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양식 의원 대표발의 )(안양식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강민하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경선 의원)
O 신상발언(박경희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대리 이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8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발의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5월 1일 안양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6차부터 제8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이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이종석   의사일정 제2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경희 의원과 강민하 의원을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양식 의원 대표발의 )(안양식ㆍ이용준ㆍ박진우ㆍ홍정희 의원 발의)      
○의장대리 이종석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이 2023년 5월 1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23년 5월 12일과 16일 이틀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9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양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이종석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강민하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경선 의원)      
○의장대리 이종석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선출직 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기초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기사를 보게 되어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전·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은 21년 8월, 6박 7일간 제주도로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만 여 원씩 지원을 받아 연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들은 항공료와 숙박료를 예약하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후에 바로 예약을 취소하였고 해당 숙소와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취소된 호텔과 항공권의 영수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100여 만원씩 본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돈이 남았음에도 구에 반납하지 않고 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은 공인임을 자각하고 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적정한 품위유지는 기본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솔한 행동을 넘어서 기본적인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들을 주민들 눈앞에서 서슴지 않고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 서대문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윤리 심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히고 타당한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절차적으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도리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의원 2명은 윤리적으로 큰 결격사유를 범한 만큼 이번 윤리 심사에서는 징계안 심의가 늦게 처리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의장의 권한인 윤리특위 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 소속의원들로만 우세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걸맞는 책임으로 자숙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이 의장단 선출에 나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으로 구의원의 품위와 주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킨다면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미래는 있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기초의원 자질 논란 중 전과기록 보유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과기록만으로 기초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만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역시 공무직인 만큼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자의 전과기록 범죄 여부가 공개되는 것처럼 당선된 이후에도 비공개인 범죄 경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정 노력이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의원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구의원의 도리임을 가슴으로 새기고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망각하고 본인의 영달을 위해 도덕성을 의심받고 주민을 기망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서대문구 의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부끄러운 기사의 장본인이 임시회 주재를 한다는 것을 듣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편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국민의례와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그 회의를 듣고 있는 게 적정한 건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규칙 개정이 필요함을 느끼며 제가 다시는 회의에 앉아있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제가 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 이용준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5조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원을 50명에서 35명 이내로 축소하되 동별 특성을 감안하여 증언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 석이 많은 다수당의 위력으로 민주당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제28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 및 제120조 1항에 의거,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재의요구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법 제2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분권법 제27조 4항에는 행안부장관이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며 구청장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5일 일부 전임 주민자치회 임원을 자칭하는 이들이 주민자치회 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서대문구청 앞에 근조화환을 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화를 보낸 용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1년 전 서초동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화환과 조화가 난무했던 그 현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주변에도 중앙 정치판에서 있을 법한 양극화와 내로남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재의 신청을 했다고, 본인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주민자치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동이라면 당장 멈추시고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우리   구에 맞게 운영해도 주민자치회는 얼마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절대로 주민자치회를 없애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몇 차례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기득권층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명분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주민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5일 구청 앞에 조화를 보낸 자들, 또한 서부선 특위에서도 위증 혐의로 이성헌 구청장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월 17일 날 구청장 빙모께서 별세하신 날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치부를 덮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삼오제를 지내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중에 있는 구청장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 때와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의범절의 나라 아닙니까? 구의원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민의 대표로 구청과 마주보고 함께하는 수레 바퀴가 맞습니까? 정말이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의회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품위와 조율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시는 민의의 전당 구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의장, 부의장님께서 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또 소통하고 같이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양날의 수레바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구청장님께서 왜 안 오셨는지 저도 한번 궁금하고 다시 한번 답변도 듣고 싶은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안 오셨네요. 아무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스럽습니다, 서대문구가.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약간 클로즈 업해서요. 사유서만 좀, 사유만 보여주시겠어요.
‘주민 특강 및 지역 행사 참석 등’ 이래서 불출석 사유입니다.
다음 사진
주간 행사표 오늘 자 좀 클로즈 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이 뭐라고 돼 있냐. ‘명사 특강’하고 ‘임시회 개회식’ 원래 참석하기로 계획돼 있었네요. 구청장 참석하시고 맨 왼쪽이 구청장 참석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오늘 명사 특강 사진이네요. 나는 그래서 주민 특강 등의 사유로 오늘 불출석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원래 명사 특강에 강사신가 해서 봤더니 다른 분이 강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구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글쎄요. 뭐 누구 한 사람의, 한 쪽의 잘못인지 어쩐지 원래 박수 치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또 요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통장님 제가, 요즘 통장님들이 각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민방위 대장이니까요. 각동의. 각동 각통의.
