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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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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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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어 온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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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전 변경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당초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은 14개 사업 48억 6,038만 7,000원이었으나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 등으로 인해서 추가 및 변경된 명시이월 사업은 남가좌동 수색로2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2억 6,000만원 등 포함해서 10개 사업에 22억 8,661만 7,000원으로 2021년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71억 4,710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12월 말 교부된 외부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총칙 9조에 의거해서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변경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고 세세하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1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635억원에서 감액은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 등 총 87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000원이고 증액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사업 등 149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20억 8,000만원에서 감액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 등 17개 항목에 22억 6,856만 4,000원이고 증액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6개 항목에 22억 6,85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21개 사업, 71억 4,710만 4,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0개 사업 22억 8,661만 7,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원석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반대요」 하는 위원 있음)
   (「기록해 주세요, 반드시」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서 수입계획 302억 9,244만 8,000원에서 감액은 전입금 1개 항목에 30억이고, 지출계획 302억 9,244만 8,000원에서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30억으로 당초 기금 대비 30억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화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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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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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1년도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0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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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이동화   최원석   김해숙   주이삭   이경선
•    유경선   김양희   윤유현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하인철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