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1년 7월 19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기금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건립,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사업 등을 계상하여 해당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 사업설명서 457, 458쪽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냉촌동 12번지 일원에 체육센터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번 국비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금액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보조비율 변경 국비 대 구비 5:5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5:3:2로 조정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4억 8,800만원은 세입 조치하고 세출 예산 구비 4억 8,800만원을 시비로 전환 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 사업설명서 464쪽, 465쪽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촌역 광장 재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찾아오는 녹지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며 이번 추경에는 공사 진행 과정 중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81쪽 하단, 사업설명서 468, 469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지원받고 8:2 매칭사업에 따라 구비 4,000만원을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특강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코자 하며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그 앞의 건물 GS건물을 사려고 하다가 지금은 그거 포기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 독립문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한 냉천동 4-5부지랑 저희 복합센터랑 같이 함께 지어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독립문 새마을금고에 제안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올해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새마을금고 건립비는 당연히 새마을금고에서 부담하면서 저희가 같이 혼합된 건물로 지어서 새마을금고도 사용하고 저희도 더 효율적인 건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부지 매입은 못 했지만, 부지매입 안 하면서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새마을금고도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짓는다면 새마을금고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대여섯 차례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회를 두 번인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 번 개최했고요 그래서 두 번 다 부정적인 의견을 이사분들이 표출은 했는데 개별적인 설득 진행 과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글쎄요, 첫 번째 매입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게 개인적으로나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염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예산만 빨리 하게 된다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됐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런 면에서는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그게 안 되다 보니 두 번째로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축을 할 것인가,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을 할 것인가 지금 두세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하고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이사분들이나 부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번만큼은 서로, 이제는 다 터놓고 새마을금고와 우리 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심하는데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같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그 건물이 원만하게 돼야지 지금 안에만 지어서, 물론 못지을 건 없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깥의 건물을 같이 공유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생각돼서 이번에도 마무리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애 많이 써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복합센터 이용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에서 총 1억 2,908만 5,000원을 감편성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2쪽입니다. 공공 부지 확보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 주도하에 진행하려 하였던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타 구 사례와 같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심사자문수당 140만원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련 비대면 설명회 실시에 따라 안내자료 인쇄 건수 감소에 따른 관련 비용 3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4쪽입니다. 디자인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른 개최 횟수를 당초 6회에서 3회로 조정함으로 인해 위원 참석 수당 42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5쪽입니다. 홍은 중앙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설치한 안심이 장치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30만원 전액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476쪽입니다. 디자인 DB 구축비용 중 금년 1월에 공공디자인 사례집을 이미 발행함에 따라 제작비용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편성하고 디자인 그래픽 작업을 위한 고성능 작업용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2021년 부서 직원 출장여비 집행률 감소에 따라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여비 202만 8,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2019년에 도시 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한 보건소 의약과 실버문화공간 조성사업 사용잔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비 보조금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액 1억 2,56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476페이지쯤 보실게요, 설명자료. 여기 보시면 작업용 물품구입비는 이해가 됐는데 그 위에 디자인 DB 구축하는 것을 감추경 요청하셨잖아요. 이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 중에서 DB 구축비를, 사례집을 예산편성 했었는데요. 이게 1월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 200만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례집을 제작하겠다고 작년 본예산에 해놓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그런데 이 업무가 금년에 저희 부서로 2월에 이관됐는데요. 1월에 다른 예산으로 이미 제작을 했더라고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하시기로 했던 일을 하시기는 했고, 일이 축소되거나 변경된 건 아니고 하시기로 했던 일은 했지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추경하신다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양리리 위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보통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 해서 행사성 예산이거나 한데 이건 업무성 예산인데 왜 감을 하셨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건 작은 비용이지만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6쪽과 287쪽, 사업 설명서는 478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3억 594만원으로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증액하였으며 감액 편성 요구액은 총 2억 5,075만 8,000원으로 사업 집행 잔액과 코로나19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78쪽 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 사업의 공공 운영비입니다.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 예산 8,000만원 중 6,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363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과 유지 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6,411만 6,000원 중 4,9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1,434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직원들의 전면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자체 재택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재택근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망 연계 시스템만 도입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별도 도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다음은 481쪽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언택트 진흥형 보건소 원격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서북3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하여 해당 사업비 1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스마트 보행 안심보행 구축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공모 사업에 우리 구 천연ㆍ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구비 1억 9,200만원을 지원받고 매칭 사업비로 구비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천연ㆍ충현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인 독립문과 경기대로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신호등이 없는 학교 주변 교차로에 AI를 기반으로 하는 횡단보조 신호 장치를 활용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국내 여비입니다.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2,277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국시비 보조금 사행 잔액 반납으로 총 1,179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그 전부터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학적 행정 구현을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하셨다는 거예요?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는 계속 만들고 계신 것 같고 예산 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하시는데 구의회에다가도 어떠한 정보를 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구 의회 거는 모르실 것 같고 구청에다가는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이 데이터 분석 운영 관리를 하셔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결과.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현재 이 시스템은 GIS 분석시스템이라 해서 저희가 민간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해 오는 사업하고 GIS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 분야 데이터는 저희가 카드 매출 데이터라든가 유동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요. SK텔레콤에 이동통신, 인구 이동에 대한 자료들을 매월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분석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목적 자체가 상권이라든가 대규모 행사했을 때 분석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규모 이동 인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대외적으로 자료집을 해서 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이거 하셨었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당연히 유동인구가 줄었으니까 우리 축제랑 연계를 못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건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신촌에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 구청에서는 교통 통제를 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다고 하고 있고 지역 주민은 교통 통제를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니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주말과 평일의 유동인구를 비교를 해 봐라, 그런데 그게 카드 센싱이 주말에 많아지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 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에프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유동인구가 확 줄고 행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데이터는 저희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양리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필요했던 데이터가 도대체 어디 행정에 구현이 됐냐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문화체육과에다가 최소한 연계가 돼서 저희가 행사비 잡을 때 연계가 됐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왜 신촌에만 집중 투자를 하느냐, 남가좌동ㆍ북가좌등도 있다, 왜 그러냐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명지대 앞에도 지금 길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갖고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이 도로가 좋아지고 하면서 교통이 좋아지면서 유동량이 늘어났잖아요. 아파트도 좋아지고. 그럼 그런 데이터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맨날 운영 관리한다는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는 도대체 뭐가 반영됐냐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대답하신 거는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이 사업비는 어느 특정 지역에, 신촌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동인구 데이터를, 서대문 구 전체를 받기 때문에 전체 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주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했었던 사업 분석용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제공하고 있고 마을버스...
