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4월 4일(화) 17시00분
의사일정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8.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윤유현 의원 발의, 이종석ㆍ김양희ㆍ안양식ㆍ서호성 의원 찬성)
5.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제안)
6.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제안)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제안)
8.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김양희ㆍ서호성 의원)
(17시11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하여 4월 3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동화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0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오늘 4월 4일 1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0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경선 의원과 김덕현 의원을 제2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검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대문구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 가운데 여섯 분을 의장 추천에 따라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윤유현 의원 발의, 이종석ㆍ김양희ㆍ안양식ㆍ서호성 의원 찬성)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주민자치회 임기종료로 주민자치회가 부존재함에도 신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본 위원장이 6명 의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친화적인 탄력적 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사업 진행과 실질적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진삼 의원이 3명 의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 발의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4명 반대, 3명 찬성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동별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조례의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제안)
6.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제안)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경전철착공지연행위등의진상규명에대한특별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김양희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10월 28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 계획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제11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끝에 3월 17일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검토는 사업제안서와 서울시 계획을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서에서는 102번 역사의 위치가 2007년 명지전문대, 2008년 응암초, 2017년 명지전문대, 2021년 응암초 인근으로 제안서 제출의 주체와 제출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제안 주체나 제안 시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변경 과정에 정치인의 강요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이 외압의 근거로 든 2020년의 행사에서 은평구로 표시된 배경사진은 서울시 계획과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외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았고 수차례의 제안서의 변경이력이 있었음에도 2021년의 변경제안에만 외압을 주장하는 것 또한 설득력을 갖기 힘든 자의적 주장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계획들은 2008년 응암초에 위치한 이후 한 차례도 변경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고시문 등에서 충암초, 충암고 등의 표현도 등장하지만 101번과 102번 사이, 102번과 103번 사이의 거리가 국토부 고시문과 서울시 계획에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위치를 가리킨다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계획에 있는 충암고교라는 표현을 서대문에 위치했다는 근거로 삼는 일체의 주장들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노선도에서 서대문구 경내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보면 노선도 자체의 오류와 앞뒤의 내용과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당초에 서대문구에 위치했다는 근거로 노선도를 드는 것 또한 부실한 검토에서 나온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노선 종 평면도”를 근거로 역사 위치가 서대문구에서 은평구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서울시 계획이 아니라 두산건설의 제안에서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안서마다 102번 역사의 위치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청장의 주요 발언 중 논란의 원인이 된 발언들에 대한 진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발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당초에 서대문구 또는 명지전문대에 계획된 102번 역사가 박원순 시장 등 정치인들의 외압으로 은평구로 변경되었다는 것과 다시 서대문구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은 견해가 다르다는 발언이 이번 논란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서대문구 또는 명지전문대에 위치한 적이 없었으므로 구청장의 발언이 서울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발언입니다.
사업제안서를 기준으로 한 발언이라면 변경사실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만 제안의 시기, 변경내용과 변경 당시의 시장이 누구였느냐 등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외압”에 대한 언급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합리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서대문에서 은평으로 변경 제안된 적이 있었던 사실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다시 서대문으로 변경 제안되었던 사실, 권한대행 시절에 최종적으로 다시 변경되었음에도 구청장은 마지막 변경만을 언급하며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특위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새롭게 주장한 것은 “서울시 구축계획은 대략의 계획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노선별 기본계획이며 서울시는 기본적인 법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의 초기에는 서울시 구축계획의 노선도를 근거로 “102번이 당초에 서대문구였다”고 주장했고 중간에는 서울시 구축계획을 고시한 국토부 고시문의 “충암고교” 표현을 서대문구에 위치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서울시 구축계획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왔는데 조사의 막바지에 이르러 구축계획은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여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장마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축계획보다 중요하다는 “노선별 기본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그 수립절차를 생략하였고 노선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는 노선연장, 기점, 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의 세부내용이 이미 구축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 세부 내용이 실제로는 구축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도 그 구축계획은 의미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노선별 기본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서 기존의 주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시 계획의 권위와 효력을 폄훼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서명운동에 이른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정무특보와 홍보보좌관이 원상회복추진위 소속의 민원인을 최초 면담한 후 홍은2동과 남가좌2동의 동장 및 통장, 명지중고교 교장 등 공무원들을 만나 민원인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공적 회의인 통장회의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차원에서 민원인의 주장과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민원인이 작성한 자료와 서명지만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서명운동을 구청장의 보좌관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자료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동장면담, 통장회의에서의 교육 및 안내, 실제 서명운동으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매우 비상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일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누구도 제지하거나 의심하지 않은 채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청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갖는 권위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보좌관들이 주도하였기에 구청장이라는 행정부 수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졌고, 민원인의 주장과 자료가 서대문구의 공식적 입장이 되도록 보증을 서 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의 공직 경험이 있는 동장, 교장들 조차 민원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eh 하지 못한 채 거부감 없이 모든 것을 사실이라 믿게 되어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행정 사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구청장의 조력 하에 민원인의 부실한 주장과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사실상 과정도 거치지 않는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명운동을 기획․주도한 것은 공무원의 행정이 아니라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검토 부실” 등 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고발과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장한 행위 및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102번 역사를 서대문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지지합니다. 아마 그 당위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철저한 사실확인과 논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여론을 동원한 압박을 하는 방식이 서울시를 상대하는 서대문 행정입니까?
