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ㆍ김덕현ㆍ이진삼ㆍ강민하 의원 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강민하ㆍ서호성 의원)
O 신상벌언(윤유현ㆍ주이삭ㆍ이경선ㆍ서호성 의원)
(10시29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5월 19일에는 주이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91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5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진삼 의원, 부위원장에 서호성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9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1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9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종석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ㆍ김덕현ㆍ이진삼ㆍ강민하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이 2023년 5월 19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3년 6월 1일, 22일, 23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이삭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부록에 실음)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지출 비중 증가와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9,156억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9,73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748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989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수납액이 9,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등이 주요 사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지출액이 7,7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며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관련 치료비 및 인력지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및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8억원 증가해서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 증가해서 재정운영결과는 131.7%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9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76.2%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 지원 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3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58억원으로 2022년도에 739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98억원을 사용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O예비비지출 승인안
O기금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0시40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덕현 의원입니다.
저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진삼·안양식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들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결산검사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기획재정국 재무과 직원분들께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 기록,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분석 및 대안 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정례회의 결산 심사 및 승인에 도움이 되는 한편 앞으로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결산 검사 사항으로 2022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 시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여 결산 내용을 청취한 후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산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도표 및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 27개 주요 사항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건수와 금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12월에 외부 재원이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통해 가능하면 외부 재원은 3분기 이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 지출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률 100%인 사업 목록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60개 세부사업에 7억 3,600만 원, 특별회계는 4개 세부 사업에서 23억 6,4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행사 취소나 사업 추진 연기 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주요 요인, 시행 가능성, 사업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용 예산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전용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대비 33건, 9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경우의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도시관리공단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에 따르면 무려 77억 900만 원 손실 상태입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대비 손실 폭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경영 수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은평구나 마포구, 종로구 등 인근 자치구 산하 공단과 비교해도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수지 악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손익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이룰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입니다.
우수 사례로는 외부 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예산 확보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업무 추진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외부 기관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에서 정부 각 부처 등에 공모하여 확보한 사업비는 총 113억 9,500만 원입니다. 재정 구조에 취약한 서대문구는 외부 재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등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업무 추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건수는 1만 4,321건, 447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신청 안내 및 홍보 강화와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여지며 특히 코로나19로 폐업한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 300개소를 대상으로 폐업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는 폐업 비용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도움이 된 모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각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부터 검사 위원 수가 5명에서 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방만해지거나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는 것도 압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의 폐지, 신설, 통폐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위원 정수 증가에 걸맞는 성과를 내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먼저 검사에 앞서 검사 위원들이 주로 살펴야 할 사항과 검사 사항의 방향을 제공하고 숙지하게 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되도록 사전에 준비하였고, 검사 위원이 많아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중복 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두 개의 반으로 더욱 내실 있는 검사가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자 검사 결과를 매일 기록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들을 금요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체 검사위원회에 종합적으로 공유, 토론하면서 검사 의견서 방향과 내용을 잡아감으로써 내실 있는 의견서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필요 시 현장 방문도 진행하여 서류만이 아닌 실제 현장을, 현황을 확인하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결산 검사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결과물을 내오기 위해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했던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력을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결산검사 대표님들을 대표하여 감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검사 위원 수도 많아지고 방대해진 자료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며 결산검사 활동을 보좌하느라 예년보다 몇 배나 힘들었을 하인철 재무과장님 이하 지출심사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이 자리를 질어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민정 팀장님과 김혜영, 서민경 주임님은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애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검사 사례가 내년 이후에 검사를 할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O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제291회 정례회의 기간 동안이며 동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덕현 의원, 안양식 의원, 이용준 의원, 강민하 의원, 김양희 의원, 서호성 의원, 주이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7항 집행기관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에 주이삭 의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무기명이 아닌 기명 전자투표이므로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 확인 후 화면 속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터치 또는 클릭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 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O 5분 자유발언(강민하ㆍ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 이 자리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존재해오고 있으며 그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에 따른 보조활동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경비를 의미합니다.
현행 지방의원은 범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의정비를 모두 받고 있으며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서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원, 1명당 평균 28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출석정지 징계가 의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징계가 아닌 유급 포상휴가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을 만큼 우리 지방의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불편한 진실 그 자체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 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이 의정비를 지급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합의체 기관이며 의원 한 명 한 명은 주민의 소중한 투표로 선출된 주민을 대표하는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비를 절반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지방의원의 징계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의정비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비 등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서대문구의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 여러분!
