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11월 26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소관 사업이면서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여러 조례와 규정들 있지요? 그 중에 서대문구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2007년인가...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2007년도에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9월 13일 구성이 되었고, 같은 해입니다. 2007년도 9월 20일 일주일 뒤에 운영이 한 번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운영된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생각에는 서대문구가 노점개선자유위원회 운영 기준은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주민협의회를 2007년도에 구성해서 한번밖에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민협의회라고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그런데 2007년 이후에 구성이 돼 가지고 유지되어 오다가 2012년서부터, 그때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원칙은 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가로정비팀장을 맡으면서 연세로를 정비를 하면서 그때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로 연세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점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상생협의회를 새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용을 했다고 그럴까, 그렇게 대체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홍제동이라든지 모래내라든지 그런 데를 개선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4∼5년을 연세로에 매달리다보니까 그쪽은 신경 쓸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먼저 다 하셔서 더 지적을 하고 싶어도, 자진납세 같은 느낌으로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노점문제가 첨예한 지역들이 있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청이 주도적으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여기 위원회에는 원래는 규정상 전문가, 법률가, 언론인, 이해당사자,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해서 경찰이라고 돼 있고, 그 외 구민 고객 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미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잠깐 규정을 만들고 반짝 운영한 다음에 그것도 1회죠. 그 이후부터   활용하지 않았다면 14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한번쯤은 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현실에 맞게 규정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한 주민협의체 관련 같은 형태 상생협의회 이런 것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라든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지금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인 많은 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간에 홍제동 노점들 옮기고 이주시키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보면 다 구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라도 이 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계속 운영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개선을 하는 방향, 규정이니까 구청에서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2021년도에 작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과거에 구성된 것이라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홍제동도 그렇고 보행네트워크가 시작되면 또 사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구성을 잘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원인이 된 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드릴 건 두 가지인데 마지막이 됩니다.
요즘 간판개선사업 잘 진행하고 계시지요. 최근 3년 동안 세 군데 정도 구역을 설정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우선 2019년도에 연희로를 했고요.
○주이삭 위원   18년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18년도서부터 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동시에 거의 19년도에 증가로를 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세검정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종료가 되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간판개선사업은 법률 중에 어느 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옥외광고물법하고 조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중에 보면 구역을 정하고 할 때 제가 알기로 자율관리협정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정비시범구역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자유표시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 해당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자율정비라고 보시면
○주이삭 위원   자율정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주이삭 위원   하지만 저에게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법률로 하고 있는지 사전에 자료답변을 하셨을 때는 정비시범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율구역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에서 해야 되는 주민협의체를 우리 조례에 맞게 구성 안 하고 따로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운영규정을 설정을 해 가지고 주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거든요. 위법적인 내용인데요.
주민협의체를 시범구역으로 운영을 할 때는 안 해도 되어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자율구역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제가 그 말을 잘못 이해했는데요, 자율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비냐, 시범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은 자율이되 제가 정비라고 말씀 드린 건 죄송하고요, 자율시범지구가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6장이 이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그리고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가 자율관리구역의 지정과 그다음 27조가 주민협의회 운영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 군데에서 서대문구가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이거는 정비시범구역으로 설정을 해 두셨고 그리고 협의회라는 이름을 하지만 규정을 제가 보니까 주민위원회라고 되어있어서 협의회가 아니고 따로 규정도 직접 만든 겁니다, 조례에 따라서나 상위법에 따라서 주민협의회 운영을 구성을 하고 시군구 조례상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다른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세검정로 일대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이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여쭙는 거예요. 하나는 자율관리구역이 맞는지, 자율관리구역이면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러시고 있어요. 아, 그럼 시범구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범구역도 사실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만드시는 거잖아요. 자율관리구역처럼.
그러면 자율관리구역을 하지 왜 시범구역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율관리구역은 그분들이 간판을 어떻게 만들고 개선을 할지 스스로 관리하고 정하게끔 하는 거고 시범구역은 우리 구가 그냥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 만들어서 생색내는 수준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과 주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구역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시범구역인 것은 저도 다 자세한 거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이삭 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말씀을 주세요. 왜 과장님한테 다 맡겨요,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했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면 몰랐지. 그게 죄송하고요. 간판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법과 조례 규정에 맞게 시에서도 다 감독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뿐이지 규정을 어겨서 없는 거를 일부러 만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위원회 규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의 공식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업 안에서 하시는 분들끼리 하게끔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전체 각각의 간판개선사업이 다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위원회 구성 운영이 조례랑 동일하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면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위원님, 제가 그거는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도 제가 조사한 거는 말씀을 드려야 검토를 더욱 심도있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제9조가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호에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정비시범구역 안에서 협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종료 후에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앞서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시범구역을.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같은 4호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조가 뭐냐, 자율관리구역의 주민협의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자율관리구역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이 취지가. 그럼 여기 내용 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있고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 있고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서대문구 의원 있고.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자체적으로 따로 만든 우리 구에서 뭐라고 할 수 없이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없이 만든 이 규정 안에는 10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이 있는데 지역 내 업소주, 건물주,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구의회 의원은 또 없죠.
그러니까 뭐 하러 이걸 만들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네요.
○주이삭 위원   그렇죠. 자율관리구역 하든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그런데 다 주민들한테 맡기기는 싫고. 시범구역을 해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 저는 이런 취지면 그냥 자율관리구역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자, 한번 보세요.
3년 동안은 세 가지 구역 정비시범구역을 했는데 왜 벌써 세 번째나 시범구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두 번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시범구역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좀 농익게 실력이 늘어나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시범구역보다는 이제는 보다 자율관리구역을 해서 좋은 그간의 노하우를 주민들한테도 전달을 하면서 협의회 구성해서 충분히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와 함께 하는 간판개선사업이 되면 어떨까 저는 이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요. 오해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제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일단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일이고 그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한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의원님 안 들어가셨잖아요, 규정에. 그런데 저희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의사를 여쭤봐서 다 참여시켜 드렸고 운영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과 조례에 어긋난 점이 있었다거나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 참 만족하고요.
분명하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시범구역이 아니고 자율관리구역으로 명확하게 조례상에 있는 규정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규정 만드실 필요 없다.
우리가 조례안에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율관리구역으로 선택을 하셔서 앞으로는 하시면 좋겠다. 지금 하는 세검정로 일대 간판개선사업도 사실은 전환할 수 있으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거 한번 법에 저촉되지 않게 운영이 가능한지, 전환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지적 감사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주이삭 위원 질문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세 번째인가요? 올해 세검정로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까지 10년 해 왔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쭉 해왔잖아요. 그런데 세 번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근래 3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지역은 이미 간판개선사업 대부분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서대문은 간판개선사업이 큰 도로도 다 안 돼 있고 원래 증가로 간판개선 하고 나니까 안쪽 골목에도 그런 요구들은 있어요. 그런데 큰 길이 다 돼야지 골목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참여예산에 보면 저는 건설관리과의 답변이나 하는 모습이 부적절한 모습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 건 정도가 구정 홍보게시판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금화장5거리 쪽이나 아니면 연희동 사러가쇼핑 그 근방이나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설치 요구 이유는 어르신들이 어플이나 컴퓨터상의 인터넷으로나 이런 거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의 답변은 대부분 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서대문마당, 밴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 간지럽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시원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시민게시판이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자게시대나 밴드 그다음 서대문마당으로 우리가 구정 홍보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시는 여러 경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에 이삼백 명씩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동 밴드에 안 들어가 계셔도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다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고 구에 2만 명에서 3만 명 있는데 그분들은 이삼백 명 빼고 나면 거의 다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건설관리과의 답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수요가 많다보면 공급도 거기에 따라서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게시판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거 같지만 그게 주변의 상가라든지 건물을 가립니다. 하다 보면. 그렇다면 저단형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저단형은 그거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로변같이 펜스가 있는 데는 그래도 낫습니다. 펜스 대용으로 쓰면 되는데 말씀하신 사러가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요. 지장물 역할을 하고 또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한 되고 그래서 올해 이경선 위원님께서 돈을 마련해 주셔서 공공용으로 10개를 궁여지책으로 동사무소 주변으로 만들었어요. 9개소 저단형.
○차승연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단형. 1개당 4면을. 그렇게 했더니 그것은 또 좋다고 얘기를 하셔요, 주민들이. 올해도 또 차승연 위원님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요에 대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동사무소 다 못했거든요. 그런 데를 다시 한번 입지를 봐서 그런 데, 정말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늘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큰 몇 단씩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건물을 가리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전봇대 하나 세우는 거 같이.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전자게시대도 우리가 유동성이 높은 유진상가나 이런 데다 설치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각지대 주민은 어르신들은 사실 예를 들면 금화장오거리 그러면 그 주변에서만 생활을 하시잖아요. 유진상가까지 갈 일도 없으시고 서대문로터리 갈 일도 없으시니까 그런 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중에 마을안내 디지털미디어월을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외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서 마을안내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옥외용 키오스크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는 주로 신촌이나 가좌역 쪽 이 주변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거리가게를 막을 수도 있죠. 지금 지중화된 데는 단자 여기다 예쁘게 씌운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있잖아요. 버스정류소에 대부분 광고판 돼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디지털미디어월을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기존에 이미 버스정류소는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붙인다고 해서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고민해 보시고 이게 건설관리과만 하기 어려워서 스마트정보과나 이런 데랑 연계해야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주민에게 정보가, 어느 주민한테는 과잉이고 어느 주민한테는 과부족이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전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많이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말씀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현수막 정당 지정게시대 관련돼서 해프닝 있었잖아요. 전 앞으로 우리 정당 지정게시대에 정당들도 우리 구의 집행 입장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니까 굉장히 뒤로 물러서서 건설관리과나 구의 방침에 같이 동의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사전심의적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선관위에 신고를 하세요. 선관위하고 게시한 정당 주체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혹 다른 곳에서의 민원이 오더라도 그거는 선관위에 연락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정당 활동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러저러한 내용을 말할 게재가 없잖아요, 권리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선관위의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간판을 가리는 현수막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그런 거는 선관위가 그거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는 집행부가 사전 심의적 활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는 할 이유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솔직히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저랑 많이 대화를 하셨으니까 제 심정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내용 가지고 그래봐야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처음 정당게시대 해서, 전에 국민의 힘도 한번 왔었어요. 그거는 정책이에요. 누가 보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빨리 달아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내용까지는 검토 안 했지만 제 판단으로는 옛날에 이러다가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 제 생각에. 그래서 선관위에 여쭤봤어요. 제가 궁금,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 왜냐 하면 혹시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거신다니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절차를 따지는지.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제가 수긍을 하고
○차승연 위원   선관위는 원래 느린 조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단 현수막도 누가 봐도 정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글쎄요, 맞는데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해프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프닝이다 생각하시지 우리를 걱정해서 나중에 큰 문제,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 문제는 제가 제켜 놓겠습니다.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의회에다 제가 할당, 각 당마다 몇 면을 쓸 것이냐 이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어요.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선착순. 그러면 무슨 당이든지 먼저 오는 분을 먼저 걸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런 말씀, 다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국민의 힘에서, 죄송합니다 당 얘기 자꾸 해서.
국민의 힘에서 먼저 우리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다시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차승연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건설관리과가 정당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과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죠. 정당 몇 개 없습니다. 정당게시대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고 정도 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게시한다는 정도가 있어야지 다른 당에서 게시하려고 할 때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다는 이런 양식을 알려 주시면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려 드렸죠. 다 알려 드렸어요. 의회를 통해서 공문 다 보내 드렸어요.
○차승연 위원   의회를 통해서 알려 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는 정당사무실에 직접 알려 주시고 가서 설명해 주셔도 된다고 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러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와 제가 지적한 부분은 다른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용 심의에 대한 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 과정을 정확히 하셔서 정당 지정게시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들이 다 밖으로 나오지 집행부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협조할 수 있게 프로세스 정확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하여튼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께 칭찬 한번 하고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컨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책자 설명자료를 보면 제가 현장 위치도라든지 현황 사진 첨부해 주시잖아요. 그게 설명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참 좋은 설명자료라고 사료가 됐어요. 가끔을 좀 작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크기가 키워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는데 참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 현수막게시대 설치 건은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체해서 제안들을 저희가 2019년도에 행감 때도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드렸는데 바로 조속히 처리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단, 동주민센터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트럭이나 좌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는 몇 번 드렸어도 그 분들은 꼭 그 자리가 본인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홍제2동 같은 경우는 자꾸 가려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는 어찌됐든 현수막 광고 수요에 대처하는 게시대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 건의사항은 예컨대 현수막과 게시대 건으로 과장님하고 7대에 이어서 8대에는 그 이야기만 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하인철 전문위원님과도 현수막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일단 게시대가 우리가 게첩할 수 있게 정당게시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수막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협에서 먼저 어떻게 하냐라고 몇 번 문의를 드려서 아마 팩스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받았는데 예컨대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먼저 언제 언제까지는 게첨 기간이니 활용하십시오라고 공문을 각 당협에 팩스로 넣어주시면 당협사무처에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 같고요.
또 문구에 관해서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우리가 구의 컨펌을 받아야 되냐, 이것은 전국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현수막 문구가 중앙당에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 당협에서 거는 내용보다는 거의 다 전국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문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당에서도 선관위에서 아마 컨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먼저 문구를 주셔야지 우리가 컨펌을 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선관위에서 할 일이지, 저희 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컨펌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말씀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간판과 현수막 이야기들은 많이 할 거 같아요. 게시대 이야기는. 그래도 민원은 저희가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인상 쓰지 않으시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현수막도 많이 거시고 싶은신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많이 안 걸어주시고 정당현수막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단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광고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단속을 나가면 일단은 단 간판주들이 그런 규정을 몰랐다, 너희들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규정을 알려줬냐, 그러면서 따져요. 우리가 알면 그렇게 안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달았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개업을 할 때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과로 오세요.
