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신상발언(주이삭ㆍ이진삼ㆍ주이삭ㆍ박진우 의원)
(10시02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8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회의규칙』 제32조 3항에 따르면 발언시간 종료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광판의 타이머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의원들의 보다 원활한 발언을 위해 따로 발언 종료 1분 전 통지를 하지 않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전 종료 통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세 분의 의원께서 총 아홉 건의 질문을 구청장에게 해 주셨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 2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요지서의 접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윤유현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는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서호성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이삭 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 북가좌1‧2동 윤유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된 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분들, 미처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분들은 없는지 좀 더 신경써서 얼마 전 신촌 창천동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체크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는 주제는 첫 번째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은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차원에서 목욕이 참 중요합니다. 위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을 가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다 보니 가정에서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도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인 어르신들에게 월 1회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일부 지원하여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목욕탕에 가는 경제적, 심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목욕비가 대략 8,000원 수준인데 그 중 6,000원 수준에서 쿠폰을 한 달에 한 장 꼴로 지원한다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목욕탕조차 이용하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목욕할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세종시를 비롯해 45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지자체에서는 목욕비뿐 아니라 이·미용실 비용까지도 지원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보건이나 위생 측면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의미도 갖는다고 봅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수를 보면, 65세 이상인 사람이 5,140명 그리고 70세 이상 지원할 경우 대상자는 3,883명이고요, 75세 이상으로 하면 2,872명, 80세 이상인 경우 1,887명입니다. 몇 세부터 지원할 것인지, 월 1회를 지원할지 2회를 지원할지는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내 목욕탕 사장님과 협약을 최대한 체결하여 보다 더 많은 목욕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르신 복지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때 어르신 목욕탕 지원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불광천 북가좌동 구간 파크골프연습장 설치 건입니다.
홍제천에 이어 불광천도 북가좌동 구간 1.4km에 이르는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구민들의 여가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명소입니다. 심지어 더위와 추위에도 상관없이 홍제천, 불광천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 여러분들은 여가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다는 것이죠. 이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 구가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만큼 여가생활에 대한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해서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불광천 내 나인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자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은 파크골프 회원보다는 보행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손자, 할아버지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골프하고는 다르지만 또한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피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골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구민에게는 골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고 또 골프와 다르게 전혀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여가생활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없이 좋은 생활체육인 것이죠.
잠시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저곳입니다. 지금 풀이 많이 자랐지만 본 의원이 그때 당시 구정질문을 할 때는 이곳에 석축을 쌓아서 실개천이 흐르고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반듯하게 나라시를 쫙 해서 거기다가 우리 잔디만 심으면 돈이 들어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시설물이나 큰 작업도 필요 없이 파크골프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도 이미 불광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파크골프장을 제안했던 2020년에는 그때 당시에는 255개였던 게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한 400개 정도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쉽고 접근성이 좋은, 즐기기 좋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이죠.
이에 본 의원은 며칠 전 예산 심의 때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우선 연습장으로 한 홀만 만들어보자고 해서 ok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안전치수과와 상의하여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1,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1개의 홀을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향후에는 구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한 용산 이태원 참사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구의회 정례회 41일간 장시간 열정적으로 임해 오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청장 이성헌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인 내년부터 목욕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노인들의 대상을 몇 세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71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한 3,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비가 6,000원 받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목욕비를 1,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서 3,000명에게 매월 한 장씩 제시하게 되면 1인당 12매씩 돌아가게 되고 실제로 예산은 2억 한 1,6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71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목욕탕하고 협약을 하고 저희가 할인권을 만들어서 나눠드림으로써 본인들이 한 달에 한 차례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 청결하게 되고 또 항상 활동적으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건강도 돌볼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성과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광천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유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크골프장 설치를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파크골프가 윤유현 의원님 말씀처럼 남녀노소 또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손녀까지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파크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그런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이런 뜻을 잘 받들어서, 지금 스위스 그랜드호텔 이쪽 백련산 자락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당초에는 저희가 6홀 정도로 파크 골프장을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9홀로 확대해서 만들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8억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은 9홀까지 되는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크골프는 9홀이 정규 규격이기도 하고 18홀이 규격이기도 한데 9홀이 되면 정규 구장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6홀보다는 9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부지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획은 의원님들이 기 만들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불광천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자고 하시는 그 제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통상적으로 파크골프의 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폭이 10m에서 전장이 40m 정도가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 돼있는데 지금 불광천 전체 하천 폭이 물이 흐르는 곳이 31m이고요 전체가 45m로 돼 있고 여기에 보도하고 보행 자전거로가 합해서 14m입니다. 그래서 둔치의 폭이 6m에서 7m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쭉 다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설치하는 게 물리적으로 일단 규격에는 안 맞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잘 알다시피 불량천이 장마 때가 되면 거기에 침수되는 시기가 불광천 같은 경우는 연간 10회에서 20회 정도 물에 잠기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14차례나 물에 잠겼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실무 검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하천법 제46조 제7호 같은 경우에 보면 하천 안에서의 금지 행위에도 저촉이 되는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실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좌우간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9홀을 다 만드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연습장을 겸해서 한 홀 정도를 만들어보는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되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좀 다른 부지를 찾아서 다른 부지에 좀 더 좋은 연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이동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약 6개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장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셨는지 의문스럽고.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천 구로구 그다음에 양천구 이쪽에 직접 저는 우리 서대문구 파크골프연합회 회장과 또 거기 사무국장 등 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직접 하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물론 저희보다 폭은 더 넓어요. 넓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죠.
하천법 하천법 하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도록 예전에 구정질문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 마포구에는 제가 줄기차게 우리 불광천은 은평구를 시작으로 해서 서대문구 마포구를 흐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대문 불광동 구간은 1.45㎞ 정도 그 구간만큼은 나무 큰 나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운동하러 다니다가 또 주민들도 그렇고 쉼터에 앉아, 뙤약볕에 앉아계세요. 벤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웃 마포구는 2~3년 전만 해도 한 250주 이상을 심었어요. 지지대 딱 해서 반듯하게 쭉쭉 나무를 심어놨어요 하천변에. 또 이웃 은평구는 진작 심어놔서 거기는 나무들이 엄청 많이 커가지고 그 밑에 그늘 벤치에서 얼마나 어르신들이 뙤약볕을 피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계신 것을 보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간도 하자라고 했더니만 그것은 불법이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마포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당시 우리 집행부 직원이. “당신들 때문에”, 마포구청 안전치수과인지 푸른도시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화났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런 그쪽에 아는 의원이 그런 얘기를 또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우리 예결위 때도 분명히 김태중 우리 건설국장님 또 시희식 과장님 약속했잖아요. 여기 와서 청장님한테 또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또 하천법 따졌죠?
