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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28일(수)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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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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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5분 자유발언(주이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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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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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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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11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 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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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총 열 일곱 건의 질문을 구청장에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진삼 의원, 박진우 의원, 이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 9건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2조 3항에 따르면 발언시간 종료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광판과 발언대의 타이머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의원님들의 보다 원활한 발언을 위해 따로 발언 종료 1분 전 통지를 하지 않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종료 통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종석 의원, 김양희 의원, 서호성 의원, 윤유현 의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하여 황춘하 정무특별보좌관 외 4인에게 총 8건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청해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급 이상인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 분께서는 지체 없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서부경전철은 교통 취약 지구인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계하는 교통망으로서 서대문구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저 또한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을 원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현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및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 문건을 얼마 전에 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이 문건에 대하여 서부선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화면은 안 보여서 같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을 서울시에...
○이종석 의원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서부경전철 정거장 중 102번 103번 105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이전을 요청했고 추가로 강북 횡단선에 대한 간호대 신설역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부경전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은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서부경전철 구간이고요, 총 연장은 15.77km입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 민자 제안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102번 정거장 위치 경위입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로 자세히 보시면 이 도면상의 위치가 구간 경계선에서 서대문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민자 제안 SOC기술사 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인데 거기에서도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선에 서대문 명지전문대 쪽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표시 돼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에서도 구간 경계석에서 서대문 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서 22년까지 서부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보고서 상에는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위치가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이 다르다는 게 나타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103번과 105번에 대한 내용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은 이용자 수요 측면에서 한 70만 명 정도의 교통 수요가 많으니까 정거장 이전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다른 건 없어요? 102번 말고. 103번도 있고, 서부선까지 내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3번 정거장은 명지대 정문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105번 정거장은 연세대 공학관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3번 정거장인 경우에 명지대는 향후 강북횡단선 노선이 명지대 사거리를 통과를 하므로 강북횡단선과 서부경전철의 환승 및 인근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위하여 명지대 사거리 방향으로 최대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5번 정거장은 현재 연세대 공학관 앞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가급적 연세대 정문 앞 쪽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종석 의원   다 끝났죠. 이 문건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는지, 혹시 지시할 때 특별한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건 만들 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2번 정거장은 인수위에서 토론을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종석 의원   인수위에서 토론 나온다고 해서 인수위에서 지시한 걸로 해서 직접 이 문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서 이런 민원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종석 의원   이 문건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문건의 최종 결정권자요? 구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시죠.
○이종석 의원   102번 역사 위치 설명에서 당초에 명지전문대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부경전철 도시철도 민간투자전략영향평가에서 보시면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이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문건 확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문건 확인 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국토부 입장이에요, 아니면 서울시 입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보고서 자체는 가칭 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라고 해서 초안으로
○이종석 의원   주식회사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게 이제 두산건설 컨소시엄
○이종석 의원   서울시에서 발행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하고 같이 발행한 거죠.
○이종석 의원   책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의원   특히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있다는 내용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문건 내용 중 2007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오세훈 시장 발표 내용 확인 여부와 당초 민자 제안 SOC기술사 사무소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서류에서 서대문에 102역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 문건으로 다시 한 번 확인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문건은 확인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 문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업체 이름이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협력했던 업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민자투자 제안을 한 데가 두산건설입니다.
○이종석 의원   두산건설에서 만든 서류를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구에다 제출한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제출 요구를 한 건 아니고요. 전략영향평가는...
○이종석 의원   적어도 이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문건을 공적으로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략영향평가는 저희 과에서 주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를 통해서
○이종석 의원   그래도 만들려고 하면 서울시 입장을 듣고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맞죠?
적어도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생성한 문건을 받아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보고서가 서울시에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준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 저 서류를 서울시에다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보내기 전에는 서울시의 입장을 받고 나서 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입장을 밝혀야지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저희한테 표명을 한다고
○이종석 의원   적어도, 적어도.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받고나서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구두로 협의 요청을 하러 서울시에 한두 번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문서로 요청을 하라고 해서 문서로 요청한 겁니다.
○이종석 의원   받았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종석 의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 서류가 만들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저희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거기까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은 2008년 8월에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민간 제안 투자 사업 최초 제안서로 시작되었으며 구에서 주장한 위치 변경 설명은 인정될 수 없으며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 건도 최초 서울시 도시철도계획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이 2개 노선 서울대입구 및 서울대역이 연장된 건으로 정거장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102번 역사는 2008년 당시 가좌로 응암동 일대에 위치하며 얼마 전 서울시 국회 답변 자료에서도 102번 정거장 위치는 2008년 응암동 인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면 뒤에 보시면 됩니다. 거기 빨간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가좌로 음암초등학교 앞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이종석 의원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국회 답변 자료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2 정거장은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 구축 계획부터 현재까지...” 어디 있다고 쓰여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은평구 응암동으로.
○이종석 의원   네, 그래도 이 말이 나와요?
저 자료는 얼마 전 국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서울시는 저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그런 자료를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도시철도 민간투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종석 의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저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책임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공무원이세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 서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울시에 얼마 전에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차겠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없으시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하지 마세요. 구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시면 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종석 의원   물어봤잖아요. 왜 요지가 없어, 틀렸습니까? 102번 역사가 아직도 서대문에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답변 저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줄.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2008년도부터 응암동에 있다.”고 써 있습니다. 맞죠? 저 사람 거짓말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저건 거짓말이고 과장님은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입니다.
○이종석 의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직도 제 말이 틀려요? 서울시에서 답변한 게 맞는 거죠?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로 듣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답변 처음 하시는데 저도 많이 떨렸는데 구청장님 괜찮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괜찮습니다.
○이종석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 오세훈 시장 역임 시에 서부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시작부터 현재까지 은평과 서대문 갑과 을에 몇 개의 역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와 서대문 갑과 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은평구는 몇 개? 서대문
○구청장 이성헌   은평구 1개, 서대문구 5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종석 의원   자, 잠깐만요.
○구청장 이성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좀 결례 되시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평구에 2개 있고 서대문 을에 1개 있고 서대문 갑에 2개 있다고 서울시에서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 갑에 2개가 있다고요?
○이종석 의원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요.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구청장님은 아까 은평구에 몇 개요?
○구청장 이성헌   한 개 있었어요.
○이종석 의원   그 다음 서대문 갑에는?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에 5개.
○이종석 의원   5개가 있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어떻게 5개가 나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이종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은평구에 2개, 서대문 을에 1개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명지대학교 앞에, 연희삼거리, 세브란스병원 앞에 신촌로타리 5개예요.
○이종석 의원   그래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 하시죠.
2022년 9월 24일 청장님께서는 남가좌 주민총회에서 지하철 역사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2번 역사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번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역사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과정인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종석 의원   거기까지는 말고요. 그냥 중간에 역사가 명지대입구하고 명지대 있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처음에 역사를 설계하는 거는, 역사 위치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투자하는 민자...
○이종석 의원   그 102번 역사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민자 유치로 했기 때문에 두산건설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던 것이고 두산건설이 최초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처음 설계할 때는 새절역에서 시작해가지고 101번 역이고, 102번 역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명지대학교 앞이고 그 다음이 연희초등학교 앞이고 그 다음이 신촌 세브란스 앞이고 그 다음이 신촌로터리로 이렇게 처음에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 투자했던 회사의 설계 방침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역사 위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교통 수요가 많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지전문대학교 앞의 교통 수요는 서울시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1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조사해 보면 거의 9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응암초등학교 앞에는 30만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수요가 많이 있는 데 역사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꾸게 만들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그거를 서울시에 얘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아까 전에 국회에서 서울시에 답변한 자료에 보시면, 아까 그 자료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
(영상 자료)
구청장님, 다시 한번.
○구청장 이성헌   봤어요.
○이종석 의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봤는데
○이종석 의원   한번 읽어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가 이렇게 안을 냈다 하더라도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한번만 읽어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게 계획입니다. 계획이었고.
○이종석 의원   읽어드릴게요, 다시.
○구청장 이성헌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내가 질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2번. 오래 걸리니까.
“102번 정거장 위치는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08년부터 현재까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합니다.‘라고 서울시 공문 서류로써, 공문으로써 답변했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얘기를 언제 들었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호 의원께서
○이종석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이성헌   김영호 의원께서 의정보고 하면서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김영호 의원께서 의정보고하면서 역사 위치를 충암고등학교 앞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종석 의원   저기요. 구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자리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럼 보여줘 보세요.
○이종석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리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김영호 의원이
○이종석 의원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서부선 최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도기본 역사는 충암초 인근 응암동에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기본 역사가 원래 명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상임위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답변한 자료를 틀어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A : 2007년 발표한 서부선 노선 계획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새절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며 신설역이 대부분입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이래 2020년 초까지 102역은 충암초역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 서부선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변경이 추진되었고 대중교통인 경전철 역사는,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설명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암초 인근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충암초 인근인 기존 위치가 무시되고 버스 이용객 연 52만 명에 불과하며 기존 위치에 비해 응암초교 하나밖에 없는 곳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는 내용을 모 학교에서 이런 가정통신문까지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 걸로 보면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과장님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을 이 내용에 근거해서.
B : 그 내용의 출처를 제가...
A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서가 돌고 있어서 사실 관계를 본 의원이 지금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B : 거기서 나온, 말씀하시는 논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어디서 나왔던 논거, 출처인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A : 결국은 그러면 종합해 보면 역사, 서울시에서 어떠한 역사가 바뀐다든지 중요한, 조금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게 확인되는 것이죠?
B : 말씀드렸듯이 도기본에서 업무가 저희가 이관되는까지의, 현재까지 저희가 도기본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한 철도망 계획에서 그 역의 위치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변화를 했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없다는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A : 네. 그러면 현재 어쨌든 기본 계획과 다른 정거장 위치 이전에 추진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는 것이겠죠. 알고 있는 사항으로만.
B :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자, 청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이 답변한 자료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도시교통실장하고 그 실무자들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왜?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만들어졌던 그 계획이 저렇게 변경된 것은 2020년에 변경이 된 거다,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 계획이 바뀐 겁니다.
○이종석 의원   잠깐만, 다시요, 다시. 잠깐만.
○구청장 이성헌   근데 바뀌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노선이 바뀌었어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설명해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계획서를 서울시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서울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내주겠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그 설계를 했던 두산건설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교통 수요에 따라서 명지대 앞이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역사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훨씬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30% 되는데 학생들은 할인 요금 받기 때문에 별로, 그래서 응암역 사거리로 이렇게 바꾸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우리 서대문에 있는 주민들이
○이종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구청장 이성헌   원하는 위치에 역사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지금 자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설명을 계속 했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국토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은 계속 저한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근거 없이 계속 20년에 바뀌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 근거, 근거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은 바보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바보가 아니라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은
○구청장 이성헌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종석 의원   공무원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요, 최초부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 계획을
○이종석 의원   계속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청장 이성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종석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공무원이 말하는 거를 부인하고 계신 걸로 봐도 되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어제 그제 만났던 사람은 서울시
○이종석 의원   자, 예 아니오로만 답...
○구청장 이성헌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장이었습니다.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백호 실장은 그 당시에 교통정책관이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석 의원   저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저 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이종석 의원   저 분은 서울시 관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얘기하는
○구청장 이성헌   공무원들 제가 얼굴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종석 의원   일단은 부인하시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저는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이거를 부인하는 걸로 보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저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울시 공무원 말만 듣겠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주민들이 혼선이 생기고 갈라치기에 대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얼마 전 홍은 프레스트 입주자가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102번 역사가 최초부터 응암초 인근 응암동이라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시민이 전화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요. 전화 하면 한 통화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서대문 공무원과 구청장님이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역이 만들어져야 되지 왜 은평구에 역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교통 수요가 3배나 많이 있는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오히려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의원   이 질문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구청님께서는 서부선 도시철도 정거장 위치 조정을 위해서 서울시장을 만난 적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만난 적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위치 조정 관련해서, PPT 띄워드린 거죠.