○양리리 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쭤본 거고,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 이거 안 했다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예산을 썼으면 정말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지 지금 이거는 감액을 하는 거니까 그냥 감을 하지만 추경 때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냐,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행정이랑 연계가 되고 있냐, 만약에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이 좋아도 내년 예산을 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그 안에서 신촌이나 남가좌동ㆍ북가좌동은 부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엽적인 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염두에 두는 거는 이 추경 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이걸 잡을 필요성이 있냐라는 걸 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직접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 저희가 CCTV나 아니면 이동인구 칩을 활용한, 센서를 활용한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하는 형태 가지고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활발하게 해당 부서에 제공을 했는데 20년이나 올해는 좀 한계가 있어서 다른 방식의 분석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9년, 20년에는 자료를 제공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부서에 제출한 자료 목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으로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조금 다른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인구 센서를 수집하는 방식을 저희가...
○양리리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시기 위한 예산서와 설명서를 같이 주세요. 저희가 이 추경을 하는 거는 감추경이라든가 증도 목적이지만 사실 올해 본예산을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걸 또 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양리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예결위 예산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결위 끝나시고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한 번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482페이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에 자료 주신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보행자한테 음성으로 안내를 하고 하겠다, 이런 건 들었고 자료 주신 거 시뮬레이션 한 거 자세히 다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거기 보도가 되게 좁아요. 길도 좁고 차량 통행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거를 기기들을 다시 또 심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하면. 그러면 보도 폭이 사실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더 지역 주민한테 좋을까라는 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지금은 횡단보도를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됐다면, 이것이 생기면 내가 횡단보도를 걷는데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실질적으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AI가 어떻고 4차 산업 어떻고 이거는 지역 주민은 몰라요. 그냥 내가 걸었을 때 좋아야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현재 독립문하고 경기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로 폭이 넓혀지거나 좁혀지거나에 관계없이 기존 폴대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기존 CCTV라든가 전신주, 지주를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 사업으로서 도로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재 상황에서도 물론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사업 때문에 도로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지는 않고요.
크게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구간에는 신호등이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마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전자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차량의 운행 속도라든가 또 우회전했을 때는 우회전 차선의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그 폴대에다가 스피커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보행자에게도 안내를 해줄 수 있게끔 구현이 되고요. 이게 CCTV라든가 거기에서 저희가 안심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대를 설치해서 그게 스마트관제시스템 저희 센터와 연계돼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 지역에, 그 해당 지역에 와이파이를 전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축하려고 합니다.
○양리리 위원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시설비라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설비라고 하셔서 공사비를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사비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해한 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소프트웨어도 해당이 되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카메라라든가 와이파이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그리고 폴대를 추가한 체 제어하는 장비들을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물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양리리 위원 그러면 공사는 여기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양리리 위원 발주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양리리 위원 그럼 아까 도시재생과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이거랑.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경기대로 생활 중심가 보행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신호등 같은 거를 다시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신호등 효과를 내는 거를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북아현동 거기 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앞에 보면 지역 주민이 신호등이랑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주체가 구청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경찰청의 회의 결과를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외부기관에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 구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렇습니다. 물론 설치 과정에서 신호등이 직접 없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조는 구하지만 이 시스템 운영 자체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이 사용해 보시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건의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예.
○양리리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설치는 해놨는데 보통 어떤 데는 2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거기 차들도 그렇게 많이 안 다니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왜 거기에 신호등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업자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들어요. 그런 데는 보면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고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거를 구정질문하려고 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찍고는 있는데 혹시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기존 신호등을 설치하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저희가 전광판에 자동 표출해 주는 장치입니다.
○양리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미리 배포해 주시고 설명하려고 하셨던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노력이 덜했는데 여기 스마트정보과가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함명수 안전건설교통국 직무대리는 오늘 일자로 서울시에서 부임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함명수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9일자로 서대문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함명수입니다.
