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6일(금)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 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에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생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생활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생활국 주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등 5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스마트 환경 교육 및 기후 마일리지 운영 사업과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등 총 6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안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맞춰 세출 예산도 시설물 안전점검비 및 예비비 등 기정액 대비 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 사업 설명서 426쪽에서 428쪽 서대문 두 바퀴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4일 개소한 두 바퀴 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필요 경비 예산입니다. 환경 교육 교구 및 운영 물품과 공기청정기 정수기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운영비, 환경교육 강사료 등으로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 하단에서 220쪽 사업 설명서 429쪽에서 431쪽, 스마트 환경 교육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기후환경 마일리지 앱 개발 관련 환경부 서울시의 중복 심의 절차 진행 등으로 기후환경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기간 단축으로 전담 인력 인건비 2,0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EBS 등과 기후환경 관련 콘텐츠 무료 사용 협의하여 콘텐츠 동영상 확보로 교육 콘텐츠 제작비 감축, 스마트 환경 현장체험 학습 일정 단축으로 참여 학급 축소, 기후환경 골든벨 비대면 진행 등으로 일반운영비 3억 9,1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환경마일리지 시스템 구축비 절감으로 연구개발비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환경교육 활동 일정 감소, 포상금 지급 기간 단축 등으로 일반 보전금 1억 4,740만 원 감액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 하단, 사업설명서 432쪽에서 433쪽 홍은1동 에너지 자립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시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1층 교육 공간, 2층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벽면 발수, 옥상 방수 공사, 간판 철거 및 설치, 하수구 동파 누수 보수 공사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21쪽, 사업 설명서 434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연 측정기기 등 단속 장비의 정도 검사가 상반기 중 완료되어 고장 수리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단속 장비 수리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환경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426페이지 볼게요. 설명 자료에요.
여기 두 바퀴 환경센터를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구민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장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독점적 사용은 아니고 그 공간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지금 보건소랑 뭐랑 협의하고 있다라고까지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고선 이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두 바퀴 환경센터로 운영이 되기로 변경이 되었나 봐요. 그럼 변경되는 근거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가 왜 환경센터로서 적합한 장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작년도 11월에 교통행정과에서 두바퀴쉼터로 자전거 보관소 기능을 하고 있다가 사실은 서울시의 따릉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효용성이 없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도서관카페, 북카페로 그렇게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카페 하는 분들의 민원이 생겨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공간 활용도가 없이 지내다가 저희가 올해 3월 6일자로 이 공간에 그 전부터 서대문구에 환경교육센터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부지를 발굴하던 차에 이 공간에 대해서 두 바퀴 환경센터로 해서 용도를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전부터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구민 체력 측정 처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구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었기에 저희들이 이 공간에 이런 구민들한테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정을 잡아서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고 9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이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정책적으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보면 되게 열악하잖아요, 좁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접근성이 좋기보다는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장을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마련을 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운영 그걸 보면 거의 여기서 정주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거기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길가예요. 그래서 적절한 장소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구민 체력 측정 장소로는 거기가 베스트라고 봐요. 하루에 홍제천에 유동하시는 인구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구민 무료 측정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회관에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 홍보를 해서 거기까지 다시 모셔오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노출돼 있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바로 검사를 받고 바로 갈 수 있는 곳도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통과를 시켜드리되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환경교육 지원, 생태놀이 운영,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운영, 문화 영화의 날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대로 제대로 운영 못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수업을 많이 하는 거고 회의를 많이 하는 거지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성을 쓰는 거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운영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루 이용자 수와 그 다음에 월 명 수, 이용자 수 그거를 좀 잘 적어서 통계를 내시고 그 다음에 구민 체력 측정 이쪽을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거기 유동인구 수를 좀 측정해서 어느 것이 이 공간 활용을 더 좋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 본예산 때.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공간을 활용을 잘 하나 보고 환경센터는 조금 더 쾌적한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건 그냥 제언을 드린 거니까 업무 실행하시면서 한 번 해보시고 연말에 제가 활용도는 조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기후 환경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포상금 지급 기간이 단축돼서 지금 추경을 감추경 하시는 거잖아요. 이 운영시스템을 어떤 것을 어떻게 구축하시는데 왜 지연이 되셨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스마트 환경교육 마일리지 시스템 앱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그 앱 구축하는 지자체라든가 중앙 국가기관에 그런 비슷한 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환경 마일리지 앱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을 하려면 환경부라든가 서울시에 중복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연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됐던 사항이고 환경 마일리지 시스템은 우리 앱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후 환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환경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든가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앱을 통해서 본인들이 했던 부분들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마일리지를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양리리 위원   현재는 이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9월 정도까지 되면 9월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여기 하반기 제도 운영.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왔던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런데 그때는 몇 개월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몇...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때는 저희가 상반기 때 앱을 개발해서 늦어도 6월이나 7월 정도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앱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잠시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양리리 위원   자 그러면 왜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변별성과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사실은 환경부에서 했던 환경1.5℃라는 앱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구 자체에서 또 독특성이 있고 또 자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다른 앱을 사용했을 때는 좀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다 뜻이 있어서 하셨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겠고요. 그런데 사실 앱이 너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률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네요. 근데 제 소관부서도 아니고 제가 언급했던 것도 아니라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이 설명만 보고 발주를 하셨는데 업체에서 지연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구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늦어진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러니까 저희는 추진을 속도감을 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복 심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상황은 이해가 돼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은 처음 해보시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발생이 되고 또 축소하시려고 노력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근데 현장의 상황인 거고 외부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됐으면 포상금을 구민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앱 구축이 지연이 돼서 포상금을 못 받고 그만큼이 감추경이 되는 거라서 구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업체 쪽에서 지연이 됐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연이 됐고 그 사유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를 주셨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은 됐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사실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보면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 많을 만한 부분에 좀 적극 홍보하셔서 이게 개발이 되고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이 개발을 운영하시고 나서 연말쯤에 제가 감사 기간에 청구를 할 테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내년 예산 잡을 때 포상금 예산이나 홍보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4쪽 하단, 사업 설명서 2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정액 89억 1,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 감소한 8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에서 226쪽, 사업설명서 437쪽에서 4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0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감소한 399억 8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223쪽, 사업설명서 43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4,000만원은 100ℓ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중단에 따른 50ℓ, 75ℓ 수요 증가와 2019년도 4분기, 2020년 종량제봉투 제작비 미지급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수수료 감면자 지급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매비 1,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생계 및 의료 급여자 등 감면자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라 수집운반비 미지급액이 5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총량 초과 반입수수료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른 총량 초과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44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자녀 중 군 입대, 휴학 등으로 학자금 융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두 바퀴 환경센터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 443쪽 제1별관 운전 대기실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비 분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56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독촉 안내 증가로 777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현안업무 수행여비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퇴직 등 인원 감소로 인한 여비 집행률 감소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 설명서 444쪽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서울 클린데이 운영 이자 등 12개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 창고 정비 공사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종석 위원   좀 미비된 게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미비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현재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집합해서 선별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그 전까지는 내유동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찰하면서 그게 용도지역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사실은 유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지금 광호주유소 뒤쪽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3차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집하해서 선별을 하는데 약간 소음 분진이 있어서 그쪽을 좀 수리를 해야 될 환경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좀 추가로 공사비를 좀 확보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지금 환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에 또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들 좀 만났는데 지금 17개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8개.
