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재생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지침 삼아서 앞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치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0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91억 2,64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91억 2,761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6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29쪽부터 753쪽입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자료 729쪽 상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2,854만 3,39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750만 1,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4,668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2,436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9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954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71만 원을 집행하고 천연ㆍ충현, 신촌ㆍ연희 도시재생 등 중점사업이 실행 및 마무리단계에 돌입하면서 자문 횟수 등의 축소로 68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1쪽부터 734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731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 3,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마을축제 등 도시재생행사가 연기 및 취소되어 94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시설비 78억 7,924만 2,000원은 도시재생복합센터 부지 매입 잔금 지급 및 영천시장 거점공간 조성공사 선금지급 등 25억 3,970만 2,780원을 집행하고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추가 부지 매입 미추진 등의 사유로 21억 2,547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4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과 음식특화거리 축제 미운영 등의 사유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9쪽부터 742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741쪽 행사실비지원금 6,764만 원은 지역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출연료, 열대야콘서트 출연료, 실무형 문화예술기획학교 강사료 등으로 4,947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운영 축소로 1,8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3쪽부터 744쪽 청년창업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43쪽 중간 사무관리비 2억 9,843만 5,000원 중 이파로(E.FaRo) 홍보관 임차료, 청년 창업점포 6개소 임차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으로 1억 9,670만 2,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창업점포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정산잔액 등 1억 173만 2,8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44쪽 하단 기타 자본이전 1,000만 원은 2019년 이파로 홍보관 임차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0년 계약 연장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6쪽부터 747쪽 상단 이화쉼터 운영사업입니다.
746쪽 중간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은 이화쉼터 주민참여형 문화콘텐츠 제작용역, 이화쉼터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693만 1,8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내용 축소로 1,606만 8,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8쪽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748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모임 및 행사 개최연기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9쪽 10분동네 생활SOC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2020년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공모사업 미실시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751쪽 하단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만 원 중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7,421만 7,490원을 집행하고 선정 규모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2,078만 2,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염봉선 과장, 오랜만입니다.
731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재생 행사로 해서 마을축제가 진행이 안 되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축제가 몇 가지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천연‧충현 도시재생에서는 2개의 행사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신촌‧연희 도시재생에서 신촌동에 파랑고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공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아마 1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이대 앞 이파로 축제도 있고요, 이대앞 축제도 계획된 게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면적으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진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다 진행이 못 되고 일상의 변화도 주지만 구 행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거기에 집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축제,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733쪽에 보시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추가 부지 매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뭔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 복합센터 앞에 있는 건물 포함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감정가의 29억 7,000에 매입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독립문 새마을금고에서 35억 2,000에 매입을 하는 바람에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쪽에서 건물주가 새마을금고에 저희도 모르게 매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살 수가 없었고요,
유경선 위원   계약이 안 돼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당초에 계획이 돼서 1년 동안 계속 협상을 해 왔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협상만 한 상태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유경선 위원   많이 준다는 데 팔아버리셨네.
전혀 눈치를 못 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이거 참 행정미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준다고 했으면 협상을 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주더라도 우리 사업상 필요한 건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무원은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사지 않을 경우 배임행위가 있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차이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29억 7,000에 감정가가 나왔고요,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한 건 35억 2,000이니까 5억 5,000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감정가보다는 여기는 시세를 많이 쳐 줬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그 부지를 제외하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지겠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하도록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를 높이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 시세를 적용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쩔 수 없는 거고.
743쪽에 청년창업활성화지원이 있어요. 중간에.
여기 모집인원이 미달이 됐는데 미달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이 사항은 이대 앞 청년창업점포를 계획했던 거보다 1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모집할 때 응모했던 젊은 창업가들이 저희한테 모집에서 안 왔기 때문에 6개만 창업점포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10개인가요? 전체 점포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당초 계획은 10개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 중에 6개 점포만 저희가 임대해서 젊은 청년들한테 제공을 했었던,
유경선 위원   미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분석을 좀 하셨어요? 왜 미달이 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임대료만 지원을 하지만 본인들이 거기에서 이대 앞이 의류 쪽에 특성화가 과거부터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업도 잘 됐고 장사도 잘 됐고요. 그래서 그쪽을 의류로 더 활성화 시켜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대 졸업생이라든가 젊은 청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지원 사업은 올해 6월까지 끝나고 지금현재 운영하는 점포 6개도 저희가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예산에 6월까지만 반영시키고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 없고요,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나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임대료 지원사업을 했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모집인원이, 신청이 저조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조건을 어떻게 바꿔요? 6월 이후에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6월 이후로는 계약 체결을 안 하고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했고요. 본인들이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임대료 포함해서 인건비하고도 수익을 남겨야겠지요.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임대 조건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6월 이후에 임대 조건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6월 이후는 저희는 철수하고 나가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아예 철수해버린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유경선 위원   자생력을 길러서 너희들이 사업을 해라 이런 내용인데, 자신이 없으니까 미달이 되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751쪽에 홍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유진맨션 리모델링 추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곧 설계 끝나면,
유경선 위원   아니, 유진맨션이라면 유진상가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유진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과거에는 아파트로 살았던 것을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집이 없는 젊은 창업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앞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채 매입했고 서울시에서 한 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원룸식으로.
유경선 위원   전체를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두 채만.
유경선 위원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일반주택 거주지하고 붙어있는 건물일 텐데 리모델링했을 때 간섭 같은 것을,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은 받은 사항 없고요. 실제 공사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1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1억 2,600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사항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올 12월까지 아니고 내년 7월, 8월,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을 때 사업에 대한 계약은 다 돼 있고 이건 사고이월해서 내년까지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준공 예정일은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맞는 거예요? 준공.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몇 페이지
김양희 위원   731페이지 중간. 충현동, 1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준공 예정일이 6월 30일로 돼 있는데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3차에 걸쳐서 계약 체결해서 천연 충현이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재생센터라고 용역사가 운영을 하는데요. 2차 완료가 올 6월 30일이고 3차가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2차 계약분에 대한 사업이 올 6월   30일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748, 749페이지 모래내시장하고 북가좌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가좌동 쪽이나 남가좌동 쪽에는 아주 조그마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홍제권에 가면 단위가 상당히 커요. 비율이 왜 다를까요?
북가좌동이나 홍은권하고는 재생사업 자체가 범위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천연 충현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250억을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타 온 거고요. 또 홍제역세권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0억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인데 남북가좌동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좌원상가만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방식이지만 재생사업 중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좌원상가만 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120억 지원을 받고 총 사업비는 약 900억을 들여서 좌원상가를 개발을 합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추진을 하지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앞으로 그 예산은 차츰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국시비 125억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나갈 거고 그리고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돼서 10억을 타왔어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올해 용역비까지 편성이 돼 있고요.
김양희 위원   아직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용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어떻게 골목을 살릴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을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10억을 집행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모래내시장 자체에서는 시장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윗부분은 다 없어졌고, 아래 거기만 전통시장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 내용하고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먹자골목 그쪽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진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적인 얘기만 있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10억 들여서 하는 사항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양희 위원   도로포장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다 했었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불법주차가 난립한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간판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정비들은, 시장 일부 남은 데까지 바닥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구민들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모래네 쪽에는 제일 문제가 된 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물론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게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 많은 가게들이 가스통 놓고 영업들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재생사업의 일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주민이 살기 편하게 안 되고 오직 도로만 또 포장한 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공사 하나 해 놓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서 또 땅을 파고, 땅 파고 나서 덮어놓으면 다시 또 수도국에서 땅을 파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들을 같이,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당신들도 공사를 협조를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 파는 사람 따로 있고, 포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수도국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작업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 불편하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가 협조해서 일을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 부서에 알려서 계획이 있을 때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이런 것을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 조정은 토목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순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6억 9,086만 원, 징수결정액은 26억 7,036만 원, 수납액은 11억 5,203만 원. 수납률은 43.1%입니다.
다만 시유재산 매각 수입 등 12억 7,336만 원이 21년 1월에 완납되어 실제 수납률은 92.8%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00만 원이고 1,578만 원을 부과하여 1,5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21년 2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징수결정액 18억 7,900만 원, 수납액 5억 5,071만 원, 미수납액 13억 2,846만 원입니다. 홍은13구역 내 시유지 매각 건수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2억 7,336만 원은 납기인 2021년 1월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8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증가하여 1억 9,792만 원을 부과하여 1억 6,720만 원이 수납되었고 3,074만 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그 동안에 체납된 1억 6,56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99만 원을 수납하고 1억 3,27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 설명자료 75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701만 원, 지출액은 6억 2,578만 원,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1억 2,327만 원, 집행잔액은 6,79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1.7%입니다.
설명자료 75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지출액 7,067만 원, 사고이월액 7,427만 원, 지출잔액 505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3%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35만 원, 지출액은 3,964만 원, 명시이월액 4,900만 원, 지출잔액 2,471만 원, 집행잔액률은 21.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펜스 설치, 서울시 소유   빈집 철거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재개발 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65만 원으로 시유지 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758쪽 중간에 북아현뉴타운 재난 위험 시설 소유자 미이주로 인한 미집행을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거기 사시는 할머니신데요. 이주를 매번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쪽에서 일터가 있으시고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한 쪽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은 안전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뭘 보상을 더 요구하는 건도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보상을 요구하는 건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생활 기반이 거기 현재 사시는 곳에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주하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우기 전에 한 번 다시 조합이랑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권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유경선 위원   사업 진행이 이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아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급한 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빨리 마무리지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758쪽에 경의선 지상 구간 지하화 복개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사고이월 내역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잘 안 들리는데요.
○위원장 윤유현   사고이월했던 내역을 설명 좀 해달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요.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기성금은 지급했고 계약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언제 용역 들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용역 완료는 이번 달 말에 완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완료 예정?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자료를 꼭 좀 주세요.
