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10시00분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 인사말
1. 폐식
(10시02분 개의)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곳곳에 꽃 소식이 들려오고 어느덧 따뜻해진 햇살만큼 봄기운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또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온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년 매서운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전방에서 묵묵히 일해 준 의료진은 물론 보건소 직원들과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와 내 이웃을 위해 서로 더 배려하고 격려해 준 우리 구민들의 따뜻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3년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추위와 모진 바람을 견뎌냈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푸른 숲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긴 시간의 끝에 우리 모두는 분명 한층 성장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구민들이 하루빨리 진정한 봄날을 찾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고 다각도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다루게 되며 2022년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어김없이 우리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펴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일 진행하는 구정질문 역시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집행부의 주요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구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한 봄꽃 소식을 기다려야 할 요즘이지만 올해 들어 나라 안팎으로 안타까운 소식과 불안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먼저 지난 2월 투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여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투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해 봅니다.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국내외 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1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방적 대일 외교정책, 근로시간 개편안 문제, 국내 정치 불안 등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이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각종 선제적 지원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언제나 우리 구민의 편에서 불의에 맞서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산불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와 대응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가 사그라들고 어느새 안산과 홍제천 일대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성장의 계절인 봄을 맞아서 북가좌2동 복합청사와 북아현 과선교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알리는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숙원인 북아현 과선교 설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민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대전 타이어공장 화재와 경남 합천 하동 지리산 산불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지와 인접한 5개의 산이 있어 산불 우려가 더욱 깊은 만큼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산림 인접지와 주요 등산로 주변에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과 흡연 행위를 차단하고 만일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진화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초동 진화 태세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화여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이대 앞 상권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업종 제한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시장 여건이 변화하여 권장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십년 전 정책을 고수한 결과는 끝없는 상권 침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는 신촌 일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연세로 일반 차량 통행 재개와 공유주차장 확대, 업종 제한 폐지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지하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추진 동력을 얻은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색과 광명 구간의 ktx 건설 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의선 지하화와 입체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한 지상 공간에는 대학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산학 공동연구단지와 창업지원공간 또 문화체육시설,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신대학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은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사업 용역을 통해서 주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으며 문자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일대 개발의 정확한 정보와 진행 사항을 구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 분야 전문가인 부구청장과 국장을 중심으로 관내 38개소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실질적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과 조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 불편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언론 보도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는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각 정당의 지정게시대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 구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게시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깊이 경청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임시회 상정으로 예정됐다고 하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그 내용이 지금 회의 목록에는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제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 내부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부선 경전철의 역사 위치를 만드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전에 특위까지 만드셔서 아홉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 위치라는 것은 교통 수요를 잘 계측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설할 때의 기본 여건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다시 한 번 조사를 통해서 102번 역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서울시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철도, 경전철의 철도 역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확정되도록 한다는 것이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고양선이 추가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이 확정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보통 경전철인 경우에는 두 량 정도의 차량을 운영했지만 이제 고양시 고양선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면 최소 3량에서 4량 정도의 차량을 연결해서 운영돼야 되는 문제가 현실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서부선 경전철에 대한 준비해 왔던 그런 기본 계획들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갖게 됐을 때 102번 역사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내용이 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우리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저희 생각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같이 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특히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 차원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주시는 의견을 잘 반영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에 앞서 고석민 행정자치국장님께서 2023년 2월과 3월 중에 인사발령 된 구 간부를 소개하시겠습니다.
(간부 소개)
(10시21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