이종석 위원   18개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은 아마 그래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종석 위원   겨울 되고 그러니까 난방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종석 위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셔가지고 추경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어려운 과에 가셨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괜찮습니다.
양리리 위원   괜찮으시구나. 그런데 왜 서류는 그렇게 주셨을까?
어제 말씀 들으셨죠? 과장님 덕분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좀 질책을 했어요.
이거 어제 동일하게 얘기는 했는데 추경예산 설명자료예요. 여기 한 줄 나왔어요.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 해가지고 5억 9,300만원 감한다고. 그래서 제가 7월 8일 이것을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구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7월 14일에 자료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한 장짜리 오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과장님이 직원한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시 내리면 이렇게 한 장 짜리 일주일 만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네요.
양리리 위원   알려주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무성의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게 생각듭니다만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양리리 위원   미처 못 챙기셔서 과장님도 지금 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걸 받아서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정지원과장님도 많이 사과를 하시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시고. 자료 제출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나 해가지고 조례까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례는 지켜서 주시기는 했더라고요. 7일 만에 주셨으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5억 9,300만원이면요 연봉 5,000만원으로 쳐도 12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 돈이 선정 지연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해서 감추경을 한다라는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렇게 안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사실 청소행정과에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받느라고 3개월 걸렸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양리리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랄게요. 그건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서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제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사 선정 지연에 따른 배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서 감추경을 한다 하셨고, 주신 한 장 짜리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집하할 장소가 없어 적정한 집하 선별장 마련해 올 것을 조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1차 공고, 2차 공고 모두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어 유찰되었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종석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르로 추론해보면 업체들이 집하할 장소가 없다가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수집운반이랑 처리랑 다 따로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떻게 집하할 장소가 없이 했고, 아까 말씀하신 건 덕이동인가 덕이동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유동이요.
양리리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우리 구에서 필요하게 됐으며, 일단 거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도 사실은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선별장이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를 허가를 받고, 그러니까 고양시에 집하 처리장으로 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까지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업체 간에 서로 흠집 잡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트집 잡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서 알게 된 거죠. 거기가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상에 의한, 그러니까 장소, 선별집하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입찰을 해라 했는데 이 4개 업체가 다 적법한 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광호주유소 그 고가 아래에다가 좁지만 설치를 해서 3차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그때 생활폐기물 때도 보니까 강동구의 업체가 기존에 서대문에 들어오면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 업체가 선정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서 납득은 가긴 했지만 구민 입장으로만 보면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걸 계약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쓰레기 업체들은 되게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그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갑자기 신규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명을 보시면 수집 운반은 세 개 업체가 하고 처리는 두 개 업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하할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업체는 어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리리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련할 장소가 있어야지 지금 계약을 한다며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없으니까 저희가 그 장소를...
양리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수집 운반해야 되는 업체냐 아니면 처리 계약하는 업체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회사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 운반과 처리를 이원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하게 되면 보통 단독 업체가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적법한 요건에 맞는 선별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같이 컨소시엄에 포함을 시켜서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1, 2차 입찰 과정에서는 그 업체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업체는 내유동에 사용하고 있던 선별 집하장이 법적 요건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2차 입찰할 때 못하게 됐고, 2차 입찰 때 협상이 안 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부분도 역시 적법한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 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결렬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소시엄 내에 적법한 선별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구청에서 적법한 선별 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걸 제대로 바꿔보기 위해서 이번에...
양리리 위원   그건 지난 과오고 그 지난 과오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만한 역량이 되는 업체들이 없어서 계속 계약이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감추경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예.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걸 인지하신 게 언제예요?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 입찰 과정에서 이제 서로 4개의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 업체는 선별 집하 장소가 적법하지 않다 해서 저희도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서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4개 업체 외에는 입찰을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그래서 이 4개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4개 업체가 다 장소를 구할 수 없고 만약에 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라도 선별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빨리 처리해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그 광호주유소 뒤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연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를 계속 연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연기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래서 3차에서 이제 입찰이 되면 거기서 다시...
양리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들어올 수 없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서로 간의 이권다툼이 생기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낸 거, 저희한테 알려준 게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 구청의 과오는 그동안 합법한 선별장이 아닌 거를 모르고 계속 계약을 해줬던 거고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인데 그 업체들이 말은 못하는 상황인 거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래서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1, 2차 입찰 과정에서 계속 집하장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광호주유소 뒤쪽으로 임시 집하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리리 위원   임시집하장에서는 여기 처리에 보면 폐목재, 폐합성수지 이거를 쌓아놓을 장소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그런 것들을 선별 해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자료를 충분히 주시든지 하시지 이게 무슨 추론게임도 아니고 제가 계속 자료 보면서 추론하고 있고.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 자료를 계약서랑 운영 현황이랑 해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은 일단은 청소행정과든 푸른도시과든 모든 관리나 전기세, 수도세 다 지불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중화장실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양희   예.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개방화장실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민들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장소인데 사실 공중 화장실을 짓는 장소는 없고 거기에 적정한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개방 업체를 만나서 개방을 하면...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공중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양희   주민에게 편의를 위해서 개방화장실을 요구를 하고 개방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부적합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물론 물품 지원이나 모든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전기세, 수도세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그 건물주나 그 관리자들은 사실상 휴지값 얼마 안 들어가요. 또 요즘은 본인들이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10만원, 8만원, 6만원 구분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20%씩 지원을 더 구청에서 해주고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전기세, 수도세가 문제가 되지 않냐. 사실상 개방화장실은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수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24시간 개방이나 12시간 개방을 해놓다 보면 자기 건물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안 잠그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남모르는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몸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랬던가 보네요. 그래서 수도세가 개방화장실이 개방하기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수도세나 전기세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약 40개 정도 되는데요. 한두 군데를 그렇게 비용 지원을 하다 보면
○위원장 김양희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평수나 이용 인원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품 지원을 조금 아껴서라도 그쪽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왜냐하면 빌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내가 생돈 들여서 막말로 수도세, 전기세 낼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단 거의가 근무 시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가라고 그러면 10시 이 정도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10시, 11시에. 그러면 그 이후에 쓰는 건데 사실 새벽 3시, 4시 그때까지 사람이 빈번...
