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00분
제286회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 인사말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처음으로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입니다.
올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서대문구민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는 물론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 침체 그리고 고물가 같은 각종 악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2023년은 서대문구의회는 물론 서대문구 전체에 여러모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제9대 의회와 민선8기 활동도 벌써 6개월이라는 적응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요한 시점일수록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나아가려 하는 방향이 제대로 잡혔는지, 모두를 위해 올바른 길인지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구민들에게 선택 받은 만큼 누구보다 치열하게 서대문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만들기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방법이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우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편을 가르고 흑백논리로 점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당장 눈앞에 인기를 위한 허세의 정치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2023년 새해, 힘찬 달리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논어에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편 가르기를 멈추고, 남을 탓하는 일도 멈추고 우리 구민을 위한 민생 지키기에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구가 펼칠 주요 정책과 세부 사업 운영에 대해 함께 듣고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물가, 경제 불황 등이 계속되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역시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지원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 들어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난방비 급상승,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우리 구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서민들의 식탁물가와 난방비 폭탄 수준은 그야말로 재난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처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구민이 없는지 더 철저히 살펴 주십시오. 또 에너지 취약계층과 취약시설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더불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는 최근 물가상승 등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2월 4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입춘’입니다. 여전히 겨울바람이 매섭지만 다가 올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힘찬 2월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민 가정 모두에 올 한 해 동안 봄 햇살 같은 따뜻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직후 열리는 첫 회기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주하니 의원님 한분 한분이 더욱 반갑고 완전한 일상 회복도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국민의 인내와 협조는 물론 묵묵히 방역 일선을 지켜온 의료진과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헌신해왔습니다.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구는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안정적인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286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두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5년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022년 7월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지원조직을 폐지하고 자치구 지원을 종료한 결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구비 부담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구로구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회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종로구 또한 9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또한 그간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생업이 있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무리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행 사업 체계를 간소화하여 피로도를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에 참여한 이후에도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위원 신청 자격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사전에 6시간이나 이수하도록 하여서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작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여 역량 있는 주민이 선정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었습니다. 복잡한 사업 절차와 총회 의결을 위해 급하게 진행되는 일정 탓에 주민자치회 활동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흥미를 잃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심지어 회의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현행 주민자치회 제도, 이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동의 특성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역량 있는 주민들이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 주민자치회는 주민세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참여예산까지 과도한 예산을 교부받고 있으나 짧은 일정 안에 주민총회와 참여예산 의결 등을 거쳐 사업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숙고 없이 주어진 예산 집행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표면상 사업 수와 예산액은 증가했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유사·중복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주민세 사업예산 집행률은 2021년 30.8%였습니다. 2022년 52%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자치회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시범사업 기간 5년 동안 총 43억에 이릅니다. 이 중 주민자치회 조직 구성과 활동 및 운영비로 집행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80%인 34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3억 중 9억원만이 지역을 위한 실질 사업비로 쓰인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내실화보다 제도적 기능과 권한 확대가 계속되면서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 실무는 동 담당자가 전담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의 일원인 간사가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등 총 8개 자치구에서 간사활동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도 간사활동비에 쓰였던 예산을 지역 현안과 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점검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우리 구 2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민자치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취지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하는 위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지속성과 활동력을 높이는 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건설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번에 난방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서울시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지역 내부에서도 이런 중앙정부 지원이라든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을 저희가 1,770세대를 발굴하여 10만원씩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서울에 있는 전 구가 같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은 소망 모두 이루시는 계묘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