제발 능동적으로 하시고 융통성있게 하세요. 왜 마포는 되고 은평은 되고 우리 서대문구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게 지금 몇 번째예요? 도대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집행부가 청장님한테 또 어떤 식으로 하천법을 대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불광천 파크골프연습장은 정규 홀이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가보고, 저는 제가 대기업 다닐 때 골프는 일찍 배웠습니다 구력이 30년 넘어요. 그러나 파크골프를 저는 3년 됐네요. 제가 1년 반쯤 쉬고 파크골프를 제가 시작했는데 아무런 지장이, 뭐 공이 멀리 날아가지도 않고. 청장님 혹시 파크골프 쳐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안쳐봤습니다.
○윤유현 의원   못하셨죠? 시희식 과장님 쳐보셨나요? 김태중 국장님, 파크 골프 쳐보셨어요?
안쳐봤죠? 쳐보세요 한번.
예를 들면 우리는 골프 치면 멀리 나가잖아 정타로. 이것은 20㎝도 안 떠요. 많이 떠봐야 30㎝도 안떠요. 그리고 이 많은 길이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뭐 정규코스 말씀하셨는데 40m. 40m 나와요. 제가 직접 갔다왔으니까, 여러 차례 갔다왔어요. 집행부는 별로 간 적이 없잖아요 별로. 솔직히. 서재영 계장님은 가봤을 거예요 나하고 몇 차례.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시 해가지고 석축 쌓아가지고 잘 되어 있었어요. 실개천 흐르고. 그때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리고 이 파크연습장은 정규코스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연습볼 때리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넓은 폭도 많이 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펜스를 치는 거예요. 한 1m만. 보도하고 산책로 거기하고 그다음에 실개천 흐르는 데 하천하고. 이렇게 쳐주면 되는 겁니다. 돈도 1,000만원 책정했는데 돈 1,000만원 안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쪽에 어떤 반전문가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잔디만 깔면 됩니다. 나라시 하고. 그 펜스만 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 7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단 1,000만원 책정해놨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또 집행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이동화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윤유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서두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광천변에 연습장으로서 한 홀을 만드는 것은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는 거고. 그런데 9홀 전체를 만드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홀을 운영해보고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꼭 불광천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제가 좀 더 찾아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윤유현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서호성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이성헌 구청장...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먼저 주민자치회 신규 모집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1월 30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다음 기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왜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주민자치회 취지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 업무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이게 행안부의 지방분권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아예 없는 곳이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 지역의 25개 구청장들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특히 그중에서 17개에 달하는 구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회의를 하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저희가 만들어보자라고 지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부에서의 필요한 조례를 변경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계획은 금년 중으로 이제 우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쭉 수렴해 보고 어떤 제도가 조금 보강이 필요한지 정말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내용을 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게 보완이 필요한지의 내용들을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그동안에 활동했던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거치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2월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시점부터 바로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한 번에 쭉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튼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제 시간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닙니다.
아무튼 없는 구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수년 동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또한 700여 분의 주민자치위원이 계신데 지금 구청장협의회가 아마도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분들로 돌아갈 텐데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아주 전면 중단을 하고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회는 원래 12월이나 1월에서 3월 정도에 한창 교육하고 분과도 조직하고 서로 알아갈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회 조직이 완성되고 동네 일을 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준비할 시간을 다 놓치고 2월에 조례 개정, 아마 순탄하게 잘 가면 그렇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우리 주민자치회가 올해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의원님 그 말씀에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많은 구청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이 내용은 조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우선 사실은 지금 사업...
○서호성 의원   죄송한데 그거는 좀 이따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셨어요?
○서호성 의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서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신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이런 신규 모집을 하지 않고 이런 조치가 별 문제 없겠냐 이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주민자치회 내부 규정을 보게 되면 연임할 수 있는 제도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대기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2월달에 가서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 익히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교육 제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지금 사전에 주민자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고 미리 받고 나서 교육 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추첨을 해서 뽑다 보니까 교육은 받았는데 주민자치 회원이 안 된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도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2월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마 3월달 중으로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 앞전에 지금 5년 동안 저희 내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동에 확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과 달리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혹은 제가 걱정하듯이 이제 사실상 걸음마 단계인 주민자치회를 올해 출범을, 다음 기수 출범을 지연시켜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럼 앞으로도 강화, 발전하는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럼요. 저는 주민자치회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건 좀 약간 폭넓은 다른 질문인데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혹은 지방자치제가 발전했다라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활동할 수 있고 또 헌법에 의해서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도 있고 인민민주주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평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혹시 인민민주주의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혹시 지금까지 한 5년간 걸쳐서 했던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가 인민민주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민총회를 하시는데 주민총회에 나오는 대표가 전체 유권자의 0.5%만 되면, 정족수가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30만 5,000명이 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0.5%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이게 주민 총회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한 2, 3년간의, 3년 정도의 행정이 모든 행정이 다 그렇듯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지방자치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자치제 발전의 핵심은 주민에게 진정한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 주도성이 얼마나 강화돼 있느냐로 봅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구청장 이성헌   주민... 저는 삼권분립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에서 지금 권력 구조 형태가 돼 있고 또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행정부와 의회가 있듯이 저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의회 제도라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이면서 대의정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고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부를 이제 견제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같이 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 제도에서 보강하지 못하고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나서서 참여해서 의견을 내줘서 더 완벽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민주주의를 더 체계적으로 잘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지방자치제에서 주민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세 가지 행정부, 의회, 주민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제가, 아니면 서대문구가 주민의 주도성 삼권분립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권한이 우리 다른 행정이나 의회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의회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예를...
