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2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기금예치금에서 5억원을 출연금으로 변경,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해 주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19로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직접 자금 지원 제안 등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6호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2021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안번호 제306호 서대문구청장에 제출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2021년도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곽태성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