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진우 의원 대표발의)(박진우ㆍ이용준ㆍ서호성ㆍ안양식 의원 발의)   
4.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서호성ㆍ김양희ㆍ윤유현 의원)   
O 신상발언(이경선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10시25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6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며 1월 19일에는 박진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9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회의를 개회하였으며 지난 1월 31일에는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연장하고자 「행정사무 계획서 변경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및 제2차 간주처리 결과 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양희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진우 의원 대표발의)(박진우ㆍ이용준ㆍ서호성ㆍ안양식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진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이 2023년 1월 1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3년 2월 1일과 10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진우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O 5분자유발언(서호성ㆍ김양희ㆍ윤유현 의원)      
○의장 이동화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아까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의 성과는 사람으로 남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 실적으로 남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과연 사업 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뭐라 할까요. 어떤 건수나 어떤 그런 것만으로 성과를 따질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얼마나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동네에서 어떤 일꾼으로 혹은 애정을 가지면서 남아있느냐로 생각, 성과를 잡느냐 어떤 그런 차이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사업들이 일회성이거나 행사성 사업이다, 주로. 그나마 집행률이 낮다. 그거는 코로나 때문이니까 차치하고 아무튼 일회성이나 행사성 사업이다.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좋은 사업을, 진짜 프로그램 사업 아무튼 좋은 동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서 검토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서 검토 과정에서 다 탈락돼요, 그런 사업들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선호하는 사업은 일회성 사업이거나 행사성 사업 그런 구조가 지금 고착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남기느냐 또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더 성과 있게 가져가느냐 이런 거랑 같이 이번 주민자치회를, 서대문형 주민자치회를 마련해 갈 때 이런 걸 같이 심층적으로 토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의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 할 내용은 유진상가 아래 산책로 아시죠. 열린 홍제천길에 그 안에 있는 담장을 낮추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섰습니다.
열린 홍제천길 제가 지난 7대 의원할 때 4년 내내 주장해서 겨우 겨우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때 문석진 구청장님 반대하다가 막판에야 겨우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열린 홍제천길이라서 저는 의회에 출퇴근을 간혹 걸어서 하는데 그때마다 뿌듯합니다. 아주 기분도 좋고. 특히 또 열린 홍제천길에 바로 건너편에 유연이 있지 않습니까. 유연이라고 조명과 또 유진상가의 역사, 홍제천의 역사 이런 것이 빛과 조명으로 잘 꾸며져 있는 유연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유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오늘 될까 모르겠는데 잠깐 자랑을 하려면 제가 제안을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2017년 3월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문석진 구청장이 열린 홍제천길를 만들겠다, 그렇게 서호성 의원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초로 하겠다고 한 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말씀도 하나 추가하면 유진상가는 비록 홍제천 위의 애물단지처럼 돼 있지만 나름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시대에 지은 하천 부지 위 아파트라는 점 또 전쟁에 대비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건물, 게다가 유진상가 아래는 하천이 넓게 흐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음산하지만 조명을 잘하거나 뭔가 예술적 요소를 가미하면 북한산과 인왕산에서 내려온 관광객들이 들러가기에는 손색없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안 때문인지 유연이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날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아쉽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
지금 열린 홍제천길 건너편에 이제 유연이 조성된 겁니다.
이렇게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거를 지나갈 때는 저렇게 높은 담장으로 인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제 제가 사실 저 담장을 그때 높이 ... 25초 남았어요? 높이 쌓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높이 쌓더라고요. 안전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가운데 저렇게 해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열린 홍제천길이 더 주민들에게 다가서려면 저 담장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후에 저걸 다시 시공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일단 절단하고 마감만 잘하면 시간도 짧게 걸리고 예산도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들였던 것이라서 저것을 철거하고 다시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지나간 잘못 된 것이잖아요. 아쉽지만, 거기에 들어간 수 억의 예_산이 좀 아쉽지만 과담히 절단하고 다시 재시공해서 열린 홍제천과 유연을 정말 주민들이 잘 즐기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입니다.
