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청취와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6일 내일은 환경생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19일 월요일에는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례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그리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재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지역 현안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경 총 규모는 121억 1,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137억 1,000만원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2,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 주거급여 35억 5,3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18억 7,400만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5억 1,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심 일자리 사업 8억 4,800만원, 소비 진작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백련 시장, 유진상가 정비 등 5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대문구형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고자 외부기관 공모 보조금 확보로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온라인 비대면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8억 7,000만원, 도로 폭이 좁고 신호가 없는 천연ㆍ충연 이면도로에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 구비 부담금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풍수해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화 된 하수 구조물 보수 7억원, 하상 여가시설 변전 설비 개량을 위해 3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백신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인력 및 운영 지원 등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물 매입비 추가분 등 22억 3,200만원, 두바퀴환경센터 외 세 곳의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3억 4,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 105억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감액 내시 및 미집행 사업비 77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 경비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11억 3,800만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재해 재난 등 지출 수요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 지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예비비 1%를 제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장 등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2,900만원 증액,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회계연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예비비 1%를 제외한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12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증가에 따른 단속 차량 및 CCTV 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 7,200만원을 증액,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인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중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은 구의회 청사 및 구청 3별관 건립 완료에 따라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 폐지로 인한 기금 잔액 19억 7,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고 동 주민센터 건립 계정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 매입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집행하고자 사업비 일부 59억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자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131억 8,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신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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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안번호 제351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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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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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793만 4,000원이고 구 전체 추경 예산 121억 1,800만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공무 국외출장 수행 직원 등 총 3개 항목에서 8,30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의원 민간기관 교육비 등 2개 항목에서 5,35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2,954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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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동화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78억 8,500만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 121억 1,800만원의 6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주민자치회 교육 강사료 등 총 3개 항목에서 2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디지털 튜터 사업 효과성 평가 등 13개 항목에서 2억 9,208만 1,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688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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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행정복지위원회)
O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주의삭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 의원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6억 9,358만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121억 1,800만원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재정건설위원회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아이들의 꿈 담은 신기한 놀이터 조성 등 총 7개 항목에서 13억 8,916만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 등 총 6개 항목에서 1억 4,6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12억 4,28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재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 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에서 9억 6,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21억 3,000만원 총 130억 9,500만원을 1.56% 이율로 5개월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4명 찬성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예비심사 보고서의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재정건설위원회)
O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재정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17억 1,670만원 감액과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6,091만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서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현입니다.
7월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입니다
예산서 168쪽,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 폐지에 따른 전입금 19억 7,8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기정액 총액은 1,070억 321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12억 7,59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감액 후 예산은 1,057억 2,722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180쪽, 사업설명서 61쪽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 예산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신년인사회 취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일반보전금 130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서 64쪽입니다.
대외 협력 강화 예산 3,0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국외 업무여비 2,25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전금 445만원 감액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 교류 중단 및 행사 축소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예산서 181쪽,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2021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100ℓ 봉투의 제작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100ℓ 구입비 1,000만원을 50ℓ, 75ℓ 구입 예산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예산 총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 예산 7,4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직원 국제화 여비 6,294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감액입니다. 감액의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외연수 추진 불확실성과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상반기 동호회 활동 미지원에 따른 감액입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예산 1,6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공로연수자 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 1,456만 8,000원과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210만원 감액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로연수 직원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른 위탁교육비 감소액과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대민활동비 보조금 교부 미확정에 따른 구비 편성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스마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우수 직원의 국내 지역 혁신 단체 등 벤치마킹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 감액입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타 지역 벤치마킹 어려움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예산서 181쪽 하단과 182쪽 상단,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직무 분야 전문교육 예산 3,7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전문교육기관 집합교육 대폭 축소 및 중단에 따른 교육 훈련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183쪽, 사업설명서 71쪽, 72쪽입니다.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예산 11억 4,00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은 인건비 11억 1,949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609만원, 포상금 1,450만 1,000원 감액입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금 교부 미확정에 따른 구비 편성분 감액과 상반기 집행금액에 따른 하반기 예상 집행액의 반영 그리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예산서 183쪽, 184쪽,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 8,3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2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08만 1,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는 결산 종료 후 차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별로 반납하도록 규정된 데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구의회청사 및 제3별관 건립사업의 완료에 따라 계정 폐지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변경 내용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8억 7,982만 6,000원과 제3별관 신축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금과 이자 수입의 증가로 9,125만 1,000이 증가한 19억 7,867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구의회 청사 건립 사업 완료에 따라 계정을 폐지하고 수입 총액 19억 7,867만 8,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성 의안번호 제35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O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신년인사회 미개최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시고 또 쓰레기봉투 100ℓ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 50ℓ 쪽으로 옮기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00ℓ 사용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또 문제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가 전액 감액되지 않고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지금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조금 또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연말에라도 혹시 프랑스 파리13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좀 남겨두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실 파리13구인가 거기와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시려는 분들이 백신을 다 맞으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쨌든 파리13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단은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가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진행 상황 보고드리고 가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백신을 미리 다 맞고 지금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좀 덜 했다는 말씀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백신을 맞고 가겠다라는 의지까지 있다면 모를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계획을 좀 불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상황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본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7월부터
○차승연 위원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 말고요.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 가실 거면 이거 지금 감해도 되는 거고 지금도 파리13구하고 명확하게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은 백신 맞고 가신다고 했을 때 그게 안전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신가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그때 생각 말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러시다면 일단 저희는 현재로서는 연내에 어쨌든 방문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몇 분 정도 가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가게 되면 어쨌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가지고 일단 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5,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가도 5명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며칠 정도 가시는데 5,000만원에 다섯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7박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7박 8일도 꽤 많은 돈 같은데. 아무튼 그 계획은 갖고 계실 거잖아요. 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관련해 가지고 앞서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해주신 것처럼 이게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고 지금 이거 하려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제출 당시가 한 4, 5월 정도밖에 아닌 거잖아요. 5월 초나.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사이에 이게 8,0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금액을 확정하지 못해서 이거를 기금 처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정리를 못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기금 정산 확정을 못한 상태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확정된 후에 사후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리고 구의회 청사 건립 계정이 없어지면, 일반 다른 동청사 관련 계정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관련 계정이 3개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고. 다른 계정으로 가지 않고 이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왜냐하면 저희가 구의회 청사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계정 기금의 목적을 저희가 딱 지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부분은 용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상황입니다.