그 다음에 760쪽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국내여비 있죠. 이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감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600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내가 아니고 이건 우리 동네 관내 출장이죠.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출장 여비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거 내가 기획예산과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건 우리 관내출장이라고 목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보면 국내여비로 돼 있다고, 통계목은. 국내여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통계목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우리 관내 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도시재정비과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더욱더 많이 출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소진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민총회 있잖아요. 주민총회 등 이런 것들이 어떤 행사 같은 게 미개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위원장 윤유현   아니 도시재정비과는 조금 달라요.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많잖아요. 거기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출장을 자주 가야 돼요. 거기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 전에 염봉선 과장이 도시재정비과장 했었죠? 한 과장님.
엄청 바쁜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또 감추경까지 하면서까지. 당초 6,000에서 5,000. 1,000만 원 내렸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금액이. 32%가 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윤유현   코로나?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여비, 관내 출장했던 거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시겠죠? 금년 것만 주세요. 1월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네.
○위원장 윤유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정비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책자는 96쪽, 세입 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11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1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157만 1,79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판결금 보전금 1억 3,231만 8,800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잡수입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소송비용액 각각 1,221만 6,070원과 184만 5,150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75쪽부터 276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65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75쪽, 설명자료 76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6,373만 2,060원으로 이중 5억 9,865만 5,510원을 지출하고, 1억 1,027만 6,5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세부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5쪽, 결산서 27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560만 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등 수당으로 277만 원을 지출하고 심의 건수 감소 및 도시계획위원회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2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6쪽 상단입니다.
개발행위 검토 및 체비지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2만 5,000원은 체비지 매수 미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실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66쪽 하단, 결산서 275쪽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498만 원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73만 원을 지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건수 감소 및 불참위원 수당 미집행에 따른 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상단입니다.
마포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240만 원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비용으로 1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마포로 정비구역 내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중복으로 인한 예정 점검 횟수 감소에 따라 9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세 번째 칸입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94만 원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23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디자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라 270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8쪽 상단입니다. 결산서 275쪽 제일 하단이고요.
서대문공공디자인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900만 원은 명지대3길 26 일대 안심 길 조성사업 용역비로 648만 원을 집행하고,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2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8쪽 중간입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중 시설비 예산액 30만 원은 배터리 교체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유지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68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441만 2,000원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 집행되는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미접수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9쪽 상단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산액 3,000만 원 중 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 공공시설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1,98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9쪽 두 번째 칸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시설비 예산액 2억 4,515만 2,060원은 홍은2-2 주거환경개선구역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1억 7,684만 9,240원을 집행하고 6,830만 2,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개설 공사와 동일 구역에서 이뤄지는 민간공사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 아스팔트 포장 시공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69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60만 원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람 및 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됨으로써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네. 유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65쪽에 심의 건수가 감소했다는데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심의를. 대략. 765쪽 설명서.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일반적으로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니까 네 번 정도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발행위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건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안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최근 2년간 줄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경선 위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어차피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건축을 하면 공동 개발이라든가 일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역시 공사를, 투자를 하려면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국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서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6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서도 건수가 감소했어요. 같은 맥락입니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됐고요.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767쪽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디자인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희가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10억 미만 사업인데요. 그 대상이 교량, 고가 차도, 방음벽 이런 큰 시설물하고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안 했고요. 작년에 범죄 예방 관련해가지고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디자인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금년에 저희 부서로 왔거든요. 그 팀이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자문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좀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가 자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디자인팀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시 미관을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개최 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사유가 미발생이 아니라 아예 개최를 안 하셨구만. 그러신 거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68페이지도 마찬가지 같은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사유가 미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어떤 상황일 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희가 디자인사업으로 의자라든가 몇 개 디자인으로 해놓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망가지거나 수선이 필요할 때 그런 비용을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그것이 미발생되었고요, 금년에는 한 군데 발생이 돼서 금년에는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공공시설물에 관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69쪽 홍은2-2지구 주거환경 개선구역 도로개설공사가 일부만 됐고 일부 구간은 안 했어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주거환경개선구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려면 사실은 건축공사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시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예산이 더 이상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작년에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그쪽 건축공사 하는 데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해서 우리가 최소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해가지고 표층만 빼고 중층까지 작년에 예산으로 다 했고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표층 부분에는 토목과와 협조를 받아서 도로포장공사 단가계약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표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층공사는 토목과에서 곧   시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협의는 다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공사만 마무리하면 되겠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76쪽에 도시계획과가 잠깐 보니까 주로 전산 정보통신 그리고 와이파이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윤유현   아니에요. 스마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으로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세입결산 설명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결산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억 9,964만 1,360원입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764만 1,360원이며,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공공와이 파이 구축 시민참여예산 6,000만 원과 어디나 지원단 운영에 따른 1,2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결산 설명자료 773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2,146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9,674만 5,5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억 2,770만 원이며 집행잔액률은 10.2%으로 집행잔액은 5억 9,701만 4,450원입니다.
집행잔액률 20% 이상인 사업 3건과 사고이월한 사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75쪽, 정보화 능력 강화사업의 기타 보상금입니다.
어디나지원단 활동 경비로 시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232만 8,000원을 집행하고 80.6%인 96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 디지털재단에서 관내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시비 보조금을 11월에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에 따른 예산액은 4억 7,660만 원으로 1억 6,239만 8,000원을 집행하고 65.9%인 3억 1,42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률이 65.9%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관제센터 고도화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사업비 뿐만 아니라 국비보조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 785쪽 상단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과 통합 발주하여 사업비가 총 15억 9,200만 9,000원이며, 입찰결과 계약한 금액이 12억 8,697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은 3억 5,220만 원이 발생하여 구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비를 전액 지출하고 낙찰차액은 전액 구비로 조정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입니다.
785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예산액은 12억 원으로 6억 9,23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77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사업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서대문구 사회조사 용역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8,12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1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86쪽 기본경비입니다. 국내 여비 3,974만 4,000원 중 2,471만 원을 집행하고 37.8%인 1,5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75쪽에 정보화능력 강화 보상금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네요. 시비보조금 11월 교부로 인해서 보상금 지출이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보통 시비보조금이 연말에 갑자기 나오면 갑갑하죠? 부서에서도.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이 사업은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이면 저희가 그러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11월에 교부되어 가지고 저희가 2개월 치만 지출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애로사항은 내가 알기는 한데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예산 내려온 건 최대한 그 해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말이에요.
784쪽에 보시면 CCTV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절감됐는데 어떤 식으로 낙찰했기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784쪽에 있는 시설비 사업은 저희 당초의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고요, 그 다음 쪽에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추경으로 해서 12억을 확보해서 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업과 통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비율대로 저희가 반납을 하든가 그러는데요. 국비를 국토부에서 전액 다 지출해줄 것을 요구해 와서 저희가 국비를 전액 지출하고 비율만큼 국비 잔액이 남았음에도 저희가 그것을 구비 잔액으로 조정해서 낙찰차액을 구비로 전환함으로써 저희가 국비를 다 지출하니까 구비가 그만큼 절감된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보조사업을 하면서 국비에서 비율대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요. 전액 다 지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과다하게 됐네요, 생각보다.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국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6억 원을 받고 추경으로 6억 원을 확보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예산절감한 건 잘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 다음 786쪽에 보면 1,5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부서 직원들 기본업무추진 여기도 여비가 출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출장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추경을 했음에도
유경선 위원   감추경을 많이 하셨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랬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도 출장 갈 일이 좀 적었다.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신 건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작년에 저희도 현장 업무, 출장 업무성 일들이 있는데 작년 상황은 다소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이어서 출장들을 많이 자제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민 접촉을 미루라고 해서.
유경선 위원   이것도 코로나 영향일 것이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유경선 위원   내년 예산은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은 가고. 물론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지만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집행잔액이 9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보시면 지출잔액 중에서 문자메시지 사용이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용료는 일단 4,200만 원 정도 썼고 잔액은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문자발송 비용이 총 합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용료하고 미사용했던 부분. 그렇죠? 그러면 예산액 중에서 1/3을 문자발송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아직 미집행된 것은 59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미 썼던 것은 4,200만 원 썼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을 때 문자발송비로 4,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미사용액이 590만 원.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구민들께 안내하는 사항이 있고요.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주민등록이든 다른 사항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게 있고요. 저희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청 전체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께 안내하는 문자 사용료를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800만 원인데요. 그중 작년에 집행했던 게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월 10만 건 이상을 발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자 사용료 집행잔액인데요. 작년에는 문자가 많이 발송되기는 했는데 이게 단문이냐 장문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포괄 예산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이고요.
김양희 위원   문자를 많이 발송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문이냐 단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었다 그런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정확하게 직원들이 몇 건 발송할지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다른 행사성 업무들이 줄어서 일부 문자발송 건들이 좀 줄어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문자발송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왜 남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과 장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일 윗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이게 통계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제일 아랫부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론 내용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했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매 해서 3억 7,700만 원이고 잔액이 27만 4,000원인가 남았는데 이것은 계획된 것이에요? 매번 이렇게 PC나 모니터를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자산취득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77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와 77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같은 성질의 것이라도 사업명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사업명이 저희가 전산장비 구입비다 해서 PC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잡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 능력 강화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PC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당초는 2억 5,000 정도를 잡았는데 추경을 통해서 1억 2,000을 추가해서 3억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노후된 PC를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들은 정기적으로 발생됩니다. 저희가 전 직원들의 PC라든가 노트북도 프린터까지 포함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피씨나 프린터기, 노트북은 몇 개인데 매년 몇 개를 교체한다는 계획은 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5년인 사용연한이 있고 6년인 게 있고 그러는데 5년 전에 어떤 장비 수를 얼마만큼 샀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해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일 아래 부분에 전산교육 노후장비 교체가 1,800만 원, 음향장비 구입이 87만 원, 정보화교육 키오스크 구매라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900만 원 정도인데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77페이지 가운데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임대 사용료라고 써 있거든요. 777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임대 사용료라고 돼 있어요. 임대사용료가 262만 6,000원 이걸 설명해 주세요. 뭘 임대를 하는 건지, 관리시스템 자체에.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앞에 키오스크는 저희가 전산 노후장비의 교체는 전자칠판이라든가 교육장 책상, 의자를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그 건이고 키오스크 건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주문결제라든가 정보 취약계층, 요즘 각종 음식점에 갔을 경우 주문방법을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장비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이고요.
