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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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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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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11월 25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도현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네.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환경생활국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에너지 절약사례 홍보 확산 및 에너지 컨설턴팅 사업 많이 하시죠.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에 제안사업이 올라와서 시행을 했어요. 그게 13번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에너지 절약 사업 관련해서 에너지자립마을에서 활동가로 하는 활동가들이 관내 부동산이라든가 관내 기관들을 다니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전달해 드리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굉장히 권장할만한 좋은 사업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일단 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도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에너지자립마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리게 하고.
이게 2018년에 제안돼서 2019년에 시행됐는데 2019년에 3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건이 1,610만원, 710만원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2019년 제안사업 중에 첫 번째 번호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성 평가 관련해서 부서 검토의견이잖아요. 이 내용은 2018년 제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하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똑같습니다. 2020년 사업 추진 가능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761만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 똑같죠. 그래서 2020년 사업 추진 가능하다고 돼 있고.
   (PPT자료 제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분이 제출한 사업을 똑같은 내용으로 또 제출하셨어요. 금액은 좀 다르고 한데, 그때 한경과의 답변 한번 보세요. 볼드 처리돼 있는 부분.
2019년 참여예산사업 추진 중이므로 2020년 중복 참여 불가. 자치행정과도 2019년 참여예산 추진 중인 사업은 연속 지원이 불가함 이렇게 돼 있어요.
검토하신 작성자분도 팀장, 담당자 세 건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지금 각 자립마을에서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사업이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진행해도 될 사업을 사실 주민들도 2018년에 제출하고 2019년에 또 제출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서 검토 결과 좋은 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 장노돌봄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부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렸어요, 잘 하셨다고.
그런데 기후환경과도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잘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저는 본 취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여기는 후퇴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일괄적으로 같으면 또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내용이 다른 거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검토하실 때 더 꼼꼼히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사업이죠. 기후위기대응본부. 이번에 각 부서별 기후 위기 대응 혹은 그린뉴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에 세세한 그게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기후위기 대응 사업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선은 기후환경과 내 21개 사업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 26개 부서에서, 아니, 부서는 수가 적을 수 있지만 26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도 5개 사업을 해요. 제가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부서들을 쭉 했는데 웬만한 우리 부서들은 다 들어가 있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환경생활국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을 넘나드는 이 사업은 우리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운영돼야 되고 기후 위기 자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통 20년, 30년 뒤에 산소 지구온도 몇 도씩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잖아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후위기대응본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만들어서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실행 계획을 빠르게 수립해서 추진 바라고요.
안타까운 거는 부서 중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는 관련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기후 위기 대응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정부야 K뉴딜이라고 해서 디지털혁신, 디지털뉴딜도 말하지만 그건 스마트정보과에서 고민하면 될 부분이고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그린뉴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정작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주력으로 하는 두 부서가 빠졌다는 건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추경도 할 거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도 촘촘히 다시 짜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 위원님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구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가 주축이 돼서 사업계획을 수렴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가 기존의 사업들 대비해서 아주 전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구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은 상당히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들도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약간 수정 보완 혹은 점증주의적인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이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이고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거대담론을 저희 지방정부에서 담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꾸려야 된다라는 그 취지나 제안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조직 구성의 테크닉일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과연 하나의 별도의 대응본부라고 해서 그 안에 대응본부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통 통상 현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정점으로 하는 조직에서 각 부분별로 다양한 부서들이 얽혀 있으면 총괄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들을 TF로 엮어서 그런 메트릭스 조직론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의 방식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후위기대응본부라고 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조금씩 떼어 와서 구성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후위기 그린뉴딜에 대해서 기본구상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수립함에 있어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을 헤드로 하는, 대응단장으로 하는 TF의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 TF가 구성됐다면 비단 이게 조직 차원에서의 본부가 아니라도 정례적인,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독립적인 사업 단위들이 나오거나 본부 차원에서 단위사업을 할 것들이 명백하게 생긴다면 그때 대응본부를 구성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부를 구성하든 TF를 구성하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상의를 추후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의 의지 같아서는 구청장님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나마 행정적으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말씀을 드릴 뿐인 거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에 있어서 사람의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획기적인 거는 안 나오더라도 저는 틀거리가 바뀌면 그 안의 콘텐츠도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도 전환을 한번 하셔야 정책도 전환이 된다, 기후위기대응본부를 구성해야지 우리 전체 모든 업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온도 차가 어떠냐에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온도차를 좀더 좁혀서 우리가 이런 대응본부를 만드는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분명히 하기 어려운 부분들 많아요. 국회의 결의문 같은 경우도 온도를 몇도 낮추겠다, 탄소배출량 어떻게 줄이겠다, 그래서 법제화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구 결의문도 보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냥 형이상학적인 다짐들 중심밖에 없는 것도 저도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 틀에 대해서부터 변화를 우리가 모색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정책변화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더 공방은 의미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토론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본다거나, 아니면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치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기후환경과가 여전히 환경 관련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 스마트그린사업, 서대문구 에너지자립혁신지구 그리고 우리가 또 도전하려고 하는 스마트그린도시사업 등등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 이게 180억이고 20억이고 몇 십 억이고 하더라도 서대문구에 변화를 주고 우리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실무에 계신 분들도 물음표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이 정책을 해설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해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그리드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는데 주민들한테 180억짜리 사업이라는데 그래서 뭐가 바뀌어? 뭘 어떻게 해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설을 쉽게 해 주시고 우리 기후환경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정책해설집 정도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 사업들이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명시를 해 놨는데 환경교육도시 관련해서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신청하실 거고 그다음에 가꿈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지역으로만 너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가 그렇게 도시재생 선정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층 주거지는 또 많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저는 서대문구형 가꿈주택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주택이 우리 서대문구형은 몇 년으로 볼 건지,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여기에서 재원이 없다거나 그런 거는 요즘 현실에서는 우리가 지금 재원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신규 건축물들 굉장히 또 많이 지을 예정이잖아요, 공공건축물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에너지효율을 BF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그린 리모델링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할 때도 좀 저조하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빗물마을조성사업은 서울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은평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시도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물순환도시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빗물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빗물마을조성사업과 더불어서 쿨루프사업도 같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빗물저금통 사업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사업들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에너지자율혁신지구든 스마트그린도시도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거지 스마트계량기만 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 올해 설치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적어서 미세먼지에 우리가 둔감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올해도 환경문제로 될 거잖아요. 1단계 되자마자 미세먼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저조한 신청이지요. 한때는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관심도 가지시고 동마다 하나 설치해야 되니 어쩌니 막 우리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생활상에 있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측정기만 갖고 운영이 안 되면 또 나중에 노후됐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런 활용도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제가 제안 드리고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첫 번째 말씀하신 스마트그리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해서 4개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1차적으로 남·북가좌동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을 한 15개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차 설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들은 분명 이해하지만 조금 용어라든가 어렵게 느껴져서 저희가 2차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26일에 또 요청하는 아파트로 저희가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쉽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관내에 노유자 시설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해당되는 부서로부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대상시설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에 있어서 에너지절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신설된 시설이 없는데 사실은 미세먼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제로 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대상 시설들을 개인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도 현재 구에서 7기가 있고 각 동에 5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측정기를 더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사용 빈도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생활국이 전반적으로 그러기는 하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에 있어서 기후환경과는 사실 30%는 넘겨 있습니다, 전체 목표액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행정과가 4%이고요. 주택과가 8%고 건축과가 13%예요. 너무 환경생활국 자체가 저조하고, 이것은 제가 감사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그런 항목들을 못 만들어낸다는 것도 환경생활국이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고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지금 30% 이상은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 구매내역이 1건밖에 없어요. 구매를 한꺼번에 좀 세게 하셔서 비율이 높을 뿐입니다. 환경측정장비 구매가 554만원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목표액보다 많은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정 일반업무를 볼 때 복사용지든 우리 회의할 때 다과든 아니면 우리 피복이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물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후환경과가 30% 넘겼다고 해서 잘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 확인을 하셔서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이것은 사실 사회적경제과나 기후환경과나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녹색제품을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우리 담당 아니니까 모르고 녹색제품만 막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윈윈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거를 전 부서에 알려주셔야 전체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꼭 챙겨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잘 알겠습니다. 녹색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각 부서에도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30% 이상인데 저희가 9월 말까지 53.2%를 구매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로 다 하게 되면 작년보다 조금 상향해서 한 5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 구매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금액은 우리 전체 과 예산의 아주 조그마한 몇 % 이 정도잖아요. 1%인가 몇 %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50% 넘겼다고 우리가 잘 했습니다, 할 건 아니에요. 100%를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했습니다가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도 다른 부서도 좀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먼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하잖아요. 저희 늘 모든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서대문구는 왜 여기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죠?
모르시나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우리 평가 실시하는 거.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환경관리실태,
○이경선 위원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경선 위원   거기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상위권에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으세요?
올해도 15곳 우수 선정에도 못 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서대문구가 1인 배출량이 한 4위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해요.
근데 여하튼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으실 텐데, 모든 지자체가. 서대문구는 몇 위 정도 하세요? 이 자료를 어제 저녁에 제가 찾아가지고 아직 환경부에 전화를 못 해 봤어, 우리가 몇 위인가는. 그런데 몇 위예요? 우리가. 몇 위 정도 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안 해 보셨지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이경선 위원   저는 이걸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우리 이 사업, 모든 사업 다 환경오염 배출가스 줄이자는 운동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이게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지금 환경에 대한 이슈가 뜨다 보니까 관련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밤에 한 9개 정도를 찾아봤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항목이나 배점에 기준 두지 마시고 지금 조금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그동안 저희한테 업무보고 말씀 다 하셨듯이 저는 총체적으로 환경배출시설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우리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예컨대 배출업소가 있고 우리 배출업소 점검도 하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게 49개소 정도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 태양광 설치했지, 여러 환경 하신다고 정화식물 교육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그렇습니다. 공기정화식물.
○이경선 위원   이런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가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업장 관리도 하고 통계도 올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점검하시는 분 환경감시단 딱 두 분이세요. 그런데 환경에 관해서 우리 투자하는 금액은 물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접근성이 우리는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어제 보면서 아, 그동안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저희보다는 더 데이터베이스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부터 지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문제, 기후변화를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지금 서대문구가 예컨대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4위거든요. 그러면 여기 쓰레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환경오염물질도 있다는 거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은 우리가 몇 위인지를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 통화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컨대 그렇게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관리·감독이 잘 되지도 않는 입장에서 우리가 환경을 논한다는 건 조금 엇박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있어서 이제라도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청소과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수거하는 사람의 문제냐 배출하는 사람의 문제냐도 아니에요. 다 문제예요. 우리 모든 구민들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컨대 나부터도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나부터 문제다,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통합시스템 구축밖에 없겠구나. 청소과는 청소과가 따로, 기후환경과는 기후환경과대로 따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윈윈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업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석면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지금 과장님께 받았잖아요. 사업별로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보아하니 결론은 통합시스템 구축인 거예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에 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좀 머리를 맞대셔서 이 사업 하자, 우리가 환경 관련된 거 다 좋지요. EM도 만들고 정화식물도 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찾동,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말 우수하게 상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희 서대문구 좋은 건물 지으셔서 디자인상도 받으시잖아요. 청장님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기후변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이라도 정말 잘 구축했다, 통합시스템 구축해서 서대문구의 환경문제는 전국의 톱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더라고요. 다행히 1위는 아니었어요. 예컨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1위는 강남구고요. 물론 우리도 상위권에 있어요, 서대문구도. 왜 그럴까 저도 지금 고민인데, 그리고 1인당 쓰레기배출량은 저희가 4위예요, 서대문구가. 이게 왜, 1인가구가 많아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치를 보시고 좀 제대로 된 시스템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일이 너무 많아지지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기후환경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총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면 다른 과가 다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안 한 데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 싶은데.