그런데 거기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인사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네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주 정중한 듯 했지만 거기에는 강요와 어떤 권유 그 중간쯤. 실제로 지난주에 한 그 행사에서는 현역 시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할 수 없이 나왔다,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장단 원례회의에 제가 그날도 또 참석을 했는데 또 담당 과장이 구청장 오시기 전에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다, 아무튼 한 세 차례 정도를 읍소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갈등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뭘까 싶은데 저는 만일 서부경전철이나 주민자치회 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일 이성헌 구청장님이 서부경전철을 얘기하면서 “야, 저게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저기 은평구 쪽에 가 있는데 여러모로 봐서 서대문구의 명지전문대 쪽으로 가져오면 정말 좋겠다. 우리 구의회나 아니면 당을 떠나서 민주당 국민의힘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까? 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원래 서대문구에 있던 102번 역사 명지전문대역을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 시절에 응암동 쪽으로 뺏겼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려고,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려고 했더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왜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한 주민총회 그런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을까? 그리고 왜 주민자치회를 뭔가 좀 제대로 더 개선을 하려고 했었으면 왜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리에서 “민주주의에는 인민 민주주의도 있다.” 이런 발언으로 그 주민자치회의 주민들한테 황당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저는 구청장은 정치인이자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 4 대 6 오히려 행정가가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제 구청장이 된 마당에 이제 행정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기본법도 공부하시고 행정은 법령에 의해 연속성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와 공직사회가 아닌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의장대리 이종석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가 갈려가지고 회의마다 적같이 싸우는데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어서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구의원 김양희입니다.
서부경전철 특위 위원장을 수행했던 의원으로서 작금의 현실을 보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경전철 특위는 서부경전철사업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주민 간의 반목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조속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인데 경전철이 서울시 사무라는 쌩뚱 맞은 이유를 들어 서부경전철 관련 특위의 활동을 월권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논리면 구청장님이 경전철 역사의 위치가 변경됐다고 문제 삼으면서 다시 서대문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부터가 월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명운동을 기획해서 서울시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왜 객관적 사실과 틀린 말을 해서 주민을 자극하느냐, 민원인 주장을 검토 한 번 하지 않고 통장회의에 들어가서 설명하게 하고 서명 운동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냐고 묻는 게 서울시 사무에 개입한 월권입니까? 재의 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니 억지로 만들어내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논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 구청장은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정 절차도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자적격성조사나 민간투자사업 심의 같은 행정 절차는 서부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마치 최초 제안서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과잉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제안서들을 공모하는 제3자 공고 절차가 왜 있는 걸까요? 구청장과 구청의 관련 공직자들은 규정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최초 제안서가 시설사업 기본 계획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또한 제3자 공고를 할 때는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최초 제안해서 세부 내용이 다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서부경전철 주무관청의 상위 계획보다 건설 제안서를 더 권위 있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과 일반 공무원들을 상대로 입장문, 설명자료를 내보내면서 진실보다 여론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여론 동원, 동원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특위의 지적에 대해 마치 102번 역사를 서대문구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여론을 몰아가고 허위 문서에 정치인을 등장시켜 정치 개입을 하니까 정치 갈등으로 번지는 겁니다.   행정을 정치하듯이 하니까 희망사항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언하고 아이디어 수준인 사업을 다 해결된 것처럼 발언하고 급기야 행정 절차의 효력도 마음대로 정하고 규정도 무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연희중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만 해도 학교장 건의사항에 불과한 내용이고 교육청도 명확히 반대하고 운영위, 학부모회 의견 수렴도 안 된 일인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도 해당 부지 소유자와 구두로 얘기가 오가는 정도에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설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유진상가 개발 관련해서도 보상비 2,000억 원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다 보상하기로 합의됐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가 서울시가 부인하고 결국 기사까지 났는데, 구설에 구설에 올랐었는데, 서울시도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였는데 해명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면 더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2,000억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음에도 이걸 민주당이 고발했고 본인은 무혐의 처리됐다며 민주당의 부당한 공격에도 자신은 당당하게 무혐의를 인정받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의 유진상가 개발을 반대하려고 구청장을 공격하는 거라 여론을 몰고갈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소홀히 하고 설 익은 상태인데도 마치 일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식의 발언이 자꾸 혼란만 야기하니 습관을 고치라고 지적하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주민 행사를 개최해서 매번 주민들 앞에서 구민을 위하는 구청장을 의회가 부당하게 공격한다는 식으로 야당 구의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청 부서나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요즘 주민행사 준비하고 참석할 주민들을 동원하느라 녹초가 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주민 행사를 구청장의 정견발표의 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야당 의원들, 구의원들은 각종 굴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은 100일 이상 활동한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되는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위 활동을 근거로 나타난 모든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 행사를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정치중립 위반 같은 부당한 공무수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공무원에 대해 반드시 문제삼을 겁니다.