위생과에서 볼 일이 계시면 경유를 해서 우리 과를 꼭 거쳐 가십시오, 간판을 꼭 다셔야 되니까. 간판 안 다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각 과에다가 개업을 한다든지 업소를 연다든지, 건축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간판을 다시겠다는 분은 꼭 우리 과를 오시면 자세히 직원들이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십시오, 그게 사전경유제입니다.
○홍길식 위원   잘 아시네요. 규격을 일원화시켜서 디자인을 일원화 시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부서에 그것을 몇 부씩 돌리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어떤 거 말씀하시죠?
○홍길식 위원   리플릿 만들지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리플릿은 저희가 다 드렸어요, 참고하시라고.
갖고 가셔가지고 또 잊어버리실까봐 가지고 가시라고 각 과에다도 돌려드렸어요.
○홍길식 위원   몇 부씩 줘요? 통상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보통 위생과 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많이 드렸고요.
○홍길식 위원   몇 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모르겠습니다.
100부 이상은 돌리지요. 제작 부수가 있을 텐데. 100부라 봐야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홍길식 위원   이것을 왜 보냐하면 이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요, 리플렛 제작하는 것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리플렛을 3,000매를 만들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3,000매가 과연 각 부서에 다 돌아갔을까? 해당 부서가 몇 개 있을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 돌리고.
저희 과에 오시는 분한테 저희가 나누어드리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그걸 왜 묻냐하면 3000매를 만들어서 다 소비를 시키면 되는데 소비를 안 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를 다 시켰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나누어주고 저희 과에도 반 이상은 있습니다.
한 번 제작해서 다 소진하고 또 만들었답니다.
○홍길식 위원   맞습니다. 2차례 3,000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진이 다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과연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이걸 다 소진했을까, 각 부서에 줘서 각 부서에서도 잘 활용했는가?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각 부서에도 버릴 수도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휴, 그걸 왜 버립니까?
○홍길식 위원   공익제보 왔다고 내가 기획예산과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진까지 해 가지고.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많이 제작한 부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도 물어봐야 되는데, 어제도 꼭 물어봐야 할 부서가 있었는데 내가 그 시간에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오늘은 다 물어볼 거예요, 전 부서.
그래서 그것을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유용하게 잘 돌리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필요 없는 데는 자꾸 줘봐야 뭐 합니까? 버려야 되잖아,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를 버렸다는 주민들 제보가 들어왔어요. 팜플릿, 리플릿. 건설관리과 유인물은 아니라는 걸 밝혀주면서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건설관리과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홍길식 위원   불법현수막 지금 단속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요새 와서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 거리에는 공공기관 현수막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정당게시판 하는 것마냥 각 동에 저단 게시대를 두 개씩 3면씩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 게첩하라고 하세요. 왜 그 분들은 방치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방치는 저희는 절대 안 하는데요.
○홍길식 위원   방치죠. 선관위, 경찰서.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는 적용 배제예요.
○홍길식 위원   적용 배제가 어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법에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법에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보면,
○홍길식 위원   정당현수막 게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그게,
○홍길식 위원   자료 한 번 가지고 와보세요. 알았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걸려면 제대로 걸어야지 느슨하게 걸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게 문제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뭡니까? 바람 불면 펄럭펄럭 미관상 좋지도 안 하고, 그거 협의하세요, 이제는 그런 목 지점에다가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주세요, 차라리.
그러면 그 사람들 거는 목 지점은 따로 있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주민들 그 얘기해요. 힘 있는 사람은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안 되냐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단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한 번 해 봐요. 그런 거 해서 자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요. 그래야지 단속하는 직원들도 불편이 없고 또 민원도 유발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금년에는 36건 작년에 110건, 재작년에는 116건인데,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율은 50%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이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는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다음에 체납이 되면,
○홍길식 위원   이게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저희가 받는데요, 체납이 계속 되면 체납 업무는 세무과로 넘겨요. 그런데 안 내면 쫒아가서 돈 내라고 독촉하고 그래야 되는데 단속 위주다 보니까 업무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일단 부과하는 거로 일단 70%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할 거 뭐 하러 부과하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면 단속해서 내가 부과 했는데 더 이상 뭐? 그다음에 체납은 그 분이 안 내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판 단속하는 사람이 돈 안 냈다고 쫒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홍길식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쫒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려고 작정을 했고, 이런 행정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역 이용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결국은 내게 됩니다.
○홍길식 위원   들어보세요, 뭘 결국은 내요, 내기는? 5년 지나면 소멸되잖아요. 뭘 냅니까, 내기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그거는 스톱시킵니다.
○홍길식 위원   들어봐요, 국장님. 직원을 하나 충원하든지 기간제를 하나 쓰든지 해 가지고 전담 징수하는 것을 하세요. 세외수입 들어와야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하지요. 지금 단속 위주로 백날 하면 뭐합니까? 단속 되는 사람들 거의가 중복자들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부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압류를 한다는 계고장을 보내 가지고 재산 압류를 해야지요. 재산 압류 해 보세요, 금방 내버려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기간제 한 분이 여성분이 있어요. 있고, 저희가 이게 조그만 돌출간판 이런 거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분양광고, 그런 큰 데인데 그런 데가 좀 안 내요. 저희가 재산상에,
○홍길식 위원   안 내는 걸 변명 들으려는 거 아니고, 대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단속보다는 위법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피부에 와 닿게 해야 되는 거지요.
정책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고정광고물 단속을 하면 그거는 과태료부과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고정광고물 단속하면서도 안 떼면, 자진 시정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지요.
○홍길식 위원   자진으로 철거하는 사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대다수가 자진 합니다.
○홍길식 위원   현황을 한 번 받으면 좋겠네. 고정광고물 단속을 해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
3년치. 자료요. 이동광고물도 그렇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홍길식 위원   과태료 부과를 이것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법간판도 조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설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너무나 많고요, 간판이. 거의 규정대로 된 데가 거의 반 이상이 없고,
○홍길식 위원   광고물 업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간판개선 사업을 왜 합니까?
규격을 일원화하고 디자인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불법 간판 단속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민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간판협회하고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합니까? 그 분들이 스스로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업종이 변경되든가 이런 게 요즘 코로나로 많이 나오잖아요. 개선을 이런 디자인으로 해라, 안 하면 우리가 조치해서 바로 부과한다, 그 대신에 업자들한테도 패널티 줘야지요. 만든 업자들한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맞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근절이 되는 거지. 우리가 돈 들여서 그 분들 생각하기로는 왜 거기만 간판개선사업 하고, 여기는 안 해주니까 이렇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를 행정시스템을 자꾸 전화시켜야 됩니다. 단속을 해 놓고 사후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후 조치가.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거는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간판개선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자들은 왜 자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자를 동참 안 시켜 주냐고 하잖아요. 이럴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 당신들은 협조가 안 되지 않느냐, 당신들이 우선 해 가지고 간판을 주민들 만나 이건 안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이렇게만 갑니다, 우리가 불이익 받습니다 해야 되는데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제작해 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 주되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만의 하나 당신들 우리 관내 업자가 그런 걸 했다고 나타날 때 당신들도 패널티를 줄 거니까 그렇게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 하면 딜 아닌 딜이지요.
그리고 나서 만의 하나 우리 관내 사람이 안 했다, 타 지역이 했다면 강하게 이행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강하게. 신고해라, 우리가 강하게 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동참을 시켜 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적법상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행정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문제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여기 건설관리과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듣잖아요.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중화사업 하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재건축 재개발 팀들한테 물어보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럽니다. 그 말도 또 공감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거까지 걱정을 합니까? 사업을 하면서 그 대신에 뭔가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죠. 물론 다 뺏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중화사업부터 한번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내년부터. 국장님. 그래서 점차적으로 큰 대로변 상권가부터라도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맞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홍길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가능하면 부담이 가도록 하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없는 다른 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간판이네.
스마트게시대 있잖아요. 4개 있잖아요. 이거 설치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업체에서 했죠.
○홍길식 위원   업체에서 해서. 지금 보면 광고수입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는 뭐 먹고 삽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거기는 광고 수입 중에서 다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홍길식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매칭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수수료를 거기에서 우리한테 만원을 내는 거고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로만 우리한테 내는 거고요. 거기에 표시돼 있는 광고료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죠.
○홍길식 위원   총 얼마 받아요? 그러면. 1면당.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10일 게시하고 12만 5,600원.
그다음에 한 달은 56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규정상 5년입니다.
○홍길식 위원   5년하고 기부체납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기부체납은 벌써 받았고요.
○홍길식 위원   아니, 운영권 전부.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5년 운영하고 계속 한 번 할 수 있어요.
○홍길식 위원   연장?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다음에 아니면 저희가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시설은
○홍길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설치할 때 들었을 때는 몇 년 운영한 뒤에 운영권을 다 서대문구로 위탁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운영권은 아닙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업체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홍길식 위원   업체를 어떻게 변경해요? 그분들이 설치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벌써 우리한테 기부체납은, 시설은 다 우리 거가 됐고요. 그분이 5년 운영했잖아요. 그럼 수입금은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하면 많이 가져가고 못하면 못 가져가고. 그래서 5년 후에는 우리가 평가를 해요. 얘네들이 잘했나 못했나. 못하면 다른 업체로 우리가 교체를 해 버릴 수도 있고 잘했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5년 더 할 수 있고.
○홍길식 위원   광고 유치는 우리가 해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광고 유치는 본인들이 다, 영업사원들이 다니면서.
○홍길식 위원   본인들이 해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간판개선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업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 간판 앞으로 더 이상 제작하는 거는 못 달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중기지방재정사업에 꼭 반영시켜서 조속하게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성영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와서 건설관리과에서 자주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당 부분이 되게 적어요. 취지가 동기 부여를 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어차피 이 업무를 하려면 알바 식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당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대 노점상 관련해서 지금 합의가 안 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9명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다섯 명도 안 돼요.
○이종석 위원   다섯 명도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박스퀘어에 들어가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인들도 병환이 있어서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종석 위원   그래도 다섯 명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박스퀘어를 비워놨죠.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지금 비워놓다가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들한테 분양해도 되겠냐고 해서 이분들 계속 안 간다, 계속 독촉을 해요, 사회적경제과는. 우리 핑계만 대요. 그래서 하려면 하라 해서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 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거기 있는 분들이 가시겠다고 하면 있는 사람들이라도 빼서 제가 넣어드릴 수 있어요.
○이종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박스퀘어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백기가 많았잖아요. 상당기간인데 그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입점할지 말지. 왜냐하면 박스퀘어도 사실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참 수고 많으세요.
업무보고 이후에 지하보행네트워크에 변화된 사항들 있으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 이후에 된 거는 지난 번 보고 드린 게 교통공사에서 안전성 검증을 우리가 8월부터 의뢰해서 보완 제출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시 주거사업과하고 엊그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회의 내용 다
○토목과장 김귀용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의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 차례 협의했습니다. 엊그제가 세 번째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럼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찌됐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는 아직 변동이 없으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현재는 기본설계 저희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안정성 검증 해왔던 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민의 목적이나 주변의 어찌됐든 여러 생각을 참고하시는 건 없으시고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니 어찌됐든 첫 삽은 뜨게끔 계속 속도는 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오늘 오후에 청장님도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하고 면담이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대책위원회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자체적으로 생긴 건데 보니까 저희들이 구성 인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왜 모르세요? 담당부서에서는 참석 안 하세요?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참석한 게 아니고 자체.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체?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그때 명단을 한번 봤을 때는 진보당 출신 분이
○이경선 위원   그게 어떻게 다 주민이에요? 거기에서 홍제동 주민이 몇 %나 되실 거 같으세요? 그게 왜 그렇게 방관만 하고 계세요? 관심을 두셔야죠.
○토목과장 김귀용   지난 번에 저하고도 면담을 했었고요. 이분들이 오늘은 청장님하고.
○이경선 위원   면담 내용 다 숙지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들.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공청회 요구한 거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느냐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내용을 다 위원님들께도 주세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내용을 주셔야지 주민의 목소리가 다 담아져 있는지 어떠한 편향된 성향으로만 가고 있는지. 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이걸 의원님들도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시간 중계를 하시고 실시간 단톡방에 올리시니까 저희는 내용을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적어도 재경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원님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들이 대대적으로 거기 서서 다 받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 지점에 서서 서명을 다 받으셨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의 체크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이경선 위원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지금까지의 기조에는 변동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홍제2구역이라든지 인왕시장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경선 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의견이 다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장님 의견도 그거하고 병행하자는 뜻으로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하튼 변동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더 명확성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하보행네트워크를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건 있잖아요. 나이스하게 아주 좋은 사업이다라는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책을 마련하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놓지 않으시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 추진한다로만 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계속 길어질 거예요. 예결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예컨대 이거에 대해서는 대안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는 사항은 분명히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 바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오늘쯤이면 다 나올,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들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토목과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행네트워크 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사업 자체 설계 들어갔잖아요. 이거 잘 해 주시면 좋지만 우려하는 바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제 인왕시장 일대 개발이랑 같이 보행네트워크가 연계돼 있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제도 부서에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행네트워크가 잘 되면 좋아요. 만약에 안 될 거를 대비해서 몇 가지 안을 구상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어떤 걸.
○이종석 위원   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도 조례를 하나 발의했지만, 강북횡단선 연계기금 쓸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포함해서 인왕시장 일대 개발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인왕시장 개발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림을 다시 그린다든지 아니면 대비책으로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그림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는 아까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홍제2구역, 3구역하고 개발하고 병행해서, 물론 처음에 그림은 저희가 그렸지만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석 위원   개발도 약간 잘 안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주민들도 그쪽 같이 사업을 아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옛날에 도면에 그렸듯이 2구역, 3구역에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거를 않고 저희만.
