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덕현 의원)
O 신상발언(주이삭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1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일괄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 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2조 3항에 따르면 발언 시간 종료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광판의 타이머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원들의 보다 원활한 발언을 위해 따로 발언 종료 1분 전 통지를 하지 않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 종료 통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님께서 총 20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지체 없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ㆍ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5월 20일, 21일 양일간 개최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2023 서울시민대축전에서 작년에 이어 우리 구가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 선수단 여러분과 체육회 관계자,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은 물론 각 종목별 전용 구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헌 구청장님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미리 알려드린 세 가지와 추가 한 가지를 포함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 구 구민체육대회는 2003년 5월에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임 단체장들이 체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인식이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서대문구민들은 생활체육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각종 지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25개 구 구민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 6개 구는 이미 개최하였고 8개 구는 올해 개최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도 열다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구민들과 체육인들은 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부러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적은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 화합을 위해 이제 우리 구도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동 복주산 공원에 위치한 ‘화장실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애당초 화장실로 지어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화장실 기준의 기본이라도 맞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첫 번째. 남자 전용 소변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입구 턱이 높아 어린아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은 이용조차 하기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시설이 부족한가를 보았더니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리 오랫동안 방치를 했을까?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이용 주민 편에 서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하나 만들었다는 건수 행정이나 공사자의 편에 따라 시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지난번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추진 중이었으며, 이미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시설 보완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 카페 주변 환경 관련입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중 첫 번째로 홍제천 인공폭포 수변 테라스 카페가 조성되어 구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수변카페에서 촬영을 다녀갔고 지난 6월 14일날 tvn에서 방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울에서 요즘 가장 뜨는 핫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도 가끔 수변 카페를 들러보지만 방문할 때마다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어느덧 서대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변 카페에서 인공 폭포를 바라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며 차 한잔 마시는 분위기는 이제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한 휴식과 볼거리와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은 음료나 커피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문제입니다. 잠시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서대문구 제설발전기지 서대문구청 제1ㆍ2별관, 버려진 침대 집하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철 제설발전기지로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적당한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제 수변 카페 주변을 꽃들이 넘쳐나는 더 멋진 공원으로 조성하여 수변 카페와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면 아마 수변 카페는 물론 인근 자영업자들도 더불어서 영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추가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연동 복합센터 관련입니다.
2013년 5월 착공한 천연동 복합센터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구민체육센터와 가족센터가 주요 시설인데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며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하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제외하고 거의 체육시설이 전무하며 오히려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소통, 교류 공간 등 가족센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지 않고도 되는 탁구나 체조 등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미 천연동에 있는 보건소, 천연분소도 보건소 기능보다는 천연ㆍ충현마을관리소, 골목 관리소, 옥천 하늘샘작은도서관 등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가족센터나 구민체육센터가 조성된다고 좋아하지만 막상 준공되면 규모에 비해 절대 체육시설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체육 분소 이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복주산 화장실 문제는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이미 받아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번째 천연동 복합센터 관련은 당초 질문 요지에 없었기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곧이어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미리미리 안전 점검하시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며 여름철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민체육대회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는 코로나 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따라서 그동안에 정체돼 있던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의 서로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 간의 단합도 도모할 수 있고 또 주민들 체육 활동의 증진도 시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최소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번 추경에서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가을 시기에 저희가 전체 14개 동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교섭하고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에 여러 구가 있습니다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한꺼번에 많은 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대운동장이나 야구장 아니면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 이런 곳을 저희가 빌려서 하게 되면 14개 동의 주민들 많은 사람이 오셔도 무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또 체력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주산 근린공원 화장실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한성고등학교 바로 밑에 쪽이고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복주산 근린공원인데 보통 사람들은 복주산 근린공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공원 조성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한식으로 만들었고 그 관리사무소 안에 지금 일부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2023년 6월에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완공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폭포 카페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난 4월 1일에 폭포 카페를 홍제천 수변 감성도시 1호 사업으로 완공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그 주변 환경에 폭 65m, 높이 25m의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 밑으로는 홍제천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카페에서 이렇게 아주 조망하기 좋은 그런 경관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백 명씩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4월, 5월, 6월 평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이 1만 명이고, 와서 그냥 구경도 하시고 쉬는 분들은 3만 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정말 아주 명소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밖에서 오시는 분도 보이고 이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그 주변 일대가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어서 저희가 지금 제설기지가 있는데 이 제설기지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제설기지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리상에서 큰 어려움도 없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유원아파트 옥천암 건너편에 유원아파트 내부 순환도로 밑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게이트볼장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체육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특히 이제 제설기지를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 공원 조성을 더 멋지게 하고 거기가 과거에는 무상급식을 나눠주던 곳이기도 합니다.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와서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던 곳이기도 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 무상급식 작업이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급식 하는 방식을 다시 보강을 해서 더 깔끔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저희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동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부서 간에 논의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한 20억 정도 지금 300평이 되는 제설기지를 옮기는 데는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동시에 제설기지를 다시 옮기고 또 새롭게 제설기지를 만들고 또 게이트볼장도 옮겨서 만드는 걸 다 합하면 2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좀 처리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히 해서 환경을 더 깨끗하게 잘 정비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진입로 부분이 조금은 옹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연교에서 바로 데크로 연결돼서 지금 카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설계를 마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구청 쪽에서 안산을 올라가는 길도 지금은 굉장히 노폭이 좁아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데 거기도 새롭게 보강을 해서 폭을 넓히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양쪽 다 편리하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폭포마당에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해서 아무래도 수질이 지금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거기에 물 흐르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깨끗하게 바닥 청소를 해서 또 수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강에서 끌어올릴 때 다 이걸 물을 걸러오는 용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기는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용량의 거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용량을 추가로 설치를 새롭게 해서 내년에 작업이 다 완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도 더 많이 끌어오게 되고 그런 만큼 물의 수질도 좋아지면서 그런 냄새 나는 것도 저희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생물을 저희가 투입해서 수질을 맑게 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진행해서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서대문 명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허용해 주셨으니까 천연동 복합주민센터 부분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홍은1ㆍ2동, 홍제3동에서 당선돼서 구의원 일을 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 여덟 가지 정도 질문할 텐데요, 제출한 그 순서랑 좀 반대로 할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운 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스위스그랜드호텔 상생주택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상생주택을 지금 서울시하고 거기 토지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주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 쪽에 서울시 상생주택부에서 민간인들 토지 중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주택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을 상생주택 사업이라고 그렇게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후보지를 공모를 했는데 후보지로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게 3월에 그렇게 채택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 사업주하고 서울시하고 3자가 있는 셈입니다.