   (영상 자료)
자, 22년 8월에 서대문구청장 면담 시 서대문구청에서 요청함.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재 제3자 공고 사업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총사업비 및 교통 수요 등에 대해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상황으로 정거장 이동 시 재협상에 따른 사업 지연이 초래. 표명이 돼 있습니다. 표명돼 있죠. 이걸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사업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만약 지연될 때 구청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제가 2007년도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서부선 경전철이 왜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그 유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010년도 들어와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종석 의원   중단됐어요?
○구청장 이성헌   중단되고 나서 임기 2기 들어와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은평구 새절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승배기까지 가는 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가 시작이 되면서는 역의 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서울대까지 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동사항이 생긴 것이고.
○이종석 의원   2015년도 얘기하는 거죠? 서울시 변경안이죠.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저는 적어도 4~5년 이상은 앞당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6, 7년이 늦게까지 늦춰지게 된 겁니다.
○이종석 의원   6, 7년 지금 변경이 된다면.
○구청장 이성헌   변경이 되면서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묻잖아요. 변경된다면 어떻게 구청장 입장. 그러니까 사업 지연이 된다면 어떤 입장이냐고요? 이 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 건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것은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시설계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만나서 명지대역 만들려고 하는 거를 명지대에서 전방으로 좀 더 앞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신촌, 연대 앞에 만들려했던 공학관 쪽에 있는 거를 다시 앞으로 당겨서 연대 정문 쪽으로 가깝게 만들도록 하는 거를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역사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102번역 같은 경우도 명지전문대 앞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저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보기에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종석 의원   가능하다면 저도 좋지만 역 변경하는 게 옆집 이사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알아봤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종석 의원   얼마 전에 7월 28일날 대림산업에서도 주민설명회 있었죠? 구청장실에서. 7월 28일 얼마 전.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 당시에 한번, 거기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밑에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요. 은평구가 뭐 하면... 좀 크게 해주세요. 막대한, ‘추진에 대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지장 초래’라고 돼 있습니다. ‘막대한’
기억하시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아침에 두산건설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요 책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위치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결국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사실 은평구 요구에 의해서 역사 위치가 바뀐 겁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구의원님들과 국회의원들은
○이종석 의원   자,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역사 위치를
○이종석 의원   계속 은평구 요구라는데 저는 서대문구 은평구고, 저도 서대문 사람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 나온 거는요. 최초부터 응암동에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뭘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최초 설계할 때는
○이종석 의원   은평구에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구청장 이성헌   설계할 때는 명지전문대 앞에 있었다니까요.
○이종석 의원   구청장님 또 얘기하시는 게 갈라치기 또 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이종석 의원   아니 최초라고, 최초부터 바뀐 게 없는데 왜 또 그런 얘기 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역사, 객관적으로 역사 위치를
○이종석 의원   아니, 자료를 보시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역사 위치를 선정할 때는
○이종석 의원   시청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하시면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의원님.
○이종석 의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역사 위치를 선정할 때는 교통 수요량을 조사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를 조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이종석 의원   자, 구청장님.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비교가 안 됩니다. 응암역
○이종석 의원   청장님, 계속 공무원이 얘기한 걸 부인하시고 아니라고 그러고 은평구에 요구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저 공무원도 아니에요.
자, 최근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및 서부경전철 정거장 위치 조정 협력 요청을 서울시 했죠?
○구청장 이성헌   했습니다.
○이종석 의원   23일날 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만났다는 분이 실장께서 재검토 시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A :   공무원들로서...
○이종석 의원   크게 해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A : 그 철도 사업은 정해진 계획을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또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노선 주변의 수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이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들이 변경이 된다면 제3자 공고라든가 사업제안서 평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교통 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B :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A : 사업 기한이 다시 재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추가적인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 :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종석 의원   저 동영상 보시고 나서요. 구청장님이 서부경전철 사업 조기 착공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어필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그렇다면 역사 유치 변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예를 들어서 서부선 재검토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다시 한번만.
○이종석 의원   대신
○구청장 이성헌   서부선 말입니까? 강북.
○이종석 의원   네. 역사 위치 때문에 재검토 상황이 오게 돼요. 지금 저기 동영상을 보시고 선택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기 지금 방금 답변했던 분이 서울시에 도시교통실장 백호 실장입니다. 저 분이 처음에 우리 이 안을, 서부선 경전철을 만들 때 교통정책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상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요.
역사 위치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지금 역사 위치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같이
○이종석 의원   아니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계속 얘기하시는 게 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의원   근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이종석 의원   지금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요.
○이종석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역사 위치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의원   하게 된다면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류만 딱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위치
○이종석 의원   그 선택만 해주세요. 아까 전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다소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역사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이종석 의원   다소, 다소라고 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구청장 이성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 호소해서 정말 이 역사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면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역사 위치 변경 등으로 서부선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102번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103번, 104번 역사도 도미노처럼 검토해야 하며 다른 지역까지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부선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서부경전철 착공 지연에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 사업 제3자 공고와 사업 제안 평가 등 사업 공기와 사업비 변동을 다시 하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약 1조 7,000억짜리 사업 기간이 최소 2년이 연장되며 더 나아가서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투자사가 비용을 들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2022년 9월 23일 구청은 역 조정에 대한 협력 요청을 서울시에 하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서대문 주민을 위하여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도 서대문구 공무원 및 구청장은 서부선 관련 102번 역사가 서대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며 한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행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상황이며 이 상황이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게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종석 의원님,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은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세요?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역 주민들 간에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된 중차대한 사태임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일상의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춘하 특별보좌관님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적으로 구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적 있으신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의원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책이 정무특별보좌관인데 의장과 그다음에 현재 직무하고는 어떤 역할이 관계가 되고 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의장일 때에는 구청 행정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견제했던 역할이고요 정무특보의 역할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또 그래서 그것이 행정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정무특보 역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양희 의원   21대 총선 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서대문을 사무국장을 맡으셨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김양희 의원   지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서대문구청장 후보로 신청한 사실이 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김양희 의원   신청을 해놓고서는 왜 후보가 되지 못하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상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연관된 것만 질문하세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이경선 의원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김양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폭력전과 하나 있고 음주 두 개, 무면허 하나 있어서 그것이 자격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됐습니다.
○김양희 의원   힘든 말씀 고맙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 힘들지 않습니다.
○김양희 의원   또한 서대문구청장 후보 이성헌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건 사실인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의원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직책은 무엇입니까?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요지만 말씀하세요. 인사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무특별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조용히 하세요. 질문자는 접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직책을 알고 있으면서 여쭤보신 건데요, 묻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 대답드리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채용시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공무원 임용 기준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제출한 서류도 없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당연히 제출 서류 있죠.
○김양희 의원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우리 구청에 신상에 관련된 사항 전체를 다 요청한 구정질문에 관련된 자료 요청으로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미숙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또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구의회에서 우리 구청에 저의 임용 채용에 관련된 사항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못 받아보셨나요?
○김양희 의원   네, 자료 못 받아봤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안타깝습니다.
○김양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도 국민의당 당원이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닙니다. 탈당했습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의사일정입니까? 지금.)
○김양희 의원   지금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경선 의원님, 지금 채용에 관한 문제예요. 임명.
   (장내 소란)
현재도 국민의당의 당원이십니까?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님은...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김양희 의원   예?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의장 이동화   구정질문 취지에 맞게...
○김양희 의원   당원이신가요?
○의장 이동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지키세요.)
○김양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무특별보좌관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 지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양희 의원   말씀을 왜 번복하세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번복이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계속 여쭤본 상황에서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사퇴를 진즉 임용되기 전에 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이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들어갑니까?
○김양희 의원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 102번 종점에 대한, 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면박주자고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양희 의원   지금 현재 당원이었냐 아니었냐를 물어본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당원이 아닙니다.
○김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출 자료를 이따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이동화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구정질문에 맞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구정질문은 구청장님의 임명권에 대한 재량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임명을 했는지 또 어떠한 적절한 임명을 했는지를 여쭙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좌관은 몇 명 채용하셨나요?
○구청장 이성헌   보좌관으로는 특별보좌관으로 3명 채용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특별보좌관님 3명이시죠?
○구청장 이성헌   네.
○김양희 의원   이번 신규채용 보좌관은 3명으로 돼 있죠?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의원   전직 구청장 분들은 보좌관이 몇 명 있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글쎄요, 전직 구청장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양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게 각 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용에 관련된 규정을 보게 되면 총액 전체 예산 인건비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저희 서대문구는 1,221억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 명을 더 쓸 수 있고 여유가 없으면 적게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혹시 보좌관 한 명당 보수는 얼마인 줄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5급 상당하는 공무원과 비슷한 연봉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당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구청장 이성헌   평균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거기에 보너스나 수당이나 다 포함된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포함된 거죠.
○김양희 의원   저는 수당과 보너스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본봉만 6,23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다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김양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법카는 가지고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법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것도 딱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액에 대해서 총액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법카 쓸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월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이 법카 말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별도로 어떤 비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좌관의 보수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나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일반공무원들 인건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양희 의원   아니, 답변만 하시면 돼요.
○구청장 이성헌   네.
○김양희 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물론 새로운 사람을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민선8기 새롭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특히 12년 동안 해왔던 민주당 구청의 일 패턴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라면 전문적인 필요성이 있어서 사람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양희 의원   혹시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채용이 안 됐다고 하면.
○구청장 이성헌   저는 사실은 서대문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써야 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와서 일을 함으로써 어느 만큼 성과를 더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을 쓰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사람을 쓰는 만큼 더 성과 있게 서대문구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구청장 후보로 컷오프 된 후보를 주민 혈세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건 개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컷오프 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공천기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공천기준이 15년 전의 음주운전 기록이 과연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다소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잖아...)
○김양희 의원   좋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컷오프 됐다 할지라도 임명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월급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시켰습니다.
○김양희 의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화   잠깐만요. 김양희 의원님 질문하는 내용이 구정질문 내용에 적합한지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장님이 특별보좌관 또 보좌관님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임명하고 나서 이분들의 임금이나 또 적당한 분들을 임명했는지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그게 102번 역사 관련해서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죠.)
   (장내소란)
○김양희 의원   이제 나옵니다, 나와. 그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설명하라고 의장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설명하라고 의장님이 하시잖아요. 구정질문지하고 지금 질문하고 적합하냐고요.)
○김양희 의원   102번 역사하고도 충분히 연결이 되고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102번 역사하고 보좌관 채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김양희 의원   이제는 정무특별보좌관과 홍보보좌관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번 역사와도 분명히 연관이 돼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문형주 홍보보좌관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는데 자꾸 옆에서 잡음을 넣으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연관된 것을 나중에 다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적으로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적 있으시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양희 의원   지난 지선 당적은 어디셨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지난 지선은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김양희 의원   현재 구청에서 직책은 무엇인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홍보보좌관입니다.
○김양희 의원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무래도 저희 정책 홍보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정책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를 쌓고요 또 공무원의 입장이다 보니까 민원 응대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돌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네, 좋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영향평가설명회를 한 적 있으시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때 홍보가 잘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한 30여 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홍보가 잘 안 됐다. 홍보관님이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건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것은 과에서 하는 홍보이지 제가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희 의원   그만큼 관심을 갖고
○홍보보좌관 문형주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김양희 의원   서부경전철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그 다음에 관련된 지금 내용들이 102번 역사 103번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양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그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것은 저희 관에서 주최한 게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그쪽의 민간단체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공간만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의해 주시는 김양희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홍보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자 올라가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김양희 의원   질문도 하셨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 역사를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은 있었습니다. 저도 서대문 주민입니다.