○차승연 위원 결국은 이 기금이 같은 기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각각 계정이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법으로 이렇게 운영하라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 필요한 경우 그렇게 계정으로 분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법에 열어뒀다 이 말씀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너무 요술주머니처럼 이 기금 운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그럼 북가좌 그거는 이따 일단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이 기금 자체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그렇습니다. 계정별로 일단.
○차승연 위원 계정별로 질의를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여기 도장이 찍혀서 오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에 대외협력팀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성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는 다른 부서 걸 받아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니까 요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 의원님께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을 해드리고
○양리리 위원 그렇죠. 충실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가능하시다면 빨리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제가 공문을 7월 8일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잖아요, 재정에.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 여기 보니까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작은 돈도 아니고 5억 9,3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나왔어요. 이 사유가 뭐냐면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수입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구의원으로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니까 자료 요청을 제가 바로 7월 8일 드렸거든요.
그런데 7일간에 걸쳐서 온 자료가 뭐냐면 딱 이거 한 장 왔어요. 이거 한 장. 아니, 아무리 일이 많으시고 힘들고 하셔도 어떻게 자료를 한 100장 준비해서 오셨으면 제가 7일 걸린 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 자료 한 장 하시는데 7일이나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늦게 받았나 해서 저희가 보낸 공문이랑 접수 일자, 발송 일자 다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행정지원과랑 대외협력팀장님 이름으로 온 거예요.
보내실 때 그래도 이거 조금 어떤 자료인가 보시고 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보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일단은 저희가...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청소행정과 들어오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거긴 한데요.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빈약한 자료를 보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5억씩이나 되는 돈을.
제가 분명히 공문 보낼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물어봤거든요, 조목조목.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나도 없이 이거 달랑 한 장 보내면서 일주일 걸렸다? 이거는 청소행정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시잖아요.
제가 조례 읽어드릴 필요 없지만 저희가 자료 보낼 때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6조의2 4항에 보면 10일 안에 보내라고 돼 있어요. 물론 7일 걸렸으니까 그 내용은 맞췄지요. 그래도 1장짜리 7일?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청장님이 자료 요청하면 일주일 걸려서 1장 올려 보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 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일단 자료 제출할 때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 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62쪽 2021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설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사업으로 민방위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확정액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이 증액한 7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으로 인한 융자금 회수 수입 감소로 인하여 1억 7,600만원 감액한 3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100억 5,400만원이고 1억 6,900만원 증액한 102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4억 9,8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편성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85쪽, 사업설명서 74쪽 동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통장워크숍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액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액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공공운영비 중 방범용CCTV 장기계약으로 인한 회선료 감면으로 4,9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6쪽 상단, 사업설명서 76쪽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중 사무관리비인데 선거상황실 수당을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지급하였기에 3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6쪽 중간, 사업설명서 77쪽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새마을회관 회의실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하여 보수하여야 할 물량이 증액돼서 3,700만원 증액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6쪽 중간과 사업설명서 79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로 2020년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부금 처리가 안 된 2건에 대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6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8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자치회관 휴관이 장기화에 따라 실적평가를 하지 못하여 표창장 구입비와 도농교류사업 추진 불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회관운영활성화사업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아마추어예술단이 활동을 하지 못하여 활동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운영활성화사업 포상금입니다. 코로나19로 자치회관 휴관 장기화에 따라 실적평가를 하지 못하여 시상금 또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7쪽 상단과 사업설명서 82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집합교육 및 오프라인 주민행사 개최 불가로 워크숍 예산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회 확대동인 9개 동에 의제 발굴 지원을 위한 로컬랩 심화과정 교육비 1,2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사무국 운영 관련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2개 동 천연동과 북가좌1동이 선정돼서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자부담 교육비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온라인총회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노트북, 마이크 등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7쪽 중간과 사업설명서 84쪽 마을공동체인식 확산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을공동체 워크숍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9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반기에 주민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미실시하여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하호호 홍제 마을활력소 안내게시대에 외부게시판을 활용해서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86쪽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 사무관리비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협약서를 자체 제작함에 따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마을사업협력지기 활동비는 시비보조금 중에서 저희가 우선 지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 8명의 협력지기를 선발하여야 되는데 7명을 선발함에 따라 58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4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동 축제 개최가 불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8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88쪽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강사수당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9쪽 중간과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및 부서 기본경비로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방역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 국내여비는 5,100만원, 부서 국내여비는 1,0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189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90쪽 보조금사업 잔액 반납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3건 2억 6,500만원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3건 2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추경 예산안 343쪽입니다. 기정액은 13억 5,400만원이고 1억 6,000만원 감액한 11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로 상반기 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함에 따라 심사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6,070만원을 감액하여 3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항목 중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의 비융자성 사업비 71억원 중 59억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쪽 지출계획입니다. 북가좌2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인접지 추가매입 협의에 따른 기금 지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 71억원 중에 인접지 추가 매입비 등으로 지출할 12억원을 제외한 59억원을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몸 아프실 때 이후로 못 뵙다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새마을회관 환경정비 시설 보수 사업이요. 얼마나 위험하기에 기존에 예산 책정한 것보다 왜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 건물이 원래 작년에 2,000만원 정도 보수, 물이 많이 새서 편성을 했는데 현장에 다시 가서 보니까 측면 계단부터 해서 굉장히 바닥까지 많이 새는 부분이 늘어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2,000만원 책정할 때는 그게 안 보였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견적을 그쪽 새마을회관 쪽에서 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새마을 쪽에서 견적을 보고 그대로 말씀드렸던 거를 받아서 우리가 2,000을 잡았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 담당 팀에서도 현장을 나가 봤었고요. 그 가장 물이 많이 새는 곳을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저희가 더 많은 면적에 물 새는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견적 보신 거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 아주 일부 증액을 하는 수준인데요. 우리 보상금 예산을 지난 본예산 때 증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보상금이 전액 여태까지 각 동마다 빠짐없이 다 지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지역의 의제 발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한 강사료는 지급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저희가 9개 동에 대해서 그 지역마다 로컬랩을 했었는데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회 위원님들한테 회의에 참석하면 드리는 수당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회의 수당이요.
