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ㆍ안양식ㆍ박진우ㆍ김양희 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서호성 의원)   
O 신상발언(주이삭ㆍ이경선ㆍ서호성 의원)   
(10시22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10일에는 서호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6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추천하고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회의를 개회하여 김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고 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 행위등의 지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3월 3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예산기준 재정공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 및 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 방청인이 계셔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민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위해 본회의장 방청을 찾아주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를 대표하여 방청인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홍정희 의원과 안양식 의원을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대표발의)(서호성ㆍ안양식ㆍ박진우ㆍ김양희 의원 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이 2023년 3월 10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3년 3월 20일, 23일, 24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8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서호성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 가운데 여섯 분을 의장 추천에 따라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가 준비 되셨다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3개 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상가 지하 열린홍제천 길 뚫은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임시회를 개회하면 되게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가 않네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또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 수어 방송을 오늘부터 처음 시작을 하네요. 늦었지만 굉장히 기쁘고 정말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본회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서도 아무튼 서대문구의회가 늦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어방송은 오늘 불출석하셨네요. 박경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물론 서대문구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한 거지만 박경희 의원님하고 장애인 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수어 방송이 결정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가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 공경 으뜸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공경한다고 해서 그게 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준비된 사진을 몇 장 보시죠.
   (영상 자료)
제가 유진상가 지하 열린홍제천길 뚫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의회 출근할 때나 많이 걸어 다니는데 좀 늦었을 때는 버스를 타는데요.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면 일상적으로 저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유진상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저기가 유진상가 사거리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혼잡한 곳인데 저렇습니다.
또 다음은 사진이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그리고 가시다가 막 흘려요. 막 흘리는데 또 무거워갖고 제대로 끌지도 못하고 또 앞이 안 보이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몇 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주워드리고, 물론 주워 드리는 건 긴급 상황이니까 그래야겠지만 그렇게 잠깐 도와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사진요, 네, 다음 사진. 끝인가요?
아무튼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저게 예를 들어서 창피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분들도 오죽하면 저렇게 나와야 되는 처지잖아요. 저 정도면 저 분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거리를 지나지 않아도 뭔가 폐지를 모아서 판매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거점에서 수거 및 판매를 대행해 준다면 그리고 또 저 분들이 각자 모으는 곳이 있을 텐데 거기서 연락을 하면 가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줄 수 있다면 저 분들이 저렇게까지 다니고 싶을까? 혹은 저 정도 우리 서대문구가 2023년에 저 정도도 해결을 못하나?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도 뽑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고물상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저 정도는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죠. 그리고 교통 지체 교통 불편 그것을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거를 수거해서 판매해 주는 대행을 하면 뭔가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쪽 홍은권으로 생각한다면 게이트볼 장이나 고가 아래 그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저분들의 연락망이 확충된다면 어느 요일에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좀더 높은 가격과 그 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교통 지체 해소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주이삭ㆍ이경선ㆍ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오늘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상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그간 서부선 경전철 관련한 의회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러 자리를 이탈을 했는데요. 왜 이탈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을, 본인의 판단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관련해서 저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슈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한 석 많은 다수당에서 일방적으로 전혀 현재 여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일단 특위 구성하고 조사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을 했던 의회 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안의 내용 자체도 여러 가지 관련 사안을 두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조사를 할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었고요.
둘째로는 이 사무 그러니까 서부선 경전철이라는 이 사무는 우리 서대문구 사업이 하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의 고유 사무입니다, 위임사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이 사무를 위임을 받아서 어린이집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고유사무입니다, 서울시의. 철도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이 들지도 않고 국가나 시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사무인데 조사 권한이 있다면서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한다, 이거는 우리 의회의 어떤 의결의 권한을 월등히 뛰어넘는 월권으로서 지금 행동하는 거라서 저는 이 의결 과정에 참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던 겁니다.
반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는 내 권한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정책적인 의견을 낸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적인 의견을 낸 건 구청장의 의견이겠죠. 구청장이 정책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발언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정사무조사 특위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런 지점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걸 대체 누가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 지금 이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입법정책관이 얘기한 겁니까?
오늘 원래 저는 지난 17일에 우리 특위에서 결과 보고서 또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고발의 건이 상정되기로 하고 오늘 안건이 원래 올라오기로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메일로도 사전 고지가 됐었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님 한 분 못 오신다고 하셔서 아예 상정을 안 하시기로 한 거 같습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표 대결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모습이 아닌가, 정쟁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 자체도 이메일로 온 결과 보고서 내용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라든지 고발을 의 건이라든지 내용을 보면요 여기 결과 보고서 내용 요약을 딱 한 줄, 뭐 이것저것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입니다.
