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8.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양희 의원 대표발의)(김양희·이용준·안양식ㆍ서호성 의원 발의)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이동화ㆍ김덕현ㆍ박경희ㆍ이종석ㆍ서호성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윤유현ㆍ이진삼 의원)
O 신상발언(이경선 의원)
(10시15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둘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김양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윤유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양희 의원 대표발의)(김양희·이용준·안양식ㆍ서호성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세 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은 2022년 10월 17일과 28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부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양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용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여건 변동 사항들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 유지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민선8기 주요사업의 추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16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8,083억원입니다. 이중 508억원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지방세 수입 16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조정교부금은 12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1억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1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긴급복지사업 등 6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상생을 위한 4대 권역 연구용역, 전통시장 지역별 특화개발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 등 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및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하수구조물 보수,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60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사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설치에 8,400만원, 전자도서관 이용공간 조성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공무원 기본경비 등 158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확보한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금 376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증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법정 부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시책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석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 안양식 의원님, 주이삭 의원님, 김양희 의원님, 홍정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시36분)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3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이므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화면 속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터치 또는 클릭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37분)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이동화ㆍ김덕현ㆍ박경희ㆍ이종석ㆍ서호성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7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부탁드릴게요.)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종석 의원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정회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동화 두 원내대표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부선 경전철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부선 경전철 관련 특위위원 선임의 건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유현ㆍ이진삼 의원)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과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먼저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저희 관내 지역구의 남가좌1동 주민센터 총회와 또 그리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 총회, 대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렸는데요 요즘 우리 관내 14개 동에 지금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총회는 우리 주민들이 분과별로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뜻이 저도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너무나 질과 모든 쾌적한 시설에서 여러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열과 성을 다해서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약 25분 동안 우리 서대문구 삶의 질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PPT를 이용해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것을 많은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공감하고 또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8기 이성헌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동네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정파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그걸 누차 제 가슴 속에 항상 되새기면서 앞으로 4년 동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좀 글쎄요,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서부 경전철 역사, 102번 역사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시면서 저는 분명히 왜곡된 발언을 해주지 마시라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팩트는 분명해요.
2008년도 오세훈 시장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 분명 102번 역사는 응암 인근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고 저희도 특위가 구성되면 물론 여러 가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꾸 14개 동에서 그런 말씀을 자꾸, 확인도 되지 않고 또 지금 저희가 특위 구성하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는 한 5일 전에 제가 오세훈 시장께서 분명히 이 역사가 다시 또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건 2, 3년 내지 3, 4년 때로는 파기될 수도 있는 발언을 제가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이건 불가피하다. 지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아쉬운 게 그러기 전에, 그런 서부선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나 또 그다음에 국토부장관 이런 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로 옮겼다라고 오케이를 받으면 그때 우리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주시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제가 그때 당시 좀 느꼈고요.
지난 구정질문에서, 9월 28일인가 되겠죠.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팩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부선에 관한 권한자인 서울시에서는 최초부터 지금까지 정거장 위치가 변경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공적 문서에서도 계속 정거장 위치를 응암초 인근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원래 명지전문대라는 인식하에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최초 제안이란 건 말 그대로 제안이고 결정자인 서울시가 검토해 참고할 만한 자료일 뿐인데 이걸 근거로 명지전문대였다고 전제한 것도 문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둘째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의 잘못 된 인식에서 출발해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통장 등 행정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자, 이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제안한 협의체 구성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 드렸고 구청장님도 흔쾌히 환영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북아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먼저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행복 100%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6억 2,400만 원. 연세로는 2014년 1월 6일에 개통되었고 명물거리는 2014년 6월 1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조성 효과로 교통시설 개선 및 보도상 지장물 제거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2021년 서대문구청에서 발행한 신촌 연세로 거리가게 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행한 백서에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각종 오류가 투성입니다.