서울시의 경험을 살려 30만 서대문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미불용지보상,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공원정비 및 관리 등 기정액 대비 11억 1,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세출 및 세입 예산액을 기정액 대비 17억 8,1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 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의 2021년도 세입 추경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의 감면 관련 사항이고 세출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분과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도로보상비 추가 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37쪽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료입니다.
연세로 명물거리 가게 21개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총 1,950만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라 약 25%에 해당하는 567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 도로사용료입니다.
통상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매년 3월에 부과하나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3개월 고지 유예 고문이 시달되었고 최종적으로 올해 5월에 서울시에서 25% 감면 결정 공문이 시달되면서 6월 정기분 도로사용료에서 25% 감액한 금액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사용료 세입 예산도 당초 22억원 대비 25%에 해당하는 5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9쪽 간판에 대한 도로사용료입니다.
돌출간판 28개, 현수막 지정게시대 8개, 전자게시대 4개소에 대해 당초 2,595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25% 도로사용료 감액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요가 감소하여 871만 4,000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연세로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사용료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근거로 25% 감면하여 당초 1,650만원 대비 4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사업설명서 41쪽의 가로판매대 사용료 또한 코로나19로 1월부터 5월까지 납부유예 조치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837만 8,000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662만 2,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42쪽에서 43쪽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감액 조치와 연동·부과 되므로 마찬가지로 25% 가량 감면되어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10억 1,400만원 대비 2억 5,350만원 감액,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 4,470만원 대비 1,117만 5,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6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용지인 연희동 519-290, 3㎡에 대한 보상금으로 252만 5,000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액이 1,252만 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80% 이내 1,000만원 보조 예정에 따라 부족분인 252만 5,000원만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확정 판결에 의거, 도로사용료 지급 토지인 미근동 293과 미근동 300에 대한 매수를 추진하고자 1억 6,00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월 22만 3,000원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로 이를 매수 취득함으로써 사용료 지급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재산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8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및 이자로 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구매 및 무주간판 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및 이자로 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현동에 영타운 앞에 보면 점집이라고 하는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몇 년째 거기에 방치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매년 그게 영타운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계약 기간도 해제됐고 그래서 그거를 치우지 않아서 변상금도 부과했는데, 변상금만 내면 계속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철거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옴브즈맨에서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또한 지금 영타운하고 말씀하신 무슨 철학관이라고 그러셨지요? 거기하고 민사소송 중이라 판사가 현장 감정과 또 조정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거기가 변상금 부과한 지가, 세 번째 부과였나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세 번째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이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번에 판사 현장 감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 도로에 그렇게 포장마차가 몇 년째 장사도 안 하고 세워놓고 아마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깨끗한 도로에 포장마차를 치우지 못하고 덩그러니 그렇게 있다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는 재판에도 물론 그분들의 어떤 민사관계도 있겠지만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편리를 봐줘야 되는, 사진이나 찍어서 보존하고 해놓으면 되지 굳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좀더 검토를 해 보고,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도 철거를 위한 대집행을 검토하려고 했다고 보고 드렸는데 옴부즈맨에서 그러한 권고가 있었고 민사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잠시 좀 기다려준다고 할까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엄연히 봐도 노점상이고 거기 덩그러니 도로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질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증거로 소송이 오래 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놔둬야 되냐라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소통이나 환경면에서 빨리 집행이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세입 부분 여쭤볼게요.
여기 도로사용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33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어떤 데가 해당되는 거예요. 주유소랑 카센터 이외 또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이거는 차량 진출입시설 있지요, 도로하고 개인주택하고 연결되는 보도를 통과하는 그러한 진출입시설 등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양리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소상공인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나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유소나 카센터 같은 경우는 진출입 때 도로를 사용해서 이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어떤 업체들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합법적으로 저희 국공유지 공공용지를 점유한 이러한 주택들도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주택이요? 개인 주택?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거와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돌출 간판들도 도로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게 그러면 933개소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곳에 대해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전액 감면을 해라 하고,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3개월 징수유예 요청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선정은 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나 이러한 분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해서 감면을 한 겁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도로점용료 유예한 거는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감액하신다고. 그 이유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세입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것까지 세입이 줄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어요. 그게 어느 정도 포션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933건에 전 명단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죠. 주유소 몇 개, 자동차 수리하는 데 몇 개, 이런 게 있지만 개인적인 곳인데도 그냥 코로나라고 해서 같이 감액해 주시는 거는 세입 부분에서는 건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몇 건이나 되나 그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도로사용료 간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현수막 지정게시대랑 전자게시대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랑 전자게시대는 누가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에서 업체한테 위탁을 준데에요. 그런데 위탁을 받은 곳은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랑 전자게시대를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출 간판은 개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거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다 관청에서 구청에서 광고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다가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상업 광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병원이랑. 그러면 원래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을 저는 위탁 준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줘 놓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를 이것도 같이 감했다?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라고 주고 다 깎아주고. 그러면 이건 특혜 아니에요? 저희 구청 입장에선 세입이 주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계수 조정 있잖아요, 그 전에 자료를 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못 인지된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수익성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세수를 감한다? 이거는 아니지요. 이 세수를 받아서 지역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무더운 날씨임에도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219억 1,271만 2,000원보다 2억 9,990만 1,000원이 증액된 222억 1,2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89쪽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직영반 사용 집기 및 안전용품 구매 비용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0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상부에 위치한 주민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입 토지 보상비 3,000만원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3쪽 제설 기능 유지 사업으로 동절기 폭설과 결빙 등 재해대책 예방을 위한 제설제 구입 비용으로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9,7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현동 관련해 가지고 중앙여고 담벼락 보도블록 확장하는 거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었지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양리리 위원 제가 5월 5일에 직접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다 보내드리고 했었던 거 같은데 보여드리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학교용지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고 학교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 놓은 상태에서 이번 주 말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면
○양리리 위원 측량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학교 용지가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학교 용지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학교랑 협의가 돼야지만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있나요? 만약에 학교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토목과장 강우균 네. 도로 포장 유지 관리 사업에서 그 정도의 예산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공사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만약에 보도를 확장을 시키면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하실 의향과 예산이 있으신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는 나왔다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서 금주 말까지 학교 측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럼 학교 측 의견이 만약에 불가하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좀 더 접촉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필요한 사업이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 나무는 보도 폭을 보면 심으면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를 안 심으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 에서 땡볕에 걸어다니란 말이냐라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좁아져서 지역 주민이 어려운데.
