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2.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ㆍ강민하ㆍ박진우ㆍ이용준ㆍ이진삼ㆍ주이삭 의원 발의, 윤유현ㆍ이종석ㆍ김덕현ㆍ안양식ㆍ홍정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ㆍ이경선ㆍ주이삭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안양식ㆍ김덕현ㆍ강민하ㆍ서호성ㆍ김양희ㆍ주이삭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ㆍ박경희 의원 발의, 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1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ㆍ박경희ㆍ박진우ㆍ강민하ㆍ김양희ㆍ서호성ㆍ이용준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ㆍ박경희ㆍ박진우ㆍ강민하ㆍ김양희ㆍ서호성ㆍ이용준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ㆍ김덕현 의원 발의, 이종석ㆍ이경선ㆍ안양식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경선ㆍ안양식 의원 찬성)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보류된 안건심사를 위해 제2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계속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8건의 안건 중 7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7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비비 지출」 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7건의 안건 중 6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양식 의원, 부위원장에 박진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하였으나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계류안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5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2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처음으로
(10시04)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했던 2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며 주민보고회를 겸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독일·오스트리아 출장 건에 대하여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외공무출장 독일, 오스트리아팀 보고를 맡게 된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하필 감기가 옮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홍제천 근처, 좀 떨어져 있지만 지반이 붕괴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죠.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바라고, 공무원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거 알고 있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불러오는 집중적인 폭우와 그 이후의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때문인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구온난화 환경변화 이런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싶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게 되었죠.
국가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대문 구의원으로서 늘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보다 수십 년 먼저 고민하고 행동 해 온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그들의 대응방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의원 5명과 직원 4명, 총 9명이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7박 9일간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프라이부르크, 슈튜트가르트, 뮌헨, 짤츠부르크, 비엔나 그리고 출국 장소인 부다페스트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총 1,500km를 넘는 거리를 버스로 달리면서 방문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고 일일이 다 아주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버스로 가면서도 보는 재미가 있고, 배우는 점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 공식 방문한 프라이부르크, 슈튜트가르트, 로젠하임, 짤츠부르크를 중심으로 국외공무출장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공식방문지는 독일 남부 프랑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이 도시는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정도로, 환경과 지속가능개발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사진에 보이는 게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인데요, 보봉마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봉포럼’이라는 자치모임을 만들어서 마을의 재개발과 이후 운영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건물은 그 보봉마을의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그린시티호텔 보봉입니다. 사진으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호텔의 외벽은 덩굴로 덮여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건물 외벽은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덩굴이 건물의 외벽을 덮어 직사광선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건물은 그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덩굴은 가을 겨울에는 당연히 낙엽이 되어 떨어져서 건물이 햇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감해보려는 보봉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집착은 보봉마을로 가던 트램이라고 전차같은 건데요 트램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바닥에 자갈돌이 깔리거나 무슨 돌 같은 게 깔려있을 텐데 도시의 복사열을 조금이라도 흡수하기 위해서 철길에도 잔디를 깔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봉마을의 유치원인데요 이 사진. 같은 목적으로 지붕 위에도 잔디를 깔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특이했는데 아파트의 배치에서도 구릉지의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도시와 마을 내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람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질서 정연하게 건물이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주차장을 불허하고 공동주차장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자동차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비에서 주차장 비용을 면제해주는 거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을 수시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에서 트램을 타고 보봉마을로 들어가서, 안내책자를 따라 이곳저곳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정책이나 기술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신기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에너지 절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민관 할 것 없이 공동체 전 부문에 걸쳐서 일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관성 그리고 물론 그 일관성은 그냥 나오지 않았겠지요. 