행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위원장의 발언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집단 퇴장하는 구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던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고 위원장이 준비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책상을 치고 항의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리를 지키고 있던 다른 증인들까지도 불러서 퇴장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체장이 의회를 노골적으로, 폭력적으로 무시한 행위입니다. 여야를 떠나 함께 공분해야 할 사안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구청장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고 한창 발언 중인 위원장의 발언을 끊고 행정사무조사를 파행시켜 의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단체장이 어떻게 서대문구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사과는 커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언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아 부득이 이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적반하장식 입장문을 내면서 여론을 호도하는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발언 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엇이고 왜곡한 부분이 어딥니까? 입장문을 뜯어봐도 지난 주장의 반복이 대부분인데 그 주장들은 우리 특위의 조사에 의해 이미 조목조목 깨졌습니다. 정말 특위의 조사결과에 잘못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이해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출석요구일 말고 의회에 와서 설명한 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계속 언론 상대로 입장문만 내고 주민들 모이는 자리에 가서는 민주당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오로지 여론전만 하신 것 아닙니까?
윽박지르듯이 질문했다면 감정이 격해서 뛰쳐나갈 거라 이해라도 하겠는데 자료와 사실관계를 분석하면서 차분하게 설명하던 발언을 참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존 인식과 믿음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현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 문제가 시끄러운 것은 난데없이 102번 역사를 은평구에 뺏겼으니 찾아오자는 둥, 빼앗긴 원인이 박원순 전 시장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외압 때문인 것처럼 주민들 앞에서 말하고 보좌관들을 앞세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치 프레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형성하면서 여론을 자극하는 정치 싸움을 시작하면 진실을 밝혀 주민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 배, 수십 배의 노력을 해도 뒤집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서울시 계획 중 열 페이지 정도의 서부선 계획 부분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데도 충암학원이라는 표현 하나만 내세워 그 곳이 마치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근처를 가리키는 것처럼 여론을 몰고가고 도시철도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법도 제대로 모른다”고 무시할 수 있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역사 위치를 바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등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서 2년 가까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서울시의 우려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종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우려가 있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도 아무 권한이 없는 서대문구청장이 연기 안 된다고 장담하는 겁니다. 행정의 수장이라면 말이 아니라 진짜 일이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전략을 짜고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주민들 상대로 여론전부터 벌이고 은근슬쩍 다른 정당 정치인은 “의견이 다르다”며 정치 프레임을 덧씌우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외압을 운운하는데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행정수장이 아닌 정치인의 화법으로 구정을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지금부터라도 모든 현안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현황 파악부터 정확하게 한 다음에 구청장의 의지를 펼칠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더 이상 300분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서대문구를 이끌어가는 수장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되게끔 만들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수장입니다. 보좌하는 공무원들과 의회의 조언을 무겁게 경청하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청장님의 발언과 사소한 결정 하나가 지금과 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파행시키려 한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무단 퇴장행위에 대하여 구민들과 의회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선’이 아니고 ‘교통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새롭게 밝아온 새해에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민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신 소망과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고 계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여가 생활을 위한 소규모 미니종합공원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보시죠.
   (영상 자료)
해당 사진은 하여튼 남가좌동에 가재울 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 위치가 지금 약 200평입니다. 그게 지금 교통섬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통섬을 2015년 택지 분양 당시 4구역 공사할 때, 그때 택지 분양이 있을 당시에는 남가좌동 16번지, 17번지를 합쳐서 분양가가 약 38억이었는데 지금은 지목이 도로와 이곳이, 교통섬 이곳이 지목이 지금 도로하고 공원으로 이전 고시가 됐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당시에 38억이었는데 이게 이곳이 약 한 7억 내지 8억이면 우리 구에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이 공간을 매입해서 소규모 미니종합공원이라든지 또 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가재울 사거리 주변에 아파트 뉴타운 4구역과 6구역, 기타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에게까지 큰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재울 사거리 16번지와 18번지 교통섬에 담배꽁초를 또 많이 지금 버리고 또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투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지금 현재 4구역 조합 측에서는 또 자기들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또 펜스까지 보기 흉하게 쳐 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 재작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4구역과 집행부 간에 각각 따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두 개의 감정평가를 잘 조회해가지고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4구역과 금액을 원만하게, 타협을 원만하게 이루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이 공간을 매입하는 데 약 7, 8억이라고 하니 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공간을 하루 빨리 매입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에게 문화적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을 허송세월로 놀리기보다는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부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또 요즘 청장님께서 동네 동정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각종 수상을 많이 했어요. 44개 수상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민원 처리가 우리 서대문구가 2등이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저는 정말 아주 밑에다가 바닥을 치는데 이 담당 부서는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이 2월입니다. 지금 2월 1일입니다. 제가 사진에서 보듯이 저것이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충암초교 앞