○서호성 의원   주도성보다는 의회를, 지방 의회를 더 활성화 해야 된다?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비로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집행률은 31%에서 35% 미만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0%밖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불용 처리, 주민들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것 중에 하나는 또 갑자기 주민총회를 안 해버린다랄지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늦춰진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굉장히 지방자치제의 핵심이 저는 주민 주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
그러면 지방자치제의 역량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지방자치제가 강화된다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랑 구분이 됩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방분권 시대가 돼서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시ㆍ도에도 많은 권한이 위임되고 또 기초단체까지도 권한을 부여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각각의 독립성과 자립, 독자성이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구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서울시에 거의 예속이 돼 있다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각 시ㆍ도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대폭적으로 기초단체에 오히려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 강화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 부분도 있고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을 끊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제 구정질문인데 너무 길잖아요. 마무리해야 다음 거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러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현 조례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것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구청장 이성헌   우선 지금 현재 14개 동에 각각 동별로 인구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동은 주민이 3만 4,000명인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는 1만 3,000명인 동네도 있는데 다 50명 이내로 선발하게 돼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2만 원씩 회의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꼭 50명 이내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건 동네 규모에 맞게 숫자를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현재는, 지난 8월까지는 지원단 제도를 줘서 사업단과 지원단 제도를 둬서 여기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8월로 그 지도관 제도는 임기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간사 제도가 있고 간사들에 대해서 월 14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사업비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배정이 되지만 사업비에 대한 실제로 집행률은 3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전체 주민자치회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보다도 배 이상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런 간사 활동비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신청해서 6시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뽑게 돼 있는데 교육 받고도 추첨 안 되면 선출 못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이런 교육 부분도 선출, 주민자치회 회원이 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꿔주는 게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 외에도 두세 가지가 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한 번 의견을 물어보고 좀 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50명 이내라는 것에 아마도 각 동별로 많이 편차를 인구 비율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 그 말씀은 이제 좀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어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런 면보다도 일단은 사실은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고 나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한정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50명 규모로 하다 보니까 다른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여러 유관 단체가 12개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은 간사 제도를 둬서 활동비를 주는 조직이 없거든요.
그러면 봉사활동은 다 같이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활동비를 따로 주지 않고 왜 우리는 사업비를 따로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 마을에 유관단체 12개가 같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는데 너무 여기에 차별적으로 주민자치회만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한다 하는 그런 오해가 아닌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아무튼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다른 어떤 주민자치회는, 다른 직능 단체는 성격을 애초부터 좀 달리하잖아요. 다른 직능 단체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뚜렷해요. 자율방법대 아니면 바르게 살기 아니면 마봄 이런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목적이 뚜렷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인원 문제도 그렇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행정적으로 독자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주민자치회는 애초에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인원이 많고 간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또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런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가 50명 이내에서 30명대로 인원이 떨어지면 가장 중요한 주민 주도성이 훼손될 확률이 많습니다. 소수가 혹은 행정의, 아무래도 행정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의 영향력이 주민자치회조차도 그것을 지금까지 직능단체나 이런 것이 그런 과도한 영향력이나 이런 주민 주도성이 좀 적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30명 정도가 되면 그렇게 또 직능단체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그리고 또 6시간 의무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6시간 교육도 이게 기본 교육인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도 그 조직의 주민자치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못하거나 할 의향이 없다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 교육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6시간이 아니라 60시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거기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여섯 시간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회의 회원의 추첨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주민자치 회원으로 된 사람에 한해서 된 분들에게 필요한 직무 교육을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미리 6시간 교육을 받게 해놓고 주민자치 회원으로 뽑지도 않게 되면 교육 받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시간 한가해서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서호성 의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동네 일을 하는 사람도 한정돼 있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몇 개 단체에도 가입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회가 또 필요한 거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맨날 오시던 그 분들 빼고 다른 분들 그냥 동네 일에 관심이 없던 분들 아니면 약간 어린 청년들 이런 분들이 동네 일에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각 직능단체하고는 다른 거고 주민자치회는 보다 많은 새로운 주민들을 이 동네 일 자기가 사는 곳 혹은 일하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기존에 직능 단체나 이런 사고로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 설문조사 실시가 자치행정과일텐데 이 부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뭘 알아보라고 방침을 내리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행 조례 내용 중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19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각 동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회의 정원 자체가 지금 현재 50명으로 돼 있는데 꼭 이런 50명이라는 정원 조항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음에 선정 방식도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학교 사전 이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수를 꼭 먼저 해야 뽑을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뽑힌 다음에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간사의 역할 간사를 활동비 주면서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자원봉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주민총회에서의 0.5% 포함되고 13세까지 주민총회원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성년이라는 것은 만18세로 규정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서 의결권 투표권을 주는 건데 13세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지금 투표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년들이 꼭 필요한 의사결정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업도 13세까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좀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서호성 의원   이게 설문조사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하던 것을 좀 축소하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주민자치회 자체 활동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되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 뜻은 어떤지를 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아이들 얘기를 잠깐 하셔서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다 운영 세칙으로 동네마다 다른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만 가면 사회과목에서 우리랑 다르게 지방자치 혹은 이런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내고장 알기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인가 지방자치 몸으로 체험하기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성장 과정에서부터 동네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좋은 주민,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시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민자치회. 좀 크게 보이면 좋을 텐데. 맨 위에 거부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동별로 150명 이상을 하는데 전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직능단체위원 전체, 그리고 주민센터방문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설문에 통반장하고 직능단체 위원들, 주민센터방문자 등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각 동 단위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는 다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기 나와 있듯이 최근에 저희가 활동을 쭉 점검해 보니까 지역활동 유관단체 활동하는 분이 한 분이서 5개 6개 이렇게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단체만 들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단체 활동하시는 분과 또 전에 주민자치 활동을 했던 분들도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저분들이 직능단체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반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주민자치회를 잘 알고 또 애정이 있는 분들일까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통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비교적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서호성 의원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님은 통장워크숍 같은 데 가서 많은 공개 장소에서 그분들에게 주민자치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설문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너무나 기우이신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누구보다도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의견도 있지만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아마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서호성 의원   통반장님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그런 장소에서 주민자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아무튼 직능단체장이나 직능단체 위원들이나 이분들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별로 좋게 보지도 않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런데 지금 대상자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주민자치를 싫어한다고 그렇게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단체 활동했다고 해서 다 주민자치회에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잉해석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 서대문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개발 용역이 진행된 거 알고 계세요?
이 용역에서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 671명 중 4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 결과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 때 참여 하고 7월 바로 일 시작하면서
○서호성 의원   이 설문 결과도 못 보셨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때 7월에 이 사업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토론회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참석은 못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들 그리고 주민들 일반 방문한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넣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하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현재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활동을 맹렬히 해 왔던 이00 씨라든지 이00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론회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셔서 구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구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아주면 그 조례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걸 우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저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합쳐서 토론회를 하신다고 그랬고 아무튼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대로 즉각 주민자치위원 신규 모집 등 주민자치회 행정을 집행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해야죠.
○서호성 의원   두 번째로 서부경전철 102번역사의 진실 왜곡 및 공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구청장 이성헌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영상을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
여기서 딱 멈춰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구청장님 보이시나요?