저희가 주민공청회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충분히 들어서 하지 저희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단적으로 할 거는 아닐 거고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협의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종석 위원   서명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홍제동 통일로 일대 개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잘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불신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됐을 때에 대비해서 못하면 밑그림도 다시 한번 대체할만한 것도 만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대비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러 가지 잘 되면 좋지만 그것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제설 방지 대책 하려면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죠.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토목과장 김귀용   11월 15일부터 3월 15까지 4개월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만의 하나 눈이 안 와도 그 돈은 다 줘야 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귀용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근무시켰을 때 장비는 어차피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길식 위원   그래, 장비는 대기해야 되잖아.
○토목과장 김귀용   장비는 나가고요. 인건비는 비상근무를 할 때 그때 인원을 정산해 줍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장비는 활용을 안 하고 계속 서 있어도 하루 임차료는 줘야 되네.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임차료 얼마예요? 트럭 한 대.
○토목과장 김귀용   작년에 총 인건비까지 1억 정도 됐는데요. 실제 나간 거는 반도 못 나갔거든요. 눈이 안 와서.
○홍길식 위원   대당 차량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연간단가라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물론 11월도 눈이 올 수도 있고 3월도 올 수도 있겠죠.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해서 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기간이 많은데 임차료를 꼭 다 줘야 되느냐.
○토목과장 김귀용   그러니까 기간은 어차피 서울시 다른 구청이나 다 동일하거든요.
○홍길식 위원   구청 동일하더라도 나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이 총 몇 대 계약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지금 4대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건 제가 추후에 자료 보고 얘기하고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보행 편의시설 설치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하는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토목과장 김귀용   올해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홍길식 위원   언제까지예요? 용역.
○토목과장 김귀용   지난 번에 한번 입찰했는데 유찰돼서 다시 재공고 중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토목과장 김귀용   3개월.
○홍길식 위원   나오면 바로 여기 상임위 위원들께 공유를 하겠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가능하면 거기는 소재는 홍은동 지역에 소재돼 있지만 전 구민이 다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거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해야 돼요.
지금 북아현동의 시설로 올라와 가지고 1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또 신촌동에 또 설치 됐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게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구민이 다 활용하는데. 일부 주민들, 외부 주민이 조금 온다 해서 편의시설 하는 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런 데 보행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토목과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계속 푸른도시과네, 토목과네, 핑퐁 게임을 하다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양주무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어쩐 일로 그것을 해 보겠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감사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의존하지 말고 진짜 우선적으로 이런 보행 편의시설은 설치해야 된다고 기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토목과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그 이외의 장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하는데 그런 불합리한 도로 여건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데 기억 한 번 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그런 걸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토목과의 치적을 홍보하셔야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번에 얘기했지만 뒷골목 보안등 LED가 아직까지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교체가 안 됐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꺼번에 예산한다 해서 예산팀에서 다 줄 일도 아니고. 이것도 아까 건설관리과 지중화 시설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전수조사는 다 해놓았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돼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몇 등씩은 꼭 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아야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왜 이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데 안 되느냐,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우리가 건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꼭 수립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뒷골목 LED보안등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야간 보행하는데 안전하고 특히 아동과 여성들이 안심귀가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안 그래도 이번 최근에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거든요.
○홍길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한 2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50개년이면 충분, 3년만 하면 돼요, 3년. 사실적으로 토목사업은 자꾸 주민들 마찰 생기는 데 하는 거보다 이런 데다 이런 걸 올인해서 하는 것이 좋죠. 이거는 전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경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 근 한 달 가까이 주민투표 형식이라고 해 가지고 모 정당과 모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서대문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별을 해서 투표 받은 거 아시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 분들이 그때 투표를 하고 주민 동의를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하는데 적법하다, 안 하다는 좀
○홍길식 위원   좋아요, 그 분들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동안에 간담회라든가 한 번 해보신적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안 되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한 번 만났죠, 만나기는.
○홍길식 위원   국장님, 그런 게 있으면 원인이 뭐냐, 당신들이 투표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은 자율투표라 하지만 거의 자율투표가 아니고 자기네가 유도하는 답을 얻기 위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형식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들 간담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구청장 면담 잡았다는 것이, 그 분들이 서명이 많으니까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 동의를 이만큼 받아놓았다,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간담회를 한다는 거죠. 뒤늦게 하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보셨어요?
주장은 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과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주민들이 나서는 겁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개입됐다는 거는 유감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 말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더라면 그 분들한테 그런 구실을 줄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안 하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혹시 그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도 토목과에서 아니면 안전건설교통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 즉시 바로 간담회 해 가지고 들어주고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아니라고 딴지 거는 사람한테는 이기지 못해요. 그게 시민단체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통을 잘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제가 전에 잠깐 말씀 드렸지만 홍제천에 조명시설 개선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밝은 등으로 개선했는지 아니면 꺼진 등을 다시 갈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홍제천 특히 연희동 쪽에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쪽 그쪽이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아무튼 야간 산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홍제천 조명시설 개선해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불광천 쪽도 계속적으로 벚꽃나무 때문에 쭉 빼달라고는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조명시설 개선을 위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귀용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거기는 불광천에 뚝방에 할 거고요.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 안전치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 쪽이 어두워가지고. 은평 쪽이 어두워서.
○차승연 위원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불광천 쪽도 지속적으로 조명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도로 정비 관련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전에 보도개선도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참여예산의 염수살포장치, 도로열선 설치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1년에 대여섯 건씩 올라오는 것 같던데 부서 답변이 참 재밌어요.
2018년에는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로써 자동융설장치 설치 시 겨울철 통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나 우리 구 지역 특성상 급경사지가 대부분으로 급경사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대중교통 마을버스 노선상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어렵다라고 하셨고요.
2019년에는 좀 달랐어요. 2019년 부서답변 하나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진행됐습니다.
정원단지 제2공영주차장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열선 등에 대해서 답변은 아까하고 똑같은데 그 뒤에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신청지역은 차량 및 주민통행이 빈번한 급경사지로서 열선 설치는 가능하나 마을버스 노선이 아닌 지역의 설치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음 이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되어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나 판단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 거기서 판단해라는 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선정되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부서답변 2는 같은 2019년에 제안한 건데 여기는 설치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토목과장 김귀용   같은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승연 위원   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는 연가초등학교 정문 쪽에 설치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염수살포장치 내지는 열선이 어디는 된다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2019년에.
2020년 제안사업에 대한 답변은 또 바뀌었어요. 우리 구는 급경사지 어쩌고저쩌고는 똑같고요. 그래서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니터링 결과 염수살포장치가 열선에 비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여러 요청 지역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 제설대책 추진 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이동시 염수살포장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답변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측면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2018년은 아예 안 된다고 했고, 2019년에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가 모르겠고. 2020년에는 어쨌든 대부분 안 된다는, 아직 2020년 거까지는 다 못 봤지만.
저는 2020년 답변처럼 그 해 제안이 왔을 때 겨울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요청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이 더 낫겠다고 보거든요.
○토목과장 김귀용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 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게 아까 열선보다는 염수장치가 유지관리 하는데 낫거든요. 전기료만 해도 개소당 4∼50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염수장치는 염수 값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거하고 설치 기준도 25도 이상 경사이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을 때 우선 해 주는 걸로.
○차승연 위원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에 자, 우리 기준은 경사도가 몇 도 됐을 때인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어디는 그런 내용 없이 가능한데 주민총회에서 판단하시라 하고 어디는 그냥 어렵다고 하고 이거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게 중구난방이 되다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방침을 받은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말씀 한 번 드리면요. 저희 구가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구릉지, 경사진 곳이 많거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염수라든가 열선 하자 해서 처음에 한 거는 마을버스 노선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많이 완료가 되었다, 당초 처음에 할 때는 마을버스 노선 외에는 못한다 답변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로 많이 설치를 해서 마을버스 노선 외에도 부분적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 보니까 염수가 열 몇 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열선도 열 몇 개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열선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나가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차승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선을 해야 된다, 염수살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염수살포가 낫다는 것도 동의해요. 부서 답변이 어디는 다르고 어디는 다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래서 아까 과장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은 만들어야 되겠다,
○차승연 위원   기준을 설명해 드리면 되지요, 주민들한테.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래서 최근에 그걸 청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중구난방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은 거고요.
○차승연 위원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최근에.
○차승연 위원   2020년 방침으로 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염수살포장치 중심으로 해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전부터 염수로 하는 게 유지관리 비용도 싸고 효과도 있거든요.
○차승연 위원   구청장 방침은 20년 3월 30일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 말은 2019년에 다 똑같이 부서 답변을 가능한데 주민총회에서 판단 받으시는 게 좋겠다하든가 아니면 어렵다고 하든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가능하면 저희가 내용도 염수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염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염수 통을 놓아야 되거든요.
○차승연 위원   제가 지금 그 시설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부서 검토가 왜 일관성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토목과장 김귀용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답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처럼 차라리 금년 겨울 제설대책 추진 시에 집중 모니터링 해서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확인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적절한 거 같아요.
다만 이렇게 했을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거냐를 적절하지 않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CCTV도 그렇지만 열선, 염수살포장치 관련해서는 참여예산팀하고 따로 얘기를 해 가지고 참여예산 분야를 따로 만들어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한번 할 때마다 6건, 7건씩 올라오잖아요, 매 해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거죠. 경사도 기준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에 모니터링 하고 거기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분들하고 따로 이 위치를 같이 다니셔도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른 지역 가서 보니까 여기가 경사도가 더 심하다, 여기부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쨌든 부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대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 사업에 있어서도 노후도로 정비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해 달라는 제안도 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많이 들어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럼에도 필요한 곳도 있고 거의 공도로 쓰는 곳, 이런 곳에 있어서는 사유지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 소유자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여기를,
○토목과장 김귀용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한테 사용승낙서.
○차승연 위원   제 말은 그냥 참여예산 답변에 사유지니까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어렵더라, 아니면 소유자하고 접촉했는데 동의를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지, 사유지니까 이건 참여예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깎을 건 아니잖아요. 거의 공도가 많은데.
○토목과장 김귀용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빗물받이 있잖아요, 도로 옆에. 그거는 하수팀 관리인가요, 보도팀 관리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하수팀 관리입니다.
○차승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연초등학교 등하교길 보행로 확장공사, 이것도 몇 번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 길.
거기에 등하교길 보행로 확장공사도 몇 번씩 해달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거기 보도가 좁으니까 그걸 확장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1m 내지 1.3m로써 보행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걸 확장해 달라, 적어도 2m 정도로 확장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서 답변은 그걸 확장하는 건 확장하는 건데 차로의 최소 폭이 3m 이상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차로의 3m 확보가 어려우니 우리 보도 확장 공사를 못합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토목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부서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계시는 토목팀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 필요한 폭은 3m라고 사업 설명서에는 돼 있어요. 이 두 답변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렇게 3m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차도 폭은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김귀용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봐야 아는 거죠.
○차승연 위원   이게 용역까지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답변해 주신 것과 3m 되는 것과 딱 봐도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1차선으로 두실 거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아무튼 2차로 확보하고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승연 위원   1m 내지 1.3m를 2m로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최소폭 3m 이상이 되어야 함으로 차도를 축소시켜 보도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m도 아니고 3m로 확장하는데 이걸 용역까지 해서 결과를 봐야 돼요? 이건 불필요한 용역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홍연초등학교는 예전에 학교에서 위쪽으로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만들고 제동융설장치도 설치한 게 기억이 나고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이 아래쪽인데 우선은 차량도 다녀야 되겠지만 보행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열심히 할 거고요.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차승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서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정확히 측량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참여예산 들어올 때 정확히 책정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참여예산마다 그때그때마다 측량을 할 수 없었고요. 지금 이 타당성 용역 하면 정확히 나오겠지요.
○차승연 위원   아니, 이게 몇 년째 몇 번씩 올라온다니까요. 이 사업을 해달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홍연초등학교 보도 요구도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고 이렇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건 가셔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년 간 올라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2019년 열선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사업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정 모순적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모순적 상황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답변에 있어서.
그리고 50억 정도, 40 몇 억 들어가는데 차라리 셔틀버스 운영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거기 홍연초등학교에도 돌아서 셔틀버스를 계속 돌리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데 그거는 본예산 심의할 때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1개 추가질의 하는데 이 부서가 토목과가 맞는지 안전치수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신병원 뒤 백련교인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백련교입니다.
○홍길식 위원   백련교에서 힐튼 앞 다리는 무슨 다리예요?
○토목과장 김귀용   홍제3교입니다.
○홍길식 위원   홍제3교 구간에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녀요.
○토목과장 김귀용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옆에 거주자우선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옆에 인도가 없어서 보행에 안전사고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 대책에 대해서 어제 안전치수과에서 개통한 물빛로드마냥 옆으로 도로를 달아서 인도를 개설할 의향은 없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어제 안전치수과에서 한 그거는 저희가 옹벽 옆에다 앙카를 박아서 캠페러블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수월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는 옛날에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지역이 저희도 고민이긴 한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거든요. 굳이 정말 저희가 한다면 하천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천에 그거 가지고는 앙카를 박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단순히 파라페트로 해서 옛날에 내부순환도로 교각을 세우면서 홍수 수위가 올라가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담장처럼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해야 된다면 쭉 연결된 교량을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요.
○홍길식 위원   교량을 놓아서 해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하천에 그런 교각 등을 세워서 쭉, 교량을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쭉 가는 게 우리가 시 하천 관리부서라든가.