통합정보자원시스템은 저희가 위탁서버라든가 그런 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데이터센터에 위탁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김양희 위원   임대사용료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임대사용료는 계속 매년 이 정도를 내야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서울시데이터센터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김양희 위원   고정적으로 매년 임대사용료를 내야 된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김양희 위원   액수는 260만 원 정도 정해졌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자치구별로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청구하면 저희가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쩔 수 없이 꼭 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74쪽 자산취득비 보면 내구연한이 피씨는 몇 년이에요? 노트북은 또 몇 년이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각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5년 지나도 사실 다 쓸 수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5년지난 장비들은 다시 포맷을 해서 사랑의 피씨로 일부 제공을 하고요.
○위원장 윤유현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피씨 중에서 고쳐서 쓸 수 있는 피씨가 몇 대나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 3일 전에 모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피씨가 모자라서 중고 피씨라도 구해달라 이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고, 사용할 수 있는 피씨를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래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용할 수 있는 피씨 잔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윤유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불법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관리ㆍ교통시설물과 주차장 관리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예산현액은 461억 3,75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0억 7,45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0억 9,19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현액은 899억 1,82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7억 11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32억 1,815만 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10억 5,5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1억 2,083만 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심사결정액 등으로 145억 6,7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말에 퇴직하는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이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 김계영 공원기획팀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하인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8억 1,7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9,575만 8,74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8억 5.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9,266만 9,000원 대비 3억 4,2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를 25%씩 감면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이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한 세입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 편성 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추경예산에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면, 2021년도 본예산은 작년 8월 말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도로사용료 등 감면 조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었으므로 이전 수준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결정하였고 올해 3월에 국토부, 5월에 서울시로부터 25% 감면조치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올해 추경예산에 도로사용료 등 세입예산 25% 가량을 감추경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설명자료 789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20회계연도 예산액은 19억 5,2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36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90쪽 중단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000만 원, 특정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275만 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187만 원을 지출하고 1,0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행정대집행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행정대집행 사유 발생 시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91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여 23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요청 등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나 2020년은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200만 원으로 65%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미불용지 등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911만 원 중 부동산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2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민간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작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사유 발생 시에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3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 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치료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 상해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화와 소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집행사유 발생 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의 잔여 노점들을 대현문화공원 앞쪽으로 재배치하면서 스마트로드샵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서부노련 등 노점단체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상대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강제 진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현문화공원 앞쪽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4쪽 하단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물품구매 등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여 1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거리가게 운영 컨설팅을 미실시하여 컨설팅 비용 1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컨설팅 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책자 기금 결산보고서 39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을 2020 결산결과 3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3억 9,990만 5,620원은 일반예금으로 하여 총 6억 9,990만 5,62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총 4억 1,229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6억 7,732만 9,00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세검정로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2020년도 총 지출액은 3억 8,971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2020년도 예치금으로 6억 9,99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인센티브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로부터 1억 4,366만 7,000원을 받게 되어 간판 개선사업 및 기금 형성에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하인철 과장 오랜만입니다.
790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특정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가 특정폐기물이 주로 현수막인데 이걸 수거해온 걸 저희가 모았다가 한 번씩 폐기를 합니다.
유경선 위원   현수막이 없었어요? 올해 줄어들었나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가 강하게, 25개 중 가장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유경선 위원   서대문구 현수막 달면 안 된다고 다 소문이 나서 이제 아예 달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군. 아무튼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791쪽에 보시면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이 수요가 줄었다는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사설안내표지판 등의 민원이 생긴다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체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없었던 이유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들이 찾는 것도 그렇고 신청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유경선 위원   안 찾으러 다닌 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찾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유경선 위원   열심히 하신 결과지요.
그 다음에 창천문화공원 지중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그거는 시비하고 굴착비 이런 것만 구비로 사용하다 보니까요, 내려온 거에서 SK나 이런 통신하고 또 한전 이런 데 하고 협의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 협의 계약인데 5,700이나 남았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가 당초 물량을 조사해서요, 시에서 배정을 받을 적에 조금 여유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초설계를 잡을 적에 비용 설계를 할 때는 개략적으로 여유있게 잡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남은 편에 속합니다.
유경선 위원   너무 여유있게 잡은 것 같은데. 그죠? 다음부터는 예산 책정할 때 잘 파악해서 하시고. 792쪽에 미불용지보상 건에 이것을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 예정이라는데 왜 이렇게 가지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미불용지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소송이 있다든지 이럴 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건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 책정하니까 나중에 결산 시에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차승연 위원님께서 이런 거는 포괄비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아, 주이삭 위원님하고 차승연 위원님 얘기하셔서 금년부터는 포괄비로 하게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알겠고요, 793쪽에 거리노상적치물 큰 숙제 중의 하나인데 이거 100% 불용을 한 이유는 전혀 협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신촌노점상 어제 와서 점거를 한 일도 있었지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몇 시까지 점거를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1시간 됩니다. 서부노련
유경선 위원   서부노련에서. 주체가 서부노련이구만. 신촌을 핑계로 해 가지고 지금 서부노련에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경찰도 왔고요, 일반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경찰은 오지 않았고요,
유경선 위원   잘 협의해서 보낸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청장님께서 직접, 거기가 홍삼정 있는 데인데요, 홍삼 파는 곳인데 그 건물 자체가 다 공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홍삼 파는 데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나간다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달 전부터 다산콜 이용해서 응답소 이용해서 여러 차례 하고 전화로도 많이 협박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없이 나가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포에 3개를 철거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8개월에 거쳐서 합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온 것 같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나올 건이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 얘기가 잘 되어서요, 소통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소통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쪽 마포에 집중하다 보니까 별로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전에도 지역장님하고 청장님 면담 있어서 차 한 잔 하자고 그랬더니 바쁘시다고 그래서.
그런데 마포가 해결됐는지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응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았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신촌에 노점상들 세 분인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노점상이 지금 문제 안 일으키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지금 이대 얘기하시는 건지, 이대는 전에 한 번 말씀 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9개에서 2개 줄어서 7개가, 지금 실제로 하는 거는 7개 중에서 2~3개 정도만 영업을 합니다. 굉장히 간헐적으로... 그래서 한 달 정도 통계를 내 보면 상당히 많은 날짜를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박스퀘어나 이런 데 들어와서 하면 좋을 텐데 일부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부노련에서,
유경선 위원   박스퀘어로 오게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는 하는데요, 박스퀘어는 일단 안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들어오면 청장님께 말씀 드리면 가능할 거 같아서 얘기하는데 저희한테는 좋게 얘기를 하는데 회원들끼리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경선 위원   회원들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유경선 위원   이대 앞에 있는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4개만 운영을 하면 3개는 비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아니, 7개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많게는 10번 이렇게 간헐적으로. 7개가 다 나오는 거 아니고요, 매일 나오는 거는 2~3개만 나옵니다.
유경선 위원   아,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는군요.
신촌 박스퀘어 비어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좋을 일인데 우리가 그걸 유도해서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만나세요. 만나서 적극적으로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는 만나고 싶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안 만나줍니다. 그러고는 소통 안 한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유경선 위원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분들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대문구는 우리 건설관리과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거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재정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겠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보시면 광고물에 대한 것이 있지요. 거기 1억 6,9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잖아요, 광고물을 회수를 하게 되면 회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일반적으로 기간제들이 하는 게 있고요, 길에 다니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광고 첨지류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수거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김양희 위원   광고물 회수하러 다니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서대문구에.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일곱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다치셔 가지고 여섯 분이 다니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작업 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출근하다가.
김양희 위원   어차피 업무에 연관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7명이서 14개 동 돌아다니시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광고물 자체를 부착해놓고 가면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를 해서 광고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지금 계속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붙여놓으면 떼고 또 붙여놓으면 떼고, 떼고 이래서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어쩔 때는 깨끗하고 어쩔 때는 붙어있고. 순간적으로 붙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절약도 절약이지만 본인들도 붙여놓고 떼고 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당연히 붙여도 뗀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요? 그 사람들도.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그래서 통계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요.
광고효과가 계속 있을 때 나는 게 아니고요, 떼었다 붙일 때 효과가 많이 난답니다. 그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구는 거의 풀로 부과할 때가 많거든요. 알면서도 떼었다 붙였다 하는 효과 때문에 타 구에 비하면 굉장히 양은 적습니다만은 저희 구도 상당히 붙이는 편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부착했던 그 분들하고 통화해도 말 잘 안 듣지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저희 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김양희 위원   붙여도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합니다.
김양희 위원   해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안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장 수. 현수막 이런 것처럼 조금씩 가격차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기는 하군요. 하여튼 광고물 부착과 철거하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잘 유지를 해줘서,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겠지요,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민간상해보험 집행 미발생은 설명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마지막 페이지 보면   79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2억을 했는데 그쪽에 세검정. 2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796페이지 간판사업보조금 2억 전출금.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가 회계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 회계상에서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노점상들 영업을 하고 나면 이미 영업 끝나면 노점상은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자체 리어커나 테이블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지금은 그대로 포장만 덮어놓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저희가 그거를 적극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나가봤습니다. 어제 밤에 직원들이 가좌역 앞에 갔는데 그런 마차 형태는 없었고요, 매대 이용한 그런 것들도 적극 계도를 해서 그런 거를 놓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개발 중이다 보니까 거기 뒤에 그릇가게 거기에 마차를 하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놔두고 하는 게 있는데, 강력하게 그걸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려운 분들하고 사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상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냉대하게 대하지 말고 서로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서로 다툼 없게끔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6개 정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그 다음 공공용지 점용료 업무추진비, 미불용업무추진비 노상적치물, 모범적인 거리가게 해서 7개 정도 전부 업무추진비가 남았어요. 타 과는 100% 다 소진했거든 코로나시대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과는 100% 소진되었는데 건설관리과만 유독 세부사업까지 보니까 6-7개 다 남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년도 전반기 의장하면서 제일 먼저 직원들 격려차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그 한 팀만 해서 몇 명이지요? 당시에 제가 저녁을 샀는데.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위원장님이 의장님 시절에는 18명이었고, 지금은
○위원장 윤유현   20명이 넘게 왔었어요. 담당과장으로 해서 팀장 해서 그 과만 20몇 명인 거 같아요. 대단히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다 쓰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하인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구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2억 332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42억 168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4만 1,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1,119만 2,000원이며 불량맨홀 정비공사 수입은 8,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 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269억 9,81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1,050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7,89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6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2%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중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이대 앞에서 신촌역까지 도로 구조 개선 관련 설계용역 잔액 5,700만 원 중 3,7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13만 8,000원이며 용역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보상 예산 9,212만 6,000원은 토지주의 매수 청구 후 매수 청구를 취소에 따라 보상비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은 5,2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7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각종 유류비 및 공과금, 건설기계 등 장비 수리비 감소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3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경계가 불명확한 포장 구간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부대비용 지출이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쪽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 공사비는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여 3,990만 8,000을 집행하고 세척 및 도색 물량 감소로 인해 1,00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4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예산 1억 2,0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00만 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및 맨홀 정비비 정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5쪽입니다.
