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건(서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주이삭ㆍ서호성 의원 발의)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건(서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묵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월 1일에는 이용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양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9월 1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83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협의한 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14차부터 제17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참 조)
O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경희 의원과 강민하 의원을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주이삭ㆍ서호성 의원 발의)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용준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 9월 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2년 9월 14일, 28일, 29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용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도 한결같이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지출 비중 증가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세입을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01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566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수납액이 9,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정 변경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 감소와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지출액이 7,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지출 비중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2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영 결과는 414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0개, 정책사업 목표 54개, 성과지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6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22건에 대하여 10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85억원으로 2021년도 237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에서 64억원을 사용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5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건(서면)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O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안양식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주이삭 의원님, 김양희 의원님, 홍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7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이므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화면 속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터치 또는 클릭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찬ㆍ반 의원 성병은 끝에 실음)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7일까지 1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2.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무기명) – 가결
   재석의원 13명, 찬성 의원 13명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김덕현ㆍ이경선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홍정희ㆍ안양식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