이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이 영상에서 남가좌2동 주민총회인데 서부경전철 102번 역은 원래 오세훈 시장 때 명지전문대 앞이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은평구 응암동으로 바뀌었다, 102번 역의 원래 위치인 명지전문대 앞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김영호 국회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청장 이성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역사 위치를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시작점이 은평구 새절역에서 시작하는데 원래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오세훈 시장 때 그렇게 계획이 돼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지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꾸로 역방향으로 220미터 더 내려가서 응암초등학교 앞에서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계획이 지금 계속 유지가 돼 온 상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내일 모레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지금 자리를 뜨셨는데 견해가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명지전문대학교 옆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호성 의원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계속되는 영상은 서울시의회 질의 답변에서 서울시 교통과장이 서부경전철 102번 역은 최초 계획부터 원래 응암동 위치에서 한번도 명지전문대 앞으로 변동된 적이 없었고 시장이 102번 역 위치 변경을 지시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어주시죠.
   (영상 자료)
   ○시 의원   성흠제 102정거장 위치가 명지전문대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간에. 알고 있기로.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저희 실로 옮기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현재까지는요.
   ○시 의원   성흠제 그 전에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그 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서대문 해당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민원이 들어왔지 사실 옮겨갔다 옮겨 온 적은 없다는 거죠, 그죠?
      원래 기본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 단계가 지금 보면 지정 및 협상 단계이지 않습니까, 현재가.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네, 협상 단계.
   ○시 의원   성흠제 이 과정까지 여섯 일곱 단계로 오면서 단 한 번도 정류장이 이전을 했다 온 적은 없다, 이게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도기본의 입장은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네. 도기본에서 우리 교통실로 왔지만 그 한 달 기간에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거죠?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그러니까요.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서대문 쪽에서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서류를 가지고 120 정류장이 옮겨간다라고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아마 일부 그쪽 서대문구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중요한 것이 좀전에 질의 드렸다시피 역사 위치가 변경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철도 계획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계획상으로는 없었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변경됐던 사항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계획이 발표가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도기본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넘기는 그 과정이 불과 한 달이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기본에서 여기에 대한 변경을 어떤 계획에 반영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자, 그러면...
○서호성 의원   계속 틀어주세요.
   ○시 의원   성흠제 그리고 항간에 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 무슨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위치 변경을 하라고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시장님이 위치 변경을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 의원   성흠제 그렇죠. 않으셨죠. 그런 말씀 안 하셨던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실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류장 한 곳을 옮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전체 B/C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님이 설사 그런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류장을 옮길 수가 없죠. 사실.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서울시교통과장 김규룡   네.
○서호성 의원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교통과장이 아마 상급자인 도시교통실장께서 서울시의회 질의 답변에서 102번 역사 위치를 변경하려면 총 사업비 등을 민간 사업자가 다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재지연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받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영상입니다.
   (영상 자료)
   ○도시교통실장 백호   공무원들로서 그 철도 사업은 정해진 계획을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온 사안들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노선 주변의   수요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무 관청이 이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들이 변경이 된다면 제3자공고라든가 사업제안서평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교통수요 모든 부분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 의원   성흠제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 기한이 다시 재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추가적인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 의원   성흠제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호성 의원   여기 잠깐요, 그래서 드디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102번역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서대문구로 변경하려면 2년 정도 지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영상 자료)
   ○국회 의원   김병기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이 최근에 보니까 102번 역사 이게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있는 것 같아요.
      102번 역사 이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까봐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 사업은 내년 말 착공 예정이죠?
   ○서울시장 오세훈   네.
   ○국회 의원   김병기 최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102번 역사의 위치를 서대문구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최근에 제기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교통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우선 협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시점인데 이것을 정거장을 다시 이동할 경우에는 재협상에 따른 사업 지연이 초래된다며 역사 이전 민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이 표명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가요?
   ○서울시장 오세훈   저도 이번에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교통 복지인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2년 정도가 지연된다고 하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의원   김병기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시죠?
   ○서울시장 오세훈   네.
○서호성 의원   쭉 그냥...
   (영상 자료)
   ○서울시장 오세훈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늦어집니다.
   ○시 의원   김용일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 설계는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오세훈   실시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원래 도면에 있었던 걸 전제로 해서 비용도 계산을 했을 거고 수익도 산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시 의원   김용일 실시설계를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장 오세훈   설계도 물론 다시 해야 하지만 협상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시 의원   김용일 아, 그 앞부분부터요.
   ○서울시장 오세훈   네. 그렇게 해서 빨라도 1년, 늦으면 2년 가까이 늦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함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의원   김용일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1년, 2년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철은 한번 만들어지면 100년도 쓸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오세훈   그렇죠.
   ○시 의원   김용일 20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앞부분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시간을 당기거나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장 오세훈   근데 그게 늦어지는 게 바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사이에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시 의원   김용일 그렇죠.
   ○서울시장 오세훈   전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1년, 2년 늦어지니까
   ○시 의원   김용일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오세훈   그게 50년 쓴다, 100년 쓴다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늦어지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시 의원   김용일 그러십시오.
   ○서울시장 오세훈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늘 지하철 노선을 변경한다든가 또 역사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전철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성이 안 좋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두 개의 출입구를 양쪽으로 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자치구에 따로따로 또 굉장히 거리가 있으니까 또 거기 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거리가 길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비를 다시 산출해서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역사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노선이 다 늦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 의원   김용일 좋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9,500여 분의 의견이 있으시고 그런 부분을 듣고
   ○서울시장 오세훈   9,500분의 주민들이 2년 정도 늦어지는 걸 알고 서명하셨을까요?