홍제천 생태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예산 1억 5,000만 원 중 9,84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58만 8,000원으로 낙찰차액과 공사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7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해 제설기능 유지 사무관리비 예산 9,569만 2,000원 중 5,4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77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설 도구 구매 및 당직 수당 지급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 기능 유지 중 공공운영비 예산 4,490만 원 중 집행액은 3,338만 4,000원이며 잔액은 1,151만 5,000원으로 장비 정비 및 구매 비용 이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제설 대책 재료비 예산 4억 1,262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억 9,21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042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809쪽입니다.
제설용역비 예산 2억 7,698만 8,000원 중 7,000만 7,000원을 지출하고 9,6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1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설 재료비와 용역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강설 횟수와 제설량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09쪽입니다.
급경사지 열선 설치 시설비 예산 3,500만 원 중 2,7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설치 물량 정산에 따라 7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0쪽입니다.
궁동산 자동융설장치 설치 시설비 예산 9,000만 원 중 9,9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설치 물량 정산에 따라 2,0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0쪽입니다.
성원아파트 앞 도로열선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열선보다 효과적인 이동식 염수살포 장치 임대용역으로 대체하여 열선 설치용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426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27만 2,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9억 2,845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 8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 말 잔액은 12억 7,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83억 2,45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3,525만 1,000원입니다. 2020년 말 잔액은 193억 4,87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유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강우균 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99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입 청구 보상에서 100% 불용이 된 이유가 토지주가 매수 청구 취소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무슨.
○토목과장 강우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다 보니까 취소를 한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러면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 절차를 또 해서 강제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강제 수용으로?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유경선 위원   그럼 강제 수용을 하면 지금 평가 금액보다 더 줄 수가, 더 받아요? 덜 받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이게 1차 평가 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결렬되면 소토위에 재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감정평가사를 토지주도 선정을 하고 우리도 선정하고 서울시도 선정해서 산술평균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중토위 가면 또 그 절차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 원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이 분도 그걸 알고 있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유경선 위원   그걸 수용하겠다는 얘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1쪽 하단에 보시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집행잔액이 1600 정도가 지출 잔액이 발생했는데 유류비, 공과비 이거 예상을 못했나요? 왜 일을 적게 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요. 그 영향과는 다르게 장비라는 게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이런 비용들과 또 유류비라는 게 변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근데 1,600이나 발생을 하다보니 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죠? 5,200 중에.
앞으로는 좀 잘 예측을 해서. 아시겠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805쪽에 홍제천 생태 환경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여기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한 1,000만 원.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공법 등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설계가 변경되면 보통 늘어나는데. 이게 줄었네.
○토목과장 강우균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유경선 위원   하기 전에.
○토목과장 강우균   네.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특수 공법들을 제외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경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절감된 건 좋은 일인데.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홍은1동에, 여기 내용은 없는 건데 포방교 쪽에 도로 개설하는 건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사항 보고를 해 달라니까.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게 홍은권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문제가 재개발 소리가 또 나오기는 해요. 청장님은 재개발해서 하는 게 돈 안 들고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맞는데 아쉽게도 그 구간은 또 빠졌어요, 재개발에서. 추진하는 쪽에서도.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유경선 위원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청장님 의지가 또 중요하고 하지만.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거기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예산금액이 269억이군요. 270억 정도가 되는데 잔액 비율로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감소나 취소로 인해서. 지금 5.2%가 잔액률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할게요.
감소나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804페이지에 보시면 불량 맨홀 정비공사. 이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6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맨홀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맨홀은 유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덜컥거림이나 파동이 되는 이유는 일반도로와 맨홀하고는 구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하중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침하도 되고 구체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통행량에 비해서 몇 톤 이상 차량은 금지구역도 있잖아요. 진입금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큰 차량들을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파손도 문제가 있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무래도 큰 차가 많이 다니면 파손이.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 차량들이 사실상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공사 차량들도, 도로도 보존도 보존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절대 못 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토목하고는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일단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도. 큰 도로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면도로나 조그만 도로는 진입을 금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맨홀 뚜껑에, 맨홀 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방 설치해 놨다가도 또 파손될 수도 있어요. 물론 속도나 중량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2,600만 원 정도가 잔액률이 남아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상 맨홀 뚜껑이 꼭 도시가스랄지 아니면 전기 또 통신 이런 맨홀이 많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도시가스나 전기나 인위적으로 못하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요구 사항을 고치라 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맨홀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고쳐야 될 맨홀은 무엇 무엇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일단은 문제가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청에 조치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네 구체가 문제 없고 주변 포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수탁이 오면 저희가 그걸 정비를 해 주고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맨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통보만 하고. 먼저 보수를 한 다음에 청구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불안 요소가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위치나 장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진전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쪽에 통보하고 또 연락받아서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통보, 이건 분명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못하잖아요. 도시가스 맨홀 같은 건.
○토목과장 강우균   전체적인 맨홀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뜯어 고치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그쪽에서 협의를, 만약에 토목과에서 하라고 하면 토목과에서도 공사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안 하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807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제설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제설장비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완전하게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완전하게는 아니고요. 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 같은 경우 제설 장비, 뚫어내는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구들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임대도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임대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염수 살포장치 임대비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제설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 잡는 것보다는 많이 왔을 때를 상정을 해서 25개 구청이 비슷하게 편성을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아, 많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토목과장 강우균   그래서 평상시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럼 잔액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할 수도 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유현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남가좌동 명지대 사거리 교통섬 있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완공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교통섬 지금 일부 계단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진행 중입니까, 마무리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마무리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나는 마무리가 된 줄 알았네. 그 계단식으로 한 걸 봤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니 안전 난간도 해야 되고.
○위원장 윤유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보거든요.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계단 설치한 거는 위원장님도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간도 설치를 좀 할 거고.
○위원장 윤유현   난 그게 완공이 돼서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가서 빨리 꽃 조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안 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진행되면.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유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윤유현 위원장, 김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일산상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억 5,856만 7,000원으로 5억 5,856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5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4억 3,924만 7,000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이며 설명자료 126쪽 조정교부금 2,300만 원으로 집중호우 비상 대응 추진을 위한 지원금, 마스크 미착용 계도 및 단속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은 9,215만 원으로 민방위비상급수, 폭염대책,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81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 현액은 113억 2,04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62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억 4,3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5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중간, 설명자료 820쪽 상단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86만 원이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로 안전한국 훈련이 미실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3쪽 하단, 설명자료 821쪽 첫째 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31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2만 3,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쪽 맨 하단, 설명자료 822쪽 두 번째 줄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0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2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824쪽 셋째 줄 수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165만 원이며 지출액은 27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91만 2,000원으로 풍수해 기간 재해 상황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통신요금 및 풍수해 보험료 잔액, 준설기·중간 적치장 CCTV 등 장비 수리비가 미발생되어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25쪽 첫째 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6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4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77만 8,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수방 자재 수요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826쪽 마지막 줄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5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4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 부족으로 노후 펌프제어반 교체 사업을 보류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결산서 하단, 설명자료 828쪽 넷째 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2,86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33만 1,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5쪽 상단, 설명자료 830쪽 첫 번째 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57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832쪽 첫 번째 줄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억 원이고 지출액은 7억 6,52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74만 5,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424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115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7억 9,8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억 2,552만 8,000원이고 2020년 말 잔액은 43억 36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박종하 안전치수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21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보조금을 반납했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았어요. 반납은 간담회를 안 했다고 했는데 간담회를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분기별로는 4회 정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시 예산 123만 원은 간담회비예요? 보조금 반납한 돈. 업무추진비?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유경선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시 예산이 왜 들어가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시보조금으로도 나오고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유경선 위원   8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은 저희들이 끝나고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왜 반납이 다 돼버렸냐 이거지.
돈 쓸 데가 없었어요?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간담회를 안 해가지고... 자율방재단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에 들어가는 비용들인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전보안관하고 주민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거든요.
유경선 위원   그거에 대한 반납이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유경선 위원   그 다음 장 보면 822쪽,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도 미개최가 됐고 그래서 불용된 금액이 500만 원인데 워크숍은 이것도 연 1회에요, 2회에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연 1회, 가을에.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방재단을 동별로 지원을 별도로 하죠? 예산을.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얼마씩 지원하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30만 원.
유경선 위원   월 30? 연?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니요, 분기별로.
유경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 지원했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지원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에서 비용이 좀 발생한 거고.
