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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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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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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24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인하여 국장과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재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 개별 감사 때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 구청장협의회인가요? 시군구협의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주이삭 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감사기간에 다녀오신 건 유감이고 향후에는, 이번이 회장 마지막으로서 임기를 다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부분 유감이지만 어찌됐든 회장으로서 역할은 또 하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드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센터 규정을 만들면서 추진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현재는 사이버 교육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지식행정으로서 관련 업무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라든지.
○주이삭 위원   서대문구가 창의혁신 행정에 대한 대안이라면서 현재는 지식행정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서대문지식포럼 독서모임하는 거하고 또 직원 필독도서 경진대회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센터 운영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이 서대문구 학습동아리 운영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규정이 추진 목표,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두 개를 혼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동아리 규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제 이야기가 동의가 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창의혁신이라든지 지식행정동아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구분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저번에도 개별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규정하고 업무하고 동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센터 사실상 2010년 이후로 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규정으로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창의혁신 행정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현실에 맞거나 아니면 향후 추진하고 싶어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동아리 규정도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운영하는 거랑. 그래서 그런 부분 현실에 맞춰서 규정을 리뉴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는 사이버 창의혁신 교육센터 규정 담당부서는 현재 행정지원과인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오더라고요. 저는 두 파트가 나눠서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기획예산과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 감사 때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별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두 달 전인가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랑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함께 운영하게끔 개정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두 위원회의 운영 활동한 결과를 요청 드렸어요. 최근 3년 동안 거를. 그런데 2018년도 3건, 2020년도 5건의 투자심사사업을 심사하기 위해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활동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저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 기타 제가 자료 요구했던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직 자료 작성이 덜 됐는데 오늘 중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을 올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라든지 아니면 재정영향평가, 중기재정계획 이런 심의한 사항인데 전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그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재정투자심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번에 5월 27일 위원님들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이삭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뭘 승인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번에 위원회 2개를 통합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래서 그때 통합을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특별회계 신설, 존속 기한 연장 이런 것만 했었는데 통합한 후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투자심사도 함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초입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랑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투자심사 내용만 해서 18년도의 3건, 20년도의 5건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을 방금 말씀드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어느 회의에서 개최를 해서 운영을 했는지 또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왜 안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지, 자료에. 그리고 2019년도 4월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신설했는데 이거는 의무로 구성해야 되는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의결을 해서 의회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 감사 자료에, 어제 말씀하셔서 그거 다 새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셨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미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실제로 했는데 그게 누락된 실수를 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괄호 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포함 괄호 닫고 논의 안건 및 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지방재정영향평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을 할 때 논의 이 내용도 지금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것도 다 미스가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 감사 자료에 따른 자료를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그게 누락됐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재정영향평가는 6월 3일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거 1건을 했고 그리고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 그거는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그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당 회의한 내용 결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거 자료 작성해서
○주이삭 위원   했다고 하시는데 19년도 11월 21일에서 22일 사이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했다고요? 특별회계를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19년도 11월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신설은 19년도 4월에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래서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이 6월 5일인데 6월 5일 전에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례 입법예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스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보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이후에 19년도 11월에 보완이 됐다. 분명히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추진하신 순서가. 그러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지만 부서의 어떤 단독의 판단으로 인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획예산과랑 특별회계에 대해서 큰 논의 없이 추진했다라는 건데 논의는 하셨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런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관련해서 이 사안들 다 자료로 다시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메꿔서 주시면 감사의견서를 내는데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결산서를 승인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난 6월에 정례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통과가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주이삭 위원   그 이후에 지방재정법 제6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공시가 된 게 8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결산서를 승인한 건 6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8월 19일에는 공시를 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이게 실무자께서 깜박하고 2개월 지나고 나서, 19일 지나고 나서 20일부터 서면심의가 진행됐더라고요, 승인을 하기 위한.
아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했던 거 같아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대신해서요.
어찌됐든 날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령에서. 이거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지방의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더욱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번 감사 때 할 얘기가 많아서 위원님들께도 시간을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기획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2010년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부터 발족이 됐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때가 제6대 의회였고요.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도 당시에 심사를 하셨던 의원님이십니다. 그때도 이 위원회 운영이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 속기록 내용들을 보면 불필요하다, 정책기획은 의회랑 소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공무원 일색으로 운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문가 분들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자문도 받으셨고.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이후로 실제적으로는 회의가 개최 안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됐고요. 다만 분야별로 전문분들이 각 파트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안 사항이 있다든지 우리가 자문 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지금 위촉 위원들 민간위원들께 어떤 개별적인 자문 형태로 말씀을 들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상에 정책기획위원회 구성된 현황을 보면 지금은 국장님들밖에 없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외부 민간위원이 위촉이 안 돼 있으니까 부서에서 자료로는 개별 자문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상 그러면 국장들 업무보고 받고 지시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오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개별감사 때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도 충분히 각 전문 분야 전문가들을, 각 부서에서 어려워하고 그럴 때 자문을 연결을 해 드리고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이제는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어떤 틀 없이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잘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꼭 회의라는 틀 없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제는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 틀 말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우리 앞전에 제가 2010년도의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보면 정책기획위원회, 결국에는 그분도 자문하시는 건 있겠지만, 전문가로서.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시대상황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때 2010년도에는 청장님, 초선, 시의회 포함하면 선수는 있지만 구청장으로서 초선으로 들어오셨을 때 야심차게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직히 청장님 평상시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시는 부분 보면 의원들하고 청장님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기획위원회 어차피 지금 사실상 기능을 다 했다면 제 생각에는 3자라고 하지요. 이런 3자를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의견도 있겠지만 국장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우리 정책기획위원회가 초기에 세팅할 때 여러 가지 외부자문이나 이런 역할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 민관협치과에서 하는 협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정책기획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회, 주민, 전문가, 집행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현재 우리 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그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저는 두 가지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에 분명히 의회가 추천을 하는 구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 위촉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의회와 청장님의 어떤 소통이 중요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의구심이 있었고요.
둘째로 앉아 계신 국장님께서 정책기획담당관 하실 때가 몇 년도지요?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2014년부터 한 3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17년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구청장협의회 위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는 열심히 추진하시다가, 그때 당시의 과장님으로서는 좀 나름 집중적으로 하셨을 텐데 그게 끊겨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정책기획위원회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간 17년도부터 운영되지 않았던 이런 소통의 장, 사실 심의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그냥 테이블에 다 안건들 던져놓고 막 얘기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문가를 포함을 해야 된다면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띄워주세요. 앞에도 보이실 텐데 앞에는 안 되나요?
어쨌든 자료 드렸으니까 자료 보셔도 되고요.
   (PPT 자료화면 제시)
우선 올해 감사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는 상시감사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관련된 내용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민간협치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 모셔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팀에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8년, 19년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안사업을 보면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지 못한 사업 중에서도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부서에서 예산책정 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총회가 끝나면 미 선정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현동인데요. 충현동의 철길 옆의 지역인데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추진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주민총회에서 선정은 안 됐지요. 다른 지역 분들은 여기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좀도둑이 들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정된 구역이고요. 설치예정지라고 하는 부분이 길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CCTV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부서는 위치를 그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선정은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총회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서에서 판단해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례도 CCTV 관련된 것인데 CCTV가 설치되면 보통 거기에 저렇게 비상벨이, 위험할 때 긴급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 설치되는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우리 의회 올라오는 길 연북중학교 옆에 설치된 CCTV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는 CCTV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상벨을 설치하면 좋은데 저런 기둥에 설치 안 된 곳이 2018년 당시에 60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민총회에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0개소 하니까 예산은 9,000만원 정도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0개씩을 하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총회에서 안 된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도발전 측면에서는 안 좋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안전과 치안 관련된 시급한 부분은 빨리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1년 정도 충분히 숙고해가지고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예산팀에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잘린 건데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예산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그랬었는데 총회에서 주민 분들, 의원님들께서 또 어느 정도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탈락된, 이런 굉장히 주민생활에 필요하면서도 탈락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나 이런 쪽에도, 제가 민간협치과에도 말은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인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을 잡을 때 요청해 달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갖추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인권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기록 남겨야 되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원센터는 기획예산과 소속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책상에 깔려 있는 행정 직위표에도 보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센터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는 했지만 그 당시 인권센터장 뽑을 때 임기제 가급으로 뽑다 보니까 직위 관계 그런 게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소속 관계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직위 표시상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센터장 부분의 임기제 가급 이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정리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구정연구단도 그렇고 여기 인권센터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직속인 거고, 우리 협치자문관님은 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야 임금이나 이런 것 처리하는 것, 휴가나 이런 것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행정에서의 정확한 포지션이 뭔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구정연구단은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인권센터는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센터는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선은 그렇게 답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뒤에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인권보호관 채용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근무는 12월 1일자로 하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뽑으신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인권보호관이라는 거는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온 용어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원래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시행계획은 인권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보호관이라는 사항은 그게 용어상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센터 인권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인권보호관이라는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 진정, 상담, 조사라든지, 실태 이런 조사 기본계획 전문분야가 가미된 부분을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한 전문가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여튼 과에는 있지만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의 인권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뒤에 시행규칙에 관련된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보호관을 나급으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권센터는 이름은 센터인데 센터장 없는 센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현재 센터장이라는 관계는 거기에 누구를 센터장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조로는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적으로 인권센터장이 있다 보니까 지휘통솔체계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앞서. 그런데 지금 또 추후에 고민하겠다 그러면 지휘통솔구조가 개선되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예를 든다면 지금 뽑은 분을 인권센터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차승연 위원   그럴 거면 애초에 인권보호관이라고 하지 않고 인권센터장을 나급으로 낮춰서 인권센터장으로 뽑았어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거는 추후에 직위체계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이 계속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센터 인력 충원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인권보호관 혼자 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냥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 정도에 따라서 인원이 더 필요하든지 하면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소속의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럴 거면 우리가 인권센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인권보호관을 먼저 채용해서 운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인권이슈가 나왔을 때 인권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인권 업무를 타 지방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보자, 구민들의 인권 증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높게 사기는 하는데요. 아니 앞에 거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구조를 짜고 업무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구조로는 인권센터장 가급 이 부분은 없어요. 지금 체계상 저한테 주신 것은 기획예산과 소속의 인권팀과 인권센터가 있고 인권팀장님은 행정6급이시고 직원 2명 주무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권팀의 역할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 운영지원관리를 지금 인권팀에서 하실 거고, 인권센터는 현재 인권센터장 가급은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권보호관을 나급으로 채용했으니까 6급 상당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인권센터장이라는 것은 직급을 뽑아서, 5급이 센터장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뽑으신 분이 인권센터장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차라리 인권센터장이라고 뽑아서 나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계 자체를 복잡하게 갖고 가시냐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가급 센터장이 있을 때 설계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센터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 보호관을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 내부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인권센터가 몇 개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통합할 것이냐, 인권팀과 센터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정도에 보호관이 채용이 되면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또 우리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거친 후에 명확한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생각은 인권팀과 센터가 결합이 된, 인권센터가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방향성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인권팀과 인권센터가 전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인권센터의 업무라고 하는 게 현재 한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개선책으로 인권센터라는 상징성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아직은 우리가 인권센터의 업무도 양이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냥 인권팀에 인권보호관을 담아서 같이 고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권보호관이 인권팀장 역할을 맡아서 실제 그 업무를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조례에 센터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센터 만드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제 팀장님 말씀으로는 25개 자치구 중에 3개 자치구가 모델들은 좀 다르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센터 업무 중에 인권주민회의 운영이 있어요. 이거를 인권위원회는 인권팀이 맡고 인권주민회의는 센터가 맡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게 전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조례상에 인권주민회의는 인권위원회보다 더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구조라면 인권주민회의가 더 중요한 구조인데 그거를 인권팀이 인권위원회를 맡고 인권주민회의는 인권센터가 맡는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구조상 잘 이해가 안 되고요.
3항에 호들을 보면 인권침해보호 등의 모니터링,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활동,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활동, 인권교육 등 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그 밖의 등등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 2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을 연 2회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권주민회의는 조례상에 잡아 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인권센터가 이 업무를 맡는 게 적합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권팀하고 인권센터하고 운영체계 및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가 여전히 모르겠는 구조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12월에 새로 인권보호관이 채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 설계를 잘 해서 업무라든지 분장 관계도 잘 따져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정립하기 전에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정리도 깔끔하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상담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인권팀하고 인권센터 사무실은 구청 3별관 5층에 입주해 들어가셨죠. 인권상담실은 어디냐 했더니 회의실을 이용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구청 제3별관 구조를 보면 6개 각 과가 한 층씩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 건물에 회의실은 1개라는 거죠. 그러면 회의실이 만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주민이 인권상담을 하겠다   하고 오시면 인권 상담해야 되니까 비켜 주십시오 하면 비켜 줄 수 있는 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거는 저희가 인권상담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거기에 설치를 고민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신관으로 이사한 상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권상담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그 인권센터 옆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하는, 만약 상담을 하게 된다면 할 거고요. 상담실 관련은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인권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들어갈 때는 민원인인지 어떤지는 모르실 수 있지만 회의실이라고 하는 곳 자체를 인권상담실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감수성이 없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시급하게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인권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인권조례 시행규칙이 통과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얼마 전에 시행규칙 통과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포는 언제 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12월 9일입니다.