○주이삭 위원 그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거가 지금 여태까지 전액 전부 다 회의 참석을 하셔가지고 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전액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줌으로도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의 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중에 중간에 나가셨거나 그런 분들은 지급 못했기 때문에 전액이라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급한 현황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요. 상반기 때 지출 안 하고 남은 잔액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감액을 하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넣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를 감액을 하는 거는 어찌됐든 상환 유예를 하면서 세입이 줄어들 거를 예상을 하고 세출액 전반적으로 줄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융자금 현재 상반기에 얼마 나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주이삭 위원 네. 올해 상반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하반기에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올해는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저조하죠? 평소보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저조한데 10건 접수돼서 저희가 결격 조사해서 여덟 분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얼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러니까 한 명당 지금 100만원, 저희가 최대 지출하는데 100만원이니까 지금 7,500만원 지원했는데요. 보면 융자를 해줬을 때 은행에서 이분의 신용도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걸리게 되면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 사항이 다른 쪽으로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조했으나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고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부서 입장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총 8억으로 전반기 4억, 후반기 4억이잖아요, 원래 목표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00만원 저희 1억 아래로 보는 건 처음 봐요. 이번 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사실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곳저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한 점은 창업자금도 있겠지만, 사업 자금도 있겠지만, 재난 복구비도 있고 학자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종류로 들어온 거는 이번에 없었습니까? 혹시. 이자 지원한 것만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원해 준 거요?
○주이삭 위원 네. 지원한 내용들 중에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지금 저희가 8건 중에 사업자금도 있었고 학자금 부분은 제가 좀 더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사업이랑 창업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 같은 경우가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적구나 그래가지고 이 조례도 폐지하면서 사업을 이걸 안 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다른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전에 부서장님들 계실 때도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
집행률이. 이거를 좀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너무 신용도 점수, 심사하는 거나 너무 좀 속된 말로 빡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운영을 과연 계속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느슨하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매번 말씀드리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하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홍보 말고. 홍보는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은 있기는 하나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융자 금액보다 최대 사업 자금 3,000만원은 거의 대출 관련해서는 좀 어렵고 한 분당 지금 1,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돼서 건수는 좀 많이 증가됐었어요, 금액 대비. 그런데 올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은 1건 지원이 됐는데 총 8건에 대해서 심사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홍보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의 지금 그 답변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들었어요. 다른 과장님들한테요. 이전 직전 과장님들한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시겠다,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통장 워크숍, 우리 동네 미니수영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민관 합동 워크숍 등등. 특히 우리 동 축제 지원 같은 우리 주민들이 되게 원하시고 우리 통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지금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잘 감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원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는 적극적으로 통장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 좀 잘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코로나19가 정리되면 격년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통장 워크숍이나 주민자치 워크숍. 그때는 이제 괜찮아지면 조금 격년으로 하는 걸 정리하더라도, 한 번 같이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방위교육도 지금 모여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차승연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1시간입니다. 교육 이수 통과되면 교육하는 걸로 인정해 주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민방위 대원이 1만 8,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76%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고 하반기 8월부터 다시 미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이버 교육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런 민방위교육 안내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런 사이버 교육도 지금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쪽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저희가 민방위 통지를 원래 통지서로 다 배달을 했었는데 그 관계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안내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북가좌2동 청사 관련해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북가좌2동 청사는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실시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설계용역까지 다 마치려면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설비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기본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어떻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단 현재 북가좌2동의 우리상운이라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실시 설계할 동안은 안 나간다 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니 그 전에는 나갈 겁니다.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설계용역이 다 완성되면 보통 8월 서울시 심사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한 착공은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2월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그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우선은 저희가 지금 잔금 지급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명도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요. 어떤 법적 절차를 위해서 그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인하고 협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도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협상에 응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나가기로 한 일자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올 1월이었는데 명도소송 진행이 있어서, 그게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그건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인 거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는 구매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한테 판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한 물건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잔금 지급을 안 한 상태고요.
○차승연 위원 잔금 지급하고 안 하고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거기 우리상운이라는 곳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가면 참 좋았는데 그런 지금 명도소송의 기간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설계용역 기간이 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그 옆에 비정형 부지에 대해서 좀 더 한 10평 정도 확보하는 추가 매입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 기간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지주는 거기 토지를 정리하고 저희들한테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당연하죠. 정리하고 넘겨야죠.
○차승연 위원 그럼 다 평탄화를 다 하고난 다음에 저희한테 넘기는 거예요. 철거 다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철거까지도, 그건 그쪽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잔금 주고 등기이전 하면서 저희가 정리할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상운이 지금 쓰고 있는 가건물이라고 해야 될까, 구조물 있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지주가 다 철거를 시킨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건 임대인이 하셔야죠.
○차승연 위원 저희들이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2월에 착공하면 언제 끝나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빠르면 2023년도.
○차승연 위원 몇 월쯤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1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여기 지금 도서관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KT 부지에도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KT 기부채납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서로 공동의 그 도서관이 양쪽에 다 들어가는 사항으로 정리는 하지 않을 거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아니고 또 그냥 북카폐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저 그런 기부채납 용도로 써버리면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KT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관련된 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그럼 도서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건 하나의 예시일 겁니다.
○차승연 위원 예시인데 불구하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갈 게 확정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그 부분도 저희 동에 만약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면 KT 부지에는 그 외에 다른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냥 아예 확정을 부서랑, 우리 민관협치과 도서정책팀이랑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갈 게 확정적이면 아예 여기에 도서관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해야죠. 중독되게 이 공간도 지금 없다고 주민들의 아우성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KT 관련돼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아직 그게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북가좌2동 청사에 들어가는 공간들은 저희가 확정되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이쪽은 들어가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주민들이 좀 의견을 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승연 위원 그러면은 자치행정과 담당하고 도시정책팀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제가 다 모아서 이야기 한번 하시는 걸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런 자리도 필요하죠.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북가좌2동 계정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촌 계정은 있는데 여기는 변경 사항이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이번에 저기 추경 예산에요?