토지주는 그러니까 이00 씨라고 지금 원래 토지주가 있으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주가 토지주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서울시에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단계 과정이 있지만 사업주가, 하려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계약 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토지 소유주가 넘어갈 텐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7월까지 그 계약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사업이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그걸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는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일단 공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 서울시가 하는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중에 270세대 이 정도는 공공 용도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하는데 장기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서울시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랬군요.
약간 곁가지 얘기인데 그거 먼저 짚고 좀 하겠습니다.
논골에 지금 수십 년간 있던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우리 서대문 지역에 그런 특급 호텔이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필요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체육시설 수영장도 있고 또 운동시설이 있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 오기도 했었고 우리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모임을 많이 했던 곳이기에 저는 그 호텔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 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논골 주민들에게도 저는 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논골에 진입하는 도로 폭이 지금은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을 저희는 18m까지 확장해서 논골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논골 주민들이 도로 폭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공사 기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미리 답변을 해 주셔서요.
그럼 호텔 노동조합도 직장 폐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과문하게도 노동조합이 지금 직장 폐쇄 문제를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체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 세우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어쨌건 아까 말씀해 주신 1,350세대, 250세대 공공임대 이 계획은 지금 누가 세운 계획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서울시에다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서울시를 통해서 공개는 안 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취지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호성 의원   계속 질문이 연동돼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이 서울시와 토지주하고의 협상에서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뭐냐 하면 개발 계획 입안 권한이 우리 서대문구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개발 계획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내부에서의 심의 절차가 끝나고 나야 저희 쪽에 넘어오게 돼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물론 구청장님도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저도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개발 계획을 하면 업자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계획안이 서대문구청으로 제출되면 우리가 그 안을 최종 승인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이 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구를 먼저 거쳐서, 구에서 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최초의 협상은 토지주와 혹은 시행자가 서울시라고 하는 거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안을 서울시로 제출하는 권한은 서대문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라 할지라도 모양새가 그들이 주도하는 모양새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훨씬 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나와주셨네요.
○구청장 이성헌   일단은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채택이 되면 또 저희 구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보충 설명 들을까요? 국장님.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게 하시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획안을 잡았던 상황이고요. 저희하고는 이걸 입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편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상생주택을 후보지로 공모할 때의 기본적인 취지가 상생주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절대적으로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우리 권한이 입안권자이면서도 많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대한 초기부터 관여해서 우리 구의, 혹은 구청장님의 어떤 의중이 좀 더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의원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할 때 비공개로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오면 입안을
○구청장 이성헌   왜 그런가 제가 계속 물어봤지만 서울시 상생주택사업본부 내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 방향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 계획안을 공개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구경꾼처럼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든 공원이든 도로든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는 기부채납도 있지만 우리 구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스위스그랜드호텔 인근의 공원 보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무튼 스위스그랜드호텔 토지 소유주의 부지가 많이 보상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좀 눈여겨 봐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스위스그랜드호텔 개발이 만약에 잘 된다면 논골 전체 개발 청사진과 함께 뭔가 생각해 볼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호텔과 붙어있는 현대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를 좀 키우고 그래서 유진상가 앞에 있는 홍제초등학교를 논골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러면 논골의 그림도 커지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개발의 돌파구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력 한번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 자리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도시 마을 발전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은 아직은 지금 이 사업마저도 구체화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쪽하고 토지 거래 부분이 단위가 큽니다. 거의 몇 천억 되기 때문에 몇 천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있겠습니까? 전부 금융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래 금융권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이 굉장히 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지 부분은 조금은 유동적인 게 있고요.
저는 논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성아파트 쪽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선 정주 여건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검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스위스그랜드호텔 문제에 좀 더 주도적인 구청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하는 김에 뭔가 상상력을 좀 더 가미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연구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됐죠?
○구청장 이성헌   지금 경의선 지하화 관련해서 저희가, 경의선 지하화라는 것은 연세대 앞에 지나가고 있는 철도를 경의선이라고 그러는데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을 지하화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쭉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말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는 아직은 나오려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 있고요. 아마도 금년 8월에 1차 중간보고가 있고 금년 12월에 2차 중간보고가 나오고 2024년 3월에 최종 보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정도의 진행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방침을 말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심철도특별법이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원희룡 장관 만났을 때도 본인 입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비를 하고 금년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중으로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성안이 된다면 참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공개적으로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철도 부지, 지금은 철도부지지만 이 철도부지에 민자 유치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상업시설을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모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철도 부지를 주거용지든 산업용지든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단계는 이 법이 통과돼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 본 결과 서울만 하더라도 철도 지하화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경인선도 있고 경의선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철도 부지 지하화 사업을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민자 유치를 얼마나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민자 유치를 해서 얻는 수익금으로 일부 철도 구간에 지하화 사업비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지상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이 철도 부지를 지하화했을 때 민자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성과가 있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만큼 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투자은행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 이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고 저는 그런 사업이 조금 더 성과를 내게 된다면 다시 정부하고 잘 협상을 해서 순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X 노선이 이쪽 수색에서 광명까지 23km 구간이 지하로 가도록 이미 사업 계획은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났고 늦어도 2025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 그리고 또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아마 2025년이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 땅을 파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했을 경우에 공사할 수 있는 여건들도 또 교통체증의 여건들도 모든 것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게도 그리고 민간기업에게도 설명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 하나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미 4차까지는 발표가 됐고 5차 계획이 당초에는 2026년에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1년 앞당기게 돼 있습니다. 2025년에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느리다고 그래서 2024년에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용역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 서북부 지역에 철도 혜택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뭐가 있겠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의지를 피력하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KTX의 노선을 수색에서 광명까지 지하로 가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저희는 신촌지역에, 신촌 민자역사에 KTX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KTX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갖고 나름대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 이화여대 총장님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KTX 신촌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서북부 지역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한테 틈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져요.
○구청장 이성헌   아, 그렇습니까?