방재단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방재단장님하고 오셔서 섬진강 쪽에 수해가 나서 그쪽에 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쪽 섬진강 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마라 해가지고 준비는 했는데 못 갔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원을 가려고 했다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자원봉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못 갔고.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가을에 이것을 좀 남겨놨다가 버스를 다닥다닥 하지 말고 한 자리씩 떨어져서 가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서의 활동은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방재단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지금은 코로나로 활동을 못하고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원래 수해가 나면 저희가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한다든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방대단의 목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방재단 워크숍은 저희가 매년 버스를 두 대 정도 대절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또 자율방재단도 작년에는 본인들도 특별히 활동이 없으니까, 사실은 지방에는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의지를 표현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주선해보자 해서 남부지방에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도 코로나니까 오지마라 해서 못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남고 이런 워크숍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열심히들 하는 건 아는데 방재단이 외부 지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우리 관내 활동에 좀 더 주력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연히 워크숍 해야죠. 고생들 하시는데. 좋은 방법인데 그런 예산으로 남았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824쪽에 보면 수해예방 지원에서 여기도 예산이 다 남았는데 수해가 작년에 안 나서 그런 거죠? 작년에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큰 피해가 없었죠. 저희 관내 옛날에 북가좌동에 처음에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신촌 지역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특별하게, 조금조금 소소하게 이런 건 있었고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비가 안 와서 침수가 안 된 건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해서 예방 차원에서 수해를 안 입은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는 저희가 제가 잘 해서 그렇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저희도 자신을 못하는 게 비라는 게 강도가 세게 단기간 많이 온다든가 예측을 못하니까요. 항상 이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간 수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정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수해인데, 홍제천, 불광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해서 큰 사고 없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사망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는 건 분명히 그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826쪽 보면 홍제천 운영비가 일반운영비 내역이 쭉 나왔어요. 전기료가 연간 전기료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전체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것밖에 안 돼요? 3억 8,000에서 4억? 이게 다예요? 물을 딱 끌어올리고 돌리는데 분수까지 다 해서 이 금액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한 4억 정도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다 유지하는 데는 토탈 얼마나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전체 한 10억? 10억 정도에서 전기료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기료 4억이고 전체 유지비는 10억?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누잖아요. 은평에서 좀 받고 마포에서 받고 종로에서 받고.
유경선 위원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천 연장으로 해서, 홍제천관리사무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 인원 이런 거 따져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하천 연장으로 따져서 마포가 한 3㎞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이라는 예산에는 마포, 은평에서 같이 받은 비용까지 포함해서 10억이라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마포나 은평은 하천 연장으로 따져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받는 거죠.
유경선 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마포에서 은평에서. 4억 4,000?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한 5억 5,000 들어가는 거네, 구 비용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경선 위원   거기 하천이 오염 수치, BOD라고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유경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들이 매달 물을 수거해 가지고 서울시 수질환경연구원에서 매달 받아보는데 BOD 수치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수질로는 괜찮다. 물고기가 살 수 있고 괜찮다 그렇게 항상 데이터를 받아보거든요.
유경선 위원   그런데 물고기가 사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름 되고 하면 분수도 뿌리고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해요. 그런데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가가 내가 궁금한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BOD보다 대장균 수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천의 BOD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수치가 좀 좋고 갈수기 이런 때는 아주 나빠지거든요. 특히 대장균 같은 건 수치가 상류 측정하는 거 하류 측정하는 거 다르고요. 또 모래톱을 지난 다음에 측정하면 다르고.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해 가서 측정하는데 홍제천이 그렇게 나쁘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비가 내리거나 정상적으로 물이 흐를 때는 상관없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에 고여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BOD 부영양화라 그러나?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무슨 약품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물 흐름을 어떻게 추가로 더 강하게 해서 세척이 되는 방안을 하든지 그런 기능은 없지요?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 건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 건 안 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그렇게 심한 정도, 나쁘다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약품 처리해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거로 해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유경선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애들이 혹시라도 들어가서 놀다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유경선 위원   대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27쪽에 물빛로드 홍은동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그 연장 구간 비용이 6억 5,000으로 잡혀있는 게 이겁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6억 5,000 잡힌 게 맞습니다.
유경선 위원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 언제까지 마무리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7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공사가 아닐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작년에 이월하고 중간에 빠졌잖아요.
유경선 위원   그런데 좁아서 그런가요? 허리를 막 잘라내던데 보행, 이쪽에 사람 다니는 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거기가 콘크리트가 약해가지고 저희가 공사하고 바로 드라이피트하려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아시다시피 부슬부슬했었어요.
유경선 위원   오래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래서 그쪽을 잘라내고, 약한 부위를 잘라내고 이쪽은 다행히 괜찮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경선 위원   그래서 잘라냈구나. 왜 잘라냈나 궁금했는데 약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거기가 염화돼 가지고 다 부슬부슬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시설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잘라낸 거군. 난 도로가 좁아져서, 개천이 좁아져서 잘라내서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공사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어려울 때만 친한 척하고 그러지요? 평상시는 잘 모르고 있다가 힘들 때 많이 찾아뵙고 하는 데가 안전치수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유경선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방재단에서는 가끔 캠페인 활동 하는 거 있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예. 전에 아침 매월 4일
김양희 위원   출근 시간에 캠페인 활동 보면, 난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단원에 속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활동도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티슈 같은 걸 나눠주는데 거기에 방재단이라고 써있어요. 그냥 물티슈를 주는 게 아니라 글귀가 써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방재단에서는 교육을 나가면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시험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을 보고 20 문제인가 넣어서, 저도 가봤어요, 한 번. 가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커트라인에 드니까 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고취가 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시험을 본다는 것은 어느 시험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증을 발급해 주는 그 증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 번 알아봐주세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자율방범 워크숍이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에 8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홍제천 이게 펌프 제어장치 교체 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1,400만 원 정도 이건 언제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건 작년 예산 남은 건데 이건 올해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작년 예산이라 못쓰고 우리가 시비 받아가지고
김양희 위원   이거랑 관계없이?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가 아까도 토목과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맨홀 공사비 자체를 토목과로 위임한 거예요? 6,000만 원인가...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도로하고 하수도 맨홀하고 단차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모든 맨홀은 도로과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차라리 토목과에서 주면 되지 왜 안전치수과에 왔다가 그리 보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하수도를 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관리는 하는데 관리만 하지 사실상 보수 자체는 안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토목과장이 설명한 게 뭐냐면 맨홀이 하수맨홀이 있고 통신맨홀 있고 도시가스 맨홀이 있고 여러 개 맨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홀은 맨홀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여기 안전치수과는 하수도 맨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맨홀 편성하고 통신은 또 통신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공사는 누가 하냐면 도로에 있는 맨홀은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맨홀 전체 공사는 토목과에서 공사합니다. 도로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 하수도 맨홀 공사를 자기들이 하고 그 비용을 안전치수과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토목과에서 도시가스공사 단차 맨홀공사 하면 도시가스 토목과에 돈을 내고, 도로굴착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죠. 여기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토목과에 하수 맨홀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치수과 니네, 공사했으니까 돈 주시오, 그래가지고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맨홀 관리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감독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감독은 토목과에서 해야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도로 단차니까.
김양희 위원   안전치수과에서는 그냥 돈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맨홀 구체 파손이나 이런 건 각자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는 거고 도로하고 단차가 나서 공사하는 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 맨홀 관리기관한테 돈을 받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안전치수과에서는 감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것에 대한 도로감독은 안전치수과에서는 안 하지요. 도로, 토목과에서 해야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는 토목과에다가 얘기는 안 해도 자기하고 연계된 하수구는 토목과에서 말 안 해도 공사를 그냥 한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협의는 하죠. 공사를 할 거다.
김양희 위원   할 거다 얘기는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그러니까 니네 돈 낼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이 단차가 안 맞으니까 니네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공사할 테니 니네 돈 얼마 내라 협의는 하지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전치수과에서도 그 내용을 받고 나서 확인 차 나가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같이 확인...
김양희 위원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차이도 안 나는데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하게 되면 그것도 임의적으로 한다고 통보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 괜찮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포장을 할 때 보면 거기 맨홀이 하수맨홀도 있고 말씀하신 가스맨홀 여러 맨홀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것도 돈을 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목과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걸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거의 그렇습니다. 통상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거니까.
김양희 위원   그쪽 부분만 빼놓고 안 할 수는 없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예.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기획팀장으로부터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영 공원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팀장이 보고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1쪽,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6억 3,591만 원으로 수납액 38억 2,25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1,33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징수결정액은 1,60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재산 변상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5,171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3,833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1,338만 원입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9억, 특별조정교부금 11억 3,45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540만 원, 시비보조금 13억 6,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837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 정비 및 관리, 녹지 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7,7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6,25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9,877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661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4%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1쪽 상단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구비 300만 원은 가재울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개장 행사 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장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856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사무관리비로 국비 192만 원, 시비 86만 원, 구비 201만 원인 총 480만 원 사업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차량 렌트비로 197만 원을 지출하고 28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 859쪽 하단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구비 106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출장비로 26만 원 지출하고 산불 미발생 및 야생조류 운반 감소로 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60쪽 하단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위탁운영 사무관리비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750만 원, 구비 1,75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사업으로 숲해설 운영 용역 시행비로 3,609만 원을 지출하고 1,3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이며 과업 분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상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1,710만 원으로 688만 원 지출하고 1,021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 같은 쪽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액은 구비 3억 6,879만 원으로 2억 8,841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37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공원 유지관리로 공무직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발령으로 대체하여 공무직을 미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공원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송행국 과장이 무슨 일이 있어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2개월 전에 산림청에서 산림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이 백신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유경선 위원   나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아무튼 김계영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공원 정비 관리 838쪽 설명서 셋째 칸에 4,7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채용을 안 한 거예요? 희망일자리. 시간외근무가 미발생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망일자리 미채용.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833쪽 세 번째 맨 밑에 집행잔액 내역에.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저희가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외근무를 해서 하는데 시간외근무를 최소화해서 남게 됐습니다.
유경선 위원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특수한 사항이. 특수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산불이 나거나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유경선 위원   나무가 쓰러지든가 이런 사항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유경선 위원   그런 게 안 생겨서. 알았고요.