○김양희 의원   우리 홍보보좌관님으로 지명되시고 나서 우리 청장님께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청장님께 제출하는 서류라기보다는 홍보보좌관으로서 홈페이지라든지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해왔던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제안사항이 있다면 제언도 드렸고 또 공보 관련해서도 기자들도 만나고 하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을 의견을 드렸어야 되는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지금 혹시 국민의힘 당원이십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저희는 공무원이 되자마자 당적을 자동 탈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양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탈당을 했다면 탈당계하고 그다음에 또 당에서 발급한 탈당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춘하 특별보좌관님께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명지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에서 9월 19일에 서부선 충암초교 역사의 위치 원상회복 청원동의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양희 의원   이와 관련해서 명지고 관계자를 만난 적 있습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누구를 만나셨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일단 학생들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김양희 의원   학생들하고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니 일단 명지전문대역 가장 인근에 있는 학교잖아요, 명지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런데 거기 학교에서 교통 수혜자는 학생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회에 계신 분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명지고등학교에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서명을 받아주실 수 있겠냐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양희 의원   누구랑 함께 가셨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명지고등학교 방문시는 정무특별보좌관 하고 계시는 우리 황춘하 보좌관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혹시 제출한 자료가 있었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출 자료는요 오OO 님이라고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 입주 예정자 회장이신 그분께서 만든, 이게 아무래도 주민이시잖아요. 주민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김양희 의원   자료가 몇 페이지 정도 됐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 기억으로 그냥 한 면당 한 삼사십 페이지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 자료가 상당히 두꺼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게 양쪽 면이 아니라 단면으로 페이퍼가 복사되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얼마 전에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102번 역사가 명지고 인근인 만큼 관련 계획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을 받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는데 그건 맞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맞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러니까 저희가 8월 24일에 오OO 입주 예정자 회장께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실에 오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쪽 현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 교통 편의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당시 전달 자료는 어떤 내용인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일단은 처음에 아까 이종석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0년도 6월 22일에 서울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 자료가 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 적격성 통과에 대한, 2028년 개통 소식에 대한 축하 소식이었고요. 박주민, 은평에 계시는 박주민 의원님 보도자료에도 보면 “서부경전철은 서울역입구역에서 시작해서 노량진역, 신촌역, 충남초교 삼거리를 거쳐 6호선 새절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6.15km 규모 총 사업비 1조 6,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응암동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충암초교에, 김양희 의원님 충암초교의 행정상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김양희 의원   행정상으로는 서대문구 몇 번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충암초교를 행정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응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는 충암초교라고 말을 했지만 행정구역상 계속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암초교의 주소지는 지금 응암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충암초하고 명지전문대학교하고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홍보보좌관 문형주   거기 버스 정거장...
○김양희 의원   그 다음에 아까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에도 은평구는 새절역과 충암초역 두 개로 돼 있어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그 충암초역에서 ...
○김양희 의원   그리고 서대문구는 신촌까지 해서 네 개로 되어 있고요. 그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저도 다 봤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런데 그것을 꼭 명지전문대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지전문대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근거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 지역의 버스 정거장, 혹시 버스 정거장 이름 알고 계십니까?
○김양희 의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어떻게 되어져 있죠?
○김양희 의원   어디 버스 정거장이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명지전문대 하고 괄호하고 충암초교 버스 정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전문대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거기가 다 인근이기 때문에
○김양희 의원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버스 정거장 역으로 되어져 있는 표기입니다.
○김양희 의원   서울시에서는 충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돼 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니, 지금 아까 명지전문대로 얘기하셨잖아요.
○김양희 의원   2017년에 명지전문대로 오게 하는 제안설명이었을 뿐이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김양희 의원   제안사항이었어요. 명지전문대역이라는 것은.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니, 그 역사...
○김양희 의원   그 명지전문대를 제안을 했는데, 두산그룹에서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검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검토한 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자꾸 명지전문대를 말씀하시는데 됐습니다. 명지전문대역이 아니었고 충암초 인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 버스 정거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명지고 제출한 자료, 제출한 자료는 구청장에 먼저 보고하셨나요. 아니면 주고 나서 준 후에 보고하셨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내용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 보좌관실에 오게 되면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이었나요. 7월 26일에 저희가 여기에서도 설명회를 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럼 전이나 후나 보고는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니죠. 보고가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양희 의원   그 보고 내용은 서대문구청의 공식 입장이 게재된 공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냥 오OO 주민께서,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 주민께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요. 그 민원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 서대문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교통 취약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서명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김양희 의원   제가 여쭙는 것은 명지고등학교 제출한 서류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
○홍보보좌관 문형주   오OO 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김양희 의원   공식적인 공문인가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닙니다.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김양희 의원   그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양희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만들어 자료를 일반 학교에다 그냥 제출했다, 확인해 보시고 제출하신 건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렇죠. 저희 구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내부 자료를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지만 저희 일반인들은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흔하게 네이버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김양희 의원   아니, 공교육의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그냥 우리 구청장님의 인가도 없이 그냥 구청의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데도 그냥 드렸다는 얘기예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서명을 해라,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서명 요청을 하는데 그걸...
○김양희 의원   홍보보좌관님께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주신 거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맞습니다.
○김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서울시 등의 자료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만드는 자료를 그냥 드렸다는 얘기고.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양희 의원   혹시 그 자료는 누가 만든 건가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OO님이라고요.
○김양희 의원   오OO씨는 어떤 사람이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지역 주민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김양희 의원   서대문구민입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서대문의 힐스테이트, 홍은2동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11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지금은 우리 구민은 아니시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지금은 다른 데, 그렇죠. 다른 데 계시겠죠.
○김양희 의원   알겠습니다.
명지고에서 유감 표명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거는 저는 가정통신문 발송한 내용은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양희 의원   물의를 빚은 부분이 정상적인 보좌관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런데 제가 물의를 일으키는 거라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또 서울시나 이렇게 관계된 관이 찍힌 문서를 보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반인이 만든 자료를 학교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런데 의원님이 민원인들 많이 응대하시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이 봤을 때 서대문구에 필요하다고 선택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하시지 않나요?
○김양희 의원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지금 학교에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김양희 의원   공문을 발송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는데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가 그 부분을 지시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거를 “서명을 받아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런 문건은 공문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주민 민원을 가지고 가서 요청을 드린 거기 때문에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보좌관님께서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건 공문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의원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양희 의원   학교에서 물의를 빚어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는데, 유감의 표명을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는데 우리 홍보보좌관님께서 대외문서라고 할까요 그 자료를 일단 학교에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우리 홍보보좌관님은, 거기에 대한 홍보보좌관님은...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은 학교 기관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김양희 의원   기관장의 역할인데 그 자료가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 잘못에 대한 판단은,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참 이상합니다. 우리 홍보보좌관은 그게 자료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이상하다 해서 교장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유감의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홍보보좌관님은 자료가 이상하지도 않다고 얘기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본 의원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감이든 서울시 행감이든 충분히 자료를 영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양희 의원   홍제역 에스컬레이터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경과는 어디까지 왔나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홍제역 에스컬레이터가 원래 저희 사전질의서에는 안 들어온 걸로 있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청장님한테 다른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김양희 의원   좋습니다.
우리 특별보좌관의 역할이 서울시와 협조를 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가 서울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김양희 의원   오세훈 시장님하고 잘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서울시의원을 했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황춘하 정무보좌관님의 역할에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김양희 의원 아니 저는 오세훈 시장과 사이가 좋아서, 우리 보좌관님이 그 에스컬레이터 작업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런데 의원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렇죠. 당연히...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거부드린 것도 뭐냐 하면 그것은 구청장들이...
○김양희 의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친근감을 위시해서 잘 될 거라고도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저는 그 과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건 나중에 공무원을...
○김양희 의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는
○홍보보좌관 문형주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혹시 의논한 적 있으십니까?
○홍보보좌관 문형주   예?
○김양희 의원   오세훈 시장과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에도 오세훈 시장과 의논한 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가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양희 의원   아니,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러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얘기를...
○김양희 의원   전화를, 만나든 안 만나든 전화라도 의논을 해 본적이 있느냐
○홍보보좌관 문형주   오세훈 시장님과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위치도 아니고요.
○김양희 의원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과 아주 친근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제가요? 영광입니다.
○김양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   다음은 이은미 홍은2동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7일 통장단 회의를 개최를 하셨습니까? 혹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개최를 하게 됐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누구의 지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매월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9월 7일날 임시회의는 긴급회의하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황춘하 정무특별보좌관과 홍보보좌관님께서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홍은2동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회를 하고자 요청하셔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혹시 청장님 지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청장님 지시는 저는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다음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참석자는 누구였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어떤 참석자요? 9월 7일 임시회의요?
○김양희 의원   예.
○홍은2동장 이은미   9월 7일 임시회의는 통장단 35명과 정무특별보좌관, 홍보보좌관 그리고 동장인 저, 담당 팀장님, 담당 이렇게 40명 참석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총 37명 중에서 35분이 참석하셨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통장단 35명 참석하셨습니다.
○김양희 의원   통장단에게 이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설명회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현안 업무하고요 사이버 교육에 관한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상복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오셔서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응암동, 당초에 충암초등학교에 있는데 응암초였다는 그런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OO씨가 설명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설명하셨습니다.
○김양희 의원   혹시 오 모 씨가 설명한 건 아니었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예.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런데 5분 정도로 설명이 끝날 설명이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OO씨가 PPT 자료로 설명하고
○김양희 의원   그 PPTt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9, 10장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5분에 그냥 설명하고 읽고만 싹 지나가 버렸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요점만 설명했으니까 PPT로 넘어가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김양희 의원   혹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102번 역사 말고 더 다른 내용도 또 들은 적 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102번 역사가 당초에 명지초등, 아니 충암초등학교였는데 응암초등학교로 200m 내려간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그 이전에도 지금 저기 통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홍은2동이 가장 밀접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의 민감한 현안이었고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저 동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도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임시회의 때, 마침 임시회의가 9월 7일에 개최돼서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 자료는 오 모 씨라는 분이 자료를 제작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제작했다고 보십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8월 30일에 오셨을 때 본인이 작성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이 자료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나, 누구에 의해서 만들었냐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PPT 자료는 오 모 씨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양희 의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김양희 의원   누구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었는지 우리 동장님께서 모르겠다?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김양희 의원   그 자료는 누구에게 배포됐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자료가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희 의원   그러면 설명만 하고 그날 다 통장님들 헤어진 건가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김양희 의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누구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희 각 통 37명 통장님들이고 직접적으로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27통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28통, 27통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다 이 건에 대해서 응암동으로, 만약에 은평으로 간다면 저 또한 서대문구이고 서대문구민이니까 각자 우리 지역에 서부선이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이 자기 각자 동네에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그렇게 와서 저한테 말씀 주시고요.
○김양희 의원   그러니까 그 모임에 오셔가지고 오 모 씨의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통장님들이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홍은2동장 이은미   네. 누구의 지시도 받은 거는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스스로 받으신 거죠.
○김양희 의원   그러면 23일까지 제출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오OO 씨가 “23일 정도까지 주셔야지 서울시에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의원   자, 그러면 그 설명을 하고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 통장님들이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줄게” 하고 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통장님들이요?
○김양희 의원   예.
○홍은2동장 이은미   설명이 끝난 다음에 통장님들은 각자, 그거는 각자 알아서 본인들이...
○김양희 의원   아니요....
○홍은2동장 이은미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동장님이 지금 말씀을, 제가 의도하는 얘기를 지금 회피하려고 그러시는데
○홍은2동장 이은미   회피가 아닌데
○김양희 의원   그날 설명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 모 씨가 설명을 하셨잖아요. 했는데 그날 오OO 씨가 그러면 자료를 가져왔었나? 사인, 동의서 용지 작성한 걸 가져왔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가져오셨어요.
○김양희 의원   성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 모 씨가 그러면 바로 그날 설명회가 끝나고 통장님들한테 바로 배부를 하신 건가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요. 저희가 회의 자료를, 동의서는 깔았죠. 청원서는 저희가 깔아드렸어요.
○김양희 의원   동의서를, 회의 자료를 드리고 회의 자료를 PPT로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각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렸다는 얘기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김양희 의원   그 자료는 오 모 씨가 가지고 오셨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김양희 의원   그리고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김양희 의원   혹시 23일까지는 얼마나 제출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저희 통장 회장님께서 수합하셔가지고
○김양희 의원   그럼 통장단들은 그 자료를, 동의서를 받아다가 누구에게 제출했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통장님들이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제출했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김양희 의원   아니요. 그러면 오 모 씨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각 통장님한테 드렸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러면 언제, 23일날 어디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통장 회장님이 수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아까 누구인지는 모른다 해놓고 통장 회장님이 이제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김양희 의원   자, 됐습니다.