많은 합의와 시행착오도 겪었겠지만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거 굉장히 부러운 사항이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사회 전 부문과 영역에 이렇게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정치인 한두 명의 생각으로 전 사회의 주체들이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고,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합의의 안건을 만들고 그것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다음으로 향한 도시는 슈튜트가르트였습니다. 슈튜트가르트는 독일 남부의 도시로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저도 슈튜트가르트 들어본 거 같긴 했는데 자동차 회사가 많더라고요. 본사가. 벤츠하고 포르쉐 같은 자동차 회사들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63만 명으로 독일 내에서는 여섯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해요. 한국으로 치면 어쩌면 울산 같은 공업도시인데 이 도시가 환경친화적인 정책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슈튜트가르트는 대구와 같은 분지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부터 공기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근대에 들어서는 기계공업이 발전하고 아까 자동차 본사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기질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녹지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녹지확보야 공자님 말씀이죠. 공기를 좋게 하려면 녹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공업의 심장 같은 도시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주요정책이라 한다니까 의아하긴 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고. 예를 들면 대중교통 통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동차 공장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에 아예 차량진입을 금지 시킵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청에 갔거든요. 시청에서 녹색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 시청 근처에 주차를 못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슈튜트가르트시의 녹색당 2명하고 많이 걸어서 만나서 녹색정책에 대해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기가 시청이죠. 시청에 가기전에 전 사진, 꽃, 저한테는 드렸는데... 또 광장 곳곳에 녹색 장터 같은 것이 수시로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설시장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하는 시장들이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슈튜트가르트 근처의 농업 지방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을 거기서 팔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지요. 로컬푸드를 이용함으로서 얼마나 수송비도 절약되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먹게 되고 그런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슈튜트가르트 시의원들하고 녹색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아주 깜깜하지는 않았지만 어둡다, 잘 안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같으면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왜 조명을 안 키지? 한국 같으면 켰을 텐데 하고 의아스러웠는데 주인들이 안 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왜 조명을 안 켜냐, 일부러 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 질문에 약간 당황스럽다는듯이 우리는 원래 이 정도 밝기로 산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방에 조명을 잘 안켜는 편인데 굉장히 심정적으로 동질감이 형성되더라고요.
슈튜트가르트가 전기세를 아껴야 할 정도로 재정난이 있거나 그런 도시가 아니고, 인구 60만의 이 도시 1년 예산이 자그마치 6조원이 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예산 기준으로 하면 서대문구 재정 구조가 예산 기준으로 하면 7,500억원이고 결산기준, 원래 결산이 진짜잖아요, 결산으로 하면 9,100억원. 그 정도거든요.
저번에 코로나 때 보조금 많이 들 때는 1조원도 넘었던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서대문구는 9,000억원 수준인데 여기는 6조원이 넘거든요. 근데도 시청사가 어둡더라고요. 아끼더라고요. 당연히 벤츠하고 포르쉐 같은 회사가 있으니까 애초에 세수가 부족한 도시는 아니죠. 아무튼 시청도 이럴 정도로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원들 소개에 따르면 슈튜트가르트는 공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1938년부터 세계최초로 도시대기환경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설립하고, 도시계획에서부터 도시대기환경과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도시 대기의 원활한 움직임을 방해하는 고층건물을 아예 금지, 자제시키고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슈튜트가르트는 도시 한 가운데 크게 U자 모양의 녹지, 원래는 왕실의 정원이었다고 해요. 그런 어떤 녹지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와장창, 그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굉장히 곤란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이 녹지의 나무들은 손 대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당이 90년대 대두하고,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슈튜트가르트의 녹지확보 정책은 더욱 본격화되고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진에서 보듯이 원래 U자의 녹지에 더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강, 넥카르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접해 있는 공장하고 주거지를 구입해 가지고 녹지로 아예 변경을 해 버립니다. 땅을 사서, 우리 같으면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을 텐데 땅을 사서 녹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해서 X자 형태의 녹지를 구성을 하는 그런 정책을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자리 잡은 정책이 된 거죠.