841쪽에 보면 공원정비 및 관리 해 가지고 여러 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네요, 공사를. 낙찰차액이 1,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공사비에 대한 낙찰차액이지요? 공사대금.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 거 같고, 실락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석축공사를 했는데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석축은 메지작업을 안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일부 무너진 것은 헐고 다시 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양호하기 때문에 손을 안 됐습니다. 겉에 있는 도로변 쪽만,
유경선 위원   도로변이 위험해서 나중에 추가 예산을 잡아서 한 건데, 안에도 일부 불량한 데가 있어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정비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거 같으니까 거기도 정비해줬으면 좋겠고. 북한산 자락길 중간에 화장실 만든 거 있잖아요, 딱 중간에. 버스 종점 올라가는 데.
거기를 내가 송 과장하고는 얘기를 좀 했지만 무슨 차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도 아니고 중간형태 거푸집? 뭐라고 그래요, 이상한 용어가 있던데...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명칭은 이동식 화장실인데요, 실락어린이공원 쪽에 하나 있고 중간에 배드민턴장에 하나 있고 옥천암에 하나 있고, 중간쯤에 작년에 추가로 하나 설치했는데 워낙 고도 차가 높아서 실제 상수도가 인입되어야 되는데 인입하기에는 한 번 펑핑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효식 화장실로 설치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가압장이 있어서 펌핑을 해서 물이 올라가도 그걸 또 뿜어내는 게 차가 못 들어가서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용자들은. 그런데 요새 이런 푸세식이 어디가 있냐 하고 항의를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왜들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입구에다가 사용자 관리지침이라든지 이게 완전 수세식이 아니고 자연 발효시키는 그런 형태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든지 그 다음에 환풍장치를 잘 해서 공기가 빨리 순환되게끔 빠져나가게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안내문을 다시
유경선 위원   붙여주시고 거기는 철저하게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책임지고, 전담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되도록 거기는 간이화장실이고요. 되도록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만들어 놓았긴 했는데요. 거기 이정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사람이 급한데 빨리 가야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은 하되 그런 것좀 주민들이 알아야 항의가 없을 거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 민원이 많이 올 텐데.
안 와요? 푸른도시과에?
그것을 조금 보완해 주며 주민들이 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847쪽에 보면 신기한놀이터 작년에 예산 많이 들여서 1호, 2호, 지금 3호 공사 시작 했나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3호는 백련산에 촌닭집인데요, 거기는 사유지가 한 40% 되고 시유지가 나머지인데 2,400㎡ 중에 감정평가 끝나가지고 협의하기 직전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유경선 위원   사유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에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유경선 위원   매각 의지는 갖고 있고?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거기 백련산 한 필지만 보상한 게 아니고 총 11필지를 보상하다 보니까 같이 물려있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경선 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시점은 언제나 시작할 거 같아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보상은 목표는 금년내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보상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 잡아놓은 게 있을 텐데.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전체 사업은 서울시 공원이다 보니까 보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요.
유경선 위원   서울시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한 놀이터가 다? 1호, 2호도?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그런 게 아니고요. 백련산 자체가 서울시 공원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서 과정이 그렇다, 그런데 신기한놀이터에 근로자들 몇 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청소 인원.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지금 공무직 한 명하고 기간제 3명.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 분들 쉴 수 있는 공간 없어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 예산하고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더블로.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신기한놀이터 3호에 쓰고, 구비 8억 중에 일부를 감편성 해서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유경선 위원   8월에? 추경에?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금년 내로 공사는 할 수 있겠네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유경선 위원   여름은 지나야겠네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여름은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민원도 꽤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0쪽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민영환 동상을 이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동상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동상을 본적이 없는데.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관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유경선 위원   어디에 있는 동상을? 이리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민영환 동상이 종로 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충정로 있지 않습니까? 민영환 호가 충정이랍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자 서울시 차원에서 해서,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고민을 했는데요. 부지 위치가 옛날 동아일보 가다보면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 파출소를 철거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유경선 위원   공원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동상 놓고 그 뒤로
유경선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10평?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뒤에 떡볶이집하고 횟집이 있어요. 같이 보상 중에 있어요. 보상하는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 파출소, 떡볶이집, 횟집 이렇게 공원화 만들면서 동상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경선 위원   느닷없는 민영환 동상이 나와서. 그런 과정이라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유경선 위원   진행하는데 이상은 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유경선 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특히 서대문 관내에 산이 많잖아요. 푸른도시과가 어느 구 보다도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구가 우리 구가 아닌가 싶어요. 항상 애 쓰고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쾌적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잔액률이 최고 작게 남은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가. 그만큼 예산편성도 잘 했고 일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공원 유지관리 차량 임차용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김양희 위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임차용역이라는 것은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수작업을 한다든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쓴다는 거잖아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9,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게.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차량 3대 정도
김양희 위원   그럼 차량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거기에 기사가 따라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기사까지 해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나 쓰는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3대 해서 300일?
한 대에 100일 잡고, 3대면 300.
김양희 위원   300여일 쓴다는 얘기예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김양희 위원   1년에 300일 쓴다고 하면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하루에 한 대 나올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3대 한꺼번에
김양희 위원   통틀어서 300일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두 대 쓸 때도 있고 한 대 쓸 때도 있고 있겠지만 300일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그냥 관용차로 넣으면 효과가 없나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직접 차량 구매보다 용역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나 인건비나 다 따져볼 때 용역이 훨씬 낫다?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7페이지 가운데 보면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는데. 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지금 3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3대?
교체 3대 아니고요, 총 몇 대 있냐고요? 산불 감시 카메라가.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총 3대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3대 있는데 3대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수명이 아니고요, 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치한 거는 41만 화소였고 최근에 하는 거는 200만화소로 바꾼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200만 화소가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오래 쓰겠지요. 10년은 써야 되겠지요.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안산 쪽에 있고 백련산 쪽에 있고 구청 옥상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게 41만 원 화소거든요. 200만으로 바꾸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옛날 화소 41만 화소에요. 그런데 지금 대대적으로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잘, 차량 번호판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다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이거 같은 경우 옛날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지금 바꾼 거고 그런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3대 정도 가지고 이걸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범위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산 쪽하고 백련산 쪽 하는데
김양희 위원   이거 모니터링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무실 따로 있어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푸른도시과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누가 모니터링을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한 사람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 아니고요. 근무 해 가면서 보는 거죠.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산불방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김양희 위원   방지 기간에는 확실하게 자주 보고,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중점적으로 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요즘에는 그렇게 산불이 많이 안 나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났고.
김양희 위원   산불이 너무 겁나가지고. 순식간에 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모니터링은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지금은 산불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화면은 가끔 보는데요, 산불 날 염려는 지금 없고요.
김양희 위원   가끔 본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산불 비상 대기 근무 기간이 보통 2월 15일부터 5월 15일, 5월 말까지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가을철에 불 나는 기간이고요. 그때는 주로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때야 모니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직원은 없지요.
김양희 위원   그것을 스마트정보과로 넘기면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스마트정보과에도 엄청나게 많이 용량이 다 그리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산불 방지는 푸른도시과에서 근무 기간이 있어요. 봄철에 두 달 가을철에 딱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쳐다보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그땐 집중적으로 봐야 되죠.
김양희 위원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늦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근무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저희가 지난번에 백련산에 한 번 연희중학교 산불 났었거든요. 정원여중 옆에. 저희가 그때 바로 이거 보고 쫓아가고 소방서도 저희가 신고해서, 저희가 소방서보다 먼저 갔어요. 저도 갔었는데 소방차가 늦게 와 가지고 저희가 먼저 가서 대처하고 팀장님도 가고 저도 갔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한번 봄으로써 이 설치가 뭐 세대의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어차피 시 공원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제천에 혹시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에서.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서면으은 해놨는데 사실상 벚꽃축제 자체를 지금 사천교서부터 안산까지라는 제목으로 한 거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 나무 심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천교에서부터 홍연2교 위에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 총 296주의 왕벚나무를 심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 조금 더 심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작년에 마흔 여덟 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사천교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둔치에 주로 심었고요. 여유 공간이 있어 심었고요. 그다음 이쪽으로는 그 제방 사면 위쪽 상부에 심었는데 은행 암나무를 일부는 제거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은행 암나무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악취가 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로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런 민원도 많았고요.
김양희 위원   큰 고목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벚꽃나무를 좀더 많이 심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을 꼭 베어내지 말고 공간에 작년까지 마흔여덟 개 심었는데 올해는 안 심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6월에 그동안 심었던 장소에 한 일곱 주가 죽어서 베어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울 거고요. 그다음에 여유 공간 한 7주 정도 나와가지고 총 14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올해 14개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제천을 보시면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근데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 하셔야 되고요. 불광천이라든가 홍제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옆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천은 나무 심으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수해가 나면 제일 피해 보는 게 그런 지장물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아니, 하천 안에다 심는 게 아니라 밖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 데는 가능하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 물 흐름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인도 옆에 이런 데를 내가 얘기하는 거고, 하수도 내려가는 건 아니고.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시죠? 한 30개 정도 되나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평지에 있는 지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 내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한 30개 정도 되죠?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김양희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거기에 지금 음성 인식 카메라를 부착한 데가 세 군데 있는 거죠?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네.
김양희 위원   그 작동이 어때요?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언제 한 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 106쪽 설명자료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3억 53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85만 9,630원으로 전년 징수결정액 대비 1억 7,358만 4,01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4억 874만 7,1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원 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 중간 교통유발금 징수결정액은 9억 6,637만 7,110원으로 전년 대비 935만 4,890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15% 감면 부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상단 자동차검사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9,887만 8,550원으로 전년 대비 2,067만 9,83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위반 차량 증가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두 번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9,792만 5,06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70만 5,62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부과대상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306쪽, 설명자료 867쪽부터 878쪽입니다.
설명자료 86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1,1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718만 8,770원, 명시이월은 5,4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22만 1,230원으로 집행잔액률 5.7%입니다.
867쪽 하단 마을버스개선사업 사무관리비 80만 원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미개최, 행사운영비 30만 원은 마을버스운수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하였습니다.
868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690만 원 중 157만 7,8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교통 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른 잔액은 532만 2,200원입니다.