일단은 통장 총회장님은 누구십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전OO 회장님이십니다.
○김양희 의원   전OO
○홍은2동장 이은미   오늘 여기 와 계신 걸로 제가...
○김양희 의원   혹시...안 오셨어요?
혹시 그때 질문자는 없었습니까? 설명을 듣고.
○홍은2동장 이은미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어떤 분은 우리 지역에서 먼 데 이렇게 청원서를 받아야 되냐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지역이 멀더라도 서대문 관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자는 분도 있었고 각자 이렇게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양희 의원   지역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다 서대문구민이니까 같이 다 동참하자,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김양희 의원   혹시 설명 자료에는 지금 야당인 김영호 국회의원님의 내용도 나왔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없었습니다.
○김양희 의원   좋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 자료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정치적인 의도는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정도만 판단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그 내용이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저도 그 내용을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시간 다 되어서...)
○김양희 의원   오 모 씨라는 분은 일단은 11월 입주 예정자임은 틀림없는 거죠?
○홍은2동장 이은미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화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양희 의원   네.
○의장 이동화   그럼 김양희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다른 분
(「하시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동화   계속 연결됩니다.
○김양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현 남가좌2동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똑같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좌2동 통장단 회의는 언제 하셨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임시 회의를 9월 16일날 했고요, 26일날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양희 의원   혹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니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의원   물론 청장님 지시도 없었고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없었습니다.
○김양희 의원   참석자는 몇 분 정도 되셨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9월 16일 임시회의에 총 41명, 통장 37명, 공무원 4명입니다. 37명의 통장님입니다.
○김양희 의원   통장단에게 설명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도 홍은2동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까? 홍은2동에서 설명했던 내용.
○남가좌2동장 정지현   홍은2동에서 설명회 때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희 의원   잘 모르시죠. 그러면 오 모 씨가 설명을 하셨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김양희 의원   그 내용을 듣고 동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제가 여기서 가치 판단을 할 그건 아니고요.
○김양희 의원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말씀하시기에. 안 하셔도 됩니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주민 분들의 가장 관심 사항이고 주민 분들의 재산권과 여러 가지 염원이 담긴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김양희 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오 모 씨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 집 앞에 지하철이 오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겠죠. 저도 제 집 앞이 명지대학교 앞입니다. 오면 좋죠. 싫어할 일도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야 집값과 또 가정생활과 일반생활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이든 간에 얻은 게 있으면,   내가 얻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잃은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누가 불편하면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설명회도 오 모 씨가 하셨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의원   이 자료를 통해서 민간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임시회를 열게 하고 임시회 내용이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임시회의는 정기적으로 10일 전후에서 개최를 하는 거고요, 남가좌2동은 주민총회 때문에
○김양희 의원   아니 아니, 임시회 개최하는 거는 괜찮은데 개최하는 장소에서 일반인이 인정도 되지 않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게 주민 사항이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분들이 임시회의 전에도 굉장히 문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는 동장으로서 주민 분들이 계속 질문도 하시고 게다가 아시다시피 홍은2동에서 먼저 이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인근에 충암초등학교와 저희 44통 인근은 홍은2동에 이미 설명회를 알고 우리 동은 왜 안 하느냐 이런 요구도 있으셨고요.
○김양희 의원   당연하죠. 왜냐면 명지전문대 역사가 청장님 생각대로 되신다면 명지대학교 역사는 얼마만큼 더 늘어나느냐, 충암초에서 자료를 보면 321미터입니다.
우리 구청 3층 기획실에서 국장님 두 분과 의원님들 서너 분 그다음에 또 관계자 분들하고 했을 때 정확하게 321m가 명지전문대에서 저리로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명지전문대에서 역사가 생기면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역사하고 거리는 얼마라고 생각이 드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건 지금 명지대학교보다 명지대 사거리 쪽으로 원하시는 주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의원   명지대학교의 사거리는 지질 검사를 해서 사거리에서 암벽이 있기 때문에 역사로 못 쓴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은 3, 5, 7, 9 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비례하고 또 학교의 영향을 봐서는 3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5열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명지대사거리 역사가 암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거리까지 못 간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욕심 따라서 명지전문대역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거리가 한 450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경전철의 기본 거리는 700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거리가 700m도 못 되죠. 그러면 역사는 가재울사거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노선이 또 다른 노선이 또 생기겠죠. 진로가. 또 바뀐단 말이에요.
이러다보면 결국은 서부경전철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연이 되다 보면 다시 제3자 공고 시작해서 수요 타당성 검사까지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설명 내용 중에서는 혹시 야당 국회의원이신 김영호 의원님의 얘기도 많이 나오셨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양희 의원   설명을 듣고 난 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양희 의원   공무원 입장에서 그 설명을 듣고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물론 동장님께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했으면 아무런 감정이 없을 테고 그것이 잘못된 역사의 위치라고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 의원   좋습니다. 이상 동장님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오늘 102번 역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도 또 우리 구민들도 102번 역사가 우리 구에 유치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마한 잘못이, 역사가 위치가 바뀌므로 해서 내년 12월에 착공될 상황인데 12월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생각도 또 많은 분들이 102번 역사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박원순 10년 동안 연기된 거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럼.」)
○김양희 의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질문 하고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든지.)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자료 1번 좀 틀어주십시오. 1분 25초부터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
○구청장 이성헌   원래 위치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지금 자리를 뜨셨는데 조금 견해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명지전문대학교 옆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명지대학교...
○서호성 의원   네, 됐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아까 남가좌2동 주민총회에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김영호 의원과 견해가 다른 것 같다라고 발언하셨었는데 맞죠?
○구청장 이성헌   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렇죠. 그러면 김영호 의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호 의원이 의정보고를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정보고서 내용에는 충암초등학교 앞에 102번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2번 역사 위치가 응암초등학교 앞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충암초등학교와 응암초등학교 거리는 거의 200m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고 명지전문대학교하고 충암초등학교는 길 건너 사이에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구청장님.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영호 의원의 견해를 잘 모르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아까 주민들 그 수많은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 된 주민총회에서 김영호 의원하고 견해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견해를 모르면서 어떻게 견해를 압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런 얘기가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충암초등학교 앞이라고 본인이 의정보고서 얘기해 놓고 102번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하고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한 적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전화통화 한 적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만난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면 김영호 의원의 견해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심지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랑 김영호 의원이랑 견해가 다르다, 명지전문대 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의원님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 당시 국회의원 하면서 역사 위치를 놓기 위해서 정두언 의원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지전문대 앞에 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때 그거를 두산건설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죠.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이 없다고 얘기 했나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102번 역사 위치가 서울시 공무원들 얘기 인용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 102번 역사에 대해서...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 지금 담당도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자료를 보내주겠다. 한번 봐라.’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어딨냐면 역사 위치를 어디에 넣느냐 하는 부분은 그게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교통 수요가 제일 많이 있는 쪽으로 역사 위치가 오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명지전문대 앞으로 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질문하는 게 뭐냐면 왜 당사자의 견해를 정확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구청장 본인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주민총회 장소에서 말을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김영호 의원의 의정보고 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호성 의원   거기에 구청장님이 주장하는 명지전문대역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명지전문대역이 거기에 역사가 유치하게 되는 것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명지전문대역을 반대한 적이 없잖아요. 다만
○구청장 이성헌   아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역사 위치가 되게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게 그러면 반대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국회의원 하셔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구정은 정말 정치 공세로 하면 안 돼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정치 공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주민을 위한 철도 역사 위치를 얘기 하는데 정치 공세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되지요.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의 블로그를 보셨다고 했는데 김영호 의원은 102번 역사 위치 변경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서울시가 최초대로 결정된 이후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호성 의원   아니, 마치 주민총회에서
○구청장 이성헌   김영호 의원, 잠깐 그러면 김영호 의원이...
○서호성 의원   지금 구정질문 자리...
자, 제가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아까 틀어준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하면 주민들이 김영호 의원은 명지전문대역을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다기 보다는
○서호성 의원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실제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게 왜 피해입니까, 그러면.
○서호성 의원   무슨 피해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김영호 의원이 당당히 나서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전문대학교에 만들자고 주장하셔야 되죠. 못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호성 의원   모든 것이 구청장님 주장이 옳은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못 할 이유가 뭐 있는데, 원래 있던 계획이었어요.
○서호성 의원   좀 이따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앞서 구의원들이 질의해서 어느 정도 구청장 본인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얘기도 다 틀렸다, 내가 맞다라고 말 하시지만 아무튼 그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중계를 보는 주민들이 판단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본인의 견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김영호 의원이 명지전문대역을 반대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냐 이거죠.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김영호 의원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한 번 얘기해주십시오.
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김영호 의원의 견해가 어떤 것인데요?
○서호성 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102번 역사에 대해서 최초 결정된 이후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요. 뭐냐면 구청장님의 발언, 그 발언 이후에 지난 주말에 굉장히 날씨 좋았잖아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김영호 의원이 모처럼 각종 행사장에서 주민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항의 받느라고.
어떤 항의인지 아세요? ‘왜 김영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명지전문대역을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반대하느냐’‘아니다, 나는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청장님의 이런 발언 때문에. 김영호 의원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런 정치 공세를 해요? 구 정책을 펼치면서. 국회의원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 김영호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102번 역사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 했는데 서울시 계획이 변함없다는 얘기는 응암역 사거리에 역이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낸 의정 보고를 보게 되면 충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얘깁니까? 한번 그거 얘기해 보세요.
○서호성 의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어떤 견해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왜 김영호 의원을 마치...
○구청장 이성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계획은 변함이...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하고 내가 견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구청장 이성헌   다르죠.
○서호성 의원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구청장 이성헌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있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의장 이동화   좀 자중하시고, 너무 감정이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 좀 자중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가능성이나 성사 여부 관계 없이 또 혹시 지연되더라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가만히 있는 야당 국회의원한테 견해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해서 주민 항의를 받게 만드냐고요. 앞으로 이런, 마치 김영호 의원이 명지전문대역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실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게 102번 역사 위치가 응암초등학교 앞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응암초등학교 사거리는
○서호성 의원   아니 서울시 답변이 그렇잖아요. 서울시 답변이 그렇고 아까 서울시에서 온 공문이 102번 역사는,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여기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 공문이 102번 역사는 응암동 근처로 결정된 이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까 서울시의회에서 실장하고의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지금까지 102번 역사는 한 번도 변동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변동하려고 그러면 향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 지연을 초래하고 그리고 인근 지역이나 서울시 전체에 서부경전철 지나가는 노선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 지연에 따른 엄청난 민원이 초래할 것이다라고 아까 서울시 공식 답변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부인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호성 의원   그럼 그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2008년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서 이 노선 위치 부분에서 역사 위치를 놓고 제가 정두언 의원하고 다툰 사람이에요.
○서호성 의원   지금 뭐...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그 당시에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역은 저는 구청 앞에 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극구 반대에서 바꾼 사람이 정두언 의원이었어요. 명지대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계획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예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다. 처음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있었던 것인데
○서호성 의원   자, 봐 봐요.
○구청장 이성헌   박원순 시장 들어온 이후에 그게 바뀐 겁니다.
○서호성 의원   봐 봐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두산건설은, 두산건설이라는 두산건설이 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그런데 두산건설의 위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업자 선정 이전과 사업자 선정 이후예요. 그게 다르죠.
