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3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먼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3>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총 18건의 안건 중 6건은 수정안으로 1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총 4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유현 의원과 위원장에 이진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연장하고자 「행정사무 계획서 변경안」 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제22차부터 제24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유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2023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7,537억 8,000만 원이며 이는 금년도 대비 9.1%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371억 원, 특별회계는 166억 8,000만 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54개 항목에 88억 6,786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권실태 조사 업무 추진 등 195개 항목에 88억 6,7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빈집 정비 및 등 2개 항목에 1,53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지역 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응급보수비 등 2개 항목에 1,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 이월 예산안은 40개 사업 456억 4,895만 5,000원으로 당초 명시 이월 예산 대비 12개 사업 147억 7,346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1,251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9.7%가 증액 편성된 규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진만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이동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ㆍ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이종석ㆍ박진우ㆍ이경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8)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와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사무를 기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 청소년의회 의원의 선발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확대하고 의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청소년 의원 선발 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신설 조항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서대문구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0건, 제안사항 76건, 우수 및 장려사항 43건으로 총 249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동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ㆍ김덕현ㆍ이동화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종석ㆍ김덕현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ㆍ윤유현ㆍ김덕현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ㆍ홍정희ㆍ김양희ㆍ서호성ㆍ이진삼ㆍ강민하ㆍ김덕현ㆍ박경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난 회기 중 보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12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별 상세내용을 보고 드리며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수정된 안건은 수정 사항과 수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서대문구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을 현행화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탐색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다자녀 입학 축하상품권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물가에 맞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식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우리 구 아동 결식예방 및 아동급식 지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급식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 아동도 포함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시행 사업 및 보호 항목 추가, 그리고 자문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부시행계획 수립기간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우리 구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ㆍ장애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중복지원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구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기능보강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직명에 불필요한 외래어를 제외하고 부자연스러운 국별 부서 배치 중 일부를 조정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정책 및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구민 중심 지방정부 구현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우리 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장 부재 시 부의장 선출 방법에 대해 보완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여성장애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던 양육지원금을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사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12명,,, 재석의원 12명 중에서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구립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8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청년 참여기구인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기 위해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전자납세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공제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9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6차 조사 특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연장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원회로터 먼저 중간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중간보고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 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활동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11월 3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11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11월 30일 각각 구청장 보좌관과 동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두 차례의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결과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서는 102번 역사의 위치가 제안서의 제출시기에 따라 변경은 있었으나 위치가 변경되는 시기는 구청이 주장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인 것으로 판단되고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자료들에서는 2008년 응암초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장 및 보좌관 등이 출석한 청문에서는 특정 민원인의 주장과 그 분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단순한 판단 하에 통장회의에서 민원인이 직접 통장들을 상대로 여과없이 설명하게 하여 통장들이 집단민원 활동을 하도록 조장 또는 방조하였다는 문제점과 구정질문을 계기로 의회와 구청간 큰 쟁점이 된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조사진행 상황은 통장회의의 개최 경위 등에 대하여만 일부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서부경전철 착공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간과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밝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77호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과 의안번호 제78호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차 회의까지 개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과 겹쳐 기존에 의결한 조사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워 제286회 임시회 폐회일인 2023년 2월 1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안
O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부록에 실음)

3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임산부 지원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박경희·홍정희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서호성ㆍ이종석 의원)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어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호성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구의원으로 일 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어저께 구정질문 할 때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5분 발언 하게 되었습니다.
홍은2동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지난 6월 서울시 상생주택 후보지 공개모집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이성헌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서울시가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어서 최근에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후보지 선정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가 왜 상생주택 후보지 선정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등 철저하게 알아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가 비밀리에 상생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6월 선정 이후 거의 4개월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사실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매각설이 돌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서울시 상생주택 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자, 이제 홍은2동 논골 지도를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 합니다.
파란색 원이 스위스그랜드호텔입니다. 여기가 지난 6월 서울시 상생주택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상생주택이란 민간토지에 공공 재원을 투입해 주택을 건설,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시민과 토지주 3자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호텔 부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변모할 날이 올 것입니다.
빨간색 사각형은 홍은현대아파트로 현재 재건축추진위가 결성되어 재건축 사업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스위스그랜드호텔 위 오렌지색 원은 오늘 확정된 내년 예산에 포함돼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예정지입니다.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열망은 이해가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필 논골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파크골프장이 여기 추진되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호텔 왼쪽 개나리색 사각형 안은 녹지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평소 이곳이 논골과 정원단지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지나칠 때마다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곤 했습니다.
만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 상생주택이 들어서는 계획과 녹지지역의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홍은현대아파트 재건축 등이 어우러지면 논골에 어떤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생주택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은 기본이고, 위치도 좀 더 아래쪽 도로변에 건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상상력을 키워본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사각형이 홍제초등학교입니다.
홍제초등학교는 내부순환로 출구에 붙어있어 소음과 매연 등 학습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재개발이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일 홍제초등학교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은 벌써 오래전에 됐을지도 모릅니다.
홍제초등학교를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개발과 홍은현대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하여 논골로 이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의 새 활로가 열릴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요.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소관이고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부지면적이 적당히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학교와의 협의, 학부모들의 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상상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진상가 아래 열린홍제천길 만들자고 했을 때 저보고 미쳤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골 및 정원단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등의 미래를 위해 제가 오늘 드린 제안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홍제3동, 홍은1ㆍ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대외내적인 경제여건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계시는 많은 구민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자락길은 우리 구가 자랑하는 새로운 명소로서 구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산이 제공하는 심신의 안정감과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쉽다보니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서 안산자락길이 자라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안산자락길을 이용합니다. 의회와 지척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짬을 내서라도 자락길을 매일 걸으면서 좋은 기분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날 때마다 아쉽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휠체어보관소의 위치가 너무 접근이 어렵다는 겁니다.
