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김덕현ㆍ이종석ㆍ얀양식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윤유현 의원)
O 의사진행발언(주이삭 의원)   
O 5분 자유발언(이종석ㆍ주이삭ㆍ김덕현 의원)   
O 신상발언(김양희ㆍ이진삼ㆍ이경선ㆍ이용준ㆍ윤유현ㆍ주이삭ㆍ이종석ㆍ서호성ㆍ윤유현ㆍ이진삼ㆍ이경선 의원)   
(10시21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6일 이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 7일에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윤유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12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덕현 의원과 이경선 의원을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김덕현ㆍ이종석ㆍ얀양식 의원 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이 2022년 7월 7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2년 7월 11일, 18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8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유현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유현 의원)      
○의장 이동화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가까이 좀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먼저 6·1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이성헌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9대에 입성하신 우리 구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타이틀 제목이 1면에 “최악의 경제난으로 대통령이 쫓겨났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물가는 아주 폭등하고 또 고환율에 고금리에 또 경기침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6월 30일 자 폭우 쏟아지는 거.
   (영상 자료)
   (영상 자료 - 이 정도면 엄청난 거야. 하는 이 있음.)
이게 바로 6월 30일, 말일이죠. 저희 동네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동 초등학교 후문 올라가는 언덕길인데요. 이렇게 위험하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방패막으로 보호대를 저렇게 설치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저거 무너집니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사진으로 보세요.
그 다음날 7월 1일 또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서대문구 구청장 취임식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초청장도 받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인왕시장 유진상가에 도착했어요. 3시 40분경에. 가다 보니 통로는 막혀있고 31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에서, 저를 알아보는 시장 과일가게에서 주민들이, 제가 좀 많이 알아요. 특히 호남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를 많이 알아요.
처음에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제 오늘 길을 통제해놓고 이게 장사도 안 되게 이게 무슨 꼴이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신 분들이.
물론 제가 그렇게 듣고 저도 사실은 좀 이 장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기는 갔었어요. 그러나 우리 청장님 취임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장밋빛 청사 또 공약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께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2022년 7월 2일자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우리 25개 구 관내에서 성대하게 치른 구가 강남구하고 서대문뿐입니다. 제가 2일자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의 지자체는 대관료가 없는 구청 공간이나 구민회관 등 지자체 시설을 활용해 취임식을 열었고 세 곳 지자체는 아예 취임식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강남구와 서대문구는 달랐다. 국힘당 출신 조성명 신임 구청장은 7월 1일 오후 3시 삼성동 코엑스 홀을 대관하여 축하공연 등 1시간에 구청장 홍보를 위해 5,900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밝혔다. 전임 강남구청장들은 대개 강남구민회관에서 취임 선서를 했고 직전 정순균 전 구청장 역시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조촐한 행사로 갈음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 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진을 올려보세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뭐하십니까?)
○윤유현 의원   사진에서 보듯이 타이틀에 “이성헌 구청장 종일 교통통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7월 1일 오후 홍제동 인왕시장 앞 특설무대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하십시오.)
   (장내 소란)
○윤유현 의원   “전통시장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는 취지의 결과는 딴판이었다. 1시간 20분짜리 행사를 위해 이틀 동안 시장으로 진입하는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좌석 2,000개의 요란한 무대 설치 등 모두 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특히 주변에 늘어선 과일가게 상인들은 차량 통제가 지속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인왕시장에서 30년간 장사를 한 B씨는 ‘우리가 교통까지 통제하고 구청장 취임식을 하라고 세금을 냈느냐’라고 분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의장 이동화   정리해 주십시오.
○윤유현 의원   됐고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구청장의 취임식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뜻은 좋았어요. 그러나 다만 이게 좀 부족했다. 어찌됐든 우리 포털사이트 메인 기사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헌 구청장님께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모쪼록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분발언도 12년도에 제가 부활시켰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발언 운영 관련해서 잠깐만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주이삭 의원)      
○의장 이동화   그러면 주이삭 의원께서 의사진행 관련에 있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주이삭 의원   제가 5분발언이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분발언을 계속 하시면 오히려 밖에 지금 방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말씀 취지를 잘 못알아들으시니까 5분발언이 좀 지나더라도 마이크, 만약에 양해가 되면 5분발언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동일하게 그만한 시간을 배정한다는 차원으로 해서 마이크 열고 얘기하시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잖아요. 이종석 의원님.
