방부목은 금방 썩어요. 더 안 좋은 것은 2, 3년 돼도 썩고 그러는데 이번 방부목은 상당히 오래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합성수지는 오래 가요. 반영구적이에요. 앞으로 할 때는 방부목을 쓰지 말고 합성수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로수가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로 인해서 바닥에서 심한 냄새 때문에 또 밟히고 해서 그게 아주 주민들이 해년마다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소나무로 가로수를 대체했어요. 원래 소나무가 비싸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지금까지 은행 열매 털어서 나무 교체하는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암나무 열매 털기 작업을 해서 가로수 메워심기를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넣었고요.
○윤유현 위원   그거 침엽수 말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소나무 관계는 아까 전자에 제가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우는데 내년에 세우게 되거든요. 가재울뉴타운에 지하고가 높기 때문에 간판이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설득은 해야 되겠죠. 지역구 의원님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꼭 관에서 소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기부를 통한 소나무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가로수는 우리 시 소관이에요?
시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기본계획을 세울 때
○윤유현 위원   한 주 한 주마다 시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시에서 심의를 해서 교체하기 때문에 시 심의를 따라야죠.
○윤유현 위원   이건 하여튼 우리 모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참나무 같은 경우도 너무 크다 보니까, 지름이 커가지고 상가 바닥까지 뿌리가, 오래 돼가지고 상가 바닥까지 가가지고 금이 갈 정도로.
북가좌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 높이만 컸지 크게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가로수 수종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설명서 170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크게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 총 네 종류의 세입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명서 발급 및 신고에 따른 수입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증지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등록건수 감소에 따른 7,69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설명서 171쪽입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은 2021년도 서울시 세입자료 가내시를 적용하여 11억 8,7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0쪽, 세입설명서 176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인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검사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택시미터 사용검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코로나 관련 경기 부진으로 2,000여 만원이 감소된 2억 2,64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억 9,502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과 상임위에서 증감된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53쪽,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먼저 사업명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택시에 부착할 구 홍보 및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용 687만원, 서대문구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그리고 안전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각각 6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8,89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나눔카 전용 주차면 표시 등 시설비 1,016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 555쪽, 사업설명서 504쪽입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스마트 횡단보도 및 간이 중앙분리대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에 5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교통시설 도입과 주민참여예산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6쪽, 사업설명서 50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억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에서 조례에 맞춰 증액된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2,000만원과 주민참여예산인 홍제1동 스마트 통학로, 남가좌2동 바닥신호등 설치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포방터시장 일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행정안전부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구비 5:5 매칭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7쪽,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사업 등 1억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58쪽,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과 자동차종합검사 미 이행 차량에 대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32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서 559쪽, 사업설명서 521쪽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년도보다 720만원이 감소한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688쪽, 사업설명서 536쪽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파킹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1억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2개소 5면과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3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행복으로 와서 잘 뵙지 못하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을버스 개선사업이라고 설명서 501쪽에 있어요. 이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주요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뭘 개선사업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수당하고 마을버스운수종사가 교육 강사료하고
○최원석 위원   종사자 무슨 교육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마을버스 종사자에게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원석 위원   인성, 친절 이런 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마을버스 개선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최원석 위원   본 위원은 특별하게 개선해야 될 게 있나 해서 확인했는데 그런 건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혹시 홍제역 앞하고 중앙분리선 특히 버스전용차선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시설물 있잖아요. 그건 누가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는 건가요? 구에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중앙 버스전용차로 그 시설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주변
○최원석 위원   중앙버스 주변에 옛날에는 신호등이 양쪽에서 다 걸리면 가운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막아놨더라고.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버스전용차로 관련된 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랑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최원석 위원   설치할 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게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시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부속시설 정비 중에서 우리가 공공요금, 설명서 506쪽 보면 에스컬레이터 전기 사용료가 있고 에스컬레이터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건 뭐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신촌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최원석 위원   신촌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신촌 주민자치센터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이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여기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설치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특이하네요. 에스컬레이터, 보행자 보행로도 관리한다 이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할 만한 곳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최원석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나 이런 건 다 개런티 기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런티 내에 있는 상황이면 그 부분은 하겠지만 그 이외에 수시로 점검도 하고
○최원석 위원   그 외에 있을 게 있나?
알았어요. 어쨌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아셔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최원석 위원   그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라고 해서 510쪽에 보면 포방터시장이 있어요. 이건 시장터 안을 말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입구 포방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안쪽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시하고 개선공사 싹 한다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나요? 포방터 시장을 개선해 가지고 정리를 싹 한다고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하고 겹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것이라서
○최원석 위원   그건 확인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 도로 관련된 건 빼고 나머지만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하는 거는 바닥 부분을 보행
○최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면 어차피 이 안에는 차가 못 다닐 것 같았어요, 본 위원은. 차가 다니면서 개선하기는 힘들어요, 거기는. 시장 안에 차가 다니면서 개선한다는 건 좀 안 맞아서 본 위원은 이건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겹친 데가 있으면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이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아니 개선하는 건 좋아요. 어차피 사용해야 되니까 개선하는 건 좋은데 겹쳐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이 있어요. 이제 설치는 없나요? 다 했나요? 주변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과속이라든지 신호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고 또 하나는 주차위반 또는 방범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CCTV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CTV는 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후자, 방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후보지를 시에 올리면 시에서 채택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 같은 경우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올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내려 와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매년 민원이 들어오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는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만 돼 있고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이게 설치가 다 된 건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중시설 편의시설 설치에서 왜 예산을 12% 깎았죠? 설명서 512쪽, 예산안 556쪽.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특별하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깎은 건 아니고요. 매년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고 저희가 승차대 벤치 바람막이 설치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된 거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북가좌동 버스 온돌의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구에 몇 % 정도 깔려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현재 막 하고 있어서.