그게 보면 설치를 하겠다고 통보가 온 지 꽤 됐어요.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그게 서울시에서 아파트 경비소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8개 시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실제로 신청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가서 봤더니 여건이라든가 또 아파트 측에서 그거 하는 부분이 입주자하고 좀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중에서 점차적으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게 보면 그때 신청 받을 때 설치환경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은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지는데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저희가 불러서 그때 보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질의 응답하는 사무감사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시)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경선 위원님과 주이삭 위원님과 제가 서대문구청 쓰레기장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일반쓰레기 적재돼 있는 부분에서 한두 개를 끄집어내서 펼쳐보고 했더니 그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형광등은 형광등 모아놓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종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라고 모아놓은 부분 중에 특히 빨간통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수막도 제맘대로기는 하지만 거기는 케첩이나 이런 통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하려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차승연 위원   재활용이라고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상태로 배출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형장에서 봤고 그 옆에 어쨌든 우리가 행정 하는 곳이니까 종이는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데 여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더라라는 것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함께 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 위 사진 중 나무 있는 쪽에 보면 뭔지 모를 너무 오래된 쓰레기들이 여전히 저렇게 적재돼 있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행정과에서, 이거 파일 폴더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차승연 위원   파일 폴더까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집 식구부터 잘 못 챙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부터, 청사부터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달라 요청하려면 우리부터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사의 쓰레기 배출과 수거 체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장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제거 않고 배출한 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종이 분류도 원래 박스를 접어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돼 있고 저기 사진에 보면 노란 띠 같은 경우도 종이와 상관없는 건데 배출된 상태고요. 말씀드렸던 장기 적재물도 제가 그 이후에도 한번 가서 봤는데 처리가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 형광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어봤던 일반쓰레기봉투에도 폐건전지가 몇 개 나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모두가 쓰레기 배출에 대한 교육을 한번 받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직접 쓰레기장에 가서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되는지 실습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우리 구청이나 별관 그다음에 동청사나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도 있잖아요.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불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도 저희들이 갔을 때 되게 당황하셨지만 나중에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저도 행정지원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는 했지만 청사 쓰레기 결국 관리하는 건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도 전체적으로 쓰레기 관리 철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청소행정과에서 공문 각 부서에 보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보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저희가 부서 사무실 갔을 때는 적절하게 잘 배출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가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탓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잘 배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곰살맞게 챙겨 주셔서 일단 부족한 점은 없어 보이고요. 지적하신 내용은 잘 고민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제 스타일 아실 텐데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끝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구청 가다가 한번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늘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로고젝터를 해 달라는 것도 있고 로고라이트도 있고 고보라이트도 있고 다 비슷한 이름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부서 검토결과에 나오고 설치된 지역 현황 보니까 대체로 주민들이 요구한 곳에 설치되더라고요. 기둥이 없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 어려운 점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설치 효과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고보라이트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청에 따른 지역을 대부분 설치를 해 드려서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은 수량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요즘 고보라이트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자기 홍보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단지 전체적으로 이게 새로운 공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대당 가격이 100만원 전후 정도 되는데요. 일단 내용이 선명도라든지 디자인 구성 요소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부서 답변은 대당 200만원 정도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약간 여유있게 산출된 거 저희가 적정선에서 받았고요. 혹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내용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름은 셋 다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로고젝터든 고보라이트든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핵심지역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정말 너무 많이 적재된다고 민원 많이 들어온 곳에서 한번씩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사업을 어쨌든 지속할 고민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이 사진만 봐서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차승연 위원   남가좌2동에 늘 고민 많은 삼각소공원 앞입니다. 보니까 로고젝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 또 열심히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쓰레기 배출하는 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고민할 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돼 있고 화단에 여기다 하면 안 된다 이런 푯말까지 다 돼 있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느낌이 아, 여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게 붙어 있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쯤 개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그냥 쓰레기무단투기라고 써져 있을 뿐이지 여기다 쓰레기를 모으는 곳입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이 마포구.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분리수거함 말씀입니까?
○차승연 위원   네. 그걸 산뜻하게 하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로고젝터랑 결합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지역에 원래 다른 주민참여예산 몇 년 전부터 해서 화단도 놓았다가 의자도 놓았다가 모든 시설을 다 해본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개선점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안타깝게 다 은평구에서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는데 은평구 인공지능기술 소위 말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은평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 우리 구도 하자라는 제안인 거고 답변으로는 스마트정보과가 아직 실효성이나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 정도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경고판 이걸 해 달라고 제안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제가 잘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업체 홈페이지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 업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개념인지 확인하려고 봤는데 이게 무단투기방지시스템인 거죠? CCTV.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이동식 스마트단속기고요. 그래서 보면 쓰레기를, 이게 세워져 있으면 쓰레기를 무단투기로 올리면 감지를 하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건가요? 혹시 이 기계 기능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까 딥러닝에서 하는 은평구 사례는 마지막 PT 보여주신 저 내용하고 연계돼서 배출자의 동작을 사전에 학습을 한 AI기능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션을 할 경우에 경고방송을 하고 녹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기술로 극복하고 있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빨리 하지는 않더라도 뒤쳐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더구나 인접 구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거나 그쪽에 사시는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점검해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가지가 우리 구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을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두 가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이동형 CCTV같은 경우는 저희도 마포, 은평 사례를 2년 동안 했던 내용을 모니터링을 대충 마친 상태고요. 아까 딥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해서, 단가적인 면도 있고요. 그건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돼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앞서 보여드렸던 우리의 청소행정의 모든 집약체인 남가좌2동 삼각소공원에도 한번 시범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시범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에 1년치가 됐든 언제 적절할 때 분석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효과를 보고 저희가 예산을 더 잡자 하든가 아, 이건 아니고 다른 걸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삼각소공원 등의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수거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참 잘했어요. 붙여 놓은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든 쓰레기 수거 문제든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 주시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 두 가지 딥뷰나 이동식 스마트방지기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가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구매 현황이 4%예요. 원래는 청소행정과가 물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대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차승연 위원   사실 그 전에는 중증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다 쓰레기봉투 이거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여기에 계산됐거든요. 그다음에 청소업체 이건 몇 년 됐긴 했지만 우리 청장님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켜서 하겠다 했지만 그 기업도 서대문을 떠났고 전반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이나 중증장애인 회사하고 연계된 사업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갑자기 4%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올해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최근 행감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희 과가 잘못됐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다 이 답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일깨우자 해서 저희가 스스로 현장도 가 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좀 전에 기후환경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 평가를 보면 저희 서대문구가 굉장히 우수하지 않는 평가는 있어요. 그걸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후환경과랑.
예컨대 저희 서대문구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4위예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7위더라고요. 그 원인 뭔가 제가 혼자 고민을 해보니 1인가구가 많아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촌이나 연희동 서문 올라가는 데도 1인가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 세브란스 병원 안쪽으로 3,000가구 정도가 1인가구일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럴까라는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더 고민을 하셔서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원인분석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아주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 논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 논문에는 이게 민간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민간이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이경선 위원   지금 민간처리업체가 주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처리를 100%,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 수거대행 처리를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경선 위원   네. 수집과 선별에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대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 저희 트렌드는 현재까지 민영화 쪽으로 많이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이경선 위원   그랬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히 더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결론은 지금 일부 구는 100% 민영화한 구도 있고요,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효율성 면에서 많이 그동안 집중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 얘기가 좀 더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충분한 데이터는 확보가 됐다고 봐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원 선순환에 대한 고민의 차원에서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더 디테일한 거는 못 찾아 봤지만 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수집과 선별 과정이에요. 자치단체는 60%, 민간처리업체가 40%.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다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재활용이나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는 재활용이 몇 % 정도 돼요, 평균? 우리 평균이 40%예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거기에서 몇 %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재활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선 위원   네. 저희가 과업지시서 확인해서 처리비용 지급해 주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에 보낸 것에서 재활용 선별률은 60% 정도로 확인이 된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처리비 지급을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처리비용은 전체 톤수로 하기 때문에 선별비율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총 톤수로 하고,
○이경선 위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할 때 반입량의 몇 %까지 잔재쓰레기로 인정을 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건 생활폐기물입니다.
○이경선 위원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 몇 % 정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수치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냥 막연하게 재활용 잘하자, 분리수거 잘하자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이 우리 캠페인 포스터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거주하는 데는 바로 계단을 올라가면 그게 보이겠지만, 저야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 스치는 데예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이게 함께 시행이 돼야지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거를 하시는 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돼서 모두가 함께 가야지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것은 지금 쓰레기 대란이 올 것 같아요, 추후에 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더더욱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는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리고 민원전화도 더 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공공성이 확대가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아무리 발 빠르게 움직여도 생산라인에서부터 이게 단계별로 규제가 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그걸 함께 풀어나갈 방도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과에서 다 이거 분리수거 잘하고 재활용 다 잘해서 이걸 생활화해서 환경도시 구축하자는 걸 지금 또 키워드로 잡으셨잖아요. 이 환경도시 구축을 하는데 다 함께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후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주택과나 건축과나 다 이게 포함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도시재생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하실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환경생활국에서 해야 할 큰 문제가 이 쓰레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집 멀쩡하게 지으면 뭐 하고 아파트 멀쩡하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쓰레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크게 봤을 때는 환경이 큰 문제인데, 기후변화 하자고 하면 뭐 합니까? 이게 밑바탕에서 받쳐주지 않는데 우리 기후변화 합시다, 다보스포럼에서 환경문제 다루면 뭐 하냐고요. 우리 개개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기후환경이 아니라 우리 생활환경,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의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저희가 우리 구의 연구단체가 있다 보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나 이러다가 환경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금 하나씩 바꿔나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식구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에 좋다는 거, 샴푸나 세제는 좀 뻑뻑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라고 해서 우리 과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도시, 환경구를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행정감사로 가야 되겠다 청소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불현듯 구청을 방문했을 때 과장님 당황했을 것이고 뭐를 지적하려고 저들이 저렇게 나올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모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 왜 갔지? 계속 그걸 저희에게 물으셨는데 뭘 잘못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우리 함께 해 보자 이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함께 깊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더 이상 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서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듯이 과장님이랑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함께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저희 주민들에게 던지는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차승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저, 차승연 위원님, 이경선 부의장님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쓰레기장, 폐기물 배출되고 있는 현황을 같이 보고 왔었잖아요.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갔다 왔는데 그 안에 보면 1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서 배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 생활폐기물 감량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목표치도 설정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단투기 감량하고 생활쓰레기를 줄이겠다, 재활용 활성화 할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민간부문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기조도 확산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더라고요. 좋은 방향 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공공부문의 폐기물 저감대책에 대해서 또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드리니 부서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배출하는 폐기물 발생현황. 하지만 부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인 공공기관 집단급식소를 제외하고 공공기관별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생활폐기물 감량추진계획에서 무단투기 감량하고 생활쓰레기 줄이겠다, 또 특히 뒤에 공공부문의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겠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노력은 강조하지만 성과나 평가를 위한 활동은 없지 않은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별도의 평가, 또는 전후 수치비교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맞고요. 그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부터 청사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고 캠페인이라든지 점검도 수차 했습니다마는 일단 올해 현대 사태 때문에 민간부문에도 어느 정도 1회용품 허가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계획했던 바와 같이 실행을 다 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지요. 사실 작년에는 의회에서 행감, 같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할 때는 1회용품 이런 것보다 텀블러가 다 배치가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차를 하나 마시려고 한다 해도 다 텀블러로 편의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사업이겠지만요. 그런 모습들이 아예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번 행감 할 때도. 의회에서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1회용품을 좀 허용하는 상황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그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고삐를 더 잡아야 된다,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사 내에서 개인쓰레기통이 퇴출된 거는 저는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는 있을 수는 있을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갔던 모 부서에는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보고 나서 부서도 하나 콕 집어서 가봤습니다. 구청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내부를 돌보는 부서지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평직원분들, 6급 이하 팀장님들 자리부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 하신 거다, 부서 안에 각각 분리수거를 하게끔 배출하고 있지만 일반쓰레기 안에도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1회용품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함께 배출되고 있더라, 이 부분은 좀 더 시정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일반쓰레기봉투 부서별 실명제 이런 것들을 해서 긴급점검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페널티도 있겠지만 주로 인센티브 위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그게 부서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쓰레기 배출을 할 때 있는 어떤 문제점들, 또 그리고 1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지만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주변에 텀블러를 갖고 온 부서에게 커피점과 협업을 해서 텀블러 가져올 때마다 도장 같은 것을 받아온다고 하면 나중에 모아놔서 1회용품 줄이는 데 선도적으로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약간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함께 하면 장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번 청소행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모아보셔서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긍정적인 방향에서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업체 평가하는 운영위원회가, 평가위원회지요. 평가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이거는 제가 부서에다가 평가위원회 활동현황, 운영현황을 여쭤보니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조례상 강행규정이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제12조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 운영을 안 한 사유로 활동구역 수와 수집운반허가업체 수가 3곳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같은 것으로는 서비스 개선의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현재 1개 업체가 증가를 해서 경쟁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허가업체가 한 군데 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경쟁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평가위원회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실 계획이신 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일단 저희가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일단은 조례상의 문제를 한번 짚고 갈게요. 말씀드린 대로 12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앞서 9조가 있습니다. 9조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기는 또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2조와 9조의 2항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돌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폐기물 조례 개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이 내용도 같이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서에서 답변한 인센티브나 계약해지 이런 다양한 논의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전문가들 자문도 있고 자문을 통해서 더 나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원래는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그간 이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관련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제보를 받는 것 아니면 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내용 외에는 거의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대행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업체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 위원회에 함께 하면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고양시 관련 문제도 그렇고 그간 참 고생도 많으시고 노력도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쓰레기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도 있고 또 뭔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고생길에 있으신 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들과 또 부서에서의 노력과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함께 잘 뭉쳐져서 더 나은 서대문구, 깨끗한 서대문구 만들어가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말씀 감사히 기억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지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단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난지음식물폐기처리장을 직영화 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을 일단, 답변을 주고 받아봐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이스팩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뭔가 주민들께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종량제봉투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상습 쓰레기 투기 장소에 은평구에서 소형카메라가 설치됐다는데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마포하고 은평 지역은 제가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홍길식 위원   아, 했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장단점을 확인해서 저희 주민참여예산에도 신청이 돼 있고.