○위원장 김양희   전기세는 고정이 됐다고 봐요. 그러나 수도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 24시간 수도세는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해보시고 기왕 개방화장실을 내줬던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업 설명서 44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1,484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1,6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회계 프로그램 원격 모니터링 용역비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년에 6개에서 10개 정도 단지에 실시하는 현재의 공동주택 지도 점검 방식으로는 관내 66개 의무관리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하여 점검 기간 공백으로 인한 회계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관리비 지출 정보를 상시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비 매칭 사업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시비 지원액 감소에 따라 60만원과 1,2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사업 설명서 44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등 5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액은 건축안전특별회계 기정액 11억 2,804만 4,000원으로 2억 7,298만원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14억 102만 5,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72쪽, 사업 설명서 2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주요 증액 편성 요구액은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이 3억 3,006만원으로 2억 6,480만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 5억 9,4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결산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8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건축과 세입 세출 기정액은 일반회계 90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 2억 4,729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7,29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 14억 10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229쪽, 사업 설명서 448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요구액은 국내 여비 90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 훈련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47쪽과 348쪽, 사업 설명서 449쪽, 453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주요 증액 편성 요구액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2,958만 6,000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9억 6,5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86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부분은 예비비 7억 3,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일수가 기존 200일에서 280일로 80일 증가함에 따라 2,9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기 태풍 대비 공사장 급경사지 안전점검 20일, 동절기 해빙기 급경사시 안전점검 10일, 중소형 민간 건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20일, 서울시 정책에 따른 건축 공사장 철거 해체 공사장 신규 점검 추가 20일, 위험시설물 긴급점검 요청 증가에 따른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43조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의 예비비를 계상하게 돼 있어 예비비 7억 3,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47쪽과 사업 설명서 452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9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1%를 준수하고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탁 기간은 1년 이상 8년 이내며 1회 연장 가능하며 예탁 이율은 구 금고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48쪽과 사업 설명서 453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비 보조 사업 중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8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 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잘 운영되고 계시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지금 추경 예산 올라온 게 점검 일수 변경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점검 일수 기존에 200일에서 280일로 한 80일 증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시설물 점검 대상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 알다시피 지난 광주 사태, 해체 공사하면서 철거 관련된 안전 점검도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한 80일을 예상을 해서 점검 일수를 늘려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좀 늘려서라도 안전 관리 잘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의 그런 사태를 보고 전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동네 지역에 가다 보면 빈 집들이 더러 있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이나 점검을 했을 때 어떤 걸 위주로 좀 보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빈집 정비사업 관련된 거는 도시재정비과 쪽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이동화 위원   아니, 보면 사는 집이 정비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집을 비워 놓고 쓰러질 것 같고 거의 집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는 무성하고 여름에는 해충이나 이런 것도 많고 또 저녁에는 여러 가지 불안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   저희들이 소규모 노후 건물 점검할 때 보면 그런 집이 몇 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그 건물이 구조적으로 당장 붕괴 우려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 강제 철거, 대집행으로 철거하려고 합니다.
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는 홍제동에 그 한 건을 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한테 정비하도록 종용을 하거나 독촉해가지고 건물 유지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점검 늘리는 것도 정말 좋으신 거고 사전에 우리가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런 점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미연에 사고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빈집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들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잘 하시고.
그리고 북아현동 2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 철길 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하게 집이 돼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도시재정비과와 같이 협업을 하고 안전관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강창호   그거는 도시재정비과에서 아마 관리를,
이동화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재정비과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건축과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게 좀더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도시재정비과 소속이니까 거기서 하겠지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소한 분기든 아니면 월이든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점검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물론 도시재생비과의 여러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겠지만 지역을 감안했을 때 여름에 또 태풍이나 아니면 풍수 재해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같이 점검을 해서 위해 요인이 안 생기도록 건축과장님이 같이 체크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강창호   네, 도시재정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 중간에 빈집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셔서 다른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환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1차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112억 4,109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4,674만원 증액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 분담금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요 행사 등의 취소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및 미집행 시설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보육시설 및 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시 시설 임차료 증액 편성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계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필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지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1회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67쪽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울시 결산이 금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비 2,126만 2,000원, 시비 1,370만 7,000원, 구비인 보조금 반환수입 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설명서 1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인상률이 당초 2%에서 0.9% 하향 조정되었고, 시비 매칭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189만 3,000원 감액된 32억 7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신청 사업에 대한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와 전체적인 시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6,102만 8,000원 감액된 5,6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설명서 1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작년 12월에 서울시 확정 예산이 결정되어 기정액 대비 2,864만 2,000원 증액된 5억 3,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억 6,000만원이며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입니다. 매칭에 따른 구비 5억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 기본경비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주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전액 매칭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4억 1,71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7억 4,162만원을 증액 편성하며 구비 47억 6,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9억 2,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항목별 세출 예산 세부 증감 내용입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서 120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주거 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여 하반기 소요액 35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5쪽, 설명서 122쪽 저소득 주민 지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무의탁 홀몸 어르신의 생일 축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사망이나 전출, 신규 책정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서 124쪽 주거복지입니다.
가정폭력이나 화재 등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징검다리 주택 중 3개소가 계약 해지 또는 미입주로 인한 임차료 218만 7,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3,000원과 청년주책 6호 및 고령 친화 시범주택 준공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입주행사 운영비 258만원, 총 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설명서 126쪽 공영 장례 지원입니다.