○차승연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신촌하고는 별개고 북가좌2동만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신촌 계정도 있긴 있는데 그건 변동이 없어서 북가좌2동만 했단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임난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관련해서 새마을회관 작년에인가 한번 비가 많이 와서 한번 갔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아 그러셨어요?
○이종석 위원 네. 이동화 위원님도 새마을회 출신이신데 관심도 많으시고.
봤더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정말 곰팡이가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왕이면 공사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왔는데 한 2년 만에 거의 못 쓸 정도로 됐으니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마을회에서 또 구에 봉사해 주는 게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탁자 같은 것도 보니까 다리가 없어 가지고 나무를 깨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지원 가능하다 그러면 추경 때 좀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교육지원과는 세입 예산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억 3,614만 7,000원을 증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5,375만 4,000원을 감편성하여 총 9억 8,23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상반기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과 시비 보조금 감소액, 여비 등을 감편성하고 디지털 튜터 지원 사업 설문조사 및 효과성 평가 분석비와 2020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증 편성하여 총 6억 6,038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 설명서 95쪽입니다.
교실로 찾아가는 내고장 탐방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현장 탐방 시 집행할 예정이었던 여행자 보험료 562만 5,000원을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 설명서 96쪽입니다.
2021년 2월부터 서대문구 공유캠퍼스 내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시설 임대료 면제 결정으로 관리비 1,062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1쪽, 사업 설명서 97쪽에서 98쪽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멘토링 활동비 2,175만 6,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192쪽, 사업 설명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및 자원봉사 활동비 미 집행액 총 244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 설명서 101쪽에서 12쪽입니다.
디지털 튜터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7억 213만 1,000원을 감편성하고 디지털 튜터 사업 설문조사 및 효과성 평가 분석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6억 9,613만 1,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2쪽에서 193쪽, 사업 설명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동네 배움터 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액이 확정액 대비 감소하여 5,375만 4,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2021년 부서 직원 국내 여비 집행률 감소에 따라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여비 262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4쪽, 사업 설명서 10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총 1억 3,25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구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 중에 집행잔액이 7월 6일 기준으로, 제가 7월 6일에 자료를 뽑아봤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60% 이상, 거의 교육지원과는 70%로 이상 잔액이 남은 게 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달팽이학교도 우리 구비가 77% 정도 차지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주이삭 위원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도 그렇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도 그렇고 시민역량 증진 사업도 그렇고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좀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티치포코리아 공부방 운영 사업도 85% 잔액이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뽑은 것 중에 교육지원과가 60% 이상 남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지금 잔액이 60% 이상 남은 사업들, 제가 왜 60%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10%쯤 남긴다는 그런 개념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빼고 50% 상반기에 썼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쓰고 그래가지고 60%까지는 남을 수 있다 싶은데 그 이상으로 남은 건 사유가 뭘까 제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세부 사업별로 하셔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을 왜 이 정도밖에 못 하셨고 또 향후 하반기 때는 얼마나 쓰실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자료를 혹시나 해서 가지고는 왔는데요. 분석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하나씩
○주이삭 위원 자료 갖고 오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다 뽑으셨다고 하셔서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특히 달팽이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에 추이를 봐서 대부분 중간고사 이후, 다음 기말고사 때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에 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간단하게 마을에 용역을 주는 비용이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전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길어지면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전부 정리해서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급자분들도 식사하셔야 되는데 막으면 안 되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감사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갑자기 연말에 후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 150명 채용하는 거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주이삭 위원 목표를 얼마나 못 채우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34개 학교에 127명 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숫자를 채우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학교 수요를 조금 더 들었고요. 그래서 6시간 근무하는 인력하고 3시간 근무 인력들이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감액할 수 있는 비용을 찾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공개채용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목표한 대로 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공개채용해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목표한 대로 다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원래 지금 구하고자 했던
○주이삭 위원 150명이 목표가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학교에서 원했던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50명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거를 다 채운 상황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지는 않고 127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주이삭 위원 여전히 127명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하반기에 학교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액해서
○주이삭 위원 지금 이번에 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제출한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딱 127명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주이삭 위원 하반기 수요는 그대로예요? 127명.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중에서 혹시 포기자가 생긴다면 계속 결원은 충원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주이삭 위원 계속해서 결원을 충원하겠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굉장히 디지털 튜터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가 논의가 너무 짧지 않았는가 이렇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은 예산 확정되기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전에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의견도 여쭤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거의 뭐 훌쩍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육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욕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또 팀장 시절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논의하는 과정이 항상 좀 적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튜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급변하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이 좀 짧았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계속 반영을 해왔다고 보는데 이후에 코로나 이후 상황들도 계속 의논드리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민관협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 사업 설명서 16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으로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비대면 무료 프로그램 위주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익금 감액을 예상하여 1억 6,574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사업 설명서 106쪽입니다.
코로나19로 구립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중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인한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5쪽, 사업 설명서 10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K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진아기념도서관 3층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실 두 개, 아이디어 스튜디오 1개실을 조성하여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 및 부대 장비 구축과 조명기, 마이크, 오디오 믹서 등 물품 구매로 국비 2,500만원, 구비 4,500만원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2021년 부서 직원 국내 여비 집행률 감소에 따라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여비 1,591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5쪽, 사업 설명서 109쪽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 국고 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총 1억 2,415만 8,000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자원봉사하고 도서관하고 행사성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어쨌는지 제가 여부를 몰라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진행됐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인 건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일단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이라 그때 상황 봐서 개최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개최 계획이라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행사 운영비 지금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공모사업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자원봉사 문화재 운영, 자원봉사 실천행동 연계 사업 등등도 다 지금 진행 계획인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일단 지금 공모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쓰담쓰담 사업비 지금 거의 각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어서
○차승연 위원 그 쓰담쓰담이 행사운영비 세 개 중에 어떤 거예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지금 예산안 책자에 있으신 거죠?
○차승연 위원 네. 제가 예산서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서 277페이지.