○홍길식 위원   나무데크 설치하면 것마냥 하면 안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그렇게. 그거야말로 저희가 순간 여기 앉아서 된다 안 된다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홍길식 위원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되는 걸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구청장이 해보세요 하면 대번에 답을 되는 걸로 가져가잖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진 않습니다.
○홍길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청장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죠.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저도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물빛로드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에스컬레이터 용역 관련해서 문화회관만 보지 마시고요. 내년에 신기한 놀이터 3호가 지어집니다. 아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   네.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금액이 10억 정도 들어가요. 8억 중인데 내가 보기에 추가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유아숲체험장도 거기 위에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서 용역 넣으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는 문화회관 에스컬레이터는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이용자도 많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차승연 위원님 보도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도가 좀 좁아요, 아래쪽은. 에스컬레이터 하려면 좁거든요. 위쪽은 오히려 넓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바로 설계 못 들어가는 이유가 타당성을 해보자는 얘기가 내용이 타당성이란 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해서 진짜 할 수 있는지. 옆에 사유지 땅이 있어요. 거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지 쪽으로 하면 가장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종석 위원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매수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분이 판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기본설계부터 먼저 들어가는데 거기는 저희도 육안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안 되면 되게 하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문화회관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을 거예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번 해 놓으면 이거 시설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짧은 구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해주시고.
다음에 연희로4길에 정말 25년 동안 뚫지 못한 도로를 뚫게 되어서 너무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화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보니까 물빛로드 보면 분수대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올라가라고 길을 돌려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첩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중첩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 부분 낙하분수라고 원래 있었는데요. 경사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걸리거든요.
○이종석 위원   걸리죠. 두 개 정도 걸리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철거했는데 그쪽 경사로 부분 조금 철거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럼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홍제천 전반적으로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이종석 위원   제가 조경 말씀드렸는데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같이 하지만 불광천에 비해서, 마포나 은평구에 비해서 조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마포나 은평보다 낫도록 내년에는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확히 벤치마킹도 해보시고요. 적어도 은평이나 마포보다는 홍제천이 더 멋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가 있죠.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이삭 위원   조례로도 구성하라고 운영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위원회 현황은, 홈페이지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2020년, 2018년 해서 20년을 기준으로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으로 나머지 열다섯 분 민간협력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개최된 적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최된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큰 관심이 우리 부서에서도 없고 그래서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들 현황이 홈페이지에 보통은 게시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든 않든 간에 현재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고 하는지 정도는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빨리 보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있어서 민간협력 많이 받아야 될 부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운영도 하셔야 되는데 안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운영을 향후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꼭 안건이 있는 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서대문구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면서 의견도 받아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서대문구 재난 몇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2015년까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주이삭 위원   그게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제명이 수정됐죠. 1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제49조에 나머지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해서 우리 구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이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원래는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가 15년도 제명이 바뀌기 전의 이름인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아직 제명이 과거 조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할 사안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개정 작업을 그때 당시 전부개정될 때 함께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시행규칙 개정 권한이 있는 청장님께서 또 우리 안전치수과에서 현행에 맞게 개정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훑어 봐서 조례를 사항에 맞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서는 시행규칙 제명 및 조문 개정 계획해서 추진위 일정까지 적시해서 주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용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그 이후에 해야겠다 해서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속하게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정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어제 행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감사 기간 중에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 안 돼요. 피감기관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줄 알고 그런 행사를 계획하십니까? 과장님이 올해는 첫해로 갔기 때문에 이해한다지만.
보세요, 감사장에 우리 지역 의원들 안 가려야 안 갈 수가 없는데. 어제는 또 지대한 관심이 많아서 엄청 많은 의원들이 오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왜 어제 인사말 안 했는지 아세요? 주민들이 인사할 때 그래요.   감사기간 아니에요? 맞습니다. 감사는 누가 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간 거예요.
나가서 주민들 맨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했는데 말한다 해서 복 받을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찝찝했어요. 사실적으로 어제 국장님, 과장님 전화 안 왔으면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내가 맞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다 가는데 혼자 안 나오면 오래 했다고 무시하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동안 좋은 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왕이면, 다음 주에 해도 되잖아요. 감사기간 피해서 해도 되잖아요. 예산 심사 다음 주인데 그때 보고 안 할 때 날 잡아서 하면 되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변명 아닌 변명 하나 드리면 사실은 이게 행감 전에 11월 초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경사로 부분에 분류하수관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도면에는 노선이 직선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 땅을 파보니까 분류하수관으로 노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각의 모양을 제작하는데 다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늦어졌거든요.
○홍길식 위원   알았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잖아요, 그런 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죄송합니다.
○홍길식 위원   두 번째로 홍제천 유진상가 지하 연결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연로한 어른들이 그래도 운동은 많이 하고 싶고 오래 걷다보니까 힘이 들어서 내려가다 보면 쉴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왜 동신병원부터 사천교까지는 쉬는 데를 잘 만들어놓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하는데 도로폭이 좁아요. 좁지만 거기에도 군데군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의자 한 개씩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리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내가 들었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해 가지고 애완견 유기동물 배변처리봉투 설치하라고 해서 홍제천에 5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위치를 주무 팀장한테 들었는데 거기 가서 암만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 지점을 듣고 갔는데도 못 찾는데 주민들이 찾겠어요? 그것을 설치를 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해 놓고 역시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 가는구나, 내가 시범으로 홍제천에 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 도로 다 해야 돼요. 지금 저녁에 나가면 사람 반, 개 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요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앞으로는 애완동물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여기는 홍제천이나 불광천이 해당 되지만 같은 국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늘려나가서.
그렇잖아요, 준비를 미리 안 한 사람들이 개가 실례를 하면 치우지를 못하니까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환경상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을 위한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5개라고 했는데 5개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은 다섯 개라도 해 놓았으면 해당되는 인근동에 홍보하셔 사가지고, 어디 설치했다고 홍보를 하세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진입로에 했는데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내가 눈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설치 해 놓아도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한강 몇 미터 하는 것마냥 또 거기에서 몇 미터 가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써 놓아도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건설관리과도 말했는데 안전치수과가 리플릿을 전단지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몇 회 실시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코로나로 해 가지고요,
○홍길식 위원   거의 못 했지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못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랬는데 리플렛 만드는 것이 약 만부를 만들었어요, 만부.
과연 다 소진했을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이거는 저번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했고요. 또 이것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길식 위원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홍길식 위원   그럼 예산 다음에 또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요, 지나가면.
금년에 시작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내년에 또 제작을 하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각 동에 배부를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안전점검의 날 몇 회를 했냐고 물어봤는데 본 위원도 안전점검의 날은 꼭 나가요. 4일날. 3개동 다 나갑니다, 저는. 과연 거기서 몇 부를 돌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하다 해서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재고가 쌓여 있는지, 아니면 다 돌렸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그런 안전을 알리는 것을 전단지를 많이 안 하고 캠페인 식으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하든지 리플릿으로 하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리플릿을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필요로 하니까 제작은 해야지요.
하지만 그게 다 소진이 됐느냐 그건데 아까 국장님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전치수과가 이걸 소진을 안 시키고 전량 폐기처리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행사는 안 했는데 과연 다 돌렸을까 하는 의구심은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고 아까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꼭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소나무 관련된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구 상징목이 소나무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구 상징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상징성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왜 소나무를 지정한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소나무는 4계절 푸르고 어떤 곧은 상징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목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각 구마다 혹은 나라마다 나무의 상징을 주기 위해서 구목라든가 시목이라든가 나라목이라든가 정하는데 저희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계절 푸르름을 계속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구목을 소나무로 정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를 물어본 것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나무를 심거나 소나무 숲을 가꾸거나 이래야 되는데 재선충 때문에 그것도 어렵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재선충 때문이 아니고 모든 공원이라든가 녹지대에 소나무를 물론 많이 도입해서 식재를 해야 되지만 저희는 상징적으로 인왕산이나 안산에 소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인왕산의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는 지역은 생태보존지역에 많은 소나무가 있고요. 안산 뒷쪽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올라가는 길목에 소나무가 상징적으로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물론 자연발생적으로도 식재가 돼 있지만 저희가 어느 구보다도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나무로 식재할 수 있는 용역을 했지만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은 없고 새롭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 도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도로에 가로수를 심게 된다면 소나무 계획을 도입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내에 연희IC라든가 연희녹지대, 신촌역앞, 세브란스 병원 맞은편에 소나무가 일부 식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IC라든가 녹지대가 넓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을 수 있는 장소가 도심 내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식재돼 있는 것은 연대세브란스 장례식장 맞은편에 낙락장송이 식재되어 있고 연희IC에 식재가 돼 있고. 모래내시장 쭉 내려와서 그쪽에 식재되어 있고 그렇게 그룹적으로 식재된 데는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중구 같은 중구같은 데는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은 데도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중구도 서울시하고 마찰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민간에서 심은 가로수가 있고요, 구청 자체에서 심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중구의 전체적인 토양 성질이 마사토 토양성질입니다. 상당히 소나무를 식재하기에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무로라든가 기타 을지로 지역에 가로수가 소나무로 식재가 돼 있는데 그것도 중구하고 서울시하고 마찰이 생겨서 그때부터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이 생기게 되었고 중구는 자체적으로 서울시 계획의 심의를 맞고 나서 심은 것도 있고 그 이전에는 심의 맞지 않고 심었었고 그 이후에는 모든 가로수 식재는 심의를 득한 후 식재를 한 것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가로수 관련된 내용 나오면 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소나무가 관내에 그렇게 많이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목이다 할 정도의 느낌도 없고 우리 구화도 장미지요? 장미터널 있고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장미도 그렇게 구화로서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무, 나무의 꽃말 다 있듯이 나무의 좋은 의미를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로수나 여러 가지 나무를 식재하는 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은 암나무 같은 경우에 안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은행을 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요즘 이팝나무 엄청 심고 있잖아요. 이팝나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일종의 쌀나무로서 다복의 상징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구목을 변경하면서 우리 가로수를 서울시한테도 자, 우리 구의 상징목은 이거니 구의 전체적인 가로수 느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간이 변화가 생길 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늘 말 하다시피 우리 가재울뉴타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대왕참나무 심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실제 그게 뉴타운 마무리할 때도 가로수 식재 계획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계속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가로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런 곳에 시도를 해 보겠다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토지 소유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할 때 최초에 가로수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유 관계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가재울의 현 여건입니다.
○차승연 위원   저는 솔직히 말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건설관리과 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었는데 전선 지중화, 그다음 푸른도시과는 가로수, 이런 부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기본설계를 할 때 계획을 같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고 봐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개발 관련 부서에 향후에 모든 재건축 재개발이 될 시에는 도로변에 가로수를 꼭 식재토록 해야 되고 저희 협의를 꼭 해 달라, 관련과에 공문 다 보냈습니다.
○차승연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하신 건 알지만 명지대 4거리부터 해 가지고 모래내3거리까지 사실상 뉴타운 공사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가로수 식재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저와 함께 힘을 합치셔도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가로수 식재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도 가재울 중심 가로에 가로수가 심겨져서 정말 구민들이 좋아하는 거리 그런 경관이 형성되었으면,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말해서 가로수 변경하는 절차 좀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자고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기들은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예산 제안 중에 보면 골목 화단 조성이나 축대를 정원처럼 해 달라 이런 제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푸른도시과 사항은 아니지만 보통 푸른도시과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이런 제안의 핵심은 쓰레기 문제라고 보거든요.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화단을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제안이 왔을 때 토목과도 검토의견을 내시고 푸른도시과도 내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제안하는 주민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랑 관계부서랑 협력해서 대안을 잘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마지막으로 공원 관련해서도 많이 제안이 오는데 분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저는 부서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바닥분수 설치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철 어린이들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답변하시는데 은가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 설치하고 난 다음에 펜스 설치 하셨잖아요. 제가 펜스는 왜 설치했습니까 여쭤보니까 이게 바닥분수 수질문제를 언론에서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나 이래 가지고 펜스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이들 뛰놀라고 어린이 분수대를 설치해도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펜스도 엄청 낮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애들 노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제지하겠습니까마는 행정에서 답변이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펜스는 설치하고 또 요구대로는 만들어준다 하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분수 하면 계속 펜스 쳐야 되잖아요. 애들이 올라오는 속에서 놀다가 그 물 마시면 문제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물을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뛰어놀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안전규정 때문에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차승연 위원   그거 아니던데... 기자들이 그 물 떠 와가지고 수질 검사하고 이 물에서 애들 뛰놀다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되는 거 아니냐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펜스 설치한 걸로 아는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안전문제라든가 아니면,
○차승연 위원   안전문제면 주민들한테도 아이들이 공원에서 물놀이하다 미끄러져서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설치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미니물놀이장 많이 설치하잖아요, 여름에. 그런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부서에서 운영하는 현실과 달리 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2020년 참여예산 중에 우리 푸른도시과가 했던 답변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 관련된 사업들 몇 가지 있으니까 한 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안산 여러 가지 데크 가꾸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머지 직원들한테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안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대문구민이라면 다 느꼈겠지만 너무 잘 가꿔져 있다, 자락길은 물론이거니와 중간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많이 걷는 사람들, 또 왔던 사람들에게 배려가 많이 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때문에 산을 찾는 분이 부쩍 더 많았었는데 아마도 우리 안산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좀더 열심히 해 주심으로써 우리 안산이 서대문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안산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서대문구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31군데고요. 발효식이 2군데 해서 33군데.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4시간 개방 안 하는 화장실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24시간 개방 안 하는 화장실이 아현동 대림아파트 뒤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기와집으로 된 화장실. 그 화장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 때문에. 거기 말고는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거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른 민원이 또 있습니다. 저녁에 청소년들 비행 행위도 할 수 있고 앞에 인근 주민들은 열어달라 하고 이런 상반된 두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간에는 열어 놓고 아간에는 문을 잠가 놓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위험 때문에 노출될까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사건 사고 때문에.