구의회 위쪽 산복도로 입구에서 왼쪽으로 한참 가다보면 휠체어보관소가 나오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접근하기엔 너무 어려운 위치입니다.
입구까지는 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수백미터 떨어진 보관소까지는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이 휠체어를 빌리러 휠체어 없이 수백미터를 걸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대여 실적을 보면 2020년에 17건, 2021년 21건, 올해 11월말까지 19건으로 월 두 건도 되지 않습니다.
걷기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에 접근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대여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문석진 구청장 시절에도 구정질문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답변은 코로나 전후의 실적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한다며 위치 이동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이동할 경우 도로 점유나 수목 정비가 필요하여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또한 위치변경이 당장 어려우면 근무자가 가져다주는 것도 검토하라는 제안에는 구청이 너무 과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지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동행인이 가져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행정편의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동행인이 왕복을 했건 장애인이 부축을 받아서 갔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수백 미터를 오가면서 빌렸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엔 몇 백 명이 불편을 감수했을 거고 코로나 이후엔 1~20명이 불편을 겪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실적이 늘어나면 그 분들의 불편이 없어지는 걸까요?
한 명이든 백 명이든 불편함을 없애자는 건데 실적이 늘어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지 실적 자체가 중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휠체어보관소를 운영하는 취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위치와 운영방식을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늘어나면 좋고 실적이 늘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용실적에 비해 장비가 많아 보이니까 비치한 장비 수를 좀 줄여서 더 작은 규모로 운영한다면 괜찮은 위치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위치를 물색하고 운영규모나 방식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 넘게 달려온 제2차 정례회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준비하고 대응하시느라 고생한 의회사무국 직원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김덕현 의원)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의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나선거구 연희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을 재고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실직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지역경기가 위축되어 서대문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바람 잘 날 없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각종 악재로 구민들은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세금 낭비가 우려되는 직장인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도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마당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을 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직장인 운동경기부 예산을 삭감하며 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단체장 임기 중에 실업팀을 창단만 하면 지역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철저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다른 자치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신규 사업을 어설프게 진행하기보다 체육단체, 지역병원, 교육기관 등 각 분야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운동경기부가 서대문구민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체육인 양성 모델을 초기단계부터 협의하여 학교체육,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견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고액의 선수영입비를 지출하여 소수의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지역에 연고를 둔 선수를 유치하여 전문 체육인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는 체육인을 육성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과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선례로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에서는 구비 2억 6,900만원으로 인라인 롤러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 롤러 교실을 운영하고, 광진구에서는 보디빌딩선수단을 운영하면서 구비 6,700만원에 시비 지원을 받아 총 2억 9,6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성북구청 펜싱팀은 2억 1,400만원을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에 사용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송파구청 조정팀은 5억 6,100만원 중 구비로 3억 2,700만원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신설하면서 무려 11억 9,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소규모 저비용으로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 운동경기부 취지에 맞는 비인기 종목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난 9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제안을 떠안는 방식으로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시작하였으며, 종목 또한 여성농구단으로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운동종목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경기실적으로 시도 자체평가뿐만 아니라 시도 간 비교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적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현재 서대문구체육회 풋살연맹에서 운영하는 풋살교실을 조금만 지원하더라도 운동경기부만을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 사항이나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민간기업이 운동경기부에 대한 정기후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창단 추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전문체육 선수의 결연 등을 통해 훈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선수의 기량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진로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이 일조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직장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한 전용 훈련구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평시 훈련이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대상 문화·체육 강좌가 없는 시간이나 다른 팀의 훈련이 없는 기간에 맞춰서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체육인 전용 훈련구장이 없는 상황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회관 등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선수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밖에 없어 훈련에 매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합숙소에서 선수단이 경기 실적에만 집중하다보면 주민과 연결되는 접점이 없어 지역사회 내 생활체육, 학교체육, 동호인 조직 등과 연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제한된 합숙소에서 합숙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숙소 내 폭력, 성폭력, 안전사고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워 선수단에 대한 선제적인 배려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운동경기부는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전문 선수 육성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선수들이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영입하기 위해 매년 선수단의 인건비, 훈련비, 운영비 등을 늘려야 하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우리 구 사정에 맞는 관리비 규모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익혔던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선수나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문 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힘들게 육성했지만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전문 선수단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큰데 반해, 서대문구 체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속성상 경기실적 중심의 경쟁은 피할 수 없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선수 개인의 경기력을 높이는데 치중하다보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체육활동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에 따른 선수단의 재능기부, 관내 학교와 연계한 유소년·청소년 운동부 선수 육성, 팬서비스 활동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회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실한 선수단 관리가 구민의 비용 부담 증가와 연결되는 만큼 각종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장인 운동경기부는 많은 행정적 노력과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창단 그 자체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고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스포츠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체육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안) - 가결
2.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가결
   찬성 의원 14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6.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주이삭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3.「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4.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윤유현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윤유현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윤유현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윤유현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8. 서대문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
   찬성 의원 13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윤유현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29.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김양희ㆍ윤유현ㆍ안양식
    반대 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3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김양희ㆍ윤유현ㆍ안양식
    반대 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31.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진삼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윤유현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김진만
보건소장 박선정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환경생활국장 직무대행 김영진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전건설교통국장 함명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