본예산서 좀 갖다 드리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먼저 기후위기자원봉사 실천 행동 연계 사업으로 일회용품 쓰지 않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각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지도를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지에 대한 계획서를 각 학교에서 제출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 수합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각 학교의 참여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는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행사성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그냥 여쭙는 거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다 진행할 수 있어서 지금 공모사업이랑 각 영화도 볼 수 있는 문화재 사업도 11월이나 12월 중에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하반기쯤에 할 거니까 그때쯤이면 상황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도 조금 고려는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바이러스가 여름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더 창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겨울 가면 우리가 백신을 많이 맞는다고 하지만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동 캠프 주관 행사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동 캠프별로 각각의 사업들을 주관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이게 7월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도 행사가 진행돼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지금은 중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각 캠프별로 자체 사업을 계획했고.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는 다 진행됐다 이건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결산할 때 뭐 불용 측면은 적어도 뭐 7월 정도 내지는 8월 정도밖에 아닐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차승연 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도 우리 할 계획인가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일단 저희 상반기에 작가님 모셔서 강연을 들었고요.
○차승연 위원 진행했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 한 번 더 남았긴 한데 상황 봐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건 언제쯤에 하실 계획인데?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이것도 작년에도 11월에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11월 중에 상황 봐서 진행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스마트도서관 조성은 개관식이랑 했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개관식은 못 했고요, 지금 구청 청사 1층에 다 설치하여 오픈은 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개관식은 할 계획이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개관식은 따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 예정이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건 감 들어왔어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건 감이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홍은 도담도서관, 홍박공원하고 연결하는 공사를 설계용역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여러 가지 좀 사업비가 증이 필요해서 이 필요한 사업을 변경하여 홍은 도담도서관 어떤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홍은 도담도서관이 지금 리모델링비가 3억인데도 부족하다 그 말씀인 거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당초에는 어떤 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보강 부분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변경하여 홍은 도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증하고자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추경에서 반영이 됐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그거는 예산 변경이라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이용, 전용으로 처리하시려고.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차승연 위원 그러지 말고 그냥 추경에 정리를 하세요. 그게 결산할 때도 깔끔하지 않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아니 아직 그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그 필요한 만큼 용역이 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도서관 조성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을 금액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은도담도서관 여기 리모델링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 이 사업 내용하고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최근에 발주하셨더라고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네.
○주이삭 위원 발주한 내용, 사업 시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계획서 이런 거 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과업지시서랑 용역계약서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K-도서관 구현 이 사업은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공모 신청하신 겁니까?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문화체육관광과에서 2월에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 어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지원 사업이었고 저희가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민관협치과 현재 잔액 남은 것들 쭉 보니까 자원봉사 관련해서 많이 남았어요, 항상.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향후에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될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홍은도담도서관 및 홍박공원 가로 공간 리모델링 사업부터 해가지고 제가 본 민관협치과 전체 22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이 60% 이상 잔액을 하고 있거든요. 이 60% 이상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왜 집행이 안 됐고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따로 주세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관협치과 업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천연동에 하늘샘도서관이 도시재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면서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는 합의가 잘 돼서 1층에서 지금 임시로 형무소역사관 쪽으로 이전해서 잘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거기 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계시네요.
과장님도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내시는 게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그걸 다시 도서관 층을 내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게 본인이 납득하시기 전까지는 좀 승복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을 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진짜 1층에 있던 도서관이 5층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도 가슴 아프긴 하지만 또 그 지역 마을관리소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주민설명회나 뭐 그런 게 그동안 있었나요?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이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오픈된 공개적인 주민설명회는 아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설계를 위한 어떤 설계 용역사하고의 사전 협의 그다음에 설계 진행 중에도 여러 차례 도시재생과랑 협의를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 주관 팀장님, 그다음에 설계용역사가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형무소역사관 1층에 프로그램실을 따로 마련하여 거기서 1년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민원 사항과 불편함은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랑 얘기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회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아마 이렇게 민원 넣으시는 분은 한 번이라도 이용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내시는 것 같은데 전체 주민들과 다 설명회를 갖지는 못하더라도 그동안 이용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원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한 11%가 증가된 50억 규모를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상임위에서 교부금 내시액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당 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통합재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현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24억 2,088만원으로 기정액 214억 1,906만원보다 10억 1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액 항목이 주된 내용이나 재해·재난 상황에 구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예비비 금액이 커서 기획예산과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두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와 국내외의 정세에 맞춰 올해 신설된 지속가능발전팀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민 대상 교육과 공모전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장 운영과 중장기 목표 설정을 위한 원탁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9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1억 3,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재난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으로 감액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사업설명서 369쪽, 371쪽입니다.
시구 공동협력 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우수부서 포상금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며 서북3구 등 대외 공동협력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동 추진사업 및 행사가 축소 또는 폐지되어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상반기 규제개혁 건의 우수직원 포상금 지급 결과 격려 등급에 대한 포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3쪽에서 37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주민회의 활동 감소 등으로 인권증진 추진사업에서 340만원, 인권교육 운영사업에서 36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실적분인 예산 성과금 지급 내역이 없어 사업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횟수 감소로 감액한 내용으로 기관 공통으로 관리하는 항목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여비는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부서 직원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3,288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운용조례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도 3월 30일 제1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위촉 및 예수·예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6일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안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자금 예탁 수요가 있어 건축안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 관리를 주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고 6월 22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31억 8,011만 8,000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130억 9,500만원, 이자 수입 8,521만 8,000원, 지출은 예치금 131억 8,021만 8,000원입니다.