○최원석 위원   몇 %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몇% 정도 예상하냐고. 지금 타구는 많이 하는 데는 거의 8, 90% 다 돼 있어요. 우리 구도 막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질적으로는 우리 것이 더 좋아. 양적으로 많이 할 건지 질적으로 하면서 조금 적게 할 건지 그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적으로 낮으면서 강남처럼 마구잡이로 막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이 철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까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싼 것 같아요. 우리 구는 모양도 예쁘고 다 예쁘게 해놨다고.
그래서 그걸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 구가 많이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을 깎아놔서 이 예산을 더 모자라서 더 줘야 된다 해야 되는 판인데 깎았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돈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의원님들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최원석 위원   충분하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최원석 위원   설치는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여기 저기 설치는 많이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안 된 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을까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럼 충분하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최원석 위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문석만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마을버스 질문할게요. 적자죠? 재정이 전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개선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우선 적자 현황이 파악이 됐나요? 노선별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적자를 파악할 수 없고 시에서 파악된 걸 저희에게, 저희는 코로나19 관련된 긴급지원을 저희 구가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파악한 바로는
○유경선 위원   긴급지원금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게 2억 2,500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 10월까지 하면, 그러니까 10월치는 11월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경선 위원   지급을 어떻게 했어요? 일괄 지급했어요? 아니면 차등해서 지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에서 얼마를 지급하라 내려옵니다. 각 회사마다 얼마 지급해라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유경선 위원   적자폭에 따라서 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대로 집행만 한 거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토탈 금액이 2억 2,500이고.
지금도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게 재정 지원의 성격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왜 질문하냐면 운행 횟수를 줄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 90%까지, 운행을 10% 정도 줄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10% 감축운행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유경선 위원   그럼 이거 계속 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줄여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70%까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긴급재정지원을 못하면 운행 계통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유경선 위원   70%로 줄이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많이 불편하시죠.
○유경선 위원   70% 줄이면 10대 중에 3대 줄이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데 대부분 각 구에서, 저희는 긴급재정지원을 택했고 그렇지 않은 구들은 운행계통을 다 20%까지 다 줄여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도 30%까지는 못 줄이더라도 20%까지는 줄여드려야 회사에서도 10%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주민들도 10%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그걸 요구를 안 해요? 계획이 없다는 거는 요구를 안 한다는 얘긴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요구를 지금까지는 긴급재정지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분명히 회사에서도 요구를 하실 겁니다.
○유경선 위원   마을버스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의 발인데.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미마을 버스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개미마을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3일간. 다큐 3일.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거는 못 봤습니다.
○유경선 위원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배차 간격을 약간 줄였는데도 애가 타는데 원래 이게 노선이 적자고 사람이 없더라도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보전을 하더라도 시민의 발인 마을버스만큼은 운행을 지속해야 된다는 논리니까 유기적으로 어려울 때는 시하고 관계라든가 세 군데 업체하고 해서 잘 긴밀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개미마을 고생하는 기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을 보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현재로써 재정 지원은 시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그러면 시에다 얘기해서라도 현 상황을 잘 전달해서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업체들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선 위원   노력하는 거는 알지만 더 빨리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은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잖아요. 예전에 없던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상황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란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또 한 가지 510쪽에 보시면 포방터시장 아까 최원석 위원 질의하고 가 버렸네.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왜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문석만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몇 군데 했는데 대표적인 게 신촌에 했고 북아현동에 했고 포방터에 이번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포방터 같은 경우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칭하는 겁니다. 저희 구가 1억 5,000 내고 국비 1억 5,000 해서 3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행자가 우선하는 거지만 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안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차량이 다니지만 보행자가 우선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모든 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경선 위원   3억 예산이 잡힌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지요.
○유경선 위원   여기가 왜 시작됐냐면 여기 학생들이 홍은초등학교를 가려면 시장통을 지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왔다갔다, 중간에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차들이 나오면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좁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몇 개 되지 않은 상인들이 물건을 밖에 나와서 적치를 해놓다 보니 길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 사이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차가 지나가고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을 학부모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같이 설득도 하고 다 해봤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차가 차라리 안 다니는 도로로 해 주십시오, 학부모들 요구사항은. 그런데 거기 차 통행을 막으면 차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또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다 차도 인도 따로 구분할 수 공간이 안 나와요. 가 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유경선 위원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아케이드로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어요. 아케이드는 다행히 이 도로는 아니고 주도로 있죠. 넓은 쪽만 하는 걸로 됐는데 그것도 1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거기를 하게 되면 여기는 차 진입을 못하게 막아야 될 상황이 돼요, 아케이드가 들어서게 되면. 뚜껑 다 씌워놓고 차가 왔다 해버리면 아케이드해서 효과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도 한 번 만남을 가지셔서 풀어야 돼요. 상인들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저도 머리 아픈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추진하시란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또 하나 자전거 시설물 정비 예산이 1억 100 잡혀있죠? 여기 보면 자전거거치대 166개소 새로 생긴 거치대 주민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거치대가 영 이상하던데 주민들 호응도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자전거 거치대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요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따릉이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 개보수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데 꼭 필요한 지역에 새로 신설하거나 이러는데 요즘은 거의 신설은 어렵고 기존에 있었던 걸 이동시키거나 하는데 주로
○유경선 위원   알았고요. 거기 지역을 선정할 때 누가 선정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
○유경선 위원   아니, 안 돼 있는 곳에 세워있는 곳이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설치하고.