공영 장례는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에게 최대 15일 간의 안치료를 시구비로 지원하여 노인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연말까지 1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설명서 12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2021년 자활근로 급여 단가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2억 84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설명서 130쪽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 능력 향상,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예산입니다. 21년 내시액 증액에 따라 3,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하단, 설명서 132쪽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내시액 증액에 따라 시비보조금 증액분 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3쪽 자활 장려금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자활 의욕을 촉진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61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4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의 본인 저축액에 따라 매칭해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증액분 3,31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6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만 15세부터 39세의 생계급여 대상 청년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근로 장려금으로 매칭 적립,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액분 3,053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38쪽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매월 10만원 저축할 때 3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일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분 8,641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140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조손가정,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내시액 증액분 182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141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시 사전통지서 등기 발송 우편료 중 수시 발송분을 민원여권과 우편 연계 등기로 발송함에 따라 등기우편 소요액이 감소하여 60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142쪽 활동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간당 1,500만원을 가산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내시액 증액에 따른 4,35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43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증액분 18억 7,394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44쪽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수급 장애인 중 2003년부터 2014년 출생자 또는 초중고교 재학생이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단축 수업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1년 신규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1억 8,487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설명서 14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돌봄 가족 휴가 활동 지원 사업 최중증 낮활동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 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사업 설명서 146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의 사업비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에 편성됨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 9,058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사업 설명서 14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 운영 예산으로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 1,8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5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0쪽, 사업 설명서 150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교육 돌봄 등 종합적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물 매입비 20억, 설계비 1억, 부대 경비 1억 3,200만 원 총 22억 3,2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업 설명서 15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예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가 축소되어 시각장애인 영상 해설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사업 설명서 154쪽 여성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 장애인의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씩 최대 84개월간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연간 출산 여성 장애인의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업 설명서 156쪽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사업입니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상담 지원 예산으로 지원 대상 인원 감소와 내시액 변경에 따라 1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중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건강검진비 20만 원 증액과 국내여비 4,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 사업 설명서 158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2020년 보조사업 결산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비 보조금 반환금 4억 4,535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131만 원 총 7억 1,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사업 설명서 16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2020년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2,337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37만 원 총 4,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뭐 다른 거 말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뇌변병 장애인 비전센터 있잖아요. 이번에 다 통과돼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실 시작부터 삐걱된 것도 있었고 지금 법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미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석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0쪽 시도비 보조금 중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비 7,065만 원과 저소득 무료 급식지원비 2,190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44쪽부터 24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61쪽부터 1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 예산은 총 1,406억 6,4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27억 4,900만 원이 감소된 총 1,379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와 관련 운영이 중단되어 경로당 운영비 2억 5,600만 원,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 운영 1억 2,700만 원, 금년 공사 착공에 불과한 노인 요양시설 건립 공사비 49억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163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금년 6월까지 중단되어 이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및 주식비 등 2억 5,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촌경로당과 백련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추가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5쪽 노인회지회 사업입니다.
노인회지회에 기존 설치돼 운영되던 이미용실이 정보화교육장으로 금년 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용실 운영 인건비 4,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7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교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4,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9쪽 노약자 등 무료 서틀버스 운행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금년에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로 편성되었던 1억 2,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노인 의료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홍은13구역 내 재개발 노인 요양시설이 신축되어 그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 1,800만 원과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양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축 시설 기자재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3쪽 구립 노인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남가좌1동에 건립 중인 가칭 가재울 데이케어센터는 현재 건축 설계 현상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모작이 선정되고 8월부터 설계를 실시하여 공사는 내년 3월 착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비 등 49억 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급식 이용 인원이 감소하여 서울시의 보조금 감편성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3억 1,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린 자료 중에서 동심경로당 이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251-292 일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동심경로당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와 함께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며 공사 기간 중 임시로 경로당을 이전해야 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보증금과 금년도 월세 등 1,326만 4,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충북 음성군의 예은추모공원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우리 구 추모의 집 인테리어 공사 건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구의회에서 현장 방문한 바와 같이 우리 구 추모의집 봉안 시설이 강남과 비교하여 시설 면에서 열등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건은 구청에서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이후에 증 편성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오래 계시다가 어르신복지과로 오셨는데 적응 잘 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이종석 위원   한 개만 질문할게요. 백련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원래 기존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백련경로당이 거기 경로당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요. 두 개소를 그린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4억을 잡았습니다. 하다 보니 공사가 더 추가가 필요해서 두 군데서 1억 7,000을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련경로당은 공사 예상액이 한 2억 5,100만 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게 2억 5,0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백련경로당만 2억 5,000이고요. 신촌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백련경로당 예산 얼만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거는 보통 한 2억쯤 이렇게 예상을.
이종석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추경에 들어온 게 거의 지금 100%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너무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그린 리모델링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면서 자꾸 늘
이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보통이라는 게 공사 한 1억 정도 잡으면 10%, 20%, 30% 는다고, 최대로 보지만 100%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완전히 일을 잘못한 거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아무튼 좀 더 세밀하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종석 위원   일단은 처음에 산출한 거랑 이번에 추경에 산출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우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월섭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 중 2020년도 보육료 예탁 이자 8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중 2020년 보육료 예탁 잔액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간 만료에 따라 지원하였던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보조금 환수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환수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과 취약 위기가족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과 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시도 보조금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0쪽, 사업 설명서 181쪽입니다.