최근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직 의원 2명의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만큼 징계 결과는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출석정지 등의 징계 조치가 확정되었을 경우 서대문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해당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니 만큼 서대문구의회 역시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동료 의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화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구청장은 정치인이지만 오히려 행정 관료의 비중을 높게 가져야만 서대문구라는 지방 정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연속성,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하니까요.
요즘 서대문구청은 정말 걱정됩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구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안 줍니다. 구의원들에게 인사말 시키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선출직인 구의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주민을 모아놓고 구청장이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구의원에게 교육 대상자가 아니니 나가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뭐가 두려워 구의원이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못 하게 하고 주민과 함께 같은 자리에 못 있게 합니까?
황당한 일은 또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이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의회와 집행기관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런 지방자치법의 기본도 무시하고 구의회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답니다. 구의회 약점을 잡아서 말 잘 듣게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방자치 뭐하러 합니까?
이성헌 구청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구청장 맞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지휘권이 이미 구의회 의장에게 있고 사무국 직원들은 단지 구청에서 파견 나왔을 뿐인데 독립기관인 구의회사무국을 종합감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반시대적인 발상입니까?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성헌 구청장의 구의회 장악 시도에 맞서 이동화 의장님은 단호하게 구청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고 서대문구의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아니 서대문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를 만든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 확정했죠. 집행부 곧 이성헌 구청장과 합의해서 마련된 겁니다. 마을버스가 코로나 이후 첫차 시간이 늦춰지고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성헌 구청장은 올해가 벌써 5개월이 지나도록 마을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이 아무리 불편하건 말건, 마을버스들이 경영 어려움을 겪건 말건 행정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행정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번 정례회의에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재정지원 업체 선정과 지원 방식을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한번도 행정집행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밖에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 협치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절반의 인원을 동장이 사실상 구청장이 추천하게 한 것 등 이성헌 구청장이 행정을 정치화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성헌 구청장님, 좋은 지방정치인이 되려면 주민과 구의회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훌륭한 행정 관료가 되려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벌언(윤유현ㆍ주이삭ㆍ이경선ㆍ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강민하 의원께서 지난 발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 의원과 홍길식 국민의힘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종석 의원이 역량강화로 인해서, 본 의원이 2년 전 일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서없이 지금 여기가 나왔는데 또 다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동료의원들 잘 이해 좀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0년도 입성을 해서 6대 때부터 쭉 해 왔는데요. 7대 한번 쉬고, 41표로 제가 나번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지켜온 결과, 저는 좀 개혁적입니다. 당시에 입성했을 때 현저동에 청사가 있었거든요. 비교하는 예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식사를,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 하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점심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신촌을 가든지 홍은동을 가든지, 굉장히 멀어요. 남가좌동으로 가든지. 난 참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구내식당을 놔두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경제적인 낭비에다가 또 시간 낭비에다가 왜 거기 가서 높은 고가의 음식을 먹는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시에 서정순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그 여성 의원한테 얘기를 다 했었죠. 동료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바쁜 시간에 왜 거기까지 가고. 나는 가기 싫다.”하고 저는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도 잘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좀 왕따를 당했죠.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저는 의협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제가 어디 다니면서도 학생들 담배 피우면 용서 못해요.
또한 이번 외국 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제가 안 갔습니다. 물론 허리 수술을 했다지만 제가 6일 동안, 5일인가 6일 하고 진단서도 다 나와서 첨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 민주당 의총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보다시피 잘 걷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 시민단체에 강 모 여사님께서 보냅니다, 문자를. 그리고 저도 당시에 너무 심한 편도 있고 그분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언성도 높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잘못된 것은 저도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왔었어요. 또 옳은 면도 많아요. 그분이 대림통상에 우리가 임시로 있을 때 그분이 우연치 않게 와가지고 동네 주민인데, 우리 비교시찰 떠났어요 7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을 갖다 다섯 번을 갔어요. 그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 과감하게 저는 안 갔어요. 물론 또 몸도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정말 유럽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고 박원순 시장께서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물론 관저에서 많이 식사도 해봤지만 이런 얘기를 합디다. “여러분들 놀러 가더라도 외국의 선진 문명을 보고 와야 된다.” ‘놀러를 가더라도’라는 얘기가 꼭 놀러 간 게 아니고 가므로써 어딘가 모르게 뭔가 배우고 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갔지만, 가게 된 동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역량 강화가, 알다시피 계속 우리가 조례안 심사 무슨 구정질문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결산 예산 다 하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우려먹고 또 장소가 제주도, 여수, 부산, 속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울로 오고. 이거 저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서대문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이참에 아예 업추비 다 공개하고, 업추비가요 저녁에 술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저녁만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이경선 전 부의장님이 웃고 계시네. 맞죠?