○홍길식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네, 들어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전수 못하더라도 장단점을 해보려면,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아주 고질적인, 악질적인 장소부터 시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4개월 넘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하시는 국에서는 최고 이슈가 난지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중요한 사안입니다.
○홍길식 위원   현장에 몇 번 다녀왔어요? 오셔서.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한 번 다녀왔습니다.
○홍길식 위원   주민들과 간담회는 몇 번 해보셨어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간담회도 지역 비대위원장이신가 그 분하고 한번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문제가 됐던 분하고? 그 분은 속기록을 보기 때문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고발해요, 고발. 말 잘못하면.
그러면 거기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도 동조하는 분, 동조 안 하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홍길식 위원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고 또 반대하는 분은 설득을 시켜야 되고 찬성하는 분은 빨리 여론을 호도해서 우리 일을 빨리 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국장님이 나서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주민분들하고의 소통은 실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저도.
○홍길식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특정 직원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홍길식 위원   직급만 말하세요. 주무관이 하죠?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거기 주무관, 팀장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주무관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위에서 움직여야 되죠. 주무관은 거기 가서 뭔 주문을 해도 섣불리 답변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선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대화를 나눠야 되지 보고받는 형식, 적절치 않아요. 이런 거는 피부에 와 닿게 가서 대민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판단이 빨라지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그런 거 하셔야지.
이 앞에 국장님 한다고 하고 갔어요. 내가 질타를 하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치적을 하나 남겨 놓으면, 서울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국장님 가는 길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 같이 가서 자리를 양쪽 다 만나서 이해 설득시켜서, 안 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지금까지, 예산 할 때 말하겠지만 예산 2년간 계속 편성해서 뭘 했냐 이거죠.
금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합니다. 계속 똑같은, 속기 한번 내가 이번에는 예산 할 때 다 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전번 업무보고 때 말했지만 관리공단하고는 이제는 끊으세요. 내가 관리공단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제 할 때.
일단은 환경생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한 뒤에 관리공단 주세요. 그래서 거기도 인력 감원하라고 했어요. 왜 2년간, 3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가서 경비 마냥. 있잖아요, 지금 세 사람. 그거 예산 낭비입니다. 그분들이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위탁받을 위탁기관인데. 가려면 청소행정과에서 가야 되죠. 인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 갈 인력이.
그런 거를 국장님께서 정책회의라든가 간부회의에서 현장에 다녀오신 뒤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받아서 얘기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보고는 과하게 보고할 수도 있고 축소해서 보고할 수도 있어요. 애매모호한 거는 축소할 것이고 좋은 거는 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일선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현장 소통은 분명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통은 국장님이, 과장님이 가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리 만드는 거 주선하는 거는 주무관이 한다 하더라도 소통해서 공청회나 간담회 여론 수렴할 때는 직접 가서 들어보시고 그분들을 설득하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부직원이 와서 얘기해 봐야 결정권이 없는데 네가 와서 뭘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공신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분이 딱 오면 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우리한테. 이런 게 있어요.
국장님,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국장님. 국장님 못가면 과장님이라도 꼭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잘 소통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건의사항에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시시공방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하면서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으로 할 사항을 인지를 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얘기했잖아요. 관공서 화장실 개방하는 거 대책 그거 한번 전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하고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화장실 개방 문제는 일단은 구청 청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 위주로 생각을.
○홍길식 위원   그렇죠. 거의가 동주민센터죠.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그래서 1차적인 의견만 현재 나눈 상태인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고민이 아니라 빨리 하셔서 주민들 원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관공서 건물. 동청사도 그렇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건물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하셔서 개방을 하고 있는 게 얼마고 문제점이 뭔지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 때 돈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야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당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한번 해서 확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봤고 주무부서한테 물어봤는데요. 가재울3구역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거 처음 들어 보셨죠? 있어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끝나고.
이것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계도에 있었습니다. 하다가 세부 진행사항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하라고 해서 뉴타운에서 자동화시설로 집하시설 하자고 했는데 이용부담 관계로 각 구역별로 마찰이 생겨서 그게 최고 먼저 완공된 가재울3구역 공원 내에 있는데 다른 구역에서 못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 있는 상태가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재정비과에서도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업무 협의할 때는 청소행정과하고 했어요. 새로 사업을 시행할 때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시재정비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가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뉴타운 구역에서 하든지 간에 의견을 주셔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서로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는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든지 거기다가 지원을 하든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맞지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할 때 각 부서별로 의견을 주잖아요. 의견에는 청소행정과 의견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셔서 해결책을 강구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도시재정비과하고 상의를 하세요.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안 넘어 왔기 때문에 권한은 아니지만 처음에 진행할 때 여기서 각 부서 의견을 수합할 때 낸 게 있으니까 그걸 취소시키든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국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런 거를 설치하면 참 좋겠던데. 운영을 하면 좋겠던데. 우리가 지금 집하시설이 없어서 난리인데.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좋은 덴데 보셔서 대응 방안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중복해서 말씀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개선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도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분리수거 관련해서 일부 아파트 새로 생긴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거가 취약한 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평소 수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공화장실 관련해서 저한테 답변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 상근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선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한테 답변 주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동에 숙직자가 없어서 방호 문제가.
○이종석 위원   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나 다른 걸로 동선을 막아서 바로 열 수 있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데는 바로바로 개방해 주시고요. 불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자치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확인해서요. 바로 개방할 수 있는 데는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든다면 내년에 바로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난지자원화시설 지금 되게 고착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올 초면 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도 쫙 나열해 보시고 해결책도 나열해 보신 다음에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과거에 뭐가 잘못됐는지 미래에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서로 간에 소통해서 일을 해결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주민분들하고의,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주민분들하고의 이해 문제 설득의 문제인데 협의 과정들이 있고 또 주민분들도 다 단일화된 의견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주민공동체 내부에서의 갈등문제도 있고 해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타 정책들이나 사업들처럼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고 방식이 어떤지는 저희도 구애받지 않고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최대한 맞춰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고 터놓고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대덕동 주민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오래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충안이 나올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또 시에서 오셨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비용이 든다면 열심히 영업하셔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카르텔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국장님.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대행업체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었고 그 부분에서 기득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게 모르게 그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박천경 과장님도 노력하고 있고 구에서도 제안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카르텔을 깨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표현이 어떤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오래 고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매너리즘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어떤 일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폐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히 발생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경제학적으로는 그게 경쟁체제를 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독점의 폐해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폐기물 수거라는 게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주문을 하실 만큼 기존의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구애되지 말고 투명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고 개별적으로 지시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기득권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럴 수 있는 기존의 경쟁구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는데요. 카르텔 관련해서 청장님 지시했던 내용 그다음에 지시했다면 어느 정도 리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개할 수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장, 주이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잠시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민태일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해마다 지원금액이 있죠?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되죠? 공동주택 지원 금액.
○주택과장 민태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는?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에도 3억 3,000 정도 됐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종석 위원   4억에서 3억 사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3억에서 4억 사이 수준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보통 신청하면 일정금액 정도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본인부담금 해서 사용하고 있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요. 1년 후라든지 2년 후라든지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그때그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그때라는 거는 사실은 사후문제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데이터를 잘 쌓아놨다가 공동주택 심의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지원해 줄 때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돈을 쓸 때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보조금 심의 결정을 할 때 보조금 쪽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검토 받는데 그걸 갖다가 검토 전에 평가를 하시냐 이거죠. 그 평가서는 없잖아요. 자체평가든 뭐든 간에 안 하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자체평가 식으로 하는 거죠.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자체평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종석 위원   자체평가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준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파트 쪽의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지급해서 평가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종석 위원   평가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를 받냐 이거죠. 받고, 그다음에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공용시설물 중에서 위험하다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하신 수혜라든지 그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판단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축적해서 다음 해나 다다음 해에 평가할 때 그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단지가 아니더라도 이 단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단지에서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한번 자료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지금 3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용시설물보수지원,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꽃가꾸기 공모사업 지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지원조례에.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원조례 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꽃가꾸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이게 아파트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요.
○홍길식 위원   과장님은 내가 네 가지 사업이 조례에 들어가 있느냐고 했는데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다 안 들어갔어요.
이게 밑의 하부 세 가지 사업은 조례에 위반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돼요. 조례를 개정하시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꽃가꾸기 사업도 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데 명칭만 다르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야 되지만 조례에 위반되게 지원하는 거는 구청장 생색내기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무방하다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건의사항에도 본 위원이 썼지만 본 위원이 요구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할 수도 있지만 지원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이 사업을 다 넣으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하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 그래요. 둘을 주면 셋을 달라 그러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동주택 지원할 때도 본 위원은 조례 제정할 때 시시공방 많았지만 왜 사유지에 지원하느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공동주택은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심지어 주민들 그리로 들어가서 등산을 간다든가 지나가는 것도 못가게 문 다 막아놓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외부인 통제, 출입을 금합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거 개선시키세요.
아니, 본인들은 개방을 안 하고 봉쇄를 하고 외부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고 자기들은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그거는 안 맞다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도 주민이다, 우리도 세금 내니까 내놔라, 맞습니다. 얼마든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내는 사유지라는 거지요. 그러려면 윈윈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관용을 베풀고 이웃과 상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번 전수조사, 지금 주무팀장이 없어서 그런데 전수조사 시켜 가지고 시정개선명령 다 시키세요. 그거 보기 안 좋습니다. 중앙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어느 아파트에서 막 입구를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서대문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길이 있으면 그리로 좀 지나서 빨리 다닐 수도 있는 문제지 못가게 경고문 붙여놓고. 그거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지원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은 모르 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개방형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넣는다든지,
○홍길식 위원   그렇지. 그런 거를 단서조항으로 딱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본 위원도 지금 착안해 놓은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래서 명확하게 새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에 못하고, 그렇게 하면 또 과장님 힘들어요. 또 그분들 집단으로 민원 제기하고, 요새는 걸핏하면 집단민원 제기해 가지고 일도 못 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봉쇄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인지를 시켜서 다른 데는 안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주민과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화합이 되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집합건물에만 해당되면 안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에서 약간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우리 조례로 못 넣는다, 그 근거를 넣지 못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 얘기는 마무리를 짓고요.
지역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상가건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가단지가 있고요. 그런데 그 상가와 함께 그 위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상가 앞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집에 연기가 많이 들어온다, 애 키우는데 참 돈 없어가지고 낮은 층에서 사는데 상가에 온 손님들이 따로 흡연공간이 없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계속 집에 들어오니까 참 힘들다, 소음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데 담배연기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단지 구역 내에 이런 흡연공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흡연공간을 지원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보건소도 그렇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선배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곳도 함께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반대논리가 이겁니다.
흡연장소를 따로 마련하면 좁은 공간에서 연기를 더 많이 마시게 되니까 건강에 더 안 좋게 되고 오히려 흡연을 무조건 안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장려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계신 흡연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에 보면 공개된 흡연장소들, 서초구인가 강남구인가, 아무튼 그쪽에 공개된 흡연장소를 만드는 정책사업을 하는데 보통은 역 주변으로 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북아현동 뉴타운 바로 앞이 다 아파트단지잖아요. 그런데 상가가 있고 역 주변인데 흡연공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 땅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지원도 하면서 함께 흡연공간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한번 정책으로 고안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개정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흡연, 금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보건소에 있는데 공동주택 구역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생각하지 못한 얘기겠지만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제안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상위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이잖아요, 현재.
○주택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맞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15년도 8월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 이후 1년 동안 유예기간도 두고 2016년도 8월에 시행이 됐지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 조례들이 다 주택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있다가 그때 이후로 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데 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경우는 아까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현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조례에는 주택법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된 사안을 반영해 놓았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적용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상위법 바뀐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해 달라고 하니까 구 소관업무인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 신청사례가 없어서 미개최되었다, 그래서 활동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주이삭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없을 당시에 주택법을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신청한 대상이 없어서 미처 조례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 초에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적용이 안 된 것은 그 이전에 주택과 담당하셨던 분들이 좀 놓쳤던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조례인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앞으로는 혹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진행돼서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재개발 재건축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실태조사 하고 있잖아요. 저희 전체 다 잘하고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이번 주에 홍제1 재건축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과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라든지 회계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컨대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 주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구에서. 우리가 준공을 내주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이경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시지요? 저희가. 이 현장에 대해서?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사업장 관리가 되고 조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리하시고 감독도 하시지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도 감독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이경선 위원   제가 여기 있는 자료가 거의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자료인데요. 이걸 다 하자면 오늘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제가 개개인적으로 팀장님 뵙고 과장님 뵙기도 하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만,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웃을 때 조합원 울고 있는 그런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그러면 관리감독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뭘 하셨냐 싶은 거예요. 조합 핑계대지 마시고 저희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죠, 과장님. 책임 없어요? 있잖아요, 과장님.
○주택과장 민태일   네.
○이경선 위원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항상 재개발 재건축 때 말씀드리는 게 총회 때 관련된 건데요. 총회 때 앉아 있는 변호사분들 시에서 추천받아서 하시는 분들 앉히지 마시고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앉아서 회의를 보게 해 주세요.