○서호성 의원   지금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그 특별법이 금년 말 통과가 사실 선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은데 통과돼야 뭔가 가속도가 붙을 거 같은데.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런데 저는 KTX 수색, 광명 지하화 공사가 이게 우리한테 경의선 지하화의 기회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국토부에서 KTX 수색, 광명 지하화 공사를 예비타당성 조사도 끝나고 2025년에 착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곁다리를 껴서 우리랑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KTX 수색, 광명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원점으로 돼야 되는데 국토부가 이거를 허용하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국토부 철도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도망 구축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지금 대심도로 들어가서 지하 50m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을 터미널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노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터널을 만드는 공법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또 다른 것은 기존에 있는 KTX 터널을 만들고 그 상부에 다시 경의선 철도 지하화했을 때 터널을 만드는 방법도 공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제일 관건은 저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KTX 사업을 할 때까지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확보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의선 지하화 사업은 아무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특별,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돼야 되고 또 KTX 수색-광명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신통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있잖아요, 저도 시간을 내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비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등을 소상히 알려주는 것은 정비 사업 진행할 때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떤 주민 교육 외에 또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지 좀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지.
○구청장 이성헌   지금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부터 여러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공통적인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거기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반 사업들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건은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쭉 중점을 둬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를 유형을 정해놓고 그것을 주민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떤 방식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사업 방식에 어떤 것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나에게 도움 되는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통합 개발을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세 번 해서 거의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관건은 바로 주민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손해 보면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심사 기간이라든지 일 처리 기간은 최대한, 신통기획 방식이라는 게 신속통합 방식인데 단축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 조합도 그렇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아예 우리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부구청장과 각 국장과, 실ㆍ국장들을 최고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신속이라는 거하고 갈등하고는 약간, 신속하게 가면 갈등이 생길 요소가 좀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있으니까, 물론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하되,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아니면 주민들간의 대화 주선 그리고 충분한 그들의 반대 발언 기회를 주는 것, 과정의 투명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신속하고 좀 다르게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번 해서 다 아시겠죠.
마을버스 타는 주민들의 고통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차는 지하철 첫 차 시간보다 훨씬 늦고 출퇴근 배차 간격도 15분에서 20분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정해 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행정집행을 안 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지.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고 또 정해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지난번 홍제3동 동정보고회 때인가요? 그때 주민들 앞에서, 저도 있는 자리에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마을버스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마을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서대문만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25개 구가 다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데 이거를 좀 바꿔서 구청에 권한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추구했었고 또 하나는 현재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 발주를 해서 새로운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손질을 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서울시에게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을버스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지원금의 85%는 서울시가 지금 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와 자치단체가 5 대 5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 마을버스 지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4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3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5 대 5로 나간다면 실제로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마을버스 지원 부분은 다 충족시키게 돼있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3억에도 미치지 못한 1억 2,000만 가지고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직은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4월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두 가지 했습니다.
기왕에 전체적인 15%를 5 대 5로 나눌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노선버스 정류장 위치라든지 이걸 조정하는 권한을 구청에 위임을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 좀 협상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의회에서 3억을 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하도록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서대문에 9개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회사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그 원칙들이 확실히 만들어진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원칙과 더불어서 또 예산 지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집행이 돼야 되지 그냥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바로 집행해라, 그러면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집행기준이랄까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게끔 했고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어서 구청장님의 어떤 원칙을 마련해야, 그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상화라고 할까요? 그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어떤 한 가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또 새롭게 자치구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은 또 지원대로 하고 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뭐가 개정됐냐 하면 추가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그 이전 여객운수 자동차사업법에는 광역단체에만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가 2020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광역이 우리 기초한테 자꾸 뭔가 예산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어쨌거나 민의를 수렴한 법의 취지는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두 방향으로 지원해서 주민들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아까 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참에 마을버스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줄다리기를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인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몇 년째 지금 주민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뭔가 불편을 빨리 해소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봐요.
○구청장 이성헌   저도 사실은 기왕에 지원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는 기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그러니까 거기에 기 있던 곳이 아니었던 것, 새롭게 된 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 중으로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월이니까 금년 중으로 3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마을버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 공공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는 마을버스처럼 사실은 공공재로서 쓰고 있는 우리 서대문 내의 직군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금 경영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야 우리도 좀 지원해주라. 왜, 마을버스도 개인 업자인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저희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하는 것이 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좌우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잘 정리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영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마을버스가 공공재냐 아니면 뭐 교통도 복지냐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100%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15%를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7.5%씩 나눠서 지원하자는 합의는 확정된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동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서호성 의원   통보. 지금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했어요. 내일 본회의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개정안이 왜 통과됐느냐 하면 가장 취지가 그거예요. 서울시의 7.5%를 받아내자. 받아내려면 거기에 그 조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에 하게끔 해주자. 그래야 7.5%라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만약에 서울시하고의 합의가 계속 늦어지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예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 개정안을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장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모종의 협상과 합의가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단 우리는 조례도 확보돼 있고 또 예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7.5%가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먼저 7.5%를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빨리 내놔라라고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구청장님이 7.5%도 아까워서 안 주시겠다는 생각이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가 좀 더 숨통이 트여서 어쨌거나 “배차간격도 좀 더 단축하시오.”라는 어떤 주민 요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빨리 7.5%라도 이거는 어떤 합의가 그러니까 뭐랄까 심의 기준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니까
○구청장 이성헌   앞전에 말씀하신 7.5%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3억이 돼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7.5%를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전체를 다 서울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먼저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 집행을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만일 7.5%가 전체 보조때문에 어렵거나 그렇다면 애초 취지에 맞게 빨리 심의회를 열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좀 먼저 사과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더군다나 구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뺏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구청이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진짜 이건 사과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난번 102번 역사 관련해서 어떤 조건으로 역사 위치가 정해지는지 이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공청회 때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600석이 들어가는데 거기를 꽉 채우고 입석으로 서서 보는 사람도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기 높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 또 오셨던 패널들과 발제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됐을 때 “이런 게 공청회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와서 같이 공청회를 열심히 듣고 의견도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게 공청회냐”라고 이렇게 힐난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격분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저는 거기서 더 큰 불상사가 안 났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으로서 활동하시지만 거기에 오신 서대문 전체 주민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청회 아니면 그게 그럼 뭔가요?