○유경선 위원   내가 보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는 없고 쓸데없이 여기는 사람이 안 다니고 자전거 타고 안 다니는 데에 있고 그래요. 홍은동만 봐도. 그래서 누가 결정을,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지.
그래서 그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시고 홍은동 길 새로 낸 유연 밑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부족해요. 자전거가 옆에 아무렇게 놓여있다고. 한 번 쭉 돌아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어디가 필요하겠구나. 정말 필요한 곳에는 없고 쓸데없는 쌩둥맞은 곳에 있어요. 길만 막아, 사람들 다니는데 걸리적거리고. 그런 효용성을 따져서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시고. 어차피 좋은 제도를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39대를 놓겠다는 건데 주입기가 옛날 식 펌프식이 있고 에어로 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전기식이 있고 수동식 있고
○유경선 위원   그런데 에어로 뿜는 거는 내가 해봐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숙지가 안 돼서 그런지 그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전거가 요새 다 달라서, 중간에 젠더라는 게 필요하다고. 구멍을 맞춰주는 거. 그런 것도 없다 보니 안 맞아요, 바람은 나오는데. 맞아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수동식은 웬만한 건 다 맞아 들어가요.
그 두 가지를 안배해서 하나만 놓지 마시고 내가 보면 자동식만 있고 수동식은 몇 군데 없어요. 수동식이 필요해요. 그걸 잘 기계를 못 만지는 분들은 옛날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병행해서 같이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전달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32개 노선에 25.7㎞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예,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로도 있고 도로하고 병행하는 곳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 있는데 적절하게 설치된 곳도 있지만 무리하게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위험한 곳이 너무 많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거면 안전하게 자전거 탄 사람과 보행자가 구분이 돼서 서로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길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구간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곳이 많아요. 직접 타고 다니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문제점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년 사업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512쪽 보시면 대중교통 편의시설이라고 있는데 대중교통의 정거장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벤치를 놓는다든지 바람막이 설치한다든지 벤치 중에서도 온돌의자 놓는 경우도 있고.
○김양희 위원   버스승차대는 뭘 뜻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일반적으로 비가리개 있는 그런
○김양희 위원   그걸 바람막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람막이는 겨울에 바람을 차단하는 이런 부분이고 비닐재질도 있고
○김양희 위원   임시로 막아주는 거 그건 바람막이고 승차대는 새시로 해서 유리로 해서 막은 승차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버스정류장 표시대 있죠, 표시대. 그것은 구에서 관리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것도 일반버스 간선도로에 있는 일반버스는 시에서 하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김양희 위원   구에서 하고. 그렇게 분리돼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00만원 돈도 시에서 갖다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서울시내버스는 구에서 요금 관리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버스정거장 표시 그게 넘어졌는데도 빨리 보수가 안 돼요.
구청에다 신고를 해도 안 되고, 서울시 관할이라고 안 돼요. 서울시에서 10일 정도 되니까 보수를 하고 갔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구에서 그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기둥 하나 서 있는 것도.
시민들 볼 때 확 넘어져 있거든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넘어졌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넘어져있으니까 45도 50도 정도 넘어져 있는데 세워지기만 해도 되는데 그거 방치가 10일을 가더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구에서 관리를 하든가,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가져오든가, 그래야 가까운 데서 할 거 아니에요?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시간만 오래 잡아먹고 해 주지도 않고, 조그만 일들을. 그래서 사업비를 구비 말고 시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17쪽 보면 불법자동차 지도관리라고 했는데 돈이 얼마예요?
62만원인데 이게 불법자동차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대부분 무보험 운행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 방치차량 두 가지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 정도만 하고 불법 개조한 것은 불법차량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거는 자동차관리법.
○김양희 위원   관리법에 들어가는구나, 아.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보험, 무단방치 이것만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거하고 불법 구조변경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처분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무단방치된 것은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안 가져가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치우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서 사법처리를 합니다.
○김양희 위원   강제성은 없고 계속 법적인 조치만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벌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벌금 부과하기 전에 치우라고 보냈는데 치우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제로 견인해서 폐차시키는.
○김양희 위원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인원도 할당이 안 돼 있고 62만원 가지고 불법개조 차량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대부분 이거는 경찰들이나 아니면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수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불법요소가 있으면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남의 힘을 빌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합동단속도 나가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합동단속은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경찰도 하고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양희 위원   무슨 협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카포스. 카포스라고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연 얼마정도로 합동조사를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년에 일정 기간을 두고 두 번 정도씩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짧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럴 때 대한 인건비나 뭐 쉽게 얘기하면 나름대로는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면 두세 명씩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한다는 얘기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가 주축이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구에서 지도관리라는 거 제목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신규사업인데요, 추진비용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무상 점검할 때 시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엔진오일이라든지 워셔액이라든지 전구류 등 소모품을 저희가 구매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명절 때 들어오는 걸로 해서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엔진오일도 175개고, 그 다음에 워셔액도 150개고. 이걸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이거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오면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으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선착순입니다.
