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유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종석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석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경선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방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여러분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안의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김해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6,772억 원에서 감액은 채용 감찰관 운영 사업 등 총 46개 항목에 39억 9,170만 3,000원이고 증액은 행정감시 체제 운영 사업 등 총 91개 항목에 39억 9,170만 3,000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136억 3,800만 원에서 감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 3,000만 원이고 증액은 남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1개 항목의 3,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52개 사업 374억 5,344만 6,000 원으로 당시 명시이월 예산 대비 33개 사업 251억 9,571만 2,000 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2월 말 이후에 교부된 외부 재원에 대하여는 예산 총칙 9조에 의거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하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39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해숙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의회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세세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김해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기금에서 지출 계획 80억 6,000만 원에서 감액은 난지 자원화 시설 유지관리 1개 항목에 5억 3,000만 원이고 증액은 예치금 등 3개 항목의 5억 3,000만 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기금에서 지출 계획 11억 1,300만 원에서 감액은 예치금 1개 항목에 1억 원이고 증액은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 3개 항목의 1억 원으로 당초 기금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경선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시45분)
(참 조)
O 계수조정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2년도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 곽태성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