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O 신상발언(윤유현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민은 물론 이 자리에 모인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의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임시회는 지난 임시회를 통해 처리되지 못했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다시 모인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달간 추경 심사 문제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구의회를 대표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이 같은 갈등을 잘 조절하지 못한 부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은 평행선상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구정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하려는 노력보다는 싸우고 흠집내기에만 몰두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결국엔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을 멈추고 함께 자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8월 21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92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7일, 8월 17일 제6차, 7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회의를 개의하여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1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0시11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오늘 8월 22일 1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양희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제29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4.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양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양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서대문구 임시회 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정 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한 세입 변경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2023년 주요 사업들의 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614억 3,500만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성 내역으로 감액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등 총 24개 항목에 108억 6,358만 원이고 증액은 직원 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총 58개 항목에 108억 6,358만 원으로 당초 추경 예산 대비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조정 내역으로는 감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 예비비 총 1개 항목에 1,500만 원이고 증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CCTV 설치 및 자가망 구축 등 총 1개 항목에 1,500만 원으로 당초 추경 예산 대비 증액의 변동 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호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42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진경식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진경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이동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진경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재석 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ㆍ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O 신상발언(윤유현 의원)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 짤막하게 신상발언을 통해 심경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중단, 서부선경전철 102번 역사 정거장 이전 문제, 최근에 의회사무국 감사와 추경 예산안 등 언뜻 떠오르는 것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은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과 여소야대 의회라는 변화된 상황에서 양 기관이 자리잡아 나가는 과도기적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지난 1년간의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서대문구를 이끌어가는 두 수레바퀴처럼 오직 주민의 관점에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남은 3년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무리하고 부당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다수당이자 야당으로서 충분한 양보와 배려가 있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통해 구청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도록 통제하는 곳인 만큼 무조건 구청에 협력을 할 수는 없겠지만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 또 발목 잡기식 반대로 주민의 삶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불필요하게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즉흥적인 행정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서대문 구정을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을 계기로 지난 시간의 갈등 국면을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소신껏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민원 해결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의정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와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있을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2. 제2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찬성 의원 9명 : 이동화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이용준ㆍ윤유현ㆍ홍정희ㆍ안양식
4.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가결
    찬성 의원 9명 : 이동화ㆍ이진삼ㆍ주이삭ㆍ이경선ㆍ김덕현ㆍ이용준ㆍ윤유현ㆍ홍정희ㆍ안양식

○출석 의원   13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