(영상 자료) “뜨는 흥대, 지는 연대”‘교통과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적 콘텐츠 부족으로 집객 유인이 미흡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촌 지역이 경매 건이 매년 증가하고 상권은 홍대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반대하는 이유로 신촌동 상인연합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2일에 제2의 상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촌동의 상인 대표도 아닌 분이 상인들의 요구도 묵살하고 여론을 주도하였고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상인들이 새로운 상인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세로에 스타벅스 외 11곳, 봉구비어 외 22곳을 명물거리 주변에 옥외 영업을 가능 업소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옥외 영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본 의원이 어젯밤 신촌 연세로 및 명물거리 주변을 확인하였고 밤 20시 55분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영상 자료)
현재 단 한 곳만 인도를 막고 옥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신촌동 주민 여러분들과 상인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면 폐지하고 연세로의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 신촌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2,000 여 명이 서명을 하여 구청과 서울시와 서대문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신촌 파랑고래에서 주민, 상인, 대학생, 환경단체, 관련 교수 등이 모여서 연세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헌 구청장도 직접 참여하여 설명을 하였고 타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대 기숙사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이대 기숙사를 지을 적에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중지를, 공사 중지를 내렸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 환경단체가 왜 이제야 나타나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환경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드디어 10월 9일 신촌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되어 주말에도 버스 및 15인승 차량이 우선 통행하는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신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공연이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개최되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열광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마지막 노브레인 공연까지 함께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도, 이의도... 버스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평도 이의제기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영업자 생존률이 신촌동이 서대문구 최하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만약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성공했다면 아마 앞다투어 다른 구에서도 또 다른 제2, 제3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분명 연세로에 차가 다녀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이번 공연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세브란스병원을 찾는 1만 여 환자가족과 의료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조사에는 빠져있지만 일분일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투를 벌였던 응급환자들이 1, 2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내지 20분씩 돌아다녀서 아마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아마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루빨리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여 잃어버린 신촌 상권을 회복하고 골목길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교통질서도 회복하여 지쳐있는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경선 의원)
○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서부경전철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사람 한 분, 한 의원이 출석을 하고 안 하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낸 걸 보니까 아직도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익명의 제보를, 통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사용하지 않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공무원 또는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그래요.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마 거기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행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교육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무지 무지 강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쓰는 워딩이 있으시잖아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는 구의원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자료 요청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식구 감싸기만 하면 발전된 서대문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속해 있는, 우리 서대문구 속해 있는 공무원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제가 자료 요청한 걸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자료 공개하겠습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한 자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었어요. 댓글이, 그분이 쓴 내용에 찬성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실명이 거론됐다. 개 빡세네” 제가 빡세게 자료 요청했다는 거겠죠? 다른 거에서는 “자료 요청이 뭐가 문제냐. 정 본인 이름이 게시된 게 싫으면 좀 가려달라 해라.” 얼마든지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아직도 찬반으로 나누셨는지 정당으로 나눠지신 것 같아요. 공무원 신분은 여야를 떠나서 옳고 그룹으로 가셔야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서부경전철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부연설명을 하니까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설명하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발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모 의원이 모 공무원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때 왜 가만히 계셨나요? 누가 하면은 문제고 누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행정감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엄벌하게 다뤄주십시오. 뒤에 계신 의장님, 의장님의 지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걸 아셨으면 막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은 나갔습니다. 아까 윤유현 의장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엎질러졌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글쎄요, 오후에 내렸는지 이 글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변환하면 워딩으로 그대로 문자가 뜹니다. 제가 그것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8대 때도 그렇게 맡아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시더니 이제 또 9대 오니까 의정활동을 못하게 이제 공무원들까지 나섭니다.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저희도 대응, 저 또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총알을 쏘았으니 제가 그 총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부서에 가셔서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계신 의원님들 운영위에서 꼭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2.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가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무기명) –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보류
8.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보류
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보류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 이성헌
- 부구청장 김진만
- 보건소장 박선정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 김영진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