○차승연 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어쨌든 통과될 거니까 미리 채용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보호관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행규칙에 그런 규정을 담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적절한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인권센터장님과 인권보호관님 혹은 인권센터 직원에 대해서 센터의 업무도 정확히 해야겠지만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의 업무 분장도 정확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입법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제8조 신청에 각하 및 기각이 있어요. 1항 2호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 사이에 발생한 사항은, 이거는 제외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구의원들과 주민 혹은 구의원들과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이거 관련해서 주민인권위원회라든지 여러 전문가 분들하고 자문도 받고 토의도 했는데 이 사항은 인권 조례규칙에는 이거를 제외 안 하는 거로 했지만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그거를 심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각하를 해야 될지 그런 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구의회가 만만할 때는 들어오고 안 만만하면 안 들어오고 그런 건가?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전반적으로 구의회 관련 사항은 전번에 윤리위원회까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관계 사이는 구의회에다,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의 조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여기다 2호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2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거죠. 의원들 사이에 발생한 사항이야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하겠지만 전에 우리 본회의 할 때도 의회 내부 사항이니까 다 가시라고 했잖아요. 의회 내부에서 처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애매한 거는 의원들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인권 침해 소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하시면.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 부분은 여기 규칙에서는 각하 오는 거로 안 돼 있습니다, 명문상에.
○차승연 위원   필요할 때는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사안에 따라서.
○차승연 위원   상황 판단을, 칼자루는 집행부가 쥐고 들어오신다는 구조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들도 한참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사항 보면서 더 정비해야 될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회도 인권보호관 하나 두든 거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열어놓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고민이 되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회 관련된 거는 구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시행규칙 상에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고문변호사들이든 아니면 다른 권익위에 문의를 하든 저희 의원행동강령도 있고 윤리 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의회 내에서 대안을 찾아 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집행부가 칼자루 쥐고 판단하겠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자료도 주셨지만 여하튼 공익전문가 상담서비스하고 마을변호사 건인데요. 공익전문가상담은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됐던 마을변호사는 59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과장님도 공익전문가상담서비스를 못했던 부분은 동에 배치된 마을변호사에게 이관해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상담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 정지가 되고 어떤 상담은 진행이 된다는 거 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유출이 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유출이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의 법률적인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과 또 코로나 감염병 예방은 안전도 우선해야 되는 게 상충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딱 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전문가 이분들이 법률적인 거는 매주 상담을 하고 있고 법무라든지 세무라는 것은 또 격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대면 면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약간 어느정도 안전 측면을 강화해서 이거는 3월까지 하다가 중단한 사항이고요.
마을변호사는 동별로 두 분씩 변호사 분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은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조금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을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구는 조금 조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많은 조심을 한 거 같고요.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웠고 어차피 예산 집행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도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줌으로 한다든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공익전문가라면 그 정도 시스템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 어디 특정한 곳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애절하게 뭔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다음 예산에 그거 들어 있던데요,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들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고민이 아니라 고민해서 지금 대안 갖고 오셨잖아요. 그 말씀도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도 사실은 올해는 150회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해서.
○이경선 위원   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나마 대안이 마련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나름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권위원회 회의 한번 하셨잖아요. 정기회의 회의록을 봤어요.
여기서도 애매모호하게 가셨어요. 봐요, 여기 인권위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례까지 해서 다루셔야 되나?
저희가 하부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당연히 윤리위원회가 있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까지 진행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더라고요.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일은 다 저희 구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체크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에서 총무과에 주는 정원 외 가산 업무추진비 있죠. 용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분의 복지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직원들 시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용도죠.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관련해서 직원 간에 문화활동이라든지.
○홍길식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집행방법.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문화예술도 하고 회식도 하고.
○홍길식 위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활비마냥 내려 주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본청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구의회는 구의회에서 따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홍길식 위원   그건 아는데 거기서 포괄비 형식으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분을 해 줍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배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게 부서 요청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현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격려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관별로 방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체련대회에 격려비를 준다든가,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국장님 말씀한 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하려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처음 한번 봤는데요. 요새 국회에서 떠들어서 나도 한번 본 거예요.
간담비를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답할게요. 간담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계정돼 있잖아요. 부구청장한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직원들과 간담비 쓰는 거는 적절치 않고, 그 돈이 거의 태반 차지합니다.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어제 봤어요. 어제 저녁에 봐서 지금 자료를 다시 추가 요구해서 지금 못하는데 예산 집행부서는 총무과지만 편성은 기획예산과잖아요. 할 때 결산도 재무과에서 하니까 잘 보셔서 하세요. 하셔서 쓸데없는 오해가 증폭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거를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될 사항이고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은 직원 명절 선물이라든가 격려, 간담회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본 위원이 각 부서별 인쇄물 예산에 대해서 쭉 한번 봤어요. 왜 봤느냐 하면 금년에는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취소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각 부서에서, 내가 다른 건 안 보고 팸플릿, 리플릿 위주로만 받아봤는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는 관행적으로 했어요.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못 보고 질의 응답에서 각 부서별로 물어볼 겁니다. 우리 상임위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과연 배부가 됐을까? 인쇄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연 배부가 적절하게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그런 것도 결산검사 할 때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한번쯤 그런 거는 고민을 해보고 다 써야 되지 않느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쇄물 제작 관련, 거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것도 지금이야 늦었죠. 늦었지만 홍보물이라든가 팸플릿, 리플릿 제작이 과연 소요에 정당하게 제작하는 거는, 아까도 했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요, 하겠지만 배부가 잘 됐느냐 그 수량만큼. 이번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받아봤어요. 배부만 됐으면 참 좋지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행감기간 중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본인이, 민원들이 갔는데. 모 부서에. 2개 부서를 갔대요. 갔는데 파쇄기에 계속 이만큼 쌓아놓고 갈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심결에 본 거다 이거지요. 홍보물이다 이거지요, 홍보전단지. 행사홍보물. 찍어서 보냈어요, 나한테.
그러면 당신들 구의원들이, 그분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 말이지요. 구의원들의 역할이 뭐냐, 감사를 뭐 하러 하느냐, 지금 그런 행태를 알고 있느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해서 가는 데는 가는 대로 인력낭비, 공익을 시켜서 간대요, 공익을 시켜서. 그것까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공익이 갈더래요, 공익이.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다 낭비시키는 것이 적절하냐.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자료를 막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랬는데 제작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개별감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물론 특정 부서에 일부 부서에 한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이 부서에만 갈겠냐, 이런 거를 의구심을, 요새 주민들이 보통 주민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파쇄하려면 진짜로 어디 가서 파쇄, 구청에 파쇄기 각 부서 말고 따로 별도로 있는 데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안 보이는 데 가서 갈든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내가 이거를 왜 여기다가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도 예측컨대 행사를 준비했다가 취소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각 부서에 그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자료가 기획예산과는 금년에 이런 홍보전단지, 리플릿, 팸플릿 제작한 것 한 개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들은 책자를 지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책자 말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리플릿 관련은 저희가,
○홍길식 위원   홍보물, 팸플릿. 왜 전혀 제출 안 합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에서. 유일하게 기획예산과만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게 어제 인권행사 때 조금 만들어서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른 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결산검사 할 때 또 봐요, 이거 자세하게. 말씀 잘 하세요. 감사장에서 괜히 또 하지 마시고. 그래서 희한하게 기획예산과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인권 관련 리플릿은 만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포괄적으로 그것은 간부회의나 할 때 하시고요.
제가 소관 상임위는 많다고 싶은 부서에만 내가 이런 것은 어떻게 했냐 내가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는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또 소송 패소 건을 한번 봤는데요. 총괄은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고 각 소송 건수마다 각 부서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개별감사에서.
패소 건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총 31건 중에서 민사가 7건, 행정소송이 5건 패소를 했어요. 12건. 엄청나게 했지요. 2019년에는 총 31건 중에 민사가 1건, 행정소송이 10건이나 했어요. 민사는 그렇다 하지만, 예견되지 못했지만 행정소송은 예견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제 잠깐 담당팀장한테 말했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매뉴얼대로만 하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유권해석이 A라는 사람은 괜찮다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간이라는 사람도 있고, C라는 사람은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는 이거는 너무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억울할 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행정소송이 많이 패소된다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것이 힘든지, 틀림없이 그 개요는 다 갖고 있을 텐데 그거 카피만 하면 될 건데 안 와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포괄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관리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에서 답변서라든지 변론 그런 거는 다 하시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한을 놓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 자문할 때 어느 분이 더 거기에 전문가인지 그런 거를 더 안내해 드리고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의 토대를,
○홍길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소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최대한,
○홍길식 위원   아니,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송이 접수됐다든지 하면 어느 기한 내에 안 하면 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챙기고 있고,
○홍길식 위원   지원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홍길식 위원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책위원회나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하실 때 가능하면 행정소송이 안 나오도록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좀 공직자의 자세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소송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8년 대비 19년에 금년 것은 안 나왔어요. 지금 전부 다 진행 중이라서.
배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너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안 했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서 가능하면 애매모호한 것도 가능하면 해 주면 손해 볼 거 뭐 있습니까? 오히려 잘했다 그러지. 너무 원리원칙주의로 하지 말고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에 임해 달라는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도 인권센터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차승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해 주셨지만 다소 중복되는 거는 있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권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총괄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제 우리 구의회에서 참 제가 너무 못나서 그런지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에서 지난번 인권센터에서 보낸 권고문의 낭독을 어느 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원인 제공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했지만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시행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장이라는 분이 구의원을, 와서 조사를 했지요.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할 때 어떤 근거로 했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그때 발족을 안 했어요, 나중에 추후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을 보호할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 직책을 남발해가지고, 구의원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을 완전히 훼손시킨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한 사람만 인권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 조사와 다를 때는 대면조사라도 한번 하든가, 참고인 조사에서도 아니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권고문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라, 법을 알고 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의원 상호 간에 일이 있었을 때 발생 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모르는 사람이 인권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유권해석을 어떻게 서류에 남겨 놓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대요.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인 제공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상상해에서 얼마를 받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써놨더라고,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구상금을 징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적법한지 안 한지는 구상금을 지급하는 구청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린 사항인데 거기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마치 의회를 망신시킬 모양으로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이런 원인제공을 인권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것도 1년이 지난 걸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뭔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오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넋두리 표현을 합니다. 어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에.
동료 의원끼리 상호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합니까? 구상금을 구청에서 하라니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돼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기 소관 부서가 거기기 때문에. 그거를 속기에 남기려고 낭독을 하고. 그 주문이 올바르지 않은 주문인데. 그래서 그걸 묻습니다.
제가 너무 광분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늦게나마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바람에 시행규칙이 늦게나마 제정이 되고 관심도 없었지만 아직도 공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센터장의 월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공문식으로 보내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국장님한테 적절하냐고 그때 따졌지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직함이 낮은데 하부직원한테 그런 거를 회유를 못하고 이런 원인이 발생되도록 했는지 참 유감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권센터가 주민을 위한 인권센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인권센터입니다, 지금 역할이. 이거 필요성 느끼세요? 이런 것에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보고 싶다고. 참 의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인권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 역할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한 개라도. 말씀해 보세요. 한 개라도 해 보세요.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
없습니다. 역할 없습니다. 내가 일일이 과장님을 내가 힐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요식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왜 막대한 임금을 낭비해가지고 자리안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합니까. 이거 구태여 필요성 느끼세요? 없어도 무방합니다. 이거 인권 업무를 하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혹시 모르세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권을 관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센터 없이. 모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거까지는.
○홍길식 위원   한번 가서 검토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관례가 있기 때문에 다 잘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조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운영이 불합리한 조례 같으면 조례 폐기시켜야지요. 집행부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든지 조례 때문에, 조례 때문에.