   (장내 소란)
이종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릴렉스 좀 하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왜 그렇게 흥분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할 수 있게끔 5분발언을 조금이라도 더 기회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양이 많으시면 그래도 좀 축약하고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길게 하신다고 하면 의장님께 허가를 득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 한 거 아닙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아마도 5분발언 시간 초과로 인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다음 의원부터는 되도록이면 5분발언 5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압축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석ㆍ주이삭ㆍ김덕현 의원)      
○의장 이동화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피켓 보니까 오늘 서대문구의회가 작은 국회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흥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성헌 구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기사를 통해 강남구와 서대문구에 성대한 취임식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문에는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 시기에 행정력을 동원해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인원을 동원했다고도 합니다. 이건 정말 유신시대의 부활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실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심지어 멀쩡한 구청장 전용 차량 자동차 시트를 갈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 구청장이 정말 미웠는지 흔적이 그토록 싫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잣대라는 것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의회 시설 변경에 대하여 멀쩡한 것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비판했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내로남불이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모든 경기는 빨간불이며 모든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하필 이 시기에 공사가 필요했던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직 구청장 사업에 대하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축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전면 중단입니다.
위 사업은 오랜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던 사업입니다. 물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두 가지 사업이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줄이고 폐기할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 본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섣부르게 그만둔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을 쌓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다시 쌓으려면 다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일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얼마 전 남북연락소 폭파 장면이 생각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얼마 전 러브 버그라는 벌레 출몰로 서북권의 방역이 비상이 있었습니다.
7월 10일 오후 10시에 방역 명령을 각동에 내렸습니다. 각 동장은 방역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자율방제단 및 새마을지회에 방역 요청을 하였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민간인들에게 이런 동원 명령을 하였다는 것까지 주민을 위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동에 구비된 방역약품 등을 확인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소독약품을 러브 버그 방역에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저 긴급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엉뚱한 약품으로 소독을 하였다는 그야말로 웃픈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자리는 31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구정 업무를 꼭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셨죠? 당리당략 버리고 오직 주민만 바라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ㆍ천연ㆍ북아현ㆍ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제가 의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5분 자유발언 신청했습니다.
이런 피켓 안 놓고 싶은데 놓게끔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안 하니까요.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마음을 여유롭게 잡으시고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소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금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님 계시잖아요. 우리 윤유현 의원님 계시니까, 저희 당에서는 3선의 이경선 의원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간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저희 의원들 요구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비상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의석이 한 석 차이밖에 없는데 의회 운영의 원활한 부분에서는 협의 차원에서라도 의장단 구성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그 얘기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의장님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행정복지랑 재정건설위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야지 민주당 의원님들 몇몇의 그 의견 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진삼 의원님을 강민하 의원님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통해서 올라왔고요.
우리 의장님께서 아까 개회사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 한 명 방청 온 거 굳이 못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게끔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대 때 어떤 상임위는 아예 앉지도 못하게 하고 어떤 상임위는 똑같은 사람인데 들어오게 하고. 우리 동일하게 하시자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피켓 들고 난리 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경찰 동원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우리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폭염 속 취임식 참석 저도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5시 되니까 유진상가 그늘 아래로 이렇게 모든 의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시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데 성대한 취임식이라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듣는다는 거를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오히려 의자 깐 거 수준의 좀 허접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좀 시원한 곳에서 하시든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그 취임식의 취지는 구청의 대강당에 초대받은 사람만 와가지고 얘기 듣지 말고 일반 주민 누구든지 막힘없이 그 말씀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여당에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상식적으로 될 수 있게끔, 또 여야 상관없이, 주민 당리당략 상관없이 의견 취합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데 많은 의원님들 협조, 도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지급이요. 수당 지급 제가 문석진 청장 하던 시절에 동일하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거 아시죠? “노 재팬” 하실 때 독립공원에서 이거 할 때 천연동 통장들 동원했어요, 똑같이. 그러면 우리 동일하게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는 걸로 같이 가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임시회, 통장들 임시회 열어가지고 수당 지급 안 하게 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요 리모델링, 시트 교체는 잘 모르겠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나쁜 것은 버리고 줄이고 폐기할 사업들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자치회가 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방향이 바뀌다 보니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는 주민총회라든지 여러 굉장히 디테일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협조적으로 시와 구가 좀 방향이 같아질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여야 상관없이 조례 재구성....
(마이크 꺼진 이후 발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5분발언 이렇게 신청을 했던 거 그리고 따로 종이 없이 말씀드렸던 거는 좀 오해가 되는 얘기들을 타이밍을 놓치고 답변을 저희 여당에서 못할까봐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아무튼 주장을 해주실 때 사실관계에 맞게 주장이 된 거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리모델링 한 건 제가 구청장실 가서 봤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시트 교체를 했다는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덕현 의원입니다.