○서호성 의원   제가 그때 앞부분에 이렇게 했죠? 패널이 민주당 구의원도 한 명 없고 또 나중에 요청했는데 안 왔다고 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도 없어서 너무 일방적이어서“ 공청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빌미를 줘서 그렇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희는 공청회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가 되는 서울시에도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고 공문 보내기 전에는 사전에 구두로 이런 공청회를 하는 데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래서 사과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건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비난 정도를 떠나서 욕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청회에서 다른 의견을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구의원의 의견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막고 그거를 또 조장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사과를 안 하시고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제가 이성헌 구청장님에게 너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청장님은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로 가지고 오고 싶으세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서호성 의원   그 얘기는 사실 누차 아니까.
그러면 사실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구의원들도 진짜 갖고 싶어요.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지금 현재 우선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102번 역사 위치는 응암초등학교 인근이라고 말하고 740m라고 하는 얘기를 금과옥조처럼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왜냐하면 제가
○서호성 의원   우리 누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제 102번 역사는 음암초등학교 인근이라는 말을 안 하겠답니다. 그냥 102번 역사라고 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1년에 발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정류장 위치 그래서 원점, 처음에 시작하는 원점이 어디냐면 불광천 한 가운데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가 원점입니다. 거기서 101번 역사는 127m 떨어진 곳이 101번 역사고 102번 역사는 961m 떨어진 곳이 102번 역사라고 그렇게 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그런데 그 102번 역사 위치를 그 수치에 비교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에서 역간 거리가 740m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이성헌   127m 하고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또다시 구청장님 여기서 또다시 진실 공방이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고 서울시 입장이 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좋아요. 아무튼 명지전문대역으로 갖고 오고 싶으면 은평구 주민들하고도, 서울시도 설득해야 되고 은평구 주민들하고도 또 협상해야 되고 은평구 주민뿐만 아니라 이 서부경전철 노선 전체 주민하고도 다 단체장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치 단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치 단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정말 하시고 싶고, 그러니까 명지전문대역을 만들고 싶고 우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구청장님이 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민주당이 빼앗긴 명지전문대역을 찾아오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안이 102번 역사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바람에 정작 일치 단결해서 102번 역사를 가져온 일은 우리가 뒷전으로 되거나 묻혔잖아요. 처음에 왜 민주당이 뺏겼다는 표현을 썼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전체 얘기의 맥락을 다 말하지 않고 일부 지금 단어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서울시가 심의를 하면서 명지전문대 앞으로 102번 역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원상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얘기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서 그럼 그게 시기가 언제냐, 나와서 시기가 2017년이면 박원순 시장 때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거기 또 모르겠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2021년 4월달이에요. 거기는 서정엽 직무대행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과정 상에 나오는 얘기지 저희는 처음부터 한 번도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 문제를,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했었던 겁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이 모종의, 그래가지고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는 진짜 주민들을 합심하게 해도 부족하고 또 이런 어떤 중대한 서대문구 일은 진짜 일치단결에서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 사안 자체가 그런데 102번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는 거, 지금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처음에 애초 시작이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작이 아무튼 이 사안이 더 힘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알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주민참여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이 우리 주민들에게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의제도 발굴을 하고 또 사업을 기획도 하고 해서 같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참여제도의 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그래서 정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정말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효과를 실제로 목적을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지금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문제는 주민들이 정말 실제로 관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발굴해내고 이 사업을 정말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평가되면 거기에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정치 조직처럼 운영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당연하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나 민관협치회나 지금 그러니까 서로 조직은 달리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조직을 삼원화시켜서 일을 했는지 사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호성 의원   조직을 뭐를 시켰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삼원화, 왜 나눠서 만들어 놨는지
○서호성 의원   아, 나눴는지.
그래서 되게 굉장히 바람직한 정의를 내리셨고 정치 조직화 돼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런 목적을 거두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성. 그리고 정치조직화 돼서도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특정 조직의 입김을 최소화하려면 인원이 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원의 어떤 행정으로부터, 왜냐하면 행정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정 이외의 것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으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원래 100명이었던 것이 50여 명으로 쪼그라들었죠. 더군다나 절반은 동장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 정의를 목적과 효과를 잘 말씀하셔놓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참여제 100명 말씀하셨는데 1년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 이 사람들 회의하고 이 사람들 같이 워크숍 하고 이런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100명 넘어가는 주민참여위원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하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150명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사...
○구청장 이성헌   다른 데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나 세 배나 많은 지역도 50명 미만입니다.
○서호성 의원   충분히 의사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깝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앞으로도 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일을 한다면 이런 비용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절반의 인원을 추천하게 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조례 위반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활동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지난번 구의회에서 지금 김덕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던 그 조례안이, 주민자치 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게 임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의무 기구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금 재의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법적인 미비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동에서의 책임자로서의 동장이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충분히 주민자치회로 갑자기 넘어가면 물론 앞으로는 조례 만들 때 다 모든 걸 다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할 판이에요. 이렇게까지 의회와 행정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진행되던 사업들, 정책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면, 행정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안 해버려도 그냥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조례에서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간 정말 잘하던, 더군다나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나 예산, 저는 그때 예결위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서로 막 옥신각신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다행이다라고 서로 막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예산은, 그러니까 조례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안 해버리고 서로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도 안 해버리고 이게 행정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구청장님 하고 약속을 이행된다는 걸 어떻게 믿고 의회에서
○구청장 이성헌   그건 의원님께서 너무 얘기를 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에서 만드는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임의,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조례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조금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는 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충실하게 같이 집행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심의했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요 저는 진짜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랄까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바꿔 나가는 것도 절차가 있는 거고 또 투여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 안 해버리고 이래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아니라고 하셨지만 동장이 참여예산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게 하는 거, 현재 조례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협치 회의 메뉴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거, 조례에 현재 조례에 협치 회의 회의록은 공개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협치회의 메뉴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서대문 협치회의가 분기별로 열리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안 열린 지 꽤 오래됐어요. 이것도 조례 위반 사항이에요. 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또 이렇게,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물론 임의 규정이라서 구성을 안 했다고 했지만 물론 예산은 편성돼 있죠. 그런데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또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조례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시고 싶은 바가 있고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절차에 맞게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개정, 고쳐나가고 이왕이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 거기서 몸담거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이게 행정이 원만하게 가고 이게 삐그덕대지 않고 서로 속상한 사람들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니까 절차가 무리하게 하니까 이런 어떤 조례 위반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위반이라고 말했던 사례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치 회의를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정희 씨하고 이동화 구의회 의장님도 협치회 의장입니다.