당초 총 세출 예산은 838억 1,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33억 1,000만 원이고 이를 반영한 예산 총액은 871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보육포럼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워크숍 역시 취소되면서 관련 예산 2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어린이집 연합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한마음행사와 보육포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183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시설 인건비와 운영비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시간제 보육이 중단되었다가 4월부터 재개되어 이에 대한 차액 보육료 미집행액 1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쪽, 사업 설명서 185쪽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과 국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단가가 1만 1,000원 인상되었고 교사 증원분 33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시비 지원 보조교사 인원 감소에 따라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서 188쪽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189쪽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월 평균 5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2월까지의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사업 설명서 19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직무 승급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육실과 유희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와 집행 추계를 반영하여 630만 원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193쪽,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서울형 신청 어린이집이 미공인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194쪽에서 197쪽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72만 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부모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 내시 증액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사업 설명서 198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 어린이집 현장 활동 보조 인력 운영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육아방 운영 사업은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생태 친화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사업 설명서 207쪽 신촌어린이집 이전입니다. 보육 환경이 취약한 신촌 어린이집을 주거지역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 1억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증액 사유는 bf 예비 인증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육실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보육 정원을 유지하고자 건축 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아동의 쾌적한 보육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널리 살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55쪽, 사업설명서 209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등 46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확대되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요금 증액분과 정부지원 시간 확대분을 반영하여 4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의 지원과 사회관계망 모임 지원 등을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219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31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천정흔 청소년정책팀장으로부터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정흔 청소년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장이 병가 중이라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4,000만원과 구비 5,9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22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상담 수요 증가와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상담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별 1명씩 상담사와 그에 수반하는 시설을 지원함에 따라 인건비 1,85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 설명자료 226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국시비내시액이 당초 예산 157억 2,000만원에서 151억 8,5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설명자료 228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1일부터 서울시 아동급식 기준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설명자료 230쪽 아동권리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 주도 복합형 놀이 프로그램인 런런 서대문 중 대면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팝업 클래스 운영을 취소하여 당초 예산 3,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전용 플랫폼을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단계별로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운영의 효과성 검토에 의거 2022년에 통합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전산 개발비 3,50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쪽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홍제3동에 위치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3호점의 상반기 운영 결과 급식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이에 따른 추가 소요액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건립 중인 키움센터 세 곳을 12월에 개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1개월분 운영비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설명서 234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2021년 신규 3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1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추진 과정에서 규모가 큰 융합형 1개소를 작은 규모의 일반형으로 변경하여 시설비가 감소하였고 임차보증금 또한 당초 편성 예산 9억원보다 1억 원이 적게 소요되어 총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청소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남가좌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언제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8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여기 월 임차료는 8개월 분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5월부터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실제로는 12월에 쓰신다는 거예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그 사이에 이루어질 거니까 공간은 저희가 그 전에 임차를 해야 하죠.
차승연 위원   공사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럼.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설계가 예상보다 조금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7개월 동안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북가좌2동은 그냥 임차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안 내는 거예요? 여기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냥 전세 보증금으로 돼 있고요. 두 개는 일부 보증금의 보증부 월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천연동도 지금 7개월 동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12월에 시작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네. 3개를 다 똑같이 설계 발주를 했고 진행은 똑같이 그것을 거의 올해 3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7개월은 너무 긴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저희가 그건 어쨌든 설계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또 그 정도가 들기 때문에 임차할 때 그 건물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런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공사하는 기간 3, 4개월만 임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7개월 동안 하는 건 좀 기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뉴얼을 하든가 해가지고 조금 더 단축하시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만 해도 지금 한 2,000만원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강환복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보호아동 종료 청소년에 대해서 자립활동 청년 이렇게 이제 명명을 바꾸고 지원을 만 20세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도 준비할 부분이 있나요? 자립활동 청년에 대해서.
저번에는 대출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서 줄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월 30만원 수당 준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준비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급하게 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아동들의 현황이 어떻고 우리의 지원책과 중앙 지원책과 앞으로 하겠다는 지원책을 비교분석하셔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할 만한 부분들이 없는지 한 번 분석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네요.
지금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지원 들어와 있죠?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주이삭 위원   그거 언제 내려왔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상반기 4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직도 안 사신 거예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달청에 바로 하면 되잖아요. 하고 있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지금 간주처리 중이고요. 기존 팀에서는 구청에 차를 배정받아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용은 하고 있고 아직 사지는 않은 거예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사는 예산은 받아서 간주처리 중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사면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먼저 쓰고 있으시다. 빨리 집행하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는 언제 하시려고 감을 안 하셨어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계수조정 때 감액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수소정 때 감했군요. 계수조정 내역을 못 봐가지고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 외에도 청소년 활동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도 감이 됐나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그건 저희가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청을 다시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보통 전체 예산이 좀 줄지 않나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저희가 상반기에 좀 괜찮아질 줄 알고 농구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했던 걸 농구대회 측에서 포기를 해서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이스포츠 대회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활동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받아 보시는데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행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몇 개 보조금을 지원을 할지까지도 산출을 하셔서 실제로 들 돈이 얼마 정도인지, 지금보다는 아마 줄 겁니다. 그거 한 번만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동친화 도시 조성 사업은요? 한 5,000 좀 넘게 있잖아요. 그건 지금 집행을 한 60%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하반기에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청소년정책팀장 천정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있는 예산 이번에 거의 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감액 편성, 계수조정 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최지영 문화기획팀장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영 문화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장 최지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부재로 문화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명세서 153쪽 하단, 세입 사업 설명서 27쪽부터 29쪽까지 입장료 수입 중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시설 관람객 입장 제한 등에 따른 형무소 역사관, 문화체육회관, 신촌문화발전소 입장료 수입 6억 8,7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 명세서 154쪽, 세입 사업 설명서 30쪽부터 33쪽까지 기타 사용료 중 문화체육회관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7억 3,42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3억 1,7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명세서 155쪽, 세입 사업 설명서 34쪽 기타 사업 수입 신촌문화발전소 카페 운영입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접근 환경개선 및 인지도 향상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카페 사업 수입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서 245쪽 벚꽃음악회 세부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동 시간대에 밀집하는 음악회 형식이 아닌 산책로 예술 작품 전시회 개최로 3.1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명세서 271쪽, 세출 설명서 253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형무소역사관 관람 인원 제한 등으로 입장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액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명세서 272쪽, 세출 설명서 257쪽부터 250쪽 거리예술 공연 세부 사업입니다.
상반기 개최 예정이던 윈드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왈츠 페스티벌, 프랑스로 테마여행, 한일 축제 한마당 사업 취소로 일반운영비 5,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6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프랑스로 벽화 설치 구간 확대를 위한 시설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명세서 273쪽, 세출 설명서 262쪽 유아 생활체육교실 세부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중 유아 축구교실과 유아 발레교실 운영 중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2,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명세서 274쪽, 세출 설명서 268쪽부터 269쪽까지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 운영 중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공사공단 전출금 8억 8,999만원과 백신접종센터로 운영 중인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공사공단 전출금 5억 4,38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명세서 274쪽, 세출 설명서 270쪽부터 273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 사업의 결산 후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하고자 7억 1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벚꽃음악회 아까 말씀하신 사진전 하셨다는 건가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사진전은 아니고요. 조형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에 1,650만원 정도를 쓰신 거죠? 이미.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예.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것만 남겨놓고 다 감하신다 그런 거죠?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예.