○서호성 의원   네. 긴 시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확실할 거 같아서 좀 길게 틀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지난 9월에 남가좌2동 주민총회에서 102번역을 명지전문대 앞으로 가져오겠다고 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신 지금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만 이렇게 편집해서 나오면 그 얘기에 대해서 본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용일 의원하고 질의했던 답변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역사 위치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말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일단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결절점과 연결돼 있어서 환승이 편리한 곳, 승객 수가 많은 곳 아래로도 그런 곳에 인구 일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는 대중교통 수요가 110만 명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비해서 응암초등학교는 39만 명입니다. 교통 수요가 3배나 많은 곳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있는 유동 인구가 많고 교통 수요가 많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오세훈 시장한테 잘못 보고한 것 때문에 저렇게 오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런 보고를 했던 백호 실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다른 데로 갔거든요. 퇴직한 거죠. 그 퇴직한 이유는 왜 했는지는 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기 내부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냐 그리고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역사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에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요, 서대문으로 갖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김영호 의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호성 의원   근데 서울시 실장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장까지도 보고를 잘못 받아서 저렇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상급기관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고시가 어쩌면 서울시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겠지만 국토부 고시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 고시 673호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 안에 102번 역사 위치가 여기 보다시피 충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공시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고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괜히 심심하니까 국토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안을 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호성 의원   그 자료의 진위 여부는, 저희가 분명히 자료를 저번에 구정질문 때 2007년이라 그때 하셨는데 2007년에 명지전문대역이었다라는 거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 없음’이라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씀
○구청장 이성헌   이거는 국토부 고시 자료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과거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2008년도에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그 진위 여부도 잘 모르겠지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생생하게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서울시 고위 공직자들이 국감장에서건 시의회에서건 다 증언한 내용을 싹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뭘 그랬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이런 겁니다.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이게 민자 유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제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서울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자 유치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시 설계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위치를 정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서호성 의원   관례가 아니라 서울시장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다 재협상을 해야 돼서 2년이 지연되고 무산될 수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그게 재협상을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재협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102번 역사 그러니까 서부선만이 아니라 여러 개 경전철 사업을 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역사 유치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지금도 명지전문대, 그러니까 예전에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명지전문대역을 계획했었고 그것을 서대문구에 있던 것을 은평구를 빼앗겼고 그걸 다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실시설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전 단계입니다. 내년 아마 2월 지나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용일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실시설계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현재 확보를 못 했답니다, 이번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실시설계 전에는 역사 위치 변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서호성 의원   아직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으나 현실적 어려움도 문제는 안 돼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꾸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서 저도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역사 위치를 어디에 놓는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서대문구민 입장에서는 서대문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호성 의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로서는 황당하고 더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남가좌2동 주민총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는 명지전문대 앞이었는데 고 박원순 시장 때 바뀌었다, 응암동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여기 국토부 고시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세훈 시장 당시에 이 국토부 고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두산건설에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사업 제안할 때 그때 위치를 명지전문대학 앞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서호성 의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고시나 계획하고 업체의 제안하고 다르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물론 차이가 있죠.
○서호성 의원   물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휴지 조각하고 공식 행정 문서하고 그런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왜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해야 되는데 외압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호성 의원   외압은 누구 외압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역사의 위치를 설명할 때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유동 인구가 적은 데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님이 교통실의 직원들이 잘못 보고를 해서 지금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저거 시장하고 면담해서 아니다 하고 바로 잡으면 바로 잡힐 거 같아요?
○구청장 이성헌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지하철이든 경전철이든 역사 위치라는 게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하는 게 필요하지 시장이니까 시장 마음대로 여기다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은 뭐 결정할 때 비전문가들하고 일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전문가들 의견을 듣죠.
○서호성 의원   시장은요? 더 큰 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보면 아까 시장이 시정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을 일부만 편집해서 보였는데 이게 풀 텍스트입니다.
   (서류 제시)
풀 텍스트거든요. 여기 보면
○서호성 의원   그러면 제가 악의적으로 저 부분만 따서 했다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서호성 의원   아니, 명확하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틀어줄 수도 없고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
○구청장 이성헌   이 시장이 답변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역사 위치를 변경하면 비시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1, 2년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한 부분은 실장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나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지금 맞장 뜰 수도 있죠. 맞장 뜨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맞장 뜨는 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 위치가 확정된 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다시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요, 봐봐요. 그 말씀이 제대로 되려면, 그 말씀이 맞으려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비전문가고 그리고 또 왜곡된 허위 보고를 했고 더군다나 서울시의회에서, 국정감사 국회에서도 허위로 보고하고 잘못 말했다는 건데 그 말씀은 모든 기존 질서를 행정과 정치와 의회의 모든 질서를 다 허무는 얘기예요.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김영호 의원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실 텐데 혹시 김영호 의원님께서 6월 22일 자 블로그에 올린 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호성 의원   네, 읽어봤어요.
○구청장 이성헌   거기에 102번 역사 위치를 충남고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김영호 의원께서.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은 초지일관 응암동,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대변까지 하게 기회를 주시네요.
초지일관 은평구 응암동 일대로 돼 있는 것을 김영호 의원도 마음이 같아요. 어떻게든지 서대문구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꾸 응암동 일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충암초 인근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서대문으로, 서대문구와 가깝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도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그런데 왜
○구청장 이성헌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고 보지 않고.
○서호성 의원   왜 그랬는지 알아요? 구청장님! 왜 일이 더 꼬였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님이 아까 저 영상에서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근데 나는 명지대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김영호 의원하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서호성 의원   다른 게 아니라 그건 정치공세죠.
○구청장 이성헌   지금까지 저희한테, 의원님들이 앞전에 구의회에서도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도
○서호성 의원   알았어요. 4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면, 한 10분 정도 영상이면 구청장님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실, 다시 한번 생각. 아, 원래 서대문구 쪽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사실은 좀 당황했어요, 제가.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제가 사실은 그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 국회의원 하면서
○서호성 의원   아니 근데 하시고 싶었겠죠, 그때. 하시고 싶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때는 내가 보기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자료에 보면 도면상에는 충암초등학교 앞에, 명지전문대 앞으로 나와 있어요, 도면에는. 그런데
○서호성 의원   알겠어요. 저번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바뀌실 줄 알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왜, 아무튼 일이 꼬인 거는 말씀하시면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고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고 그때 바뀌었다고 하고 그리고 김영호 의원이 견해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게 정치적 공세로 정치 개입 같이 바뀐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이거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최종적으로 두산건설에서 2021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102번 역사의 위치는 지금 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 부인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부인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때 고 박원순을 언급했고 왜 김영호를 언급했냐고요. 왜?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날 그때 할 때는
○서호성 의원   무슨 의도로
○구청장 이성헌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르다고 한 거죠.
○서호성 의원   김영호 의원,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그랬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블로그가 있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본인이 충암초등학교 앞이라고 쓴 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서부경전철특위가 있으므로 그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서부경전철특위에서는 구청장님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출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첫 발자욱이 꼬이니까 아마 오시라 할 수도 있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서호성 의원   안 돼요, 안 돼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지.
○서호성 의원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왜
○구청장 이성헌   김영호 의원이나 민주당을 폄하한다든지
○서호성 의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구청장 이성헌   그건 아니고.