그러니까 지금 백련산 밑에 힐스테이트 무슨 아파트인데요. 입구인데 너무 이게 언덕이 너무 이렇게 가팔아가지고, 고바위가 돼가지고 해서 당시 교통행정과, 도시재정비과, 토목과 해서 미팅을 가졌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 2개월 됐습니다. 제가 민원 일지를 매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언론에서 제가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2월 1일인데 지금 2개월 동안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네 여러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탁을, 민원처리 부탁해 놓고 피드백을 해 준 부서가 물론 있죠. 그러나 더 많아요, 피드백을 안 해준 데가.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 피드백 좀 해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구정질문이 한 달이 더 남았어요.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피드백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경선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5분 발언 신청을 안 해서 신상발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전 5분 발언을 하셨던 김양희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저희 같은 정당의 소속의 의원으로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초두에 의장님 말씀 굉장히 잘 해주시고 감동 있게 저는 의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탓하지 말자, 편가르지 말자, 저는 그런 뜻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논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양희 의원님 5분 발언을 듣기 전에 무슨 내용인가 해서 속기록을 다 보았습니다.
김양희 의원님 성명서도 발표하셨어요. 기자님들 모시고.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워딩은 다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서부선특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지금 방송도 되겠지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말할 기회를 주셨다? 중간에 뛰쳐나갔다,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다,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까?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어지셨잖아요.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어느 누구도 조율하지 않았다.
그동안 담당자들 불러다가 9차가 되도록 행정감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뭐가 부족하셔서 청장님까지 증인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 3시간 반 동안 넘치도록 질의를 하고 기회를 줬다?
3시간 반 동안 구청장님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위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 청장님께 발언 기회를 준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마치 보면 청장님께 3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갔다,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라는 단어 가지고 자꾸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팩트는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서대문구의 역사가 와야 되겠다, 이게 저희 주민들에게 필요한 요건인데 이건 이미 날아가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원상회복이라는 이 단어로 마치 우리는 일한 사람, 니네는 일 못한 사람, 이렇게 플레임을 짜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정책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꾸 정치 활동으로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양희 의원님 끝 워딩에 청장님은 이제 당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총괄하는 청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치 플레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소속 당 여기 계시는 구의원들 지역구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토론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분들을 공격하고자 이 워딩이 나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김양희 의원님 말씀한 대로 최초에 말씀했던 역사, 제가 usb랑 다 들고 왔는데 그 부분이 자꾸 엇나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누구를 혐오하고 공격하기 위한 워딩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팩트는 벗어나고 자꾸 그 말 하나하나의 꼬리를 잡아요. 이게 정치 활동이지 뭡니까. 그다음에 블로그에 댓글을 조작했다, 댓글을 달게 했다, 악플을 달게 했다, 근거 있으십니까?
누구처럼 인원 동원해서 댓글 달게 했습니까? 그런 걸 행정사무조사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댓글 조작 누가 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댓글을 작업했다? 이 워딩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님을 공격했다,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공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장님이.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함께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에 계시는 청장님이신데 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김영호 국회의원님도 억울하시고 답답했으면 우리 선출직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의정 활동. 동네에서 그룹으로 전체 의정활동 하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간 것 같다라든지 그리고 중앙 정치하시는 분이 청장님하고 미팅 못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걸 논의해야 될, 이 본회의장에서 구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기네 마네 해야 됩니까? 두 분이 대화 하시게 하세요. 이게 분탕질이에요. 이게 편 가르기고.
왜 정당으로 갑니까 우리 의회가. 제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만약 우리가 분탕질이고 편 가르기 했다면 이게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가게 하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화합하기 위해서 잘 봉합하기 위해서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속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신상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의원님들께 하지만 주민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맞네 어쩌네, 주민들이 저희들이 자꾸 물어봐요. 솔직히 제 지역구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전화가 수없이 와요. 이게 바람직한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이 앞전 우리 본회의 때 주이삭 의원님이 과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 드려서 저희 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말꼬리 이어진 것처럼 누가 이랬는데 이러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원상회복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초에 계획이 이러했으니 계획대로 가자, 이건 저희 서대문 주민 위해서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누가 어쨌다 저쨌다, 제발 그만하시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그러면 그분하고 감사하세요. 그분을 불러다가.