이거 서대문에서 개혁을 한번 해볼까요? 다 까바치고 해서.
   (○이경선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윤유현 의원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제가 제안을 할까요?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이 반납합시다. 의정비고 다 반납해요. 저는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다녀와서, 6일을 제가 받았는데 정말 군대 갔다와서 빡세게 했다는 말을, 좀 속된 말인데 저는 해변대를 안 갔다 왔어요. 저는 해병대를 갔다 왔는데 그정도 엄청나게, 정말 모래 먹고 날마다 08시 40분에 거기 가가지고 9시부터 18시까지. 그런데 어제 이종석 의원은 보니까 17시라고 돼있는데 18시까지예요. 그렇게 날마다 모래 마시고, 포기하려다가 말았지만 저는 또 내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끝까지 했어요. 이종석 의원은 아마 탈락했을 거예요.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보람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고생 엄청 하고 와서 우리 공직자 직원들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도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도 이거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아들이 하나 했는데 “너는 이거 한번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숙박하고 아마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 없는데. 은평구를 추적하고 다른 타구를 추적하는 최 모 씨라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쭉 보니까 다른 걸 계속 조사하다가 엉뚱하게 우리까지, 하나 둘 셋 넷 조사하다가 제주도 건이 걸려서 또다시 걸려서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서가 없지만,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저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그걸 심사숙고하게 체크하고 다시 한번, 저는 항상 다시 체크하고 체크하고 숙고하고 하거든요. 갈 때마다. 어디든지 하루하루를, 제가 8대 의장 하면서도 하루하루를 제가 무사히 넘기자, 무탈하게 넘기자가 제 신조였습니다. 제가 데리고 다닌 우리 비서 두 사람하고 한 얘기 있어요.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지내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무사히 마쳤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일은 저 나름대로, 제가 무슨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비처리기 때문에 여비로 가면, 배로 타고 갔기 때문에 실비 처리하면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뭐 안 따져요. 제가 돈 일이십 만원 가지고 그걸 편취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외국을 안갑니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분위기도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 갑니다. 내 돈으로 갈 겁니다. 내년에.
○의장 이동화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강민하 의원한테 물론 이렇게 계속 나오면 나하고 같이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전면적으로 나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서대문구의회에서부터, 구청에서부터 업추비 문제 기타 등등 다 깎아바치고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과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추가 접수되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충현ㆍ천연ㆍ북아현ㆍ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앞서서 서호성 의원이 5분 발언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사실관계와 좀 다른 표현이 있어가지고 좀 정정 드리려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 재정지원 조례 발의 취지는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코로나 기간에 15% 재정 지원하던 거를 감액했던 거를 증액해서 추가 지원을 원래대로 원상복구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자치구에서 15%의 절반 정도를 함께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왔다고 하고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러면 그 근거 조례가 될 수 있는 부분, 기존에 서호성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던 재정지원 조례의 일부를 좀 조정을 해서 우리 예산을, 7.5%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된 내용이고요.
둘째로는 사실 아까 심의위원회를 없앴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없애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must에서 can으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서울시에서 이미 기 등록돼 있는 마을버스 업체들을, 업체들에 대해서 15% 지원을 해 주는 거에 우리가 구비를 투입을 하는 거, 사실은 서울시에서 다 심의해서 내려온 내용을 굳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들을 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서호성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통과될 때 부단히 우리 의원님들 사실 협의가 길었습니다.
왜 길었냐면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특히 홍은동의 모 버스와 저희 북아현동의 모 버스가 고바위를 올라가는데 그 버스 운전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안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미를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한 거니까 최대한 좀 해드리려고 통과시켜드렸던 겁니다.