○서호성 의원   스위스 그랜드호텔 부지 상생 주택 후보지 선정 등 홍은2동 논골 개발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스위스 그랜드호텔 부지가 서울시가 추진한 상생 주택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아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 최근래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서호성 의원   지난 6월인데 그게. 늦게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에서 그거를 비밀 보안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지역이 상생주택이 추진된다면 서대문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서울시가 하자는 대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나중에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3월 26일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상생주택이라는 게 절반은 일반주택이고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절반은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지금 민간 공공 협력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를 민간 토지 사용형이나 공동 출자형으로 해서 공공의 역할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주변 인근 토지에 대해서의 사용을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저게 지금 논골 거기인데 파란색이 스위스 그랜드호텔 부지고요 그 위에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선다는 데가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은 홍은현대아파트고 저 노란색이 돼있는 게 녹지 지역이겠죠. 그런데 저 지역을 개발하면서 저 노란색의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홍제초등학교도 이쪽으로 이전할 방안까지 같이 찾아야 되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에서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보충질문까지 끝났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의아스러운데 왜 이렇게 비밀리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치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고 외부 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도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어떤 다른 재개발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계획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계획 세우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다른 불필요한 걸림돌이 될 향후 이런 요소는 없애고 준비를 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주이삭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의선, 아니죠. 경전철, 경의선이 아니고 경전철 102번 역사 관련해서 또 그리고 신촌 차 있는 거리 조성 관련 사업에서 구청장님 의견을 좀 명확하게 듣고자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재정건설위원장님이 긴 시간 동안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문제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는 청장님 입장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의회에서 구민들과 또 우리 구의원님들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해서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아까 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동 주민총회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김영호 의원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것과 견해차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김영호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렇게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널리 이해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진 계획 또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계획 그 시대에 대해서 그냥 시장이 누구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어느 정권이 잡았을 때 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어땠고 박근혜 정부 때 어땠고 문재인 정부 때 어땠고 다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바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저는 일종의 이것도 정치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네 정치하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추진하면 저는 좋겠다 싶고요.
제가 102번 역사 관련해서 그간 추진 과정을 한번 봤는데 제가 07년도 08년도 이런 계획까지 면밀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서울시 10주년 계획, 15년도에 있었던 거라든지 또 아까 우리 청장님 중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산인가요, 시공사가? 2차 제안을 한 내용을 보면 명시전문대로 제안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곁가지랑 실제랑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무시할 게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했다라는 것에 그 취지를, 우리가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응암초로 이동이 됐고, 20년도 계획에요. 21년도에 또 제안으로 들어와요 업체가. 더 약간 명지전문대 쪽으로, 정확하게 충암초 쪽으로 좀 당겨오는 것을. 업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요, 명지전문대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최종 사업비를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선사업자가 있어서 계약을 어느 정도 했었겠지만 충분히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향후에 내용 조정을 하고 우리 서대문구민들 특히 교통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얻는 기대 효과, 50년대계 1백년대계를 갖고 철도를 구축하는 건데 이 내용을 2년에 걸려서라도 만약에 길어진다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도 만약에 이제 우리 서울시 공직자분들의 어떤, 청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보고로 판단이 된 거라면 더 좋죠. 저는 충분히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청장님께서 관련한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촌에 차 있는 거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교통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제동을 걸었던 내용인데 이 관련해서 앞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향후 청사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드리고자 오늘 구정질문 신청했습니다. 청장님 의견 한번 잘 듣고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또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구민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우선 먼저 존경하는 우리 서호성 의원님 질의 앞전에 윤유현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더 오해가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두 가지를 굉장히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실시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 위치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는 그냥 난데없이 명지전문대 앞으로 가져와라 역사 위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2008년도에 국토부 고시에서도 나와 있듯이 충암초등학교 앞쪽으로 돼있고, 충암초등학교 앞이라 하면 명지전문대학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그런 계획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이게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역사 위치가 어디에 좋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특히 실제로 민자에 참여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 주체에 대해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역사 위치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저는 두산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17년도 그렇고 2021년에도 명지전문대학교 앞쪽으로 역사 위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제안이 지금 응암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교통수요가 많이 있는 이쪽 지역인 명지전문대학교 앞쪽으로 이렇게 역사 위치를 만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당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김영호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두 번째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물론 결정하게 돼 있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발언했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실에서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행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관계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시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가지고 거기서 어디가 더 합리적인 위치인지를 결정하자 그러면 결정하면 그 전문가 결정에 우리가 승복하겠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암초등학교 앞이든 명지전문대학교 앞이든 거기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기꺼이 저도 승복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결정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저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까?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고지선의 어떤 절대 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서울시에서 국토부 고시까지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은 다 부인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갑론을박하고 서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힘을 좀 모아서 아직은 실시설계를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하더라도 시장이 얘기했지만 1, 2년 정도 더 늦춰진다고 하는 부분은 그건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데 실시설계가 마친 다음에 역사 위치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시 전반적인 모든 공고를 다시 해야 되고 사업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지연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위치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만둔 백호라고 하는 교통정책실장도 연대 앞에 105번 역사하고 우리 명지대학교 앞의 역사 위치는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하고 면담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전체적으로 비시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사업 공기가 1년, 2년 지연된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보기에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입장을 취했느냐? 저 나름대로 유추해 보건대 지금 역사 위치를 놓고서 우리 서부선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다른 노선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위치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군데에서 여기에 변화를 주게 되면 다른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저는 받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직은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 개진을 하고 그러면서 역사 위치를 좀 우리 쪽에 가까운 쪽으로 오되 정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충암초등학교 앞쪽이라도 역사를 유치해 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사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암초등학교 앞에만이라도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은평구에서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게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같이 의해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가 되면 또 사족처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연세로 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당장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나 수영 배워서 수영 잘하면 너 구하러 올게.”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이 그거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신촌 지역의 지금 상권 활성화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세로를 정상화시키자라고 해서 지금 10월 9일 차 없는 거리는 해제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서울시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금 동숭동에서 또 토론회 한 답니다. 여기 우리 신촌 파랑고래에서 토론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토론회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타파해야 될 관료사회 내부의 잘못된 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을 자기들이 발표했지만 보행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 지역 상권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던 부분은 완전히 형편없이 실패해가지고 지금 신촌상권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자기들 지금 정책 추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더 동원해가지고 명분 축적을 한 다음에 가서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말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부분은 서울시 시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차 다니도록 합시다. 그것을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때 얘기할 때 보름 후부터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라고 얘기했습니다. 15일 이후부터 그런데 벌써 그 날짜가 지금 15일이 아니라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범 실시를 해보고 차를 다니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다 계측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공시 해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실시를 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일이 필요하고 등등해서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 15일 후에 실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담당공무원은 이런 저런 걸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누구 말이 필요한 말인지 좀 헷갈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신촌 상권을 이렇게 살리는데 그렇게 그 정책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취소하는 결과에 대한 명분 축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차를 다니게 해보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시범실시니까 그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늦어도 1월부터는 차량이 전면적으로,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이 전면 통행이 되면서 그 교통 흐름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 상권 활성화란 문제가 연세로의 차를 전면 통행한다고만 해서 다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세로를 차량을 정상적으로 통행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주차장이 1,100면이 있습니다. 