저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여고를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지역 주민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중앙여고에 뜻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면 중앙여고에서 승민만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지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103억 794만 2,000원이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8억 8,489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 사업으로는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 2억 원, 기본 경비 203만 1,000원이고 증액 편성 사업은 하상 여과시설 변전 설비 계량 3억 5,600만 원, 하수구조물 보수 7억 원,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2,0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설명자료 495쪽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 공사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광천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사업 서북 3구 협력 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은평구 주관 하에 진행 중인 설계 용역에 맞춤형 정비 계획을 포함하여 전면 교체하고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97쪽 하상 여과시설 변전설비 계량 공사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하상 여과시설 노후 변전 설비를 개량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4개 구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주민이 이용하는 홍제천. 불광천에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99쪽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 사업비입니다.
사업 예산은 7억 원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02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불량 하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기본경비 여비 예산은 20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설명 자료 503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은 2,092만 3,000원입니다.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 이자 포함하여 571만 7,000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유지 관리 이자 포함하여 439만 7,000원,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운영 이자 포함하여 285만 8,000원, 수해복구 지원 64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자 포함하여 70만 5,000원, 폭염 대책 추진 이자 포함하여 8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영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공원기획팀장 김계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61조 164쪽이며 보조금 매칭 비율 준수에 따라 국고보조금 3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7,657만 원 감액으로 총 7,6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1억 9,945만 원보다 1억 8,89만 원이 감액된 160억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504쪽으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천문화공원 내 야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 설치로 1억, 연희1지구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07쪽 아이들의 꿈 담은 신기한 놀이터 조성입니다.
신기한 놀이터 3호 조성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구비 8억을 감액하고 기 조성된 신기한 놀이터 1, 2호에 대하여 시설물 및 관리사무소 보안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0쪽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로 명지대사거리, 홍은사거리 교통섬 2개소 녹화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12쪽 조경 관리 및 운영입니다.
북아현동에 위치한 동그라미쉼터 평탄화 사업을 위해 1억 3,000만 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 사업의 시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10% 확보를 위해 1,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4쪽 수목 식재 사후 관리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액 교부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3,478만 원, 공공용 종량제 봉투, 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으로 1,150만 원, 가로 녹지대 수목식재 등 재료비로 2,170만 원, 수목 관리 기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16쪽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른 일반 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존 수당이 적용 제외되어 1,4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941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17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입니다.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지침에 의해 생활임금 보존 수당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375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산림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인건비 18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장비 구매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18쪽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또한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생활임금 보존 수당이 적용 제외되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19쪽 산림재해 일자리 자본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살림 병해충 방제 장비 구매 비용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설명서 520쪽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내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정비 물량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 설명서 521쪽 산림 관리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량 증가로 인하여 방제 약제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건강한 살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설명서 522쪽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입니다.
보조 사업 결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대한 반납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4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19만 원으로 총 6,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난 5월에 전임 과장님하고 만나 뵙고 확인한 걸로, 신촌역 앞에 교통섬이 있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있습니다.
○김해숙 위원 근데 그게 예전서부터도 계속 그게 너무 밋밋하고 그거를 조경을 좀 하자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7대 때는 실제로 예산이 잡혔었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그 신촌역 앞에 평탄화 작업 공사하면서 그 앞에 교통섬도 잘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미 예산이 잡혀 있다고, 금년 안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조만간에 할 겁니다.
○김해숙 위원 아,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7월 말쯤 착공해서 5월쯤 준공 예정입니다.
○김해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지역에 일이 참 많아요. 설명자료 504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 정비 사업 해갖고 화장실 두 군데가 올라왔어요.