○이동화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다 관할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는 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산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 저희 과에서 하고요. 공원에 있는 중앙소공원이나 중앙근린공원이나 이렇게 큼직큼직한 공원들은, 산하고 연접되어 있는 거 이외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접근성 때문에. 산은 저희가 사실 화장실 전체를 다, 저희 과 입장인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일일이 만들어질 때마다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산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원은 인접 지역 화장실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가깝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인수인계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들어가서 깨끗하다 느낌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다른 분들도 와서 기분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안산이나 이런 데 화장실 보면 다른 데는 깨끗한, 청소를 자주 하시는구나 느껴지는데 보면 중간중간에 거미줄에 해충이나 모기, 파리 이것들이 걸려서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 보면 아니, 밑에는 청소하면서 이거는 왜 그냥 놔둘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기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입구에 보면 실명제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제, 소모품 등 열댓 가지가 체크돼 있던데. 오전, 오후로.
그런데 그거는 며칠에 한 번씩 거미줄만 치워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 품목에도 거미줄 같은 것도 넣어서 보기에 벌레들이 잡혀져 있는 모습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지저분하게 보여서 참 안 좋았거든요. 그거는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세부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안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은 그런데 큰 나무들이, 잘 자란 나무들이 담쟁이라고 하나 기생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 나무는 죽더라고요. 아마 고사시켜서 영양분을 못주게 함으로써 그 나무를 죽게 하는 거 같은데 그게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만 바깥에 길 걷다보면 그런 나무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나무라는 게 금방 한두 달 안에, 몇 년씩. 어떤 나무는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인데도 거기에 담장이가 올라가게 되면 고사시켜서 죽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구의 소나무도 봤지만 곳곳의 소나무들이 병해충이나 병으로도 죽지만 담쟁이넝쿨 나무 때문에도 더 많이 고사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름이라면 많이 힘들겠지만 지금 정도에 혹시 인력이 된다는, 보면 금방 표가 나더라고요. 그게 있는 나무는.
그래서 밑에만 잘라주면 아주 쉬울 거 같다. 그러니까 아래 부분만 영양분만 못 올라가게 잘라 주면 그 나무를 살릴 수 있고 그러는데 또한 그걸 미리미리 방지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데 여기 안산뿐만 아니라 북한산이나 북악산도 다니다 보면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산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에도 그런 거는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인력도 아닐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죽게 만들까 그런 게 안타까웠거든요.
두 가지 과장님께, 건의드린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이거 한번 계획 세우시면 어떻게 처리된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덩굴식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에 타고 가는 담쟁이 같은 경우는 그냥 제거하면 안 되고요. 나무를 제거하더라도 크게 식생에 문제가 없고요. 그 외 다른 덩쿨식물이 있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가서 나무 잎을 감아서, 가지를 감아서 고사될 수밖에 그런 덩쿨성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덩쿨성 식물 위주로 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담쟁이는 이름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고사시켜서 죽이는 그거를 미리 미리 작업을 해서 밑에만 잘라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무를 보호하는 데 좋겠다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이동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기회가 돼서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 처음 회의를 들어 와서 업무보고 겸 또 7월에 추경예산이 있었죠. 그때 드렸던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공원을 조성하는 거 그리고 놀이터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5년이든 10년이든 미래에는 어떻게 방향이, 그 뒤에는 어떻게 모습이 변할 거고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잡아보고 어떠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공원 종합계획 해서 1,600만원 예산이 용역 반영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가로수랑.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가로수하고 공원하고 같이.
○주이삭 위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짜신다.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1,600만원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5년에서 10년 말씀을 드렸는데 1,600만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공원에 대해서는 1,600만원이고요. 가로수는 별도로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입니다. 공원에 대해서 1,600만원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짜는 연구용역을 맡기시는데 공원에 한해서는 1,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주할지도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큰 틀에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예산만 책정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발주할 때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 업체한테 시키실 것인지 정해 놓은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0년마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년인데 사용 빈도라든가 이용 형태에 따라서 몇 년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용역하고 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수목들의 생장 상태라든가 놀이시설에는 몇 년 빈도로 교체를 해야 되고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원 패러다임 변화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할 때 자세한 설명은 그때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제언해 드렸던 내용에 비해서는 예산 책정을 한 비용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년치 사업, 이 정도로 잡고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내용인지 궁금한데 그게 맞습니까? 3개년 이렇게 잡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장기 비전 계획으로.
○주이삭 위원   장기 비전 계획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렇게 가야죠.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주시면 감사하고요.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신기한놀이터 2호도 개장하시고, 물론 1호 옆에 붙어서 하는 거지만요. 그리고 3호도 추진하는 계획을 말씀드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장기계획 차원에서 5년 뒤에는 몇 개를 만들어 두실 생각이세요? 우리 구에서는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리모델링 쪽으로, 어떤 사이트가 한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나대지에 대한 보상할 부분들이 앞으로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비전 계획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1월 20일까지 보상을 하고요. 올해 예산은 책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3호에 대한 사이트 보상. 내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서 내년도에 3호 신기한놀이터를 조성할 겁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됐든 간에 서울 안에서 녹지를 더 많이 조성을 해야 한다. 이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일 거고 우리 구도 안산이라는 가장 큰 자연 명소와 함께 녹지를 많이 구성하고 있지만 도심 안에서 살고 있는 주거지 주변으로 해서는 사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사이트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 사이트를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같은 게 조성이 돼야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예산에 계속 책정을 하고 또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가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수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용역에 함께 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놀이터 관련 내용도 산 안에서 아이들이 산 올라가기 전에 그런 부지들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이.
놀이터를 어디에 어느 권역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확보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신기한놀이터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따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구만의 계획을 잡고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이번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던 거로 이해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수종이 몇 종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전체 수종은 7종에 8,627주 정도가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일곱 종?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홍길식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플라타너스라고 하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버즘나무요. 플라타너스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 나무가 거의 주종으로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은행나무가 3,774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게 1,890주. 지금 제일 많은 게 은행나무입니다.
○홍길식 위원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환경오염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대책을 뭘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은행나무가 저희 관내에 제일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딜레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달린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체 다 바꾸면 안 된다 조금씩 열매가 있으면 솎아주기라든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따더라도 한꺼번에 확 바꾸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말연초에 보면 은행 수종 교체라고 하죠.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버스 타는 데 주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교체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서울시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우선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은행나무 열매를 밟으면 그 냄새 아시잖아요, 악취. 그걸 밟고 차를 타면, 물론 본인은 밟은 것도 모르고 차를 타고 나면 차 안에는 그 냄새가 온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혹시 마치 실례를 한처럼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로수를 개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이런 지역에는 우선적으로라도 개선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전체 개량하기는 그렇고요. 암수 구분을 해서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에 한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이거는 꼭 시에서 주는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에서
○홍길식 위원   그렇죠. 구비라도 들여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 우선부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 가지고 암수만 구별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런 계획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까지는 시에서 통상적으로 한해에 2,000만원씩 주는데요, 내년부터 하려고 5,000만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또 문제 되는 것이 아까 말씀 드렸던 플라타너스 열매로 해 가지고 눈병이라든가 건강에 안 좋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맨 처음에 그 나무로 시작을 해서 은행나무로 수종을 바꿨는데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버즘나무는 해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지 전지를 해 줍니다.
전지를 할 때, 전지 않고 가만히 놔둔 거 보다 전지를 많이 함으로써 씨가 퍼지는 현상이 많이 줄긴 줄어들었거든요.
버즘나무가 상당히 심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항상 폭풍우 때마다 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 때 버짐나무에서 이팝나무 수종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해마다 가지치기함으로써 많이 떨어져서 그게 감소가 되고 두 번째는 버즘나무가 커가지고 동공이 생겨서 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구간에서 열매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큰 대로변부터 그런 개선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무과에서만 그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 부분도 가로수 수목 교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요. 5년 도래되는 해가 언제인지 봐서
○홍길식 위원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는데 5년된 거는 도태되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건의하세요. 추가해 달라고. 정책회의 같은 거 할 때 필요성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백련산에 가면 어린이체험교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자연체험장이요. 유아숲체험장이 있고 자연체험장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거는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매바위 유아숲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잘 못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많이 못했고요. 위탁 준 곳은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아니 사람이 못 오는데 뭔 운영을 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유아숲 프로그램은 많이 줄였고요. 지금 위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또 한 가지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자락길을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안전도 우려되지만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많이 들 거 같습니다. 교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는지 계속 그렇다 해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노선을 정해서 구간별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밑에 하부에 대한 기초라든가 교각 부분에 대한 녹막이 페인트칠 도색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산하고 북한산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같은 지역에 있는 이종석 위원이 계셔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산의 자락길이 안산자락길이 명소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산에 자락길을 설치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런데 백련산에는 서대문 지역은 안 되고 은평구 지역은 일부가 되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백련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여중 뒤쪽에 토지 소유자가 성균관대, 이호영식당, 정원여중 학교법인 세 땅이 걸리거든요. 그 쪽 부분이.
물론 저희도 학교라든가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를 하겠지만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토지사용 승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잘 생각하셨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협의를 통해서 승낙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은평구는 됐는데 서대문구는 왜 못할까. 그런 주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실시설계용역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주무과에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하면 그 정도는 양해할 거 같아요.
원래 저희가 정원여중은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2년 전에는 내가 확답을 받았어요, 이제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써준다까지 했어요. 써준다고. 하도 주무과에서 힘들어 하시기에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성을 좀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실락공원 정비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 효과가.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일단 저희가 해놓고 무엇보다 모니터링을 한번
○홍길식 위원   모니터링 안 해봤죠. 호응도가 없습니다. 왜 멀쩡한 거 다 왜 저렇게 해 놓았냐 그래요.
물론 그거를 하자고 제안한 동료의원도 계시지만 본 의원은 엄청 반대했는데 진짜 하고나니까 왜 그걸 했는지 이해가 나는 안 가요. 마지못해 피치못해 어린이공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조형물이나 갖다놓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으로 멀쩡한 거를 해 가지고, 그걸 왜 했냐는 거죠,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해요.
활용도가 거기 어린이 공원이 아니라 이름이 어린이공원이지 명칭을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어른들이 다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를. 95%가 어른들이에요. 가족들이 주말에도 잘 안 올라와요, 거기는.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거기는 도시계획상 종의 구분이 어린이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도시자연공원이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지목만 공원이지,
○홍길식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실락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가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지목만, 전체 그 일대 산이 지목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걸 배세요. 지목을 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리모델링한 것도 어린이공원이라는 닉네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 가지고 이용도 안 하는 거를 돈을 수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았을 겁니다. 물론 주무과에서도 애 먹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려고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지만 애로사항은 다 알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의원님들이 얘기한다 해서 무조건 네 하지 말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어린이공원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로 방향을 해서 하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지만 결과는 좋은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같이 동조를 한 거 아닙니까. 예산 수반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소신발언 하셔서 어느 지역이든 제안한 의원을 잘 이해설득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없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 안 됐으니까 그거는 실락공원이라 하고 어린이공원이라는 닉네임을 빼도록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저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짧게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건이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릴 때는 무악재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는 빨리빨리 교체하기로 하셨잖아요. 하실 거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할 겁니다. 내년도 5,000만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꼭 이번에는 하실 거죠?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거 남기려고 다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노후 운동기구 교체 건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 드렸거든요. 그때도 아마 과장님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체에 대해서 안전거리 확보하고 해서 복합형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바뀐 게 있어요? 복합형 운동기구.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복합형으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에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락어린이공원에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한테도 그림으로 보여주시거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이 시간 끝나고 한 번 볼게요.
가보기도 하겠지만 설치된 그림 있으면,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사진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승연 위원   짧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에 지금 어린이물놀이 공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남가좌1동 시범으로 운영되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북가좌1동도 빠르게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희망목공소 운영하고 있는 거요, 언제 저희들도 한 번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무래도 기계 장비 사는데 다양한 목공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무허가로 지은 경우도 있어요, 작업장이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희도 한 번 보여주셔야 저희가 그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거나 뭐 할 건데, 전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늘 식사하면서 나오면서 보니까 공동체정원이라고 있던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지금 미근동에,
○차승연 위원   미근동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 방금 말씀 드린 미근동은 정원 양성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남가좌현대아파트하고요, 서대문50플러스센터 그리고
○차승연 위원   정확히 말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하고 있는 게요, 남가좌현대아파트하고 서대문50플러스센터, 저층주거재생사업단, 그리고 금송힐스빌.
주민 제안을 통해서 5인 이상 공동체에 녹화 재료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송힐스는 작년도에 했던 보조금 지원사업이고요. 남가좌 서대문50플러스 저층주거재생사업단은 올해 우리가 5인 이상 주민 제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할 수 있는 정원 문화 정착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란 말씀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거기서 제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응모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이거를 서울시에 올리거든요.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해당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라든가 관련 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승연 위원   이거 하고나면 우리가 한 번 점검 안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보고.
○차승연 위원   그래서 주체가 서대문구 푸른도시국으로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푸른도시과죠?
○차승연 위원   거기에는 푸른도시국으로 되어 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아, 거기에는요.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을 했는지 제가,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게 원초적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헷갈렸나 봅니다.
○차승연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대문구 이름을 붙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맞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네.
