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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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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6.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1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8.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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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ㆍ홍정희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경선ㆍ강민하ㆍ박진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ㆍ이용준ㆍ김양희ㆍ이경선ㆍ홍정희 의원 찬성)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ㆍ윤유현ㆍ서호성ㆍ이용준ㆍ홍정희ㆍ박진우ㆍ김양희ㆍ주이삭 의원 찬성)
16.「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이동화ㆍ김덕현ㆍ박경희ㆍ이종석ㆍ서호성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발의)
1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이동화ㆍ김덕현ㆍ박경희ㆍ이종석ㆍ서호성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발의)
2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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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3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나머지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및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받고 총 8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등 4개 협의회의 탈퇴에 대해 보고받고 총 4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주이삭 의원, 부위원장에 안양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2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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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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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이삭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이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과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 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516억 7,8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51개 항목에 15억 8,984만원이고 증액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차량구매 등 총 36개 항목에 15억 8,984만원으로 당초 추경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이 당초 의사일정 보다 다소 늦어졌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진만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이동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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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ㆍ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및 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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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ㆍ홍정희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경선ㆍ강민하ㆍ박진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진삼ㆍ이용준ㆍ김양희ㆍ이경선ㆍ홍정희 의원 찬성)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자치법규 조사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권고사항 이행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과 관리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서대문구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도 법률과 중복되고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삭제가 누락된 별지 서식을 추가로 삭제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게 하여 감사 및 조사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일괄로 수합하여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채택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서대문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보고서 및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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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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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신고자 범위를 넓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부모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위원의 임기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을 신설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의 노후된 전시물을 개선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선진 박물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호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을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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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O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O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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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ㆍ윤유현ㆍ서호성ㆍ이용준ㆍ홍정희ㆍ박진우ㆍ김양희ㆍ주이삭 의원 찬성)      
16.「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조례의 목적·지원 대상·보조금 정산 시기·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시행일과 서식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통해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의안 제출 이후, 구청장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보증 규모 및 출연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예산 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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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O「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O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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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이동화ㆍ김덕현ㆍ박경희ㆍ이종석ㆍ서호성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8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윤유현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은 교통이 불편한 우리 서대문구민들에게는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15년 만에 공사 착공을 위한 막바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일부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휩쓸려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검토도 없이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을 자극하여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서명운동과 같은 물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지역 간,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생기며 결국 사업 추진 일정 자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통장회의를 이용하여 지역 내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온 행위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지난 구청장 취임식도 자발적인 참석이 아니라 통장회의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편부당하고 신중한 행정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교통행정과 등 서부선 102번역사의 이전 운동을 부추기거나 주도한 행위에 관련된 부서와 관계공무원 등이고 조사범위는 서부선 102번역사의 원상회복 추진 업무 전반 등이며 조사 기간은 본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행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가결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럼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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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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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유현 의원 대표발의)(윤유현ㆍ이동화ㆍ김덕현ㆍ박경희ㆍ이종석ㆍ서호성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9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윤유현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방금 전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조사시행위원회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행정사무조사 요구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의 명칭은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소관사항은 앞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올라온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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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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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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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0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회 중 여러 의원님과 논의한 바와 같이 윤유현 의원님, 김덕현 의원님, 박경희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양희 의원님, 안양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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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4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기권의원 1명 : 주이삭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3. 「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4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기권의원 1명 : 김덕현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6.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가결
      찬성의원 15명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8.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가결
    찬성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반대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1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찬성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반대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2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무기명) – 가결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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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15인

•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김진만
•    보건소장                     박선정
•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환경생활국장 직무대행 김영진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