지역 주민으로서 이렇게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공원의 화장실이 설치돼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창천문화공원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지금 현재 파랑고래 내의 화장실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 개방을 했다가 밤 9시에 폐쇄를 하고요. 토요일은 밤 10시에 개방을 해서 오후 6시에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미개방 상태고요. 그 원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랑고래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출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건물 내의 통로 차이가 7, 8m 있고 그리고 노숙자 등 주취자들로 인해서 점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폐쇄, 개방 시간 외에 폐쇄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다가 노상 방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파랑고래 밖에다가 가장 최소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양리리 위원 이 파랑고래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는 화장실이 있었죠.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맞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 화장실에서 사실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찌됐든 거기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쾌적한 파랑고래를 지었지요. 그 파랑고래 짓는데 얼마 들었는줄 아세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정확히 금액은.
○양리리 위원 저도 잘 몰라요. 지역 주민은 더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역 주민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여기 화장실이 있었는데 파랑고래라는 게 들어왔네. 근데 저기 파랑고래에 화장실이 있어. 근데 왜 저거는 문을 닫고 화장실을 못 쓰게 하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누가 운영을 하는 건지 무슨 규칙이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지역 주민은 화장실이 없어지고 새로 좋게 지었는데 못 쓰게 하는 게 화가 날 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주위에 상권이 많은데 상권이 있는 중에 또 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 민원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아마 지역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화장실 설치로 귀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구글에 넣어서 찍어봤어요. 우리 파랑고래에 있는 화장실과 여기 창천동 57-18 그랬더니 파랑고래 주소가 57-18이에요. 똑같은 지번이에요. 구글에 넣어서 길 찾기 해보니까 몇 분 나오는지 아세요? 걸어가는데. 1분 걸려요.
1억을 들여서, 화장실이 여기 있는데, 저녁에 쓰겠다고 여기다 짓는다? 지역 주민은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미쳤구나?” 미쳤구나라는 말밖에 안 해요.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이시라면 1분 거리에 1억 짜리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지역주민 입장에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내 세금으로 별짓을 다하는구나, 얘네들이.” “미쳤구나.” 그 말밖에 안 해요.
제가 이 파랑고래 화장실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그 소상공인 민원이 있어서 계속 도시재생과랑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 내막에 대해서 잘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푸른도시과가 일은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뒤집어쓰시는 것 같아,요 그 비난을.
사실 이게 파랑고래가 토요일, 일요일에 미 개방하는 건 개방을 시킬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해야죠. 사람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하든지 개선을 해서 이걸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1억이면 사람 1년에 세 명을 쓰겠어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게 돼서 참 마음이 아파요.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화장실을 설치하고 보수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민원은 이 파랑고래를 운영하는 주체한테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운영 시간을 개방해라. 운영 시간 개방이 힘들면 안전사고가 나도 걱정이 된다. 그러하니 사람을 배치해라 안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일자리경제과랑 이야기해도 사람을 배치시킬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야간에 몇 번을 나가서 거기 노상 방류하는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파랑고래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이 배설을 하고 가세요. 그러면 파랑고래 직원들이 그 청소를 다 해야 돼요. 여자 직원, 남자 직원 제가 명수 다 봤는데 거의 남자 직원들이 그 일을 해요. 그러면 나는 파랑고래에 문화기획자로 왔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고 하니 어느 직원이 거기서 오래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계속 직원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화장실 공사비로 1억이 떡하니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스마트정보과에다가 여쭤봤어요. 우리 관내에 제가 GPS로 따달라고 했어요. 어디에 공공화장실이 몇 개 있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용 빈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화장실 1억이 떡하니 올라와요? 1분 거리에.
이건 행정 칸막이인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이시라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1억을, 1분 거리에 화장실을 짓겠다? 그럼 이거 운영하는 데도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사고가 안 나나요? 뭐 투명 화장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일을 제안 받으셨을 때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다 못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듣고서 저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이거는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던진 거라고 봐요. 문제 해결을. 그럼 이거 짓고나서 이거 운영할 때 안전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요? 화장실 짓자고 한 푸른도시과에서 뒤집어쓰시는 거예요.
