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당을 나오고 소속이 없는 구의원으로서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주민 대표로서 그 역할 결코 잊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구 75∼77% 가량 차지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또 올해부터는 후반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구 전반적인 건축이나 안전관리, 기획사업들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의 컨셉을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방향을 잡고 구정사업 전반에 걸쳐서 행감 사전에 145건의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단순 비판에만 쏠리려고 하지 않고, 또 민원 처리하는 데만 쏠리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본이라 하면 법령, 특히 우리 구 조례 및 규칙, 규정에 따라서 사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그간의 활동을 자료로 접하다보니 조례에서 세우라는 기본적인 계획부터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위원회의 활동 이런 것 없이 공직자들 편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조례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대한 인지가 매우 부족하여 서대문구가 계약을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왕왕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상위법은 지키면서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무시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실망스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①항에서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칙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계획 수립 등의 기본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행정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 목표치까지 분명하게 정하여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칭찬 사항으로 넣어서 타 부서에 귀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 부서가 조례를 다같이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변화된 모습이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한번 정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각 부서별로는 조례 공부 모임을 활성화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학습동아리 운영 규정」에서 이 같은 모임, 조례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모임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넣어서 개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정 집행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구민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인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해였습니다. 서대문구도 예산 활용과 정책 수립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축제나 행사를 추진하던 정책들이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던 해입니다.
서대문구는 18년도, 19년도 각각 서대문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해당되는 축제가 29개씩 주최되었거나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3개 축제만 개최가 되는 축소 운영되는 해였고요. 이 역시 최대한 비대면 기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축제위원회의 운영은 문화체육과, 즉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축제위원회가 관리하는 축제 외 다른 다양한 행사들이 각 부서에, 전 부서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면방식 축제에서 급 변경된 비대면 축제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있으셨을 거고 또 진즉에 온라인 방식을 사용했다면 더 빛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지점도 있었을 겁니다. 예컨대 생각보다 온라인 방식이 괜찮은데! 이런 평가 말입니다.
그간엔 전체 구민 중 일부만 즐기던 행사,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향상된 축제로 운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 예산, 축제 정책이 무엇을 위한 예산이었는지, 또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또 그간 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던 것인지 한번 이번 기회에 코로나를 맞은 2020년도 이 해를 지나면서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내년에는 각 부서마다 있는 행사성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할지 답을 찾아가는 그런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평 시간에 추가로 강조 드렸습니다.
올해도 고질적으로 계속 있었던 대로 집행부에서 행감 기간에 출장을 갔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또한 급증하는 와중에도 구정을 홍보하는 행사들은 계속해서 개최되면서 우리 의원들이 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 다수가 그런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이 보시기에는 핑계가 될 사안입니다. 의회 일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에 다니는 게 분명 비판받을 수 있는 일임을 인지하고 우리 의원들 역시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에는 의장이 행사에 대표로 참여하셔서 의회 상황을 잘 보고해 주시는 그런 문화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동영상 축사 같은 것도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대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무과가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결산을 우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면밀히 심사해주고 대안을 수차례 제시하여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같이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좋은 합을 맞춰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더 좋은 선례를 남기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들 감사에 집중하게끔 자리를 무겁게 지켜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좋은 분위기 유지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 막대한 자료 요구를 받음에도 행감에 적극 참여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또 특히 우리 의원들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열흘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도 추후 사업에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나름대로 쭉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말씀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의견서를 다 요약해서 낼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최고 안타까운 것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료를 늦게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지 못했는데요, 주민 공익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사업대로 추진을 못했지만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고, 하다보니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유인물, 팜플렛이나 홍보물, 리플렛을 과다 제작을 해서 그것을 미처 다 소진 못하고 폐기하는 현상을 주민들이 봐서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특정 부서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까 싶어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자료를 이틀 전에 받아봤지만 의구심이 갑니다. 제작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 물어보니까 배포는 다 했다지만 금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가. 그리고 각 부서에 협조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부서에서 미처 받아서 배부를 못하고 폐기 했는지, 아니면 제작부서에서 폐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남은 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불용처분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줬다고 그래 가지고 다 활용하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특히 국장님들 정책회의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보고 때도 한 번 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에 과연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했고, 예산이 원만하게 집행이 잘 됐는가를 한번쯤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특이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택트 비대면 접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이라는 큰 영광을 받은 재무과에 칭찬드리고, 또 공기업평가 우수기관으로 계속 해 오다가 몇 년간 선정 못됐는데 다시 금년부터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 모든 행정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분발해 주시고 내년에는 모든 부서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업무를 1년간 배우고 주민들로부터 들은 우수 직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분들한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평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단속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야간에 많은 민원이 있지만 잘 해결하고 있는 교통관리과 주차관리팀 김기정 주무관하고, 지금 전자게시판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공익광고도 많이 해서 주민들께 홍보 운영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이기춘 주무관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 다 칭찬해야 되지만 그 중에도 주민들께서 참 이런 분들은 열심히 주민 대민 접촉 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니까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인사위원회 들어가면 좋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구정발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분발해 주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선에서 수고 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서대문구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개별 부서별 강평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은 곧 바로 시정하여 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검토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서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정 기간만 감사하는 감사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매 순간이 감사라고 생각하고 기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도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올해도 여전히 문석진 구청장님과 함께 공무원들께서 출장을 나가셨고, 지역 행사 일정 또한 2회나 진행 하셨어요.