이 앞전의 충회 자료를 볼 줄 알고 이번 총회 자료를 보아서 못해서 수치만 봐줘도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같거든요. 어떻게 총회 자료가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6차 때 했던 총회 자료 수치와 17차에 하는 총회 자료가 틀려요. 감정평가자료 같은 게 전혀 다르게 나와도 그걸 지적을 안 하고 앉아 있다는 게. 그럼 그 변호사가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잘했다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저희도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구의원들이 무슨 죕니까?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거다 뿐이지 조합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고발조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저희도 조합원 아니어서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결산 총회를 안 하는데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연도가 끝나면 결산 하잖아요. 우리도 예결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우리 예결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에 결산을 안 보고 그다음 예산이 집행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럼 경고하세요. 시정명령 내리세요.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힘을 얻어서 집행부를 응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 조합원이 울고 있는데 조합만 웃게 만드십니까?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잘못 하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겠죠. 그죠? 과장님.
그렇게 홍제1동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실태조사 하신 점검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분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태 조사해 주셔서 관리감독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북가6구역입니다.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더 전문지식이 있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무엇이고 정비사업관리업자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이 있고 정비사업관리 용역 계약업자가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과장님, 차이가 뭐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말씀하신 거 보면 도정법상에 정비업자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CPM 업체라고 해서 그쪽에 CM 관리하는 협회라든지 그쪽 통해서 얘기하는 용어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약간의 차이는 뭘까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정비사업자 정비관리업체는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이라든지 조합 설립 인허가 같은 거를 행정적인 거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PM 업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용역업체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사관리라든지 용역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약간 상이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업체에 다 이렇게 들어갔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북아현2구역 같은 경우에 들어간 적이 있고요.
○이경선 위원   다른 데요. 서대문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조합이 몇 군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없습니다. 북아현2구역 말고는 없는데요.
○이경선 위원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운 시장 트렌드가 하나 나왔어요. 예컨대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비리 클린업시스템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것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장 트렌드가 등장됐어요. 이문동에서부터. 아시겠죠? 과장님. 거기서부터 새롭게 들어왔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했을 때는 정비사업관리용역은 아주 특수한 공사에 한해서 들어가요. 항만, 항공 이렇게. 정말 우수한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는 저희 구청에서 최고의 감리단을 컨텍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잘 지어져 왔었는데, 그동안. 이 새로운 용역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장물이라든지 다른 용역에서 많이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이 이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합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조합이 왜 앉아 있을까요? 난 이건 조합원들에게 묻고 싶어요.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할 때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나 대신 모든 일을 해주겠지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못 믿는 조합이 왜 있어야 돼요? 이 업체에다 다 주면 되잖아요. 이 업체들이 조합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이 업체 사장이나 파견자들이 조합장하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지코 좋습니다, 지코시스템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여기 등록된 업체 맞아요?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등록이 안 돼서 시끄러웠잖아요? 과장님. 그죠?
○주택과장 민태일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대상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적인 부분에서는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 조합하고도 얘기를 했고 조합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했는데 결론적인 부분은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2006년인가 2003년인가 그때 조합이 처음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부터 추진위부터 쭉 하고나서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올 초에 조합설립이 인가됐을 뿐 사실상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진행을 빨리 하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목적에서 일단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 정비업체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대체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북가좌6구역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곳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어찌됐든 모든 용역 연관된 업체들이 다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봤을 때도 클린업시스템 제일 처음에 계약 조건과 그다음에 어찌됐든 행정 조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겠죠. 예컨대 처음에는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업체에.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계약서도 바꾸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클린업시스템에 안 올라갔나봐요. 조합원들이 모를 정도니까. 그죠?
○주택과장 민태일   아닙니다. 클린업시스템에 올라갔습니다.
○이경선 위원   올라갔습니까? 제가 조합원이 아니니까 늦게 받은 거 같은데 예컨대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해 주어야지 이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조합을 위해서 잘못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업무를 보실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이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조항이 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돼서
○이경선 위원   그러죠. 변호사법 위반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고 그 결과 새롭게 계약서를 수정해서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원래 설계가 나오고 시공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해주면 되고 감리를 잘하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트렌드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마 이 트렌드가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등장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예컨대 새로운 트렌드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또 한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저도 예의 주시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에 회계 업무를 맡기는 걸 제가 한번 알아 봤습니다. 특정 회계사에게 굉장히 업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 특정 회계사가 일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홍제1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조합에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산보고를 왜 안 하십니까 하면 회계사에서 주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설마 수임료를 받는 회계사에서 조합에서 준 자료를 갖고 맞추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잘못된 곳을 지적을 하는 회계사무소 그 자료를 안 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서요. 저도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마 실태조사에도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 사게 돼요. 우리 구청장님이 몸담고 계셨던 회계사무소에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이나 정비나 모든 조합의 회계는 왜 그곳에서 다 해야지 잘 되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많은 회계사무실이 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그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요.
○이경선 위원   아, 그러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처음 듣는 사항이고.
○이경선 위원   우리 문석진 구청장님이 문앤김이라는 세무회계사무실을 하셨어요. 아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위치는 그대로인 거로 알고 있어요. 한아름세무회계라고. 그렇게 바뀌었을 텐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런 내용 전혀 처음 듣습니다.
○이경선 위원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진행 중인 북아현동은 같은 경우도 한아름입니다. 또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북가좌6구역도 한아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제1구역도 이름이 바뀌기 전 문앤김이죠. 여기도 한아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왜 이걸 연관돼서 말씀드리냐 하면 결산자료가 안 오니까 보고를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게 이 회계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다보니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장난을 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예전에 어느 누가 몸담았으니 그걸 또 백 아닌 백으로 알고 있는지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겠죠. 여기에 몸담았던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여기에다 회계를 맡기면 우리 준공이 잘 떨어진다라고 소문이 났는지 여기에다 회계를 맡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희 소재지가 신촌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다 이런 업무를 맡기면 세금도 저희가 걷게 되고 그러니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회계 업무가 그곳으로 간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7대 때 문제 제기했던 그 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투명성이 제고되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 백서발간을 하셨으면 지금처럼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지 않고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재개발 재건축의 모범 백과사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장님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소원하셨던 백서 발간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여러 번 인터뷰하셨던 오에스 요원도 근절이 되고.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오에스 요원을 근절한다 하니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을 한 게 아닌가,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타가 아니라 과장님께 이런 신종 트렌드가 등장을 했으니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어제도 관련돼서 수사했던 기록들을 찾고 보는 중에 주택과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추후에라도 과장님께 이러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다른 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문제가 됐던 게 저희하고 함께 연동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서대문에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쌍둥이모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거기에서 그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 건으로 결산검사 할 때 그 건의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 어쩌네 이런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누차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토부에서 조합 운영 실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발표해서 올해부터 하는 건데 이 실태조사가 내부에서 하는 감사보고서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감사 보시는 분들도 조합하고 한무리가 아닌 분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합원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전처럼 깜깜이 조합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합운영 실태 조사도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감사 말고 더 많은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올바른 조합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 조사 또한 잘 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주택과장 민태일   실태조사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함께 진행하시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전달을 명학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 것도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윈윈 하셔서 조합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이 많은 서류를 받는 일이 점점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강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윤 과장님 대행자 떼시고 빨리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세무과에도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게 되면 보유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내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게 보유세 현황은 일단 공시지가로 책정을 해서 부과하잖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사실적으로 현실가가 진작부터 좀 됐으면 괜찮은데 무슨 이슈만 있으면 한꺼번에 팍 올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 지역특성상 현실에 맞게 정부에서 몇 % 인상을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물론 거기 와서 감정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속된 말로 감정사들도 우리가 지침을 주면 거기에 거의 부응하는 추세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새 안 그래도 코로나로 해가지고 힘든데 갑자기 또 감정가가 팍 올라가서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힘들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현실성 있게, 인상요인이 생기면 주민들이 왜 인상요인이 생겼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검토해 주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시지가로 몇 년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공시지가로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작년에 한 100여 건 됐고요.
○홍길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재개발에 따른,
○홍길식 위원   재개발 민원입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 하는 구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관리처분 할 때는 작다 그러고 또 평시에 부과를 많이 하면 또 많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현실에 부합해서 공시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세무과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좀 더 말씀들을 들어보고 향후에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나온 김에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과랑 세무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가 요청 드린 적이 있어요.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우리 토지에 대해서 변동률 제가 요청 드렸었고, 세무과에는 주택. 전체 다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작년하고 올해가 변동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5~6%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8.6%, 올해가 전년도 대비, 다 전년도 대비 기준으로 변동률이 9%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세금 납부하는 액수가 많아질 겁니다. 물론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거니까 더 걷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부정책상. 그런데 갑자기 변동되는 게 이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내는 비율은 그대로,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공시지가가 평상시보다 갑자기 확 올랐다, 좋겠지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게 실제 판매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 정도까지 세금을 낼 만큼 내 집이 정말 올랐나, 많이 올랐다면 또 모를까, 실제로 판매가격이. 저희는 공시지가만 이렇게 빅데이터로 볼 수 있으니까 구분이 안 가잖아요. 실제 이분들이 부동산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지 관련해서든 또 세무과의 주택가격이든 실거래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체계가 있는 건가요? 시스템이.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부동산을 매매, 거래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실거래라는 거를 신고를 합니다.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있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실거래가 변동률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처음에 공시가만 요청드렸는데 그 기준, 그 변동률 책정해 주셨던 그 형식대로 실거래가도 한번 분석을 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실거래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세금 내는 데 나는 부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올려달라 해서 올렸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부정책이나 우리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정말 이 집 하나 가지고, 이 땅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 안 팔 사람이 올라버리면 그거는 굉장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제 거래가 변동률에다가 우리 지방정부가 권한이 있는 감세, 그러니까 세금을 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세무과 소관이지만 알아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산 때 여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온 김에 지금 다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달 좀 해서 함께, 토지와 주택 관련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가지고 문제되는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 관련해서 좀 중개에서 못해가지고 피해 보는 사례가 많은데 서대문구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아예 없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그런 사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뉴스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 다소유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원룸 같은 거 소유 많이 해가지고 피해가 되게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서대문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저희들이 중개업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이종석 위원   뉴스에는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1,000만원에 팔아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에 시세가 결정되는데 내가 1,500에 팔아줬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암암리에 그런 중개업자들이 그런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건이 접수되는 건이 서대문에 몇 건이나 있어요? 1년에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지금 올해 1건 지금 행정처분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되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중개보수수수료 요율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래서, 돌려주는 것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행정처분으로 이번에 1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민사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구에서는 행정처분 외에 개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종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판례상 보면 그건 100% 환수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업무정지 6개월에 형사처벌 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형사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종석 위원   올해는 1건밖에 없었다 이거지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어요?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민원부서에서 애쓰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연동 복합체육센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계획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투자심사도 통과가 돼서 설계를 위한 절차로서 서울시 심의를 최근에 또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1월쯤이나 12월 말쯤에는 설계발주가 가능한데 지금 가장 문제가 냉천동 4-5 토지주께서 최근에 마음이 급격히 변경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만나 뵀는데 계속 못 팔겠다는 거부의사를 표해가지고 저희가 12월까지 더 노력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땅을 포기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민신문사하고 토지교환도 최근에 약정서도 체결을 했고요. 10월에 약정서를 체결해서 철거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현황측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눠서 교환해서 등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12월까지 4-5만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때까지 노력해도 안 된다면 1월부터는 저희가 그곳을 제외하고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듣기로는 토지주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매입해야만 건물이나 땅이나 이게 정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간 면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의사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12월까지 더 노력해 보고 그 후에도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경까지도 안 됐을 때는 그때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지역에서 유지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때도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다시는 거기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지역 유지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분이 연세도 많으셔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했을 때 매매하는 게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 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같이 함께 애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천연동, 충현동 도시재생지에 함께 과장님하고 다니면서 천연 충현 도시재생센터에 대해 말씀드렸던 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죄송합니다. 메모는 아마 해 놨을 건데,
○주이삭 위원   네, 메모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가꿈주택 관련한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가꿈주택.
○주이삭 위원   기억 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주이삭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꿈주택사업의 대상주택들이 있어요.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지금 기억이 납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사실 우리 천연 충현 지역에는 다세대, 다가구도 있지만 상가주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아예 상가주택이 몇 %, 상가가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몇 % 이상이라서 불가능하다, 아예 가꿈주택 신청조차 못 받게 하더라고요.
이 사안이 우리 서대문구 사업은 아니니까 행감에 사안으로 올라와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일종의 페널티 정도는 있어도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한 건축물이 있어서 동네가 낡아 보인다, 그러면 주택의 종류로 구분이 되는 정책이면 저는 겉핥기식으로밖에 정책이 추진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가꿈주택은 비율을 좀 더 낮춰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전액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 때 얘기를 해도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공문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또 미팅 자리가 있다면 미팅 때 의견 표출도 하고 그렇게 한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역별 접수처가 우리 서대문이 도시재생과랑 주택과잖아요. 가꿈주택사업 지역별 접수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과하고
○주이삭 위원   도시계획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대상지가 있는데요. 서대문구 전체가 다 대상지가 아니고 가꿈주택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에 가꿈주택으로 신청해서 된 사업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충현 같은 경우 도시재생지역이다 보니까 해당되고요. 현재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만.