주말에 연세대학교 주차장을 저희 신촌을 찾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원 정도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화여대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그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와 협상을 해서 부총장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신촌 지역에 주차 공간이 거의 1,500대 가까이 되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신촌 연세로 일대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저는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화여대 앞에 가면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특정한 업종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미용실이라든지 이미용실, 뷰티, 웨딩 이런 것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클럽도 하나 들어올 수 없고 변변한 식당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지금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업종 특화 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좀 해제를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좀 더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주민들이 거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여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히 여기 52번가 이화여대 바로 앞에 철길 옆에가 52번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전면적으로 지상에 노출돼 있는 전선들은 지중화시키도록 하고 여기 지금 52번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 공원도 만들고 캠퍼스 타운 사업도 같이 연결해가지고 학교하고 우리 서대문구가 이 창업자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업이 저희가 캠퍼스 타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창업 공간을 필요로 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시해 주고 그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 시켜서 꼭 그 지상 구간에 많은 산업 공동연구단지라든지 많은 연극 영화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1인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제시하면서 또 연추럴 파크보다 훨씬 넓은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업 목표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는데 신촌 지역도 바로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는 가장 대학이 많이 있는 대학 도시로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길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이삭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어느 일이라도 한순간에 금방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부분은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 재개발하는데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 재개발 재건축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아카데미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오셔서 누구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와서 그 특강을 듣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4개 강좌를 하는데 다른 데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 관련 부분도 서호성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마을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까지 배정을 우리 구에서 해 주셨는데, 발의해서. 이 부분 최대한 마을버스 사업도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귀한 말씀 생각보다 짧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지역구 관련인 신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차 공간이 저는 신촌 안에 시그니처가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 주차장들이 뒤쪽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그분들도 일종의 하나의 상권인데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주차장 있긴 한데 사람들이 안 온다. 신촌에는 진짜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주차할 곳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곳에 대용량이든 아니든 아무튼 시그니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한번 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2길 지중화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고 만나셨을 거고 저도 우리 한전 직원이랑 주민들, 건설관리과, 도시재생과 같이 한번 간담회도 하면서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제안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골목이 거의 지금 강민하 의원님하고 박진우 의원님 사이 정도 이 정도 골목인데 거기에 이륜차들이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륜차들이 쌩쌩 다니는 그런 길을, 거기야말로 보행자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청장님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해 주셔서 보행자 우선 거리로 이렇게 조성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102번 역사 관련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좀 그런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야 모든 의원님들 가릴 것 없이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귀한 정책 제언들로 가득 차는 그런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부록에 실음)
O 신상발언(주이삭ㆍ이진삼ㆍ주이삭ㆍ박진우 의원)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그간 제가 6개월 동안 의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왜 고해성사라고 얘기했는지는 제 얘기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올 텐데요.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원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교섭단체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해 왔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당은 당초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수당 의원님들 의지를 존중해서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최다선이자 3선의 이경선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기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서대문 갑ㆍ을간 번갈아서 1년씩 하자는 제안이었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300석인 국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112석인 시의회에서 2년을 했는데 고작 15명인 저희 의회에서 그것도 저희 당 소속 의원은 7명인데 그중에 4명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원내대표란 자리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보다도 각각의 의원들의 자리 욕심으로 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경석 의원과 저를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임기 1년 안 하면 원내대표 새로 선출해서 독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난처하고 난감했습니다. 저희 동료 소속 구의원께서, 저희 당 소속 구의원 의원께서 신규 채용된 구청 과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공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전제로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40년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작은 과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더라고요. 상임위장에서 사무감사 때 이 일에 대해 그 해당 과정이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명을 하셨더라고요. 좀 과한 표현이긴 했는데 또 공개 사과를 시키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저희 구청장이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신규 임용을 한 직원입니다. 작은 과오를 부풀려서 공직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이거 인격살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대신 변명이라도 해드리는 겁니다.
지역구 사업 중에 저희 동네에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간판 개선 사업 이번에 예결위에서 전액 감액이 됐는데 다른 상임위긴 하지만 저희 당 소속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 사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그 사업자 그렇게 되는 건 안 돼서 아예 그냥 간판개선 사업을 삭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삭감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면 되고 그 지역 주민들 특히 메인 골목은 했는데 주변 골목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주민분들 의견이 있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당 소속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한 사안이라 하니 정 깎고 싶으면 청장하고 설득도 해보시고 그래라 그랬는데 진짜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의원님 지역구 사업, 북가좌 삼거리부터 북가좌 오거리까지 여기도 간판 개인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감액이 안 됐습니다. 삭감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려면 본인 지역구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동료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의 지역구 사업이 감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게 동료 의원에 대한 선을 넘는 행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같은 당 구청장 의지도 뭉개진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9월 천연동 주민께 제보를 받아서 뜨란채 뒤 산책길 공터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하기 좋다는 제보를 받아서 예산 반영 전인 11월에 푸른도시과장하고 주무팀장과 함께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꽤 공터가 넓어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 공약 방향으로도 갔고 그리고 제 공약이기도 했고 안산에 놓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봤는데 8,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8,000만 원을 제 재정건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저희 당 동료 소속 의원이시고 제 지역구 같은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물어봐야죠. 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혹시 사업비 더 필요하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2,000만 원 더 증액해주셨답니다. 초과 증액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길래 제가 조금 난감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뭐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결국 진짜 실제로 본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놀이터 예산 반영시켰는데 이는 이성헌 구청장과 저 OOO 의원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적어두셨더라고요. 동료 의원이 고생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본인이 다 하신 것처럼 합니다. 우리 주민 제안으로 시작한 본 의원의 소중한 의정활동이 저는 도둑질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제안을 해 주셨던 주민의 아이디어가 뺏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고해성사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을 품으면서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용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아니겠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당 의원님들, 소속 동료 의원님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저는 좀 정도를 걷자라는 말씀 또 이 사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좀 회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짜리 돌려먹는 자리 하지 맙시다. 자리 연연할 거면 우리 원내대표 하지 맙시다. 없읍시다, 그냥. 그리고 다선 의원 동료 의원님 또 당 소속 구청장에게 존중의 표현은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고 이게 아닙니다. 좀 필요할 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선배 구의원, 같은 지역구 구의원의 어떤 의정활동, 유산 이런 것들 뺏어서 할 생각하지 맙시다. 경쟁은 다른 당 의원과 하시든지 좋은 정책 가지고 서로 제안해서 그것으로 경쟁합시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이 모든 게 해당 행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허위 과장광고도 요즘은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좀 정도를 걸어주시고 그 걸어주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저는 응원하면서 간절히 또 바라면서 고해성사 겸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문제 제기하는 의원의 이 답답하고 뭔가 해결은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 본인 공격 당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용기 갖고 얘기하는 거니 좀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으로부터 추가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또 오해된 부분은 분명히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당 원내대표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당 내에서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의견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돼서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우리 당 7명의 의원께서 더욱더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주이삭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아시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반려견을 직접 키우고 있고 현재도 세 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이 문제가 돌출된 어제 새벽에 한 마리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공교롭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반려견과 같이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세 마리의 반려견과 생활을 하다가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7대 때부터 저는 끊임없이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 문석진 구청장에게 구정 질문도 두 번이나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9대 출마할 때도 분명히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저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청장님도 현재 대한애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시면서 저에 대해서도 반려견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였기에 예결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주이삭 의원께서 지역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길래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나는 평소에 주이삭 의원이 반려견을 안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에서 다니면서 반려견 가족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 쉼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돼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한 예결위를 통해서 소관 담당자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2,000만 원 얹어준 것이 아니라 저는 제대로 된 반려견 쉼터를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1세대 반려견 세대들은 무조건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제 돌아오는 것이 뭐냐하면 저처럼 노령견이 됐을 경우에 오는 중압감은 반려견의 중압감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이것은 반려견이라는 이유는 가족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반려견 가족들은 자기 자식이나 부모가 아픈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서 주이삭 의원님이 그런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반려견 가족들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노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겠다는 뜻에 따라서 2,000만 원을 더 했던 거고 저는 기분이 좋아서 페이스북에 이러이런 사업을 했고 구청장님도 이런 사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 제가 하나 잘못한 것은 주이삭 의원님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저도 잡았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걸 사실 그 이름은 빼놨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랬다고 동료 의원이고 같은 당 의원인데 페이스북에 장황하게 글을 올렸어요.