전혀 효과도 못보고 오히려 공식석상에 서울시장이 서대문구 서명운동이 경솔했다는 식으로 반문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폭주하는 봉변을 당하게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의 언행 때문에 관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대립을 불러일으키기만 했습니다.
일의 과정과 방식, 언행의 부적절을 문제 삼아도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왜 서대문구를 위하자는데 너희들은 방해하고 싸움을 거냐”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언제 그 당위에 반대한 적 있습니까? 정당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구청이 왜 기본적인 팩트도 제대로 검토 안하고 여론전을 벌이고 불필요하게 야당 정치인들을 자극해서 정치적 대결을 부추기냐는 겁니다.
서명운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서 서울시와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거꾸로 했습니다. 자료와 논리는 어설픈 채로 관내 여론을 동원하는 방식에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대결을 초래했고 서울시는 더욱 완강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청장님의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유진상가, 경의선 지하화, 군부대 이전 등 목표만 있고 제대로 일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것들을 마치 큰 진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확인해보면 아직 진행된 게 없다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최근 구정질문 때는 서부선과 고양선과의 연결을 이유로 서부경전철이 올해 연말 착공이 안되고 2년은 더 걸릴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내일 당장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아직은 어찌될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본인의 희망대로 될 것이라 지나치게 확신하고 이것을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서부경전철과 고양선 연결문제만 해도 아직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고 연말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고양선 연결문제가 서부선 공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는 구청장도 구의회도 서울시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신중하고 무관심한 척 대응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들썩이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이지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의 언행은 아닙니다.
실제 일을 진척시킨 후 결과로 평가받아야지 시작 단계에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행정가는 아닌 겁니다.
우리 특위의 결과보고서에는 여러 사실관계의 쟁점에 관한 조사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정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절차에 충실하고 구청장님의 언행이 미치는 파급력과 권위를 무겁게 인식하셔서 보다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는다면 경전철 갈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지적을 그저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면 바뀌질 않을 겁니다. 그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민들에게 호언장담한 청사진들 중에 혹시라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든지, 야당이 정치적 공격을 해서 힘이 모자랐다든지 하며 또다시 여론전으로 책임을 회피할 거라 예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구청장님이 진심으로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 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재석 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9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
0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부록에 실음)
8.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시00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제 성과평가위원회의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0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양희ㆍ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모든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의원 김양희 의원입니다.