○차승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독립문에 극동아파트에서 자락길 올라오는데 있잖아요, 지금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음달까지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 뒤쪽에 산복도로 시작하는데 보면 지난번에 무단 주차해 놔가지고 정비를 잘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를 하려고 남은 자투리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커브 돌아가는 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덕현   네.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산복도로에 휴게공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햇빛이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지금 자재 토사 반입을 완료했고요, 녹지경계석하고 기반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정자 한 동하고 등의자 6개, 수목 식재를 해서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면 그 바로 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올라가 계세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산 자락길 보면 흙먼지털이 있잖아요. 이게 전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7∼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점검을 하시죠?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점검을 하고요, 항상 가동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한 번 북한산 가는 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오작동 되어가지고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문에 소공원, 영천시장 입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 위에 상단에 공원이 새로 정비되는데 거기에도 전용 수영장을 하면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독립공원에.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거의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왜냐하면 여름에 보니까 거기다가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아예 전용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서울시 용역 관계도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짧게 진행 과정만 여쭤볼게요.
홍제동 센트럴아이파크 일명 홍세나아파트 교통섬 문제하고 교통 신호체계 그게 시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경선 위원   홍세나 정문에서 좌회전 신호 체계를 하게끔 내려왔잖아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경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기부채납 땅이다 보니까 누가 주체를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산을. 과장님, 누가 그게 주체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혼선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라고 그러셔서 제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시가 아니고 경찰청이고요. 경찰청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 원인자부담으로.
○이경선 위원   그럼 조합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 내역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충당금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셨던 건데.
○이경선 위원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충당금 가지고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시경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시경에게 저희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하는 방향으로 모색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주민들의 근 100%의 서명이었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의 압력도 아니고 어찌됐든 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전달이 되다 보니 우리가 역할을 했던 건데 마치 어느 특정 정당의 입김으로 인해서 되는 것마냥 핑퐁핑퐁 말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조합도 마찬가지에요. 조합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 부분을 그렇게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직 청산도 안 됐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 결정의 주체가 저희 구청이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조합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조합도 아니고 경찰청이거든요. 시 경찰청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방향으로 경찰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그거까지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다 그렇게 해라라고 시경에서 공문이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경에서 공문이 온 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조합측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온 거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조합은 못한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조합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이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조합 측에서 갖고 있는 충당금을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경선 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교통섬 자체가 조합 내부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이경선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경선 위원   그 땅은 기부체납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기부채납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충당금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경선 위원   문제 소지가 있는 거죠, 당연히. 충당금을 쓸 수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경선 위원   당연히 저희 구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도 결정을 시경에서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할 거고 시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정답은 언제까지 내려 올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올해 안에 공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을 텐데 시경에서 그 답변이 언제나 오는 거예요? 또 1년 가까이 기다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경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라는 건 몇 달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알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시경에서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컨대 주민들은 오랜 준공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홍세나아파트 입주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 더 지체되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체크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렇지 않아도 시경하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한 예산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잡아야 되나, 집행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도 없어야 되고 할 것이니까.
또 신호등 체계는 시경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설치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각자, 시경에서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설치할 겁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체크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출퇴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는 원인자로 떨어졌는데
○이경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도 시경에 연락해서, 사실 그게 떨어지는 대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저희 구로 떨어뜨려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노력해서 빨리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덕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교통행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북아현동뉴타운 한성중고등학교 앞에 거기 삼거리가 많이 복잡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출근할 때 거기에 북아현동 동사무소 바로 맞은편이 되겠는데 그쪽에 보면 차선이 하나거든요. 하나고 옆에는 안전지대로 그려놨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 번 가서 살펴봐도 그 안전지대 쪽에다 그러니까 차선을 하나 조금 더 늘려서 우측에 지금 기존의 차선은 우회전하는 차량만 주고 그다음에 한 차선은 기다리는 거는, 지금의 선 한 차선을 만들어서 기다렸다가 그거는 직진 차량만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완화될 거 같은데 혹시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한번 현장 나가셔서 지금 보면 차선 하나로 우회전 차량이나 직전이나 하나가 막히게 되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막히게 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회전 차량을 하나 주고 그쪽 안전지대에다 선을 하나 그려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앞하고 약간의 충돌 가능성은 있으나 우리가 선을 유연성 있게, 요즘에 보면 진하게 색을 칠해서라도 이거는 직진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선을, 안내를 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통 완화가 될 것 같다 해서 과장님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한번 나가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자주 얘기하던 동네 길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개선도 나름대로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래도 북아현 1-2구역 뉴타운에 주민들이 들어오고 차량 운행량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통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백상빌딩에서 좌회전하는 거 많이 말씀 드렸지만 이미 사실은 구청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의견 내셨던 내용으로 전 기억하고 있고요. 만약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경찰서랑 자리 마련해 주시면 한번 직접 들어 보셔라, 구의원들이 이런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좋다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기본계획을 올해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렸고 회의록이 오늘 방금 아까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제가 그때 당시 그거를 파악 못해서 오늘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검토해보니까 또 안 올라와 있기에 오늘 급하게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보니까 심의한 날짜는 2020년 4월 18일인데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는 회의록 올리는 걸 놓치셨던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깜박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죄송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명단이 위원회 현황에는 공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 사안도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조례상으로 우리가 운영 구성하게끔 돼 있는 내용이니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위원 현황을 공개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대신에 또 이게 우리 조례로는 이번 4월에 개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갔는데 사실 원래 심의위원회를 두어라, 조례로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하라라고 하는 거는 교통안전법 13조에 근거가 아예 있었더라고요. 2012년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혹시 아예 구성을 안 했던 겁니까? 보니까 우리가 처음 구성한 건 17년도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전에도 구성이 돼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다시 말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7년부터 구성을.
○주이삭 위원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상위법에 2012년도에 가장 최근에 보니까 개정이 된 조문이더라고요. 그 조문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 5년이 늦은 셈입니다. 조성하는 거 자체. 그리고 조례로 정하게끔 되는 거는 8년이 늦은 사항이죠.
제가 이번 행감의 컨셉이 우리는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얼마나 잘 매칭이 되고 있느냐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이따가 교통관리과는 제가 질의할 게 없는데. 교통행정과까지 오늘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제가 그 얘기입니다.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는지 또 심의 안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황이 나타다고 있는지 이런 위주다 보니까 오늘 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거를 심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회의록 공개, 위원회 현황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그린파킹 조성 사업 주민추진위원회 이거 운영 규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 봤거든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규정은 있지만 2018년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주민추진위원회보다는 개별 신청에 의해 그린파킹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위원회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 13년간 운영이 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불필요한 규정 아닙니까? 사실상.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린파킹 자체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주이삭 위원   많이 줄어든 가능성이 아니고 안 하셨잖아요. 13년 간. 없었던 거지 가능성이 줄어든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린파킹사업에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확대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계획부터 짜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를 하시고요. 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필요하다면 확대를 할 것이냐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어떤 주차 면수 확보라든지 이런 주차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 구상을 새로 하시든지 이런 방향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검토 꼭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과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하셨더라고요. 최근에 하셨는데 어떤 안건으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5번 마을버스.
○주이삭 위원   서대문 15번 마을버스 신설노선 해서 우선 협상 대상 운송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사업자가 제안서를 낸 게 있을 거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이 제안서평가위원회였을 겁니다.
그때 참여하신 위원 구성 내역을 받았어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에 비교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 구성하신 게 위법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11월 27일에 개최한 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영관 부구청장, 부위원장으로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런데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의 규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알기로는 부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소관 국장님하고 그렇게,
○주이삭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주이삭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11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공무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법령에는 없을까, 서대문구 내에 있는 법령에는 없을까 보면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이에요.
규칙에서 제2조에 보면 평가위원회 위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1항에 1호가 이겁니다.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7급 이상 공무원이시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잘못 위촉을 하고 진행을 하신 사안이에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때 생각한 거는 타 구 해당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그 누구도 우리 자치구의 공무원이 들어간 위원회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만 유일합니다.
이거는 재무과에 법령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요.
상위기관에 한 번 여쭤보십시오. 왜 동일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렇게 법령을 개정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이런 데 구의원들 추천하셔 가지고 들어오시게 하면 안 돼요. 의원님들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당연한 건지 알고 가셨을 텐데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계약 관련해서 있는 이런 내용인데 특히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계약금액 관련해서. 그러다보니까 자칫하면 행동강령이나 이런 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함께 전달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달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에 신 모씨 한국교통대학교 연구교수로 계신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 연구교수라는 직이 물론 아마 석박사 하셨을 겁니다. 전문가긴 전문가일 텐데 우리 규정에 보면 우리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보면 아까 말씀 드렸던 제2조 1항 3호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사람이에요. 연구교수가 전임강사 그 이상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갈 거거든요. 이것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의아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잘못 위원을 위촉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다른 위원회랑 뭔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한 번 돌이켜보시고 그에 대해서 점검하신 결과 저한테 한 번 말씀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주이삭 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하면 더 안 좋은 사항으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번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됐는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승연 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앞서 주이삭 위원이 말했던 운영규정 있잖아요,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 주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06년이면 목표여서 이걸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실제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저층주거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이 설치도 했고 설치할 장소도 거의 없으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운영규정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파킹 관련되어서 근거가 필요하다, 사실 운영규정이 근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필요하다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 부분을 삽입해 가지고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어떤 건 운영규정이고 어떤 건 시행규칙이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되어서 올해는 잘 진행되고 계신지,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몇 가지 사항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중단된 사항이 있고요. 그 외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큰 문제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올해 다시 봤을 때 또 지적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와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주의를 환기 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점검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중앙분리대 설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설치로 통해서 무단횡단 방지 안전대책을 강구한 거는 대체로 잘 했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쭉 하다보니까. 눈에 띄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이게 몇몇 곳은 교통흐름에 안 맞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도 서부사업소 내지를 경찰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대문 관내에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주로 한 것은 대부분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경찰하고 서부도로사업소 합의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교통 흐름에 안 좋은 곳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서부도로사업소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되는 곳을 혹시 아시면 곳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차승연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인 증가로 있잖아요, 백련시장 앞 길. 그 부분은 무단횡단방지 차원에서 설치한 건 충분히 공감 되는데 너무 흐름상 문제가 많고 특히 아침 출근길 같은 경우에 거기가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버스 한 대 서 있으면 줄줄이 이어지고 그러다보면 사거리는 꼬리물기 되고 더 정체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또 우리 자연사박물관 올라가는 길에 좌회전 있잖아요. 그 포켓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줄이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두 곳 뿐만이 아닐 테니까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의견 수렴해서 여기 자연사박물관 올라가는 곳도 조금만 정리를 하면 충분히 교통 흐름에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이쪽 좌회전 포켓이고 또 저쪽 좌회전 포켓이니까 조절 좀 하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때 성동구 스마트쉼터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확인해 봤습니다.
○차승연 위원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아주 좋은 시설인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돈이 얼마 들더라도 효용성이 있으면 할 만한 사항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바람막이 자체도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코로나정국이 좀 지나면 저희가 검토하다가 필요성이 있으면 시범설치 한두 군데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제가 건설관리과에 요청 드렸던 것도 주민들이 구정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생각한 게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까지 드렸어요. 사실 이걸 종합적으로 하면 스마트쉼터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죠.
○차승연 위원   그리고 서초구에는 미세먼지 대피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잘 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접목해서 더 나은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내면 좋겠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걸 했을 때 어떤 효과와 효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상설 수리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잖아요. 그래서 받았던 답변도 제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17개 구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쫒아갈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큼 주민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인근에 민간 자전거수리점과 마찰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자전거 수리센터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간자전거 수리센터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어차피 이런 상설수리센터에서 하는 것도 간단한 정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원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을 여기에다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무상이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직접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자전거 수리점이 부족한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지역을 한 번 파악해서 그런 곳은 이동수리점을 동사무소 주변에 한다거나 이렇게 협력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것은 저희도 만약에 제안하신 그 부분을 시행할 때는 3개 동 정도 없는 동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가지고 시행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거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도시발전기본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획도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퍼스널모빌리티 관련돼서도 이걸 활성화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들이 담당부서와 연계가 잘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전동퀵보드 자체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위험들의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하는 거지, 정말 우리 TV에 자주 나오는 보험처럼 어르신 병 걸릴 확률 높으니까 보험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 더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하는 거라면 다시금 전 전동퀵보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근처에 단속카메라나 이런 거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지역은 충암초등학교 포장이나 다 깨끗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30km 속도제한 있고요, 거기에 속도 계측하는 전광판 있잖아요, 몇 km로 지나간다, 그 설치 한번만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네, 시행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복합화 입체화 관련해서 남가좌1동은 지금 가능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변 부지를 더 뭐할 수는 없고 전에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군데 검토한 곳 중에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하나씩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희동이 입체화 가능 돼 있고 말씀하신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어렵다고 돼 있고, 남가좌1동은 장기검토로 돼 있어요.
그런데 면수가 연희동28 우리 27로 돼 있긴 한데요, 전 연희동 먼저 하시고 남가좌1동 하셔도 된다고 봐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부터 해 주세요 이런 걸 아닌데 그런 입체화의 선례들을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건 단순한 입체화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을 같이 얹자는 게 제 주장이고 주 핵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런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0% 이상은 면적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편의시설이 과연 뭐가 될는지 그러면 이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상의 시설을 집어넣으려면 SOC성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를 결정하고 그 시설을 해당하는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희 과에서 그것까지 접근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주차장 관련된 부대시설까지 검토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법 상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차승연 위원   계속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서로가.
아이 그러니까 만나면 되죠. 만나서 TF를 같이 꾸려서 논의를 하면 되고요.
어떤 시설이 될지는 정리 되면 그 부서하고 같이 다 논의하면 되니까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리고 3층으로 하고 우리가 한 층 정도를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한다면 말씀하셨던 30%는 충분히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거는 결국 그 부서가 담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추진하자는 거죠.