이 조례를 누가 요구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과 역할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가. 그런데도 또 다시 인권보호관을 또 채용을 한다는데 보호관을 하면 센터장을 안 둔다 그랬지요? 그래서 센터장이나 보호관이나 직함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분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일단은 1년 동안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1년 동안 한 번 더, 센터장도 1년 해 봤고 보호관도 1년간 채용해서 해 봐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봐가지고 진짜로 필요성이 있는 센터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폐기시키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있어가지고 애물단지마냥 맨날 시끄럽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또한 25개 구 중에서 지금 현재 인권센터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지금 25개 구청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가 인권센터 하자고 조례가 발의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두주자로 나가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왜 지금 25개 구에서 하나도 벤치마킹해서 설치 안 하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자치구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본 위원은 막대한 피해를 인권센터에서 본 사람입니다. 어제 같은 날은 완전 묵살되도록 인권침해가 된 거예요. 어느 의원 하나 동조하는 의원 없고 만류하는 의원도 없다더라고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내가 내 성질에 속기에 남기기 싫어서 정회시키니까 왜 정회를 하냐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인권센터의 어떻게 생각하면 월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권이 치유가 됐습니까? 또 주민들의 인권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걸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1년간 더 해보시고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 할 때는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행정입니다. 아닌 걸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안 좋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어제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스타일대로 당부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권센터가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을 말살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들어 가셔서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광분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인권센터 문제 그 부분은 차승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체계랄지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내가 광분해서 못했는데 인권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센터의 존재 유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잣대로 해서 구의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응했다 했잖아요. 그게 월권이고 인권침해입니다. 그 양반이야말로 월권이고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루종일 해요.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을 자리 안배 식으로 갖다 앉히는 구청장도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돼요, 구청장이. 본 위원한테. 공개적으로.
본 위원은 그걸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지금 한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 관련해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하는데 국장님, 제가 올해는 몇 %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희도 회의 때마다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9월 30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특히 기획재정국이 저조해요.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치로 하면 그러겠지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아마도 12월까지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까지는 다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9월이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기획예산과가 12%고 일자리경제과가 14%고 재무과 11%, 세무1과가 의외로 53%세요. 세무2과가 21% 이런데요. 기획예산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전에 한미란 과장님, 자료 앞에 모셔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개별 감사 때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서대문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며 특히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요구되는 산업환경을 고려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그래서 그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현대백화점 신촌점만 영업하고 있어 별도 추진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제가 앞서서 상생 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산업환경을 고려해서 대형유통기업,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백화점 신촌점이겠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소유통기업은 아예 없다라는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왜 자료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상생 발전 위원회를 안 한 거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현대백화점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답변은 드린 거고요.
○주이삭 위원   네, 충돌이 없어서.
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충돌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또 앞에서 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서대문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며 특히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요구되는 산업환경을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불협화음이랑 관계가 있는 단어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이거는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걸 떠나서 또 대규모 점포가 현대백화점 신촌점만 있는지를 떠나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임의규정처럼 생각하시고 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참고해서 내년에는 잘 시행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조례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형유통기업에만 해당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중소유통기업에도 또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만큼 서울시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도 수립하시고 시행하시는 거를 2021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또 계획이잖아요. 계획이다 보니까 연초에 최대한 해야 돼요. 연초에 집행할 거보다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행 준비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1월, 2월이라는 시기가. 이때부터 강력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촉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 민원이 종종 있어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거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딱히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 내용들 보니까 시민교육 위주더라고요. 그게 압도적으로 강좌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주민들이 그냥 프로그램 활동 위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세금 들어가는 거 아깝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있는 사람들 얘기처럼 한번 말을 꾸며 보면 구에 특색 있는 일자리정책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특히나 4차산업혁명시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구 산업, 이전 산업에 참여하던 기성세대가 현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내 놓았느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성과평가서 내용까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서 실제 취업 인력도 프로그램 전체 참여 인원 대비해서는 많이 소수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이번에 다행히 위탁업체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바꾸면서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탁업체가, 지난번에 위탁업체 3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3년마다 바꾸죠? 할지 안 할지. 안 바꿔도 되고.
그런데 왜 계속 3년 동안 이분들이 동일한 평가를 받았을까, 주민들한테. 생각해 보니까 피드백을 받는 구조가 우리 부서랑만 연결돼 있지 다른 어떤 전문 자문을 받을만한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조례를 보니 2017년도에 50플러스센터 만들면서 함께 제정을 했던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제10조에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 수립, 장년층 지원 정책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자문하게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인생이모작위원회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인데 구성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이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우리 부서도 지난 50플러스센터를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50플러스센터와 함께 활동을 해 보면서 대강 감이 오셨을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면 기존에는 다 맡기고 했다면 이제는 행정과 전문가와 또 사업참가자, 수탁업체와 함께 하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그래서 장년층 재취업정책에 자문도 받아가면서 확실히 전과는 다른 방식의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온 거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과 함께 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인생이모작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10조 읽어보셨어요? 인생이모작 조례.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둔다.
○주이삭 위원   ‘둔다’라고 돼 있죠. 머스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021년부터는 새 수탁업체와 함께 하는 만큼 이번에는 구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상임위가 바뀌기 전까지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일자리 창출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최근 5년 간 운영 현황을 요청 드렸어요. 설치가 2017년도 8월에 됐다고 해서 17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설치 전에 자문회의 포함해서 총 7회가 개최된 걸 확인했습니다. 서대문구 일자리 및 노동정책에 대해서 서대문구 정책 수립을 위해 일자리 노동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이 위원회가 18년도 7월 10일에 처음으로 일자리 노동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를 시작했고 2019년 1월 17일에 위원회에서 최종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해당 연구용역비 원래 제가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4,600만원이더라고요. 계약은 수의계약 기준인 원래는 2,000만원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1,500만원이죠. VAT 빼고.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니까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됐고. 거기에 계속 한 업체만 응찰을 하고 재공고 때도 한 업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일반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업체가 이름이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입니다. 거기 연구책임자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발제를 하신 분으로 또 그리고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신 분이 김0진 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0진 씨라는 분이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재확인하니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제척사항인 거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일자리창출위원회 갔을 때 중간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분이 위원이라는 이름표를 책상 앞에 놓고 계시는데 용역보고를 하고 있다? 되게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일단 저도 처음이니까 일단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못갔을 거예요. 갔나? 지각을 했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제척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조례 제5조에 분명히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 안건이 있으면 제척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 아니셨을 때니까 아마 사안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이미 개별감사 때 말씀드려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확인해 봤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고 또 이런 용역을 할 만한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공고를 냈는데도 없고 그래서 정한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분이 2017년부터 제가 아까 8월 25일부터 했다고 했죠. 이 회의부터 위촉이 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7년도 연말에 이 예산이 책정됐고 그래서 18년도에 예산이 책성돼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이 과정에 이 분이 이 사안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용역이 추진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가 여기에다 응찰을 할 거면 저는 위원 위촉에서 제외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응찰업체로서 들어오시든지. 그게 기본적으로 과정상에 적절한 거지, 지금 이 사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 처음에 계약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응찰을 했어요. 또 공고를 했는데 또 응찰을 했어. 혼자만. 그리고 수의계약까지 해. 제안서평가위원회까지 해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이분을 위원으로서 해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공직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기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건지. 저는 이거 굉장히 계약 과정에서 오해나 어떤 의구심이 들만한 충분한 여건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3년치 달라고 했어요, 전 부서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거 안 주셨습니다. 처음에. 19년도부터는 주셨어요. 제가 3년치니까 18년도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주셨습니다. 의심이 들만 하죠. 그죠?
자료 요구를 3년치를 했는데 안 줬다. 자료 요구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차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같은 일자리창출위원들이 두 분이 계시고 그중의 한 분은 위원장을 하셨어요. 이미 얼굴을 알고 익은 사람입니다, 발제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 평가에, 보통 우리 계약을 하면 총 계약을 하기 위한 그 예산액의 몇 % 정도에 계약이 통과가 됩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주이삭 위원   한 89%? 90% 안 되게, 10% 깎아서 갑니다. 10% 깎아서. 그게 재무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 제안서평가위에서 계약협상을 하는데 4,600만원 맥스로 꽉 채워서 통과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재무과가 다시 확인해 보니 여기가 면세기업이어서 4,100만원 정도로 끝납니다. 이게 친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구심이 들 만하지 않겠습니까? 서류나 과정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의구심이 있기 전에 위원 위촉과 해촉, 제척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실은 부서가 했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있는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승진하셔가지고 다른 과 과장 하고 계실 거고 한 분은 지금 아프셔서 휴직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저는 이 두 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국장님도 그때 같은 위원이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과정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주이삭 위원   누군지도 알고 있고, 제가 얘기한 사람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다시 한번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그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의 보고를 받아봤더니 이해관계인 관련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선상에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척사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크게 클리어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거를 발주를 받아서 했다, 이건 제척사유라는 생각이고, 이거를 제척을 시키지 않은, 해촉을 시키지 않은 부서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전후관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사를 하시든 지도를 하시든 저는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마스크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구입을 많이 했지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마스크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방역물품을,
○이종석 위원   일단 마스크만 물어볼게요. 마스크만 따로 자료제출 내가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코로나 초창기에는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비쌌잖아요. 그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월, 3월에는 똑같은 KF94 마스크인데 어떤 거는 단가가 900원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2,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설명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이게 하나 가격이 아니고 묶음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위가 조금 달랐을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대량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그만큼 양이 조달이 되는 데를 또 선택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저희는 현장배송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무리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KF94 마스크를 11번가에서 3월 19일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개당 단가가 520원이에요. 그 다음에 2월 13일에 또 구매한 게 있는데 이거는 2,500원이고, 그 다음에 3월 17일에 구매한 거는 900원, 4월에 구매한 것은 2,150원, 그다음에 최근에 94 구매한 게 72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평균을 치더라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2월이나 3월에는 마스크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 한 것 같은데,
○이종석 위원   암만 그래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까 그 2,500원짜리는 제가 볼 때는 단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총 구매금액 그 다음에 수량, 단가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히 총 금액에서 수량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나누기 n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야. 구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2,500원이다 2,000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시기에 어떤 건 900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원인 분석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아케이트 포방터시장, 제가 이것 관련해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지요? 이거 신청한 게? 5,000만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10억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10억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종석 위원   그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중 5%를 포방터 시장에서 납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셨냐 그랬더니 잔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종석 위원   근데 잔고 확인 자료가 안 왔어요. 없는 겁니까, 확인 안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아니요. 통장 복사한 건데 아마 드리지는 않았어도,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줘야지. 확인 차 내가 그거 달라 그랬는데 왜 그걸 누락하고 안 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확히 제출할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시장 지원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책자로 받았습니다. 보통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19억, 반올림 한다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좀 적고요.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상당한 돈이 지원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해서 매출액이나 그걸 점검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매출액 이런 거는 이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본인들 매출이나 이런 거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국·시·구비로 매칭이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시장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물론 신청한 것도 있고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요새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빅데이터를 계속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완전히 선심성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돈을 지원해 줬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아무 관리 없이 돈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매출액도 확인해 보고 어떤 시장에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시설 부분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에는 조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밖에만 멀쩡한 것보다는 소프트웨어는 왜 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까 콘텐츠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에서 선도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지원해 준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비 나가는 게 있는데 배송서비스 있잖아요. 이건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장관리 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지금 저희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만 있어요, 배송센터가. 그런데 시장상인 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포방터도 또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배송센터를.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용률은 정확히 나온 게 있어요?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네, 그것까지는.
○이종석 위원   그런데 무슨 지원을 해 주시고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돈이 들어가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취득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얼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동행세일이나 행사 관련해가지고 영천, 인왕, 포방터, 유진, 백련, 모래내, 신촌 이렇게 시장이 있잖아요. 그 배분 기준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저희 있는 예산 갖고 했는데요.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비슷하게 줬는데 행사방법이라든가 그걸 조금 맞춰서 알아서 하라고 상인회에 자율적으로 맡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 그러면 그 배분기준은 어땠는지 한번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래요. 뭐든지 지원이 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매출액의 증가가 왔는지 당연히 데이터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지적하고요.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동물정책팀은 만드실 거지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답 안 나올 거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아주 협업이 잘 돼서 아마 직렬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수의직 7급이 저희 구를 오지 않으려고 신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1월 중순경에 서울시 인사발령과 맞춰서 팀을 반드시 신설할 겁니다.