870쪽 중간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 2,317만 원 중 신촌동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등 1,376만 3,480원을 집행하고 처음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 편성으로 잔액은 940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889쪽입니다.
세 번째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540만 원 중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747만 9,000원 중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은 221만 6,020원입니다.
890쪽 두 번째 시설비 5,000만 원 중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미설치에 따른 잔액은 4,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방동숙 과장님 영예로운 퇴진 축하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   앞으로 하시는 일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감사합니다.
유경선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8쪽에 교통유발금 부담금 부과 징수 항목에 홍보물 제작 감소로 인해서 532만 2,000원이 불용됐는데 홍보물이 보통 어떤 어떤 홍보물이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안내 책자하고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15% 감면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굳이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렇게 해도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869쪽에 교통행정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카드로 십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동 주민센터에 10만 원 카드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반납을 하게 되면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근데 반납하면 10만 원을 주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르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똑같습니다. 서울시는.
유경선 위원   서울시는 똑같아?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시비 사업입니다
유경선 위원   지방하고 좀 다른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동일합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반납률이 몇 프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반납은 많이 하시는데 시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일정액만 내려오고 또 나중에 추경 반영해서 또 일정액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경선 위원   그러면 반납이 많이 들어오면 기다리시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받아놓고 나중에 카운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그렇게 기다리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 반영돼서 또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유경선 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연세 드신 분들께서 10만 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많이 반납을 하고 계십니다.
유경선 위원   지금 고령, 저희도 장인어른이 90세가 다 됐는데 운전을 하셔요. 반납을 하라고 해도 하시는데 이게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거 유도해 가지고는 반납을 안 할 것 같은데. 10만 원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반납을 하시는 율이 좀 높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반납을 안 하시니까 걱정스럽고.
아무튼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니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0쪽에 도로 부속 시설물 장치 중에 신촌동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트를 처음 설치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2020년에 처음 가동을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처음에는 좀 많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행을 해보니 생각보다 좀.
유경선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위험해서 안 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아니 안 탄다는 것보다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과다 책정을 한 거죠. 전기요금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거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글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타 동에는 에스컬레이트가 설치된 데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저희 서대문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유경선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과다 책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과다 책정이 됐네.
그 다음에 872쪽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하는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특수 페인트를 구매하는데 2,400이 들어갔어요. 이 특수 페인트가 어떻게 생긴 페인트예요?
그 뒤에 팀장님. 누가. 조 팀장님이 좀.
발언 좀 하라고.
○위원장대리 김해숙   네.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색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융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융착식이라고 그래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걸 아스팔트 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가 아닌 일반적인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니면 보도블록 포장 같은 데다가 융착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식으로 변환을 하면서 그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일반 페인트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요? 이게. 몇 배 정도.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냥 일반 페인트에다가 시인성을 좋게 해 주기 위한 약품 처리가 조금 더 된 그 정도의 페인트입니다.
유경선 위원   일반 페인트인데 보조가 들어간다 이거죠, 제품에.
그럼 일어선 김에 내가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교통신호등 구매가 890으로 잡혔어요. 교통신호등은 하나당 얼마 정도? 그 부분은 모르시나?
교통신호등 구매비가 890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하나에 대한 건지 몇 개 짜리인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수량이.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출한 게 많다 보니까 갑자기 물으셔서 저도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이거는 알아보고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 다음에 노인 보행 사고 다발지역 정비공사가 있고 미끄럼 방지 포장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정비 공사를 어떻게 한 건지.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서울시에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에 대해서 몇 개 지점을 찍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정비 공사를 한 겁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이거는 주로 노행 교통사고, 작년에 홍은 사거리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유색 포장 일부 조금 하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리고 무단횡단 하지 못하도록 펜스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설치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 이게 노인 보행 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비 공사. 미끄럼 방지 포장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조숭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이 1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자전거 보험 가입이, 그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갔네요. 9,500. 자전거 보험으로 가입해서 주민들 사고로 접수된 게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2020년도에는 저희가 116건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116건, 많네. 생각보다. 주로 사고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접촉에 따른 거기 때문에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경우니까 3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상해. 위로금으로 나간 게 1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지출한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지출한 금액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경선 위원   지출액은 6,000만 원. 보통 우리 구민만 해당이 돼요? 타 구민도 다 해당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구민만 해당이 됩니다.
유경선 위원   우리 구민만. 그럼 우리 구민이 자전거로 타 구민을 상해를 입혔을 때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타 구민이 우리 구민을 상해를 입혔을 때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우리 구민들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도 가능합니다.
유경선 위원   타 구민이 우리 구민한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한 상해로 발생하는 거는 내가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우리 국민만 보호를 받는 거네요. 타 구민은 못 받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유경선 위원   그럼 우리 구민이 타 구민을 자전거로 상해를 입혔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호를 받아요? 타 구민이.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아니 못 받죠. 그런 경우는 못 받죠.
유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자전거를 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피해를.
유경선 위원   보험이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다치는 경우.
유경선 위원   아니 가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가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유경선 위원   방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다 해줘야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설명을 좀 해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그러니까요. 제가 다치는 경우, 구민이 다치는 경우만.
유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치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가해를, 내가 피해를 봤어. 다쳤어. 그럼 무조건 보상을 받죠?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받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이 타 구민을 가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그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경선 위원   정확해요? 팀장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거 보험, 잘못 가입했어요. 잘못 가입했다고.
어떻게 우리 구민이 상해를 입히면 그거에 대한 구민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거를.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건 잘못된 보험 같아. 규약을 저한테 다시 나중에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내가 뭔가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 못 됐으면 고쳐야지.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요즘은 다른 자치구도 다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체상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만 해당이 되고 제가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이 보험을 드는 추세입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튼 그거 나중에 보고 따로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교통관리과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교통관리과에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 위원   네. 근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래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어떤 내용이신지.
주이삭 위원   주차장 확보율 관련해서인데.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죠?
제가 동마다 주차장 확보율이랑 공동주택 구분해 주시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학교 내 주차장 이런 거 구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네. 정확하게 100% 요구하신 대로는 다 못 하지만 약 80% 이상은 그 서식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수치로 가능성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동숙 교통행정과장님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 해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임의 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방동숙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전 북아현3동에서 처음 초임 발령을 받아서 15개 부서 정도를 돌면서 30년 넘게 서대문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답변도 제대로 못 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고 저는 여기 없지만 외부에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항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5쪽,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367만 8,200원입니다. 2019년 1,558만 9,900원보다 191만 1,7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2,688만 220원으로 2019년보다 239만 92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건수 및 견인 금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3,839만 1,670원입니다. 2019년보다 1억 6,720만 1,420원 증가하였고 이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296만 8,400원으로 2019년 대비 4,123만 6,800원 증가되었으며 분담금 비율 4:6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차이분입니다.
다음은 주차 위반 과태료로 2020년 징수결정액은 20억 7,180만 4,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3,910만 200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4억 727만 4,9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9,023만 1,010원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감소에 따른 수납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시도비보조금은 26억 5,215만 원으로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24억 4,767만 4,200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10억 9,063만 6,19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 3억 6,045만 420원으로 이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그린파킹사업과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77억 9,241만 원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72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에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3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8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21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견인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4쪽 연금 지급금으로 예산현액은 8,400만으로 지출액은 5,855만 7,190원이며 집행잔액 2,544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5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9,000만 원 지출액은 4,240만 4,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59만 5,68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통합발주 후 시비 보조금을 우선 지출한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99억 2,428만 3,000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024만 원, 지출액은 2,0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63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40만 6,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 1,370원입니다.
결산서 409쪽에서 410쪽, 설명자료 888쪽 그린파킹사업부터 설명자료 890쪽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 시설비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며, 설명자료 890쪽에서 891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1쪽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5억 4,19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044만 1,02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부서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국민건강 보험금 예산현액은 8,05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168만 7,060원으로 집행잔액은 3,888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3,99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9,806만 9,07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자 모바일 고지로 우편요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봉기 과장님.
설명서 883쪽에 견인 대행, 불법주정차 출동 보전금 지급 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월 견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월 견인 건수는 한 66건 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줄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몇 %나 줄었어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30% 감소 요인이 뭔지 분석이 됐나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견인을 하는 게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여유롭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렇습니다.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을 취해서
유경선 위원   옛날같이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으면 빼게 유도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견인을 하는 자체는 안 줄었고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는 식으로 견인을 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민원인은 견인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연락할 수 있고 금방 차를 이동시킬 수가 있으면 차를 이동하시게 되면, 차주가 나타나시면 저희가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정주차선을 위반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부정주차는 2020년 1,885건이 있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줄었어요? 늘었어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2019년보다 줄었습니다. 2019년에는 2,393건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1,885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유경선 위원   지정주차대가 종일주차하는 게 있고 주간에만 주차하는 게 있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일반인도 댈 수 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주간, 야간, 전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차량을 세우려고 하면 미리 도시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비었다고 해서 아무데나 잠깐 세워야지 하면 그게 바로 부정주차입니다.
유경선 위원   그것도 부정주차에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래서 그건 바로 3만 6,000원. 주차요금 4시간에 가산금 해서 3만 6,000원 대상입니다.
유경선 위원   비어 있더라도.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세우면 안 됩니다. 모르는 주차 면에는.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공간을 놔두고 불법주차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 곳에 세우려고 하면 주차면 배정받은 사람하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차면 하나 가지고 두세 명이 나눠 쓸 수 있는 주차나눔 이런 제도도 있고요. 또 그 면을 잠깐 쓸 때는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요금을 지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부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잠깐 대시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글쎄요, 제가...
유경선 위원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 것 같냐고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아무튼 그 구획선에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이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전일이면 전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비어 있지만 주인이 언젠가는 금방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남의 자리에는 안 댈 것 같습니다.