구청장님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제발 정치인의 색깔을 지우고 행정가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는 행정부 수장다운 언행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오늘 5분 발언 내용을 보고서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생뚱맞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했는데요. 저는 의회는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대문형 ESG 조례 제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혼합 위기를 돌파하고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 법안을 확정해서 2026년부터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는 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공공기관 평가에도 ESG 관련 항목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한 투명 경영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ESG 경영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은 상당 부분 진척됐지만 대기업, 공공망 안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esg 실천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출 의존도 및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ES>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흐름 속에서 서대문구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서대문구에서도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는 ESG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달리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ESG 경영체제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ESG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며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ESG 실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전반에도 ESG 경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ESG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확산되어야 되고 우선, 서대문구청이 앞장서서 ESG를 견인해서 민간에서도 ESG가 활성화 및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전에도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일찍부터 ESG 경영을 추진해왔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ESG경영 지수 자체 모델링에서 종합점수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서대문구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고자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 일상적인 생활이 모두가 ESG 실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만의 지역 특성을 살려 ESG를 선도적으로 지자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가 대부분 기업 중심의 ESG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대문구는 미래세대가 ESG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양성에 매진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9개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에서 ESG 경영 관련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서대문구가 대학생을 위한 ESG 특강을 무상으로라도 실시해서 9개 대학 학생들이 ESG에 대한 공감과 실천에 앞장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ESG 교육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TV에서 보면 착한 기업에 ‘돈쭐’을 내는 가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처럼 방영된 것도 보셨을 겁니다. ESG의 일상화‧생활화‧대중화를 통해 모두가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육, 글로벌 사회의 인권교육, 투명한 조직 운영 등 ESG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 서대문구가 ESG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이경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신상발언(박경희 의원)      
○의장대리 이종석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의 규정의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제가 5분 발언을 신청을 했다가 시간이 너무 초과한 것 같아서 신상발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지역 정치를 불신하는 구민 앞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게 됩니다. 의회가 주민의 요구와 경험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야 지역에서 인정받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민생 현안을 두고 의원마다 견해가 달라 충돌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원 각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역 의제로 공론화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권자인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며 의원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구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을 두루 살피고 조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구청장의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정치로 의원 사이에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고 여야가 협치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지역주민 간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를 비난하기 위해 통장 워크숍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구청장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재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교육 빌미로 본인의 성과를 홍보하여 통장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에서도 참석자와 괴리된 자화자찬성 발언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단체장으로서 언행을 신중히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행보는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어 자족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로 정책 노선이 달라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해득실에 따라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분파를 이루는 것은 낡은 정치입니다.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쓰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협치와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산적한 환경에서 더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록위마의 정치는 멈춰야 합니다. 사슴을 보며 말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더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허물을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부서가 의회의 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입니다. 구청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서대문구민에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와 조금만 거리를 좁히면 합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 좀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회는 변방에서 자신의 언어를 가지지 못했던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공간입니다.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잘못을 바로잡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만들어갑시다. 오늘 구청장님의 불참은 의회를 무시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종석   박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2번 역사, 주민자치회 여야가 갈려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아마 공무원 분들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만 이런 어려운 정치 상황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것도 청장님의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민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전 건으로 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지만 윤유현 의원님도 힘들었고요 홍길식 전 부의장님이시지만 그 분도 다 힘들었어요. 동료 의원인데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께 오해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윤유현 의원과 홍길식 전 의원은 교육비 전액을 그 당시 바로 반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서 일으킨 점 정확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항소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거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봐주시고요. 끝까지 저희 결백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2. 제2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출석 의원   11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