31만 서대문구민의 열망을 담아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보다 높아진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험대로서 저는 지역 일꾼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민선 제8기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로지 구민을 위해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7월 단행된 구정 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모든 일이 무리 없이 잘 풀려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항우보다 유방이 나은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성헌 청장님이 처음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스스로는 공정한 인사, 파격 인사라 평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기본도 모르는 인사, 규정도 지키지 않는 인사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는 무엇보다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장의 자치법규 규정에 맞지 않는, 아니 명백히 위배되는 직렬의 인사가 기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업무 특성을 되살려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은 이런 기본적인 직렬도 인지 못하고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기획예산과장에 임용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어디에도 있지 않는 날림 인사입니다. 추경과 결산 승인을 앞두고 명백히 구의회를 경시하는 인사입니다.
제 식구 챙기기 인사, 보은 인사는 들어봤어도 규정에 위배되는 인사는 서대문구에서 처음 있는 형태로 이는 기본 규정조차 이해 못하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규칙을 구청장의 개인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침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를 하고 구보에 게재되는 자치법규입니다.
그런데 이성현 구청장님은 이런 자치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직원들 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인사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정한 직렬조차 지키지 않는 날림 인사 후 자치법규까지 특정인을 위하여 사후에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20일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3일간만에 하고 예정에도 없던 조례 규칙 심의를, 회의를 급하게 열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공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300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원칙을 내세우는 이성헌 청장님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 규정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에 어떤 것을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 특정 과장을 위하여 자치법규까지 개정하는 청장님이 또 어떤 팀장은 사흘 만에 직원들만의 불만을 받아들여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킵니다. 어떤 과징은 괜찮고 어떤 팀장은 안 괜찮은지 전혀 일관성도 없고 명목도 없는 인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 발령 후 사후 인사규정, 규칙까지 개정했다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겨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초와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아무리 좋은 적치물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자치법규는 자치단체의 법률을 최소한 지켜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취임 첫날부터 규정을 무시하고 위배되는 인사를 강행하는 구청장님의 향후 행보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구청장님의 이런 기본적인 규정도 잘 지키지 못할 때에는 솔선수범 이를 지적하고 견제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이크 꺼진 이후 발언)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최소한 이런 기본 규정은 지킬 줄 아는, 더불어 기본에 충실한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양희ㆍ이진삼ㆍ이경선ㆍ이용준ㆍ윤유현ㆍ주이삭ㆍ이종석ㆍ서호성ㆍ윤유현ㆍ이진삼ㆍ이경선 의원)      
(10시56분)
○의장 이동화   오늘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본 규칙 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출신 김양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면서도 뼈아픈 얘기 한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성헌 청장님께 당선과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에 처음 오신 우리 이성헌 청장님 환영합니다.
지난 8대에 의해서 여대야소 상황임에도 주의삭 의원 요청을 수용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방법을 후보등록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 부의장 선거에 앞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원활히 하고자 원내대표로 윤유현 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원 구성에 대한 협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8 대 7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의장직을 달라는 요구만을 일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의회가 지켜오던 상식과 협의를 처음부터 무시하는 처사였으며 여야를 떠나 협의와 존중에도 어긋난 처사라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구조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엄연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서호성, 윤유현 의원이 나번 당선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민의 선택을 뒤로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을 회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와 타협이라는 기본 틀을 무시하고 의장 자리를 주장해왔던 것이 국민의힘이 요구였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장 후보 등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입증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본다면 끝까지 민주당 의원을 한 명이라도 회유, 협박하여 의장 선거에 의장직을 가지려는 속셈이 만찬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의장 선거 결과가 나오자 부의장 선거 또한 어려움을 알고 부의장 후보 욕심이 없다며 부의장 후보를 사퇴하고 퇴장해 버린 것 역시 의회와 구민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의장 자리만 요구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부의장을 달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협치는 집권하고 있는 여당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복귀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대화와 협의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또 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의지가 있으며 이에 운영위원회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면 이제라도 함께 얘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해와 갈등의 감정은 풀어내고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9대 서대문구의회 첫 문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와신상담 이곳을 너무도 그리워했습니다. 