과연 위원님들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우리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오해가 없게끔 일정 조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정책과 이번 코로나19처럼 긴급을 요했던 생활지원 정책 등은 보다 선정 기준부터 투명하게 진행하여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되고 본 취지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제공되어 생계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제안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늘상 말씀 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집행부는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매뉴얼로 배포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의 투명성 향상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상하셨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백서를 약속하셨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서대문구에서 백서가 발간되었다면 국토부보다 저희가 선두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참고 하시어서 청장님이 그만두시는 최고의 작품으로 백서 발간을 꼭 하셔서 임기를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들의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이걸 살펴본 결과 물론 처리된 부분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행정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결과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끝으로는 칭찬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책인 임대료지원 및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업무를 보았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크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명단을 일일이 보았습니다. 그냥 홍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지원 방법이었습니다.
일일이 상가를 다니지 않고서는 상가가 다 빠지는 경우가 없었을 텐데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일일이 방문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안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고, 다음으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타 국과 다르게 현장사진과 시정되고 조치되었던 사진을 함께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위치도와 현황사진 첨부는 저희 의원들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은 자료라고 사료되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지시된 내용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 등은 가능한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해 주시고 구정에 반영 해 주셔서 우수 및 장려사항은 모두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서대문구의 발전에 큰 밀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원활한 회의 운영에 힘써 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늘 의원님들과 호흡하고 뒤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사무국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수고하신 노력의 결과로 제3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가 한 달 남짓 남았어요. 남은 기간도 건강하시고 올해보다 더 행복한 2021년도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들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아주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계획했던 사업이 많이 취소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격동적으로 바쁘게 진행되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쓴 사무국 직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이 증진되기를 바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재정건설 소관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지적하자면 최근 행정소송에서 집행부가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에서는 다행이나 2018년도에 없던 패소 사례가 2019년 2020년도에 발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법에 근거한 구정업무를 하지 않고 원리원칙이 훼손된 결과라고 봅니다.
구정업무는 공공의 사업으로 무엇보다도 법에 근거하여 확실한 명분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편법으로 사업을 강요하여 누군가 법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한다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적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법에 근거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들과의 대화로 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행정소송은 행정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어 제소된 것들인데 거기서 패소한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위법한 행정이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는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법에 근거한 명분 있는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한 부서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년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보아왔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였는 바, 주민만 바라보고 성실히 업무에 충실하게 임한 2개의 부서를 칭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푸른도시과와 교통행정과를 칭찬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눈에 띄는 분을 칭찬하자면 푸른도시과의 김종철 팀장님, 교통행정과의 조승현 팀장을 칭찬합니다.
푸른도시과의 김종철 팀장님께서는 서대문구의 안산을 정비 관리하고 또 많은 공원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서대문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교통행정과의 조승현 팀장님께서는 민원발생을 즉각 처리하시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는 행정으로 궁금증 민원해소에 전력을 다 하시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현장 중심으로 소통을 우선하였고 민원처리를 하였기에 칭찬합니다.
구정의 일선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성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직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국별, 과별 강평은 생략하고요, 전반적으로 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라고 합니다.