○김양희 위원   한정돼 있어요? 175개하고 150개하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들이 보면 무상점검울 하러 왔다고 가서 나중에 다른 정비를 유도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게 일반적인 점검만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점검을 하다가 더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계가 되는 깊은 문제가 있을 때는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양희 위원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갔더니 이런 건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정비를 하게 유도를 한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위험하니까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기술자하고 일반 운전자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는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잡음이 안 났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왕 무상으로 받았으면 좋게 와야 되는데 꼭 나중에 토를 달아요. 가니까 이거 하나 줘 놓고 어떤 것도 갈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무상점검 해 주신 기술자 분들한테는 그런 의도도 얘기하지만 내 생각이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억지로 권하지 말고.
그래서 명절 때 무상점검하려고 기분 좋게 갔다가 다른 소리 듣고 오면 사실 기분 나빠지잖아요. 물론 그때는 분명하게 기술자 분들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욱더 활기찬 사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 과장님 보고가 마지막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도 12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1월부터는 조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제가 미리 듣지를 못 해 가지고 소감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에서만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정들었던 직장인데 떠나게 돼 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감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항시 감사하게 느끼고요, 새로운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고생하시는데 마무리하고 나가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동화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석만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0쪽 세입사업설명서 182쪽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1,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부터 183쪽까지 세입사업설명서 183쪽부터 19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92억 6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90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2억 6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9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 상임위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4쪽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3,600만원이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과목의 사업명을 주차단속활동 포상금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원의 최일선 부서인 저희 교통관리과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조봉기 과장님, 단속하면서 욕만 먹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일 욕먹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하면서 욕먹는. 맞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좋은 일은 좀 그렇고요. 한쪽에서는 좋고 한쪽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일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불법주정차 실태가 조금씩 줄어든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유예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시민의식이 올라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편입니다.
○유경선 위원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겠지요. 주민들도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의식도 개선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많은 주차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현장에서는. 예고를 조금이라도 해 주고 단속을 하면 좋겠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단속을 한다라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 지금 몇 분 정도 주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5분 이상이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분, 12분, 최장은 30분까지 유예를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단속하기 전에 옛날에 시행을 하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질문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문자를 보내는 거 그게 불법인가요? 운전자한테 문자를 발송해 주는 거, ‘단속대상 차량이다, 5분 내로 움직이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른 나가서 치울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가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말씀하신 것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7개 구청이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성북구청이 도입을 했다가 폐지를 했고요, 다시 또 안 하던 구청이 한 곳이 오늘 공문 온 곳이 강남구청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비가 1억 정도 못 되게 소요가 되고요, 연 유지비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로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지역임을 알려드리는데 이것이 민원이 역으로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주차단속 알림문자를 못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역민원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구청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서비스를 받고 나서 10m 정도 가서 또 서고, 또 알림 문자 받고 10m 가서 서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굳이, 우리도 도입을 검토를 했었어요. 작년 연말까지요. 그러다가 도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게 뭐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고 너무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거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몇 개 구예요? 시행하고 있는 구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7개 구 정도 됩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25개 중에 반 이상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안 해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비단 우리 서대문구에만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여기는 왜 이걸 감수하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것을 안 하냐 이거야. 우리만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너무 소극적 행정인 것 같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5분마다 움직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거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1%도 안 되겠어요, 1%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소한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얘기예요. 유예 시간을.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단속을 들어가야지.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했어도 우리가 너무 전근대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행한 지가 벌써 20년 넘었어요. 내가 알기로. 중구 같은 데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다고. 계속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예산 기계 설치비가 1억에다가 연 소요비용이 2,000만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둬들인 돈 뭐해요? 그런 데다 써야지. 뭐할 거예요? 거둬들인 돈 이런 데 쓰라고 걷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리고 8,600 감액된 거, 용어가 틀렸다고 하셨는데 아까 뭐로 바꿨다고 그랬죠? 주차단속 활동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입니다.
○유경선 위원   불법 주차장 단속 및 민원처리 직원.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주차 단속요원들 나가서 욕먹고 수모당하고 별소리 다 듣고 실내에 있는 직원들은 항의 전화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고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8,600만원을 증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차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장담하는데 민원 반으로 줄어요.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반으로 줄게 돼 있어. 그런 거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예산은 어쨌든지 살려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 테니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할 수 있겠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유경선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궁금한 게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기간제 직원이랑 직원 수가 몇 명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업설명서 527쪽 보면 피복비 같은 경우는 20명, 국내여비는 12명, 대민활동비 거기는 또 20명, 19명 해서 39명이에요. 그리고 528쪽에 주차단속 활동 포상금 30명. 그래서 이게 주는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 인원이 어떻게 배분이 된 건지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서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해서 또 10명이 잡혀 있잖아요. 요즘도 사회복무요원이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나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김해숙 위원   주정차단속 인원수가 조금 다른 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대민 접촉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이 심한 직종이어서 어떤 형태든 격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격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식을 강구해서 오신 거 같은데요. 그럼 자료를 주셔야죠.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와 우리가 예산에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승연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명칭은.
○차승연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재정위에서 우리가 이걸 고생하신 걸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방식을 새롭게 항목을 다시 갖고 오신 거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명칭을 바꾸라고 해서요.
○차승연 위원   아니,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를 통계목에서 어떻게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주셔야지 명칭만 바꿔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포상금 목에 있으면 똑같은 포상금이지.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러니까 저희는 명칭을 달리하고 포상금의 지급 규정대로 차등지급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차등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셔야죠. 우리가 차등지급을 하실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믿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 월요일이 계수조정이에요. 바로 갖다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312억 2,7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 총 73억 70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과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공산후조리원 공사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가 예방접종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 사업은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73쪽, 사업설명서는 191쪽에서 196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2020년 대비 4억 5,063만 3,000원이 증가한 13억 5,000만 5,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이관에 따른 수입 증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국·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91쪽 보건소 인증기 수입입니다.