떨어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왜 이토록 이 자리를 오고 싶어 했는지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7대 때 많은 의원님들하고 상생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정한 의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려 노력을 했었고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금 여기 앉으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때 당시 저랑 7대 의원을 같이 하신 분들 계시지만 정말로 의회의 표본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런 의회 상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 의원께서 취임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임식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그 지역 인왕시장을 찾아가서 몇 번이나 상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동행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고 끝나고 나서도 인왕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천타천으로 항의를 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 참석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상가를 방문해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시장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지만 당이 다르다고 느낌이 그렇게 다를 줄은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지금 정도 구청으로 항의가 빗발쳐야 되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항의가 빗발쳐야 되는데 그런 적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7대 때 문석진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취임하실 적에 독립공원에서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세족식을 하였을 때 독립유공자 자녀들이라든가 독립유공자들 해당된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민주화에 참여했던 분들도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취임을 하는 구청장을 축하해주자는 뜻에서 조용히 있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번 이성헌 구청장 취임식은 정말로 소박한 그런 취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때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제가 들어오지 못했던 8대 때 여러 의원들로부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협치도 안 되고 허구한 날 의원들끼리 불신에다 싸움에다 신뢰에 금이 갔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국민의 힘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7명 중에서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덟 명 중에 아마 일곱 명이 재선 3선 의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9대 때에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소통하고 협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노력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 하나, 저도 재선 의원인데 찾아와서 이렇게이렇게 한번 끌어가자고 상의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국민의 힘에서는 나이도 제일 많은데. 2선에다가. 어느 한 분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한 사람 많으니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정말로 다시 의회가 어떤 모습이 의회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의회가 이제는 구민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구민의 삶의 지표를 향상시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헌 구청장께서 사무실도 리모델링하고 차량도 바꾸고 취임식 때 인원 동원도 하고, 다른 구청장님도 그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남이 타던 차 그대로 쓴 구청장 계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에 모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 인조잔디구장 현동훈 구청장께서 만들어서 기념으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도 빼버린 구청장도 계시다고요.
나는 이성헌 신임 구청장께서 최소한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벽지는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페인트는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려면. 그걸 갖다가 구의회 리모델링 하는 걸 반대했다고 그걸 같이 결부시키는,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입니다.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우리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늘 열려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전부 다 재선 3선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님들 삼선 한 분, 재선 두 분, 나머지 전부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선배님으로서 같이 공유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9대 의회에서는 구민의 행복만 생각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우리 서대문구가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 하는 일도 균형 있게 감시를 하면서 이제는 구민들이 인정해주는 서대문구의회 구민들이 따라하는 그런 구의원들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무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9대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참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본회의장에 앉아 보니 다 거짓말만 하고 계십니다. 언행일치도 없으시고요, 내로남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다 외치시는데 과연 존경하십니까? 존경하셔서 그런 5분발언을 하십니까? 이건 존경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너 한번 당해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안내 방송하시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업무보고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어떠한 카더라가 있었으면 그 카더라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물어보신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세요. 취임식? 어떤 언론사 한 곳만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저희 그날 굉장히 칭찬받았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취임식을 했다고. 근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놀라웠고 또 청장실의 리모델링? 여러분들 가 보셨습니까? 저는 12년 동안 청장실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녀가신 분들 말씀이 참 어두웠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처음 청장실을 가봤는데 굉장히 밝고 좋았습니다. 하물며 집을 전세를 얻어도 도배를 해줍니다, 집주인이. 그게 큰 죄입니까? 첫날부터 이렇게 떠드시게?
그 다음에 인사 기준, 물론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야죠. 김덕현 의원님 말씀대로 견제와 감시 해야죠.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어떤 시작점이 잘못됐고 어떻게 가면 방향성이 설정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폐회식 때도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면 그 정도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왜 존경한다는 단어를 쓰십니까. 언행일치 좀 하세요. 존경하지 않으면서 누가 써준 원고에 그렇게 써놨겠죠. 존경하는 구청장님이라고. 마음에 양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9대 때 기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당리당략 떠나서 일하자? 그렇게 하기 싫다는 오늘 신호탄 아니었습니까? 제가 의장께서 한 말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한 의회 만들겠다, 집행부 견제 감시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강한 의회 하는데 집행부 견제 감시만 강한 의회입니까? 의원들부터 자질을 높여주셔야죠. 협력하겠다, 최선의 정책, 변화의 시기다, 또 강력한 견제 감시한답니다.
저희 당이 제시하는 정책, 조례 어떻게 대응하는가 보겠습니다. 저희 8대 때 좋은 조례 올려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자, 4년이 지났으니 제가 이번에 그 조례 그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오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만드신답니다.
좀 전에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통한다면서 주민이 10명이 온 것도 아니고 100명이 온 것도 아니고 1명이 의회 방청을 왔습니다. 차단하셨습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신변 보호가 필요하시면 경찰 부르세요.