사업자 선정 이전은 각종 제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와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정책을 확정해요. 예전에 두산이 혹시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만나서 무슨 어떤 뭘 했는지 고민을, 논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두산건설조차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의 공식 문건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2번 역사에 대해서 위치 변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울시 문건에서도 고스란히 나와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102번 역사는 변동된 적이 없고 지금 만약에 어떻게 변동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이런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해서 뭔가 잘 됐으면 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는, 소신이 있고 또 좋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가만히 있는 야당 국회의원을 이렇게 욕먹게 만드냐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김영호 의원이 어디 가서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저는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성헌 구청장은 저랑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죠?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영상 그 남가좌동에서의 인사는 며칠 전에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서호성 의원   네. 며칠 전에 했죠.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난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서 그 후에 그에 대해서 그럼 그 앞전에 비난을 받았습니까? 좀 경우에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이거는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서호성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 이성헌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서호성 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항의한 거 인정하시네요.
○구청장 이성헌   주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또 김영호 의원에게도 물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이 가서 서명 운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제 얘길 가지고 한다면
○서호성 의원   그 서명, 주민이 받은 게 아니라 청장이 받은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너무 과장된 말씀이고요.
○서호성 의원   그 서명, 주민이 자발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청장이 받은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서호성 의원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영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걸 당연히 환영하는데 하지만 내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그러니까 서부 경전철 노선이 역사가 변경될 경우에 수요 조사나 사업자와의 재협상 등 다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노선이 지연될까봐 너무 걱정이다. 그리고 또 사업이 지연되면 서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민 전체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무튼 이런 것이 김영호 의원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아까 서울시 관계자들의 답변 다 들었죠. 그리고 두산건설의 사업자 선정 이전의 각종 제안들, 그건 나도 제안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사업자 선정에서 서울시와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해서 만든 문건, 그 결정 사항에는 한 번도 102번 역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묻는 겁니다.
옛날에 추진됐던 어떤 그런 것들 말고요. 공식적으로 서울시 계획에서 102번 역사의 최초 위치가 명지전문대역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게요. 우선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거지만 과거에도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할 때요. 933번지 안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실시설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역사 위치를 바꿨습니다. 또 하남선 6호선, 5호선 연장선도요, 1-109 정거장 위치도 주민들 뜻에 의해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게 금과옥조가 되고 그게 법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역사 위치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보기에 서울시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들 서명을 받고 동원을, 주민들 그러니까 청원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계속해서 102번
○서호성 의원   아무튼 하실 수 있어요. 서울시의 견해, 아까 서울시 실장이 정말 심각하게 그분이 원래 진중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의하면 되게 진짜 진중하게 발언하시더라고요. 이거 꽤 많이 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이 정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아무튼 다른 누구를 갈라치기랄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지전...이게 제 주제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할 수 없이.
그러면 명지전문대역을 하면 언제 될 거 같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실시설계가 지금 12월까지 의견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내년 착공 예정인데 그 착공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서호성 의원   답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언제 착공하는지를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끝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면 내년, 진짜 오래 걸려서 내년 12월에 착공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역을 변경하면서 대충 언제까지는 그래도 착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추진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두산건설 실무자하고 다 통화해 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역사 위치를 바꾼 이유가 뭐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했더니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사 위치를 지금 시점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은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서울시가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평구하고 협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내가 보기에 나는 오히려 그게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은평구하고 역사 위치를 바꾸는데 협상해야 되는지 그거는 은평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다소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다수의 우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역사 위치를 교통 수요가 많이 있는 명지대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강력히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서울시가 그거를 저는 받아들여서 역사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면 최고로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거 하는 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김영호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의원님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뜻을 내면은 오히려 서울시에 더 강하게 우리 주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은평구하고 협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은평구가 우리 아까 이런저런 논리에 따르면 우리 서대문구로 역이 오면 좋아요, 주민들한테. 그러면은 은평구 주민들은 거기에, 은평구에 있던 역이 이쪽으로 오면 ‘타당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협상이 잘 될 것 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역사가 보면 역 간의 간격이 보통 1km 정도 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 이성헌   지금 응암초등학교 앞에는 711m가 되거든요.
○서호성 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 서울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은평구, 다른 서울 주민들 다른 얘기, 다른 데는 다 차치하고 은평구 협상이 필요할 거 같다고 그러는데 은평구하고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저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은평구는
○서호성 의원   설득이 되겠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지하철 6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서호성 의원   너무...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서호성 의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은평구 주민을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지 그거를
○서호성 의원   최대한
○구청장 이성헌   지금 와서 설득이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말씀드린 김에 그러면은 이 역이 좀 조정됨으로 인해서 보니까 약간씩 역들이 다 약간 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원래 그 오랜 기간 협의와 논의와 주민 설명을 통해서 확정된 역들을 다 조정하면 기존에 있던 역 근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가져가려는 사람들 이런 주민 갈등이나 다른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안 생길까요?
○구청장 이성헌   여기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최대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도로 위쪽을 지하로 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 간격을 1,100m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절역에서 딱 1,100m가 명지전문대학교입니다. 명지전문대학교...
○서호성 의원   그래서
○구청장 이성헌   1,100m 다음 역이 명지대 사거리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아니 구청장님 그래서 착공이 언제 될 거 같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착공은 내년에 합니다, 내가 보기에요.
○서호성 의원   내년에 한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실시설계가 내가 보기에 금년 12월부터 실시하면 그게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지금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그거는 분명히 합니다.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근데 서울시는, 물론 저는 공무원분들이 또 약간 정책에 따라서 약간 다른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말 대의를 위해서 신중하게 잘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은.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 서울시가 서대문구가 굴러가는, 잘 움직이는 거고.
아까 서울시 관계자들이 다 지연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지연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큰 변화 없이 지금대로 가면 그냥 잘,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호성 의원   그럼 공무원들이 보수적이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청장 이성헌   그런 얘기 아니고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백호 실장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우리 명지대사거리 쪽으로 역사 위치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신촌에도 연대 앞에 있는 것을, 공학관 앞에 있는 거를 연대 앞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 실장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역사 위치를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서호성 의원   저도, 저도, 저도 있잖아요. 구의회 열리면
○구청장 이성헌   제가 말씀, 이야기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102번 역사 위치를 명지전문대학교하고 응암초등학교 사이에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약간은 구 간에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 간에.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서대문에 있는 입장에서는 서대문 쪽으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통 수요도 많이 있고 모든 요인이 제가 볼 때 원래 처음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서호성 의원   그래요. 명지전문대역
○구청장 이성헌   제가 무슨 김영호 의원을 폄하하거나 김영호 의원을 해치기 위해서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그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있는데 나는 피해를 줄 생각이 없었다라는데 어떤 사람이 상대가 피해를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성헌   사과, 물론 피해를 받은 게 있으면 사과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피해를 주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내가 보기에 사과를 해야 되겠죠.
○서호성 의원   아무튼 최소한 다른 데서는 이제 그런 발언을 안 하셔야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김영호 의원께서 제가 그때 그 발언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신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김영호 의원께서 한 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같이 공동으로 102번 역사 유치를 명지전문대 앞으로 하자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튼 되게 걱정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심지어는 무산까지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지연될 거 같아서.
근데 제가 또 딱 떠오르는 게 있네요. 이성헌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이 있어요.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하고 지금 명지전문대역 이전 추진하고. 그래서 지연되는 거 하고 이게 지금 두 개가 딜레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고민스러워.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로 좀 딜레마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 수요를 볼 때 응암초등학교의 위치에 비해서 3배나 많습니다. 그건 이미 서울시 데이터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금년에 조사한 자료인데 여기 우리 명지전문학교 앞에는 이용자가 89만 명이에요. 그런데 응암초등학교는 30만 명이에요.
○서호성 의원   네, 구청장님 시간이
○구청장 이성헌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주민들의 교통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이거를 응암초등학교에 만드는 거는 아닌...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그 건은 남가좌2동 영상을 보시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자꾸 일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어떤, 아무튼 맞다고 하시니까 하겠는데 왜 사실하고 다른 얘기 혹은 공식적인 서울시 입장하고 반하는 것을 마치 정답인 양 혹은 얘기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102번 역이 명지전문대역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구청장 이성헌   처음에, 두산건설이 처음에 사업 제안서를 낼 때 그렇게 해서 명지전문대학교를 102번 역으로 그렇게 위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102번 역사에, 그 근거 자료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자료 있죠.
○서호성 의원   그러면 최초 자료가 있네요. 두산에서 받았건 어디서 받았건.
○구청장 이성헌   그렇죠. 있습니다, 그건.
○서호성 의원   그리고 취임하신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102번 역사 위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취임한 이후에요?
○서호성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지금 서울시하고 엊그제 거기 백호 실장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논쟁을 했었어요.
○서호성 의원   논쟁. 아, 논쟁.
○구청장 이성헌   논쟁을 했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호성 의원   논쟁을 했다는 거는 견해가 다르다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거기 새로 오신 교통과장이라든가 이분들은
○서호성 의원   새로 오신 교통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잘 모르고 계셔서
○서호성 의원   아, 잘 몰라서.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그 내막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국회의원 하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두언 의원하고 좀 다툼까지 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역사 위치라는 것은 교통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 평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저도 아무튼 뭐랄까 아무튼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저도 두 번째 구의원인데 공무원분들이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하도록 만들어야죠.
○서호성 의원   하도록 만든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주민들 지금
○서호성 의원   아무튼
○구청장 이성헌   동의서 받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 추진력과 패기는 높이 삽니다.
○구청장 이성헌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맞죠? 바뀌었다는 시점이 언제예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게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 자료 있어요? 근거. 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그 자료가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호성 의원   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그래도 봐야겠습니다.
자료 2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아까 이종석 부의장이 했던 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서 확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단 한번도 102번 역사의 위치가 바뀐 적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서 언쟁을 벌이셨다 그랬나 아무튼 막 그래서 뭔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자료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하자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대요.
혹시 오세훈 시장님은 만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오세훈 시장 만난 건 여러 번 있죠.
○서호성 의원   만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본 적 있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이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요 지금 이미 모든 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AHP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다시 계측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하면 됩니다. 전문가 여러 명이 계측 조사를 해서 과연 정말 위치가 어디가 제일 좋은지 최종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역사 위치를 조정하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하고 우리하고 서울시가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 역사 위치가 어디가 더 적합한 것인가를 측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AHP라고 하는데 그 계측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그 계측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잘되면 좋죠.
그런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시 입장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답변서가 있고 공문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 입장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 공식적인 입장.
○구청장 이성헌   부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진행됐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노력 많이 하셨다. 하실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서부 경전철 역사 이전의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글쎄요,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장
○서호성 의원   글쎄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서울시장이라는 게 어떤 특출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경하는 것도.
○서호성 의원   시장의 권한인데 주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민이, 지금은 좀 줄었겠지만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의 주민의 뜻이 시장이 그렇게 딱 결정할 정도로 일관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서대문구청장 일을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우리가 지금 서대문구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서부선 경전철은 특히 여기 우리 서대문 지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은평구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디가 더 이 역사 위치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만큼 교통수요에 부합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장도 결정하지 시장이 물론 한번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다 무조건 해라 이렇게 저는 할 거라 보지 않습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장,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어떤 선한 의지, 아무튼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만 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시간을 하죠.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아무튼 계속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명지전문대역 이전을 추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착공이 지연되면 그거 물론 다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내년에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그래서 2, 3년 지연되면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2, 3년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역사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명지전문대가 더 필요한, 적합한 지역인지 응암오거리가 적합한 지역인지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2년씩이나 지연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렇죠. 지연되면 구청장님 공약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이랑 완전히 대치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홍은2동 등 통장회의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홍은2동, 남가좌2동 주민센터 주최로 통장들 대상으로 서부 경전철 역사 위치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통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정무특보하고 홍보특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두 보좌관은 회의 참석을 지시했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지시한 적은 따로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확실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그건 확실합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가주십시오. 그리고 황춘하 보좌관님 나와 주십시오.
약간 배경을 위해서 이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 서대문 을지역의 사무국장이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서호성 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대문구청장 후보를 수행하면서 이성헌 구청장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서호성 의원   지금 현재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무특별보좌관입니다.
○서호성 의원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 구에서 행해야 될 내용들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행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민원이 오면 민원 들어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성헌 구청장에게 서부선 관련한 통장회의 개최를 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렇다면 이런 설명회를 하자고 구청장한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없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서호성 의원   지시 받은 것도 없고 건의나 보고도 안하고 이런 통장회의를 그러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무적인 판단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에 이익되는 방향이라서 진행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우리 황 보좌관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5급 상당입니다. 나급.