○차승연 위원   오시면 제가 정말 잘해 드린다고 꼭 오시라고 그러세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다른 여러 가지 할 말도 많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이기도 하고 해서요, 저는 이번에 그냥 잘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여러 예기치 못했던 사업 진행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노돌봄사업이 있어요. 2018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동이 어렵거나 혹은 독거, 연세 많으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인데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단년으로 끝나지 않고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받아서 2020년까지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주이삭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일자리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장애 가지신 주민과 독거어르신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복지 쪽에서 더 잘 할 것 같아서 이관한 부분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은 했지만 어쨌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4월이 돼서야 사업 수행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중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는 참여예산에서 단년도로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노돌봄사업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좋은 제안들이 집행부의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선례로 잘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전태일 50주기 기념 노동인권문화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왔던 노동인권문화제지만 이번에 전태일 50주기 관련해서 이것도 이렇게 크게 해 보기도 처음이시고 보지도 못했던 차가 광장에 오다 보니까 당황하셨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언택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조합들, 또 단체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일자리 노동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노동정책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하는 방식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자체의 소위 말하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 행사를 어차피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시거든요. 우리는 일주일 전에 한다거나 가볍게 안산을 갔다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업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에 하자는 거는 아니니까 고민해 주시고, 내후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고맙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 하실지는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하셨는데 여하튼 사업대상이 취약계층 등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주는 사업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 선발 기준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진행됐다고는 생각이 돼요. 2, 3차 때는 잘 진행이 됐는데 어찌 됐든 1차 과정에서는 어떠한 주민들의 신뢰나 투명성이 저는 빛이 바랬다고 보거든요, 이 좋은 사업의.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될 때는 아마 내년 사업에도 이런 좋은 제안들이 들어올 텐데 그랬을 때는 꼭 우리가 2, 3차 때 진행했던 시스템을 가동하셔서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고, 특히 본 위원에게 주셨던 자료, 과장님도 아시고 뒤의 팀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선발 기준을 어긴 특정 동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해 주시고 시정명령 꼭 내려주셔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해서 장점, 단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뒤에 과장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치 사항이 다음에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상품권 지급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굳이 상품권으로 주셔야 했었나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난번 조례안 심사 때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로페이 관련해서 그때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한쪽 측면에서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정책과 임대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둘 다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임대료 지원을 상품권으로 지원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도 생겼고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는 굳이 상품권이 아닌 부분으로 지급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움에 다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추후에도 선택에 있어서는 저희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담아지는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참 직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임대료 지원하고 소상공인 생존자금인데 특히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 다니시면서 별별 소리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고생했던 게 묻어나고 특히 소상공인 생존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일일이 봤어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제가 상가 간판을 모르니까. 제가 홍제1, 2동을 봤는데 진짜 거의 상가를 다 들어갔다고 봤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단체에 줬나? 협회에 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협회나 단체에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특정 회원들만 그 단톡방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업체를 보니까 일일이 다 다닌 거예요.
제가 홍제1‧2동은 상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옆집, 옆집, 옆집, 옆집 다 가셨더라고요. 단 여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받으셨거나 매출에 변동이 없는 상가는 빠졌지만 예컨대 정말 고생들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 원활하게 소진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차승연 위원님께서는 ‘참 잘했어요’ 했거든요.
○이경선 위원   저는 참참참 잘 했어요. 별 세 개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 고생 많은 것이 일자리경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생소한 일을 하다 보면 칭찬보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의회 감사하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것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상품권 지급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다행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운영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이왕 주는 거 피부로 와 닿게 해 주는 것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다른 위원들이 안 하신 건데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취지의 근거에 맞지 않게 지원을 했는데 내가 담당팀장님한테는 소명자료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침과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왜 있습니까? 법에 준해서 해야 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확대 지원 방안이라고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무등록자한테도 지급을 했다는 거죠. 원래 매뉴얼의 지원 근거에는 무등록자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지원을 할 때도 카드 매출이라든가 모든 소명자료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구비가 안 되면 처음에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돈이 남았는지 아니면 더 좀 인심을 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확대 계획을 해서 무등록자에게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임대료를 내는 사람과 전혀 돈도 안 내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등록자를 양성시키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참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노점 이분들이 사실상 생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서 저희도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처음 지급을 할 때 여러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상인들과 맞닿으면서 일을 할 때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가 방침을 받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물론 전부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꾸 팀장님이 거기 어디냐고 묻는데 그 분들을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 분을 지적하면 옆에서 받은 분들이 그 분을 집중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무등록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건은 다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저는 이해해요. 본인들은 뭐냐 하면 똑같은 무등록자인데 왜 여기는 주고 나는 안 주느냐 이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돼요. 주려면 이유물분하고 다 줘야 됩니다. 이번에 전 국민 다 준 것마냥. 이걸 누구 선별해서 준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안 맞아요, 이게.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원을 하시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일단은 정확한 집행 매뉴얼을 일관성 있게 내려 주세요. 어디는 상인회한테 줘서 당신들 알아서 해라,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잡음이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이 특정 시장에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어요, 재래시장을. 그러면 재래시장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방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매뉴얼을 줘서 하고 사후관리도 거기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잡음이,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 왜 잡음이 생겨서 말썽이 생기게 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대책 강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본의 아니게 오늘부터 다시 2단계로 격상되고 앞으로 3단계로 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이 코로나정국이 어느 천년에 종식될지 모릅니다. 조기에 종식되는 좋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구정질문에서 내가 언급을 잠시 했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특히 임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자꾸 위에서 지침으로 주는 대로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이런 거는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걸 잘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뭐든지 선도해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다 따라가잖아요, 정부가. 처음에는 막 손가락질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25개 구, 전국은 아니더라도 25개 구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만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로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안을 줘서 폐업이 안 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위원님께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25개 구청이라는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정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서 특단의 뭔가 특이한 사업을 하게 되면 왜 다른 구에서는 왜 서대문구만 하냐 또 각 구마다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율함과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행감 때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생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피부적으로 느끼셔서 칭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던 소셜벤처 창업 공간 아니, 창업밸리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소셜벤처 창업지원센터요.
○홍길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 있어요? 그때 심사 중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설명회 계획은 수립했는데요. 예결위 전까지 하려고 12월 7일 계획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투명치는 않지만 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전번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결돼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과연 어린이집이 내년도까지 다 이전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확답 못했어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불투명하다는데 통상적인 관급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 공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지연되고 있지 빨리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계속 해 올 때 보면.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대로 설계를 했지만 하다보면 필요하게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내년도까지 다 완공 못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이게 말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 답변을 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태여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야 위에서 하달을 하니까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만의 하나 그거를 추진하는데 관철 못시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능력자로 찍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전번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침 또 날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식적인 행위든지 형식적인 행위든지 간에 해보려고 했는데 날짜도 안 되고 하니까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건의 한번 드리세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나서서 하셔야지. 어려운 거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괜히 섣불리 의혹만 가지고 추진하는 거보다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한다면 그것도 이해할똥 말똥인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린이집 이전 못하는 걸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해달라는 먼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두바퀴쉼터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남북가좌동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와서 접근하기 좋도록 안 된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교통행정과 소관 같아요, 내 상각으로.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보면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계 변경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때 당시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남북가좌동 쪽에서 두바퀴쉼터 이용이 편리하게끔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홍길식 위원   그렇지.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 이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다 보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다리 지나서 바로 두바퀴쉼터 진입로를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공사가 다 돼 가는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리모델링 공사는 마쳤고요. 다리 쪽에 진입, 그러니까 다리에서 남북가좌동에서 지나서 다리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 구간을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별도로?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리모델링 깨끗하게 건물같이 잘해 놨는데 다리를 놔서 어디로 접근해야 될까를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접근할 데가 없어.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거기 화장실 아시죠? 그 화장실 전면이 아니고 뒤쪽으로 해서 출입문이 있거든요. 다리와 두바퀴쉼터의 공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업도 여기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이원화돼서 하는 거구나.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거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토목과? 그래요.
그 다음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촌에 청년상가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박스퀘어 말고. 이대 들어가는 상가 거기 이름 정확한, 프로젝트 이름이 뭐더라?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52번가 말씀하십니까?
○홍길식 위원   52번가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지역이 아니라서. 거기 청년창업을 지원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팝업스토어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홍길식 위원   아, 그거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에요? 여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과 있을 때요. 그때 52번가 이대하고 결합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안 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없어졌어요? 소멸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홍길식 위원   소멸됐다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지만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은 그때 박 모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냥 했던 사업인데 지금 소멸될 것이 예견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임대료 지원할 때까지만 하고 전부다 못한다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 낭비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없어졌다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고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업, 가셔서 상 받으셨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상 받은 거 고생하셨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원래 좋은 일은 널리널리 알리라고 그랬는데 좀 널리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그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처음 시작부터 혼내셔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혼내는 건 혼내는 거고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거지, 어차피 뒤에 또 2탄이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식생활교육 저희가 이게 장관상이 대상인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과장님 잘 받으셨는데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지역에서 함께 고생하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우리가 푸드아카데미도 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그분들과도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누는 뭔가를 하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직은 안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금을 갖고 먹거리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만찬도 하고 성과보고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외부의 대상이나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기여하신 분들, 연말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야지, 사실상 그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사진은 청장님이 가서 홀랑 찍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주로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사회적경제과로 부서 검토의견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18년, 19년 것을 봐도 하나 정도 사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공유부엌을 써 놓은 것은 주로 이 공유부엌을 요구하는 욕구들은 많으신데 위치를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주로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검토하고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8년, 19년 이렇게 제안을 보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커뮤니티키친 같은, 어쨌든 공유부엌을 요구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돼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홍제3동 직원식당을 공유부엌으로 사용할 계획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우리 북가좌2동에 지금 커뮤니티키친 설립하는 것도 일종의 공유부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서 이경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주차공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대문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권역별로 공유부엌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치회관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공간이 나거나 하면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친환경 농촌체험이라고 2018년에 제안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서검토는 도농체험활동이 되게 좋다, 그리고 우리 구에 이런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조례나 아니면 식생활교육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가 된다라고는 했는데 결과는 반영 어려움이라고 표시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적으로는 좋다고 해 놓고 왜 반영이 어려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과장님도 2018년 그때 안 계셨으니까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를 거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부활동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하면서 1박 2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하려고 추진하니까 대부분이 학부모들이고 어린아이들, 자녀가 있어서 1박 2일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거기 사유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으셔서 그런 이유로 어렵다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해 놓고는 결국은 뒤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1박 2일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갖고 갈 수 있는 분들 모시고 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유를 대신다면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 청소년축구단도 1박2일이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에는 이동하는 데만 시간을 다 쏟기 때문에 체험다운 체험을 할 수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당일치기 체험코스도 필요하고 1박 2일 코스도 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렇게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어제인가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그리고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사실 이 계획서를 좀 여유를 두고 추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천교에 연희공공주택에 우리가 공간을 교육장을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요. 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건축물이 신축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연희공공주택도 어느 정도 완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봐가지고 계획을 내년 여름쯤에 수립해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통합지원센터 설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시니까 세밀하게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갖고 보내드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게 지금 방침 받아갖고 보내드렸지만 그때 또 약간의 변동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변동사항을 많이 하든가 아예 근본적으로 고민하든가 아예 안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조례에 나온 기능이 이렇게 되고 지금 먹거리전략팀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배당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도시농업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건강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과에서 말씀하시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 등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공유부엌처럼 우리 도농상생직매장이나 마을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권역별로 정도는 두자는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의 사업 범주를 너무 좁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미 하고 있으니 지금 센터가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 시설에 대해서도 센터가 관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필요성이 없다 이게 지금 부서의 판단이신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티키친 이런 것도 현재 북아현동에 설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 푸드플랜 계획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1개소 정도 최소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미 갖추어 놓고 진행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푸드플랜 계획을 용역까지 줘서, 그것도 꽤 용역 중에서도 센 돈을 가지고 했잖아요. 1억이 넘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고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다른 데서도 저희를 따라할 정도의 우리가 좋은 용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 관련된 주민들과 함께 먹거리TF도 꾸려서 방향성도 설정하고 세부사업도 정하면서 단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쭉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근거로 조례로 필요하다니까 조례도 만들었고 먹거리 매장이나 공유부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마을밥상 사업이나 그런 거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급식센터 기능을 더 뛰어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자라고 부서랑 꾸준히 이야기하고 그 시기도 공공급식센터 위탁이 끝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종료시켜서 사실상 공공급식센터는 의제조직인 거지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여전히 그 용어를 쓰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사실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센터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먹거리 비전과 특히 민과의 관계, 매장을 더 확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려고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 주신 걸 보면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계획서는 아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저의 의지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만드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선 인력구성 및 역할도 보면 센터장님과 직원 2명 정도를, 지금 미래구상이신 거지요, 지금 구상도 아니시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 라급은 채용 진행 중에 있고요.
○차승연 위원   임기제공무원 나급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가, 나 할 때 나급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실무로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구성할 수 있게끔 진행과정에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 나급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이분은 가나다라, 라급입니다.
○차승연 위원   라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가나, 나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라. 센터장은 나급 정도 수준이고요.
○차승연 위원   센터장은 무슨 급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가나의 나.