인증기 수입은 2020년 결산 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1억 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92쪽 의료사업 수입입니다.
환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비, 각종 검사비 등 수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추세 등을 반영하여 2억 2,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166쪽, 17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1억 1,613만원을,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3,441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2,271만 9,000원을,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각각 시비 보조금 2억 7,000만원, 2억 2,750만원, 3,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2쪽에서 591쪽, 사업설명서는 627쪽에서 64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9억 6,643만 7,000원이 증가한 109억 7,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쪽에서 573쪽, 사업설명서 627쪽에서 628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172만 3,000원을,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비로 4,242만원을 편성하였고,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 누수방지 공사 등 청사 시설 및 장비 교체 공사비로 1억 7,700만원을,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2억 3,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에서 574쪽, 사업설명서 629쪽에서 630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냉·난방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2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에서 576쪽, 사업설명서 631쪽에서 632쪽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입니다.      
감염병 대응 의사 인건비로 9,360만원과 홍보용 소식지, 보건소 종합안내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와 민원실 사무기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2,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비에 8,646만 5,000원을, 시간제임기제 퇴직금으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쪽에서 577쪽, 사업설명서 633쪽에서 634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624만 6,000원을, 분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에서 580쪽, 사업설명서 642쪽에서 64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비 1억 2,600만원, 시비 1억 4,700만원, 구비 1억 4,700만원,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 사업설명서 647쪽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제작 및 투명 칸막이 설치 지원 등 사무관리비에 6,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1쪽에서 585쪽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로 78억 6,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에서 586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간호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로 4억 8,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에서 58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4억 4,8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7쪽에서 588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의약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등 3,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에서 589쪽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강과 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시간제임기제 직원을 신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등 6,77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에서 591쪽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기관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2억 7,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45쪽부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145쪽 하단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393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5,541만 7,000원으로 지출액 2억 3,072만원을 제외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8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5,541만 7,000원으로 징수교부금 3,241만 7,000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예치금은 9억 1,3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6,935만 1,000원으로 시설개선 융자지원 1억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5,22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740만원이며 예치금 7억 3,863만 1,000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을 위한 기본경비는 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올해 시설 개선 융자 지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빵 건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올해도 실적은 없고요. 예산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대로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된 건 있는데 올해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1억 2,000을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으로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으로 올렸고요. 화장실 보수 개선비도 원래 500이었는데 2,000으로 올려서 이번에 내년도 기금을 1억 2,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시 기준이 어느정도 되죠? 1건에.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가 내년에 변경돼서 1억인데 시는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올리신 건 잘 하신 건데 있는 예산에 비해서 예치금과 비교하면 비중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중 한번 바꿔, 좀 더 올려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1억 5,000까지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데 기금 지출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출 비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지원금도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 예치금이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보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융자금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해보면 사람들이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올려 보셨으니까 해보시고요. 안 되면 또 더 올려보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만 걱정되는 건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계실 때 제가 주민소득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 가지고요.
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천연분소 증축하잖아요. 보건소랑 논의가 되신 게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들었고요.
○주이삭 위원   최근이 언제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지난 주 목요일인가요.
○주이삭 위원   지난 주 목요일에 처음 들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전에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증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는 없었고요. 지난 주 목요일에 회의할 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주이삭 위원   뭐라고 기안을 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일단은 보건분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음식물집하장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라는 부분하고.
○주이삭 위원   위생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증축되면서 도시재생시설이 들어오면서 분소의 면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학보해 주지 않으면 보건분소 운영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천연분소가 그 일대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찾아다니는 공공기관인데, 지금 보건소가 관리하는 건물이죠? 거기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보건소의 가능을 좀 확대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아까 정회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포구 보건소는 아현동이라든지 용강동 이쪽에 보건소가 좀 거리가 있어서 지소를 만들면서 아예 아현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건강증진센터 한 번 만들어보자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완전히 보건소의 기능의 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포의 사례가 이미 있어요. 거기 한 번 가서 보시고. 천연분소가 기왕에 증축을 하면 그런 기능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또 천연분소 특징이 운동교실 직접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가 완성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는 왜 맨날 동 주민센터한테 가서 공간 빌려서 하느냐 그거잖아요. 천연분소 안에서 바로 진단, 검사도 한 번 해보고 활동도 하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서 한 한 개 층 정도는 꼭 분소가 공간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에 처음 들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전에 증축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요.
○주이삭 위원   이제 의회에서도 지역구의원이 이런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보니까 마을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기존의 작은 도서관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라든지 쓰레기집하장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주변에 다른 데 어떤 임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마을기업 같은 게. 그런 의견을 좀 내셔서 보건소 기능 확대하는 것을 건강증진센터 정도의 어떤 확대 개편되는 것을 주장을 좀 해보세요. 제가 어제 도시재생과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국장회의든 임원회의에서든 한 번 말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준영   사실은 아현·충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천연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박홍표 단장님 계실 때도 저한테 언질이 없어서. 상당한 돈도 투여하고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천연분소가 그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증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고 우리도 또 지소 할 때 서울시가 시비 지원해서 지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천연분소를 한 번 증축해 보려고 알아보니까 그 건물이 증축은 할 수 있는데 내부 구조 보강을 해야 올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부 벽에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거 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진료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와중에 내부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모유 수유시설 같은 꼭 있어야 될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축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위원님이 애정있게 몇 번 오셔서 더 잘 아시겠다시피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할 수가 없고 외부로 달아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유 수유실부터 외부
○주이삭 위원   뚫어야 돼서?