이렇게 발언하라고 의장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말만 좋은 허울만 오늘 읊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견제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장단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의회라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을 보고 가는 게 일하는 의회입니다. 저희 당리당략 진짜 떠나서 질타할 건 질타하겠습니다.
금방 세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거 제가 더 세밀하게 업무보고 때 체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행일치하십시오. 그리고 자중자애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도중에 두 분의 의원께서 더 신청하셔서 순서대로 이용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이용준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쉬어가지고요. 이해 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8대 새롭게 서대문구청장에 취임하신 이성헌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9대에 입성하신 의원님들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하여 마음껏 소신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 노력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선 의원인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도무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구정 및 의회를 위한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발목 잡고 파행을 위한 의정활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목과 갈등의 모습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우리 구민들께서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 가슴에 울려 깊게 호흡하여 주십시오. 과연 나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여 주십시오. 화합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구민을 위해 상생과 발전의 길로 나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서대문구의 발전, 우리 구민에게 사랑받는 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다음은 끝으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아까 5분 발언 때 제가 좀 많이 썼는데 빨리 읽으면 소화되는데 잠깐 빠진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힘 쪽에서는 지금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도 지금 취임식장 가서 모든 걸 우리 청장님 하시는 그 내용, 앞으로 청사진, 그런 공약 잘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보면 대형 큰 거대한 LED등이 있죠. 안 보여요, 햇빛이 비쳐가지고 안 보여요. 뒤에서는 아예 더 붙이지도 않고.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7~800만 원 들어요. 이거 플러스 알파 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운송비 뭐 하고 하면.
그래서 그때 성북구의 이승로 구청장은 폭우가 와가지고 취소하고 관내 폭우 때문에 관내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기사를 읽어보세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존경한다는 말 안 썼어요. 똑바로 말씀하시고 하세요. 저는 존경한다는 말 안 썼어요. 한국일보에 그래도 메이저급에서 이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7월 2일날 보시라니까요. 아까 안 봤어요. 지은 씨 다시 한번 올려봐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대립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대 때, 저는 6대 2010년도 나번을 받고 제가 다시 입성했습니다. 처음 입성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나번 받고요, 저는 나번의 사나이입니다. 그러나 8대 때요, 7대 때 41표로 나번 받았는데 떨어졌는데 8대 때 들어와서 10대 3대 2로 10이 민주당이고 3이 국힘당, 나머지가 바미당, 무소속,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전반기 의장 하면서 제 소신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청장도 여당 그리고 의회도 우리 여당, 다수당,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다 하자고 했어요. 5명 다. 저는 절대 안 된다 해서 부의장은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전반기 하반기 다 주자라고 해서 그 관철시켜서 잘 이끌어왔습니다.
이끌었는데 방금 이진삼 의원께서 8대가 무슨, 8대 잘 보세요, 8대에서 국힘당 내부에서 갈등이 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8대에서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8대에서 잘 들어보세요. 8대에서 근무 안 했으면. 8대에서 국힘당 소속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뭘 알고 얘기하셔야지.
8대에서요, 잘 보세요. 8대에서 국힘당 내부에서 갈등이 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8대에서 자꾸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8대에서 근무 안 했으면. 8대에서 국힘당 소속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뭘 알고 얘기하셔야지.
다음이요.
부끄럽고 안타까워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지적을 잘못했습니까? 지적을 잘못했으면 다시 한번 나와서 또 말씀하세요. 반대 토론. 메이저급 한국일보에서 그렇게 나오고 포털사이트에도 계속 나왔다니까요. 저는 몰랐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온 줄 몰랐고. ‘강남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만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번 9대 때 의장단 원내 구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번에 가까스로 7 대 8로 우리가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으로 바뀌었어요. 여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까스로 우리가 야당이지만 의회석은 저희가 됐어요. 의장을 달라? 의장을 달래요. 여러분들. 협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모 의원이 무슨 협박을 했다는데 협박은 않고 의장을 달라고 그래요, 의장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청장이 지금 국힘당에서 뽑혀 있고 또 우리 의회는 우리 민주당이 7 대 8로 가까스로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구청장은 여당이시고 또 의회는 우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같이 서로, 아까 협치 얘기 나오고 상생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협치, 상생 아니겠어요.
우리는, 구의원이 뭡니까?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절감하고.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지금 첫 회기 열렸는데 구정 업무보고도 안 받았고 조례 심사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나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열기도 전에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 신분이 그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뭐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자꾸 주장하고 뭐 이게 무슨 아까 모 의원은 구청장에게까지 인사하고 아예 의장한테는, 의장은 그래도 서대문구의 구청장 다음으로 의장은 대표를 하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 그래서 관례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인사도 무시하대요,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위 지각이 있고 그래도 3선이고 이런 훌륭한 분이 이런 언행이나 행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우리 민주당도 협치를 못합니다. 국힘당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잘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저. 그러면 국힘당도 뽑으라고 했잖아요. 뽑아서 같이 우리가 상의하고 또 협상을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부의장을 줬을 거예요. 똑같이.