그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비용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어떻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과장님한테는 컬러로 드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받았어요.
○차승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은평구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올해 예산에 지아이 사업으로 해서 6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에 ‘살기좋은 서대문’ 로고하고 뒷부분에, 문 부분에도 로고를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서대문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그리고 운행을 하는 택시 기사분들은 구민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대문 로고를 부착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개인택시조합에서 굉장히 하고 싶어하시는 사업인데 타 구에서도 한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도 반영해서 이번에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해서 예산 잡은 내용입니다.
○차승연 위원   과장님, 이 사진을 교통행정과에서 디자인한 걸 제가 받아서 올린 것도 아니고 비 내리고 있는 택시에 붙어 있는 사진 드린 거잖아요. 이미 시행된 거잖아요. 제가 미래에서 이 사진 가져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정말 안 맞는 대답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 부분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저희가 지원을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로고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승연 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의 로고를 사용해도 되나요? 우리가 제작해서 스티커를 주면서 부착하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우리 로고이기는 하지만 사실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차승연 위원   교통행정과에 요청 들어와서 허락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신경 못썼는데 담당 팀장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차승연 위원   과장님, 몇 개월 안 남으셨으니까 더 세게는 안 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좋아해요. 저는 택시를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구 로고가, 제가 은평 로고 있는 차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대개 그 차들은 이 주변을 도니까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잘 아셔요. 그래서 탈 때 편해요. 저는 스티커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예산 1,000만원인가 냈었는데 그때 통과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차승연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을 더 설득하는 과정을 저는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도 없이 올해 또 제가 예산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또 올라가 있다고 그러고 이미 이렇게 시행은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왜 필요하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으시고. 계속적으로 엇박자인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았는데
○차승연 위원   아니, 이거 부결됐던 거잖아요. 그때 1,000만원인가 내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 이후에.
○차승연 위원   그 이후에는 전혀 저희들한테 이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는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차승연 위원   예산이 깎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러 온 부서를 본 적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아니, 예산이 깎인 다음에 그때는 끝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위원님께.
○차승연 위원   예산 이야기하러 온 부서가 없는데 무슨.
아무튼 저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회와 협의해서 할 부분이라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절차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인 택시조합에서 이미 만들었는데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제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다시 올리셔서 통과시키려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의 현황 파악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네, 문석만 과장님 아까 전에 차승연 위원님께서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참석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참석합니다.
○이종석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 팀장님, 칭찬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민원 제기할 때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아까 전에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얘기하는데 공유경제 그래 가지고 민간에서 대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가운데 둔다든지 연대 주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인도를 다 점유할 정도로 세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나 관리감독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같은 경우 관내 회사들하고 전화상이지만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전용 정거장, 그러니까 거치대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회사도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다 공공자전거인데 개인이 하더라도 하여튼 공공성을 띤 자전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보험 처리가 되지만.
○이종석 위원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차, 그걸 주차라고 하나요? 놓는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적치물로 보기도 애매하고 해서 저희가 주로 관리를, 무단 적치되어 있으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회사에서 정비를 하도록.
○이종석 위원   수거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종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씀 나온 김에.
그 업체가 관내에 있다면 연대 주변에 그게 많이 있잖아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그러면 인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이거 자유업입니다.
○이종석 위원   허가도 필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이종석 위원   신고하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이종석 위원   문제가 좀 있네요. 나는 왜냐 하면 아까 전에 차승연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공유경제 해서 많이 유포돼 있는데 이게 만약 제지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 초기부터 안전이나 헬멧 착용이나 이런 걸 의무화해서 하면 좋을 텐데 구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규제방법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제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순찰하는 도중에 발견되면 회사로 연락해서 치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기는 하겠지만 필요성 여부에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법적으로 마련할 방법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현재로써는.
○이종석 위원   한번 개선책이 있다면 연구해서.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시에서도 일반 자전거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 연대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기간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자전거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넣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라도, 전기로 하는 거 말고. 그런 것도 놔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돌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산책을 자주 하거든요.
명지대 앞에 전기로 바람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위탁업체죠? 관리업체 사진이 있던데.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해서 세명이엔씨라고 돼 있고 전화번호 그다음에 AS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정상 작동이 돼서.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닫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글쎄, 그게 여시면 되는데. 어느 부분이 닫혀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이 저한테 와서 위원님께서 민원을 주셨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상으로 작동되고 해서 어느 부분을 가지고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종석 위원   아침에 제가 민원, 서울시 교통 스마트앱에도 신고를 했거든요. 봤더니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잡아당겨도 봤는데. 열려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는, 같은 구간이지만 작동이 또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전기로 이용하는 공기주입기 있잖아요. 이것도 오래된 거 같은데 전수 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간이 좀 된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부분 하는데 천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전기선을 끌어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태양광으로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속 3대, 4대 하면 조금 전력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그런 문제는 대부분 없고.
○이종석 위원   아침에도 봤지만 과장님, 이거 닫혀 있어요. 제가 아침에 확인했다니까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
왜냐 하면 저희 아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이왕이면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망가진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주 점검하시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둘 수 없다면 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기 한 달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고 감사받고 또 예산심사까지 오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거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사, 업무보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래도 충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주 모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이 상황을 잘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메모하셔서 이상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우선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만 보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안전건설교통국에게만 질의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자 안전 관련 홍보물 리플릿을 만들었어요. 2020년에.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그 용도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전동 킥보드 그거 자체를 인도에서 타지 말도록 하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나가서 캠페인도 8회 했고.
○홍길식 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리플릿도 만들고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 그거를 소진시켰어요? 2,000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확실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동사무소도 나눠주고.
○홍길식 위원   남은 거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다 나눠줬는데요.
○홍길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남은 거 다 소진시키세요, 버리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마을버스 협의회가 있죠. 거기하고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간담회, 1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이번에.
○홍길식 위원   됐습니다. 한두 번 했으니까 됐고.
간단하게 하세요, 과장님. 길게 하시면 피곤하시니까. 간간간단 단문으로 대답하세요. 저도 단문으로 질문할 거니까.
간담회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마을버스에 관련된 내용 같은 거 정리해서 회의 자료에 넣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불편한 걸 들어서 혹시 우리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행정에서도 마을버스업자들한테 이렇게 도와달라, 행정 업무에 협조하라 이렇게 해서 간담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서로 상호간에. 과장님 판단하기로. 과장님 교통행정과 몇 년 계셨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2년 반 정도.
○홍길식 위원   2년 반 동안 계실 때 마을버스운송협회하고 간담회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 공유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단답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가 들려서 앞으로는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상호 의견을 주고받아서 협조할 수 있는, 상생하는 이런 간담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마을버스가 갑자기 감축 운행을 해서, 물론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축을 해서 시간도 아침 일찍 하다가 늦게 하고 또 막차도 단축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운행 시간도 길어지고.
감축운행에 대해서는 11번 마을버스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적자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거의 받잖아요. 그렇죠? 서대문은.
감축 운행은 어떨 때 여기서 인허가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10%
○홍길식 위원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감축하라 해서 그 이후로 각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현재 90%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발생하기 전부터 이런 게 좀 야기되어 가지고 과연 이 마을버스가 주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건지, 업자를 위해서 운행하는지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업자 측에서는 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홍은1동 같은 경우는 교통사각지대에요. 감축이 몇 대 됐습니까? 11번 마을버스 감축을 몇 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10% 감축했을 때 차량 대수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홍길식 위원   차량 대수는 감축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차량 대수는 예전에 이미
○홍길식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작년에 감축된 거 이외에는 올해는 감축한 거 없습니다.
○홍길식 위원   작년에 몇 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3대요.
○홍길식 위원   3대면 상당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3대를 해주냐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거는 감축 운행이고, 그러면 넘버는 반납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휴지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업자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주민 우선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홍제3동 인왕떡집 앞 마을버스 정류장으로 인해서 잦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거 인지시켰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그렇습니다.
○홍길식 위원   지금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지금 현재는 94% 정도.
○홍길식 위원   94%.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네요.
6%는 왜 체납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체납 부분보다는 처리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 가지고,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거를,
○홍길식 위원   59건 경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경감이 그때 당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차후에 신청을 하셔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요.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각 지역에 주차난으로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차는 많고. 학교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업무협의를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는데
○홍길식 위원   안 들어요? 말을.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해 주시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개방도 몇 학교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상 외로 학교에서 잘 호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결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공생하는 의미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을 지침을 하도록 업무협의 해 보세요. 지금 학교만 개방 해줘도 엄청나게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다, 야간에만.
그런데 학교는 봉쇄를 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시국 이럴 때는 안 된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학교도 같이 쉬는 공간을 개방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모자라는데,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스쿨존 부근에 지금 불법 주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구하는 거 있어요.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스쿨존 도색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서 합니까?
그런데 홍제초등학교 구 홍은1동사무소부터 유진상가까지 가는 사이길 있지요?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홍길식 위원   거기는 왜 도색을 빨간 걸로 안 해요?
불법 주차가 엄청납니다. 스쿨존인데 불구하고. 교통관리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쿨존 안전대책에 대해서 안전한 통학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 도로 확장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홍길식 위원   지금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 구간을.
그 위에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우겨가지고 재작년에 감시카메라를 달았어요, 정문 앞에. 없어졌어요. 해소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업체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매운탕 집 앞에 달자고 얘기했는데 여건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됐는데 안 달았던 거예요. 안 달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겁니다.
거기는 통학로도 없어요, 인도도. 인도도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통학로 인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로 오냐면 위험하니까 엄마들이 유도를 유진상가 맞은편 인도로 빌빌 돌아서 오는 거예요. 직선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는가 그 쪽으로.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인도, 어린이통학로를 확보를 해 줘야지요.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처음 시작할 때 그 계획안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사항인데 이건 건의사항으로 들어갈 겁니다.
홍제3동에는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불공평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집합지를 잘 찾아가지고 공청회를 하셔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신축하는 것을 강구해 주기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내가 말씀 드렸지요. 14번 마을버스 회차하는 거를 바로 내려가도록 한번 검토해봐라.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나한테 비포장이라 해서 그 다음날 갔더니 포장 다 됐더라고, 저는 얘기 들으면 그 다음날 다 가봐요. 주민들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포장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비포장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어떻게 하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비포장은 아니었고요. 거기 마무리 포장이 안 됐던 상태고요.
○홍길식 위원   다 했다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포장해서 완료 되면,
○홍길식 위원   아니, 다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쪽으로 돌리는 노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서 말했지만 거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주민공청회는 실시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다음에 홍은1동에는 따릉이정류장이 없어요, 유일하게.
검토를 한다고 주무팀장한테 듣기는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한 군데라도 그 넓은 홍은1동에 따릉이정류장이 하나 없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했어요? 어디다가?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네. 지금 요청해 놨고요. 서울시에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쪽이 늦은 이유가 그쪽이 구릉지잖아요. 언덕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하여튼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거기는 교통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위원님, 저희가 요청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몹시 원하는 지역이니까 신경 써서 빨리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다 해 놓았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구청 앞에 보면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시범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겨울 지나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로써는 성공적인 걸로.
○홍길식 위원   괜찮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저희가 홍은동쪽하고 해서 추가로 여덟 군데 더 공사할 예정입니다.
○홍길식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있잖아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역할이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주로 학교 등하교 할 때 안내 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홍길식 위원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지도사를 미리 확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런 수요가 있는 학생들을 신청 받고, 서로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한 분이 4∼5명의 학생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이게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지도사로 있으신 분들이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교통안전 정리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선발은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지원하시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임금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임금은 시간당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정 몇 가지하고 건의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을 심도있게 잘 검토를 해서 내년에 교통행정과 사업에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문석만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연희로15안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자치회관 바로 앞이에요. 자치회관 바로 앞에 보면 회색 페인트를 칠해 놓았어요. 보면 아스팔트 차열페인트라고 해 가지고 회색으로 한 150m 정도 되나? 구간이.
그런데 이게 눈부심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눈부심 방지가 안 되어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또 그 도로구간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학생들도 사고 염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 보통 지자체 다른 데 보면 이걸 설치한 데 보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 되는 데 이런 데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게 사실은 보도 인도 구분 있는 데 하는 게 아니고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 가지고 차가 우선으로 다니지 말고 보행자도 같이 다니자 그래서 보도 개념의 차도로 해서 그걸 만든 건데 디자인을 의뢰했더니 그렇게 디자인이 나와서 시공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회색이 많아서 좀 눈부심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덕현   눈부심 방지용을 칠했어야 됐는데... 여기 가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거기 보면 반사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시공해 주십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승연 위원   교통관리과에 질의할 것은 아니니까요, 국장님이 들으시고 답을 해 주고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치수과 할 때 이야기를 못해서 그 부분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어제 행사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 있었다고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행사뿐만 아니라 푸른도시과 행사도 있었잖아요, 이게 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아까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도 쉬는 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않고 예산심의 저녁에도 하고 저는 그런 날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는데 굳이 어제 하셨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 공사가 물빛로드 같은 경우 작년부터 설계를 했고, 작년 설계해서 올해 계획을 했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 11월 초에 준공식 하려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홍제유연 옆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국장님, 월요일에 하지 못하고 어제 했던 이유만 짧게 말씀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요. 경사로 부분이 있는데 그쪽 경사로 부분에 분류하수관로가 있어요. 분류하수관로를 통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워서 경사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작을 다 해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땅을 파보니 실제 도면하고는 다르게 분류하수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작을 다시 하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늦어진 사항이고요. 후에 단기간에 잡을 수는 없고 장기간에 해서 행사를 잡아야 되는데.
○차승연 위원   다음 주 월요일에 하지. 다음 주 월요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날씨가, 어제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했는데 지난 번에 푸른도시과 준공식 할 때도 상당히 추웠거든요. 엄청 추워서 점점 늦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잡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잡힌 거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부로 잡은 건 전혀 아닙니다.