○주이삭 위원   주택과가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일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나온 포스터에 보면 서대문구 주택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어서 저는 주택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가꿈주택 관련해서 사업 개요 한번만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가꿈주택 그대로 추진하는 거 기다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구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구멍이 나 있는 거잖아요. 천연‧충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형태들이 배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오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구비를 투입하려면 관련 근거 법 조례상 있어야 할 사항같이 첫 번째 느껴지고요. 현재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더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도시재생 조례는 있죠.
○주이삭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융자사항이 있어요. 공모사업 또는 협력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례 제17조에 보면.
그러니까 가꿈주택도 마찬가지로 융자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법령에 근거를 하자면 저는 없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우리 조례에 분명히 있으니까. 다만 가꿈주택 형태의 용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는 전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제가 조문 한번 읽어드렸는데. 법령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포괄적인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봐 보도록 하겠고요. 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여기 보면 또 19조에는 융자의 조건이라고도 있고요. 저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있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가꿈주택 대상 그것도 그냥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만 바꿔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구멍 나는 부분들 메꿀 수 있거든요, 서울시가.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듣는다며요, 서울시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서울시는 지원하는 근거조례로 서울특별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조례는 따로 더 있다 그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조례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메꿔주지 못하는 부분들 더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도시재생과에 해당되는, 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좀 크게 하려면 조례 근거부터 착착착 같이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오늘 질타하려는 건 아니고 의견을 전달드리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천연‧충현 도시재생지역도 그렇고 기존에 신촌에서 했던 거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국장님과 함께. 잘 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구멍 난 부분들 같이 메꿔가는 형식으로 정책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거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지금 홍제동에 보행네트워크사업을 구청장님도 그 옆 인왕시장이나 수라면옥 그쪽 근처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보행네트워크사업도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같이 공감하시나요? 그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구청장님께서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인근에 있는 재개발구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굳이 안 해도 강북선을 서울시에서 뚫는다면 서울시에서 3호선하고 연결할 사항인데 그러기 전에 그 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할 때 마중물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추진을 했던 거 같고요.
또 강북선 발표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하기 전에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대로 재개발이 홍제2, 홍제3이나 인왕시장이 진행이 안 되면 굳이 구비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안 해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데가 인왕시장인가요? 규모가 크다면.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규모는 인왕시장재개발 지역이 가장 크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인왕시장을 용역하고 있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장 대표나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땅 면적이 가장 큰 게 인왕시장인데요. 인왕사장 한 사람 토지주가 가족이 갖고 있는 토지주인데 토지 소유주 분께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진행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2018년부터 해서 2019년부터 용역은 시행을 해서 현재 진행해 오고 있고요. 12월이면 용역은 완료됩니다. 용역은 끝나더라도 어떻게, 개발 방향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인왕시장 토지주가 마음이 변한다면 같이 진행이 잘 될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찬성 의지가 강한데 인왕시장 토지주의 반대가 심해서 지금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럼 향후에 토지주가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다른 생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이 사람이 팔지도 않고 자기가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파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인왕시장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생각해서 하지 않고 있는 상황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로써는 저희한테는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 본인한테 어떤 혜택 이런 걸 그 분이 너무 잘 아는데 약도 드시고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왕시장인데 인왕시장에서 그렇게 더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지금 지속적으로 몇몇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쪽에 시그널을 줘서 명확하게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방금 질의하신 이동화 위원님이 의원들이 반대라고 하는데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하자는 거죠. 저희 홍제 랜드마크를 하신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안전도나 어떤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유보하자는 거지 반대는 아니라는 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은 작년 행정감사 때는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평가도 받고 있다, 그때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은 너무 잘 돼 있다. 신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몇몇 의원님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주민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시재생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개념의 도시재생센터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맞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자치구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관련 부서 및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의해서 절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셨거든요. 지금 절차적으로 혹시 추진된 게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시재생국이.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국은 탄생됐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전보다 힘은 크게 실어졌다고 생각은 되고요.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위에 도시재생센터까지는 서울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구에서는 센터가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이 의견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협의체 구성이요? 지금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저희 과에 구성돼 있고요. 의원님들도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는 구성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지역마다 지역주민의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유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선 위원   절차적으로 추진하신다는 게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통합적으로 하신 거잖 아요. 그럼 과장님,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어떻게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97페이지에.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게 행감 자료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자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이동화 위원님께서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가 아닙니다. 지역 구의원도 아니고 보다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하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천연동 시설 거기 사람 한 명 의지 바뀌면 큰,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이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천연동 그 땅덩어리 좁은 데서도 느껴지는데 지하보행네트워크 주변에 인왕시장, 유진상가 주변 조합들 참여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 민간인 참여 안 하면 우리끼리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천연‧충현 도시재생복합시설이고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아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끼리 저거 짓고 아무도 참여 안 하면 지하보행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상한 시설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우려가 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민간이 마음을 안 가지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하보행네트워크 같은 거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도시재생과가 주로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죠, 지금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주이삭 위원   토목과가 하는 건데 어찌됐든 주변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가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거 풀어가는 차원에서 건축 관련해서든지 그런 것들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랑 해서 같이 홍제역 주변으로 해서 보도 폭을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 그러면 현재 주변에 건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건물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1층을 허가를 해 주시면서, 1층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근생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서 주차부지는 또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큰 홍제권역의 그림을 그리는, 도시의 공공의 디자인을 한번 해 보시는 거를 추천 드리고요. 물론 도시계획과가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해서 그림을 그리겠지만 저는 그거부터 그려야지.
그냥 캐나다 갔다 와서 지하에다 땅 파서 길 만들어서 하면 그게 노점상들 있어도 우리 걷는 거는 넓어지겠네. 너무, 저는 나이브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출직 공직자든지 정무직 공직자들 청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주변의 어떤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홍제권역의 전체적인 개발 문제에 대해 또 도시재생에 대해 고민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변의 건축 규제 관련이나 아니면 그런 데서 뭘 해소를 해 줘야 이분들이 깔끔한 도시를 만드는데 민간이 도움을 줄까, 민간들이 참여를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분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막 붐을 일으키면 그분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그 대안이 지하보행네트워크잖아요. 하지만 이 지하보행네트워크로 이렇게 가기에는 공감이 잘 안 돼요.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 전부가 다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템 자체가 별로라서요. 땅 파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하는 정책을 한번 고안해 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얘기한 게 있어요. 정책기획위원회 그거 요즘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거기 위원이실 거예요. 그런데 운영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회, 전문가 함께 모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고.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그런 것 좀 많이 해 달라고 얘기 좀 하시고 청장님께 보고도 하시고 제언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창업레지던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 때 하나 더 매입하려고 노력했다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홍제권역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매입을 했지만 내년에 같이 리모델링을 하자 해서 현재 매입만 해서 현재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가구구입비는 내년 예산 편성 요청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된 예산은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같은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에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적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에서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동청사라든가 구청사 이런 기금, 이걸 통합해서 한번 하자는 건의를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별도로 저희 걸로 또 기금을 만들기에는 좀 그래서 의견을 냈는데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통과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는 추가 매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추가 매입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향후에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게 좀 낫겠다는 그런 의견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유진상가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년 6월 이후에나 설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나 아마 공사가 끝날 겁니다. 내후년까지도 입주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내년 추가 매입은 안 하기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사업이다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만 현실이 매물의 수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한 채를 샀고 우리도 한 채를 샀고.
아파트 내부 형태는 똑같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같은 스타일로 지금 리모델링하자라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액이 4,737만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원래 지금 올해 또 예산에 집기 및 가구구입비 2,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다 여기 리모델링비와 시설비 다 들어 있던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집기 가구 구비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차승연 위원   아니, 제 말은 올해에 이거를 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이 한 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리모델링하려고.
○차승연 위원   그리고 한 채를 더 사려고 추경 때 요청했던 거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한 채를 다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가구구입비가 그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만 한 상태에서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에 예산 해갖고 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랬던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둘 다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해요? 입주 선정이나 추후의 운영이나. 우리가 하나요, 서울시가 하나요, 아니면 각각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은 그게 정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매달 운영비도 25만원씩 들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관리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작년 6월쯤에 우리가 매입을 했고 그러면 그때부터 운영비는 쭉 나갔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관리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사실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사실 한 채는 모든 게 끝났을 거라고 예산을 주셨을 텐데 여기에 가구구입비가 다시 지금 잡히는 게,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갖고 예산을 드렸던 거잖아요. 올해 실행할 때는 가구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하게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가구구입비까지 다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로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구구입비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저희가 안 잡고 차후에 잡을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유진상가 청년창업레지던시 전체에 대해서 초기 예산 잡히고 우리가 거기 항목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갖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실효성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씩 매물이 나오고 이럴 때 거기에 맞춰서 더 구입하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5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세긴 세요. 유진상가가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고 34평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고 해도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원상가도시재생 인정사업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공모사업은 신청했고 최근에 저희 국장님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브리핑해서 설명까지 드렸고요. 그래서 최종 심사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지금 자원상가도시재생인정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향후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부는 워낙 소유자가 264명으로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택이나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아마 상가를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 크게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그때 사업설명회에 갔을 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260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때 질문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도 우리 자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잖아요.
저는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내 공간 이렇게 많이 해 주세요. 저는 상가를 어디다 하겠습니다. 이게 다 몰리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기는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앉아갖고 한 두 달이면 그 200 몇 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듣고 싶어 하는, 우리는 몇 평에 얼마 이런 식의 것은 어렵겠지만,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서 설명을 1 대 1로, 다 모아놓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들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앞으로 수요조사는 할 거고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12월에 발표되고 저희가 구역지정을 서울시에서 받게 되고 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지만 그 외에 각 소유자들 한 명 한 명 상가를 소유하든 주택을 소유하든 그분들을 아마 미팅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어떤 게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랬을 때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지분에는 주택이 하나밖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사항들을 명확히 도시정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가 아니라면 어느 시기가 도래했을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실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뻔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안전등급 E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분은 그냥 이 상태로 있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다가 건물에 어떤 우려가 생길 때 그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가좌1동 골목재생사업 선정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선정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몇 억인가요? 지원되는 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올해부터 3년간 10억을 지원받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6,000을 올해 예산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게 우리가 한 번 안 된 상태에서 재차 도전해서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죠. 작년에 안 됐었고요. 올해도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1동하고 두 군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북가좌2동은 탈락됐고요. 그래서 남가좌1동이 더 낫다고 아마 위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남가좌1동이라도 선정되게 노력하신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한번 여름쯤에 업무보고할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구정연구단이 남가좌1동 골목재생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스스로 했는지 용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를 하셨어요.
이게 골목재생 선정 후에 구정연구단하고 한번 이야기나 미팅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골목길 재생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구정연구단에 의뢰를 해서,
○차승연 위원   그때 의뢰 안 하셨다 그랬는데, 협의 안 했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골목길 재생에 필요한 어떤 기본 인프라,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요청을 해서 그걸 받은 사항이고요.
○차승연 위원   이게 연구결과가 나왔나요? 구정연구단.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정식으로 크게 그렇게 대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몇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든 거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계획은 12월에 마무리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제가 구정연구단에 따로 물어봐서 받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정연구단이 잘했고 못했고 우리 가좌도시재생팀이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같은 조직 내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협업구조로 골목재생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료입니다. 기초자료를 받아서,
○차승연 위원   그거 치고는 골목재생사업이 너무 빨리 선정돼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갑자기 저희도,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승연 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가좌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왜 개미마을이 들어가 있을까요? 개미마을 연구용역에 7,0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홍제·홍은 생활SOC팀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가좌도시재생팀에서 이걸 왜 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팀별로 나눴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는 그렇게 팀이 돼 있지만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그 팀명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저희 과에서 봤을 때 정말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필요한 데가 어딘가 생각했을 때 개미마을이 떠올랐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은 개미마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가좌팀이 하냐 그런 거죠. 밖에서 봤을 때는 어, 가좌팀은 그러면 일이 적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부서가 가좌권에는 관심이 없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한다면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크게 하다 보니까 천연·충현팀이라든가 신촌·연희팀이라든가 가좌팀하고 이렇게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효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좌팀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차승연 위원   충분히 하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주민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가좌팀이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다시 분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명칭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개미마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연구용역을 부탁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렇지요.