계속 접촉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내대표도 뽑아놨지 그쪽은 원내대표도 계속 없고 창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끼리 서로 협상을 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민주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의장을 달라? 그러면 구청장 다 하고 의장도 다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우리 서대문 구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대 때 조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어느 대고 다 있었어요. 저도 6대 때 보면 지금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다 우리 구의원들 자질도 훌륭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대 때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의장 이동화   시간이 1분 남았어요.
○윤유현 의원   보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4년 동안 여야 가리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을 향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각자 언행을 조심하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또 하나 큰 건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상황 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업추비 문제 나왔는데 업추비 저, 과감하게 구청장부터 제시해서 관계 공무원, 의장 우리는 합의했어요. 업추비 절대 안 받겠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문제는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주이삭 의원님께서 접수하셔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부의장 사퇴 얘기가 나와서 후보였던 의원으로서 그때 상황, 왜 사퇴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당에서 의장을 전반기에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무래도 청장님 처음으로, 초선 청장으로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의회사무국과도 어떤 인력 문제 같은 거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을 협의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당에서 의장을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 외에도 저희 사실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해보고 싶은 의사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해서 의장이 되면 좋겠다, 그러고 처음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장을 하시겠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시겠다 하면 하게끔 해드려야죠.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의원님께서 제가 제 주장을 해서 후보 등록제라 해서 좋습니다, 후보 등록을 해서, 그건 뭐냐? 예측 가능하게끔 의장, 부의장 선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꼭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고 왜 저희가 의장단, 계속 의장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안에서, 아휴 선거하실 때 보셨잖아요. 저기에 들어가지고 찍고 나오는데 5초 됐습니다, 5초. 민주당 의원님들 늦게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셨으니까 의장님 되신 거잖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 얘기 잘해가지고 부의장도 줄 수 있었는데, 그럼 주셨을 겁니까? 우리가 뭐 부의장 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후보 등록제였는데 사퇴할 수 있는데 정말 협치할 거고 우리가 의장할 거고 너희가 부의장 해라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제가 사퇴를 했던 겁니다. 제 판단에 다른 이의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비판해 드렸던 얘기는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났으면 그날 모든 게 다 행위가 끝난 게 아니고 다음 날 상임위원장 선거도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잖아요. 6월 1일 결과 딱 나오자마자 의회운영위원장만 줄 거다, 여당에. 이미 결론 나셔 놓고서 저희한테 협의? 아이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의 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저희 상임위원 배치 제대로 해주시라, 이건 협의를 요청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갖고 오셨죠.
저는 그래서 이동화 의장님께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의장이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의사 몇 분 받으셔서 상임위원회 바꿔요? 정말 잘못하신 거 없습니까?
둘째로 여러분들이 의장이 되시면 상임위원회는 7 대 7이 됩니다.
어느 상임위는 반드시 여당이 다수당, 어느 상임위는 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당이 다수가 되는 상임위원장 선출하셨는데 바람직하고 상식적인 지금 배치입니까? 의회운영위 주신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의회운영위 상임위원 수를 저희 여당이 4명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이 주장이 비상식적인 제안입니까?
의장, 부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가 협치 제안이 잘못된 내용이었습니까? 협박이요? 대체 무슨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 배치라든지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리 욕심이 아니고 정파나 아니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권한을 가지고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다수당인 상임위에서 재정건설 같은 데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못한다, 우리 운영위원장을 주겠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다수당이 되게끔 못해준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돌아봐주세요. 의장, 부의장 해서 본회의에 운영권 다 가져가셨으면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 출구를 만들어주셔야죠. 다수당이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세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의회운영위원장도 선출하세요. 하시던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 당이 의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임위에 8 대 6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임위 운영권을 독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장 하나만 주셔서 인사 교류 협력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으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잘못된 얘기입니까? 민주당에서 구청장이 당선이 됐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이런 점들까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일련의, 아니 그리고 원내대표 얘기 나온 김에.
원내대표, 저희 보고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희 마음입니다. 지금 만들라고 하셔가지고 지난 뭐죠? 선거 때도 그렇고 저희 밖에 나가 있는데 부의장 당선되신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내대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희 규정에도 없는 걸 왜 만들어야 되나, 저희 당연히 3선 의원이 있는데 3선 의원이 대표해서 하면 되지 저희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뭘 안 만들어요? 말할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 탓만 하지 마시고요. 다수당 의원님들께서 책임 있게 말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행동하시고.