여긴 24시간 개방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분 거리, 1억? 아닙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리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오늘 너무 애 많이 쓰시네요. 저도 질문할 수밖에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위원님께서 하셔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팀장님, 512페이지에 조경 관리 및 운영 있어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 약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쉼터 평탄화 작업 이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게 e-편한세상에서 기부채납 받은 그 공원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기부채납 받은 지가?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e-편한세상 109동 옆에 있는 공간 쉼터고요. 정확한 연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조금 안...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얘기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소방서 옆에 보면 거기도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지붕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아니 이게 지금 설치한 지, 완공된 지 몇 년 됐다고 이걸 또 다시 개보수를 하는지. 주민들이 엄청나게, 본 위원을 비롯해서 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 또한 동그라미쉼터도 기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리가 사전에 도시재정비과와 협의를 해서 공원용지 부지나 안 그러면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 한 분이 거기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런 공사는 재발되지 않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울러 지금 재개발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돈 적게 들어가서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처음에 설계도에서부터 계획 단계까지 같이 도시재정비나 우리 공원관리에서도 같이 직원이 협조를 해서 마무리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왜 자기네 아파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은 정말로 좋은 나무 좋게 잘 해놓고 기부채납 하는 데는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1, 2년 안에 또 공사를 하게 만드냐. 이런 의견들이 다수 많아요. 우리 김계영 팀장님은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매뉴얼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공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성한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걸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에서도 설계가 나오더라도 우리 구 푸른도시과에서 그래도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공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팀장님, 우리 구의 구목이 뭐죠? 서대문구 구목.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소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혹시 구화도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장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소나무와 장미에 대해서 지금 푸른도시과가 쭉 추구해온 건 우리 서대문구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우리 지역에서 누가 와도 “우리 구의 소나무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으로 잘 정리된 아니면 키우고 있는 어떤 단지나 좀 자랑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 녹지나 공원을 받을 때에 되도록이면 구 나무인 소나무를 심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원녹지 확충할 때 소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어떤 단지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되도록이면 지금 아카시아나무나 주말에 가서 안산에 돌아다니다 보면 댐쟁이넝쿨이라고 하나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것도 결국은 나무를 고사시키던데.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일부 안산에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그게 소나무나 아카시아나무라든지 피해를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식하기에 나무를 기어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를 괴롭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화 위원 제가 여기 안산도 가보고 저쪽에 북악산도 가끔 가보면 소나무나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나은데 아카시아나무나 아니면 다른 나무들, 올라타는 나무는 거의 다 고사해서 죽더라고요, 나무가. 그래서 저걸 사전에 조금만, 나무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죽는 거는 너무, 관리 면에서 좀 안일하게 관리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겨울철에 담쟁이나무가 올라가는 건 가급적이면 그것도 좀 제거를 한다면 큰 나무들이 그렇게 중간에 고사돼서 죽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우리 구목인 소나무를 가급적이면 공간이 생기는 대로 소나무나 장미는 좀 많이 해서, 1년에 몇 그루씩이라도 계획적으로 쭉 함으로써 나중에 10년 되고 20년 됐을 때 소나무가 점점 많아져서 어디 다른 데서도 구경 올 수 있게끔, 소나무가 잘 관리돼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그렇게 하실, 저희 본 위원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글쎄요, 지금 소나무에 대해서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2050년대에 가면, 지금 현재 일본은 소나무가 전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2050년 정도면 소나무도 다 전멸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소나무의 확충에 대해서는 공간이 생기면 되도록이면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묘목 구입할 때 식목일이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에 소나무는 어디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쪽에 계획적으로 좀 더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울러서 장미도 펜스 옆쪽에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장미를 잘 관리해서 심는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서대문구 주민으로서는 구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예쁘게 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이 없는데 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이들 신기한 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1·2호점 시설비 관련해서 삭감 다 했죠?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대신 조건이 공원관리 근로자 대기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신기한 놀이터가 작년 재작년에 1·2호 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실지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고 양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실제 인부 대기실하고 탈의실 그 다음에 일 하고나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샤워장이 없습니다. 인부 대기실 용도로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또 3호점도 짓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대기실이 따로 필요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지금 3호 조성 대상지는 백년산 촌닭집에 보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화장실이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명지대사거리 교통섬 녹화 3,000만원 감액해도 된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명지대 사거리 교통섬은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교통섬인데요. 거기가 경사지다 보니까 도로관리 부서에서 교통섬을 계단식으로 지금 정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의 빈 공간에 일부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감액한다는데 하려고 한다고요? 3,000만원 저한테 감액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그런데 거기가 전체를 녹화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이종석 위원 일부를 해도 3,0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된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안산 너와집 관련해서 너와집이 지금 우리 안산 돌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붕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안산 너와집 쉼터하고 너와집은 2011년도에 안산 자락길 2차 구간 조성할 때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개념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거기가 일부는 사유지인데 저희가 너와집 쉼터를 조성해서 일부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이 좀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계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헌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건과 관련하여 기존 세출 예산은 3,496만 6,000원이었으나 고은초등학교 후문 외 12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능형 CCTV 고도화를 위해 41만 화소 저화질 카메라를 고화질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비로 시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1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으로 1억 2,800만원 중 50% 매칭인 구비 6,400만원을 요구하여 총 예산 9,8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결산 종료 후 차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별 반납하게 됩니다. 이자를 포함하여 2020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1,080만 8,000원, 2020년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93만 2,000원으로 총 1,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사업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입니다.
첫째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으로 기정 세출 예산은 시비 2,473만 5,000원, 구비 3,000만원으로 총 5,473만 5,000원이었으나 상반기 2개소 명지전문대, 서울 서부제일교회 개방 및 하반기 3개소 지명교회, 가좌 동광교회, 충정교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구비 총액은 6,000만원으로 시비 포함한 총 사업비는 8,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기정 예산액은 747만 9,000원이며 교통행정과 차량 유지비로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45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예산은 2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셋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건입니다. 앞서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건과 같은 사항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2020년 그린파킹 조성 1,905만 9,000원, 2020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70만 8,000원으로 총 1,9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30페이지 부설주차장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야간 개방 관련해서.
그런데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걸 협의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냥 야간개방이라고만 설명을 하셔서 이게 지역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유료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소유는 소유주가 갖는 거고요.