○서호성 의원   협치회의 자체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 아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1년에 4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럼 12월에 날짜 모아서 네 번 할 거에요?
○구청장 이성헌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그건 지금 협치 회의를 예를 들어서 주관하고 있는 쪽에서 협치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 의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는데 아직은 지금 전체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례 위반 사항이 아니고요. 또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 위반은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왜 없어졌냐고요. 그리고 협치 회의는 더군다나 협치위원들이 지금 연서명을 통해서 협치회의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협치 회의를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사업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협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기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기구를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왜 조례 위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아무튼 공청회에서 제가 약간 봉변 같은 걸 당했는데 그거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미안하게 됐다,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았더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호성 의원님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주이삭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질문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고 일괄 질문 또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행안부 표준 조례가 내려왔을 텐데요. 아까도 서호성 의원님과의 구정질문에서 일부 언급이 됐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표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 구의 조례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표준 조례가 나온 만큼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의 요구된 건이 빨리 신속히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이 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서대문 협치회의 등 사실 이 사업들이 전부 유사 사업이라고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의 민 영역이 구정에 참여하는 창구로 통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주민참여 예산이나 협치회의 특히 협치회의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민관의 협치라고 하면 보통 민이나 아니면 관의 하나의 입장만 따라오라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또 관의 상황도 고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을 때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대문 협치회의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제가 보면 협치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관의 상황이 좀 변화가 됐는데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운영 방식도 역시 변화하는 것을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안은 본 의원이 협치회의의 위원이자 또 협치회의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해보면서 알게 된 상황을 공유받게 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협치회의 참여 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상황을 지켜봤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과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협치회의는 서울시정에서 적극 추진을 해왔고 시비를 받아서 그간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업이 아예 사라지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라, 또 그리고 근거 조례도, 시 조례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협치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중에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사업을 내년에 미시행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개중에서는 대부분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모 자치구는 사실 내부적으로 조례 폐지와 또 사업 미시행을 검토를 하다가 일종의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사업 축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들어온 자치구들의 경우 이런 협치회의를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하는, 23년도에 들어서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이 전 구청장 정책이라고 해서 다 폐기하거나 크게 손대지 않고 계속적인 운영을 어떻게든 해보면서 향후 계획을 고민하고자 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협치회의를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하시는 걸로 저는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사업, 서대문 협치회의 등의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유, 민의 구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는 점 또 이 사업들이 분과 구성이라든지 인원 구성의 면에서도 되게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심지어 각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고 대부분 구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는 점 등, 그런 인물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협치회의 같은 경우 특히 협치회의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이런 서울시에서의 시비 축소나 또 조례 폐지 그에 따른 이 같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도 주무 부서의 조정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 수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명목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리는데 일방적으로 협치 회의를 무력화한다,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할 때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특히 협치회의 핵심은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또 전체 위원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것 또 불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 수 축소라든지 통폐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여러 TF가 있었던 것들을 일몰제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진단과 권고라는 TF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사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합리적인 대안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참여예산제나 또 협치회의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방자치의 한 일원으로서 지방 의원으로서 조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바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조례에는 징벌적 규정을 둘 수 없고 사업의 추진 근거를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의 상황을 우리 의회가 너무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서만 지금 사용되는 것 같은 무리수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참여예산 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칙에 따른 집행을 저는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조례 위반도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회의록이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방금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일단 20년도 후반 이후로부터 협치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도 어차피 공지가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에 아예 공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게 꼭 이성헌 구청장이라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에 대해서도 작년 7월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었고 협치회의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회의록이 있다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협치회의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이 없는 기구입니다.
협치회의 자체적으로 내부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던 거고 그런 데에서 저 같은 의원을 또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기에 저는 너무 황당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협치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참여를 하고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회의록까지 공개를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이라서 방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협치위나 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 관련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발의자이고 사실 여당 의원님들이 함께 서명을 해서 조례가 추진이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신속한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 협의된 사안을 그러니까 즉 기존 운송 단가의 15%를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던 것을 시와 구가 반반씩 7.5씩 부담하기로 한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행정과 의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나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납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충분히 청장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의선 지하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네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 특히 충정로라든지 북아현 또 신촌 일대의 경우에는 경의선 지하화에 대한 많은 주민 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 20년 전도 더 된 그런 아이디어라면서 사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용역비를 우리가 책정을 하고 적극적인 국가와 또 서울시 여러 관계 행정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 한번 구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 또는 여러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일대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그 운영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특히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매우 더울 때 있죠, 폭염 시기. 폭염 시기에 무더위 쉼터로서도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개방화장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확대 운영이 되면 개방되는 시간이 확대 운영되면 될수록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은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은평이나 마포구 사례를 지난번 5분 발언 때 드리면서 저녁 8시 아니면 오전 시간에 조금 한 시간이라도 일찍 개방을 하는 형태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사례들을 착안을 해서 우리 구도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아직 남았지만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주이삭 의원님께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 전에 서호성 의원님 질의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제 그리고 협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우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협치 같은 경우에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거의 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거의 48억 가까운 예산을 저희 서대문구가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제 주민 협치 관련 부분은 거의 사실상 모든 조례를 폐지하고 실제로 이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서 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고 주민의 가장 소중한 세금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구에 예를 들어서 48억이었다면 전체로 치면 제가 보기에는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었을 테니까 그 투입된 사업비 대비해서 효용성 부분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와서 보면서 저도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또 참여예산제 활동하고 또 민간협치 부분에서의 활동 내용이라는 게 상당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앞전에 서호성 의원님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자치회는 저는 기본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이 미처 관에서 파악하고 또 실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하고 잘 조정을 해서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되 지금 행안부에서 워낙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표준 조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몇 명으로 뽑을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행안부 표준 정관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50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3만 4천 명 있는 동네나 1만 3천 명 있는 동네와 똑같이 5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 이제는 좀 그것이 