왜 이렇게 U자 형태의 녹지와 X자 형태의 녹지 띠를 구성하느냐 했더니 도시 외곽의 구릉지에서 형성된 서늘한 바람이 X자의 녹지를 따라 도시로 흘러들어와가지고 다시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심지 냉각효과와 함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서 여기를 온도를 낮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연스러운 바람길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존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시는 2019년부터 3년 간 약 3,000억원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녹지를 조성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재원을 녹지조성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시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궁금증이 이런 거였어요. 90년대 이후 슈튜트가르트의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꾸준한 정책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변하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이에 대해서 CEO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장과 의회는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의회가 결정한 정책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랜 숙의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슈튜트가르트시는 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잘 돼 있답니다. 위원회라는 게 우리는 지금 물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이십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서로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들이 잘 조화된 그리고 전문가까지 잘 조화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리고 이 위원회의 권한이 아주 잘 발휘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 위원회 중심으로 오랜 숙의를 거쳐서 마련된 정책을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이 독일 슈튜트가르트에서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날 제가 느낀 거는, 이들에게 배워야 하는 건 한두 가지의 어떤 녹색정책보다 다수의 정당들이 합의를 만들고 또 주민까지 포함해서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또 공무원, 관료 사회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를 지켜나가는 이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선거에 따라서 정책을 쉽게 변경하는 우리의 풍토를 생각해 보면 정말 배워야 할 점이고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든 정당을 떠나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투트가르트를 뒤로 하고 저희가 세 번째 공식 방문한 건 뮌헨에서 조금 떨어진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접경지대에 위치한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인 로젠하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하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로젠하임의 열병합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독일에는 이 로젠하임 열병합발전소 말고도 많은 열병합발전소가 존재하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젠하임 열병합발전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독특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열병합발전소가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를 소각하잖아요. 그래서 기피 시설로 분류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도심에 자리 잡기 어렵다는 점이 일반적이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도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되게 독특하죠.
두 번째는 이 열병합발전소의 운영 주체가 민간이나 연방정부가 아니라 인구 6만의 작은 도시인 로젠하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입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도심이나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야 사실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소각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같이 생산되는 열을 열 손실 없이 주거지나 산업단지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쓰레기 악취나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르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발전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1964년 열병합발전소 설립 이후 한 번도 유해 물질 유출 사고가 없을 정도로 배출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냄새를 하나도 못 맡았어요. 그리고 겉에 디자인이 잘 돼 있어서 소각장인지 열병합발전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악취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에게도 악취는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유해물질은 또 드러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무리 독일인이라 하더라도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걸까, 좀 미심쩍달까 자꾸 아무튼 그런 궁금증이 뇌리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로젠하임시가 여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직접 운영하면서 500명 이상을 이 열병합발전소가 고용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을.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50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뭔가 발전소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발전소에 따르면 50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데 이 도시 최대고용주예요. 최대 큰 회사죠. 게다가 직원들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고 아주 양질의 일자리죠. 그리고 대충 이 도시에서 삼사천 명 정도의 인구가 직원들의 가족일 거잖아요. 부모의 친구나 부모나 이런 숫자까지 계산하면 인구 6만 명의 도시에 최소한 한 2만 명 정도가 이 발전소하고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와 열까지 공급하는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발전소는 설립 이후 계속 흑자를 유지할 정도로 상업성도 좋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독일의 전기 가격은 한국보다 꽤 비싼 편이고, 쓰레기를 소각해서 발생하는 열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는 대략 로젠하임시의 30% 정도의 전기와 열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로서는 좀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인구 6만의 도시가 직접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혼합해서 적절히 잘 소각을 하더라고요. 전기와 열을 공급하면서 일자리도 제공하는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게 참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쓰레기 처리 문제도 늘 고민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럽고 어떻게 해야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모델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직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공식 방문지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위치한 막스글란 재활용센터입니다.
로젠하임 열병합발전소에서는 발생한 쓰레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곳은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짤츠부르크 인구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곳에서 처리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연간 1만 2,000톤이라고 합니다.
6,000㎡ 규모의 센터에서 매일 약 32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센터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직원이 한 150명 정도로 그중에 또 70명 정도는 시민들이 부르면 직접 가져오기 힘든 큰 대형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많은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센터로 가져와서 분리 수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센터는 또 100% 시 소유로 자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활용 쓰레기가 대략 1만 6,000톤이 발생했고요. 매일 4,000톤 정도가 발생한다는 건데 막스글란 정도 규모의 센터가 있다면 사실 서대문구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지가 없어서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센터는 사실상 집하장 역할을 하고 이곳에 모인 재활용 쓰레기는 55가지로 분류돼서 관련 업체나 시민들에게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럽죠, 이런 부지가 있다는 게.