2쪽 수입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총 130억 9,500만원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9억 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21억 3,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금고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수금 130억 9,500만원의 공공예금 금리 1.56%를 5개월 적용한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총 131억 8,021만 8,000원으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금고 공금 예금계좌에 전액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주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 활력에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요구액은 총 40억 8,282만원으로 증액은 12개 사업에 43억 6,256만원, 감액은 3개 사업에 2억 7,9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80쪽과 381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강사 사업과 전통시장의 비대면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은 금년 2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차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와 구비 비율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1억 4,700만원 중 구비분 7,3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2쪽과 383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발굴로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임시적 생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안심 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 비율 70:30 매칭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21억 1,836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월 확정 내시액이 결정되어 이번 추경액에 본예산보다 8억 4,751만원 증가한 29억 6,587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4쪽과 385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의 방역 서비스 제공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5개월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비율 50:25:25 매칭사업으로 2020년 9월 가내시액인 6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2020년 12월 3억 7,600만원으로 확정내시 통보되어 2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시·구비 비율 90:5:5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제1호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지원인력 30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고 생활방역 업무로 170여 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7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할 4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인건비는 구비로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6일 보조금 내시액 11억 2,308만원과 제2호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구비분 5억 6,029만원을 합한 16억 8,337만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89쪽과 390쪽입니다.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언택트 소비 전환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신촌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홍보매체인 사인니지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시범상가에 산정되어 신촌지역 34개 점포에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설치하였고 디지털 사인니지는 신촌 유플렉스 앞에 4대를 설치하고자 현대백화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디지털 사인니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9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1쪽과 392쪽입니다.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하고 노후한 관내 의류 제조업체의 작업장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시·구비 및 자부담 비율 60:30:10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자부담액을 제외한 시·구비분 7,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과 39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상가형 전통시장인 백련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방문 고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식당가 구간만 공사기간 중 임시휴업에 동의하여 식당가 구간에 대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상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장 내부 천장 교체, 도시가스 인입, 환경시설 설치 등 시장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전 구간 정비를 요구하여 이에 필요한 구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5쪽 396쪽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입니다.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슈퍼의 스마트 슈퍼 전환을 위한 스마트 기술과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5개 점포 중 2개 점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구비와 자부담 비율 50:40:10의 매칭사업으로 구비분 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비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교부하여 공단에서 착공 및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과 398쪽입니다.
유진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유진상가의 노후 전선 및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국·시·구비와 자부담 비율이 50:24:16:10인 매칭 사업으로 자부담액을 제외한 국·시·구비 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시·구비와 자부담 비율 30:30:40 매칭사업으로 지난 5월 수요조사 결과 23개 점포가 희망하여 화재 공제보험 가입비 자부담을 제외한 시·구비 분 18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의 구비 5,666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 활동 및 반려동물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03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야생화된 들개 포획사업은 금년도 6마리 포획 목표를 두고 본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9마리 포획 실적과 하반기 추가 포획을 위한 비용 34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사업은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등을 통하여 이웃 간의 마찰을 없애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9월부터 시행하여 총 37가구에 2회씩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88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사업은 길고양이 급식소가 15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14개소에 대한 사료를 추가 구입하고자 구비 672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은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상담 및 홍보와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활동 업무를 하며 금년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수당 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동물 전문가 초청 강연사업은 수의사, 동물 전문 사진작가를 초빙하여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신규사업으로 초청강연료 33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 비용인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비율 30:15:55의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세 마리 지원에 대한 예산 7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4월 서울시에서 18마리 지원에 대한 확정 내시가 있어 추가로 15마리에 대한 국·시·구비 분 37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4쪽과 40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및 관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설·추석 명절 직거래장터를 2회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지 못해 상반기 사업비 576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석맞이 오프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어려울 경우 10월에서 11월 사이 제철농산물 장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6쪽과 40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 사용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7,593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99만원을 합한 총 14억 8,692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기본경비 감액 내용입니다. 금년도 일자리경제과 국내여비는 2,9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업무가 축소되어 상반기 집행액과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99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은 물론 모든 사업들이 멈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자리경제과답게 지금 여러 구민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늘려서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또 추경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에서, 세출 389페이지요.
신촌 스마트 시범사업 디지털 사인니지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198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전기요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동화 위원 이거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 사업은 작년 6월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상인회에서 직접 중기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8,100만원 정도 받아서 추진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34개 점포에 대해서 스마트 기술하고 스마트 오더를,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인니지는 아마 디지털 홍보 매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돼있는데 거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좀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34개 가동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반응은 좀 어떤가요? 가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그게 약간의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직접 점포에 가서 바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주문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이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1월에 중기부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 확인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약간의 홍보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간판 없이 점포 앞에서 바로 디지털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처음에 신촌 상인회에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까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 만큼 또 잘 돼서 다른 구에서나 또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좋아서 바로 신촌 지역에 숙박업소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화 위원 박영선 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핵심적으로 이것 우리 신촌에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약간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유진상가에도 도입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도 편하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꼭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게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매년, 정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인, 반려견이라 하지만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나가면 들개가 되고 또 들개 포획하는 데 몇 십 만원씩 들어가고 이러는데 사전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동물 등록률을 높이다 보면 유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록률을 최대한 높여가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으면 반려동물에 칩이 다 있기 때문에 유기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현재까지 등록은 지금 우리 구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등록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한 40% 정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기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의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일단 6월 1일, 5월 말 기준해서 한 1만 4,810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00마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아마도 등록을 못하는 업소가, 못하는 집이 많을 텐데 칩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가능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지원을 해주되 그거를 유기한다든가 이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게 고양이보다는 대형견, 개가 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걔들은 정말 나가게 되면, 잘못 걸리게 되면 인명 피해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사나운 개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개가 큰 개 정도는 어떤 계도기간을 거쳐서 반드시 등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패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이 돼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7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등록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한 4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본인부담비가 칩값 한 1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도 내년에 저희가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홍보도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담는마을이라든가 우리 구청 홍보지를 통해서 한다든가 안 그러면 통장단이나 그런 회의 때 주위에 등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버려지는 개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면 우리가 비용도 좀 절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려견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홍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서대문에 동물단체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저희가 활용해서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투입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개가 야생화돼서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물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면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2차 추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일단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강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이게 국비랑 구이랑 합쳐서 한다는데 왜 추경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게 공모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구비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어가지고 질문해 봤습니다.