차승연 위원   신촌 물총축제 관련해서 다 감하신 거고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신촌 물총축제는 시비 사업이고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신촌 물총축제가 코로나로 취소가 돼서요. 반납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요즘 저희들한테 안내하시는 아파트 오케스트라 그거 있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찾아가는 음악회요.
차승연 위원   그거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아닌가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처음에는 서울시 교향악단에서 자치구별로 접수를 받아서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세종문화회관 유스오케스트라단에서 또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아파트에서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저희 구비로 또 사업을 새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어느 부분에 있어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그거는 지금 여기 감추경에는 없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예술 그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하려고 했던 예산으로 그걸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종무행사 중에 지금 9,000만원은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차승연 위원   이거는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 봐서 하시려고 지금 남겨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원래 종무행사가 5월 중에도 있고 8월 중에도 있고 9월 중에도 매년 하던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8월하고 9월 중 행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거는 5월 중에 취소했던 거 반납
차승연 위원   우리 전에 신촌 성탄절쯤에 크리스마스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크리스마스 축제
차승연 위원   그거는 감 안 하고 그냥 다하는 건가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일단은 저희가 웬만하면 12월쯤이면 어느 정도 백신도 접종되고 해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거는 감추경에서는 안 하고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차승연 위원   12월이라도 조금 그렇긴 한데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예.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거리예술 공연에서요. 벽화 조성하시는 거야 뭐 하실 수 있는데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지원 5,100만원 남겨 놓으시고 공연 참가자 출연료 4,700만원 남겨져 있는 거는 이미 사용된 금액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또 연말쯤에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가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일단은 저희도 이렇게 자꾸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고 하니까 매년 하던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웬만하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찾아가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에 찾아가는 발코니음악회처럼 뭔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괜찮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는 남겨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도 아까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것처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차승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을 그냥 어려우니까 감하자 뭐 그럴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서로가 지금도 난리인데 그때도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려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지금 좀 어렵긴 하겠는데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수업하는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승연 위원   아니 제 말은 273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생활체육대회 지원 8,100만원, 연합회 회장기 2,70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문화행사야 거의 연말쯤에도 할 수 있겠다 치지만 이런 거는 실외나 실내에 더 집합적이고 더 호흡기에 대한 활동력들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일단은 지금 7월부터 이렇게 완화되는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저희는 한 9월부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우리의 그런 약간 안일한 생각이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든 거다 보니까, 저도 우리 체육인들이나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생각해서는 이해는 되긴 하는데 우리의 지금 방역 상황들을 보면 여의치는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고요. 다른 얘긴데 내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거의 정리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고 하드웨어적인, 요즘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돈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돈이 집중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적인 문화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해 가지고 쉽게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그냥 축제로만 다 뭉뚱그리지 말고 소규모 문화행사들을 하고 문화발전소도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획을 미리부터 하고 계시다가 내년에 우리 문화체육과도 위축되었던 이런 여러 활동들을 잘 녹여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 문화재 야행 사업은 여기 이번 추경 사업엔 없는데 국비랑 매칭인 거죠? 그런데 야행의 행사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문화재 야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 위원   예.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하반기 때 하실 예정이에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예. 9월, 10월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행사 이거 어떻게 괜찮겠어요? 코로나 상황인데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다른 행사들도 취소되고 해서 저희도 그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언텍트하고 같이 섞어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뭐 적게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어서 웬만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한 번 어떻게 하실지 설명 자료 해주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앞서서 차승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는 이번에는 중기청이랑 같이 안 하세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안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안 하기로 하신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드렸던 예산 액수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인데 이렇게 행사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시설비 위주로 조정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이삭 위원   내부 전용, 이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항목을 좀 조정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아예 지금부터요?
주이삭 위원   네. 그래서 목표를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행사를 하면 사람이 모이는 거고 그런데 그냥 신촌으로 오게끔, 그 시기에 크리스마스라면 신촌에서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 항목을 한 번 조정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한 번 말씀 따로 주시고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네.
주이삭 위원   또 종무행사도 여쭤보려 했는데 괜찮겠어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어떤 거, 종무행사요?
주이삭 위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 축제들, 행사들 전부 감했어요. 왜 종무행사만 유독 이렇게 조금도 안 깎고 있는 게, 한 개 1,000만원짜리 행사는 아예 그냥 안 하시기로 했는데, 백년사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도권이 4단계가 급격하게 줄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델타 변이가 워낙 감염 속도가 강하고 세가 세기 때문에 더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과감하게 각 단체들, 단체라고 해야 돼요, ‘사’라고 해야 돼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사찰이요.
주이삭 위원   각 사찰에 좀 말씀을 해서 올해는 전부 안 하시는 게 어떠냐 한 번 의견을 여쭤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분들한테도 명분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불교계가 나서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명분을 갖고 이번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제가 지난 해 연말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촌로 연세길 홍익문고 앞에 문학인의 거리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15명 핸드 프린팅 해서 조성해 놓고 그 이후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앞에 달려라 피아노 해서 피아노 공연하는 곳이 있긴 한데 처음에 거기 문화인의 거리라고 조성하면서 그분들 작가들 모셔다가 핸드 프린팅하고 그렇게 할 때는 되게 그 길을 문학의 길로 한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게 거의 용두사미여서 그 개관식 할 때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예 기존 15분 그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시간도 많이 지나니까. 그거를 좀 더 잘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모욕적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없애든지 그걸 결정을 하셔서 본예산 때는 반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문화기획팀장 최지영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서대문 구민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연사박물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 예산안 153쪽 세입 과목입니다.
코로나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관람객 제한 및 휴관으로 인해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2억 7,250만원,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1,52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VR동영상 체험료 750만원, 1박 2일 캠프 참가비 2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7쪽 설명서, 349쪽부터 364쪽의 세출 과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총 예산액은 45억 2,323만원이며 기정액 38억 9,539만 2,000원에서 6억 2,7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원인은 문체부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 두 개를 수주하는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창의적인 전시 교육 운영의 예산액은 13억 3,507만 8,000원이며 기정액 6억 728만원에서 7억 3,4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면교육 축소 및 오프라인 행사 미진행 등으로 5,9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 앞서 설명드린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은 국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매칭비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 디지털 뮤지엄 구축 사업도 국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적극적 박물관 사업 홍보의 예산액은 1억 9,9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억 2,876만 9,000원에서 2,97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8쪽,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기인합니다.