아무튼 규모와 처리량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도 인상적이었지만 재활용센터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아니라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도 처음부터 재활용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1990년대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해가지고 폐기물의 75%를 그냥 매립을 했답니다. 플라스틱이고 뭐고 다 매립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리스트리아에서 아차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 포장법 등의 법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재활용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참여해서 향후 그 시설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만 따지자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11만㎡로 막스글란센터보다 두 배 정도 큰데 우리는 몇 개 구가 공동 이용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재활용률을 제고해서 자원을 절약하고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활용센터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시민들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어떤 행정력 투입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공식 보고회인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거점별로 각 동네마다 재활용품 거점 수거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면 잘 모아서 재활용하기 편한, 수거와 재활용이 원활하다면 그만큼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런 법 제도 정비와 함께 행정력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이나 녹지 확보 같은 녹색정책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나 같이 갔던 팀에게는 꽤나 보람찬 연수였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녹색정책 그 자체도 솔깃한 것도 많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정책을 변하지 않고 수십 년간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정치풍토가 부러웠습니다. 또 그런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연수였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모처럼 주민들께서 많은 방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국외 연수 출장 결과를 관심을 갖고 보시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랄까 말씀드릴 것은 사실 우리 구의원의 해외 연수 출장비는 1년에 1인당 350만 원이거든요. 의장하고 부의장은 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딱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문 같은 경우에는 15명이니까 15 곱해보면 5,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 규모는 결산 기준으로 하면 9,100억 원이잖아요. 그 중에 5,000만 원의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9,100억 원의 재정을 우리 15명의 구의원들이 견제, 감시하고 있는데 1인당으로 하면 600억 원 정도를 견제,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연수 출장이 중요하지 않고 허투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 구의원이 하는 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관심도 감사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원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예산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행정이 착오한 부분은 없나 혹시 잘못한 부분은 없나 잘 봐서 예산의 낭비를 바로잡고 이런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것은 되게 감사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구의회가 원래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본 출장 건에 대하여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총 6명과 직원 3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일본 내 총 다섯 개 기관을 방문할 목적으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직책을 생략하고 이동화, 이종석, 이경선, 김덕현, 주이삭, 안양식 의원입니다.
출장의 목적은 옆에 나온 PPT 적혀 있는 대로인데요. 각 다녀온 기관 방문지 및 기타 시간에 짬을 내어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하는 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서호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두고 따가운 시선을 현재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모두 거둬가실 수 있게끔 출장을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출장을 갈지, 그 컨셉에 맞는 나라는 어디이고 그 나라에서 그중에서도 어딜 방문할지 자료조사와 출장 준비와 결과보고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적극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녀온 후 작성하는 보고서 역시 각 의원별로 각자 경험한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정 도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 지도와 같이 장거리 이동을 했고요, 개중에는 우리나라의 KTX와 같이 신칸센도 타봤습니다.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만큼 일부 여행사를 통한 이동차량과 통역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엔 전 과정에서 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출장을 다녀왔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의회의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가미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날째부터 5일 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또 어떤 착안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차 방문한 기관은 탄포포의 집, 하나아트센터라는 곳입니다.