384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특히 방역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소속된 행복위에서는 보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지금 여기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보건소에서는 그 사업들이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목적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일과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중복해서 가면 안 되니까. 이 자리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사업명이 지역 방역 일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환경정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크게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직접 와서 소독도 하고 하는데 이 일자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지원은 맞는데 여기에 감염병 확산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방역을 해서 소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게까지 확대는...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보건소에서 이 방역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분들한테 도와주시는데 그게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또 위탁체를 선정을 하거나 해서 예산을 잡아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방역 일자리라고 해서 그 방역하는 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일자리인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선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아까 대답하신 대로 이건 방역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역 환경미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걸 사업명을 변경을 하시든지 해야지 조금 혼란스러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방역 일자리라서 업무가 중복되는 줄 알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이 사업명을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무슨 말인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혼돈스럽지는 않으세요? 제가 질의한 거 내용은 이해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근거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냥 고용정책기본법만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급조된 일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타당한 대답인데 이 밑에 보면 사업 근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도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적절하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리...위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이 사업은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비, 시비, 구비로 내려온 돈이고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제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목에 맞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목에 맞는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침상에 저희가 업무가 딱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3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설명한 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전통시장 5개에 있는 것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점포 23개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저희가 사전에 참여 의사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23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반 보험을 들지 않는 점포가 저희한테 이렇게 희망을 한 사업이거든요.
○양리리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인왕시장, 백련시장, 영천시장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두 개가 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포방터시장이 있고 유진상가 있고.
○양리리 위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양리리 위원 유진상가 상가랑 인왕시장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서로 다릅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23개는 보험이 없었던 데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들지 않은 곳은 개인적인 사적 보험을 갖고 계시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죠. 이제 민간 보험.
○양리리 위원 아니 가끔 TV 뉴스에서 전통시장이 전소돼서 저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 개인 보험이 없으신 분들한테 23개를 하면 거의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화재보험 가입률이.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거의 100% 정도는 안 되고요.
○양리리 위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한 90% 정도.
○양리리 위원 되게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점포가 한두 개도 아닐 테고 시장이 다섯 개면 많을 텐데 되게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전통시장은 한 번 불이 나면 전체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한 복구라든가 상인 생활 안정에 정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왜 이게 스물세 개밖에 안 됐을까 했거든요. 그러면 요청하고 하신 분들만 이 만큼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렇죠.
○양리리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직 요청을 안 하셨겠지만 될 수 있으면 더 가입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 쓰시고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401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앞뒤 숫자 나온 거 사전에 봤던 거랑 과장님 설명하는 거랑 조금 헷갈려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볼게요.
지금 401페이지 보면 4만원씩 29개 12개월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 맞아요?
또 뒤에 402페이지 보면 15개에서 29개로 늘어나서 4만원 14개소 12개월 해서 증감액이 나온 건데 이 뒷페이지가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14개소 증가분에 대한 이게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서동행이랑 얼마 전에도 고양이 급식소 했고 거기서 1년 치 사료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29개는 그 서동행에서 기증한 급식소랑은 또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민간이 설치한 부분까지 토탈해서 29개가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기존 15개에서 29개로 늘었다는 건 결국은 14개가 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서동행이 기증한 게 몇 갠데요? 이거 조금 디테일한 거라서 팀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이게 그때 고양이집과 사료 1년 치를 같이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났어도 그 집만큼 빼고 나머지가 늘어나야지 액수가 맞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야생화된 개 포획 신고 건수에 비해서 사실 노력 대비 이게 성과가 잘 없죠? 어려움이 많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양리리 위원 그런데 이게 300만원 예산으로 충분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본예산에, 이게 6마리 분이 300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9마리를 포획했잖아요.
○양리리 위원 저도 이걸 신고를 해 봤는데 그냥 포획틀을 갖다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포획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포획틀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린 개들만 들어가지 큰 개들은 똑똑해서 절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개들이 되게 위협적인 거고 작은 개들은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신고를 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숙련된 전문가가 나가셔서 마취총을 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실 구청에서 대답하시는 걸 들어보면 포획들 설치했으니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럼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담당 직원도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려면 300이라는 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겠다고 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저희 포획업체를 저희 3월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 나가는 돈을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업체만으로 가지고는 그 들개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업체도 전국적으로 다 계약이 돼 있어서 당장 지금 들개가 나타났다. 바로 좀 잡아달라 그러면 또 오지도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혹시 포획틀에 들어가 있던 들개들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풀어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포획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화를 하면 그 분들이 출동을 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300만원을 줄 테니 세 마리를 올해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왔다고 해서 또 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리리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그러면 또 출장비 나가는 거고.
○양리리 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부서와 주민 간에 계속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래서 그 동네에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네 분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잡더라고요.
○양리리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포획 계획이랑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서류만 저한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방터시장 있잖아요, 아케이드 공사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중화 관련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같이 공사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백종원 씨가 방송을 해가지고 한 번 되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 올 수 있도록 모자란 부분도 잘 채워가지고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케이드 사업은 7월 20일 착공 예정으로 있고 저희가 한전주 이런 게 세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중화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다른 부분도 좀 지원해달라는 게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6월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료 정리해서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물등록 현황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동물 등록에 대해서 저희 팀장이 가서 설명 드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 제가 추경 때 해볼 만한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의견은 안 주셔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때 위원님께서 등록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서울시에서 일단 등록비가 올해는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요? 저는 보고를 따로 특별하게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뭐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서울시 예산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 대략 지난번에 한 번 말씀 주셨어요, 질의 과정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고 한 이후에 저는 사실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예.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박수미 팀장님 영천시장 관련해서 민원 잘 처리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마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의류제조업체 환경 개선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신데 여기는 본인부담금이 꼭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금 10개 업체라고 선정이 돼 있는데 10개 업체 말고도 상당히 제조업체가 많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부담을 10%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개만 선정이 된 건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10개만 선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저희가 그 조사할 때 15개 사업체가 저희한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5개 사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제출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심사 과정에서 10개의 업체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준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 많이 있는데 심사에서 5개의 업체는 탈락이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전통시장 백련시장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백련시장이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가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착수는 한 8월 경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8일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8월.