자율적으로 해서 위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35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되 조금 규모가 큰 동네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조금 적은 동네는 조금 적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100% 이렇게 사람을 뽑았는데 문제는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실제로 지역 내부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이 공개 추첨에서 뽑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혀 실제로 도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50% 하고 그리고 50%는 기존에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해왔던 유관단체에서 좀 추천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또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잘 조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을 준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그건 아예 필요 없다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단이라든지 간사 제도는 아예 두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별도 두지 않고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부분이 지금은 그동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도록 내부 조례를 보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지금 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도 있어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표준 정관이 만들어진 만큼 여기에 같이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 재의되고 있는 사항을 조기에 결론을 내주셔야 새로운 행안부 지침에, 표준 정관에 맞춰서 만드는 내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재의 요구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치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의 논의 구조라든가 협치의 논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은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논의 구조 자체가 패턴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우리가 조직을 나눠서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매년 들어간다고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업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서 그건 오히려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같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히 협치 같은 경우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이미 13개 구가 협치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12개 구 중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는 구는 8개 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8개 구는 대부분 다 민주당 구청장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구청장이 민주당인 경우에도 이 폐지 문제를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협치에 대해서 다섯 번의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전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협치 회의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섯 번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협치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위원들 중에서도 중복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은 중복되는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모든 기관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서대문구에서 이런 민관 협치 부분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살리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구의회에서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을버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제라 그러면 원가 분석을 다시 정확히 해서 원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원가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미흡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원 체계가 확대되는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더 특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구 단위에서의 운영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노선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노선이 들어가게 하면서 배차 간격도 좁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원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은 저희가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다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되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소한 마을버스만큼은 운영에 대한 어떤 권한을 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서울시 조례를 바꿔서 꼭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저희 시의원도 그렇고 다른 구에 있는 시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얻어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경의선 철도 지하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해 오고 있지만 절대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는 서대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만큼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우리 여기 민주당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금년 중으로 이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서대문에 도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미심쩍어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어차피 지하화되는 것은 100%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어느 시기에 그것이 만들어지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지하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청년도시 특히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 유치를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서, 저희가 아직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민자 유치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금융권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한 것이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중간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와 또 시와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되기 위해서라면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구의회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모두 함께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가 되니까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더 세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구체화되게 되면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무인 민원발급기)
○구청장 이성헌   아,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주민센터 내에 17군데가 있고 그밖에는 11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에 들어가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대문에 역사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서대문역하고 북아현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사에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에는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조금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한 대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되 지금 현재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운영하는 시간이 사실은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하지 못하고 청사에 들어있는 것은 청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간대에 제한되다 보니까 다소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관리 요원을 별도로 뒀습니다. 관리 요원을 두게 되면 그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무인 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구의원 이경선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2022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었고 청취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김덕현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예상 성과지표 달성률 2020년 54.9%, 2021년 66.4%, 22년 76.2%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목표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비율도 20년에는 11.5%, 21년에는 16.8%, 22년에는 21.3%로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성과목표 달성 여부가 정책 사업의 실패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가 될 수 있어서 제가 21년과 22년의 결산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보았더니 21년 미달성에서 22년 달성으로 개선된 성과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율, 위기청소년 지원율, 안전 취약 가구 생활 안전 점검 및 정비율을 비롯해 10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당 사업을 담당하신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올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다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연희동 구의원으로서 말씀 두 가지 전달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카페 폭포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유퀴즈 온더블록이라는 TV 프로에 나오면서 더더욱 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홍제동이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더니 조만간에 연희동으로 바뀔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어서 뿌듯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음료나 음식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쉴 공간이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주변의 안전시설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특히 화장실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의원님 질의에 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도 주민의 의견이니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도봉구나 강남구는 황톳길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고 있는 양천구도 있고 여러 구가 있는데 특히 저희는 바로 안산 자락길 초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궁금증도 많았고 또 언제 되느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 황톳길 걷기 건강 백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을 두고 계신 거 같습니다. 기왕에 시작됐는데 저희가 7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요. 좀 더 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저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저희 주민들이 연희동만 이런 혜택을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며 안산 자락길 초입에 홍제동에서 올라오는 입구도 있고 천연동에서 올라오는 입구 여러 입구가 있는데 반응을 봐서 좀 더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에는 55억이 넘는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22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10억 3,000. 이 중 사용액은 4억 8,000입니다. 21년에는 약 8억 원이 조성되었으나 사용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절정이었던 20년을 제외하면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은 조성액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증산교 안전진단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에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난에 대비한 교육이나 체험장에 쓰인 예산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네, 100%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금만 만들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를 적극적으로 잘 운용을 해서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일례로 지난달에 저희가 일본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지금 작아서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모든 공무원들께 자료도 드리겠고 저희가 평가보고서도 드리겠다 했는데요.
이 시설에 갔더니 대규모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단, 평상시에는 지진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해가 발생되면 구조 체제가 마련돼서 대략 3일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갖추고 체험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6년에 경주에서도, 17년에 포항에서도 지금도 자잘하게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재난에 대비한 안전 훈련은 어린이나 초등학생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청소년, 성인, 저희도 교육을 받았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방안 있으실까요?