○차승연 위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지금 용산철도청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방도 많은데 우리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사실상 여기는 다 시유지잖아요. 기본적으로 토지임대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지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대부분 개인 땅입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토지임대부 방식을 한번 봐 달라고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려면 전체가 다 공공 땅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개인 땅입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하천부지 일부 있고요.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공공개발 방식으로도 진행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개미마을 말고, 이런 개발방식 중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도시재생만 할 건지 재개발, 공공개발을 포함한 것을 할 건지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LH공사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좌원상가 때문에 몇 번 미팅할 때마다 여기도 검토 좀 해 줘 봐 하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공개발방식의 수익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과거에 SH공사에서는 분석을 했었는데 10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했던,
○차승연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LH나 SH와 함께 하는 공공개발방식에도 사실상 요즘 또 이슈로 많이 떠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까지 연구용역에 담아서 장점과 단점과 이거를 추진했을 때 어떻게 할지 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과업지시서에 넣으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그런 거 다 넣을 사항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이삭 위원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 홍제·홍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에 가꿈주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홍보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재생지역은 가꿈주택을 다 할 수 있고요. 그 대상지역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홍은1동 포방터시장 뒤쪽에 몇 만 평이 추가로 가꿈주택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돼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가꿈주택사업을 아까 환경과한테는 그린뉴딜사업, 기후위기대응사업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도시재생과 그린뉴딜사업 목록에는 이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도시재생지역에서만의 가꿈주택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도시재생 선정도 서대문구 와가지고 노후도를 딱 보시면서 되게 괜찮다는 말로 그냥 도시재생 선정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층주거지는 서대문이 굉장히 많고 저층주거지도 또 오래 된 집들이고 그러면 저는 서대문구에 맞는 가꿈주택사업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후위기대응과 함께 연결되는 구조로, 가꿈주택사업이 에너지효율화사업까지 다 같이 포함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렇지요.
○차승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전체 우리 서대문구 기후위기대응사업에도 편입돼서 같이 논의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될지 환경과가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도시재생과야 도시재생지역에서 가꿈주택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의 지역은 환경과가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린뉴딜이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 가꿈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무튼 그거는 부서 간 협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서대문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청년창업공간 이런 것 때문에 기금을 만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나와야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건축을 위한 기금을 창업레지던시하고 같이 연결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염봉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능력도 탁월하신데 어려운 부서에 오셔가지고 내년에 승진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개미마을 있잖아요. 용역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 의뢰를 대충 할 게 나왔습니까? 자료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아직은 안 나오고 지금은 예산편성, 내년 예산으로 편성만 지금 요청했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했을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오랫동안 서대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제가 도시재생과를 와서 내년 사업을 어떤 걸 해 볼까 고민했을 때 도시재생으로 한번 생각이 든 게 개미마을이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일단 용역부터 진행을 해야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 필지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 있다 보니까 개발하기도 난해하고 서울이지만 가스나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생활하수가 그냥 개천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도시가스는 안 돼 있는 건 맞고요.
○이종석 위원   하수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하수도 개인집들이 100%는 아니지만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거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석 위원   용역 의뢰 관련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저한테 개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도시재생국으로 올해 바뀌었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종석 위원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했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2년 한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2년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충현‧천연동 그다음에 신촌 관련해서 팀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하죠? 도시재생 할 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권역별이요?
○이종석 위원   권역별로 해서 팀이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현재는 4개 권역은 아니지만 전체 권역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왔던 거고요.
○이종석 위원   몇 분씩 계셔요? 세 분씩 있지 않았어요? 권역별로.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직원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석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천연‧충현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고요. 다른 팀들은 보통 2명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분 일을 잘하셔요. 옛날에도 제가 보면 작년에도 갔는데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바뀐다든지 해서 맥이 끊긴 것도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로써는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능력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몇 달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종석 위원   오셔서 소감이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과거의 결과나 그런 거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첫째는 도시재정비과는 민원이 많아서 민원인한테 많이 시달림당하고 인허가부서다 보니까 직접 사업 수행은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원의 시달림이 덜 한다는 부분에서는 도시재생과가 훨씬 낫고요. 도시재생과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개개인 직원들이 민원인한테는 많이 시달림을 안 당하지만 각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몸이 바쁘다고 할까요?
○이종석 위원   오셔서 2년 동안 도시재생 예를 들어서 충현‧천연동도 있고 신촌동도 도시재생 있었잖아요. 결과로 봐서 2년 동안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모든 지역을 재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낙후된 지역을 주민들한테 살기좋게 조금이라도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예산을, 재개발 같은 경우 하면 1조, 2조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은 보통 200억에서 시작해서 연계사업을 하면 많게는 500억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삼백억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거하고 재개발하고 비교하면 안 될 거 같고요. 그렇지만 그 지역을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더 장려를 한다면 가꿈주택사업은 더 많이 늘어나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내 집을 조금이라도 더 수선해서 더 살기좋게 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외 기본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많이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2년 동안 추진단 활동하시면서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결과 성과는 저희가 신촌지역이 도시재생이 마무리 단계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하면 신촌 도시재생에 대한 결과물 책자 같은 경우는 2년 기록, 4년 기록 이런 책자들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책자를 보시면 성과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신촌 얘기 하시니까 어제도 사회적경제과인가 얘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몰락했고 손님 없고 그다음에 1층 보면 다 임대라는 표시가 대부분 있고 그 상태에서 도시재생 몇 백억 들었다고 하지만 적은 돈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분석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정확한 결과 분석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수정도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시정해야겠지만 신촌이 도시재생.
○이종석 위원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는 잘했다고 생각 들고요.
○이종석 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만약에 그렇게도 안 해줬으면 더 상권이 몰락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 현재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코로나시기에도 버티고 있는 게 도시재생에서 조금이라도 마중물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제대로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파랑고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파랑고래는 요즘 주말에 이용합니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손님이 신촌에 많이 몰리잖아요. 코로나시대지만. 원래 거기가 주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파랑고래 주말에 열고 월요일에 쉬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폐쇄를 하느냐 이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파랑고래 운영하는 사항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각종 강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해서 올해는 계속 해 왔고요.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촌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주말 이용 같은 경우는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종석 위원   그럼 언제 쉬어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일요일 쉬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더 많은데.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지 거기 전시 공간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석 위원   어떻게 보면 파랑고래라는 게 외부 홍보도 있겠지만 주민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청년이나 여러 가지 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면 주말에도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코로나시대지만.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하더라도.
작년에도 그걸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전혀 개선이 안 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이종석 위원   신촌이라는 데가 원래 주말에 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종석 위원   파랑고래라는 게 조형물로써도,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또 외부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지만 타 구에서 사람들 왔을 때 이거 뭐지 생각하면서 들어가서 봄으로 해서 서대문구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용을 증대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됐던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더 한번 깊게 고민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대나 신촌 일대에 주말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건 맞잖아요.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 4월이나 5월에도 제가 주민설명회를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전혀 없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현재 용역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는 재개발 해제구역이다 보니까 유진상가랑 포함돼 있는 과거의 도시변경에서 추가로 다시 일부만 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구역 지정을 위해서 절차 밟는 게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주민 협조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첫째가 인왕시장 토지주 분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석 위원   그분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조가 있어서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 맞잖아요. 물론 이득 관계가 제일 크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저희가 계속 접촉은 하는데.
○이종석 위원   그렇게 본다면 거의 1년 동안은 답보상태라고 본다면 이것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도화지에 다시 한번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웠다가.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번 고민하셔서 할지 안 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괜히 되지도 않는데 사업이라고 해서 1년 넘게 이런 상태로 있다면 안 하느니 못하거든요. 주민들은 빨리 답을 원하는데 구에서는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도화지를 다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천연생활문화센터 새로 지을 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그에 대해서 앞의 거 CU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동안 저희가 거기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접촉은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워낙 가격 면에서 너무 생각 차이가 많이 나서 얘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끝나고, 끝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그쪽의 소유주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그 정도면 저희도 가능하겠다 해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가격도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렀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소유주의 가족 간의 서로 의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은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게 민간 개인들의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도시계획으로 해서 강제로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설득에도 한계가 있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가족 내부에서 서로 의견 아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정체가 돼서 결국 이게 무산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지난 스토리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보시고 끝까지 잘 설득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센터가 지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끝까지 설득도 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저는 제 지역구 아닌데 민원은 많이 받았어요.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 같아서 안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연동 센터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설득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그 건물 못 팔아줘서 우리가 안달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그건 아니지만 전면부거든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렇게 판다 안 판다 하고 가족 간까지 있는데 우리가 가족 그거까지 개입을 해서 그걸 꼭 팔아주세요. 저희가 꼭 사겠어요 난 이렇게 갈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 말들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별별 말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왜 우리 구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풀려 주는데 플러스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분들이 설득이 안 되면 저희가 끌려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제 입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의 불씨를 왜 안고 가요? 그분들이 그렇게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사정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기들 가족 간의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끌려간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가격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사실은 뒤편에 넓은 땅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기 전부터 뒤의 땅 소유주가 앞 하고 같이 매입을 해서 전체를 팔게 되면 뒤의 땅이 넓기 때문에 전면의 토지는 대로변에 큰 길에 접해 있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그런 땅입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꾸 그 집의 부모님 말씀과 자녀 말씀이 다르다 보니 지역에서는 막말로 이중계약서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우리가 왜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굳이 그 건물이 아니면 죽고 사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저희가 어떤 적정선에서 협의를 할 수는 있어요. 해야죠. 그동안 진행했던 게 있으니까. 하지만 무리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이경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갖고 가실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그래서 어떤 대안으로 농민신문사하고 일부 땅 보완까지 해 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토지를 정형화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저희도 필요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별도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끝까지 거기를 고집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전처럼 가격을 너무 올려가지고 그렇게 부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한다든가 불필요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주변에서 어떤 잡음이 들린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주변상가가 덩달아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매입이 높게 되면 우리도 좋다라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카더라가 계속 돌아서는 동네 분위기만 흉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렇게 큰 잡음이 안 나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현재 우리 동네에 지금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딱 두 군데밖에 없지요? 이 두 군데 끝나면 가재울은 현재까지 더 할 일은 없어 보이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재울7구역 현재 상태가 어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가재울7구역 지난 9월에 저희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반려처분을 해가지고요.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조합설립인가 반려는 왜 하신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조합장 선출 시에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좀 과다하고 거기에 중복추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선점을 해서 100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현재 가재울7구역의 실제로 거주하는 조합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도정법상 조합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임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출된 임원은 거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조합원들 간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이권개입의 개연성이 농후하다 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시는 분은 박 그분이신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박00.
○차승연 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올해 조합설립총회 했을 때도 선출되신 분이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창립총회 했을 때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거주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총회를 열어서 선출된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고 나서 거주 요건을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조합설립총회에서 또 조합장으로 선출됐다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는 반려했다. 그 사안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중에 그게 제일 큰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차승연 위원   100명 이상이어서 중복 추천이 안 되는 거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 분이 그 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조합장으로 인정을 안 하시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 구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법원에 가서 취소처분이 맞냐 그르냐는 또 행정심판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는 이분이 다시 혹시 또 조합설립총회를 해서 조합장이 되더라도 반려처분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보면 추천인 100명 이상과 중복추천 부분에 있어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추진위 입장인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또 이분이 선출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선거관리규정이라든지 도정법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가 반려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때 가 봐야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해충돌은 없어야 되지요.
○차승연 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게 이분이 그 업을 계속 하시면서.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거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차승연 위원   주로 계속 하시는 업이 재개발지역 상가임대 이런 관련된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분양대행업입니다. 지난 3구역, 4구역 때도 이분이 분양대행업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선 그거는 간단하게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퇴사한 박 전 과장님께서 7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거는 그런 루머는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같은 공직자로서 같은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두 분 다 사실은 이해충돌에 걸릴 만한, 딱 걸렸다 안 걸렸다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런 영역 안에 계시는 거는 맞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선은 박 전 과장님과는 선배이시기는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만남이나 연락을 최소화하는 게 서로가 어떤 일이 됐을 때 오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없는 데 가서 연락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오얏나무 밑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루머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려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적 모임이나 공적으로 만남은 안 갖는 게 좋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만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의 스탠스는 7구역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스탠스가 있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일단 조합원의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조리한 선례가 가재울 지역에서도 몇 군데 있었고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그런 게 좀 많은 걸로 일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조리를 없애면서 사업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하자 없이 문서가 들어오고 우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마다할 일은 없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럼요.