아니, 그래요. 제가 나번의 사나이입니다.   나번으로 1등 한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뭐라 그러죠? 인물로서 당선되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데 민의가 그러면 8 대 7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다 가져가는 게 그럼 그게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겁니까? 정당 투표에서 5,400표를 더 받았어요. 저희 구의회 비례대표 선거가. 그러면 저희가 3개를 해달라고 합니까, 4개를 해달라고 합니까? 운영위원회든 행정복지위원회든 재정건설위원회든 상임위에서 저희가 여당답게 정파답게 일할 수 있게끔 권한과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렇다고 지금 이미 결론 난 거 가지고 뭐 바꿔달라, 안달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 15명 중에 8명 대 7명이라서 고작 1석 차이에서 어떻게 하면 여당을 좀 더 존중해 주실 수 있는가. 이 여당을 존중해달라는 게 아니고 소수, 저희도 저희를 대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규탄하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본회의장에 출석한 겁니다.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전향적인 태도를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특히 이동화 의장님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과열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발언을 자중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주이삭 의원님 말씀도 잘 듣고 이경선 전임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옛날에는 여대야소였는데 여소야대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를 비판하는 기관이에요. 의회를 비판하는 거는 스스로 할 일은 아니죠.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 업무는요, 집행부를 비판하는 게 제일 우선 업무입니다. 의회 이 앞자리에서 구청장 취임식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비판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코로나 다시 재발한다고 합니다. 어두웠다고요? 옛날에 이경선 부의장님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잘못된 거 비판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네 형님 되시고 누님 되시는데 정말 저한테 잘 가르쳐주시고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러 온 기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분을 잊지 않고 우선적으로 내가 구의회에서 잘못된 거는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손을 얹고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자리에 욕심 없었는지, 저 자리 욕심 있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저 뽑아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입각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말씀드릴 건 5분자유발언의 총 시간이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꽉 차서 못 했어요. 그런데 신상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또 유사한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상발언은 그야말로 신상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반론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반론발언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5분발언의 총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좀 문제의 어떤 시작인 것 같고 그리고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반론할 일이 있으면 반론발언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분발언을 4명밖에 못해서 제가 꼭 중요한 일인데 이거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 아무튼 신상발언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저도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관련인데요.
이성헌 구청장님이 저는 기대가 커요. 기대가 진짜 큽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이 협조를 아무튼 상식적으로 같이 잘 이렇게 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우리 홍은1동도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다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리고, 주민총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그런데 그게 현수막까지 걸리고 주민자치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도 다 모집되고 모든 기획이 다 됐거든요. 홍보도 마치고.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 의제를 봄부터,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고요 최소가.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된 주민도 같이 포함하고 공무원까지 하고 그러면 각 동에 아무튼 한 100명이 봄부터 준비를, 봄부터 소쩍새가 많이 운 건 아니고요 봄부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단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단을 하라고 시달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시고 우리는 지방의회 의원들이고.
그런데 주민자치회, 주민 주도성을 발휘하는 주민자치회가 봄부터 계속 준비한 어떤 그 총회를 갑자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말 충격적이고 지방자치단체 정신에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목적에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에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처음 시작할 때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간 침해한달까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크고 어쩌고저쩌고 그때도 웃겼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되게 속 좁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 조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해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막 이렇게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또 상식적인 얘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로 아무튼 예의 바르게, 착하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아무튼 그렇게 상식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랑 정말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발전해야 할 텐데 이 주민자치 조직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막 걸음마 일어서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깊게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봄부터 준비한, 수많은 주민들이 준비한 이거를 중단시킨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뭔가 향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강화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렇다면, 그런 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험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찾아봐야지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제가 아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이거 아무래도 신상발언하고는 맞지 않다. 신상발언하고 이걸 같이 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제가 주민자치 회장 출신이니까 신상발언을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고민하면서 고민 끝에 아무튼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번에는 회의 규칙이 좀 바뀌어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어떤 발언과 반론들과 이런 걸 하길 바라고요. 진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정말 지금까지 가던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예산이 지금 끊겨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예산은 이미 2022년부터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성향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성향 민주당 성향 아니면 좀 더 더한 정의당 성향이 잘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뭔가 그래도 지방자치라는 어떤, 지방자치가 좋다 이런 것까지 돼 있는데 자칫하면 뭐랄까 그분들이 이성헌 구청장님의 어떤 조치에 대해 굉장히 실망할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일부 많은 동,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동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동에서 반발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정치 성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던 조직인데, 하던 자치인데 그러니까 지방 주민자치회를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봄부터 잘 준비해 왔던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총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뭔가 이성헌 구청장님이 어떤 구상과 잘 조율할 부분은 없는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의 추가 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저는 방금 조금 전에 처음 봤는데요, “1석 차이로 갑질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우리가 한 석 차이로 이긴 게 부러우면 국힘당에서 8대 7로 하나 더 이겼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만들어준 가·나·다·라·마 선거구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의석을 한 석 차이로 우리가 뭘 갑질합니까? 해도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청장 가져갔지, 의회 의장 또 달라고? 저희가 무슨 바보입니까? 그러면 구청장, 여당, 구의회 견제도 못하고 전부 다 주자 이 말이에요? “민주당은 각성하라”국힘당이 각성하셔야 돼요.