나라현 작은 마을에 있는 일종의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인데 이곳은 장애인의 예술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든 곳입니다.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순히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모든 작품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디자인으로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또 이런 저작권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기관들이 만드는 작품들에 저작권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저작권 비즈니스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기관 자체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건데 이것과는 별개로 이 저작권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등록된 장애예술인에게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 하면, 어느 디자인에 대한 판권으로 100%의 수익을 받았다, 얻었다 그러면 그 작품의 작가에게 30%, 나머지 70%는 시설에서 등록된 다른 장애인들에게 일종의 월급 개념, 수당 개념으로 매달 15에서 20만원 정도씩 계속해서 정기적인 수익이 나게끔 배분을, 분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소한 기본급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탄포포의 집에서 만들어진 미술작품이나 디자인은요... 사진도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탄포포의 집 센터장이 소개를 해주는 PPT상에는 등록 장애 예술인들이 만든 디자인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시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디자인들이 지자체 건물 내 주요 디자인으로 차용되고 있어서 실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탄포포의 집은 1973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모임에서 시작해서 50년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돌봄과 예술을 접목한 ‘장애인 예술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던데요, 탄포포는 우리 말로 민들레라는 뜻입니다. 민들레가 바람에 날려 씨를 날리듯, 이 센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각자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착안점들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발표하는 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같은 장애 예술인을 기관에 등록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한 기준이나 아니면 선발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지 직접 여부를 여쭤봤는데 특정 기준이나 과정 없이 누구든지 센터에서 예술활동을 할 의지만 있다면 장애인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간 경쟁에 너무 찌들어 살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진입장벽을 낮출수록 다양한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다는 어떤 센터 진입의, 뭐랄까요 얕은 장벽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식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12월부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엔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해 우리 지자체나 어디나 3%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예술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 사업 예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장애인 직업교육 사업들이 있잖아요. 내일키움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대체로 바리스타 또는 제과 제빵 같은 직업 교육 중심인데 문화예술 영역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대문구에서 조성하는 시설이라든지 각종 굿즈를 제작할 때 이런 장애 예술인의 디자인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여성 친화기업 또 청년·사회적 기업 이렇게 좀 장려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일 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미카츠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도쿠시마현의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아니 왜 서울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산골짜기 마을에 왜 갔는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은 2003년 일본 내에서 최초로 폐기물 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어로 익숙한 ‘제로웨이스트’를 선언한 곳이고 심지어는 마을 내 발생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이 81%에 달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이 있지만요 뚜렷한 성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실 겁니다. 그것이 현실일 텐데 우리 의원들은 이 마을에서 그래서 좀 대안을 찾고자 하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99년도까지만 해도 이 카미카츠 마을에서는 각자 마당에서 폐기물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처음으로 마을 내 공공 소각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2년 후에 다이옥신이 이슈가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폐쇄하게 되었고, 그러면 그 다이옥신의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준을 갖춘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니 돈이 없어서 차라리 그러면 재활용을 하자 이런 사고의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카미카츠 마을의 제로웨이스트센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이 있다고 하면 기다랗게 있고, 두 번째 사진 딱 보셨을 때 특징점이 있을 건데 창문같은 것들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창문이나 문 등의 폐자재를 이용하여 건축이 된 곳입니다. 이곳이 만들어진 후에 더 이상 마을 내에는 쓰레기 수거차가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갖고 와서 여기서 폐기물을 분리배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재활용품을 혹시 몇 가지나 하십니까?
카미카츠 마을 같은 경우 한 아홉 가지로 처음엔 시작을 하다가, 저희도 아홉 가지 정도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 업체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분리배출 해야 하는 품목의 가짓수도 늘어났고 20년이 지난 현재는 45가지의 분리 배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카미카츠 마을이 제로웨이스트를 선도하는 데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처음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지만 재활용품의 가치를 매기는 것, 지금 사진과 같이 보시면 1㎏당 수입, 1㎏ 당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가치를 매기는 것을 한번 해보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죠.      예컨대 재활용 가능한 품목 그래서 이 좋은 품질의 재활용품을 그러니까 폐기물을, 폐기물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돈을 우리한테 주고 그러니까 카미카츠 마을한테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수입인 거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을 하거나 완전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 폐기 비용이 드는데 이 1kg을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돈을 주고 폐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출인 겁니다. 이걸 작성해 놓은 건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밖에도 또 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포인트 제도는 분리배출을 해서 얻은 포인트로, 따로 현금처럼 사용을 한다기보다 쓰레기를 덜 발생시키는 생활용품으로 교환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사진상에 보면 제가 들고 있는 역삼각형의 뭐가 있는데 저게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커피필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필터를 많이 쓰는데 종이를 폐기하는 것을 줄이고 계속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필터랍니다. 오히려 맛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요.