청장님이 그걸 시켰다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중앙에서 시켰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불신이 씨앗에 씨앗을 낳다 보니까 이제는 댓글 작업까지 했다는 워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김양희 의원님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댓글에 악플이 많이 달렸다.
이런 뜻에 약간의 포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특위를 파행했던 적도 없고요. 자꾸 특위를 저희가 파행했다는데 특위를 파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양희 의원님이 여기 와서 좀전에 5분 발언 하셨고,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신을 더 깊게 만들지 않고 더 이상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 근거에다 이게 정말 미약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살을 너무나 많이 붙여버렸어요.
행정부와 지역에. 의원님들 사이에.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으로 가보자고요. 이 역사를 묻고 싶어요. 은평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서대문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서대문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평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죠?
저는 의원님들께 구정 질문을 하고 묻고 싶어요. 오냐, 엑스냐.
역사 위치가 은평이냐 o, x. 서대문이냐 o, x. 그게 끝날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입니까?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드려요.
제가 할 말이 많고 제가 좀전에 5분 발언 그다음에 본회의 진행할 때도 속기록을 제가 다 보고 보고 또 봤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는 쪽으로 작게 해서 왔거든요.
참 할 말은 많았었는데 여하튼 제가 또 말을 하면 또 깊어질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려요.
청장님 마음, 주민 위한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열 두분의 의원님들 주민 위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분탕질 없고 합의하에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이 단어가 맞네 틀리네 원리가 안 가고, 큰 틀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 과연 어떤 게 바른 길인가를 여기 계시는 열 다섯 분 의원님들 그리고 그동안 90일 넘게 노력하시는 특위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 더 폭넓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도 신상 발언을 신청하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서호성 의원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저는 아까 이경선 의원님께서 우리가 분탕질 친 게 아니지 않냐,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우리가 지방의회 서대문구의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라는 표현에 서대문구청 그러니까 집행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얘기에 앞서서 왜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역할 혹은 입장에 서지 못하고 집행부의 편을 과도하게 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우리 지방의원들 구의원들이 발언하기 위해서 여기 설 때 구청장님한테 인사를 많이 해요. 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구청장님은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여기 의회에서의 본격 의정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구청장님한테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 혹은 내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느냐 라는 거. 우리 구의회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잘 가게끔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견을 잘 밝혀주는 거, 이게 바로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부경전철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니까 이경선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저의 신상에 해당되니까 제가 나선 거고요, 아까 이경선 의원은 비판을 막 해놓고 개인 감정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이경선 의원한테 감정이 사실 생깁니다.
사람이니까 생기죠. 하지만 또 일할 때는 다릅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이경선 의원이 어떤 좋은 제안을 하거나 안건을 제출하거나 조례를 할 때 그때는 또 그것만 바라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냐면 아무 사적 감정 없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아프게 하는 것들 혹은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는 당을 떠나서 1차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좀 잘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경전철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까 굉장히 이분법적인 말씀 하셨는데 서대문구로 가져왔으면 좋겠느냐, 안 가져왔으면 좋겠느냐, o냐, x냐, 세상 일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어린 축에 속합니다마는 아니 세상 일이 이렇게 o.x로 갑니까? 명확하게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이번에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102번 역사가 서대문 쪽에 오면 좋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특위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것을 서대문구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았던, 있지도 않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왜냐하면 서울시가 절대 그렇게, 서부경전철의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예전에도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역이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 역이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이 명지전문대의 역이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민주당 인사들이 뭔가 잘못해서 뺏겼다는 얘기를 먼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원상회복해야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고 특위까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만일 처음에 이러저러하게 아무래도 저쪽에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결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이쪽으로 끝까지 한번 최후까지 한번 이쪽으로 가져와보자 라고 같이 상의하고 시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명지전문대 역을 민주당이 잘못해서 빼앗겼으니 그것을 되찾아와야겠다, 그런데 심지어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탐탁치 않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정치 공세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그걸 뭘 계속 공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구정을 살필 시간에 우리도 서부경전철 난데없이 이런 것에 대응하려고 시간도 아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미운 점도 있어요.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혼선을 빠뜨리는지.