○서호성 의원   5급 상당 보좌관이 이번 정도의 내용을 사전 협의나 지시나 보고도 없이 단독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높다니까 좀 그러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청장님께서 다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상황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진행하고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 시간도 없고 급하고 그래서 이 정도 사항은 보좌관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 정도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정도의 일은 통장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거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독단적으로 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일이 아니라면 독단적인 표현은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이성헌 구청장님한테 너무 시간을 많이 드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서부선 관련해서 통장회의 개최를 동장들에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애초에 오OO 주민께서 우리 보좌관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전철 노선 간의 역 변경에 관련된 사항의 설명을 듣게 되고 그 설명을 듣게 된 이후 이분들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판단이 돼서 그러면 주민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고 또 같이 얘기가 돼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서명 작업이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서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약간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기로는 9월 7일이랑 16일 두 번 통장회의에 참석하셨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혹시 다른 동 통장회의는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지금 이 사항은 홍은2동과 남가좌2동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에게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만 참여했을 뿐이지 다른 동에는 동의 받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이 사안 설명을 위해서 이 동만 참여했다 이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구청장 지시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보고는 이후 사후보고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사후보고했더니 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청장님께서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고 또
○서호성 의원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급한 일이면 독자적으로, 독단적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받으셨나요? 보고 받으면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앞으로는 면밀하게 고민해서 청장님께 사전보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지금 질문 시간 40분이 지나서요. 다시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네.
○의장 이동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이름이 나와버려서요. 저도 얘기를 할까말까 고민이지만 아무튼 통장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한 민간인, 통장회의에서 민간이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 모 씨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희 보좌관실에 찾아왔고요. 설명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호성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충암초등학교로 역사가 결정된 사항 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파악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 모 씨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이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지금 현재는 타구에 사시는데 11월에 홍은2동으로 입주 예정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명지전문대 옆에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인 민원인이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정자이십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명지전문대역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뭔가 부동산적 혜택이 누려지는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무래도 교통 편의성이 주어지면 부동산 가치는 조금 상승이 되겠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고 애초에 계획이 변경됐던 사항을 바로잡자는 차원의 주민들의 움직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애초라는 얘기가 자꾸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워낙에 완강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튼.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의원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시간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죄송합니다.
○서호성 의원   30초.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30초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서호성 의원   다행입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2015년 6월에 국토교통부 고시 2015 423호에 보시면 거기에 고시된 내용이 충암초등학교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게 저희는 근거가 되는 것이 때문에
○서호성 의원   그 자료 나중에 같이 보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응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오 모 씨의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이군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서호성 의원   잠깐만요. 통장회의잖아요 그래도. 통장회의인데 민간인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민원인 혹은 이해당사자 그분의 어떤 자료를 공식적으로 통장회의에서 설명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일반적이라는 것보다도요 하나만 더 같이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마포에서는 쓰레기소각장 들어온다고 청장 그리고 여야의 불문하고 정치 지도자들께서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님비현상 막겠다는 구의 얘기인 거고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또 고양시에서는 서부경전철 집결을 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의 주민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데서 발표 기회는 줄 수 있지만 통장회의에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통장님이 되셨든 공무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호성 의원   이 사회의 이익은 어떤 정의가 있는 건가요? 반드시 옳다 뭐 이런 거?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의라는 표현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척도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호성 의원   4번 좀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통장 회의 때 나온 자료인데, 맨 첫 번째 페이지요. 거기 보면 무슨 위원회? 서부선 백련산 명지전문대(충암초역 원상회복 추진위원회)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저는 통장회의라는 공식 회의에서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공식 브리핑이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료에 보면, 6페이지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
이러면서 이 자료에 아무튼 인근 지역 국회의원이 있네요. 저렇게 서부선 102역사 위치가 변경됐다 그러면서 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저기 또 있네요. 변경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진을 넣었어요, 이 자료에. 그리고 뒤로 가주십시오. 저 자료 저걸 왜 넣었을까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역사 변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호성 의원   자세하게 설명해주려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설명하고자 한 부분이고 이게 가짜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가짜가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 의원   뒤로 쭉 넘겨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요.
김영호 의원 활약상. 저런 문건이 있어요. 활약상 하면서 김영호 의원 블로그를 계속 캡처한 것 같은데 서부선 역사를 명지전문대로 원상회복하겠다. 그리고 이게 변경한 시기가 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김영호 의원도 있고 이런 시기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의 활약상 저렇게 나왔어요. 아니 저게 명지전문대역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대답 드릴까요?
○서호성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상관인데 저런 자료를 넣었겠냐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 자료는 분명하게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김영호 의원님의 활약상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은 김영호 의원님께 조기 착공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는 역에 대한 노선도를 설명하는, 그래서 각자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충암초등학교로 되어 있던 역이 응암초교로 변경됐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호성 의원   잠깐만, 아무리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통장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뭔가 반대하는 듯한, 뭔가 폄훼하는 듯한 저런 자료가 써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브리핑을 하게끔 했잖아요. 저 자료 사전에 검토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데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활약상에 대한
○서호성 의원   아니 저 자료 사전에 검토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활약상에 대한 그게 우리 통장회의에 저 내용을 했다고 하던가요 누가? 저희가 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은 게 있나요?
○서호성 의원   저 자료가 버전이 3개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 회의 때 그것을 얘기했답니까? 안 하는 걸...
○서호성 의원   버전이 3개인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 사항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박주민 의원 실명을 또 거론하길래 박주민 의원이 실명 거론한 것은 이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라고 오OO 씨가 설명하길래 내가 그것을 이후에 통장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저 자료는 우리 통장님들에게 배포된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서호성 의원   여기 위원회에서 만든 자료의 버전이 3개예요. 어떤 버전이 있냐 하면 저렇게 김영호 의원의 확약상이라고 박혀 있는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김영호 의원의 의견, 이런 버전이 있고요. 김영호 의원 부분이, 김영호 의원 부분을 아예 뺀 거 이렇게 버전이 3개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버전이 3개라고요. 그때그때 쓰임새가 달라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김명호 의원 부분을 저렇게 놓고, 빼고, 제목을 바꾸고 이랬다는 것은 일정 부분 김영호 의원에게 뭔가 영향을 저 자료가 미친다는, 설명회가 미친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인식하고 있다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다만 오OO 이분께서 김영호 의원님을 저희한테 오기 전에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하게 이런 사항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문제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들이 어떤 답이 안 나와서 저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설명 자료는 구청에서 뭔가 자료를 제공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민간인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민간인이 만든 자료를 공식 통장 회의에서 설명하는 게 그리고 그 설명 자료에 야당 국회의원의 어떤 저런 것이 언급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 부분은 언급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서호성 의원   더군다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또 중요한 거는 민간인이라기 전에 우리 지역의 문제성을 제시한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다라고 먼저 판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서호성 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민간인은 알잖아요. 민원은 다 상대성이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다 상대성인데 거기 명지전문대역 근처 아파트 입주 예정인 사람이 갖고 온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신중하게 생각했는데 저런 자료가 같이 유포됩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 자료는 별도로 유포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어디 통장회의에서 저걸 자료화해서 배포하고...
○서호성 의원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그리고 아까 왜 황춘하 보좌관의 예전 직함도 물어보보 그랬냐면 현 구청장님도 국민의힘이고 황 보좌관님도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런 건 신중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당이 같아도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야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죄송한데요. 특정인을, 특정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사업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접근했을 뿐이지 특정인에 대한 부분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이 질타를 받아야 되지만 절대 그게 아니니까
○서호성 의원   아까 이성헌 구청장 말씀이 남가좌2동 총회가 9월 24일이었는데 그 발언 한 다음에 즉시 김영호 국회의원이 동네에 다닐 때마다 항의받는 게 그게 모순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통장회의에서 저런 자료로 설명을 하니까 김영호 국회의원이 난데없이 욕을 먹고 이런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진정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이,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저런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화 시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께서 항의하는 내용은 당연하다고 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서호성 의원   주민들이 뭐하면 다 괜찮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서
○서호성 의원   일반 자기들이 하는 설명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좋아요. 명예훼손이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설명회에서...
○서호성 의원   여러 가지들 있지만 하지만 통장 회의에서는, 통장이란 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런 자료가 설명돼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괜히 야당 국회의원이 욕 먹고 댓글에서 문자 폭탄 받고 길거리에서 항의 받고 블로그에 욕하는 댓글 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저런 것들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의원님 설명회 때 누구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을 제시를 하고, 제기를 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졌던 사항이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황 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이 질문을...총선이 언제죠? 다음 총선이?
○구청장 이성헌   1년 반 남은 거 아닙니까. 2024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2024년 4월이죠.
아무튼 쭉 들으셔서 아시겠죠. 통장 회의 후 그리고 또 구청장님이 이러저런 발언을 한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인 김영호 의원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어요. 명지전문대 이걸 왜 반대하냐고. 되게 뭐랄까? 되게 우울해 하고 굉장히 속상해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세요?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서호성 의원   그럼 사과 좀 하시겠어요?
○구청장 이성헌   사과할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계신 두 분 의원님께 제가 한번 같이 자리에서...
○서호성 의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 뭐 알아서 하세요. ”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회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이 설명한다는 걸 거부했어요?
○구청장 이성헌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제가 김영호 의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자리를 한번 하자고, 개인적으로.
○서호성 의원   취임한 다음에 자리 한 번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 번 토론해 보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이 사안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자리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진행해서 지금 2개월 이제 조금 지났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런 자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제가 자리 만들어서 의원님께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절대로 의원님을 폄하하거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에게 해가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주민들도 그런 면에서 혹시 오해하신다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역사 위치가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문제는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역사 위치에 대한 지도를 보면 지도에는 전부 다 충암초등학교 앞으로 지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행정적인 미스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충암초등학교 앞쪽...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제 구정질문에서 너무 설명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블로그나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자료 어디에도 서부선 명지전문대 역사에 대한 내용 없고요. 그리고 또 그냥 서울시 얘기랑 똑같아요. 지연될 것이 걱정되고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 입장하고 똑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건요 블로그 2022년 6월 20일자 하고 6월 22일자 2개를 보십시오. 그 블로그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김영호 의원 입장이.
○서호성 의원   서울시와 이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에 이번 일이 그 영양을 미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김영호 의원이 같다고요. 같은 당인데 구청장님이랑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시하고도 다르잖아요 지금.
○구청장 이성헌   아니,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거기 부서의 일부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그분들의 경험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호성 의원   공무원들이요? 한 30년 된 공무원들이?
○구청장 이성헌   여기 부서에 온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청장은 뭐랄까 그냥 일반 정치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생활 정치인은 이 구정은 어떤 매사가 이게 정치 공세로 가는지 아는지가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은, 왜냐면 구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이 일상 삶하고 밀접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구청에서 하는,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거는 이제 큰,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정치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건 주민들의 삶하고 정말 밀접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혹시 정치적으로 뭔가 오해받을 소재, 혹은 흐를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제가 발언 좀 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안은 정치 공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서대문 주민이 얼마나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냥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금년 말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 공세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 저런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현실적으로 구청장에게 역사 이전의 권한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이런 걸 다 공개한 다음에, 하지만 우리 한번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셔야지 마치 서울시 공무원 다 틀렸고 원래 여기였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호도하면서 더군다나 거기다가 마치 야당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그건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못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위치를 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서호성 의원   그건 아까 너무 많이 들었고 사람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세요?
사람으로서 그건 저희가 정치 공세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서호성 의원   결과가 그렇잖아요? 서울시 얘기도...