○차승연 위원   어쨌든 지금 라급을 채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결국 이 라급 채용하신다는 거는 제가 구정질문 때부터 줄곧 이야기했던 먹거리전략팀이 중요하니 인력 충원해야 된다, 그거하고 진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 얘기하는 상태로 보면 그냥 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앞세워서 그냥 인력 충원하는 형태,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아니고요. 인력을 충원해서,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다 갖춰갖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차승연 위원   제가 급하게 종용하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부서랑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푸드플랜에서부터 이야기 시작했던 것의 종착지 시간은 내년 5월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 7월에 새롭게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내년 5월, 7월인데 제가 그렇게 급하게 타임테이블을 가져가는 건가요? 제가 진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빠르게 빠르게만 말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진행 과정으로 볼 때 내년 7월은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빠르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구성을 해 놓고 역할을 할 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계속 시설만 얘기하시는데요. 공공급식센터 업무를 포함해서 먹거리통합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던 거고요. 지금 먹거리전략팀 인력구성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행정직 2명하고 임기제 다급 1명, 라급 1명 해서 4명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에 지금 또 라급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현재 구성인원이 그렇고 거기에 통합지원센터 업무로 라급이 1명 들어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해서 5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지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먹거리전략팀 충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사실상 커뮤니티키친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업무를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커뮤니티키친 시설 운영하는 것.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 전에는 청 내에서 이 직원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갈 작업을 해 나가는 거지요, 먹거리팀이랑 같이.
○차승연 위원   먹거리전략팀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내용이 공공급식센터 예산지원 및 관리, 각종 도시농업사업 시행, 그 다음에 먹거리교육 및 시설 운영. 먹거리전략팀은 그러면 무슨 일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먹거리전략팀은 아까 위원님이 앞에서 PT에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수행업무 보면 조례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먹거리위원회만 관리 운영하는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각종 도시농업업무랑 식생활교육이라든가.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넘긴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다 넘기지는 않고요.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거기의 성격에 맞게끔 행정 쪽에서 할 일이 있고 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일이 있으니까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공급식센터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것이잖아요. 이 해당 사업은 서울시 지침이랑 예산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이고요. 통합지원센터랑 공공급식센터 간 협업을 위해서는 조례에 통합지원센터 내에 공공급식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랑 관리·감독업무를 할 수 있게끔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방향은 공공급식센터를 포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급식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버리고 그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제상태의 센터이고, 실제 현실적인 구에서의 운영하는 센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공공급식센터 업무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게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생각하는 거는 먹거리전략팀이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요.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통합센터가 아니라 먹거리다리센터예요, 먹거리전략팀과 공공급식센터를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름도 무색하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업무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급식센터하고 통합을 시켜서 하자는 것이었는데 전혀 그 방향이 아니게 지금 과는 가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제 먹거리전략팀하고 통합지원센터하고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설치하면서 위원님과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혹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염두에 두고 있는 과의 구상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림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을 것처럼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전혀 없습니다.
○차승연 위원   근데 그림이 너무한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푸드플랜 계획에서 온 거 같은데요.
○차승연 위원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서대문구 먹거리전략 최종 연구용역에 있는 표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먹거리 관련 주민들, 단체들,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번 토론해서 만든 표인데 계속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어려운가요? 먹거리 전담부서에서 이런 전략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각 과에 연결된 먹거리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먹거리위원회에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정책제안과 모니터링을 하고 협의구조를 갖는 것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센터 역할을 포함해서 지금 먹거리 매장이나 공유부엌이나 식생활교육이나 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런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은 과정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을 한번 주세요. 저는 지금의 과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과가 생각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먹거리 연결하는 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언제쯤 할 것으로 보시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는 공공급식센터 위탁기간은 못 맞추더라도, 공공급식센터 위탁기간이 3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3년입니다. 내년 7월까지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 다음 3년 때는 맞추는 계획이라도 있든가, 이렇게 통합지원센터의 그림이라도 있다면 제가 그 부분 가지고도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는 원래 공공급식센터가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먹거리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까지도 덜어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져가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구조라는 거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런 구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센터장이 채용되고 지금 채용될 예정인 직원이랑 같이 2명이 하기 어려우니까 행정직 1명 더 포함하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통으로 위탁해서 통으로 하기는 어렵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민간위탁이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기간을 계속 맞추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국장님은 지금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저도 여기 부서 실무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푸드플랜 용역 이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현재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먹거리전략팀 그러니까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안 돼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인권팀하고 인권센터 이런 부분하고 맥락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북가좌동에 커뮤니티키친이 설치되면 또 그런 부분에 통합지원센터가 이어지면 지금 푸드플랜 용역에서 나와 있는 그림처럼 기능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해서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업무를 가져갈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차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속 질문 해 주시고 부서하고 소통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 업무 계획 때는 장기적인 비전이라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 말씀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인권센터하고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도 그렇지만 저는 꼭 직영을 해야 된다,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구조는 아닌데 인권센터도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 팀과의 직급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더 복잡한 구조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거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업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이게 구도를 단순화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에서는 삼각구도를 사각구도로 만들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을 못잡겠는 거고.
어쨌든 저랑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내년 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토론회 한번 잡고 진행하시죠, 과장님.
먹거리위원회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먹거리기본조례도 자치구 최초로 만든 조례기도 하지만 서대문구가 먹거리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특히나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관심 갖고 있는데 계속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먹거리위원회든 혹은 그때 과장님도 토론자로 하시고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과가 생각하는 방향, 제가 생각하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조율해 보십시오.
어쨌든 저는 현재까지 과가 제시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프로젝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8개 동아리라고 해야 될지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긴즈크루라고   거기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과도 있고. 그래서 서대문구 홍보 웹드라마 제작을 하셔서 이렇게 유튜브에 띄우셔서 저도 봤긴 봤는데 원래는 10편이 계획인데 6편으로 마무리했더라고요. 티저 하나 포함해서 7편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여기 나온 내용은 2019년도의 사업이고요. 올해 2020년에는 버스베이라운지라고 11월까지 9편 제작해서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지금 10편 정도 90%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총 10편이 업로드 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유튜브에 비긴즈크루라고 했을 때 잘 잡히지도 않았고 서대문구 유튜브 채널로 갔더니 이게 잡히고 다른 검색으로 해서 잡은 게 이 웹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거라도 잘했다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면, 홍보에 안 잡히면 제작해 봤자 뭔 의미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말했다시피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단독사업으로 계속 확대를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아니면 문화체육과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가지 사업 중에 나머지 4가지 사업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2번 사업 아트스페이스에서 했던 사업은 거의 500만원 지원액인데 집행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다른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내년에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건지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고민이.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진로세미나를 2회 개최했어요. 그런데 350만원 집행됐거든요. 대면세미나를 해서 이 정도 들었다면 이해되겠지만 온라인세미나에 350이면 이게 적정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안 그래도 온라인세미나 2회에 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됐냐 우리 보고서 작성할 때 했는데 그분들 말로는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하대요. 확보를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청년들이 계획을 세워서 돈을 집행하는 것에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팀에서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금액이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영수증 처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섯 번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용이 너무 저조하고 11월 중에 독서모임을 한다고 하지만 3회 했을 때 100만원 썼는데 2회 더 한다고 돈 얼마나 더 쓰시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되는 사업은 더 잘 되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8번 사업도 너무 과다지출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게 노는 언니들 많이 쉬면 뭐하니 해서 사업 내용이 청년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의 인생 얘기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이게 지출이 많은 거 같긴 한데 다 다이닝으로 해서 꼬치꼬치 따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가 여전히 청년의 삶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청년도전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집행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혹시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시면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두바퀴쉼터 얘기할 텐데요. 아까 홍길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바퀴쉼터를 제일 먼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안 드렸던 사람이고 원래 제 제안은 체육활동지원센터를 만들자고 제안 드렸는데 청정님이 한번 가신 다음에 어, 북카페! 이렇게 해서 북카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부서에서는 이거 해 보고 싶다 저거 해 보고 싶다 많이 안 나왔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때도 많은 부서가 그 위치 때문에 다 꺼려했고 그러다가 먹거리전략팀이 마을식당, 어린이식당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튀어서 사회적경제팀으로 갔죠. 그거까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8억 들여서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저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름도 두바퀴쉼터 그대로 갈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위치나 성격이 그래서요.
○차승연 위원   뭐 이건 아방가르드적인 공간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 공간이에요? 정체가 뭐예요? 이 공간의. 운영 방향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개조 리모델링 방향도 모르겠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당초 두바퀴쉼터 활용 계획이 홍제천 산책하는 주민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잠깐 쉬면서 거기 지하 1층에 조성된 책도 읽으면서 차도 한 잔 하고 그런 카페 분위기로 조성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의 반발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다 갖추고 운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차승연 위원   아니, 8억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업이 그냥 민원 하나에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그런 거예요? 시설 구성 현황도 이거로 뭘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를 시설 구성 현황이 되는 거고요.
체력인증센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건 없고요. 그건 공단에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고정시설이 아니고 왔다가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바디 같은 거 체력 테스트 하면서 나는 어떤 몸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다 이런 걸 체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은 운영 방향과 시설 구성 현황만 딱 주고 이 공간이 뭐하는 공간입니까 하고 전혀 배경지식 없을 때 이거 받으면 이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처음에 제가 와서 봤을 때 커뮤니티 관련된 공간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 완료가 됐고 여러 가지, 그렇게 가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컨셉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완료됐고요. 그리고 부서의 의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논의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같이 해서 멋지게 리모델링됐으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별로 소통 안 되시지 않아요? 제가 계속 두세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저는 그냥 벽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런 부분까지, 위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두바퀴쉼터 운영 개요를 보면 직영으로 하시겠다 그러고 있고 21년 1월부터 개소해서 운영하는데 12월 시범운영이에요. 운영시간도 6일을 하면서 60시간을 하는 거고. 운영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을 뽑고 기간제근로자 4명을 해서 이걸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부서에서 만든 서류니까 이 내용 맞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차승연 위원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 드릴게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2021년 1월, 그 다음에 12월 시범 운영하려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고도 안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안 돼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최근에 주신 자료가 시설 운영 개요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인력 충원 공고도 안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고는 안 돼 있는데.
○차승연 위원   내정된 사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방침 받고 이런 제반 여건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주시는데 엉터리로 주신 구조잖아요, 이걸로 보면. 몇 개월 후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 그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며칠 있으면 12월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1월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영까지 해서 이 5명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 공간이 2개 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교대로 해야 되고 공휴일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이 5명에 대한 인건비, 연에 얼마 들어갈 거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1억 이삼천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거기 공간 운영비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한 2억 정도 소요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진짜 위탁 주면 안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계속 소통을 하자고 하시면서 제가 제기하는 반려동물카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으시고 사회적경제편집숍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으시고 전에 에너지카페 하자고 제안했더니 그건 또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오는 지금 운영방향은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여기 음료 판매는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커피류만 제외하고 음료를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카페 운영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다 이러시는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제가 2018년 할 때는 10% 목표를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 3년차라서 30%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이상 하고 있는, 잘하고 계신 부서나 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 30% 이상 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획재정국은 10에서 30% 사이에 많이 있으시고요. 제가 10에서 30%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10% 이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부서는 솔직히 과외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붙잡고 복사용지라도 사라고 알려 준다거나.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구매율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맨투맨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특히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전에 쓰레기봉투 제작이나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청소행정과가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양과 율에서 높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우리 청장님께서 청소업체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엄청 홍보 많이 하셨다가 결국은 그 업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청소하는 사회적기업 없잖아요,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청소하시는 미화원 노동자들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결국 역효과만 내고 끝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아까 10%하고 30%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구매 내역이 1건이에요. 진동측정기 구매가 500만원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1건인데 이게 5,000만원짜리죠.
그러니까 생활상에서도 우리가 행정업무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덩어리 한번 딱 하고 내년에 이거 안 걸리면 또 10 몇%로 뚝 떨어져 버리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게 편차가 있는 게, 내용이 보니까요. 사업별로 우선구매 요청이 많아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에도 녹색제품 의무구매,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이렇게 각각의 우선구매 하라고 오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 관련 부서들이 다 모이셔서 한번 전략을 짜세요.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거기에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걸 다 충족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다 충족하고 있는 데는 실적이 같이 잡히는데 또 아닌 데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아까 10% 안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더 맨투맨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지침이나 이런 거를 봐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준 자료로는 중증장애인 관련 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기업도 여기 들어가나요? 자활기업하고 마을기업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우리 협동조합들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애인기업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중중장애인은 지침에는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장애인기업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장애인기업들 꽤 있어요. 중증장애인도 있고 장애인기업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게 떨어져요. 제가 쭉 구매내역을 봤는데 거의 없던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권역 협동조합 이용하는 정도. 그 다음에 오담과 협동조합은 은평에 있는데 열심히 또 쓰시고, 관내에 있는 우리 생협들은 잘 이용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연결하시고 해 주셔야지 관련 없는 부서들이 이거 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솔직히 귀찮은데 그것까지 고민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저희가 리스트를 각 부서에 주면서 가능하면 관내 기업 제품을 이용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외부 쪽에 필요한 게 또 있을 수가 있나 봅니다.