○보건소장 이준영   이거를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증축을 고려해봤다가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설계방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는 증축 과정에 우리가 과연 천연분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좋은지 나쁜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사실 우리 보건소가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몇 번씩 왜 증원하지 않느냐 왜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않느냐를 귀 따갑게 들었는데 정작 우리 시설은 하나도 확보를 못하면서 남의 시설을 2개, 3개 층에 올린다면 그동안 주이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좀 무색해지고 저도 위원님한테 송구스럽게 될 수 있어서 저도 도시재생과 이 업무는 상당히 난감하네요, 솔직한 얘기로.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가 더 충족되는 건 살고 싶은 동네 만든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예요. 천연분소가 사실 기능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가좌지소라는 따로 부서가 있는 것과 다르게 천연분소가 보건위생과의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천연동, 충현동 도시재생 정책에 보건의료사업이 더 추가로 돼야 된다는 의견을 꼭 제시하시고 증축이 이루어질 때 보건소 기능이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게끔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앞서 도시재생과의 어떤 예산 사업이라든지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주시면 넣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예결위 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입장이 저랑 같은 것 같아서 믿고 추진하시는 것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소장님 몸 다시 회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저는 얼마 전에 통화 내용에 대한 민원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잘 대응은 해주시겠지만 예컨대 그 민원의 그 한 군데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재래시장에는 여러 사업체가 다 포함된, 무허가 제조업체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허가라는 게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동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던 곳인데, 예컨대 그전에는 시장문화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시장 개선사업도 들어가지만 식품법에 대해서 연관해서 상점이 입점해야 되고 그것을 계도하고까지는 함께 협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집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상처받은,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지금 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상처받으신 영세업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위생에서 허점이 드러나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구 차원에서 계도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민원이 계속 유발되지 않고 그 상인들 또한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아무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도 30년 넘게 하시다보니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다보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저 또한 그 집에 한 5, 6년 다녔던 곳이거든요. 배고픔은 나눠도 배 아픔은 못 나눈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데가 몇 군데 생기다 보니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상인들끼리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부탁 말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화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주이삭 위원이 말했던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치매센터 갔을 때 소장님한테 다른 지역 체력증진센터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시기에 신규사업을 막 펼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보들을 조금 축적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우리 보건증 발급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했을 때보다 더 비싸게 지금 하니까, 그리고 그거 지원해주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는 지원은 없고요. 동신병원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보통 일반병원에서는 한 3만원에서 3만 5,000원 하는데 2만원에 하는 걸로.
○차승연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는 3,000원이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차액분을 우리는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아예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런 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다른 구는 그런 것도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이나 일하시는 분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저희가 아직까지 알기로는 그 차액을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개 자치구에서.
○차승연 위원   서초구는 지금 2020년 10월 22일에 했다고 보도자료도 있고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 그래요?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각 식당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큰 금액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동신병원이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통계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반이라도,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는 어제 김정수 과장께서 퇴임인사를 미리 하고 가셨으므로 주무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라며 황은아 모자보건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황은아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장 황은아입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의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대신 인사말씀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57억 9,82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하단 부분의, 금연치료 진료 상담료 수입 152만 5,000원과 160쪽 중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4,48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4쪽 국고보조금 8,429만 5,000원, 예산서 16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6,149만 6,000원, 예산서 166쪽 기금 19억 7,193만 8,000원이며 예산서 173쪽 시·도비보조금 31억 3,422만 7,000원으로 총 57억 5,195만 6,000원이며, 전년도 53억 5,331만 3,000원보다 3억 9,864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쪽부터 62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648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44억 9,1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6,29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45억 340만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원비 6억 7,0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사업설명서 650쪽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9,204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2,2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내년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 120%에서 150% 상향 예정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598쪽, 사업설명서 667쪽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그 중 산모 사망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6,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4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0년 예산 집행률을 반영하여 25개 구 모두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 사업설명서 670쪽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 50억 34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억 34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유는 2021년 5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공사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08쪽, 사업설명서 694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은 총 예산 1억 9,058만 4,000원으로 방역활동 보조인력 인원이 2020년 3명에서 2021년 4명으로 변경되고 살균소독약 및 해충기피액 등 방역약품 재료비를 증액함에 따라 전년 대비 8,41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사업설명서 697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9억 1,015만 6,000원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지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622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하단, 사업설명서 711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7,058만원으로 선별진료소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7,920만원,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소모품 구매 관련 사무관리비 1억 2,880만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비상근무자 일직수당 7,458만원,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비용 3억 7,200만원, 선별진료소 냉·온풍기 구매비용 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금연, 흡연부스라든지 흡연하는 공간 구분하는 막 같은 거 제가 부서에 의견 드린 적 있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이런 사례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검토를 추가로 더 하신 건 없으세요?