이게 300포인트면 된다고 하는데 300포인트면 우리 돈으로 3~4만원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 의원들이 네이버에 검사를 해본 것 같아요 각자. 쿠팡에 실제로 그 가격에 팔더라고요. 아무튼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 제도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채롭게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8대 의원일 때 저나 이경선 의원님이 다녀온 코펜하겐에서는 페트 수거 자판기가 있었는데 수거함에 페트를 넣으면 종이영수증이 나오고 이를 마트에서 다른 물품 구매할 때 현금처럼 쓰는 이런 현금 포인트제가 있고, 우리 주변 지자체인 마포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의 중간 처리시설로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재활용품 배출한 뒤 포인트로 제로페이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이슈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하여튼 마포의 사례는 그렇고요. 은평구는 그린모아모아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분리배출을 할 때는 포인트보다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미카츠 마을의 제로웨이스트센터와 비슷한 사례가 우리 구의 경우는 천연동에 분리배출하는 장소의 골목관리소가 세 곳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아까 보셨던 1㎏당 수입 지출에 대해서 표식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 또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홍보물이죠. 재활용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곳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정보 제공이 많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생각을 이곳에 다녀와서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카미카츠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 눈으로도 우리 구에 어떤 것들을 반영해야 될지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3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3일차에 간 곳은 나기정이라는 마을입니다.
처음에 오사카로 떨어져서 오사카 일대라고 한 게, 오사카 밖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세 번째 동네입니다. 나기정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문하여 더 유명해진 곳으로, 출산율이 크게 늘어 기적의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 서울은 그중에도 가장 낮은 0.59명인데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저출산 정책은 굉장히 큰 관심사였기 떄문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나기정 마을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해서는 또 그 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출산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5명입니다.
여타 다양한 사업들에서 경제적인 지원의 경우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청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때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비슷한 것들이 대체로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찌됐든 나기정 마을의 그냥 단순히 돈 주고 끝내는 그런 개념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고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주거와 일자리에 있더라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일거리 편의점 사업이 있었는데 꽤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모칸이 위아래로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일거리편의점 사업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단시간 동안이라도 일 할 거리를 지자체가 중개를 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사전에 이 사업에 참여자로 등록된 사람들, 마을 주민들 약 300명 좀 안 되는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단기 일자리 정보가 나오면 이것을 어플, 여기는 뭐라고 하죠? 네이버가 하는, 우리는 카카오톡인데 걔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뜨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한다. 단순 사무부터 어려운 작업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의 알바이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반나절을 사용하기도 하고 해당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면서 또 개인에 있어서는 일을 하면서 뭔가 능률을 높이고 경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나기정에서는 보육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단시간 보육, 주민들의 공동육아, 널리 알려져 있죠?
한번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간 데가 이 공동육아를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아이 한 3, 4명에 어머니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 한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갔을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사업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 공동육아 등의 정책사업도 여기가 하듯이 저희도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인구 규모에 비해, 나기정에서 하는 것에 비해, 우리 인구 규모에 비해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공동육아반 한 두 군데 정도 있고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은 시설과 보육 정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특히 서대문구는 안산을 가운데 두고 권역별로 생활반경이 나눠지는 만큼 권역마다 보육환경을 다채롭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연동에도 가족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기정 마을의 저출산 정책의 모토를 소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정책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고 나아가 최고의 노인복지 정책이다.”라고도 합니다. 초고령사회 속 노인을 떠받칠 수 있는 미래세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일차에 다녀온 곳이고요. 4일차랑 5일차는 도쿄에서 모두 다녀왔는데 4일차에 간 곳은 간다천 환상 7호선 지하 조정지입니다.
앞서도 독일팀에서 수해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저희 의원들 모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큰 강수해 대비해서 일본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해 지하 조정지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간 곳은 54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세계 최대규모의 저수시설이었습니다.