○차승연 위원   그 다음에 구매내역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공급식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금 교부금까지 우리 물품구매액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3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경제과가 굉장히 사회적경제에 기여한 물품구매를 그래도 주무부서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적경제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원금 지급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계시고, 보조금 교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마루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지금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게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사회적경제과는 이것도 해당합니다라고 늘 말씀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 이유가 사회적기업이 공공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승연 위원   이건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인건비도 어차피,
○차승연 위원   근데 이게 연구용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방역용역을 했다거나 청소용역을 했다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다 민간위탁금이고 보조금이고 지원금인데 이것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 구매를 했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도 다 여기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 년 동안 담당부서하고 저하고 맞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전국에서 취합하고 있는 중앙부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간위탁금, 지원금, 보조금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서 알려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거는 자치구에는 실적상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부평가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서울시 거든 중앙부처 거든 받아보시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걸 제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 물품 구매를 확대하자는 의미지 제가 30%를 꼭 맞춰야 되고 40%를 맞춰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방향성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우리 행복 갔다가 지금 부결됐잖아요.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러신 걸로,
○차승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미진하게 한 거는 없는 거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근데 우리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합으로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는 역으로 말했을 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와의 관계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아’ 하는데 ‘어’가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조례가 부결되고 통과되고의 의미를 떠나서 이 센터의 운영이 지금 어필되고 있는가, 의회에도 어필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어필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공감하고요. 고민해서 다음 자리가 있으면 더 많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공간마다 센터가 이거를 운영·관리를 관여하게 지금 콘셉트를 짜고 계세요, 구조를. 신촌 소셜벤처밸리도 센터가 운영공간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하게 되고 있고 두바퀴쉼터도 그렇고, 지금 사천교 쪽에 만들어지는 소셜공간도 그렇게 되고 가좌역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자기들의 본 사무실인 센터도 그렇고, 그 이외에 또 관리하는 공간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현재로서는 가좌역에 또 있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가좌역이요. 그리고 신촌역에도 지금 또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신촌역에는 90㎡의 작은 공간이어서 거기는 센터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이렇게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은 이렇게 사회적경제 업무, 마을공동체 업무, 주민자치사업 업무까지 다 하면서 결국은 나급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차승연 위원   이 급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업무에 맞게 이 급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점점 업무가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도 인력구조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차승연 위원   인력구조 조정안을 인력충원이면 충원, 센터장님 직급만 가급으로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자치기술학교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적합한 미래 조직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짜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정 아니면 사회적경제센터하고 마을공동체자치센터하고 분리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인력구조 면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차승연 위원   인력은 자치행정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알겠는데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우리 부서에서는 다루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어디서 다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정헌국 과장 얘기는 조직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보고 이번에 2명을 증원시켰거든요.
○차승연 위원   지금 공고만 낸 상태인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게 아니고 인원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마 1명은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사회적경제센터의 인력구조에 대한 저희 사회적경제과 입장에서의 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센터가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센터 중에 제일 덩어리 큰 센터인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는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야지 조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도 센터장님이 온건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직구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청년지원팀하고 캠퍼스타운팀하고 사회적경제과에 적합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과 조직진단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사회적경제과가 업무수행을, 지금 저는 직영으로 다 쥐고 있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간위탁할 거는 민간위탁으로 좀 덜어내고 통합할 거 혹은 분류할 거 이런 것이 지금 어떤 방향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적경제과 업무 전체에 대해서 센터들까지 다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꼭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국에 있다가 이렇게 세팅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밸런스를 맞춰서 팀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능과 별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회적경제과에 맞는 세팅을 고민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돼야지. 예를 들면 지금 1인 주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도 그게 청년지원팀인지 아니면 주거복지팀인지 이런 것도 지금 세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뭐를 만들어가든 좀 덜어내든 하는 데 있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좋은 의견 개진하신 차승연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짧게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바퀴쉼터요. 차 위원님도 말을 많이 하고 홍길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경선 위원   주민들도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고 관심을 두었음에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청장님의 한마디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조가 흔들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데크를 설치하고 스탠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또 주민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쉼터라고 했는데 커피 판매까지 한다고 하니 주변 커피숍에서는 또 반감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자전거보관소가 그렇게 예쁘게 꾸며지고 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좋은 공간 활용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은 이미 계속 하고도 남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니 12월에 우리 재정 위원님들 한번 가보고 싶고, 저도 가끔 주민의 입장으로서 가보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못 갔던 거거든요.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이 앞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주민들하고 이미 몇 번의 간담회를 하셨다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한두 명이 보고 있는 쉼터가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보고 있는 쉼터니까 아까 과장님이 여러 답변하셨고 국장님이 하셨듯이 개소가 됐을 때는 참 필요한 쉼터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게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꿈꾸는 청년 지원하는 청년도전프로젝트요. 저는 안 그래도 제가 다른 자료를 바로 보느라고 못 봤는데 오늘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셨던 차승연 위원님이 잘했다고 칭찬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저희조차도 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라도 한두 번이라도 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예컨대 우리는 마을에는 공동밴드가 있잖아요. 그런 밴드에라도 이것을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밴드는 왜 만드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협치나 여기저기에서도 밴드가 운영이 되잖아요. 또 신촌 같은 경우는 상인회들이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노출이 안 됐다는 것은 글쎄, 그들의 리그에 그들만 행할 수 있는 자금만 좀 주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이 좀 안타까웠으니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전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좀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자율예산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 다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이게 과연 잘 되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청년동아리 지원은 같다 치고 청년치유와 세입자 권리찾기 이게 과연 잘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 사업이 서울시,
○이경선 위원   시비 100%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청년자율예산제 해서 우리 구 청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사업이 엠보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경선 위원   과장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청년자율예산제 시비 사업으로 우리 구 청년들이 사업제안을 해가지고 시의 엠보팅 투표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갖고 그것을 제안한 청년들한테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중간중간 챙기면서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하는 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시비니까 그냥 어차피 줘야 할 거니까 주고 우리는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됐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것은 아니고, 중간점검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경선 위원   어느 정도 하셨어요? 평가를.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많이는 못하고요. 한 번 정도.
○이경선 위원   한 번 더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경선 위원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신촌박스퀘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저희 재정에서는.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런데 요즘 제가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면서 좀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신촌박스퀘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상가 보셨어요?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다 문 닫고.
○이경선 위원   다 나간 집 같아요. 귀곡산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신촌박스퀘어 가기 위해서 길도 새로 반듯하게 뚫었고, 그 주변 정비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또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모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청회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는 진짜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신촌박스퀘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어졌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서 앞의 역 광장 주변의 신 건물이 들어서는데 저는 앞에 비어 있는 상가까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꼭 어떠한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만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신촌박스퀘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주변이 암흑가면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주변 가는 길이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되어 버렸는데 안에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가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주변이 다 함께 잘 되어야 인프라가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촌박스퀘어 주변은 예전에 번화스러운 그 모습이,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걸었던 거리가 맞나? 젊음의 거리가 맞나? 할 정도로 되어 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촌박스퀘어만 보지 마시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쓰셨듯이 신촌박스퀘어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쟁력을 살리려면 함께 지역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주변정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촌박스퀘어도 지금 어려운 상태로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도, 물론 길 건너도 많이 점포가 닫혀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장 쪽에. 길 건너 아니라도 그렇고. 좀 바깥에 있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사실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한 곳만 핀셋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밀리오레 건물 이 부분도 SM채권단에서 계속 소송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지금 신촌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구도 여러 가지 같이 사업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구조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밀리오레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촌 관련된 일자리경제과에 팝업스토어도 넣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골목길재생사업이랄지 같이 해서 이 지역을 상생할 수 있도록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게 아마 침체된 원인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힘드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에서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 좀 전에 홍길식 부위원장도 언뜻 그 말 하셨어요.
이화여대 상생 프로젝트 할 때 패션으로 잡았거든요. 그 패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동대문도 못 잡는 패션거리를 어떻게 이대 앞에서 잡냐,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주고 상가를 창업 지원을 해 준다 해도 잡기가 힘든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곳을 살릴 때는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고 오랜 동안 거주하셨던 분들, 상인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조차도 이게 될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집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가 접게 됐는데 저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 상권도 시장 상인들이 더 잘 알아요. 동선이 어떻고 쓰레기 문제는 어떻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시장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그분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냥 어디가 잘 됐으니 솔직히 책자에 의해서 그렇다더라 이런 정보를 아는 거지 체감온도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리 서대문구 경제 살리는 거지 않겠어요. 신촌 박스퀘어 살리자는 게 아니다시피 상가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오면 우리 서대문구의 그냥 이미지메이킹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입소문, 입소문이 나서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보고 와서 좋아서 ‘아, 이거 우리 서대문구에 하면 좋아 이걸 랜드마크 할 거야’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이게 전파가 돼서 ‘아, 이게 서대문구 랜드마크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청장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사업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고생하신 건 알아요. 아는데 어찌됐든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는 성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에 했던 성과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 경청하는 우리 집행부, 저희 구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벌써 질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 앞의 부서들보다도 질의 받고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본으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기보다 약간의 시정도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계획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아요. 우리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따르면 5년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2017년도부터 21년도로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혹시 언제 수립이 돼서 구청장님 결재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2017년 12월경에 수립돼서.
○주이삭 위원   그렇죠. 12월에 했습니다. 정확하게 일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17년도 12월에 수립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짜고 있는 서대문구 청년정책들의 사업에 포커싱을 맞춰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게 연차별 실천계획 뒤 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마다 표어가 있고 17, 18, 19, 20, 21년도에 쭉 옆으로 놓으면서 그림으로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딱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보통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처음에 현황은 이렇고 실태가 이런데 향후에는 얼마만큼 변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비전은 있어요. 청년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서대문 그리고 정책 목표를 사회 참여 및 자립 기반 지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었지만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5개년을 짠다고 하다보니 이미 하고 있는 거 위주로 계획을 짜다보니 지금 이런 실천 주기라고 할까요, 계획을 그래프로 그리는 수준으로만 멈췄더라고요.
이 사안은 과장님께서는 전임 다른 부서에서 팀장으로 계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건의 드리는 이유는 이제 2021년도까지 계획이니까. 내년까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부터 적용이 될 만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일 때,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계획을 21년도에 지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4년 했고 5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5년 뒤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에 혹시 주실 말씀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5년 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큰 계획의 방향성을 잡고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연차별 계획을 또 세우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5년 단위 세우고 그 속에 매년 연 단위로 세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계획 보시면 그림의 그래프에서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거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도 명확하게 함께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다른 기본계획 5계획이라고 하면 연차별 계획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목표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교통 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삶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실태조사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 좋겠다. 혹시 내용에 연구용역 그런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지는 못했는데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5개년이잖아요. 다른 때 별로 계획 수립 안 합니다. 5년에 한번 하는 것만큼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음 둘째로 사회적경제과 공공급식 관련해서는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개인적으로 개별감사 때 공공급식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님께서 최근에 신촌창업밸리라는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게 사회적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공무원분들 입맛에만 추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부터 안에 계신 직원분들 전부 다 사실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공무원들이잖아요, 임기제 공무원.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주이삭 위원   우리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르면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립하지 않으셨죠.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된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15년도에 구청장께서 의회 제출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5년간 기본계획 하나 없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하고 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또 이거 말고도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따라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이거 있으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죠. 기본계획부터 없는데 방금 얘기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혹시 몇 년도에 조례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2011년.
○주이삭 위원   네, 11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네요.
우리가 11년도에 제정한 조례, 15년도에 제정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관련한 이 조례가 왜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볼 때인 거 같아요. 기본계획부터 일단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상. 사회적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막 위촉했죠? 위촉하셨습니까? 전부 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촉식은 곧 가질 계획이고요.
○주이삭 위원   진행 중이죠. 사회적경제위원회 2018년도에 김덕현, 현재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신 내용을 속기록에서 발견했어요.