○구청장 이성헌   반드시 관철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자, 돌아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5초 남았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을 그때그때 막 뒤집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물론 내년 12월 착공인데 이 지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출신 윤유현 구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폭염,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물가는 폭등하고 자고나면 뉴스에 배추 한 포기 도매가가 9,000원, 소매가가 1만 원이 넘겠죠. 자고나면 택시비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 올라가고 또 가스, 전기세가 지금 인상되기도 하죠. 어제 뉴스에는 환율이 드디어 1,431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7일 1,436원 이후 13년 6개월 만에 폭등하였고 동아일보 그제 9월 26일자 기사에 의하면 제2의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한숨만 나오게 만드는 이때 우리 구청장은 민생은 챙기지 않고 갑자기 서부 경전철 역사 이전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왜곡된 발언과 갈라치기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고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분노마저 듭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서 질문을 했지만 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총평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그동안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팩트 체크로 질문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장님 아까 말씀이 서부경전철 역사 문제로 왜곡된 건에 대한 이종석 아까 질문 시 은평구가 하나고 서대문구가 5개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말 그건 잘못된 갑니다.
청장님 나오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구청장 이성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역사 숫자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명지전문대학교 앞에는 서대문구입니다. 명지대학교 앞에 서대문구 그다음에 연희초등학교 삼거리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앞에 서대문구, 신촌 로타리 서대문구입니다. 5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새절역 하나 있으니까 하나고 우리 5개인 거죠.
○윤유현 의원   은평구는 하나죠?
○구청장 이성헌   네.
○윤유현 의원   101 역사가 새절역이죠?
○구청장 이성헌   101번 역사죠.
○윤유현 의원   하나 있죠? 은평구가.
○구청장 이성헌   네.
○윤유현 의원   그다음에 102번 역사가 어디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거기 지도를 보시면
○윤유현 의원   네, 지도를 보시면. 저도 공부했고 청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경계선 지역이 바로 우리 명지대학교하고, 명지전문대학교하고
○윤유현 의원   정확하게 행정구역상으로 말씀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명지전문대학교역은...
○윤유현 의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입니다.
○윤유현 의원   제가 팩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평구는 새절역에서 출발합니다. 하나 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윤유현 의원   두 번째. 102번 역사는 응암동 인근이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응암초교로 돼 있고 하지만. 물론 충암초교도 행정구역상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거기는 은평구입니다.
○윤유현 의원   은평구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 이성헌   명지대학교는...
○윤유현 의원   청장님 말씀에는 한 개라고 했는데 새절역, 응암역 응암동 인근 벌써 2개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게요...
○윤유현 의원   그런데 아까 한 개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구청장 이성헌   지도를 좀 띄워보시는 것이...
○윤유현 의원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팩트 체크를 하려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윤유현 의원   지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경계선 지역에 우리 명지전문대학교가 행정구역은 서대문구입니다.
○윤유현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이종석 의원 질문할 때 은평구가 역사가 한 개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다 팩트 체크를 했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102번 역사 위치를 명지전문대로 보느냐
○윤유현 의원   아까도 말씀, 자꾸 반복 드리는데요, 101번은 새절역 한 개 있죠? 102번 응암 인근이라고 돼 있어요. 응암동 인근,
○구청장 이성헌   응암동 인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표현 자체가
○윤유현 의원   글쎄 2개잖아요, 2개.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돼 있는 표현도 있고 응암, 충암초등학교 앞에 그 표현도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   자꾸 이러면 자꾸 길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개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닙니다. 그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윤유현 의원   자꾸 또 그러시네요. 새절역에 하나 있다니까요. 101번. 102번 응암동 인근 있잖아요. 응암동 인근이라는 것은 저도 공부를 했고 청장님도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보통 아까 우리 단체에서 700m, 800m, 900m, 1,000m 보통 1km 안팎으로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응암동 102번 역사는 응암동 인근 응암초교, 충암초교, 이렇게 서로 각자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인근의 주민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편리할 대로.
○구청장 이성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윤유현 의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2개입니다. 일단 2개 맞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지 않고요, 한 번 들어보십시오.
○윤유현 의원   2개 맞아요, 안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한 번 얘기 들어보시고. 경전철은 지하철 출입구가 2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윤유현 의원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요. 은평구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역사가.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경전철은
○윤유현 의원   이게 중요하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구청장 이성헌   이걸 아셔야 되니까 몰랐으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윤유현 의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경전철은 지하철 입구가 두 군데 만들어지는데
○윤유현 의원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팩트를 내가 알려드린다고.
○구청장 이성헌   두 군데 위치가
○윤유현 의원   답답하시네.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 앞에 나게 돼 있던 거예요.
○윤유현 의원   잠깐만요. 아니 아까 이종석 의원이 질문할 때 은평구는 하나고 서대문구는 다섯 개라고 했다 말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의원   제가 바로 팩트를 체크를 해 드리고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 드린건데 자꾸 왜 그렇게
○구청장 이성헌   그게 팩트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윤유현 의원   다시 설명할까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현재 논쟁하고 있는 핵심이
○윤유현 의원   101번 새절역, 102번 응암동 인근
○구청장 이성헌   논쟁하고 있는 핵심이 102번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윤유현 의원   응암동 인근이 어떻게 됩니까? 응암동 인근이라는 것은 응암초교도 되고 충암초교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들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맞춰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일단 두 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거를 저한테
○윤유현 의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두 개를 저한테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계속 질문 하십시오.
○윤유현 의원   강요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나옵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금 가장 쟁점이 그거예요.
○윤유현 의원   그리고 청장님은 2007년도에 하셨다는데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에 102번 역사가 오느냐
○윤유현 의원   2008년에요, 원래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고 정두언
○구청장 이성헌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그 일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윤유현 의원   잠깐만요, 고 정두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었습니까?
그러나 정두언 국회의원님 선거 당시 홍보물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시절, 그다음에 고 정두언 의원 시절에 2008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보시면 지도 보십시오.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다
○윤유현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 지금 감정이 서로 좀...
○윤유현 의원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과 청장님, 자중하시고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것은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되겠다.
○구청장 이성헌   저 모니터를 보시면 102번 역사가 경계선 서대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게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 지도예요. 아니 그거를 자꾸 딴소리 하시면, 지금 그게 쟁점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저 위치가 맞느냐
○윤유현 의원   딴 소리 아니고
○구청장 이성헌   저게 원래 저 위치가 맞느냐, 응암역오거리가 맞느냐
○윤유현 의원   이거 구정질문 끝나고 따로 만나서 다시 1시간 후에 다시 정식 제안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1시간 후에는 곤란하고요.
○윤유현 의원   자료 해 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일단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구청장 이성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역사 위치를 어디다 할 것이냐
(「중복된 거는 좀 줄여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윤유현 의원   여보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좀. 아까 말씀 드렸지요?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있으라니까요. 자꾸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구청장 이성헌   원래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윤유현 의원   자꾸 질문하는데 집중을 못하게 만드냐고.
이따가 나중에 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 계획이 오세훈 시장 때 그렇게 계획이 돼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지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꾸로 역 방향으로 220미터 더 내려가서 응암초등학교 앞에서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계획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내일모레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명지대학교 전문대학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1월부터 8월...
○윤유현 의원   얼마 전 청장님께서 남가좌2동 주민총회에서 최초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였는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박원순 시장 때 어찌된 일인지 220m를 더 내려가서 응암초등학교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 발언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예요.
물론 명지전문대에다가 우리가 경전철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유동 인구도 많고 아까 데이터 다 봤습니다. 저희도. 유동 인구 100만 명도 되고 거기까지 육박이 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명지전문대 역이라는 게 애초부터 있은 적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없다니까요. 명지전문대 역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계속 사업자와 우선 협상이 완료되어서 착공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라고 있지도 않았던 명지전문대 역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해서 서대문구가 은평구에 뺏겼다 해서 이를 원상회복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윤유현 의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그 다음에 은평구, 우리 서대문구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최초 출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도기본 기획에 의해서 서울시 도기본에서 102번 역사는 응암동 인근으로 분명히 명기돼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할까요?
○윤유현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다시 재차 반복되지만 오세훈 시장 시절 고 정두언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08년 도시철도 구축 계획에서부터 102번 정거장은 응암동 인근 응암초 부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근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은평구에다가 뺏긴 것처럼 얘기하고 원상회복을 주장하시는 건지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가 서울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에서 2021년 7월에 만든 책자입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 2개의 도면이 나옵니다. 두 개 도면이.
위에 있는 도면은 뭐냐면 애초에 계획됐던 지하철 역사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거는 수정된 변경된 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게 되면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 그겁니다.
102번 역사 위치가 애초에는 이렇게 상단처럼 돼 있었고 명지전문대학교역이었는데 변경돼서 하단 위치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역사 위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변경된 자료가 나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윤유현 의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 데이터가 있으니까
○구청장 이성헌   예.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역사 위치가 명지전문대학교 위치가 없었다고 그러면 왜 변경된 위치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겠냐 이겁니다.
○윤유현 의원   거기서 아까...
○구청장 이성헌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니까, 처음에 명지대학교 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다고 이거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윤유현 의원   그 문제도 같이 이따가 오후에 다시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부선 정체불명의 어떤 단체들이 역사 위치 원상회복 청원 동의서 해가지고 보시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예요.
서부경전철이 역사를 서대문구에 충암초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충암초 역사 위치는 2020년 초까지 변동 없이 유지해 왔는데 하지만 2020년 6월 22일 이후 박원순 시장과 박주민 의원이 함께한 기타 등등 충암초 부근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 추진되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완전 날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보시면 저거 저렇게 되면 저게 정말 사실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보시면 계속 중복되는데, 중복된다고 자꾸 동료 의원이 얘기 하시는데 2020년 6월 22일 민자적격성 발표 때 박원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그때 김영호 의원님도 계셔서 그때 관련된 관악구 그다음 타 구가 7개인가 돼 있는데 그때 국회의원님들 다 오셔서 그때 다 여러 가지 미팅을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때도 분명히 2020년 6월 22일에 박주민 의원 김영호 의원님 또 해서 여러 가지 관악구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다 모였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왜 이날 하필이면 변경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이 기사에도 변경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변경되지 않았고요. 서부선 역사 위치 원상회복 위원회라는 어떤 공신력도 없는 이 단체가 이 정체불명의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유포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청장님도 아까 통장님 뭐 동원 문제도 잘 모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됐든 남가좌2동하고 홍은2동하고 주민들만 불러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어떤 동요를 시킨다든지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선거를 위한 것인지, 하여튼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명지전문대역이라는 허위사실에 기반해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나는 서대문구 편이고 은평구에 뺏기는 걸 지켜보는 너는 은평구 편인 것처럼 이 프레임을 짜서 갈라치기 하고 주민들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 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은평구의 역사가 2개입니다. 서대문구의 역사가 3개입니다. 명지대역이 명지전문대 쪽이냐, 백련시장 쪽이냐 말들은 많이 있어요. 또 따로 명지전문대역이 있지는 않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2번은 응암동 인근에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시 또 누차 말씀 드릴게요. 응암동 인근이라 했거든요. 응암동 인근. 그래서 지어내기를 응암초교다, 충암초교다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일단 두 개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총회에서 역사 102번을 명지전문대 앞에 유치하고 기존의 명지대역을 몇 백 미터 이동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게 서부선경전철이 어떻게 역사가 변천됐는지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윤유현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주민들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는 서부선경전철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노선이 은평구 새절역에서 장승배기까지가 원래
○윤유현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근데 그게 다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까지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102번 역사 위치가 명지대 전문대역으로 처음에 두산건설에서 제안서를 내고 쭉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 확정된 것이 실제로는 2020년에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에서 수정 공고 제3자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3자 공고를 내 가지고 여기에 이 수정된 안을 두산건설이 제출하고 이것이 이제 21년 5월 31일날 평가가 돼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102번 역사 위치가 명지전문대로 돼 있던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라고 할 때 그럼 제가 보기에 왜 바꿔야 되는지 근거가 필요할 텐데 이게 지금 상당히 모호한 겁니다. 실제로 교통 수요를 보거나 거의 세 배나 많이 있고
○윤유현 의원   알고 있다니까요.
○구청장 이성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위치를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위치로 가야 된다는 게 주민들 뜻인 겁니다.