사진과 같은 위쪽에 서 있는 두 사진은 관찰하는, CCTV 관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간다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는데 그 밑에 지하 저수시설을 함께 조성한 겁니다. 간다천의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보는 곳이 저 위의 두 사진이고 아래 중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하 저수지로 들어가기 전에 보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그 안쪽의 기나긴 터널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계속 쭉 보여주시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조성해놓고도 걱정되는 것이 있나요?”였어요. 제가 여쭤본 건.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저수할 수 있는 규모의 강수보다도 더 많이 오는 것만 걱정되지 특별하게 걱정하는 게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균열, 지금 보여드리는 저게 있는데 한번 만들어졌을 때 유지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서 작은 균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측정기를 꽂아놓고 계속해서 관리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다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하천입니다. 저수지를 보고 그 일대를 한번 쓱 돌아보면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사진 찍은 것들을 모아서 올려드렸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원래 더 좁은 폭의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대부분 주거지, 바로 옆의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천의 너비 자체를 확장하는 사업을 일단 진행했다고 합니다. 천 바로 붙어있었대요. 천과 천 사이로 집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아예 넓게 확장을 했고 밑에 지하 저수지까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번처럼 강한 비가 더 잦아질 겁니다. 앞서서 서호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만큼 우리 구도 수해 피해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의 기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강한 피해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재 대책을 준비할 때인데 우리 홍제천의 경우도 한 4년 전에도 북가좌 지역 일대에 침수 피햬가 있어서 보상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현재 우리 서울시 계획에는 이런 지하조정지 계획이 우리 구의 경우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제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지하조정지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우리 수해 관련한 안전시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보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이야기다. 또 이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 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동시에 또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 막 쏟아지고 밑으로 지하조정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5일차에는 도쿄 임해 광역 방재공원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 가게 된 계기는 방재시스템에 대한 체험교육을 일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 직접 한번 보고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의 안전체험교육은 지진 발생 후 72시간 동안의 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이었습니다. 이 체험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방재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대충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바로 체험을 하러 갔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72시간 동안의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냐? 여기 지진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지진이 발생할 때 교통이 마비되고 구조활동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첫 구조가 시작되는 시점이 3일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다른 어떤 국가와 주변의 도움 없이 본인이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 지금 보시면 우측 하단에 태블릿PC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일본은 참 우리 들으러 온 사람들 친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태블릿을 들고 학습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아까 그게.
다시 잠깐 뒤로 보내주시겠어요?
이게 10층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갇혔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죠 이제.
상황을 설정하면서 세트장마다 어느 구간에 가서 그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퀴즈가 계속 제공이 되고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 겁니다. 따로 특별하게 가이드가 계속 마이크 잡고 설명을 안 합니다. 또 지금 밑에 칸들 보면 방재 설비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벤치를 뜯어내 가지고 역으로 따뜻하게 불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가르쳐주는 현실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이소 같은 100엔샵에서 방재 물품들을 많이 판매한다고 합니다. 저희 이곳 체험 시설에서도 다 끝나고 나왔을 때 방재 물품들, 수년을 견디는 식제품을 비롯해서 이런 방재 물품들의 전시 겸 판매를 하고 있던데 그 정도로 재난에 대한 일부 시민 의식이 특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게 긴급 재난 문자를 일본에서 받았을 때 그 문자인데요. 5일차 마치고, 5일차에 도쿄 나리타공항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을. 바로 옆에는 에어부산을 기다리는 다른 분들이 계셨고 대부분 한국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쿄 인근 지바현 앞바다에서 진도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약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을 저희가 경험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쪽의 일본인들은 고정된 무언가를 잡고 대처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저희 한국인들은 다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재난에 대비가 안 돼 있는지 피부로 느꼈는데 갔다가 딱 한국 돌아오자마자 경험한 것이 서울시의 오발송된 재난 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서울 시민도 재난 발생 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저희는 사실 일본에서 수해 피해 빼고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물론 돌아와서 이 체험 시설은 정부와 도쿄도가 운영을 하는 시설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봤던 건 지자체마다 소규모 체험시설이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있긴 하답니다. 있긴 한데 소규모라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요즘 비 많이 와서 문에 갇혔을 때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문 못 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갇혀서 못 나오시고 그대로 익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지자체, 어느 일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만들어서요. 그런데 그런 특징적인 거 외에는 큰 규모의 것들을 배우려면 이런 광역 단위로 오는 게 좋다라고 추천은 하더라고요.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일부 체험 활동 또 동영상 등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서울 내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안전 체험관도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고요, 이천 쪽인가? 아무튼 이런 대규모 체험 시설도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생존 대책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장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저희 사업이 2,000만 원 규모입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난 안전 교육 사업 확대를 서대문 구정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좀 효율적으로, 또 사실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요. 좀 사용하는 거에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기타 착안 사안입니다.