차승연 위원님 18년도에 또 19년도에 매 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7대 때까지는 가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8대 때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말 다 돼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죠? 올해 1월부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주이삭 위원   1월에 딱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행정복지위원회여서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은 없는데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겁니다. 잘 하신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전임 계셨던 부서의 책임 있는 분들, 너무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조례에 있는 조문을 지켜라라고 지적을 한 내용들 너무 안 지킨 거 아닌가. 의원들 얘기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성찰하시면 좋겠다, 집행부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하나 더 심의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조례에 적용되는 게 있는데. 제가 개별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협동조합기본조례.
○주이삭 위원   그렇죠. 서대문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계획.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없죠.
어쩌면 지금, 그런데 이 계획을 요청 드렸는데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셨냐 하면 2020년도 서대문구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공모계획을 마치 협동조합 지원 계획인 거마냥 주셨어요. 그런데 지원 계획의 취지는 분명히 조례에 적혀져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개중의 하나입니다. 개중의 하나.
그러니까 지금 모순된 자료 제출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앞 부서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온 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없으면 없다 솔직하게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행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계획도 없고 자문이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없는데 신촌 창업밸리 같은 비용이 크게 드는 이런 사업을, 대규모 정책사업을 하겠다, 우리 의회가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한번 사회적경제위원회부터 구성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행감 질의 이후 강평까지 이어지겠지만 이 이후에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내부에서 국장님, 과장님 또 부서 직원분들, 청장님까지 의견 조율을 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밟아 나가자는 의회 의견이 있었으니 고민을, 검토를 많이 해봅시다 이렇게 결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촉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랑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떤 큰 방향성 있는 계획 없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은 왜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 육성 사업도 하고 생태계 조성 사업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 감안해 주시고.
○주이삭 위원   안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뭔가 하셨을 겁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회적경제과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 자치구 몇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 만들고 팀 만들고 정책 하고 있으면서 남들보다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길을 파서 가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새거나 넓게 가거나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행정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향을 우리가 잡고 가자, 정확하게 무슨 방향이냐 이런 계획부터 세우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쓰게 느끼셨겠지만 달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오늘 이후로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1시간 넘겼다는데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바퀴쉼터 다른 위원님들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회기 중에도 의회에서 많이 경고를 했어요. 카페 관련해서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신촌박스퀘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스퀘어 짓는데 얼마 들었죠? 몇 년도에?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2018년도에 약 33억 정도.
○이종석 위원   2018년도에 약 33억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지원되는 금액은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컨설팅, 메뉴 개발 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이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신촌박스퀘어에 입점해 있는 거리가게 메뉴를 어떤 업종을 선택하면 여기 지역에 선호도가 있겠다.
○이종석 위원   비용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비용적으로 보면.
○이종석 위원   임기제랑 기간제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 건 없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이종석 위원   관리 인원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요.
○이종석 위원   네. 임기제 1명 있고 기간제 3명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임기제 1명하고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임기제는 268만 9,330원 한 분, 기간제는 세 분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229만 6,660원 그래가지고 1년 계산하니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관리비랑 포함해서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금 들여서 도와주잖아요.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 것보다도,
○이종석 위원   상인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도 좀 지원해 주고, 33억 들었다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큰 틀을 보면 우리가 거리가게 정책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그거 다 지원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가로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큰 틀로,
○이종석 위원   세금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인건비 들어가는 거 말씀인가요?
○이종석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건물 들어간 비용도 일단은 총액 비용을 다 세금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렇지요. 세금으로 들어갔지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러면 그 지원을 해 준 거에 대해서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맞죠? 그러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관리 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건물에 대한,
○이종석 위원   건물관리 말고요. 아까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 잘 관리합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손님이 왜 빠졌는지, 아까 이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 상권이 왜 모자라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구정질문 할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박스퀘어를 운영하면서 2017년도 한 10월부터 했을 거예요. 하반기부터 해서 2019년 그러면서 2020년 들어오면서 바로 코로나 때문에 연초부터 못했잖아요.
○이종석 위원   코로나는요, 사실 신촌상권은요, 내가 봤을 때는 2017년도부터,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그런데 이 정착기가,
○이종석 위원   홍대에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회적경제,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요. 운영하는 게.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사실 신촌박스퀘어 뿐만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다 이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외계층이나 여러 가지 되지 않는 부분들, 특히 신촌박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노점상 입점을 시켜서 거리를 깨끗이 하고 나름 여러 가지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관련돼서 관리뿐만이 아니라 메뉴 개발이랄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1층 같은 경우에는 노점이 입주해 있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2, 3층 같은 청년들은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지원사업들을 계속 가져감으로써 성공사례를 만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학교,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룹과 논의하고 해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학교 말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대가 박스퀘어 경쟁업체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쟁업체에서 도와주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이대 안에 여러 가지 상권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대,
○이종석 위원   없지 않아가 아니라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먹지를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우리 신촌박스퀘어만의 특화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국장님, 이게 일반 기업체였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시기에 버텼을까요? 못 버팁니다. 국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괜찮은데 나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전혀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촌박스퀘어 관련해가지고 네모박스에 업무보고 얼마 전에 했던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촌박스퀘어가 이대지역 상권활성화를 선도하며, 청년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입점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이렇게 씌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이런 취지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위원님, 신촌박스퀘어가 2018년 9월 15일에 개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 2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중 절반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종석 위원   코로나 이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마스크 지원도 다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투명마스크도 해 주고 3D 마스크도 지원해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 상인들 잘 되라고 해 준 거 아닙니까? 주변상권에 다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혜택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들어가신 분들 잘 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그러면 체질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것을 데이터도 분석하시고 좀 정리를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어쨌든 위원님의 장사가 잘 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리고 거기 있는 상점이라는 게 서로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태까지 그런 가게 매출액도 모르고 도와주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갑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데이터를 알아야지 좋은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연희동의 두바퀴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원들이 너무 민원에 시달려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두바퀴쉼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 할 건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제 도입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게 어찌 됐든 예산집행이니까 재무과 총괄인데 저희가 주로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도시재생과, 교통관리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활동일지를 보더라도 원래 취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가 직접 나와서 시공과정을 보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대표라 하면 거의 통장님들이 와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통장님이 통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내서 여기서 취지대로 부당행위나 불법을 감시하고 공사감독을 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자 이게 더 나은 거잖아요. 사업의 질이지, 홍보는 이렇게 통장님이 안 나오셔도 홍보는 돼요. 그 공사하는 게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사가 다음에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서 감독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 동에는 저희가 홍제1, 2동도 보면 이런 공사 관련된 주민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어디 공사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지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우리 업무보고 때도 주민참여감독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인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련 법령에서는 주민대표, 통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 인력풀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면 통장과 전문가가 같이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주무부서 얘기인데, 이게 아마 지난 의회 때 서호성 의원님 계실 때 사업부서에서 지지부진하다 보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수당도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가면서 재무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령에도 주무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같이 사업부서하고 의논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예컨대 이런 일지도 솔직히 재무과에 온다고 한들 이게 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보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그곳에서 관리 감독을 함께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설공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까지 이게 진행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니까 어찌 됐든 주민참여율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한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가 좀더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공사 항상 보면 나중에 다 끝나서 마무리하려고 하면 KS을 안 썼다, 참여하는 시공자의 이름이 빠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아, 공사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가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구나 이 정도지 그 공사의 중요성은 놓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주민참여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건의사항을 올리는 거예요.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교부금을 받았는데 교부금으로 코로나 용품을 사는 데 특별히 수의계약을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물품구매 현황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물품이 똑같은 제품의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이종석 위원이 아까 어느 부서한테 얘기를 묻던데 특정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는 제가 못 따져 봤어요. 그랬는데 시점이 다르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비슷한 시기에는 가격이 같은 제품이면 그래도 조금 차이는 난다 치지요. 거기에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절차로 구매가 됐는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의구심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못 가는 것이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3일 전후로, 하루 전후로 단가 차이가 그렇게 출렁거리는 단가 차이는 아니다 이거지요. 처음에는 모든 물품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중간 정도 웬만큼 안정이 됐을 때는 구매가격이 그래도 엇비슷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다르고 특히, 한번 이 부분은 국장님도 보시고 재무과장님도 결산할 때 보십시오. 본 위원 말이 잘못됐는지, 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똑같은 업체가 납품을 했습니다. 가정을 해서 A라는 과에, B라는 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은 모를 수 있지만 추상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홍길식 위원   그건 이해해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런데 또 처음에는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가격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박하니까 빠른 시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가는 게 거의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 많이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격보다는 시급성을 더 따졌기 때문에 그 가격이라도 우리는 구입을 해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마다 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각 부서의 상황은 못 봤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은 일단 코로나가 긴급한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안전막이 마스크밖에 없다고 하니 그것을 수급에 맞춰서라도 공급한다는 의지가 더 강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구매 절차를 잘 해서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과장님 답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믿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정국이 잘 아시다시피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금년도에 해 본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지금부터 해 보세요.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가 한번 소명도 좀 필요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총괄 구매를 담당하는, 각 부서별로 따로 했지만 담당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얼마나 되지요?
○재무과장 박춘식   9월 30일 기준으로 29건으로 해서 248만 7,000원 정도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매각 사유는 보편적으로 어떨 때 매각을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박춘식   우리가 구유지라든지,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럴 때 한꺼번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홍길식 위원   재개발 말고.
○재무과장 박춘식   그다음에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대부료를 지급한 사람이 내가 이 땅을 좀 구매하고 싶다,
○홍길식 위원   필요하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런 사람은 우선권으로 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유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살 수 있게끔 우리한테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고 할 때는 매각을 한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홍길식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각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나도 사야 되는데 저분이 사갔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잘 하시겠지만 가정을 해서 인접된 토지주한테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실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모르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 알았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각이 됐더라 이거죠. 나도 그게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인접 지역이 한 집이든 두 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담당직원이 한번 나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잘 알고 인지해서 동의를 하셨느냐 그걸 파악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홍길식 위원   그런 역민원이 발생돼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유지를 불하를 못 받아서, 안 되는 줄 알고 몰라서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깔고 앉은 부분에 변상금 부과하잖아요. 깔고 앉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 의향이 있는지 설문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재무과장 박춘식   네.
○홍길식 위원   그걸 내년도 행정 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지금까지 안 한 사항일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규라든가 위배가 안 된다면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건의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고요. 저도 늘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유지나 이런 것들 등등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구 토지를 평가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 될지 안 그러면 이거를 팔아서 다른 대토를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구유재산이 과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도 작성도 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땅을 깔고 있어서 내가 그 사용료를 낸 사람들에 의해서는 주민이 나설 수가 있는데 저희 땅들이 대부분 산비탈이라든지 생각보다 쓸모 있는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땅들이 다 조금조금해서 그거를 누가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도 있는 사항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은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산비탈이 아니라 주택가나 아니면 상가 지역 내에서도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
○재무과장 박춘식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일부 있고 구유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시유지 관리하는 거는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어려운 거지요?
○재무과장 박춘식   재개발이나 이런 데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동화 위원   그거 말고 외로 이런 어떤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주택지 지역에 있는 부분에 시유지나 아니면 구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데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 방침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춘식   저희가 일단 의뢰가 오면 현장조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알아보고 현장 나가서 이 도로가 과연 팔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보고 들어와서 실측도를 보겠죠. 그리고 나서 오면 이걸 만약에 판다고 하면 해당 부서 교통관리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이런 거를 부서 관련 의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대상의 판단 여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되면 그런 걸 해서 만약 각각 팔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산정해야지, 저희도 가격을 모르니까요. 감정평가사에게 그 가격을 받아서 대상자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아까 개수를 보시다시피 매각 의사가 오는 분들은 일단 저희가 그 절차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신촌 새마을금고라고 아시죠. 거기는 시유지인가요?
○재무과장 박춘식   그거 구유지고요. 거기 일부가 국유가 좀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쪽에 보면 마을금고이사회나 큰 회의 있을 때 가서 여쭤보면 그거를 우리가 비싸게라도 사고, 새마을금고가 오랫동안 있어서 이거를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더 큰 데다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춘식   이것도 계약을 했어요, 저희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22년도까지.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의사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건데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시면 계약을 하셨겠죠. 그럼 그 자리가 비었으면 이게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도 매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탈적인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1년에 한번이든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이든 간에 심의를 거쳐서 매각할 거는 매각해서 좀 더 나은 데다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그 공간에다 남겨 두는 것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유치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좀 더 좋은 곳에 투자하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안 파는 것보다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감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죠.
다름이 아니라 마스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 통해서 받아 봤는데 수의계약이 있고 인터넷 구매가 있고 카드로 산 게 있어요. 그런 기준이 구매할 때 있습니까? 부서별로.
○재무과장 박춘식   네, 카드구매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카드구매 하게 되고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대부분 1,500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마스크 관련된 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하게 돼서 그 범위는.