첫날부터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얘기를 터뜨릴 거예요.
두 번째, 주이삭 의원도 방금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상임위원회 한 명 더 줬어요 운영위원장. 다 끝냈어요. 또 그 다음에 의장을 달라? 인사문제로 해서 또 달라고요? 존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뭐 피켓 들고 기자회견 하고 막 그랬습니까? 의장 달라고? 아니 뭘 달라고?
자, 그 중에 내가 그 피켓을 들고, 내가 9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가장 제가 의미심장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바로 이진삼 의원님하고 우리 이경선 의원하고 같은 릴레이로, “업추비가 그렇게 탐나십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정말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추비를 구청장부터 관공서 공직자, 구의회 의장, 의장단 다 없애든지 자기 사비로 급여, 세비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1/2로 깎든지 정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추가 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저는 가능하면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일부 잘못 알려진 것이 있어서 바로는 잡아야겠다는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는 전임 의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데 전 의장님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찰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국힘당에서.)
○이진삼 의원   아까 서호성 의원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회 12년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 충현동 주민자치회의 청년분과위원장을 2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조치는 바로 이성헌 구청장께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전부 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부터 국민의례가 없어졌어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회원 간에 경조사를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지역 모임체 중에서 가장 큰 모임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연락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주민자치회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래서 한번 향후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갈 수 있도록 아마 분명히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취임식 관련해서 했는데 저는 분명히 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임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를 할 거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분명히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식 때 한 곳에서 서초구가 어떠니 서대문구가 어떠니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더 많은 그런 매스컴에서 진짜 소박하고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문하자는 그런 목적, 특정인만 초청을 해서 하는 취임식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린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같이 의원님들께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 사무실이라든가 차량 시트 교체했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시트 교체 한 거 없고요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차량. 혹시 잘못 알고 하셨으면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에 대한 것은 옛날 문석진 구청장께서 12월에 하는 인사권인데 특정인을 국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서 연도를 바꿔서 1월 4일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구청장 고유 권한이라 그래도 정식으로 이의제기도 안 했고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에 일부에 대해서 인사권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천 타천으로 엄청난 그런 로비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 뿌리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구청장께서는 아마 인사만큼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과 같은 이런 긴 시간 동안 의원 상호 간에 격렬한 토론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기분도 나쁠 수 있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좀 전에 잠깐 정회 시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 긴 시간을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들 또 없으신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고 정확한 내용도 아닌 카더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 예컨대 서로가 예의가 있다면 타 의원님들이 하신 말에 대해서 진상 여부를 가려서 폐회식 때 말씀하셔도 되고요 개개인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팩트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희 당 의원들 말씀도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저희가 팩트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말하면 되고요. 지금 뒤에 계신 관계 부서에 해당 과들이 지금 계셔요. 정확한 자료를 저희 의원들께 업무보고 때 행복위에만 주실 게 아니라 재정에도 모두 다 주십시오.
하지 않는 행위, 하지 않는 업무, 하지 않는 불법이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계속하면 이게 지금 인터넷 중계가 되는데 주민들은 그게 불법인 줄 압니다. 왜 자꾸 일을 이렇게 꼬이십니까?
그러니 오늘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 조목조목 우리 다 속기록 있고 영상이 다 뜨지 않았습니까. 조목조목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물어볼 거 있으면 저희가 서면 질의할 거고요 저희에게도 물어볼 거 있으면 서면 질의해서 다 공개적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다 마쳤으면 합니다.
진실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 이상 카더라 통신 그만 돌리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만 보고 일 열심히 하시겠다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거 다 하면서 소임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도 또한 더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답변이 오면 제가, 아니 물음이 오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 또 신상발언 하시느라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