○차승연 위원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잡힌 겁니까? 그게 어떻게 공교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안 계셨던 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집행부의 여러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행사를 이렇게 잡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도 춥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한 주 차이가 그렇게 심각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런데
○차승연 위원   그랬다가 어제 추웠으면 또 무슨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아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사 잡을 때 위원님들 일정도 있고 저희들도 행사 준비 일정 때문에 일주일 안에 단기간에 잡을 수는 없거든요. 시간은 갖고 저희도 잡은 건데.
○차승연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주일 전에 잡았나요? 훨씬 전에 미리 알려 드린 거잖아요. 그 기간이 있음에도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날씨 문제, 일주일 전 기획 문제 이런 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 때문에 당길 수는 없었고 늦추면 늦출 수 있었는데.
○차승연 위원   그래서 늦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왜 11월 30일에 잡지 못했느냐 말씀드린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늦추다 보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야후놀이터 같은 경우 하면서 그때도 추울 때여서 제가 혼났거든요. 빨리 하지 왜 꼭 추울 때 하느냐. 그런데 올해도 푸른도시과 행사는 꼭 추워요, 보니까.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럴 거면서 왜 10시에 잡으세요? 더 늦게 잡지. 아니면 아예 9시에 잡으시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시간은 저희가 그때.
○차승연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10시에 시작하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로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 동안에 일부러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당길 수가 없었고 늦추면 늦출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 잡은 게 하여튼 공교롭게 잡혔단 말씀이죠.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불편을 끼쳐 드리기 위해서 잡은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일부러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12월에 행사 안 하나요? 12월에 야외행사를 안 한다면 제가 모를까. 12월에도 야외행사 하잖아요. 날씨 추우니까 크리스마스축제 안 해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올해 야외행사는 저희도 가능하면 지양하려고 그러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하늘다리 같은 경우도 한겨울에 했거든요. 그때 하다 보니까 추웠고 주민들도 와서 손난로라든가 담요 이런 것도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저희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핑계입니다만 경사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분류하수관도 있었고 또 야후놀이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안에 정말 땅 속에, 토목공사는 땅 속을 파 보면 그 안에 얘기치 못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쌓여 있는 폐기물이 있어서 그걸 늦춰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사실은 공기에 엄청 쪼들렸어요. 저희가 그거 맞추기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 이렇게 날은 잡아놓고 폐기물이 있어서 이거 맞출까 해서 거기 밤낮없이 공사를 했거든요. 직원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고생 엄청 했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밤낮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만드셨는데 굳이 마무리하는 행사를 그 일정에 잡으셔서 왜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냐는 거죠.
이게 한 건의 행사만이었으면 말도 않겠지만 이 기간에 두 건의 행사를 잡으신 것도 안전건설교통국밖에 없어요. 저는 다음부터 안전건설교통국이 내년 우리 행감이나 이런 회기에 일정을 잡는다면 그 관련 예산은 확실히 삭감시킬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감 기간에 잡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 대피소 관련해서 안전디딤돌 정부 공인 어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치수과장님 내용인데 과장님 안 계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어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나 SNS나 서대문마당에도 재난 시에 우리 행동요령 같은 거 있잖아요. 시리즈로 계속 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지진 대피 관련된 리플릿 있는데 제가 파일로는 받았는데 리플릿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구민 안전보험 있잖아요.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별로 피드백은 생각만큼 오지는 않아서요.
서울시에서도 안전보험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도 안전보험 있고 이게 중복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도에 걸려 넘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중앙에 공제회인가도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전공제회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승연 위원   거기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몇 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중복할 필요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승연 위원   중복 지급 된다고 그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자전거보험하고는 안 된다는 거 제가 확실히 알고요. 서울시 지급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중복 지급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저한테 중복 지급된다 했고 자전거보험이 특별하니까 그건 따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자전거보험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건 따로니까. 서울에는 자전거보험 관련된 게 없으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안전에서 최근에 지급된 게 화재사고 난 거 있었고요.
○차승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안전보험이 중복되면 우리 구 안전보험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복된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 생각은 중복된다면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안 된다고.
○차승연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때 들었던 답변은 서울시 안전보험과 우리 구 안전보험 같은 사안에 같은 보험 적용되는 항목이 있을 때 중복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래서 정말 중복이 된다면 저는 우리 구 안전보험은 폐기하고 몇 몇 항목은 시에 없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챙겨서 더 추가해 달려고 요청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알려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하수 빗물받이 악취 방지기 있어요. 전에 북가좌2동 문제 생겼을 때 오셔서 청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악취 방지 때문에 커버 처리하는 게, 집중호우 때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돼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때 국장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악취 방지가 아니라 빗물받이 덮개를 주민들이 덮어놔서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됐잖아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요. 빗물받이에 커버를 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됐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때 내용은 그게 아니었고 빗물받이에 고무판 같은 걸 덮어놔서 물이 안 빠져서 침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 빗물받이에 고무판 달아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악취 방지하고는 다른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악취 방지 빼고 얘기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죠. 고무판이 위에 있었죠.
○차승연 위원   그래서 문제였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차승연 위원   거기 물이 빠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치고 그런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악취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그 커버를 씌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초에 빗물받이에 악취방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그건 할 수 있는데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예산상에 다 못해서 그러는 거지 예산만 된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로 신촌지역이라든가 대규모 있는 데 하는 거지 전 구에 대해서 빗물받이 악취 방지기를 설치하는 거는 예산상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촌 전 지역이고 우리 전 지역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커버 씌우고 있는 데만 봐도 돼요. 그 부분들만 개선을 해도 집중호우 시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점진적으로 악취 방지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걸 한다고 100%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신촌에도 그걸 설치해 놔도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낫지만 그걸 해 놔도 냄새가 나요.
○차승연 위원   그러면 커버를 씌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벌금 물리실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일 좋은 거는 고무판을 덮어놓는 게 냄새가 적게 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고무판을 덮어놓으면 빗물이 안 빠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니까요. 그걸 우린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벌금을 물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빗물받이에다 악취 방지를 할 수 있게 처리를 해놓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고무판을 씌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무판 씌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기도 우리도 민망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기존에 빗물받이에다 전체를 악취 방지기를 달 수는 없는 거고요.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체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커버하고 있는 데만 골라서 해도 되는 걸 왜 계속 전체라고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개선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신촌도 신촌이지만 침수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제일 취약지역은 북가좌동, 남북가좌동 일대지요.
○차승연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약한 지역부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계속 전 지역이라고 하면서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하수관거 계속 공사하는 것처럼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맨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외양간 안 고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안드리는데 이걸 왜 전체를 하기 어렵다고, 누가 전체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하수 빗물받이 교체할 때는 악취 방지기를 필요한 지역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동신병원 사거리 가는 길에 다리 있잖아요. 그 아래 보면 홍제천이 보행길 가다가 끊어졌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좌안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차승연 위원   좌안이고 우안이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청 쪽. 거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요청이 있었는데 주민총회에서는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계속 유진상가 밑에 연결하는 것처럼 끊어짐 없이 계속 걷고 싶어하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전치수과에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거는 저희도 끊겨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했는데요. 사실은 그 밑에 끊어진 건 아니고요. 하천 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안전선으로, 노란선을 표시해 놨는데 거기를 일반 옆처럼 같이 성토를 해서 되메우기 한다는 것은, 그쪽 지역이 보면 취약지역이거든요. 그거를 성토를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차승연 위원   데크 설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요. 굳이 한다면 데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하천에다 그쪽 지역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그런 하천 내 시설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침수된다고 하면 그거는, 평소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다면 왜 하천에 이런 걸 했냐 하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승연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을 해 주셔서. 그럴 거면 내부순환도로 없애세요. 그 기둥들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렇죠. 옛날에 내부순환로 그래서 그걸 놓으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순환도로 교각을 놓으면서 홍제천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홍제 백련교 옆에도 파라페트를 설치한 게 수위가 올라가서 파라페트를 설치한 거죠. 사실 그 설치를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내부순환도로 공사할 때 파라페트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죠. 그래서 하천 내는 많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승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너무 원론적인 말씀 하셨다는 것처럼 성토해서 길을 만들자는 제안은 아니잖아요. 제가 데크 정도 해서 어쨌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드렸던 말씀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건 서울시와 협의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하천 내 설치는, 저희가 홍제유연 할 때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한 거거든요.
○차승연 위원   다리 밑에 그렇게 길 만든 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된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그렇죠. 하천이 서울시 관리 하천이니까요.
○차승연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전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길 모르고 가던 분들은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가다가 끊겨서 처음에 와서 저도 야, 저거는 너무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 옛날의 스토리를 알아보니까 유수 장애 그런 거 때문에 연결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차승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홍제천 진입도로 평탄화 작업 제안이 있었어요. 홍연2교. 현대교통 앞이 홍연2교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옆에 따릉이 거치대가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가좌로 옆에 큰 도로 그게 홍연2교 같은데.
○차승연 위원   두산아파트 건너편에 따릉이거치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이 자연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평탄화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부서 검토에서는 즉시 가능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예산 5,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즉시 가능 사업이 5,000만원으로 이게, 저는 그 답부터가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그걸 못했거든요. 자연석을 제거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그럴 거면 그냥 못한다고 하지 그거를 즉시 가능하다고 해서 못하고 난 다음에는 제안자한테 그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참여예산에 대한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전체적으로 내부 모순도 많고 제안하신 분한테 친절하지도 않고 적절한 답변도 못한다고 봐요.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홍연2교 옆에 진입도로 자연석을 일반포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차승연 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자연석을 없애고 하자는 제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했으면 왜 못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안자한테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부서 검토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놓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말을 해 주셔야죠.
이게 답변은 원래 즉시 가능이었어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냥 바로 우리가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기에 갑자기 5,000만원이 어디서 나서 이건 즉시 가능하다고 하셨는지는 제가 이해도 안 됐지만 추후에 여전히 제가 그 길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기에 물어봤더니 자연석 없애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굳이 그럴 거까지도 아니다 해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글쎄, 저는 자연석으로 돼서 되면 굳이 그거를 없애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현장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차승연 위원   자전거 타고, 따릉이 타고 보통 홍제천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거기 내려갈 때 울퉁불퉁하니까 그런 제안들 하셨겠죠. 저는 그 제안에 차라리 애초부터 자연석이 있는 게 더 낫습니다 해서 답을 주시든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참여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그 이후에 제안자와 피드백도 잘 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차승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홍제초등학교 뒤에 홍은1동주민센터가 있죠. 주민자치회관. 거기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스쿨존입니다. 거기 불법 주차가 많고 하니까 통학로가 없어서 안전사고도 많이 유발돼요. 거기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인데 불법 주차할 때 우리는 예고가 없잖아요. 타구는 예고알림 문자서비스를 발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나 못하는 여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저희도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설치에 대해서 검토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17개 구청이 시행 중이었는데 올해는 17개 구청 중에 한 구청, 성북구청이 시행을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문자 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지고 단속 당했다는 그런 역민원이 들어오고.
○홍길식 위원   역민원이 들어온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주로 CCTV로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림서비스를 받고서 바퀴를 조금 굴려요. 그런 다음에 알림서비스를 받으면 또 굴리고,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애시당초 서울시에서 이거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걸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홍길식 위원   계획을 했었구만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홍길식 위원   그래요, 이것만 이렇게 해서 말씀 드리고 하여튼 불철주야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불법주차 근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한 개만 할게요.
과장님, 연남동 가는 임광아파트 고가 있잖아요, 지하차도. 거기 주차단속 피켓 최근에 설치했잖아요. 그거 저희가 했나요? 아니면 마포에서 했나요?
거기 굴다리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연남동 임광아파트 모르세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우리 구가 건 겁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 구가 한 건가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이경선 위원   왜 갑자기 하신 거예요? 거기.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일단은 그거는 주차에 관련된 민원은 지속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단속을 하면 왜 단속했냐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도로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면 그게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단속하기 전에 계도를 해서 이 지역은 단속할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주차하지 마시라,
○이경선 위원   아니, 거기 팻말이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해 주세요라는 안내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아,
○이경선 위원   아, 하시는 걸 보니까 과장님 모르시나봐.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거기에 앞뒤에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고, 뒷면에는 카메라로 순서까지 딱 나와 있어요. 아주 컬러플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바로 연남동에 굴다리 막 넘어서면 그 연남동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엄청 주차단속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굴다리가 난리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연희동은 식당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굴다리에 주차가 굉장히 범람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설치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굴다리까지가 저희인가요, 아니면 저는 임광아파트까지가 연희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이경선 위원   굴다리에 있어서 그게 우리가 설치했는지 마포구가 설치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현장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경선 위원   아니요, 확인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가보면 되는데 저희가 설치했으면 과장님이 아실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교통관리과 문제는 아닙니다.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본다면 구청이나 사이길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검사 받는 주민들도 불편하거든요, 맞죠?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이종석 위원   또 역민원으로 주민들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물론 서대문구가 땅이 없는 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거 같지 않지만 요즘에 검사시스템 중에서 드라이브쓰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건소랑 얘기하셔가지고 마땅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시기가 온 거 같아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고요, 어렵지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홍길식 위원님하고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의회 의사일정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물빛로드 행사를 그 기간 안에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겹치게 날짜를 잡았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7인

•    김덕현   주이삭   이동화   이경선   홍길식
•    이종석   차승연

○출석 전문위원

•    이혜영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    건설관리과장         성영주
•    토목과장               김귀용
•    안전치수과장         박종하
•    푸른도시과장         송행국
•    교통행정과장         문석만
•    교통관리과장         조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