○구청장 이성헌   아, 예.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현황은 누계로는 65억이고 금년에 10억 정도 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대 중에서 이런 재난방재시설을 구축해서 서대문역사관에 1년에 100만 명 정도 관람객이 오는데 그중에 60만 명이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학생들이 왔을 때 역사관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재시설도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 실제로는 좀 수익도 내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경선 의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저희들도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인데 좌우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고민하는 게 장소 선정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9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에. 함께 협업하며 어떠한 공간에서 교육 시스템은 가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그때도 보셨지만 여러 현장을 봤을 때 큰 장소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곳은 너무 광대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공원화돼서 쓰고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작게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장소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서대문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다음은 저번에 저희가 5분 발언할 때 청장님이 불가피하게 다른 용무로 출석을 안 하셨는데 ESG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기 설치 지원 시범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회기에 서대문구형 ESG 조례 제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5분 발언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출장을 다녀왔다면 여러 각도로 제안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번 국외 출장에서도 방문했던 카미카츠마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인구 1,400명 정도의 마을인데요 .쓰레기 수거차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수거차가 와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오지 않는데 대신 주민들의 재활용품이 45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리가 되는 거죠, 종류가. 배출하며 각각의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가정의 음식물 처리 구매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집마다 음식물처리기가 있고 미생물이 분해를 끝낸 흙처럼 보이는 부산물만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 않고 더운 날씨에도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저희가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보니까 1만 9,492톤 하루에 50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음식점 네 곳 모래내설렁탕, 사조미가, 가화만사성, 소담촌 즉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 음식점을 먼저 선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단 급식소도 두 곳 연대 그다음에 학생 식당에 대형 감량기 설치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도 공동주택 등에 감량기 설치 확대하는 정책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업무보고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께서는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구청장 이성헌   네, 동의합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다면 이제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추후에 참고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구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구청장 이성헌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100세대에 감량기 설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세대당 30만원씩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이 전체 14만 세대가 되는데 100세대면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하지만 큰 대규모 공동주택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런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최대한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저도 집에서 보면 사전에 감량기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연희동을 거닐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요즘은 반려견이나 새들 그다음에 고양이들, 여러 동물들이 헤치다 보니까 더 거리도 지저분해지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착안을 하게 됐고요. 물론 우리 건조기가 가열건조 방식이 있고 미생물발효 처리 방식이 있어서 처리가 되어 가는데 일장일단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방법도 체크했으면 좋겠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형 감량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청장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여성들 사이에서는 집안일을 덜어주는 4대 이모가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다음에 음식물처리기, 로봇 청소기, 건조기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 집행이 돼서 주민이 편리한 특히 여성들이 편리한 서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예산만 많이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경선 의원   적정선에서 저희도 많은 협조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SG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친환경, 인바이런먼트(environment)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경영, 소셜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한 투명 경영, 거버런스 등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세계의 흐름이라고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 타지 자치구하고 달리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가 경영체계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희 ESG가 기업의 전유물도 아니고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우리 생활 곳곳에 ESG를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는 우리 지역 특성을 살려서 ESG를 견인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양성을 하는 교육에 포커싱을 둘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육이라든지 글로벌 사회 인권교육이라든지 투명한 조직 운영 등을 하는 ESG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서대문구 기초환경교육센터인 서대문 두 바퀴 환경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SG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거기에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너무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 서대문청소년센터, 농아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서대문구 자원순환 체험교육 에코 피플이라는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경선 의원   이것을 과별로 단기 단기 하니까 이게 ESG까지 연결하는, 연동되는 생각을 좀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도 많이 인지하셨으니까 우리가 연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청장님도 개회식 때 오셨지만 우리 청소년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의외로 ESG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번 제9기 우리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멘토를 제가 맡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저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 그다음에 소비 활동과 전략을 위한 그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정책 제안을 꽤 깊게 준비를 다 해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조례까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참 많은 다각도로 ESG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청장님도 답변주셨지만 저희가 ESG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좀 더 앞장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저희가 시립 서대문 청소년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특히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대학에 있는 동아리와 연계해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 제도 부분을 둬서 좀 더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인증 제도까지 도입한다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고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찌 됐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담 부서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뀐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가 서대문청년창업센터로 이제 재탄생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제가 운영 계획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때 업무보고 때. 단순히 센터의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라든지 인력 배치가 달라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작년 7월에 취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조직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회적경제과를 저희가 폐지하고 청년정책과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의 임기가 지난 2022년 6월 30일자로 만기가 돼가지고 새롭게 센터장을 뽑아야 되는 일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월 1일에 취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마을자치센터의 역할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결돼서 거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일이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또 과거와 달리 조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청년정책 사업으로 더 이것을 좀 중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센터장을 또 만들어서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이고 특히 기구 개편이 완료되면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기구가 완전히 개편됐기 때문에 이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은 소멸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현재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에 청년 창업을 더 오히려 비중을 둬서 청년 창업과 청년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둬서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 모든 역량을 청년들의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청년창업센터로 이름만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어떻게 보면 그게 청년창업과 창업 기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는 전과 다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거버넌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앞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형 우리 ESG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더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한 8년 이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OBS 채널을 정말 우연히 봤습니다. 정말 우연히. 아침에 일요일날 우연히 봤는데 인사이드 스토리에 청장님이 나오셔서 좌담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 끝에 말미에서 백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백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하하호호에서 주2회 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었어요.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포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다녀오셔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그다음에 본인들이 총회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던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걸 그동안 본인들이 총회를 그냥 왔다리갔다리 했지 않나, 내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들 해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백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7대 말미 8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실태 점검반이 필요하다 해서 실태 점검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불법 OS 요원을 근절하자 이런 말씀도 했어서 저는 조합이고 거기를 구성했던 우리 조합원들 실소유를 사시는 그런 조합원들이 우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집행부에 요청을 했던 거고. 특히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으니 백서 정도는 발간해야 되지 않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나왔지만 과연 이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들 정도의 백서 발간이었죠. 그리고 공개도 한계를 주었었어요. 전체 주민이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내용도 큰 틀에 대한 백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일요일날 저희가 청장님이 좌담회 하는 걸 보고 백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짧게 백서가 필요하다 그 정도는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청장님이 백서 발간을 어떻게 하겠고 이게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백서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지금 현재도 46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다 끝난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된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을 때 몇 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 길게는 15년, 20년 가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아주 빨리 하는 경우는 4, 5년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로 돼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백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점이고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표준화시켰으면, 일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앞전에 이경선 의원님도 구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돼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6월까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을 했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조금 내용을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시 다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9월이나 10월이 돼야 백서가 나올 것으로 되는데 이런 백서가 나오게 되면 아마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부분은 저도 사실은 내용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단위 사업장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공개된 자료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엮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이 됐을지 또 어떤 자료까지 확보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장 하나에 대한 어떤 사례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반복되어지는 이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잘 되는 일은 본보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좋은 밑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이 백서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내용이 마지막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도 각별히 유의해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제가 7대 때 재개발·재건축 특위를 함께 했던 의원으로서 저는 이 필요성을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8대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9대에 와서는 인수위 때 이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고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걸 들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걸 듣고는 이것이야말로 주민이 주도로 할 수 있는 빠른 행정 즉 적극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저는 청장님이 좀 전에 10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늦어지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백서, 전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모범 답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정말 국토부에도 이것만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비리는 근절될 수 있다는 모범 백서라고 홍보가 돼서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이 있는데요.
○구청장 이성헌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이경선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왜 그러냐면 이 자료가 나가게 되면 이 자료로 인해서 새로운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합이 운영을 잘 한 게 아니고 못했네라고 하면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조합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별로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돈을 그러니까 관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기획가로 계시는 교수께서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너무나 폭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빠지면 너무나 밋밋한, 그러니까 백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저희는 진실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뭘 숨기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기보다는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해왔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총괄하시는 청장님께서 부담도 되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TV에서 봤던 대형 사고가 다 그런 비리에 의해서 하도급의 문제든지 OS요원의 문제든지 여러 절차상의 문제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부담은 있지만 저희 전 국민을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가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좋은 예시로 들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까지는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저는 좀 전에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당 의원이다 보니까 잘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좀 더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결산 회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산회계를 보면서 좀 미흡했던 거 또 이런...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들어가도 됩니까?