○모자보건팀장 황은아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금연관리팀 성은주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받은 건 아는데요. 저한테 보내주신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답변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사업해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신 게 있는지. 또 제가 필요한 지점들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검토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금연거리로 그때 말씀하신 아현역에 있는 아파트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금연거리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추진 중에 있어서 아현역하고 아파트 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금연거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올해 안에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금연을 못하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흡연부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위원   정책적으로 금연을 주장을 하는데 흡연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논리에 모순이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흡연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요. 거기에 우리는 금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금연을 하고 있고 안 피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아마 공감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리 조성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으면 대신에 그러면 거리 조성하고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바뀌는 게 없거나 보이는 거 하나라도 없으면 거기가 금연하는 곳인지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가게에 나가서 다 담배 피시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e편한세상 신촌 4단지 건물이 있는 데인데 어느 곳은 거의 3층 위치에 바로 주거공간이에요. 거기서 가게 나와서 담배 피시면 3층에 담배연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방지할 수 있게끔 대안은 뭔가 있어야 된다.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아현역 앞도 아니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앞에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니까 검토를 추가로 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네.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주이삭 위원   강남, 서초 그쪽 제가 사례 보내 드린 건 부스가 아니잖아요. 칸막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왜냐면 바로 건물 옆에서 담배 피기보다 떨어져서 할 수 있게끔, 담배는 저기 가서 피세요라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한 번 내년 상반기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주세요. 게다가 거기 학교 근처인데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그렇죠. 버스정류장도 있고
○주이삭 위원   버스정류장도 있고 최대한 못할 수 있게끔, 흡연자께 죄송하지만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하셔서 다른 구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내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잡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우리가 간접흡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금연해야 되는 장소인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자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관리팀장 성은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1억 5,239만 2,000원으로 예산서 157쪽 상단 건강검진 예탁액 환급금 등 1억 2,000만원, 하단에 약사법 등 과징금이 2,000만원, 160쪽 의료법 등 과태료가 42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1억 3,65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7,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621쪽에서 642쪽까지이며 사업설명서 718쪽에서 766쪽까지입니다.
의약과 사업예산은 총 51억 8,70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8쪽, 예산서 621쪽 구강보건사업은 올해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1억 5,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6쪽, 예산서 624쪽입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교육책자 제작 및 강사료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4쪽, 예산서 627쪽 국가암검진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증액을 반영하여 1억 1,9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8,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5쪽, 예산서 627쪽입니다.
암환자의료지원 역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올해 대비 7,000만원 증액하여 3억 4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38쪽, 예산서 628쪽에서 629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올해 대비 3억 75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5억 7,84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진료 축소를 예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하였고 임상병리실과 건강검진센터 환경공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 설명서 741쪽, 예산서 630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인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의 인건비로 7,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1쪽, 예산서 63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9,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65쪽, 예산서 640쪽에서 6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정신심리지원 상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4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하여 정신건강 독립영화제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이를 정신건강홍보 영화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 6,467만 1,000원으로 예산서 167쪽 중간의 국고보조금으로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3,205만 5,000원, 175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재활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보건지소 운영 지원과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에 2억 3,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은 예산안 643쪽에서 65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767쪽에서 782쪽입니다.
예산안 643쪽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 예산은 5억 7,31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1,76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767쪽 재활보건사업은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870만원이 편성되었고 설명서 769쪽에 재활보건사업, 설명서 771쪽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778쪽 보건지소 운영예산은 9,249만 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7,12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의 본예산 편성 및 코로나19로 청사 내 방역소독, 에어컨 청소,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80쪽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은 2020년 9월 신규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내년도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등 총 189억 3,7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인건비 부분과 문화체육회관 국민체력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도서관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입니다. 그 밖의 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 정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한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부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과 동신병원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인 54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대학생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임대주택은 홍제동과 천연동에 있는 대학생임대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수선비, 전기요금 등 전년도 수준인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쪽과 10쪽 이진아도서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중에 일반운영비로 1억 1,300만원과 U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오디오북이라든지 전자책 콘텐츠 구매 예산으로 3,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웹기반 도서관리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필요한 예산 등 5억 2,400만원을 수탁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12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전기요금 등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3, 14쪽 홍은도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등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16쪽 서대문구 여성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지원과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고 16쪽 하단에 자본전출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본전출금은 공유부엌을 만드는 자산이라든지 방송장비 또 수업용 기자재 이런 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주민들이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2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 체육 기자재나 교재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고요. 18쪽 수선유지비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라든지 주차장 무인 상황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강사 수당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고요. 18쪽 하단의 시설비로 노후된 전기시설과 냉난방기 수리비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쪽, 20쪽 궁동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배드민턴 강사수당 등으로 1억 3,4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 전년도 수준인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전년도 수준인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돌산구장입니다.
전년도 수준인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7쪽과 28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입니다.
12월 말 개관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총 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요금으로 9,000만원, 각종 체육 강사 선생님 강사료라든지 문화프로그램비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30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작년도 수준인 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예산으로 1억 3,400만원과 강사수당 등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진상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진상가에 대한 창업지원센터인데요,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인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인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과 4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등 해서 1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수선유지비가 8,200만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은 견인차량보관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으로 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세심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공단이 이제야 정상궤도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학생 임대주택이 지금 홍제동, 천연동 두 곳에 있는데 다 만실이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학생들은 다 차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 들어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유경선 위원   임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것은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요. 학생들 입실문제는 교육지원과에서
○유경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인원이 나가 있는 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관리하는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유경선 위원   한 명씩 나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유경선 위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현재까지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학생들이 말을 잘 듣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저희들은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거는 외주를 줘서? 직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저희들이 기간제 뽑아가지고 직접 청소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화체육회관 시설 운영보다는 개보수에 금년 한해 많이 수고하신 것 같은데요, 수영장이나 들어가는 진입로 휴게시설 등등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게 수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얼른 그 수리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써야 될 텐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봅니다.