○차승연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하자 있는 상태로 오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를 적절히 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문서 몇 개만 봤는데도 용역을 똑같은 거를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1억짜리를 5개로 쪼개서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주 중대한 과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요. 행정명령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렇게 안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민원, 반대의 민원, 그다음에 또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의 민원, 계속 소송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한테 어떤 분들은 구청이 잘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구청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 사퇴 일시는 언제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작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2019년 1월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여기 추진위 운영규정인가 이런 것을 제가 받지는 않아서, 혹시 있으면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운영규정에 보면 추진위원장이 궐위했을 때 지체 없이 새로 뽑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직무권한대행이야 가장 최 연장자가 한다지만. 그 ‘지체 없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변호사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보는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출을 하라고 행정지도도 여러 번 내린 상태고 공고도 했고 지도도 여러 차례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승연 위원   원래 우리가 연임 규정도 내부에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연임을 하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추진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면도 있고.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그냥 회의를 열어가지고 추진위원장 하시면 안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거는 조합총회라든지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차승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그분의 권한이 대행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 상태를 1년, 2년 가까이 하고 계시니까 계속적인 문제가 나오고 절차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철회를 하거나 다시 반려하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가시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지도하시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코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조합을 위해서. 그 부분이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고는 하더라도 서로가 계속 피곤해지기만 하고 일은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체 없이’라는 거는 사실상 꼭 도정법이나 이런 데 없더라도 민법이나 계약관계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2년까지 이렇게 있는 거는 권한 없는 분이 너무 오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되었을 때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정도의 기간 정도는, 정말 딜레이한다 치더라도. 그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훨씬 넘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분은 2019년 1월 추진위원장 사퇴 후부터 계속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이 권한대행이 추진위원장이 업무를 봤을 때 받았던 임금 내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수령하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차승연 위원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지요?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자료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거 때문에 더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럴 바에야 차라리 추진위원장이 빨리 되시는 게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한대행이 조합설립총회를 열 수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대의원 20%의,
○차승연 위원   추진위원회의 대의원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니요, 조합원의. 토지등소유자의 20%의,
○차승연 위원   그건 대의원이 아니라 조합원 아니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대의원은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20%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소집권한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소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20%의 동의를 얻어야 그 소집이 가능합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어떤 분이, 법원에 요즘 소송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을 때 불기소처분은 받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15일 이내에 공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린업시스템에 등재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15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추진위원장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이분은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여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이므로 여기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지요. 15일까지 올리고 하는 거는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추진위원장 권한대행이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시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가재울7구역이 선거관리규정은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지금 조합원 20% 이상이 요구해서 2020년 2월쯤에 열린 총회에서 그거를 통과시켰다는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1월 19일에 조합총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거주 요건이 안 맞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7월경에 다시 총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가재울7구역에 적법한 선거관리규정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일단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한 것 같은데요.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맞게 일부분을 개정을 하라고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차승연 위원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해서 가재울7구역에 맞게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한 후에 적법한 조합총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고 보신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번에 7월에 개최된 거요?
○차승연 위원   2020년 1월에 했던 것.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1월에 했던 거는 저희가 그렇게,
○차승연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 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7월에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7월에는 말씀하셨던 추천인 100명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50명으로 바꾸시고 중복추천 가능하게 이렇게 바꾸신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된 선거규정도 적법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니요, 이 100명이 7월에 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가재울7구역은 현 상태가 추진위원회 상태인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조합설립총회를 제대로 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어쨌든 지금 추진위 단계인 거고. 새롭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하에서 다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조합설립총회를 열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우리 선거관리 그거 할 때 선관위 위원장이나 이런 분도 계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 서류는 다 갖고 계신 거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워낙 많이 달라고 해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거 몇 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비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운영실태 점검결과 있으시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차승연 위원   직무대행체제로 추진위를 안정적으로 구성하면,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빨리 하라고 여기에도 총평이나 이런 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총회 참석비 같은 경우에요. 저는 이거를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살짝 이해가 안 가던데 직접 참석한 사람은 3만원이고 서면결의를 제출한 사람은 5만원이에요. 직접 온 사람이 5만원이고 서면결의한 사람이 3만원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에 이렇게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문제라고도 돼 있고. 굉장히 문제라고 한 많은 부분들이 잘 개선되고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인 도시재정비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돼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재울7구역이 안 되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자없이 됐을 때 조합원 간에 큰 문제없이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익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보는 눈과 저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한들 괜찮을 거 같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재울7구역 관련해서는 늘 적법하게 그리고 정말 어떤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추후에 주신 자료들은 더 검토해서 문의 사항 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요청했던 게 있어요. 과선교 문제였는데요. 과선교 건 문제로 법적 조치한 방안들이 있었어요.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과선교 재설치 문제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고. 조속히는 안 됐죠. 그러고도 지금 과선교를 올 행감 때도 하잖아요. 청장님이 예치금으로 녹지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법적 조치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조치 방안 병행한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과선교 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법률 자문도 받고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권한을 받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법률 자문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못하셨어요? 전혀.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래서 재설계를 해서 지난 9월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래서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법적 조치는 현재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안 하실 거예요? 과다 산출, 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내버려 두실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게 저희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 원가에 대한 검증을 감사담당관 주관하에 TF팀을 구성해서 원가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선 위원   하려고만 하시나요? 그거 계획서 좀 저 주세요. 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과다 산출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청장님 의견이 반영된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늦는지 의아스럽고. 여하튼 그 내용 저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랑 만나서 제가 조합 정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을 거예요. 검토해 달라고.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검토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코로나 정국이 더 확산되기 전에 제가 드렸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총회가 안 열리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별 말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홍제1 지금 총회, 예결산도 못보고 있으면서 모든 돈이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실태 조사 들어갔을 때 굉장히 중징계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부서의 소속 변호사하고 관련 팀장하고 위원님을 뵙고 그런 의견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법률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경선 위원   그죠? 모 의원님이 올리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도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 더 밀접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구의원님들이 제안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모 관련하신 분이 그 의원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의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제안이 있으면 저희 서대문구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조합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속도감 있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주택과에다도 말했지만 조합이 웃고 조합원들이 우는 일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조사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이경선 위원   그것도 심도있게 가르마를 제대로 타 주세요. 지금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이사회나 대의원들 결의도 없이 막 속도를 내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저만한 구멍이 언젠가는 큰 싱크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다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 부서는 보면 더 어의가 없을 거예요. 총회 자료 때마다 수치가 바뀌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조합원들이 깜깜이가 없어요.   다 아셔요. 회계업무 보는 분도 계시고 세무업무 보는 분도 계시고 이런 관련한 것도 있고.
과장님도 언제 시간 되시면 유튜브 한번 열어 보실래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들이. 하물며 전문 변호사들까지 유튜브에 다 올라와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식을 다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이동하시면 앞 전에 있었던 일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말이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선도 오거든요. 어찌됐든 기본 툴은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툴은 있단 말이죠. 그 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신문지상에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특정 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답습하듯이 저희 서대문구가 또 그 행위를 진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송까지 진행 안 되기를 진짜 바라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있는 저희 구청에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요. 어찌됐든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주택과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도시재정비과에서 관여를 깊숙이 하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머리 아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 의무고 역할이니까 충실하게 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행감이나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끝나면 행감 중에도 제가 받았던 자료들도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동 팀장님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일 먼저 순차적으로 조합 운영 실태조사는 국토부에서도 지시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임하셔서 조합이 잘못하면 이 실태조사 근거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조합원들이 내 마음 속시원하게 답변을 받았다 이럴 수 있도록 실태조사서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회의 때마다 과선교 나오고 있는데 북아현동 과선교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내년 11월에 완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공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어려운 게 있을 거 같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주변 1-2 신촌푸르지오하고 주변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두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저희가 슬기롭게 처리하냐 그거가 최대의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철도청 협의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거는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미연에, 미리미리 이거를 법률 상담을 받을 거는 법률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문제가 없게끔 내년에는 이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여고에서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데 포장이 됐던데 그게 다 끝난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도 포장이 마무리됐는데도 또 공사를 하고 다시 파고 공사를 했던데 그게 사전에 포장하기 전에 할 수는 없었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포장을 했다 팠다 한 게 여러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주체도 다르고 1-2에서 입주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현대건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하는 데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교통 신호체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번 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포장 상태가 문제가 있다든지 금이 갔다 그런 거를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며칠 전에 공사다 다 끝나서 깨끗하다, 그동안에 너무 누더기처럼 계속 파헤치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도로 포장이 깨끗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돼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장이 다 끝난 다음에도 또 공사를 해요. 또 파서 보기 싫게 그렇게 돼 있던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마무리될 때까지는, 마무리할 때는 여러 가지 기반공사든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이상, 이거 마무리된 다음에 일을 했어야 옳지 않냐는 얘기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런 문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추계대 앞에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저희가 어려울 거 같아서 아무래도 거기 1m 30정도로 낮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 맨홀 뚜껑 보면 아, 이게 쉽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일을 하는 거 보면 작업 할 때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올려서 작업을 하기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나 저도 궁금했는데 정작 지금 공사가 보면, 지금 포장이 다 돼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포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도색작업 하고 있더라고. 오늘도 지나오면서 봤는데.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 예정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준공은 과선교가 완공이 될 무렵에 전체적으로 준공을.
○이동화 위원   그러면 내년 11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네.
○이동화 위원   그러면 11월 이전에 혹시 민원이 있어서 미리 준공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럴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미비사항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어떤 게 있나요? 1-2에.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에서 조합관계자라든지 시공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추계대 후문에서 밑으로 5m 내려가는 쪽에 거기를 1m 팠습니다. 1m를 파서 경사도를 낮췄거든요.
그다음에 추계대 후문에서는 30cm 정도뿐이 안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 통신시설이 돼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거기는 더 이상 안 되고요. 특히나 기존에 있는 주택가하고 더 이상 경사도를 낮추게 되면 회전각이 안 나옵니다. 우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각이 안 나와서 여러 교통의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시공상 그거는 불가하다는 시공사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더 이상은 경사도를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설계도면이 중요하잖아요. 설계도면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심의도 통과된 상태고요.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결말이 나는구나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포장했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면 관리부서가 서울시 도로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닙니다. 저희 구 토목과에서.
○이동화 위원   거기가 구 도로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토목과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 준공이 끝나게 되면 넘겨받는 거예요? 구에서.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이동화 위원   몇 m 이상이 서울시 도로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거기는 당초 6m에서 20m 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0m 이상이 돼야 시도로 볼. 정확한 거는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나중에 보면 올 겨울이라도 당장 미끄러우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럼방지 포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폭설에 대비해서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당장 거기도 그렇지만 아까 중앙여고에서 두산아파트 올라가는 데 경사가 지는데 거기에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거기는 과선교 공사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그거는 일단 공사 공정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조치를 취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가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1-1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다 얘기는 됐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예치도 돼, 그러니까 1-2에서 공사하는 구간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예치를 받았고요. 1-1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시행 주체입니다.
○이동화 위원   여하튼 도로가 그쪽에 두 군데가 굉장히 경사가 급한데 나중에라도 미끄럼 때문에 겨울철에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고 어떤 조치가 된다면 항시 염화칼슘이라도 거기에 대비해 놨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과에 해당되는 서대문구 조례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주이삭 위원   서대문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도시재정비과 소관 조례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아, 생각납니다. 빈집 조례.
○주이삭 위원   알고 계셨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주이삭 위원   잡자기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신 걸 겁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빈집 정비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용역을 맡겼지요? 연구용역.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SH공사에 5,000만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SH공사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고요. 시 주관 과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빈집을 조사를 해서 생활SOC사업에 걸맞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SH공사에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문성이 유일하게 있는 곳의 경우는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계약마당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차가 없는 경우로 적어 놓았거든요. 그럼 유찰을 두 번을 하고 진행이 된 건가 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둘째로 빈집정비계획 조례에 계획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빈집 현황 조사라든지 이것이 좀 늦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18년도인데 지금 2년이 지나서 연말이 됐을 때 연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황을 분석을 하고나서 SH공사를 통해서 나오고나서 지금 한다는 순서가 19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비과 직원 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까지 계획 수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에 중간보고도 받으셨을 거잖아요. 그 중간보고 내용들 한 번 우리 의원들께 소개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내용 업무보고 때 해 주셨나요? 기억이 안 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시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겠지만 요약본을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알겠습니다.
용역이 12월 10일로 일단은 준공이 기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맞춰서 자료도 받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도 아니어도 당장 끝나자마자 주셔도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데 어찌됐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화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말씀 주셨는데 과선교 얘기는 거의 다 해결된 상황이고 이제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변수들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설계대로 한다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하다보면 변경도 될 수 있는 게 공사의 기본적인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북아현교회 지금 공사하는 데서 하모니마트까지 내려오는 길이 있을 텐데 거기도 원래는 1m 조금씩 낮춰가지고 높이, 경사 낮추는 걸로 돼 있었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장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맞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정문 앞에는 1m를 못 갔는데요. 정문 앞에서 5m 내려가는 쪽에 거기는 어느 정도 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주변의 건축물이라든지 지하 지장물이든 구조적인 문제로 추진되고 있는 데서 저는 동의는 하는데 염수살포장치까지 조합에서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옆에서 조언도 해 주시면서 주변 순환도로잖아요, 순환도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과선교가 다 지어지면 내년 연말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연말입니다.
○주이삭 위원   연말이 정확하게 언제쯤이지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11월 말이 준공이거든요.
○주이삭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였나요, 9월이었나요? 과선교 최대한 연말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씀 몇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날짜는 8월쯤인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북성초로 갈 학생들은 저 위에 두산아파트랑 푸르지오 사이 그 길로, 계단도 최근에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다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안전한 길을 다니기 위해서 과선교가 2학기부터는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 드리고 아마 이 얘기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주이삭 위원   아니, 지적 아닙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8월에 1-1 신촌힐스테이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두 달간 민원이 1,300건 정도 서면이 됐든 구청장 인터넷이 됐든 전화 민원이 그 정도로 왔거든요. 과선교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구나를 느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준공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하나 깨닫고 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만 있다면 굉장히 할 말들이 많은 게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하루에 100건 이상 200건 이상 받아가지고 이거 처리하느라 다른 일 못하신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실 때 제가 지역의 정보나 이런 거에 빠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는 분들께 이거 민원 많이 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단체민원으로 하시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한 건 한 건 이렇게 보내시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시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앞으로 관심이 더 많을 거다. 연기가 슬슬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의회랑 상의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모습들 만들어 가는 일에 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경의선 철도 복개랑 지하화하는 것도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연말에 나오나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내년 4월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중간보고는 언제, 이미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한번씩.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거의 없어요?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네.