아까 댓글 얘기했죠. 댓글을 언제 우리가 조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조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특위 과정에서 아니면 구정 질문에서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면서 왜 그것을 민주당이 있었던 거를 저쪽으로 뺏기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심지어는 다시 갖고 오는 걸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럴 의도가 없었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 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총을 맞았어요. 총 맞았다는 증거가 바로 댓글 같은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의 블로그나 이런 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정 질문이나 이렇게 이런 걸 한 우리 구의원들 블로그에도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걸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최초 주장 잘못된 주장 때문에.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미 총 맞아서 지금 굉장한 중상을 입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진실만이라도 바로잡자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게 또 아니래요, 서울시가 공식적인 문건으로 계속 얘기하고 심지어는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에서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교통실장,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잘못됐대요. 그러면서 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해서 그것이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무원 분들 또 물론 시청하시는 주민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행정이 뒷거래를 하는 거고, 제안서로 시작되지만 결국 완성되는 것은 공문이잖아요. 확정 계획 공문.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회도 그러잖아요.
방탕국회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큰 정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 거기는 또 상당한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의회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정치 조직이죠. 하지만 좀 더 구민들의 실생활과 연관된 생활정치 어떤 행정에 가깝잖아요. 우리가 더 신경 쓸 건 이거잖아요. 우리가 열 다섯 명 구의원들이 일단은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는 3주체가 있는데 저는 주민이 있고, 공무원 조직이 있고, 지방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 조직은 너무너무 약해요. 시민 조직이라고도 하죠. 시민.
그래서 주민자치회 같은 걸로 어떻게하든지 주민들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제동이 걸려요. 시장도 바뀌고. 그래서 그나마 지방 정치인들이 우리 주민들을 잘 키워서 같이 협조해서 우리 공무원, 공무원 분들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힘이 막강하니까 지방 정치인과 시민들이 주민들이 합쳐서 공무원 조직을 적절하게 견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의원들이 지방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구청장, 전임구청장도 마찬가지에요.
자기가 지방 정치인인데 구청장만 되면 공무원들 대장으로만 생각해요. 공무원들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지적을 해도 자기에 대한 비판으로 착각을 해요.
지금은 지역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살려면 지역에서 이 3주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최소한 지금처럼 과도하게 주민 조직과 지방 정치 조직이 과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의원들이라도 제대로 뭉쳐서, 뭉칠 때는 뭉치고 최소한 아주 낯 뜨거운 방탄 그런 거. 저는 구청장님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아요.
○의장 이동화   서 의원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특위 위원장입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가 않고 저희들 특위는 특유의 발산과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이경선 의원이 마치 청장님과 집행부의 대변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좀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10차까지 올 때까지는 많은 것들을 특위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 전부터 1월 17일 벌써 청장님께 통보를 했습니다. 오셔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시간이 안 된다 오전으로 당기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양보를 했는데 결국은 또 청장님께서 다시 오후 2시에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정들이 이미 계획된 일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3시간 반 동안 지나면서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나가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계획은 포방터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경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세 시간 반 동안에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셨다고 하는데 질의응답이 뭡니까? 질의를 했으면 본인이 답을 하는 거고 답을 했으면 거기에 또 질문을 하는 것이 질의응답 아닙니까? 그걸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성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애당초 없었던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역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위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뺏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위가 열린 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감사 때. 물론 서울시 모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거기도 보면 역사를 옮기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주민들께 동의서를 받을 때도 역사를 옮기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느냐고 하면서 동의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옮겨도 2, 3개월 늦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서울시 입장이 맞습니까? 서대문구청의 입장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서대문구로 가져오자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현수막까지 걸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7월 28일날 서대문구청 3층 기획실에서 물론 청장님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도 그다음에 국‧과장님도 몇 분 참석하셨는데 그때 역시도 설명회가 그렇습니다.