○위원장 김양희 지금 거기는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추석 전에 마무리가 아니라 추석 장보기 전까지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백련시장에는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돼 있어요. 개방은 상인들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놨는데 일단은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화장지랄지 핸드타올 종이랄지 비누, 청소 이런 것도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공사를 지금 석면 제거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도 그 리모델링을 다시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화장실하고 일반 시장하고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리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상인들이 영업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만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이냐면 문을 만들라는 얘기죠, 차단문. 그러니까 영업을 할 때는 다 열어놓고 그다음에 영업이 끝나고 나면 그 화장실 자체하고 영업장소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문을 만들어 놓으면 개방화장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미 팀장님 어떠십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일단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양희 하고 싶다는 얘기죠. 원래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개방화장실 기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위원장 김양희 물론 당연히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12시간만 개방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8시만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분리를 해놓으면 24시간 개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칸막이 간단해요. 앞으로 그 영업장소만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놓으면 되거든요. 가서 확인 좀 해보시고 공사를 하실 때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사회적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책자 210쪽에서 215쪽, 사업 설명서 책자 408쪽에서 4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 897만 3,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1,382만 7,000원, 공동체 마을밥상 추진 사업 140만원, 보조금 반납액 3억 6,091만 7,000원으로 총 3억 8,511만 7,000원입니다.
감액 편성은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2억 3,076만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2,000만원, 청년 정책 활동 지원 3,443만원, 푸드 플랜 추진 1,7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5,575만 2,000원, 기본 경비 900만원으로 감액 편성 금액은 3억 6,69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408쪽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총 2억 3,07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홍제천에 있는 두바퀴쉼터를 기후환경과에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인건비, 재료비 등 관련 예산 2억 1,7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역 단위의 사회적경제 홍보 등 대면행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관련 예산 1,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410쪽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입니다.
총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 체험 교육을 구상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 강화된 각 학교의 방역 수칙상 외부 강사의 출입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학교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 체험 교육 운영 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411쪽 청년정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코디네이터 2명 중 1명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1,5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층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증가로 인해서 기존의 거리행사로 기획되었던 청년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예산 1,900만원을 포함한 총 3,443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쪽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뉴딜 일자리로 시비를 확보해서 인건비 중 1,528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업종 전환 등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판매 시설 공사비 2,026만원을 증액하고 2층의 공유 주방 신규 마련에 따라 필요한 추가 물품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89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5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으로 박스퀘어 입주 상인들에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서 국비 1억 2,444만 3,000원 교부받고 매칭비 10% 마련을 위해서 구비 1,382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푸드플랜 추진 사업입니다.
총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먹거리 행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 행사운영 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8쪽 공동체 마을 밥상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 밥상 사업 공간 임차료 외에 시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 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이 추가 산정되어서 2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활동가의 활동 기간이 다소 축소되어 공간지기 활동비인 기타 보상금을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체 마을 밥상 사업으로는 총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0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통보된 가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액이 감액되어서 최종 사업비 3억 4,887만 2,000원에 맞춰 총 5,575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422쪽 과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그 기한을 정해서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결산 종료 후 발생 잔액 및 이자를 차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772만 1,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5,319만 6,000원으로 총 3억 6,091만 7000원입니다.
기타 행정 운영 경비 중 직원의 출장 일수 감소 등에 따라서 출장 여비 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3페이지 신촌 박스퀘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촌 박스퀘어가 입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2019년도부터 일단은 들어와서요, 3년, 4년차 정도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4년차 하는데 거기 매년 시설비나 기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이동화 위원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인건비 포함해서 4억 정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사업비 보면 4억 5,000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인 역량 강화 교육비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상인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 시키고요, 세무 교육도 시키고,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개발, 많은 것들을 교육에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층, 2층, 3층까지 다 포함된 그런 인원 수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이동화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1년에 횟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128회 정도 지금까지 해 온 거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교육이 이렇게 정말 많이 한다고 그래서 효과적일까, 이번에 보니까 한 20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충 따져보게 되면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한 200만원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제 생각에는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창업에 대한 교육은 메뉴 개발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 위원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한 분 한 분들이 자기 가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광고를 하게 된다면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년 가까이 됐지만 크게 발전되거나 성장됐다는 건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 행사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3~4년 정도에 우리가 해 봤으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의도가 노점상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의욕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만들이 더 많아요. 그 불만은 예를 들어 수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한다 그러면 한 100만원이면 될 텐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와 다릅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3, 4년 동안 운영을 해 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한 번 정도 더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정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차라리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치겠다 아니면 어떻게 변경하겠다 하면 여기서 크게 지장 없다면 변경하되 시설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생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언제까지 간섭할 거냐 이런 데는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러기에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4억이다 그런다면 각 업소별로 나눠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되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지원을, 그냥 공짜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매년 보니까 한 5억이 투자된다 그러면 5억 정도를 그 기금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년에 100만 원이든 그 정도의 그분들한테 시설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관리 감독을 잘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생각은 만연해 있는 게 그냥 구청에다 얘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행사나 뭐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게 된다 하면 이삼백만 원이면 하겠대요. 그러면 더블이면 몰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또한 눈높이는 다르겠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TF팀을 꾸리든가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깊이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3년 지나 지금 4년이 넘어가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도 상인분들하고 좀 더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일단 그분들하고 어쨌든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이끌어내서 스스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생색도 나고 하는데 뭐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게, 자기네들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여기는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이러는 데는 너무 그 사람들이 불신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90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존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기정액 814억 4,512만 4,000원에서 금번 43억 6,951만 6,000원을 감편성하여 1,770억 7,560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24쪽과 사업설명서 424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지출 및 결산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168만 원과 일반 보존금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교육 참석 여비 108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 실제 검사 일수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전면 취소에 따라 소요 예산 7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로 코로나19 등으로 계약 및 지출 교육 취소와 공유재산 관련 현장 방문 감소로 인해서 국내여비 1,209만 6,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7월 19일자로 서울시 노동 공정 상생 정책관 소상공인 정책담당관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략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우리 김양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대문에 근무한 게 한 19년 근무했더라고요. 또 제가 기획예산과장 14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7년 정도 의회하고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또 기획재정국장 같이 하면서 소통을 쭉 해왔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시로 제가 전출을 가지만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시에 가서도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또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임근래 국장을 위해서 날씨도 뜨거운데 시원하게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감사담당관 박재구
- 행정지원과장 이 현
- 자치행정과장 임난숙
-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 민관협치과장 김윤정
- 기획예산과장 김정현
- 일자리경제과장 문현우
- 사회적경제과장 김경민
- 재무과장 박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