당시에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다 보니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를 했었는데 최대한 통과시켜드리려고 나름 애를 쓰면서 도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마치 지금 집행부를 압박하고 무슨 부담을 주는 형태로 계속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주재를 했던 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서요. 이번 공무 출장에 대해서 또 이말 저말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언론에서도 타 의회 관련한 방만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문화 탐방으로 이렇게 막 점철되어 있는 그런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 저희가 독일팀과 일본팀이 있는데 독일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 일본팀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다녀왔다. 그리고 문화 탐방은 거의 뭐라고 하죠? 돌아오는 날에 쇼핑 한번 한 거 외에는 이동 시간과 매일마다 모든 기관을 방문을 해서 질의응답과 기관 탐방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각 의원들이 모든 기관 방문한 것에 따른 사안에 따라서 다 느낀 점과 착안점들을 제시를 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이후에 현재 또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단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후 우리 공무 국외 출장 다녀온 것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공무 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불신의 눈빛을 갖고 보시는 부분들을, 이런 정치 혐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들을 사라지게끔 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주민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7대, 8대, 9대를 보면서 이런 난장판의 본회의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나간 사이에 주이삭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한 줄 몰랐습니다. 물론 중복된 내용은 있지만 내용이 좀 달라서 취소, 철회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5분 발언을 하신 서호성 의원님 내용을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 주이삭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했던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의원 발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조율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할 말이 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별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왜 여기 와서 마치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위원회 활동할 때도 공식과 비공식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예의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끼리 어떠한 토론도 없고 논의도 없으면서 마치 여기 와서는 무슨 성토장인 양 계속 쏘아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장님께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껏 전체 의원들이 모이는 의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들끼리 모여져 있는 데서 싸움을 하든 패대기를 치든 한번 전체 의총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감사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임용권 다릅니다. 하지만 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못 받습니까? 감사할 수도 있고 저희 감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다름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함으로 봐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제대로 감사받아서 정말 문제없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나쁘게만 폄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받았다면 더 당당하게 감사를 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세 번째, 안 계시네요. 우리 윤유현 의장님이 국외 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어찌 됐든 우리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윤리특위를 구성을 했는데요. 제가 내일 윤리특위 2차 회의가 있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자. 모든 걸 공개하자. 모든 주민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회의 공개하자라고 제가 윤리특위에서 제안하려고 실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유현 의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당연히 공개로 갈 것 같습니다. 모든 거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정의 이야기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8대 때 처음 한 번만 저희가 국외 출장 있고 없었습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거버런스에서 의원들 조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국외 출장을 다르게 이렇게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했던 게 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8대 때 다녀왔던 덴마크 보고서를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때 미흡했고 보완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번에 저희가 가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또 가서 보니 또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어서 보완점까지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에 다 쓰려고 합니다. 점점 바꾸어 가는 의회가 발전된 의회고 저희 서대문구의 모습 아닐까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지적질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다, 서로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는 의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본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말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님께도, 저부터도 우리 이 자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좀 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선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신 선출직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통감하고요. 우리 다 함께 부끄럽지 않게 더 의정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 하겠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저희 집행부 우리 간부님들도 저희 의원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추가 접수되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오늘 신상발언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의회가 개선할 점이 많죠. 많은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동료 의원을 공격하거나, 다른 당을 공격하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5분 발언할 때 5분 발언은 정책 제안을 주로 합니다. 정책 제안을 꽤 많이 했죠. 마을버스도 그렇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재활용 정거장 혹은 수거 시스템 또 파출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이. 그런 정책 제안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 재미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5분 발언에서 그거를 비판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가장, 제가 다시 나온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감사를 받을 수 있죠. 구의회도 감사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청이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조항을 자세히 안 봤지만 감사원이나 아니면 뭔가 잘못이 드러나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죠. 경찰이나 검찰에. 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의회가 견제ㆍ감시ㆍ비판하고 있는 구청의, 집행부의 감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고 법 취지도 그래요. 감사받을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어디든지가 아니라 우리 상급기관 그럴 권한이 있는 곳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이 어떻게 구의회를, 더군다나 지방자치법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파견직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을 하십니까?
아무튼 제가 8대 때 없었어요. 7대 이따가 8대 때 들어갔으면 나름대로 약간의 더 역할을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9대 때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9대 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의회, 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와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2.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무기명 투표) 가결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찬성 의원 14명 : 이동화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박경희ㆍ강민하ㆍ서호성ㆍ이용준ㆍ윤유현ㆍ김양희ㆍ박진우ㆍ홍정희ㆍ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