○윤유현 의원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성을 말씀 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1월부터 조사한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조정이 가능하면, 이참에 우리 또 가재울 사거리도 크거든요. 그럼 우리 가재울 사거리도 만들어줘라,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또 북가좌초교도 없다 우리도 만들어줘라, 이렇게 민원이 많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다보면 사실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우리 주민들은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사업주와 우선 협상까지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가기 막바지 단계에 권한도 사실 없습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아니,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구민 복리증진과 또 홍은2동, 남가좌2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저도 마찬가지 지역구가 거기니까요. 그러나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역사의 이전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지금 내년 착공 아닙니까 지금? 내년 착공으로 잘 돼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불거져서 또 백지화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고. 루머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노처럼 우리도 해달라, 여기도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딜레이 됩니다. 1년, 2년, 3년, 또다시 우리 기다려야 되고 또 다시 무산돼요.
그래서 정말 본 의원은 혹여나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게 백지화가 되지 않나, 또 3~4년 또 늦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이 시장하고도 만나기도 전에 주민총회에서 그런 공약성 또 내지는 홍보 또 왜곡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답변 드릴까요?
○윤유현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는 것을 다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필요해서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수시로 연락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권한도 없으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권한이 없는 게,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저는 우리 서대문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서울시장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우리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철학으로 일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직 이 역사 위치가 확정된 게 아닌 상태라고 그러면 당초에 교통 수요에 의해서 계획 돼 있던 이 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사람들이 덜 타는 지역으로 이 역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끝까지 우리가 주민의 뜻을 모아서 원래 위치대로 관철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유현 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까? 아까 듣기로는 몇 차례 만났는데 우리 역사 이전 문제로 거기에 대해서 만났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제가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는 관계는 저하고 형님 아우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   우리 청장님하고 오세훈 시장하고는 선후배 지간이고 형님 아우 할 정도로 친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부탁할 수 있고 해요. 해서 오세훈 시장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서부선경전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역사 위치라든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1km 정도의 역사 위치 노선이 바뀌게 되면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명지대학교 앞에 역을 만드는 것도 우리는 명지대 사거리 쪽에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거리 쪽으로 가깝게 만들게 되면 회전 곡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민간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윤유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 주민들 뜻에 의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유현 의원   청장님,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친하고 해서 또 업무 간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청장님, 그러기 전에 국토부장관이나 오세훈 시장하고 먼저 만나서 협의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반응을 딱 받아왔을 때, 이 얘기를 끌어냈을 때 주민들께 홍보하고 또 이끌어 냈다라고 주민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시장님, 그냥 우리 남가좌2동 청사에서 주민들에게 아 내가 오세훈 시장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 청장 이렇게 해서 한 것보다는 먼저 갔다가 액션을 취하고 만나서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이라든지 서울시장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끌어 나왔다라고 하면서 남가좌2동 동청사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역지사지로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청장이라 생각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전 송영길 대표, 제가 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하고 뭔가 어떤 내가 이 역사를 유치해서 따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홍보하는 것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청장님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 을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나와서 청장님한테 그 왜곡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동기가.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 이성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윤유현 의원   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구정을 운영하면서 정당을 초월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윤유현 의원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절대로 무슨 선거운동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지금 이 사안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102번 역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었지 응암초등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는 서대문 주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02번 역사 위치가 명지전문대학교 위치가 아니라 응암초등학교 앞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강력히 문제 제기가 됐고 저희도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윤유현 의원   그러니까요. 압니다.
○구청장 이성헌   따라서 이것이
○윤유현 의원   내용은 아는데
○구청장 이성헌   사전에 로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윤유현 의원   내용은 아는데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정당
○윤유현 의원   서울시가 기재부,
○구청장 이성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국토교통부,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그게 오더를 완전히, 완벽하게 따와서 남가좌2동 청사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저도 박수치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제가 7월 1일에 취임했는데 7월 1일날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윤유현 의원   그런데...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윤유현 의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송주범 전 부시장도 같이 자리에 있었고 우리 김양희 의원님도 자리에 같이 하셨었습니다. 그때 강력히 저희가 서울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그래서...
○구청장 이성헌   역사 위치가
○윤유현 의원   그래서 역사 위치를
○구청장 이성헌   응암초등학교 앞이 말이 안 된다라고
○윤유현 의원   1,100m로 다시 끌어와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약속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반드시 우리 주민과 함께 이걸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의원   우리 주민과 함께가 아니죠.
○구청장 이성헌   아니 주민의
○윤유현 의원   구청장님이 친하신 오세훈 시장하고 또 같은 당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또 그 다음에 기재부, 중앙정부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아까 제가 서호성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윤유현 의원   그렇게 해서
○구청장 이성헌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측 측량을
○윤유현 의원   남가좌2동
○구청장 이성헌   계측 시험을 해서
○윤유현 의원   남가좌2동 청사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호도하시고
○구청장 이성헌   이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어디가 더
○윤유현 의원   안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적절한지를 결정하면 거기 따라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   제 말씀에 귀를 정말 기울여 주세요. 역지사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번,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빨리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기업 두산건설의 제안서 민간 사업자는 사실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두산건설 민간 사업자에게 100%, 100% 제안 데이터를 믿습니까? 그것만 말씀
○구청장 이성헌   두산건설의 전체 1조 6,000억 중에서 8,000억에 가까운 자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투자한 겁니다.
○윤유현 의원   사업비가 만약에 이게 딜레이 되면 1조가 넘어가서 1조 3,000, 1조 5,000, 1조 8,000, 2조까지 넘어갑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금 1조 6,000억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윤유현 의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기업의 제안에 불과해요, 사실. 민간 업자 아닙니까? 두산건설은. 그리고 민간기업의 제안이 어떤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의원   저는 이 제안에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신력도 없는 이런 두산건설에 맡으면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막 떠도는 지도 위에 점찍고 있고 여러 가지 응암 인근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국토부나 서울시 같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나온 공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아까 두산건설의 사업 제안서에 명지대역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공신력 있는 결정 사항은 아니죠.
○구청장 이성헌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죠.
○윤유현 의원   아니죠. 그걸 근거로 2008년 도시철도 계획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적 문서에 있는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역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무슨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수요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더 적절한지를 가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봅니다.
○윤유현 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역 간의 어떤 거리도 다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윤유현 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마음대로 여기 세워라 저기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윤유현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의원   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역사 이전에 권한이 없는 우리 구청장이 시장과 사전 협의도 전혀 안 된 채로 주민총회에서 역사를 옮기고 조정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임기 4년의 구청장으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잘못해서 주민의 심판을 받고 4년 후에 낙선한다면 그거는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불섶을 뛰어들고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윤유현 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싶습니다.
○윤유현 의원   자, 청장님. 청장님은 서대문구의 행정의 수반인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차후 또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원상회복 운동을 부추겨서 서부선 사업 착공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가뜩이나 건설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손을 떼버려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면 서대문구민을 포함한 서울 시민에게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또 거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청장님께서는 항상 협치를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 앞으로 우리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구 복리 증진과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하고, 야당인 민주당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시‧구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역사 이전 문제를 어떤 정치 공세, 사전 선거 이런 거 떠나 전부 다 이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여야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서대문구청장님 그리고 김영호 국회의원님 또 우리 서대문구 시‧구의원들 이렇게 해서 어떤 협의체라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것을 도출해서 우리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같이 해서 협의체를 제안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또 두 건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예. 저는 이렇게 여야 협의체를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같이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윤유현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불광천 북가좌동 야외공연장 증축 관련의 건인데요. 불광천 북가좌동1‧2동 야외공연장 증축 건입니다.
현재 북가좌동 불광천 야외공연장은 본 의원이 2011년 구정질문을 통해 당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이 은평구, 마포구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여 많은 주민들이 서서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 20일 제276회 구정질문에서 관람석 정비 및 확장 등 기타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지금 계속 3월에 착공하겠다, 5월에 착공하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내일모레가 10월인데 함흥차사예요. 본 의원에게 피드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집행부의 이 복지부동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 북가좌동 증산역 입구 좌측에 범면에 쉼터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청장 이성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윤유현 의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는 은가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지난 2013년 제192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계기로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소재 구 150번 종점 은가어린이공원이 만들어져서 그곳에 각종 조경시설, 분수대, 정자 등 그리고 대형 햇빛가리개 등 이렇게 많이 설치돼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많은 휴식처가 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누락돼서 그 공원에 한 번씩 들르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많이들 민원을 제기하시는데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청장 이성헌   화장실 사업은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바로 사업을 착수하기로 돼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가좌동 야외공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수변 감성 도시 차원에서 우리 불광천 그 일대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을 저희가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윤유현 의원   그것은 청장님 들어오시기 이전에 제가 담당부서하고 주무부서하고 10억을 확보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 거기 제가 원래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그것은 미연에 제가 그럴 줄 알고 미연에 구정질문 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청장님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제가 다 한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어차피 10억을 들여서 거기 전체 면적을, 220m 구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 있는 야외공연장을 같이 엮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착수할 겁니다. 네. 할 겁니다.
저쪽에 지금 도면이 나왔는데요. 저쪽 뒤에 보면은 도면에 하얗게 나온 부분이 지금 전체 앞으로 사업으로 할 구간으로 돼 있는 구간입니다.
○윤유현 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그 부분에 오늘 오후 2시든지 다시 미팅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또 아까 두 번째 협의체 문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2시 반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협의회 회장 선거를 합니다.
○윤유현 의원   그렇다면 다음에라도
○구청장 이성헌   제가 서울 지역 대표로 출마하게 돼 가지고
○윤유현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2시 반까지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유현 의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같이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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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O이진삼 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
O박진우 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
O이경선 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
O김양희 의원 서면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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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주이삭 의원)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세요.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 중에 단순 예금계좌처럼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정책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는,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안산을 가운데 두고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어서 동별로 모든 사방이 이어지는 구간이 많지 않은 환경을 가진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주민께서 그렇다보니 공영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각 권역마다에 대한 요구를 해오셨는데요. 이는 서대문구가 진행해온 사회 통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많은 지역 정치인들께서 경험적으로 느껴 오셨을만한 정도로 지역적인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역서만 보시더라도 특히 서면질문 목록 보시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난 8대 의회에서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던 교통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집행되게끔 하고,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여러 수입금들이 주차장을 건축하는데 지출될 수 있도록 제언과 함께 조례도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청장 임기 시절 서대문구는 주차장 건축에 대한 구비 확보 노력보단 항상 국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존적 예산 대비 꾸준히 누적되어 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주차장 수요가 있음에도 회피하거나 거부되기 일쑤였는데 또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 중에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혹은 국시비 보조금, 다른 건물 매각 수입 외 다른 수입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결산 내역을 보거나 역대 기금 운용 내용만 보시더라도 지속적인 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 확보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함께 말씀드렸던 ‘서대문구의 문화체육 관련 예산 비중이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산 확충 필요성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교육 및 문화체육 관련 예산인데 21년도가 2.24%, 올해는 1.93%로 2%도 안 됩니다. 문석진 구청장 시절 서대문구는 문화체육 관련 예산 확보, 특히 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옆 마포구와 은평구의 문화체육 예산이 3% 가까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전체 예산이 적은데 거기에 2%도 안 되고 거기는 많은데 3% 하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헌 청장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러 신촌이든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또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약도 세우신 만큼, 이 주차장 특별회계와 공용청사 기금 중에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을 활용해서 꾸준하고 악착같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최근 5년간 700억에서 1,000억이 넘는 규모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왔는데요. 이전 청장은 사실 거의 활용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지하터널 뚫겠다고 500억 원 예산 마련을 한다면서 여태 잉여금으로 기금까지 조성해 왔습니다. 매년 50억, 100억 원을 누적해서 왔는데 결국 지금은 실시설계도 못할 정도의 헛된 꿈으로 주민분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9기 구청장께서는 그리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이나 정기 추경 이 시점에 특별회계와 현존하는 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주민분들 피부에 와 닿는 주차 공간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정책에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 마치고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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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15인

•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공무원

• 구청장                        이성헌
• 부구청장                     김진만
• 보건소장                     이준영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 직무대행 김영진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