○이경선 의원   예. 그런 내용을 위주로 제가 구정 질문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국외 공무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착안했던 내용들과 함께 결산을 집약해서 제안을 드리는 구정 질문으로 마무리했다고 보여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주민을 위한 정말 적극 행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 주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신 이경선 의원님, 이성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김덕현 의원)      
○의장 이동화   다음은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덕현 의원입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강팍한 환경에서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잠시나마 따뜻함을 주제로 발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랑 홍제천 폭포마당 앞에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따뜻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복지문화체육국 인생케어과에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오래도록 보존해서 많은 구민들이 기억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친근하게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자의 기부 행위에 대해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대내외적으로 만들어져 광범위하고 꾸준한 기부자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기상 이후로 인해 이례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성되어 있는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가운데 설치된 모니터가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시정되기를 요청을 하였지만 벌써 상반기가 지나도록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2021년 8,000만원을 들여 조성한 것입니다.
애초에 침수피해 입을 것을 예측하고 시설을 구성하였다면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방수가 잘 되어지는 튼튼한 재질로 조형물을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침수 취약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모니터와 나무재질로 된 구조물을 개천변에 설치하였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부서 운영 계획을 들어보니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8,000만원이나 들인 시설을 1년 채 사용하고 철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고민이 됩니다.
화면 왼쪽은 현재 조성되어있는 시설물이고 오른쪽은 13년에 개관하여 21년까지 운영되었던 시설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방수되는 타일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나 들여 새롭게 설치한 시설을 1년도 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의사결정이겠습니까? 이를 점검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 예정인 온라인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제작 비용과 유지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 비교하여 보고해 주시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철거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구민 정서와 사업의 취지, 효과성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해보신 후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 가르침을 얻는다는, 이르는 말입니다.
명예의 전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계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도 깊게 고려하여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구에서 만들고 설치하는 조형물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거나 유행에 따라서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제작 방향과 의미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단계별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대문 기부문화의 확실한 이정표가 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앞으로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고 예산낭비와 전시성 행정이 있다면 과감히 탈피하고 개선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O 신상발언(주이삭 의원)      
○의장 이동화   다음은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상당히 신경 쓰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매번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저희도 한번 그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본 의원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주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선거 때 선거운동복 입고 돌아다닐 때 복주산 근린공원 조그맣게 이렇게 조성된 거기 앞에 과일 파시는 분이 계십니다. 북아현동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뒤에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없다 보니 양변기에 사람 한 명 들어가 있을 때 마침 다른 사람이 이용하러 오면 뒤쪽에 가서 이렇게 노상 방뇨를 누더라, 그러니까 소변기를 설치를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선거운동 한창 할 때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푸른도시과 공원관리팀장님이었나요? 아무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원래는 2구역, 3구역이 다 조성될 때에 그 전체 복주산 근린공원에 공원관리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조성을 한 건데 사실 관리소라서 화장실이 그렇게 좀 협소하고 사실 화장실의 기능보다는 관리소로서 기능을 하려고 둔 거라 사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어찌 됐든 주민분들이 지나가면서 화장실인 것을 아는 곳이다 보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던 시즌이니까 선거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올해 안에 예산에 설계 비용이라도 좀 잡아서 내년에는 공사 착공을 한번 해가지고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고민을 하면서 9월 결산 심사를 할 때 예결위에서 푸른도시과에게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더 추가적으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그날이 질의를 한 시점이 9월 23일이었는데 22일에 이미 질의를 할 마음을 먹고 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데다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서 파일 4개 드렸는데 그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저거는 인스타그램 글이고 그다음에 저건 페이스북 연동돼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블로그 페이지도 올렸었습니다.
이후 23일에 당초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푸른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었고 이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올해 3월 30일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주민 여러분께 보고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어떤 활동을 제가 했었냐면 재정건설 상임위에서 2월 업무 보고 받을 때 이 복주산 근린공원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푸른도시과 입장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라고 하니까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를 추가로 해달라라고 해서 받은 게 이 도면입니다.
그래서 일자 여기 보시는 데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23년도 2월 설계 도면 받았는데 이때 이제 소변기가 하나 생기고요 여자 화장실 사이드 쪽에 2개 있고 화장실을 아예 확대 개편을 하려면 장애인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장애인 화장실 들어가면 입구가 휠체어가 바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기에 입구인데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성을 가 안으로 잡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것들 조성을 한 건데 아무튼 이런 내용을 듣고 제가 3월 30일에 결국 이렇게 개편되게끔 됐다고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라고 온라인상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확정 실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이렇게 받았는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을 또 예결위에서 당초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의자 놓는 이런 부분을 치워버리고 그냥 접이식 창틀이라 할까요. 그래서 꼭 휠체어는 안 타더라도 일반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존의 출입구로 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이 됐다, 조성하기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삼아서 해봤다라고 해가지고 잘 하셨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앞서서 이진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셔서 이야기를 했고 추진을 하게끔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특별하게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은 그런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얘기 지난번 작년 본예산 예결위에서 이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진삼 의원님께서 결산 시즌에 위원장을 하실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사안이 9개월이 지나서 처음에 제가 제안을 하고 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서 9개월이 지나서 6월이 돼 가지고 이번 마찬가지로 결산을 하는 정례회 때 구정질문 통해서 이렇게 본 의원이 뭐라고 하냐,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그간 노력한 것 또 이게 묻힐까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 본회의장에서 또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 지금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 부분은 듣기 좀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이삭 의원   유감, 유감의 의사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 사안이 지난번에도 한번 반려견 놀이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구정질문이나 본회의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실 때 어쨌든 저는 이진삼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의견 주시고 하신 것도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함께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료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청장님 비롯해서 푸른도시과 직원분들에게 괜히 이러한 일로 말씀 듣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이렇게 추진됐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SNS나 블로그에 올렸을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여기에 또 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또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여기에 또 깨끗한 공원이 더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 또 우리 관리하는 푸른도시과에서 함께 잘 염두에 두시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덤으로 의견 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이어 의원님들의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