또 결과 보고서에 내용 있는 거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안,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여기에 내용 보면 충암초교 앞 또 응암초교 인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아요,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진짜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저로서는 정확하게 역사 이름이 적혀 있는 충암초교 그리고 여기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 2007년도 6월 26일에 뉴시스에서 보도가 된 내용 그림에 보면 정확하게 서대문구 경계선을 넘어서서 111번 역사가 있고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요약 보고서, 원본이 있겠지만 요약 보고서에 341페이지를 봐도 102번 역사가 이 서대문구 경계선을 넘어서서 서대문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충분히 해석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내용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만들어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월권을 한, 권한을 뛰어넘는 의결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만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위 기관인 시장 또 국토부 장관 등 여러 관련 부서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재의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으로 혹시라도 판단이 됐다면 또 표 대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 의회가 적어도, 적어도 여야가 합치를 해가지고 의견을 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결과 보고서 자체는 우리 서대문구의 고유 사무도 아니고요, 위임 사무도 아니고 고발의 건은 거짓이 아닌 자료 이런 것도 아니고 거짓인 내용도 아니고 자료를 두고 여러 정책적 의견을 내는 것을 두고 거짓 증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고발을 할 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 요구하신 걸 보면 불출석했다, 증언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느 기초의회에서 구청장이 상임위장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회의 내용도 보고 영상도 보니까 한 3시간 넘어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구청장 출석해서 직접 답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성실히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물론 마지막에 김양희 위원장께서 발언을 할 때 구청장이 ‘이게 뭐냐’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얘기할 거 다 얘기했고요. 구청장한테 더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으려고 한 상태였고 그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나갔다, 그래서 불출석했고 증언 거부했다? 이게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재의 요구할 수 있다는 거를 사무국에서는 왜 얘기를 안 했는지, 했는데 그 판단을 잘못했다면 민주당 의원님들 잘못이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 회의규칙도 지방자치법도 이해를 못해서 우리 의원들의 판단을 이렇게 한 거, 이거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여러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위임 사무도 아닌 사안을 두고 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정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간 제가 이 관련해서 꾹 참고 말씀들 저한테 주시면 이해한다 동의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정치적인 논쟁이 있고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뒤로 의견을 드렸지만 너무 강 대 강으로 끌고만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간 이 의결 사안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가 바른 길로 협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신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 말씀을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정의를 잘 내리시는데 다른 분은 그렇게 다른 데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도 오늘 참 기분 좋게 의회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의원님들이 되짚어줘야 될 필요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왔는데요.
제 앞에 주이삭 의원님 신상 발언한 것은 제가 또다시 말하면 앵무새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자고 이 자리에 다 소중한 시간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주민을 위해서 대변하고자 선출직에 출마하셔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 모든 행태들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여기 와서 지금 발언을 하신 것인지 한 의원님의 더 큰 영달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자 이 자리에 서서 그런 대행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셨고 한 분의 말의 토씨를 잡으시고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1 대 1로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당신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일이 이게 전체 서대문구가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 일인가 싶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거 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역사가 하나 생기는 걸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겉 포장지만 바꿔서 말도 안 되는 선물 포장을 해서 그분에게 바치려고 하는 모습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야기는 주 의원님이 충분히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왜 내용이 바뀌었는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에게 문자 못합니까? 밥 먹으러 가자 문자는 잘하시잖아요. 끝나고 어디로 식사 갑니다 하는 문자는 잘하시잖아요, 사무처. 근데 이 중요한, 상정이 바뀌었어요. 위에 상부에 시간 보실래요. 오늘 날짜 시간도 똑같아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의회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죠? 의장님 혼자서 하나요? 의장단 뭐 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뭐 하십니까? 의회 운영은 운영위원장에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원로이시고 선수도 더 높으신 몇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너무 황당해서,
‘오늘 이거 설명 들으셨어요?’ 저는 당 소속이 달라서 저한테는 말 안 하신 줄 알고 여쭤봤어요. ‘아니요.’ 다들 오늘 여기에 앉아서 아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본회의 회의입니까?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동네 애들도 이렇게 놀지 않아요. 동네 애들도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의회 보셨지만 너무나 잘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 어린 청소년들이 더 의회 의사 진행 잘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말 여기 사무처 뭐하십니까? 의회 사무처. 이거 토씨 바꾸면 바꾸고 여기가 지금 그런 자리입니까? 본회의장이. 수시로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가야 됩니까? 처음에 올라올 때도 이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제9항까지 있었어요, 상정 내용이. 그런데 5항으로 끝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안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안건은 다 빼셨더라고요. 좀 전에 주이삭 의원 말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 분 동료가 안 오셔서 표결이 안 될 거 같아서 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럼 적어도 의장님께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문자라도 보내주셔야죠. 의회사무처 뭐 하십니까? 사무국장님. 저희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15명, 우리가 시킨 대로 갈 거니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언 잘하시는 전문위원님들 뭐 하십니까? 입법 보좌한다고 있는 정책보좌관들 뭐 하십니까? 정책지원관님들. 여기 의사팀장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허수아비로 보이십니까?
