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7월 6일(목) 10시00분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구청장 인사말
1. 폐식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2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정례회 폐회 이후 열흘 남짓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폭염은 물론 장맛비로 인한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몇몇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많은 비와 함께 기록적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해 7월 4일 이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딛은 제9대 의회가 꼬박 1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 일 년간 서대문구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구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구의회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림과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질책 역시 겸허히 받아드리고 반성하며 더 좋은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열 번의 회기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대문구의 발전 방향은 물론 구민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성과를 위한 조급함보다는 서대문구 전체를 돌아보고 우리 구민과 손잡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공부하고 고민한 시간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며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떨리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진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61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하반기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역시 꼼꼼하게 검토, 구민을 위한 사업과 정책들이 본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미비했던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각종 추진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과 약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개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최근 의회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에 대해 몇 가지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의 일방적인 감사 강행에 대해서는 구의회를 대표해 유감의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장인 저는 물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태생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정치 싸움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엉킨 실타래를 풀지 않으면 제9대 의회, 민선8기 구청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청장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과 직접 만나서 더 많이 소통하고 구의회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와 우리 구민들을 위해 구의회와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지금 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료 의원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구의원의 존재 의미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그 속에서 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의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구민의 대표자,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며 구민의 편에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대문 주민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는 7월 제292회 임시회 개회를 통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서대문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 노고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더 성숙한 소통과 협치 의정을 펼치며 구민 여러분께 희망과 신뢰를 드리도록, 또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용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분야에서는 신촌ㆍ이대사랑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하고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하는 등 신촌과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총력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서 많은 여건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달까지 신촌 지역에서 비씨카드를 이용한 실적을 보도를 했는데 2019년에 같은 기간 대비 카드 이용객은 12.1% 그리고 결제 건수는 14.3%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특히 외식업종에서의 결제액은 카페의 경우에는 69.5%가 늘어나고 식당은 32.9%가 증가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신촌 이대 지역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9.1%에서 올 1분기 6.9%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입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개관해서 1기 교육생을 60명을 뽑았는데 200명이 넘게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6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선발을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기 청년취업사관학교 졸업생들이 거의 75%가 취업을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평균 취업률이 75%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우리 서진천에도 졸업생들의 거의 80%, 100% 가까이 앞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우리 대학교가 많이 있는 신촌, 서대문이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청년 캠퍼스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규 창업지원시설을 4개소를 조성하고 90개 팀을 저희가 지금 육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취ㆍ창업 부분을 앞으로 더욱 대폭 확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진로진학 학습 전문 코칭을 위해서 서대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케어평생학습단을 이제 개관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에 사교육이 문제가 돼서 우리 주민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명실상부하게 꼭 부자만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이런 진로진학센터를 통해서 이웃해 있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명문학교 학생들이 멘토가 되고 우리 돈 없는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도 무상으로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사교육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연세대학교하고 대운동장 개방 협약을 해서 지금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70개 팀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여자실업농구팀을 창단해서 저희가 맹훈련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7월 말에 지금 종별 전국선수권대회 나갈 준비를 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을 구성하는 게,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당을 떠나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촌 카운트 다운 콘서트를 비롯해서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축제를 새롭게 기획하고 지역 대학과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학 축제는 우리 서대문에 있는 9개 대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학과 그리고 한국에 지금 유학 나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축제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젊은이 간에 서로 간에 나라를, 국적을 떠나서 소통을 하게 하고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파를 하고 또 그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우리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데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국내에 있는 대사관과 또 유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논의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를 과감하게 통합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생케어 서비스를 체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행복 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규모를 61개 사업에 5천 명의 일자리를 지금 저희가 그대로 확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희 안산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실천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런 건강과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도 더욱 더 신경을 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운영 지원금과 냉난방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경로당 이용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키움센터를 지금 8호점까지 개소했고요. 앞으로 14호점, 각 동별로 하나씩은 다 개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금년 10월이면 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산후에 우리 산모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250만 원에 달하는 그런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자립 체험 주택을 운영해서 지난달까지 총 18명의 청소년들이 자립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줘 왔습니다.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지금 시설에 있는 데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 이 청년들에게 이 사회에 적응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서대문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립 원하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청년주택을 5채를 확보해서 그중에 4채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해서 우리 사회에 진출하는 이런 어려운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간 유명무실했던 반장 제도를 대폭 확충을 해서 지금 2,600명 정도의 반장이 새롭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반장님과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반장님들의 역할 부분을 구정평가단 그리고 마을돌봄단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도 해주시고 또 서대문구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평가를 다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반장님들의 역할을 교육도 하고 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느껴가면서 우리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애써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육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통반장님들과 더불어서 가스 검침원, 우리 서대문우체국의 집배원님들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특히 소외계층들을 찾아내는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우체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또 검침원들도 협조를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일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인 가구 전담팀 신설하고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복지 수요를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취업 창업 지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양성평등의 정책을 펼치면서 앞으로 이런 여성들의 취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3년 연속해서 3회 연속 여성 친화 도시로 이렇게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성들의 취업 부분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주민과 조합 관계자들이 정비 사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개설했었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두 코스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연인원 거의 7천 명 가까운 사람이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게 하고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간에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또 할 때 언제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상식을 갖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 이후에 다시 2차로 이 정비사업 관련된 아카데미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천연동 복합센터 그리고 북가좌2동 복합 청사 건립 등 생활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물론 과거에 동사무소 같은 기능도 포함이 되지만 주민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주민들 회의공간 또 아이들과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육아 지원 공간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센터를 앞으로 가능하면 새롭게 창사를 만들어야 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복합청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 과선교가 지금 이미 금년 초에 착공을 해서 지금 이제 철도 레일 위에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이미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는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제역사의 2번 출구 쪽에 있는 홍제역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작업도 지금 실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면서 나들이 할 때 그 힘든 그 구간을 좀 더 신속히 공사를 함으로써 편리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분야에서는 수변 감성도시 1호 카페가 저희 서대문 홍제천에 지금 카페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하루에는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이용한다는 것은 커피를 매입하는, 사는 분들이 500명입니다. 