○이종석 위원   마스크는 5,0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춘식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변해져서 그거는 가능하게 됩니다. 카드결재가 아무래도 쉬우니까 소액은 그런 식으로 결재를 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아까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2020년 7월 3일, 7월 9일. 한 번은 2억 4,700. 2억 3,200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스크요.
○재무과장 박춘식   긴급입찰이라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5,000만원 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춘식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긴급입찰인 경우에는 금액 한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인가 비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어느 시기에 비축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춘식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네, 여기 사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침 2단계 상향 시 배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그게 일정이 언제 정도 구매했나요?
○이종석 위원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예를 들면 비축하는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 단계가 1단계였을 때 아마 그때 당시 6월이면 약간 마스크가 풀릴 때 같습니다. 2단계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으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배부를 위해서 비축하려고 샀던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비축이 다른 데는 없는데 여성가족과만 비축을 했어요.
일단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계약 관련해서는 다 관여하시죠?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춘식   사는 거는 어떤 용도를 사는 건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계약 절차가 맞느냐를 주로 보는 거지.
○이종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비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춘식   저희가 아는 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그쪽이 어린이집 관련된 부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비축한 거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계약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일자리경제과인가, 마스크 관련해서 단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싸요. 똑같은 시기에 편차가 많이 안 나면 되는데 어떤 건 되게 싸고 어떤 거는 워낙 비싸고 심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날에 구매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서.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싸게 샀다면 납득이 가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긴급입찰이다 해도 되는데 워낙 단가 차이가 편차들이 많다 보니까. 온도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시기에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마지못해 계약했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내용에 대해서 계약 금액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지금 홍길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재무부서 차원에서 각 부서 파악을 해보고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팩트를 부서별로 어떤 편차가 있는지 그 시기가 어떤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비축 부분도.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했는데 수의계약 리스트를 보면 검색하면 월별밖에 안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게 월별로 검색이 되는데 1년 전체적인 리스트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경북 구미시 있잖아요. 구미시를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거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돼 있어요. 계약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춘식   네, 알겠고요. 저희 서울시 계약마당에 가면 저희 구 거를 볼 수 있는데 저희 자료가 미흡했는지 어땠는지 의도하시는 거 저희가 구미시 거 한번 보고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새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때문에 난리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산정은 지적과에서 하죠.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적과에서 한 것을 받아서 여기는 징구만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체납률이 얼마나 되죠?
○세무1과장 손종목   현년도 체납률은
○홍길식 위원   전년도 대비. 현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되고.
○세무1과장 손종목   98.7%는 항상 나옵니다. 징수율이.
○홍길식 위원   징수율이 98.7%. 참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은 훌륭하게 잘 내시네요.
○세무1과장 손종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약 1.3%가 체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액체납은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고액체납이 법인 쪽에서 명지전문대라든가 이런 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해서 6개월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얼마죠? 액수가.
○세무1과장 손종목   명지전문대가 1억 2,000정도 됩니다.
○홍길식 위원   또? 고액체납 세 군대만 말해 보세요.
○세무1과장 손종목   명지전문대 그 다음에 신촌민자역사가 약 7,000
○홍길식 위원   민자역사 같은 데는 소유권이.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소유권 분쟁, 소송 중에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도.
○홍길식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손종목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거기도 분납을 유도했고 분납 각서를 받고.
○홍길식 위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세무1과장 손종목   민자역사 측과 계약을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민자역사를 받겠다고 분납 납부 약속을 썼었는데 이 각서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게 소송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리하고?
○세무1과장 손종목   아닙니다. 민자역사 측하고.
○홍길식 위원   이해당사자끼리.
○세무1과장 손종목   네. 당사자끼리.
○홍길식 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이 전문직이 딱 올라가서 수장을 하시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은데요. 문제는 향후가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어르신들이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덩그러니 집만 한 채 갖고 있고 연금 조금 의존하다시피 살고 있는데 보유세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 체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준율에 의해서 세금은 징구해야 되고 그러면 체납률도 또 올라 갈 뿐더러 또 민원도 많을 것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아니 지적과에 해야 할 말이네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랑 산출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이게 형평성에 지금 현재도 안 맞아요. 개발하는 데는 그동안에 세금을 적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시지가가 낮냐고 항의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잘 내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여놔서 세금을 거두냐고 난리예요.
○세무1과장 손종목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런 부분은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우리 지역 특성상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강구하셔서 대책회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걸 주문해 봅니다.
○세무1과장 손종목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지금 들어 보니까 아주 체납률이 없도록, 거의 100%나 마찬가지네요.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세무과가 열심히 해 주셔야지 우리 세수가 확장되고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된 사항이지만 고민을 진작부터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보궐로 한 분 들어오셨지만 그전에 혹시 나가신 분 기억나시죠? 임 모 의원님. 임한솔 의원님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한동안 많이 나왔는데 전두환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우리 구도 좀 관련 있지요? 이 부서랑.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이종석 위원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전두환 대통령 건은요, 지방세 양도소득세 미납 부분인데요. 저희가 체납이 돼서 1년이 지나면 서울시에 본세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모든 서류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이관이 이미 오래 전에 된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구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이종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이종석 위원   다른 거는 전혀 없고, 양도세 말고는요?
○세무2과장 엄주하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요새 공단노조 관련해서 협상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지난 2월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노조라는 게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업무하는 거에 대해서 노조를 형성해서 자기의 권익을 보장도 받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취지에서 일을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가 없으셔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하고요. 또 7월부터는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좁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11월 중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부터 의견이 좀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간격을 많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까지는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휴업한 데가 많잖아요. 향후에 코로나19 상황이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협상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이종석 위원   두 번째는 노조 쪽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노조 운영에 대해서 방해 행위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내용 들어봤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글쎄,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노조 측에서는 강력하게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불법행위이고 그 다음에 형사 건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   우선 보니까 전국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   1년간 모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우리가 최우수공기업 선정이 처음이 아니고 설립서부터 계속 잘 해 나왔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나 어느 날 시점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최근에는,
○홍길식 위원   이사장님 오기 바로 전에는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최근에는 각 기초 공기업들이 사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대부분의 공단들이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정말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온 해에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답변이 안 되는데요? 이유를 물었는데, 지금 치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요인을 한 가지 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좀 어렵고요.
○홍길식 위원   입장이 곤란하시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사장님은 행정기관에서도 잘 하셨지만 그만큼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는 일꾼들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팀장님들 그대로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 분만 나갔어요, 본부장.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한 분만 보직 못 받고 아직도 계시지요? 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지도자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안 드는지 몰라도 그렇게 참 사람 힘을 빠지게 만들었지요. 두 사람을 그랬어요, 두 사람을.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겠어요? 그런 불만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잘 치유를 하고 계시지만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 자체 내에 양분화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맞느냐, 전 지도자와 현 지도자의 파로 갈려 있다, 치유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은 그런 얘기는 전혀,
○홍길식 위원   단답으로 해 주세요, 치유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다, 지금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떤 위원은 카더라 통신이라고, 카더라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진실을 파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말하는 분들은 의원들의, 도대체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진실, 팩트가 저거한 거를 뭐 하러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합니까? 칭찬만 하고 그냥 치워버리지. 비싼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 가면서.
그래서 그 사실은 직원들 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직원들 간에서. 항상 직원들은 그 하부인 밑에 있는 직원들은 힘들어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될는지. 그래서 이사장님이 슬기롭게 조용하게 잘 치유를 하셨다니까 아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앞으로 1년 더 하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1년 뒤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계속 하시는 기간이라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거의 반 이상은 마비가 됐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순수한 수입 면에서 보면 한 39%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지출은 또 20%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사실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홍길식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래서 수입은 감소가 더 많이 되고 또 지출은 감소가 덜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지장이. 내년 상반기 지나가면 아마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도서관에 여러 강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혀 처음에는 참여를 못했었는데 대부분 요즘은 강사 선생님 인건비라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 문화체육회관에 지금 위원님들 혹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도 조금 보전해 드리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어려운 수영장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이랑센터가 지금 걱정이 돼서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정도, 1분기 정도에는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답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최고 먼저 하는 것은 아이랑센터가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놔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1단계가 내려갔을 때만 해도 운영을 좀 해도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코로나 정국이 조기에 종식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단계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2단계 이상으로 격상이 돼서 운영한다면 모르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외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원성이 많아요. 물론 공단으로 많은 항의가 들어오겠지만 이거 피치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단계별로라도 수시로 즉각즉각 대응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우수 공기업으로 다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 분들 현재 총원이 몇 명이 되시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금 현재는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셨던 내용에 비해서 열 분이 줄어드셨네요. 왜 그러신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178명이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가볍게 여쭈려고 했는데 168명이라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 내부 청렴도 관련해서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주이삭 위원   보니까 아직 올해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보고 특별하게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보니까 점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신 거고 취지가 무엇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청렴도 측정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직접 어떤 공공기관에 맡겨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청렴도는 예를 들면 우리 공단과 연관된 공사를 했다든지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주이삭 위원   주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공기업정책과에서 어떤 공공기관에 의뢰해서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그런 청렴도가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단 외부청렴도조사 결과보고사항이 외부, 행안부에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 조사결과보고 첫 페이지만 봐도 관련 근거라고 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서가 있고 경영안전팀 4062호, 2019년도 6월 14일 외부청렴도 조사계획이라는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했다는 것이 어느 근거에서 한다는 것인지 좀 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것만 보면 우리 내부에서 계획을 짜서 하신 거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어떤 공공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공공성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거기에 어디에 해당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지난해에는 공공업체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업체가 어디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것은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라고 하시고 영향이 전혀 없이 따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완벽한 외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판단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주이삭 위원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법령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하여튼 별도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고요.
○주이삭 위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렴도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 거는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통 공공기관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조사를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 같은 경우는 종합청렴도가 항상 3등급, 4등급을 오가는 되게 청렴분야로 따지면 되게 후진 구청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단의 경우는 권익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권익위에서 추진한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이 사안 최근 3년치, 그러니까 2020년도는 없으니 2017, 2018, 2019년도에 우리 공단이 해당되는 것, 또 그리고 지방공기업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 사안들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함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지금 이 사안은 외부청렴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외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있으니 정말 외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청렴도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사장님, 저는 문화체육회관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저희 항상 보면 문화체육회관 시설에 대한 예산 들어오잖아요. 시설 보완 등에 대해서. 제가 내년 거를 보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시설 개보수, 정비 이런 예산.
○이경선 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일부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기본적인 거 주로 어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소규모 정비 사안 그러니까 큰 예산은 저희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사장님은 그동안 여러 경험이 있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문화체육회관이 구에 2개까지는 지을 수 있지 않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꼭 2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 이런 시설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동감합니다.
○이경선 위원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지금처럼 갖고 있는 저 정도 시설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런 거는 동의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여러 번 말씀, 이사장님 안 계실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 홍제2동에는 수도사업소가 있어요. 그 수도사업소도 굳이 그 장소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하시거든요. 서북권에 연관된 공사를 위해서 오셔서 거기서 서류를 접수하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 위치가 불편하다고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 학교부지잖아요. 팔각정도 있고 올라갈 때 정말 경치도 좋고. 그래서 언제 이사장님이 시간이 허락되시면 한번 그곳을 방문하셔서, 저는 거기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문화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 보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주변 환경이 좋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과 여성문화 복합시설로 들어가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그거에 대한 고민하셔서 그런 계획이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현장 확인해보고 그런 의견을 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북아현동이나 천연동의 작은 문화센터는 가요. 특정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가고 수영장도 넣고 배드민턴장도 넣는다고 하지만 크지가 않아요. 또 주차공간도 넉넉지가 않아요. 현재 있는 문화체육회관처럼 하나의 세컨 문화체육회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래서 이사장님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진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보고 구청하고 관계 부서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한다고 제가 참여예산 답변에서 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형무소역사관의 웹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형무소역사관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역사관의, 예를 들면 사형장에 갔을 때 사형장을 터치했을 경우에 사형장에 대한 설명 또 여옥사를 갔을 때 터치를 하면 설명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은 이미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던 제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우리 구가 어플을 만들어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답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하는데 공단에서 모바일웹페이지를 지금 개발한다. 개발을 하면 거기에 관리 시설 이용 안내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 어플 개발은 불필요하다라는 게 부서 답변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소통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공단이 그런 계획이 없다면 문화체육과가 소통이 안 됐거나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공단이 이런 업무를 할 거다라고 답변을 줘버린 상태거든요. 이거는 공단의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총괄적인 거는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하실 거고 이런 문화시설이나 도서관,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랑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문화체육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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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주이삭   이동화   이경선   홍길식
•    이종석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    기획예산과장          강환복
•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
•    사회적경제과장       정헌국
•    재무과장                박춘식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엄주하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