유경선 위원   아니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알아야 주민들이 이용할 것 아니냐 이 내용이에요. 저도 지금 생소하거든요. 저는 비어있는 곳은 대도 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 보니,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르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그러면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아니 비어있는 공간을 놔두고 다른 데서 불법주차해서 딱지 떼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공유주차 개념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래서 공유주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금시초문인데 나는. 아무튼 홍보를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제도잖아요.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라고 만든 건데 그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지.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전단지를 뿌리든지 방송을 하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유경선 위원   885쪽 보시면 불법주정차 관리를 예비비로 잡았는데 99억이잖아요. 이게 예비비로만 잡아놓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예비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이거는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차장을 어디다 만드시려고? 계획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유경선 위원   예산만 여기다 반영해 놓으신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여기는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만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니 지을 곳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못 짓는 형국이네요,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93쪽에 기본경비가 41.7%가 불용됐는데 이게 우편요금 감소 요인이 엄청 크네요, 보니까. 1억 4,100. 그런데 요새 위반하면 전자로 오더라고요. 시에서도 오는 것 같고 아마 구에서도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고지로 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전자고지로 해가지고. 못 봤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그게 작년 5월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고지도 하고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넣어드려요. 24시간 이후에. 24시간이 지나도록 문자를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려요. 과거의 방식으로.
유경선 위원   그런데 그게 체크가 돼요?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유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 일일이 직원들이 체크해서 등기로 다시 보낸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도 안 보시면 등기우편. 그래서 이렇게 우편요금이 좀 낮아졌습니다.
유경선 위원   다행이긴 한데 저같은 경우는 문자를 잘 모니까. 못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가끔 전화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러면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유경선 위원   전화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예산이 절감되니 시간도 벌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예산을 거의 반으로 줄이고 있으니까 아마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이 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예.
유경선 위원   하여튼 교통행정 지도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미진한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게 부합되게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쓸데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기울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용섭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정례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지침 삼아 앞으로도 구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선상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해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내용은 결산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4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용료 수입 중 기타 사용료로‘구의회 청사 소회의실 대관료’를 편성하였으나 지하1층 소회의실 용도 변경에 따른 대관 미실시로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897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 총액은 42억 820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9,936만 3,940원으로 집행잔액 3억 883만 9,06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7.3%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8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1,100만 원 중 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가 취소되어 의원 공무출장 시 수행직원에 대하여 편성한 국내여비 700만 원 중 6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또한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 원 중 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 등 60만 원 예산 중 실비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900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중 1,474만 4,500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 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 역량개발비 650만 원 중 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이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99만 3,000원 중 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0만 원 중 2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공식 SNS계정 운영에 따른 카메라, 캠코더 등의 촬영장비 구입 후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의회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한 전산개발비 예산 3,200만 원 중 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3,800만 원 중 1,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5페이지부터 906페이지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예산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21억 5,068만 2,000원 예산 중 20억 505만 8,390원을 집행하였고 6.8%인 1억 4,562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원 호봉 차액과 연봉제 산정 차액입니다.
906페이지부터 90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직무수행 경비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공공운영비 857만 3,000원 예산 중 등기우편 등의 우편물 발송 수요 감소로 인하여 4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직원의 출장여비를 위해 편성한 국내여비 예산 4,794만 원 중 직원들의 출장 일수 감소로 인해 1,8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유경선 위원입니다.
예결산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처음으로 사무국에 질문하는 것 같아요. 늘상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예산이 많이 남았죠? 총괄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어요?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사무국장 송용섭   일단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종식이 되거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접종률에 도달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국내 비교시찰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우리도 코로나에 대한 방역지침 때문에 이동하시기가 어려울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경선 위원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꼼짝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사무국장 송용섭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경선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답하고 똑같네.
지금 국내여비가 98.7%가 불용이 됐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용섭   공식적인 것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공식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대의회가 저도 의회 처음 입성했지만 가장 불행한 의원들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시민감시에, 코로나에, 의원이라는 직분보다는 오히려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정도까지 의회가 조롱당하고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하고 유감스럽고 정말 느끼는 게 많아요. 의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인성도 있고 가지고 있는 소양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계발할 수는 있거든요. 바로는 못 고치겠지만 조금씩 깨우쳐가는 과정 이런 데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은 시간에는. 어차피 해외 못가면 해외 갈 시간만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송용섭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의회 배상금이 있어요. 60만 원짜리. 899쪽에 이게 의회 출석증인 등 실비 변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이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들의 어떤 자료제출 요구나 의회 위원회 등에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할 경우에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해가지고 여비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유경선 위원   증인 등이 왔을 때 교통비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유경선 위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은 거네요, 이건.
똑같은 내용.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 내용들이고.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의원 역량계발 교육 이것도 52%가 불용됐고, 아까 드린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원은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러죠?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는 게 저희가 사용자가 50% 내고 개인이 50% 내는 건데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부담금 납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중에서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이 국민연금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령이 돼 가지고.
유경선 위원   60세 미만은 내는 거고. 저도 언제인가부터 이게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고요.
904쪽에 청사시설 환경개선 유지 관리에 이 용역은 어떻게 해서 결정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의정팀장 권선상   일반 전기나 이런 건 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거고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용역으로 해가지고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유경선 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항목이.
○의정팀장 권선상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전기부터 소방 여러 가지 것들이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둬야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1,100만 원 발생했어요. 이거 책정 과다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일반 경쟁 용역을 하다보면 낙찰 차이가 87.74로 인접한 가격에 수렴해서 가격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적격자로 낙찰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유경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청사관리 지금 보수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건물이 한 2년 돼 가지요?
○의정팀장 권선상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신청사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보완,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대해서 하자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하자 부문에 대해서는 도급업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씩 시설비를 잡은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자보수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a/s 관리....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지요. a/s죠.
유경선 위원   그 기간이 몇 년까지...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다 다릅니다. 건축 같은 경우 3년이고 기계 2년, 소방 2년 그런 쪽으로 분야별로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유경선 위원   2년 지나면 하자기간도 끝나네, 그렇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위원   하여튼 이 건물 어떻게 잘 짓는다고 지었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지. 2년도 안 된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관리 잘해서, 여기 영원히 다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는 동안은 좀 의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는 노고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을 하면 같은 식구들끼리 지적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나 모든 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옳다고 하셨으니까 집행이 돼서 결산까지 온 거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영도 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저희가 바로 앞에 유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본모습이 예산 집행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의회라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와서 모두 의결을 하고 구에 대한 감시를 하고 견제도 하고 함께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주민은 본인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오면 아주 과도하게 제어를 하고 예컨대 어떤 주민들이 왔을 때는 너무나 너그럽게 오픈을 다해서 하물며 출입명부조차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출입명부 어떻게 적었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송용섭   예. 확인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좋게 남들이 봤을 때 이해 타당할 수 있게 출입명부가 기재되던가요?
○사무국장 송용섭   청사 출입하고 코로나하고 명부 작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제가 발견을 하고 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명부를 접수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밖에 없고 방문자에 대한 이름조차도 없어서 제가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건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아니면 최소 방문 목적까지는 적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잘 보셨네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가지고 오셨고 바뀐 걸 제가 사진을 다 캡처를 했어요. 저희 의회는 어떻게 된 게 제가 무슨 자료요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날짜도 틀립니까? 요일도 틀려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방문일지를 적을 때는 기존에 썼던 거 그 페이지를 넘기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이 지나면.
그런데 그 밑에도 쭈르르 적어. 날짜도 틀려. 물론 데스크에 우리 직원이 상근은 아니잖아요. 우리 요원이 와 있지만 그들에게 다 맡겨놓으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핑퐁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책임소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소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맞느니 틀리느니 공방이 의회에서 계속 주어지고 이 내용이 어찌됐든 본회의장에서 논하여지고 이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출직 안 나와야죠. 그렇게 주민이 두렵고 주민이 오는 것을 막고 싶으면, 어디가 어디 궁입니까? 왕조국가입니까? 아니에요.
그 범위 자체를 지금 선정 자체도 우습게 하시는 것 같고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프리하게 열어놓으시는 게 구의회인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용도에 맞춰서 출입을 의원들이 상근하기 시작하는데서부터 다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처도 그렇고.
제가 신청사 와서 제안을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요, 제가 1층에 차라리 데스크 같은 거 마련해서 어떤 모 의원이 면담을 오시거나 접견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오케이를 받고 출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지하에서 올라왔으니까 몰랐고 누구는 정문 통과해서 기재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내려가서 막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임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때 한두 명이 와도 직원들이 10명이 달려듭니다. 영상까지 찍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장에는요, 열 분 이상이 오셨는데요, 직원 혼자서 공손하게 다른 쪽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접근하자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 있으시죠?
○위원장대리 김해숙   이경선 위원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결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이경선 위원   결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대리 김해숙   짧게 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짧게 하지 마세요, 의견 있으면 충분히 말 하는 게 여기 상임위장인 거지요. 그럼 제가 구정질문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해숙   네, 구정질의 하시고요, 여기는 결산 해 주세요.
이경선 위원   그게 더 우스운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국장님에게 하는 게 더 우스운 겁니다. 국장님 그 범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의회 모습이 참모습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파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잘 잡으면 뭐합니까?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도 서명을 안 해도 되는 거까지 서명을 다 하는 이 결과가 8대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7대 때는 구경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제대로 기초 잡으세요, 제대로 틀 잡고 가 주세요.
○사무국장 송용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영수증만 첨부하는 일 잘 하면 뭐합니까? 의원들 사찰합니까? 의원들이 의원 방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되는 게 의회 참 모습입니까?
그 교육 잡으세요. 얼마 전에 이00 교수님이 와서 강의했습니다. ‘내부고발자’ 해서. 이게 내부고발자입니다. 교육 더 잡으세요.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예산 더 집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장 송용섭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발언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지요. 제 방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갔다는 게.
○사무국장 송용섭   이번에 뇌병변 관련된 그 분들은 의원님들하고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거고요, 그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분들은 방청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착 감시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부위원장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저도 다 확인하고 이런 말씀 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따로 말씀 드릴 거고요. 또 신상발언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하다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의회 모습이니까 구정질문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해서 제가 접었는데요. 또 하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고. 제가 또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숙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