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10시00분
제291회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 인사말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어느새 한낮 기온이 삼십도를 웃도는 초여름의 문턱입니다.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강수량이 증가하고 태풍 영향도 평년보다 많은 등 기상이변이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늘 당부드리는 얘기지만 안전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름철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취약지역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제9대 의회도 이번 제1차 정례회를 기점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회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더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성하는 자세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춘추전국시대 정나라를 작지만 단단하게 키운 정치가 정자산은 본인을 비판하는 향교를 없애자는 신하들의 조언에 “사람은 누구나 비난을 들으면 그것을 서둘러 제지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넘치는 홍수를 막으려는 것과 같다. ” 며 “비판하는 점은 고치면 되고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합니다. 정자산의 이 같은 소통의 정치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은 제9대 의회 1년, 민선 8기 1년이 다가오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로 즉, 말의 길을 차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 진행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와 구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예산 지출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다각도로 살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진행하는 구정질문 역시 서대문구 현안 사안과 집행부의 주요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건전한 구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더 나은 정책과 사업 추진은 물론 원만한 의회 조정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의회는 지난주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정 계획부터 방문기관 사전조사 등 의원 모두가 오랜 시간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실제 출장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빡빡한 스케줄에도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방문 장소마다 더 많이 배우고 익히고자 했던 동료의원 모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출장 현지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은 물론 의원 각자의 깊은 고민까지 출장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 현장에서 본 성공 사례를 토대로 실제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성공적인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인 6월입니다. 특히 6월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선열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번영과 밝은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나라와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 긴 회기가 이어지는 만큼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 가정 모두에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된 지 벌써 1주년을 맞아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9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한시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서대문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완성도 있는 정책 자문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께서 도시계획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제1호 시범사업인 홍제천 폭포마당 카페 폭포는 하루에 4~500명의 시민이 방문해서 한 달에 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북권 최고 명소로 자리매김이 돼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북아현 과선교도 많은 진통 끝에 착공하여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업 경험이 풍부한 총괄기획가를 영입하는 한편 기술직 부구청장과 국장 등 개발 분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도시계획 및 정비 분야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과 조합 관계자, 구청이 함께 하는 공정 간담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일반 구민과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온 결과 관내 정비구역이 기존 38개소에서 64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여 9년 만에 일반 차량도 통행을 재개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통행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부설주차장 약 1,600면의 공유 주차면수를 확보했고 신촌이대사랑상품권 30억원을 발행했고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까지 실시하고 신촌·이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 끝에 신촌 지역은 2021년 월평균 매출 385억을 넘어서 2023년 1분기 월평균 매출이 501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대 인근도 업종 제한이 폐지되며 다양한 점포가 입점하면서 상권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매출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나이스지니데이타 자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얘깁니다.
아울러 일자리 정책의 경우에 서대문의 50+센터의 기능을 중장년 세대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촌 파랑고래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취업사관학교는 1기 60명을 모집하는데 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을 정도로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8호점을 개소했으며 그간 유명무실했던 반장 제도를 정비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복지돌봄단과 구정평가단으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 및 국회 전자도서관 이용 협약과 융복합평생학습센터,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대운동장 개방 협약을 맺고 관내 체육 단체를 지원하는 등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서 서대문구가 2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박찬숙 감독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한 여자 실업농구단을 창단해서 우리 구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이 다시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청년 일자리, 전통시장 활성화 등 4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162억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자실업농구단 창단과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세계적인 지휘자로 알려져 있는 함신익 마에스트로를 같이 모셔서 서대문 오케스트라단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보다 더 수준높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늘 우리 구정을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작년 말에는 46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에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과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우리 구 공약 사업 계획의 완성도와 실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행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서울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으며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년 만에 1단계 상승해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상,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표창 등 다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와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기쁨에 그치지 않고 1년 전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이 구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 구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서북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신속한 지역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46개소 구역의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의선 지하화 및 지상 유휴부지에 대한 입체 복합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더욱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 복합개발을 통한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선 경전철 부분을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102번 역사는 충암학원과 명지전문대학교 근방에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강북 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개편과 지원책 등 현행 교통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를 준비해 나감으로써 서울 서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대 권역 상권을 중심으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상권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경제 매출 증대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신촌 상권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서울시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대상지로 선정된 창천동 일대 k-골목 육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개 대학이 위치한 청년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산학연구단지와 청년 창업 플랫폼,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동력 신 대학로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인생케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과감하게 통합해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인생케어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가족 형태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반장단과 가스 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한 돌봄망을 구축하여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한층 덜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도 최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14개 전 동 전체 설치와 홍제·홍은권에 또 하나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진학센터에서 진로진학 상담코칭 및 컨설팅, 캠퍼스 투어 등 내실 있는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재울청소년센터 개소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9개 대학을 비롯한 전 세계 청년을 연결하는 서대문구 대표 축제를 기획하여 우리 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를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민의 여가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광천 수변감성공간을 조성하고 반려견 산책로와 놀이터, 안산 황톳길을 빠르게 완성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민선 8기 출범 후 1년간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대문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은 먼저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을 경청하면서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전략을 채워나감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주요 현안의 경우 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설명회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 진행 사항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최대한 많은 주민과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 또한 긴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인 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집행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엄중하게 질책해야겠지만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는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로 긴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서대문의 내일을 고민하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로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