일단 2017년 두산건설에서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1년 다시 또 은평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가져오시겠다는 게 우리 청장님의 일편단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두산건설이라는 업체가 1조 6,000억이라는 돈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고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자재값이나 모든 것이 안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지금은 제3자 공모를 하게 되면 그마만큼 금액이 한층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나 서울시에서도 옮기게 되면 역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7월 28일이니까 청장님이 취임식 하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된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조율을 했겠습니다마는 28일날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9월 초부터 우리 정무특보님이나 홍보 보좌관님들 이분들이 홍은2동과 남가좌2동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그렇게 주민들을 호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열린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발단은 우리 청장님께 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과 홍보보좌관 두 분의 책임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청장님께서 심사숙고했더라면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당과 당이 아니고 서대문구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서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원상회복이라는 자료에 보면 물론 개인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모 의원의 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와 개입된 게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모 동장이 했다시피 그거를 삭제를 하고 폐기를 하고 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폐지하지 않고도 학교에 가서 그것까지 다시 또 제출했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가 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당초 없었던 걸 있는 것처럼 해서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프레임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논하자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특위의 목적은 올 12월, 23년 12월에 착공하는 게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청장님의 욕심이 바란다면 그 공기를 맞춰가면서 서대문에 오는 것도 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쟁점이 생기기 이전에 잘 파악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잘 하셔서 이러한 허점이 안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 특위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들 오시라는 건 아니고 저희들끼리의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발언이 왜곡되지 않고 또 특위와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 서부 경전철 건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신상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 만큼 오늘 신상발언은 지금 또 이진삼 의원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다른 건 아니면 이 건은 여기에서 저기 하셔서
   (청취 불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장내 소란)
그럼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신청하셨으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고」하는 의원 있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나도 신상 발언할 테니까.)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 북아현권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의회 의원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을 아꼈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 힘에서 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저희도 특위에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가를 들어보자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애당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지정하거나 또 계획을 할 적에는 여러 각도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기왕 특위를 구성하셨으니 여러 각도에서 제기됐던 그런 사항들 또 준비됐던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성헌 구청장께서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를 한 번 정도 파악을 하셔서 봤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로 7대 때 이대 기숙사 건 때문에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문석진 구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비오톱 1등급, 개별 1등급의 이대 기숙사가 기숙사 허가 4개월 전에 비오톱 1등급, 개별 2등급으로 바뀌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산림을 훼손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공사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강행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숙사를 지은 그곳에는 그 앞쪽에는 아직도 개발 구역에 묶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형평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민주당 쪽 구청장님께서도 형평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했다면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도 7대 때에도 의원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7대 임기 종료를 한 두세 달 앞두고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 특위를 구성했었습니다. 여기 7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가재울역 7구역‧8구역, 북아현 1-3구역 저희가 철저히 고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이라는 것은 8,000만 원이면 해결될 것이 부풀려져서 20억까지 사업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상정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에 의해서. 그때는 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을 잡아주지 않고 왜 이번에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자꾸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까, 탓하고 있습니까, 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옳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불합리하게 진행됐던 사항이라도 같은 소속의 구청장이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 안 하셨지 않습니까? 난 지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왕이면 김영호 위원장님과 우리 이성헌 구청장님 못 만날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 충분히 여야 의원들 간의 합의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흉금을 터놓고 과연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쪽 사항에서는 기존의 102번 역사가 기존 시설대로 되는 게 낫다 또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명지전문대 쪽이 맞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도 한 가지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라든가 기타 여러 단체에서 내세운 저기가 세 가지 이상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도 한 가지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그 세 가지의 타당성 있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어떤 타당성이 발견이 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대문 구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가를 파악을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의원님들이 하는 특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왜? 내가 7대 때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원들이 그런 걸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7대 때 우리가 의원이 적어서 아까 석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대 기숙사에 대한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비 때마다 숫자에 밀려서, 표에 밀려서 저지를 당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집행부의 뜻과 우리 구의회 의원의 뜻이 조금 마찰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대화로서 잘 충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의원님들도 기왕이면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만나실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더 확대돼서 주민들이 피로감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신상 발언하실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서부 경전철 이 건은 아직 특위가 안 끝나고 한 상태고 하니까 오늘 여기서 중단하시고 끝난 다음에라도 나중에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의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해야지. 혼자)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동화   아니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만하자는 의견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태클을 걸어. 우리가 무슨 태클을 걸었어. 큰일날 소리하네. 말을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무슨 태클을 걸었어.)
   (「이제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동화   모두들...
   (장내 소란)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