예산안 335쪽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예산액은 15억 2,411만 2,000원이며 기정액 16억 9,131만 5,000원에서 8,5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박물관 운영 관리비는 박물관 휴관에 따른 보조 인력 및 행사 운영 축소로 6,8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36쪽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4억 1,143만 3,000원으로 전기, 소방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신규 채용에 따라 2,601만 6,000원 증액하였으나 여비 등의 수당 1,94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기성비 14억 5,658만원에서 65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악 백신 박물관 사업 2,400만원 증액입니다.
저희가 신체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듯이 정서적으로도 음악 백신을 맞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 백신의 예로 지금 코로나19 음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MIT공대의 마르쿠스 뷸러 교수라는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구조를 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의 서열이란 그런 구조를 음향화시킨 것으로 음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백신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DMZ에서 바이올린을 하시는 원형준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는 것을, 이건 나중에 양리리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셔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DMZ에서 실제로 코로나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물관에서 문화 사업으로 사실은 어린이음악회를 정규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피아노 얘기 다시 한번만 해주실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원래 문화활동으로 저희가 음악회도 계획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었고요, 그 중에 물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이기는 한데 저희가 음악회 할 때마다 피아노 반주가 필요해서 이거를 랜트를 해서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비경제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입을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요즘 코로나에 맞춰서 코로나 음악에 맞춰서 코로나 오케스트라가 있듯이 저희도 이런 백신 음악을 한 번 시도를 해 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쓰실 계획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코로나 이후에는 일반 문화활동을 위한 음악회의 반주용으로 쓰는 거죠. 연주용으로.
차승연 위원   계속 쓰실 거 같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다른 박물관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사례나 어떻게 운영하실 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실강콘텐츠 제작사업하고 디지털 뮤지엄 구축 사업 이 두 개는 문체부 스마트 박물관 사업에 우리가 응모해가지고 돼가지고 지금 5 대 5 매칭으로 실행한다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8억 중에서 문체부에서 4억을 대고 저희가 4억을 대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어떻게 하실지 자세한 설명 자료는 있겠지만 자세한 공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연북중 운동장 사용료, 줄어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1,800만원 있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원래 그게 3,000만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단계 오기 전까지는 또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반기는 거의 다 오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연사박물관이 독점적으로 연북중학교를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자연사박물관의 관람객들이 주말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은 47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연북중학교로 사용했던 건데 작년에는 거의 휴관이었기 때문에 연북중학교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는 있었는데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오늘도 점심 먹고 올라오다 보니까 선별진료소에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잖아요? 자차를 이용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혹시 확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그게 또 퍼질 수 있으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오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권장은 하는데 주차할 데는 없으니까.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북중학교 운동장을, 어차피 연북중학교도 방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연사박물관 독점 사용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구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충분히 연북중학교하고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죠.
차승연 위원   이 부분은 교통관리과에 제가 말은 해 놨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하시는 분하고 교통관리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연북중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쓸 수 있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근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분들이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저희하고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연북중학교에서 관람객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리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연북중학교를 만나서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연북중학교에서만 오케이하면 저희야 상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연사박물관도 운영이 안 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전에 미리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기 찾아오는 분들에게 그걸 느끼고 실천할 수 있게 할 건지, 고려해 주셔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이 개관해서 다시 운영될 때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것 뿐 아니라 아직 위원님까지 전달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구조 개편을 해서 e뮤지엄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특강도 인공지능 기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언급이 돼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자연사박물관에서 갖고 올 때는 공연과 함께 하는 가족 음악회였는데 자연사박물관에는 어린이나 가족 단위 박물관 관람객이 많고 그분들을 위해서 밤이나 아니면 주말에 음악회를 체계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라키비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브러리, 기록관, 박물관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갖고 왔는데 행정복지 소속 예산이 거의다 행사성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행사성 삭감된 예산으로 차라리 다음을 준비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과정에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그랜드피아노 구입비가 들어왔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당장 그런 음악회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그래도 기계를 샀으면 쓸 수 있는 명분과 대상이 적합한 행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형준 음악감독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걸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분 같은 경우는 MIT공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음역대에서 활동성이 저하되나 그런 걸 갖고 음악 백신을 제작 중에 있고 유엔 제네바,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UN제네바 평화회담을 한국에 유치를 해서 DMZ에서 음악회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서대문에서 예전에 서대문경찰서와 한부모가족 청소년들 관련해서 10년 넘게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분도 좋고 하니 자연사박물관에서 그랜드피아노를 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음악회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 재연이 같이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올라와서 통과가 됐던 예산이기도 하고 이거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자산 물품 취득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무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 신종감염증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도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총 30억 9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2억 1,185만 8,000원을 제외한 순 예산증액은 총 2억 8,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채용,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저희 보건소 의약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임명 받으신 김미경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호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 사업설명서 45, 46쪽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업무 중단 등으로 증지수입 보건소 인증기 수입 예산 6,7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 의료사업 수입 예산 2억 6,2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15억 9,497만 2,000원에서 보건소 환경개선 등 총7개 사업에서 5억 8,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사문화 개선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2억 3,5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12억 4,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04쪽, 사업설명서 274쪽 보건소 환경개선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도 말 국고보조금 1억 1,613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4쪽, 사업설명서 275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동시 다발적인 예방접종센터 의사 채용 및 근무지별 임금 격차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소 의사로 대체하고 임금예산 4,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5쪽, 사업설명서 277쪽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확산을 통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과 영업자 및 소비자의 안전한 음식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투명칸막이 설치 등 관내 업소 총200개소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5쪽, 사업설명서 278쪽 보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직급별 구성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 3억 6,5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07쪽, 사업설명서 280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외 6개 건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1,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외 10건에 대한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비가 깎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작년에 예산편성 거의 끝날 무렵에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미 된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내려와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거를 이월시키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감액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아, 그 돈을 이월 시키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던 보건증 차액 지원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식사문화 개선 보면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 관련해서 투명 칸막이 있잖아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아무래도 침이나 이런 분비물이 안 튀니까 식사하는 도중에 저희들은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마음적으로 효과가 더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다음에 두 번째 재질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잘 깨지더라고요. 플라스틱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뚝 떨어져버리면 금방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질 문제도 그렇고 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죠? 그게.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5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싼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이종석 위원   재질 측면이나 이왕이면 지원해 줄 때 안 깨지도록 물품 선택을 잘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업체 선정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일단 행정지원과나 다른 데서 설치한 데를 비교해 보고 좋은 데를 선택해서,
이종석 위원   사다 줍니까? 본인들이 사세요?
