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20일(월) 17: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7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원석 의원의 징계에 대해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미 심사숙고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위원장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29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이종석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4대 폭력예방교육 중 최원석 의원이 강사와 언쟁이 있었고 최원석 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2019년 9월 2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오늘까지 11차에 걸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아 법적 검토를 하였고 해당 의원과 강사에게 진술을 요청하였으며 최원석 의원은 출석하여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심의와는 별도로 최원석 의원은 두 번에 걸쳐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하였고 2건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위원회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써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품위유지에 더 유의하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1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