○양리리 위원 아니, 운영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운영은 공단에서 받아서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주차 면수를 확보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세수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저희들이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저희들이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래서 되게 잘하신 것 같다고, 보통 이거 개방을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 확보를 하면 저희가 지명교회라든가 동강교회한테는 어떻게 수입을 돌려드린다고 그래야 되나,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저희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잘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한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쪽에서도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잘 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직접적인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고 교회고 지역 개방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 면을 확보하려면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실 본인의 공간을 오픈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오픈이 싫으신 거고 그러면 그 오픈을 할 때 저희가 어떤 베네핏을, 도움을 드려야지 이분들이 해 주신다는 건데 지금 설명하는 건 공사비 지원인데 이 사람들은 공사비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시설비를 투자하는 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런 지명교회라든가 동강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이익을 보냐를 여쭤본 거예요. 직접적인 이익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저희들이 물론 시설 지원도 하겠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 개방 면수에 발생하는 수입료의 50%를 추가해서 개방하는 주차장에다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양리리 위원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구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 여기 꼭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개방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원활히 업무가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주차 면수에서 생기는 소득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50%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면을 개방했는데 거기서 발생한 수입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거기다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양리리 위원 그러면 개방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예.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그분들도 개방을 하게 됩니다.
○양리리 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저희 지역 주민 분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힐스테이트아파트 아시죠? 대우 푸르지오랑, 북아현동에.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예.
○양리리 위원 지금 거기가 기부채납 받아서 신호등이랑 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역에 나가서 지역 민원을 듣고 5월 5일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경찰서랑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되면 다시 운영을 할 거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중앙여고도 있지만 북성초등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다시 될까요? 언제 다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까요? 지역 주민들은 그거 되게 많이 기다려요.
담당 공무원이 오셔서 절차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 주민은 그 절차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오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때는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진행 중인데 교통영향평가 부분도 있고 해서
○양리리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5월 5일 사진이랑 같이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직접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구청 내부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서 그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날이 되게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사는 주민분들은 내가 다 돈 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이걸 운영을 안 해주지?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 안전사고와 관련된 게 그나마 지금은 이제 곧 방학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안전사고 요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해놓고 안 쓰지. 그래서 그거 관련된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의 초등학교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19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몇 미터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반경 300m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에 전부 다가 반경 300m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반경 300m를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300m 전부 다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해 주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예.
○위원장 김양희 안 되는 데가 어떤 데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의무화할 수는 없죠. 300m 반경을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원할 때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주민이 요구를 하더라도 보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한 군데만 여쭤보면 명지초등학교 거기는 일부 구간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그쪽은 왜 안 되고 이쪽은 왜 되는지. 심지어는 주민들은 그 옆에 주변에 누군가가 높으신 분이 살고 계셔서 그쪽은 뺐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단은 반경, 초등학교를 위시해서 반경 300m로 지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지금 한 군데, 그러니까 반쪽, 쉽게 얘기하면 뒤쪽은 산이다 보니까 내 주더라도 반쪽은 보호구역이고 반쪽은 아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쪽은 되고 wj쪽은 안 되느냐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죠.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지금 해결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 관리 때문에도 다섯 면이 줄어들었는데 그 다섯 면을 쓰고 있던 분들이 이쪽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나머지는 안 되느냐, 이런 논리를 잘 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법대로 해달라, 그 법이 어떤 법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m 반경 안에는 분명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안 해도 위반 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좀 더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건 나중에 보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주차장 건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양희 예.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주차장 건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면 하는데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차장이 사실상 부족한 편이잖아요.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도 그렇고 건물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2동은 거주자우선주차를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25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건립이 사실상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저희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주차장 건립이 있는데요. 사실상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양희 아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주차장 설립 계획을 갖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얘기만 하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휴 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의 운동장 복합화 시설을 만든다든가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그 얘기는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지만은 현재 객관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건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북가좌2동 쪽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꼭 북가좌2동을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일단 주택이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그런 계획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토지 매입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 건 사실이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예산은 준비돼 있는 건가요? 만약에 토지가 나왔다, 주택이 나왔다 그럴 때 사고자 하는 예산은 준비돼 있느냐.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아니, 그거를 예산을 미리 사전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아무 계획 없이 예산 편성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협의도 되고 그런 진행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건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 얘기는 주차장을 설립할 의욕이 있으시면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건물이 나왔을 때는 빨리 매입을 해야만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산도 없이 건물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고자 하려고 예산 편성하고 뭐 하고 나면 벌써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매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면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 생각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부지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도 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일단 부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한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나왔을 때 그 계획을 잡고 나중에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준비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감정평가 정도 하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가 듣기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차장은 사실상 그래요. 계획이 서 있으면, 언제든지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금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것을, 부지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하고 한다는 것은 순리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이 사실상 비약해서 얘기하면 세사는 사람이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나중에 물건이 나왔을 때 그때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유병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4쪽, 사업설명서 4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5억 6,1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3억 4,369만원 대비 17억 8,19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잉여금으로 2020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131억원보다 18억 360만 5,000원 감소한 것으로 112억 9,639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억 6,584만 4,000원에서 8,841만 4,000원 감추경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8,03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출장 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예산이 출장 횟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806만 2,000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 사업설명서 5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75억 6,1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3억 4,369만원 대비 17억 8,1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기정예산 4억 5,808만 1,000원에서 9,417만 9,000원 증액한 5억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 신규 채용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로 2,190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87만 5,000원, 포상금 200만원과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차량 구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과 별도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등 견인 조례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5쪽 하단 사업설명서 529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예산 142억 8,938만 5,000원보다 141억 2,408만 3,000원 감액한 1억 6,530만 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예비비 계상한도를 준수한 금액이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과목을 별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356쪽, 사업설명서 530~532쪽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356, 357쪽 사업설명서 533쪽 부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 8억 3,962만 5,000원보다 7,210만 4,000원 증액한 9억 1,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조금 전 보고 드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보험료 등을 추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7쪽, 사업설명서 534쪽 기금예탁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감액 후 예탁금 과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예비비를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1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저희 과 소관 공유주차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2만 9,640원이며, 그 외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리리 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528페이지, 이게 2021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제가 알기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있는 전동 킥보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리리 위원 그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건 전동킥보드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불법 주차한 거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양리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용섭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용섭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의원님들의 동영상 촬영 보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추가분 등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장 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모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상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43억 2,042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4,793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43억 6,8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2쪽, 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창장 제작형식을 조례에서 정한 서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표창장 제작비를 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2쪽, 사업별 설명서 56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인터뷰나 동영상 인사말씀 촬영 시에 프롬프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의 비대면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2에서 303쪽 사업설명서 57에서 58쪽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서 2021년 1월 인사발령 시 본예산 편성기준보다 일반직 직원이 1명 초과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보수 6,152만 2,000원과 직급보조비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여비 집행률을 감안하여 직원 국내여비 1,9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프롬프터 정비는 본회의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상 찍을 때만 쓰는 건가요?