위에 인조잔디구장이 축구회나 이런 행사 있을 때 가보면 굉장히 이파리들이 파랗게 떨어져서 사람들 몸에 붙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몇 년 되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제가 알기로는 5년은 넘었고요. 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김해숙 위원   7년인데도 그렇게 굉장히 쓰기가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구립인조잔디구장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지 않을 때 혹시 시비라도 받아서 대체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서울 시비를 받아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보다는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김해숙 위원   시비 구비 포함해서 토탈 공사를 해야 되면 지금 이런 기회에 해야 되잖아요. 서대문구에 인조잔디구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나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7억 5,000정도 들을 것 같고 개략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설계는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7억 5,000정도 들 거 같습니다.
○김해숙 위원   그럼 만약에 시비를 받게 된다면 시비 얼마 정도 요청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7억 5,000을 시비를 요청 했었습니다.
○김해숙 위원   아, 시비를. 그게 100% 공사비인 거죠? 7억 5,000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렇죠.
○김해숙 위원   조금 나와서 보태야 구비 써서 같이 공사하기가 좋을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체육 관련 예산은 가능하면 저희 구비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비를 지원받고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구비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숙 위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다른 나라는 접종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시작하면 봄쯤 되면 우리도 접종하고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할 때 깨끗하게 수리된, 이미 문화회관은 수리가 되었지만 그 바깥에 인조잔디구장도 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봤으면 좋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말씀 고맙고요, 지금 운동장 사정이나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런 시기에 수리하는 것으로는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2021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화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의회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2.7%인 1억 1,251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5,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긴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 설명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562쪽, 56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1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42억 5,3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인 1억 1,2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1억 8,896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약 2.1%인 4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중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행사운영 비용을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난해 신규 편성하였던 지방정책 컨퍼런스 비용은 미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1년도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4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 564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0억 9,48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0.9%인 1,0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1년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839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2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 565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8,21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7%인 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시안비를 94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회 공식 SNS 컨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하여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다이어리 및 수첩 제작비 300만원, 광고료 27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2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566쪽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4억 6,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9%인 2,9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구의회청사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청소용품 구입비를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은 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내 새로 도입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990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280만원, 영상중계시스템 유지보수비 726만원,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비를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사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1,3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부터 569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22억 5,2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인 1억 4,68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고, 임기제 공무원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69쪽부터 571쪽입니다.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6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10.5%인 1,9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일반수용비 중 신문구독료를 96만원 증액하였고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급식비는 5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는 3,151만 2,000원 감액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시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직수당이 6만원 1명으로 적혀 있는데 밤을 새고 숙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직을 합니다. 낮에요.
○유경선 위원   아, 토요일, 공휴일에.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저희가 직원들 일직 순번을 세워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청사 방역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몇 곳이 들어와 있어요? 혹시. 한 업체입니까, 두 업체입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한 개 업체가 제안서를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기존의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청사라면 공용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한 곳에서 하고 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그 업체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아가지고 항상 방역하는 곳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는 잘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경선 위원   권 팀장이 잘 한다면 잘 하는 거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문구독료를 왜 증액을 했어요? 어떤 신문 때문에 그랬어요? 구십 몇 만원을 증액했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특정 어느 신문이라고 하기보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를 내다보니까 다양한 언론매체에 내다보니까 신문을 골고루 해 가지고 부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양하게 하겠다 이거죠, 한 신문사가 아니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유경선 위원   잘 알았고요.
신청사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내년도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주문할 것은 앞에 들어오는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하잖아요. 온도 재고.
그런데 앉아있는 공익요원이 너무 통제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조금 신경 쓰고.
○의정팀장 권선상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의원들도 해야 돼요. 무조건 의원이라고 들여보내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들어와도.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혹시라도 우리가 코로나에 노출되면 큰일 나잖아요. 중요성을 모르는 거 같아요. 그거 인지 좀 시키도록.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보안 때문에 그러는데.
휴일에는 일직을 한 명이 서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직원이 서면 이 넓은 데를 혼자 서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은 고민 안 보셨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보안과 방범 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는 중앙통로랑 옆 계단에 보안 게이트를 설치해서 인력을 좀
○최원석 위원   보안 게이트라는 게 아예 차단막이에요? 아니면 뛰어 넘어도 되는 거예요?
보안 게이트라는 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이 대개 퇴근하면 딱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게이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안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명확히 하려면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거로 해야 되는데.
보안 게이트는 뛰어 넘으면 돼요.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또 밤에 늦게 보안을 보안할 때도 사실 여직원 혼자 있으면, 이 큰 건물에 혼자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녁에도 8시, 9시까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를 짜든지 이렇게 해서 남자직원도 한 사람 같이 있어야지 보안이, 청사가 저쪽에 있듯이 조그마하면 괜찮은데 이건 규모가 커요.
보면 보안 검열하는데 4층에서부터 쫙 내려와요. 잘 내려오더라고. 혼자. 용감하게. 여직원인데도.
본 위원 같았으면 되게 어렵지 않나 싶은데 혼자 하는 걸 보고 이럴 경우에는 한 분은 사무실에 있고 한 분은 다니면서 무전하고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보안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아무리 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한 가지믐 평생학습관하고 분리되는 거. 게이트를 평생학습관 앞 쪽으로 뽑아서 앞에 설치를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하여튼 설치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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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이동화   최원석   김해숙   주이삭   이경선
•    유경선   김양희   윤유현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하인철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고석민
•    보건소장                     이준영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    토목과장                     김귀용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    지역건강과장               김정수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정연훈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승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