저희 일본팀 지금 지하철 신칸센도 타고 왼쪽은 지하철이고, 상단에서 왼쪽은 지하철 가운데는 신칸센 오른쪽도 신칸센 아래는 이제 지하철 탄 겁니다. 표도 끊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사진도 찍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기관 공식 방문 전후로 방문한 곳 주변 마을을 항상 꼭 걸어봤습니다. 편의점도 한번 계속 계속 들어가 보고요 재래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대중교통 버스가 저상버스라는 점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교체는 앞으로 전기 저상 버스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도 좀 특출하게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모든 도시가 다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서울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라고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또 주정차 관리가 잘 돼서, 또 관련 주차장법과 관련한 법 제도도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 자전거 활용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보로 지역을 걷고 신칸센으로 긴 장거리도 이동해보고 도쿄 내에서 지하철을 타면 아무튼 일본이라는 나라를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려고, 짧은 4박 5일이었지만 경험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까 태블릿 PC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방문 기관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버스가 떠날 때는, 우리가 버스 타고 떠날 때는 저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손으로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일본 특유의 그러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사위원회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까지 마치고 나면 결과 보고서가 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겁니다. 기타 의원별 착안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본에 다녀온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출장 다녀온 사안들 블로그와 SNS에 공유드리고 주민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안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모두 그럴 거고요..
더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자유발언이었나요? 신상 발언으로 따로 주민보고회를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회의 중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주민 보고를 대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하면서 저희도 더 배우고 새로운 생각도 할 수 있는, 정책 제안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출장을 다녀온 만큼 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행사가 앞으로는 꼭 진행됐으면 좋겠다, 진행되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O2023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유럽 : 독일ㆍ오스트리아)
O2023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일본 : 오사카ㆍ도쿄)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화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전자회의 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3.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선 의원 대표발의)(이경선ㆍ강민하ㆍ박진우ㆍ이용준ㆍ이진삼ㆍ주이삭 의원 발의, 윤유현ㆍ이종석ㆍ김덕현ㆍ안양식ㆍ홍정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ㆍ이경선ㆍ주이삭 의원 찬성)      처음으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안양식ㆍ김덕현ㆍ강민하ㆍ서호성ㆍ김양희ㆍ주이삭 의원 찬성)      처음으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ㆍ박경희 의원 발의, 윤유현ㆍ김양희ㆍ안양식 의원 찬성)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서대문홍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지원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재석 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을 위한 창의 인성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실제 수행하는 실무와 일부 조항의 차이가 있어 실무 내용과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우리 구 또한 출산장려 특화 사업이 도입 예정으로 중복 지원과 지원 대상자 부재로 인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의원 5명 찬성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화면의 재석버튼을 확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출)
1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2.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ㆍ박경희ㆍ박진우ㆍ강민하ㆍ김양희ㆍ서호성ㆍ이용준 의원 찬성)      처음으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ㆍ박경희ㆍ박진우ㆍ강민하ㆍ김양희ㆍ서호성ㆍ이용준 의원 찬성)      처음으로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대표발의)(주이삭ㆍ김덕현 의원 발의, 이종석ㆍ이경선ㆍ안양식 의원 찬성)      처음으로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이경선ㆍ안양식 의원 찬성)      처음으로
(11시22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별표6 제2호의 기준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의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이 2022년 1월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통일로 대로변 상가 소유주들과 적극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북가좌제6주택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건축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어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계획변경안 취지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시환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당부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서대문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 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시설물 설치 증가로 인한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여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제 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북가좌 제6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O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 간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    

○투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