의정팀장.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님들 동영상 인사 말씀하는 그런 부분과 본회의장에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예산이 공무 국외 출장 이번에 다 감했잖아요, 운영위에서.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 수당은 안 건드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것도 감해도 되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 표창장은 매수는 똑같은가요? 단가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차승연 위원 의회 행사 업무 지원에서 송년회 체육행사가 1,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감할 생각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앞으로 코로나19가 국민들이 접종이 다 되어가지고 집단면역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체육행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40대라서 굉장히 늦게 맞을 것 같은데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육행사를 10월 넘어서 중순경 이후에 하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10월에도 맞을 수 있을까요? 이제 50대 시작하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50대가 8월 중이면 다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정부 계획에 돼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은 그대로 두신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의원 민간기관 교육비가 인당 80만원인데 이번에 인당 160만원씩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차승연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의정팀장 권선상 국외 여비 출장 경비랑 의회운영 공통비 업무추진비 4과목이 총액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외출장 여비를 감액하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차승연 위원 인당 80만원 이미 있는데 여기에 인당 160을 더 덧붙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이는 입장에서도 국외출장 여비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는 거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감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이게 왜 감된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은 60세가 되면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이 여섯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던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님들께서 걸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생일이 이제 지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세가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니까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9대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쭉 8대로 되어왔고 국민연금을 내시는 담당자 분은 그 연령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예산 책정을 할 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건강부담금은 이렇게 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국민건강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섯 분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 기관에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이것은 감할 필요가 없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차승연 위원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만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국민연금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요?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SNS 계정 홍보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SNS 계정 홍보비요?
○차승연 위원 네. 우리가 광고를 하고 그러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광고를 하는 건 없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파악해 주세요.
정기 간행물류 구독을 10종을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시스템 구축 1,300만원은 뭘 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파악을 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쓰레기봉투 구입 100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침이 100ℓ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서 75ℓ 내지는 50ℓ로 다 변경안을 갖고 왔어요. 이 부분 우리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수를 달리하든 어쨌든 간에.
사실 우리 생각에 일반적으로는 100ℓ 집에서 나오는 건 별거 아니다 하지만 다른 현장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0ℓ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변경을 해서 알려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기본 경비에서요, 신문 구독률을 지금 종류가 43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지만 총 43부를 본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종류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렇게 3종을 하는 거고요, 그 신문사별로 구독 부수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3종을 보는데 3종이 적어도 한 12부씩 14부씩 본다 이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시대에.
이 관련 자료도 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하고 나서 쪽지예산 몇 개 있었는데 추가되는 게 있어서 의원님들 다들 원하시는 건데 야외 옥상이나 옆에 가면 그늘막 있잖아요. 두 번 설치했다가 망가졌는데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죠?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님들께서 3층 테라스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잠시 휴식하는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파라솔 같은 걸 설치했는데 비바람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굉장히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파고라라는 안전성 있는
○이종석 위원 고정식으로 해서
○의정팀장 권선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태블릿 관련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1인당 50만원 정도 해서 열 다섯 명한테 나눠주는 걸로 해서 예산 잡아달라고 의원님들이 요청 많았지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이종석 위원 그 자료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리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리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리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37억 4,100만원에서 감액은 신기한놀이터 시설물 보완사업 등 총 60개 항목에 39억 1,249만원이고, 증액은 홍은도담도서관 및 홍박공원 가로 공간 리모델링사업 등 총 37개 항목에 39억 1,249만원으로, 당초 추가경정 예산의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양리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3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보고에 앞서 심도있는 의결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구민 복지를 위하여 심도있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양리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계수조정 내역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안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송용섭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함명수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김계영
- 교통행정과장 권헌육
- 교통관리과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