27일 0시 기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4차산업 혁명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왔으며 심지어 우리가 202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2025년을 살고 있다고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빠른 변화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구행정의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행정을 위하여 해마다 지적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 세금 누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에서 시작부터 신중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작전에 사전 준비부터 사업의 효율성, 효과 등을 신중하지 못하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은 철저히 하되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빅테이터 수집에 대하여 신중하게 거론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은 구청에서는 주민 만족입니다.
코로나에 코로나블루, 블랙이라는 말은 주민만족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먼저 사회적 재난 시기 및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국가행정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평가된 것처럼 서대문구도 세계적으로 평가되는 기관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기간 동안 지적사항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차승연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힘드셨던 모든 구민들과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공무원들에게 응원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거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12월 31일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시간을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번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기하고 꼼꼼히 살폈던 것 중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가 있습니다.
첫해는 목표의 10%를, 작년에는 목표 20%를, 올해는 30%이상 달성하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개선의지가 읽히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구매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에 더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내년에는 목표대비 40%를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 드렸고 저 역시 개선에 발을 맞추고자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해 보니 많은 개선된 점을 보았습니다.
특히 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 및 조례를 구홈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게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행된 점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현행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발의하여 통과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해 설치된 먹거리 위원회는 리스트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구청 광장 임산부 전용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도 늘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첫 행감부터 작년 행감의 내용을 지금도 이야기 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서대문구의원님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흔히들 대한민국 공직사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 하십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해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를 정리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 PPT를 제작하여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활용하니 많은 분들이 좋았다는 말씀에 스스로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보는 것도, 그것을 정리하여 PPT까지 만드는 것은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과부하가 오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소 한 명의 보좌 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은 10년의 역사를 가진 주민참여예산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할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 제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서 답변이 곳곳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여예산 부서에서 관계 부서를 적절히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 답변 역시 적극적 의지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특히 부서 답변에서 스스로 행정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답변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제도라 생각되지만 10년의 역사를 갖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팀도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통과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끝까지 어떻게 종료됐는지까지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장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구청 쓰레기장을 방문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청소행정과 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구청이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 줄이기를 제안하려면 우리부터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에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부터 먼저 바꾸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부서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장노 돌봄사업, 노동인권문화제, 청소행정과의 빠른 민원처리, 스마트정보과의 구 홈페이지 아카이빙, 토목과의 홍제천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또 이야기하셨던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가 코로나 대응도 잘 하셨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의회에서,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시감사입니다.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에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들 우리 주민들에게서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의회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시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지 문제가 없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상시적으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부서에서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이야기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늘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의 행복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구에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적극 행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시라도 늦추지 말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부분들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구의 각별한 관심과 집행을 요구 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너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267회 정례회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 9일 동안 서대문구 지역 일꾼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우리 서대문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서대문구 구정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행정의 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제26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 구정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소관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환경, 도시정비와 청소행정 그리고 안전과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질의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불합리한 부분의 지적과 문제점만을 제기해오던 기존 행정사무감사의 모습을 뛰어넘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무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국가 문제로만 여겨지던 기후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제안,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정비 방안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각 분야의 행정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의회의 모범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오랜 숙원이던 연희로4길 도로개설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을 담아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설치나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 등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대문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가 처리한 여러 분야별 사항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기회에 각자의 맡은 바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점은 늘 지적되어 오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활동의 절반은 자료의 검토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감사를 하는 의원들도 모두 자료에 기초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시기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다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설명이 부족하여 중복된 내용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시간에 맞게 제출하시고 설명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히 충분히 하여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모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회 정례회 기간에 각종 행사나 교육 등 다소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자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과 의회는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고자 애를 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많은 상황과 결과물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오로지 서대문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을 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감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개청 이래로 처음으로 이쪽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본청과 여러 가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팀장급 이상 과장들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획재정국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고견을 주신 부분들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저희도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 때 말씀하신 부분들 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어제 국장회의 때 공유를 했고요. 공유를 떠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하게 감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환경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 이진구   존경하는 김덕현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환경생활국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지적사항들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말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반영하고 시정할 것들은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분치 않은 업무 처리였지만 그 가운데서 직원들의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지적한 사항들은 조속히 의정에 다시 반영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주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재생국 업무 과정을 자세히 살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우리 도시재생국의 주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건강에 유의하시어 최선의 결과들을 도출하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국 직원들은 평소 업무 추진을 했던 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또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 조치하고 제시한 정책의 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승선호입니다.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업무에 반영하고 또 여러 해당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로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12월 1일 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