○주이삭 위원   큰일 났네.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연말에는 성과 있는 거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그것도 내년 1월이든 2월 첫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다 노출시킬 필요는 없이 종이 정도 배부해 주셔가지고 정회 중에 보고해 주셔도 좋고요. 따로 자리 잡아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해 동안 많은 민원 속에서 어려움을 헤치고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하면서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부칙이 함께 통과가 되었는데 하나는 서대문구 도시디자인조례입니다. 이 도시디자인조례에 보면 기존의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원래 수립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5년 주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수립한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의 장으로서 현직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 기존의 도시계획과가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요. 보통 5년이 되면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이걸 안 했기에 왜 안 했나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쓰면 심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수공공디자인제품이나 표준디자인제품을 쓰다보니까
○주이삭 위원   그거랑 기본계획이랑 무슨 상관이지요? 계획 수립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런 내용 때문에 보니까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받잖아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받잖아요,
○주이삭 위원   누구한테 심의를 받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디자인위원회요.
○주이삭 위원   우리 디자인위원회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저는 위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왜 수립 안 했냐고 여쭤보는 건데.
위원회는 위원회 또 그것대로 운영 안 한 거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 안 된 거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 책임 아니다 하지만 일단은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라면 아, 수립 안 했다, 그거는 날 포함해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가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먼저 수립해 있던 도시디자인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도 폐지가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도 도시디자인조례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 같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거기는 정말 5년마다 꿋꿋하게 도시계획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자치구들은. 거기는 일 열심히 한 겁니다. 공직자들께서.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해서 많은 구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지방공직자 여러분들이 큰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수하신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사실은 정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년에 도시계획과가 어떻게 더 큰 역할을 하실까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혹시 의견이 있으신데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의원들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의결되었던 그 내용 중에 미처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칙 제5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장을 위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8조제3항 그러니까 서대문구 디자인조례에 따라 있었던 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이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주이삭 위원   앞서서는 디자인조례위원회를 폐지를 해버렸으니까 논외고요. 그런데 사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조례에 제5조에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다만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거기에 포함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미처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마 조례심의 하실 때 미처 빼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조례를 함께 보면서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 말씀드리기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위원들 한번 이거 번안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항들 먼저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이런 정도는.
저희 위원들이 조례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사실 못봐요. 보좌진이 없어서, 또 의정활동 하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조례까지 일일이 더 못 보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 빼먹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열심히 지원사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40서대문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수색역 개발 발표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가좌역 일대 관련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자고 집행부에 제안했더니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니 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가좌역 지역이에요?
○차승연 위원   네. 그래서 도시발전기본계획 제가 착수보고회 자료나 과업지시서나 회의자료도 조금 봤어요. 봤는데 수색역 개발과 연계한 가좌역 일대 지하화 보행 녹지축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약간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서울역, 가좌역 일대를 알아서 지하화하면 우리는 땡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실제 이런 연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아직 도시발전기본계획 관련해서 착수를 공식적으로는 두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차승연 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했던 말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분야별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보행녹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경의중앙선 지하화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서울의 계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거기 마포 성산자동차학원인가 거기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근처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공원에 갈 수 있게 구름다리를 놓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게시거든요. 소위 말해서 육교를 놔달라는 거죠. 이런 계획이 없으면 육교를 추진한다거나 그럴 텐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 이런 걸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그거를 더 빨리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연구용역에 담아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2030년 목표거든요, 경의선 지하화하는 게. 그래서 지금 경의선과 경의중앙선이 오고 있는데 가좌역에서 만나잖아요.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라고 표현돼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가좌역에서 수색역을 어떻게 잘 덮을 거냐, 수색역 개발은 지금 1조가 들어가서 거기 덮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딱 거기만 빼놓고는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뵙고서 정확한 의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정확한 의도는 거기 덮자는 거예요, 수색역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지를 봐주시고 서울에서의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거를 조사하시고 연구용역에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봐 달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2040서울플랜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시장님이 뽑히고 나면 다시 서울시에서 추진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준비를 해 놓고서 2040서울플랜 만들 때 저희가 거기다 반영을.
○차승연 위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기본계획에서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착수보고회나 과업지시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심적인 방점을 찍거나 주도적인 의지가 보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아직 초기단계인데요.
○차승연 위원   초기단계도 어차피 내년까지잖아요, 이 연구용역이.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도시발전기본계획에서 안 하실 거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따로 연구용역 예산 잡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걸 정확히 해 주시면.
그다음에 같은 자료에 보면 서대문구 관내 대학 현황이 7개로 나오고 있어요. 우린 9개로 알고 있는데 왜 7개죠? 간호대하고 디지털문화예술대는 우리가 대학으로 안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우리 관내 대학이요?
○차승연 위원   대학과 지역사회가 굉장히 연계해야 된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가 있던데.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구는 관내 대학을 7개로 보는 건가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어디 자료에.
○차승연 위원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착수보고회 자료. 어차피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그 자료 중에 제가 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듣기는 우리 구에서도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관내 대학이 7개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구의 공식적인 관내 대학 수를 7개로 하는지 9개로 하는지 혹은 7개로 하면 그 이유는 뭔지 확실히 알아보고 알려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통현황 조사에 따라서 지도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북횡단선, 서부선 국토교통부 승인 나오고 난 다음에 주민들은 역이 어디 생기느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노선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부정확한 지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이 착수보고서 안에 있는 지도라도 동일하면 또 모르는데 그 지도도 서로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노선이나. 이런 자료가 비공식자료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비공식자료입니다.
○차승연 위원   착수보고회 자료가 비공개자료예요?
어쨌든 또 다른 루트로 주민들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좌권역에 대한 발전 계획이 거의 없어요. 특히 남가좌1동 근린상권 얘기만 있고 신촌에서 상암 지역 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통일로 중심으로 통일의 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좌지역도 우리 경의선 통일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재울지역에 있어서 특히 남가좌1동 근린상권 얘기만 나오고 여기 주거형태가 저층이고 아파트 이런 얘기만 나오지 가재울 생활권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비전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좌권역을 주거 배후지 정도로만 보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가좌지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 행정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하거든요. 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곳에 2040년까지 추진할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하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홍제축과 신촌축은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좌권역은 별 내용이 없어요. 보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런 건 말씀은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2040에서 지역생활권을 4개소를 만들었잖아요. 그 생활권 속에 담겨 있는데 그거를 현재 실행하는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을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차승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재울컬쳐밸리사업을 얹히는 정도 수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2040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도 가좌권역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발전시킬 거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딱 이런 거 나와. 이팝꽃 향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가좌생활권. 꽃으로 그럴 거면 이팝꽃으로 다 심든가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의미 없는 레테르만 붙여놓고 실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지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아니, 우리 가좌권은 이런 계획에서도 소외되냐 이러면 서로가 민망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교통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신촌에서 상암까지 연결되는 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네 아파트 대부분의 이름은 DMC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DMC생활권과 특히 수색역 개발되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가재울와 상암을 연계하는 그런 발전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발전기본계획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말이 안 나오게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요즘에는 4차산업혁명으로 해서 전산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구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빅데이터 수집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카드 데이터하고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SK텔레콤 유동인구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커다란 행사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실제로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올해 별다른 분석이나 그런 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카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사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서대문구민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부서 예를 들어 홍보과나 다른 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도 양식을 만들어서 관련 과랑 얘기해서 수집한다든지, 원래 수집하고 있긴 있는데 1년마다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자료만 수집하고 있고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각 부서단위 업무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 그거 말고 수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더군다나 외부활동 이게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집을 해서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이 저희는 법령에 따른 수집만 하고 있고요.
○이종석 위원   법령에 따른 수집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각 개별로 업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00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서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1,600만 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각 업무별로 직원들이 하는 모든, 저희가 각 부서별 직원별로 하고 있는 개인 정보들이 다 시스템적으로는 구축이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리하는 총량이 그 정도 양은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를 빼놓고 개략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종석 위원   종류만 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바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GIS 시스템 관련해서 그거 활용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잘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데이터는 수집하십니까? 부서별로.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GIS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저희가 GIS시스템을 통해서 분석해 내고 있고 그런데요.
○이종석 위원   부서별로 평가해서 내보내 주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왜 활용이 안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GIS 분석하는, 저희들은 행사라든가 그런 단위들이 올해 많지 않아서 별도로 못했고요. 그리고 일반직 직원이 GIS분석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왔다가 퇴직하고 다시 최근에 채용한 관계 때문에 그 시스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분석해서 각 부서로 활용도를 넓혀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공공데이터나 그런 쪽은 각 부서 단위로 데이터들은 관리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내하고 있는데 활용도는 높지 않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비용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서 되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각 과별로 해서 유형화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정보화기본조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원래 5년마다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2007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008년부터 12년까지 적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이니까 주기상 두 번은 더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립은 안 되어 왔잖아요.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빅데이터라든지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수집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향후에 이걸 활용해서 서대문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혹시 추진하셔야 되는 것들 2021년도에는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어떤 내용 담으실 건지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조례에 어떤 항목이, 기본적인 빅데이터 관련 사항들은 사실은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건 최근 이슈였고요. 2007년 이전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돼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내년도 정보화기본조례 용역 발주를 나갈 경우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든 다양한 쪽으로 담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빅데이터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조례상에 보면 공공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간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조례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는 있는 거 같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도 있겠죠. 제가 그거까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런 내용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한번 조례개정 작업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전부 개정이 돼서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지요. 어찌됐든 지금 다행히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7,700만원 내년도 예산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못했느냐 여쭤보니까 다른 사업들, 먼저 추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밀려왔다 이런 답변이 있던데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게 밀릴만한 사업인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대부분 용역 발주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 많은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 검토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반영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는 과장님 부서에 계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산팀이 예산에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에서 하라고 되어있는 내용인데 그게 중요하고 말고를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강행규정인 거를 조례에 대한 굉장히 가볍게 느끼는 일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이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부서에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2007년도 그 때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그런데 14년이 지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7,700만원 규모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14년 전이면 지금보다 물가가 더 낮을 때고 그런데 그때 1억, 지금은 7,700 왜 이런 산정을 하신 건지도 궁금한데 그거는 예산 때 말씀 주세요.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의구심이 드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그런 행정의 모습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장님이하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국이 변경되면서 좀 더 진취적이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지적한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과장님 안 계실 때 이광명 팀장님이 직무대행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구정질문 했던 것 중 하나가 서대문구 아카이빙 페이지를 구축하자, 그래서 중간보고도 받았었는데 굉장히 잘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최종은 보지 못했어요, 최종은 저한테 보여주지 않으셔서. 어쨌든 이거는 기획예산과로 넘겨진 상황인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저희가 8월 말에 구축을 해서 일단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요. 10월 말까지 했더니 업로드 된 건수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전체 업로드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 1월 정도는 오픈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서대문구 아카이빙 페이지 구축해 주신 스마트 정보과와 이광명 정보기획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요즘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설치 요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의 답변은 특히 은평구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적절한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살펴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현재 무단투기CCTV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에서도 AI기술을 적용한 무단투기시스템이었는데요, 그 방식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2018년서부터 해서 준비는 했는데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실제로는 고정형CCTV보다는 이동형 단속CCTV를 운영하는 쪽으로 현재 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AI랑 같이 해서 어떤 행동이 무단투기냐 아니면 적법한 투기냐를 하는 것은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은평구를 시험모델로 해 가지고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당장 저희 서대문구에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몇 년 더 기술이 발달된 다음에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승연 위원   몇 년 더는 너무 늦는데요.
제가 오전에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딥뷰 기능과 스마트 이동식 단속기 그래서 제가 그 업체와 상관 없지만 그 업체 홈페이지 가보니까 어떤 개념으로 운영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전 지역에 요청 드린 건 아니고 일부 쓰레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곳도 데이터에 지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에 딥뷰를 먼저 설치를 해 보든가 아니면 스마트이동단속기 이런 걸 설치해 보든가 그래서 우리 구도 전체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함께 공유하고 하는 게 저는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날로 높아지는 민원에 대한 열기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이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그런 기술들이 적용 가능한 기술로 된다면 저희 스마트정보과가 운영할 부분이 있고 청소행정과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립러닝 기술 쪽에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게 적용 가능할 때 어느 정도 은평에서 시험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전반적으로 쓰레기 정책에서 은평한테 많이 뒤지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   스마트 기술들이 저희도 은평하고 몇 군데 우수한 지자체 해서 가서 봤더니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작용해 볼까 하고 조직이라든가 그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 아까 이야기 했던 도시계획과의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스마트시티 서대문에 대한 방안도 있어요. 실제 디테일하게 내용은 없지만 이게 청소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도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게 함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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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주이삭   이동화   이경선   홍길식
•    이종석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    기후환경과장         석도현
•    청소행정과장         박천경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강창호
•    지적과장직무대리   윤택상
•    도시재생과장         염봉선
•    도시재정비과장      송월섭
•    도시계획과장         고주현
•    스마트정보과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