투명칸막이를 사다 주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그 분들이 와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알아서?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네.
이종석 위원   각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지호   업소에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해 주는 거고요.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업체도 그렇지만 재질 문제에 대해서 어떤지 그것도 한 번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숙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안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안계숙입니다.
삶이 건강한 건강 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1억 7,316만 6,000원에서 12억 7,455만 8,000원이 감액된 118억 9,88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산 감액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가 해당이 됩니다. 둘째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셋째 2020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설명서 208쪽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5월 22일 국가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대상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됨에 따라 시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서울시에서 1억 8,843만 원을 감액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예산서 310쪽, 설명서 288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구비 100% 사업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금 20억 원이 확보되어 구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설명서 296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구비 100%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중단되어 전문인력 미채용과 검진 소모품비를 1억 57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서 306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 구비 100%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본부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확보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7,8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설명서 309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921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628만 9,000원을 합쳐 총 5억 8,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우리 지금 접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며칠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눴던 서울시 접종 대상자 부분 있잖아요. 자료 보니까 충분히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룹별로 논의해가지고 빠르게 우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건소장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단히 지금 고생하고 계시니까 빠르게 접종해야겠지만 우선 민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인사 발령 받은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양희 위원장님과 양리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321쪽에서 331쪽, 설명서 313쪽에서 347쪽입니다.
2021년도 의약과 세출 예산 기정액은 56억 9만 8,000원이며 금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1억 64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2,000만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 치과 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명시이월된 사업비 8,674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된 7,733만 4,000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8쪽 신규 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으로 기금 4,200만 원, 구비 1,800만 원 총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9쪽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감소로 구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불용 의약품 수거 인력을 안심 일자리 근무자로 대체하여 기간제 인건비 2,7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2021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500만 원, 시비 및 구비 각 1,750만 3,000원 총 5,0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예산 집행 현황을 근거로 시비 4,11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검체 채취 인력 충원 및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한방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방증진센터 상반기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및 약재비 등 구비 2,67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로 확정 내시 증액에 따라 기금 1,274만 2,000원 시‧구비 각 637만 1,000원 총 2,5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은 보조 사업 결산 후 집행 전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5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5건으로 구비 3억 9,7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은 어제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 파악할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그 관계로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리리 위원.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새로 오시자마자 자리에 앉으셔서 많이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긴장 푸시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예산 변경 건 이거 다시 주셨잖아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모여서 하는 예산을 다 감하시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물품으로 제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양희   나오셔서 마스크 끼고 말씀하십시오.
○가족보건팀장 안영숙   가족보건팀장 안영숙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양리리 위원   아니,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듣기 전이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확인을 한 건데 그냥 설명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족보건팀장 안영숙   예산 변경안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재가암관리사업이라고 저희 가족보건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19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민원을, 재가암환자를 만날 수 없는 관계로 강사료라든지 업추비가 좀 남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 변경을 했고 올해도 지금 4단계로 격상되고 추이를 봤을 때 연말까지도 사업 추진이 힘들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직접 만나뵐 수 없는 예산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필요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겠다라는 거죠?
○가족보건팀장 안영숙   네. 영양식 뉴케어라든지 이런 거를 재가암암환자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영양식이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거를 사서 그 대신에 물품으로 제공하는 걸로 변경 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보건소 올라오는 예산 특징이 뭐냐 하면 감한 만큼 대신에 뭘 하시겠다 하고 사업을 꼭 갖고 오셔요.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 봐요.
본예산 때 서로 예산 확보하려고 힘들었었던 예산이고 우리가 추경하는 목적이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쓸 수가 없게 되니까 다른 필요한 거를 그 예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 감만 하면 일이 주는데 감한 만큼 다른 거를 또 하시겠다 하고 보건소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가암환자는 우리가 계수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이거는 예결위에서 반영해서 그렇게 되도록 일단 하겠고요. 일단 다른 예결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계수조정 때.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감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모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또 이런 물품을 제공해 주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을 또 같이 감하시겠다고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살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합교육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만나시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다 보면 이 예산은 필요할 것 같아요. 큰 예산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 자조모임 업무추진비는 그냥 살려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강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던 건가요?
○보건소장 이준영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건데요. 관내에 암 치료를 했던 분 중에서 지금 완쾌됐거나 현재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집을 해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중에 한 분은 직접 자기가 유방암을 앓고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끝내셨던 분이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해서 그분이 직접 강사도 하고 모임을 많이 이끌었고, 우리는 주로 지원해 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그때까지는 그분이 많이 섭외를 했고 일부는 저희들도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외로 암 진료를 끝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교육하는 거는 실시가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암 걸린 당사자도 그렇지만 돌봄을 하는 가족들도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 강사비는 감하는 게 맞지만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상담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예산은 조금 잡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오면 심리적인 어려움도 같이 오는데 그것까지 같이 케어해서 이 예산이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그거를 조금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김양희 위원장님과 양리리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에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 공단 사항 중에서 증액 예산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사업장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이나 앞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상단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이 179억 9,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6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을 16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로 감액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구립 이진아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강좌와 또 인문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강사료 및 환불금 등 보상금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영장 상하수도료 6,600만 원과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1억 3,200만 원 송년 공연과 여름방학 워터월드 아이랑 행사 비용 또 어린이 날 풋살대회 등 행사비 5,800만 원을 감액하고요. 문화강좌 및 체육 강좌 강사료 3억 3,800만 원 등 총 8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접종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 감액으로 문화체육회관 연합회비 500만 원 또 축제 행사비 2,000만 원과 또 어린이 문화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1,000만 원, 각종 콘서트 200만 원과 청소 용역 등 집행 잔액 5,800만 원, 문화체육 프로그램 강사료와 환불금 4억 300만 원 등 총 5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기획전시 축소 운영으로 약 2,000만 원 감액하고요. 야간 경비 및 청소 용역 집행 잔액 4,000만 원 도슨트 활동비 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생활국,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