2, 3일 동안 인왕산에 발생한 산불로 밤잠을 못 이루셨을 홍제2동, 홍제3동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산불 진화를 위해 최일선에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 소외당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련회, 연희사랑방, 북가좌노인회 등 세 곳은 동네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몇 년 동안 함께 일궈온 공간이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과 혹한을 오갈 때마다 경로당이 없어 이곳을 이용했던 어르신들 십시일반으로 쌈짓돈을 모아 공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서로를 보듬어주는 말벗을 만날 수 있는 경로당을 찾았다가 수중에 돈이 없어 발길을 되돌리고 경로당 지원금이 없어 기존 회원으로도 운영이 벅찬 상황에서 신입 회원을 받아줄 여력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외롭고 쓸쓸한 뒷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을 등지고 돌아서는 어르신을 향한 무언의 압박은 노년층에 점점 고립된 생활을 불러오고 노인 빈곤을 더욱 빠르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우리 사회에 돌봄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며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의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르신들의 시름과 그늘이 깊어가고 암울한 미래만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의 문턱이 아직도 높기만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소액의 비용을 전가하며 사회와 단절을 부추기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내쫓기지 않고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나이 듦에 대한 공포와 고립되어 혼자되는 삶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위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금이 일체 없는 탓에 이곳을 찾는 것마저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회비를 도저히 낼 수 없어서 놀이터에 시간을 때우고 복지 사각지대에 다시 한번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백련회, 연희사랑방, 북가좌노인회 세 곳의 경로당을 찾는 발길은 많지만 경로당의 문을 두드릴 수조차 없는 어르신이 100여 명이나 됩니다. 비용 걱정 없이 경로당을 다닐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금과 관련한 규정을 개선하거나 제도적 지원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서너평 남짓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명에 달합니다. 수시로 방문하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인가받지 않는 경로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또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서대문구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여 고독사와 돌봄 공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공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운영비와 냉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어르신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 기부식품 등을 후원하거나 자원봉사단을 연계하여 사각지대의 빈틈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경로당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접점을 늘리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아가는 어르신은 가까운 생활 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만나며 일상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집 밖으로 나와 동년배와 교류하며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력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서대문구는 ‘행복 100% 서대문’을 목표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생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대문 행복 100% 인생 케어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 복지 사업은 신체 활동이 가능하거나 경제활동이 원활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공공 일자리 공급, 노인복지 프로그램 제공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부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행복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오늘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운영 정상화 조례 예산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첫차가 늦어지고 배차 간격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구청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서대문구의회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산 합의도 했죠, 구청하고.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는 서울시의 예산 삭감분 한 6억 원 정도를 편성, 확정하려 했으나 상반기에 실시를 해보고 그 효과를 보면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3억원을 편성,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행 정상화가 되기는커녕 아직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골격을 짜는 심의위원회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3일날 마을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다 확정해놓고 당일날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삭감했던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긴데요. 아니, 서울시가 지원을 하면 언제 지원할지도 모르지만 그거랑 서대문구가 지방자치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확정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뭐가 그게 기다릴 일이고 중복 지원이고 이렇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당초 합의한 게 3억 원을 상반기에 시행하고 만약에 정말 그게 효과가 좋고 또 추가가 된다면 다시 추경 편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 3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을 하게끔 초안은 그렇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운전기사 한 명당 9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90만 원 정도의 재정 지원으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회가 만들어준, 서로가 다 동의해서 만들고 예산 확정한 그 취지를 무력화하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마는 이거는 정말 90만 원 지원으로 뭔가 마을버스 기사들이 여기에 와서 일할 의지가 생기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저번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기본법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잘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거기 11조에 성실 의무 및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에서 제11조 1항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법령, 조례도 법령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법령 등이라고 그랬는데 예산 확정도 아마 그에 준할 겁니다. 근데 왜, 공무원 여러분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안 해요. 진짜 일을 이렇게 뻔뻔하고 법도 안 지키는 이런 공무원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일이 두고두고 치욕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정년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을 안 했다는 건 평생 후회로 남을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되지 않아요? 공무원 여러분, 그냥 할 일 묵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또 정치인도 그래요. 구청장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일 잘하게 독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4월에, 빨리 조치가 안 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두 번의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두 번의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2. 제28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 13명, 찬성 8명, 반대 5명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찬성 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반대 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5.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반대 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6.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반대 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7.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8명 : 이동화ㆍ이종석ㆍ김덕현ㆍ박경희ㆍ서호성ㆍ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반대 의원 5명 : 이진삼ㆍ강민하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8.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1명 : 이동화ㆍ이종석ㆍ이진삼ㆍ김덕현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반대 의원 2명 : 박경희ㆍ강민하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