한 달에 1만 2천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고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커피 사지 않고 그냥 와서 즐기는, 폭포만 즐기는 분들도 한 3만 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것이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수변 감성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2호 카페와 3호 카페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목걸이형 이음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황토길이 만들어져서 7월 말이면 황토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됩니다마는 이 사업도 지금은 연북중학교 쪽에서부터 홍제동까지 가는 거기에 450미터 구간이 돼 있지만 앞으로 2차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천연동 지역 뜨란채아파트 뒤쪽에 그쪽에도 2단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백련산 자락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반려견 산책로도 조성을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연북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봉원사 입구까지 가는 그 산책로를 만들고 애견 놀이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일교회, 천연동에 있는 신일교회 쪽에서부터 극동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원까지 애견 산책로를 만들고 놀이터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견 인구들이 애견과 함께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걸으면 본인의 건강도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주차장을 저희가 1,700면 가까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을 찾아오고 이대 앞을 찾아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현재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평일날도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소통 분야에서는 구청장 직통 문자를 개설해서 월 평균 258건 정도 민원을 저희가 접수하고 거기에 즉각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도 한 달이면 제가 보기에 거의 3만 건 가까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민원의 대부분 보면은 불법 주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90%가 거의 많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민원 처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서 민원 처리 속도 부분에서는 서대문이 서울 전체 25개 구 중에서 1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주요 사업 현장을 저희가 방문하고 각종 현안 사업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소통을 더 훨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반장 제도를 확충했던 것도 바로 이런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현장 방문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가 연희동하고 북가좌2동, 홍은2동, 홍제1동에 청년보안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인 중에서 조금 폭력적으로 나와서 우리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년보안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 4개동에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응이 좋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들어왔던 민원인도 또 중간에 이렇게 청년보안관을 통해서 진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셔서 다행스럽게 큰 불상사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14개 동에 전부 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대문 구의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시설 개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스쿨매니저 제도를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금 도입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스쿨매니저 도입이 되면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기 전에 출근 전에 운동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사고의 책임, 퇴근 이후에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스쿨매니저하고 저희 구가 같이 공동으로 짐으로써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학교 출퇴근 시간 전에 생기는 불상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학교 시설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변화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지난 1년간 총 55개 분야에서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80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223억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결과는 여기 계신 서대문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인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3일 개최했던 민선 8기 1주년 성과 보고회를 한 바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구정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구민 1천 명에게 의뢰해서 R&R에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운영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구정 운영 만족도에서 다행스럽게 67%가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그러나 33%에 가까운 분들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갖고 있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지적 부분들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반영해서 앞으로 일을 더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그 내용에는 경제 회복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주문을 해 주셨고 또 인생케어 복지 부분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또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노력만큼보다는 훨씬 더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더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구의회 지금 감사 관련해서 지금 아주 따가운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왕에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보다는 공무원으로서는 모든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그 5조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감사 기구를 두고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구의회 직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서대문 감사원 감사국이 있는데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당연히 구의회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의회의 인사권이라든지 구의회 행정사무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장의 지시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개정된 법 내용에도 감사권은 구의회 의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감사는 자치단체의 감사 기관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라든가 또 감사원에서 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감사 부분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어떤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건 감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구의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고 계시다면 그거는 정말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명확히 규명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하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의장님께서 아주 따갑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구의회는 어떤 치외법권 지대처럼 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 구의회에 있는 공무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는 감사 안 받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생각은 오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호응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2년 차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성장을, 또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이 5대 분야를 핵심 공약과 더불어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각종 생활 밀착형 민생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하게 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일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빠른 속도로 주민들 뜻이 다 모아지게 되면 신속하고 깔끔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지하화와 입체복합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토부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경의선 지하화를 위한 이 사업도 제가 확실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금 금년 말에 상환될 것으로 봅니다.
국회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의선 철도 구간 수색에서 서울역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먼저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신 대학로를 잘 조성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신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주차장도 확보하고 특히 북가좌동 남가좌동 쪽에 있는 주차 문제는 거기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 횡단선 간호대역 신설도 추진하고 서부선 경전철 102번 역사 위치는 주민들 편익과 교통 수요에 따라서 명지전문대 앞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하나 이것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서대문 전체 공직자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여러 협력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첫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우리 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직원 숙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 하나하나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깊이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심의를 마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번 추경 편성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하반기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무덥고 습한 여름철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9월 임시회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에 앞서 고석민 행정자치국장님이 7월에 인사발령된 구 간부를 소개하시겠습니다.
(간부 소개)
(10시46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