제대로 정신들 차리세요. 저희 허수아비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컴퓨터에 몇 자 글씨 워딩 바꿔서 저희 자리에 배부하는 게 다 소임 아닙니다. 저희 그 정도로 다 인지하고 있고요. 생각 다 갖고 있어요.
의장님 처음에 저희 9대 들어와서 협치하실 거, 정말 좋은 말씀하셔서 정말 협치하실 거 같았습니다. 근데 주이삭 의원님 신상 발언 끝나고 제가 올라오는 과정에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자고요. 저희 할 말 없어서 지금껏 참아온 거 아닙니다. 7 대 8, 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주세요.
저는 오늘 방청인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출근하는데 앞에 서 계신 것도 봤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들께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저희 급여 받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그냥 와서 출석 일수 채워서 급여 받는 의원들 질타도 해주세요. 더 강하게 질타하세요.
저희 8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의원이 고소 고발하는 건들이 있었어요. 저희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손도 못 댔던 거 주민이 손대서 벌금형 받으셨어요, 지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도 부끄러웠어요. 저거 8대 윤리위에 들어갔는데 황당한 말을 해서 나왔지만 내가 왜 나왔을까, 끝까지 앉아서 옳고 그름을 논할 걸. 저도 부끄러웠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주민들 대하시자고요. 주민들 아십니다. 어떤 게 쇼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하물며 주민들이 준 세금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항을 논하자는 이 자리에서조차 상정 내용이 바뀌고 상정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다 질책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장 혼자의 생각이었다면 의장님 질책 받으셔야 되고요. 의장단에서 이러셨다면요, 의장단 그냥 다 사퇴하세요.
의회 운영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독방 하나 주시니까 그거에 취하셨습니까? 의정 활동비 나오니까 그거에 취하셨습니까?
아니시면 일 제대로 하세요. 부끄러운 민낯 그만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빠졌던 이 안에 대해서도 왜 빠졌는지 상정이 왜 안 됐는지 이것도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서 찬반 나누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주민들 의견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상정 안 된 이 내용도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저희도 주민들과 토론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세금, 주민들이 내신 세금 부끄럽지 않게 쓰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그동안에는 옳은 게 옳은 거니까 묵묵히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저도 주민들과 토론을 가져서 주민들 의견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알리는 역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저도 의장님을 좀 비판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안 될 거 같네요.
의회에서 하는 행위는 사실 다 정치적 행위인 거 같습니다. 8 대 7, 한 명의 구의원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하시는 일도 다소 그러니까 구청장 행정 관료의 어떤 그런 것을 많이 가미해야 하지만 그 역시 또 정치적 행위이죠.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서부 경전철 특위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낸 것은 정당합니다.
사실 서부경전철특위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죠. 단순하게만 그냥 서부경전철 역사를 하나 가져온다고만 했으면 그거 우리가 크게 도움은 안 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권한이 서대문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줄지언정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를 가지고 원래 서대문에 있던 역을 민주당이 빼앗겼고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 자체가 정치적이었어요. 그러니 서부경전철특위가 정치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구정질문 정도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성헌 구청장님이 102번 역사가 공식적으로 아니면 서대문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답변, 서울시의 그 많은 해명들을 인정하기만 했어도 그리고 다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주당 쪽에 어떤 불편하고 약간 주민들 신뢰를 깎아먹은 것에 대해서 사과만 했어도 그렇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심각하게 9차까지 진행되고 또 그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고발의 어떤 건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의 요구 당연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재의요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명분이 아주 뚜렷하고 사실적 오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물론 서대문구청에서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이 정도로 서부경전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의장님의 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재정건설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봤고 또 내용을 보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9명 중에서 3명이 현직 구원이고 또 3명은 전·현직 지방의원이에요. 9명 중에서 6명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심사에 앞서서 뭔가 지식적인 어떤 전문적인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책 심사는 우리 구의회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9명 중에 6명이 지방의회 출신이라는 건 좀 과도했다고 저는 분명히, 저랑 미리 상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수정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얘기했을 텐데 그럴 기회조차 없었네요.
사실상 계속 보니까 결산검사위원 선임,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잘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몇몇 의원님들이 주로 소통하셔서 그것이 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지방의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사실 똘똘 뭉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도 그것 자체가 쉽지 않고 맨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산산이 흩어지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조차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어떻게 구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앞으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원 여러분 우리 잘 뭉쳐서 우리가 할 역할은 하면서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더라도 할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2.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무기명투표) 부결
   (재석의원 13명,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1명)
5.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찬성의원 12명 :   이동화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