남의 공약을 뺏었느니 구청장의 공약을 자기 공약처럼 한다느니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거기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로 통화하고 인지하고 소통하면 될 일을 본회의장에서 고발하듯이 남에게 일르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 그제, 그끄저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왜 주이삭 의원이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냐, 사실은 저도 주이삭 의원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나이 또래에. 물론 한두 살 어리지만. 그래서 기왕이면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시간까지도 제가 글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글을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동료 의원이고 우리 같은 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아마 이해를 해 주리라 믿고 했습니다.
저는 늘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 임기 동안에 7대 때도 활동 사항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구청장님께 꾸준하게 제가 구정 질문했고 소관 부서 때도 질의 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3개월 전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시작한 주 의원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쉼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어떤 위치여야 되고 반려견 가족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저입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이나 또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조금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이삭 의원이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에 저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청장님께서도 반려견 쉼터나 놀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또 특별하게 생각을 갖고 계셔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페북에 올라온 글 때문에 오해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역에서 갈등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 의원은 또 내가 지역에서 7대 때부터 서로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나름대로 나도 존경하는 그런 의원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더욱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들이 있게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반려견 견주들의 열화와 같은 요망 저는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매일 그분들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추가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로 얘기가 길어지는데 동료 의원님들 물론 제가 일종의 저격처럼 한 거에 대해서 동료 소속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신에 저도 8대 의회 때 계속해서 반려견 관련해서 관심 있었던 거는 같이 의정 활동하신 의원님 다 아실 겁니다.
이전부터 그런 얘기 했다고 안 챙겼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딱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생한 의원 의정활동 저뿐만 아니고 그거를 제안해 주신 소중한 지역 주민의 아이디어가 본인만의 어떤 치적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사례 하나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네에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주민 말씀 들어서 민원 처리했는데 또 내가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제가 그간 그런 사소한 거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아들 뻘 되는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8대 의원 되면서 제가 그때 우리 이진삼 의원님하고 선거 기간에 해장국집 있어요. 그래서 이진삼 의원님께서 국밥 하나 같이 먹으면서 사주시면서 얘기했을 때 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7대 의회의 이진삼 의원님 활동하시는 블로그 보니 너무 대단하셨다. 정말 지역 민원 해결사의 모습이었다.
8대 의원 하면서 내내 이진삼 의원님 잘 되시면 좋겠다,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 했고 제가 당을 계속 제3당에 있다가 국민의 힘으로 오면서 마음 속으로 내내 이진삼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또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의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참 항상 제 의정활동의 기준은 이진삼 의원님과 함께 하는 거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번 출마하겠다는 것도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던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사실 되게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사실인 건지 확인이 불가능한 건지 답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일의 연장선으로 사실 이번 반려견 놀이터 관련한 그런 글, 사실 보십시오, 이진삼 의원님 페이스북 글 쭉 보시면 주이삭 의원 안 적힌 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솔직해집시다.
저는 동료 의원하고 같이 한 경우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써요.
그런 적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강민하 의원님, 박진우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시의원 얘기는 쓰는데 같은 지역구에 주이삭 의원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왤까요? 제가 그냥 막 치기어린 마음으로 이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선 의원님 지나가다가 ‘나번 파이팅’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동네 지나가다가 누가 뭐라 그러고 그랬다 합니다. 왜 이런 취급을 저랑 이경선 의원이 당해야 됩니까.
흔쾌하게 나번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제가. 저는 일련의 과정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고 싶어 원수 사랑하라는 은총을 베풀라는 말씀 듣고 정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박진우 의원님께도 제가, 저 솔직히 그 일 있고 박진우 의원님 지역구 예산 감사해서 무조건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악의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왜 쪼잔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존중받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각자의 욕심 보다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저도 실제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고회성사 하는 거 마냥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추가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일단 주이삭 의원님께서 교섭단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주이삭 의원님께서는 주이삭 의원님 그리고 이경선 의원님을 빼고 교섭단체 구성할 때 나머지 의원들끼리 논의하였다는 부분,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 때 주이삭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다 포함한 총 7명이 회의를 하였는데 그 의논 과정에서 주이삭 의원님과 이경선 의원님이 의견이 맞지 않다고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그 이후에 남은 의원님들끼리 추가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속이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정말.)
○박진우 의원   저희는 지금 생각에, 지금 이경선, 이경선 의원님이 지금과 같이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고,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제 화를 내요?)
○박진우 의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의논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박진우 의원   의견이 맞지 않다고 화를 내시면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치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다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지금처럼 화를 내시면서 나가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얘기가 아예 할 수 있는 창구를 막아버리셨고 그 막아버리셨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이삭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충정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의 공약과 제안 사업을 존중합니다.
다만 충정로 특화사업은 주이삭 의원님의 공약 사업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역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심의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불쾌하다는 말씀은 우리 각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주이삭 의원님 말씀대로 취지면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예산만 심의를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지역구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