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양희 의원 발의)(이진삼·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양희·강민하·서호성   의원)
(10시36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이번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6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7인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0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을 위하여 9월 6일 김양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 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6일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1차부터 제12차까지 간주 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홍정희 의원과 안양식 의원을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양희 의원 발의)(이진삼·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10시41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 의원이 2023년 9월 6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3년 9월 14일, 20일, 21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석 요구안과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양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이진삼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확인 후 화면 속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터치 또는 클릭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부록에 실음)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양희·강민하·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 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파크골프장 사업에 유감을 표하며,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있는 파크골프장 사업의 절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시한 주민감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당시 백련근린공원에 설치된 특정 공원시설 비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고, 예산의 집행 목적이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져 서대문구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과 구의회의 시정 요구로 성사된 구청장 면담과 주민보고회는 피상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로 현장감 있는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이견이 있는 약수골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검토하는 내용은 서대문구의 일방적 검토일 뿐 서울시와 협의된 검토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불러온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업무처리가 관계 행정기관으로서 행정협력이나 협업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논골이나 약수골은 많은 민원에 부딪혀서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미 논골은 주민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고, 약수골 또한 주변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파크골프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약 한 시간 전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파주시와 파크골프장을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서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지역 내 난개발을 막고 파크골프 동호인과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파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미 파주시는 9홀과 18홀이 있고, 36홀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대문구가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파주시와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생활체육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전용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서대문구에서 공동개발안을 제안한다면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골프장 1홀당 약 1억 5,000만 원이 추계되니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담당자와 협의해서 좋은 계획안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원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 묻고 싶습니다. 제안할 의지가 있다면 부서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관례적인 업무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다보니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고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지 못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의회를 향한 표적감사, 구의원에 대한 약점잡기식 감사, 결국 의회에 대한 보복감사로 이어지는 이번 감사의 억울한 희생양으로 전락한 사무직원에 대해 애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기강과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은 감사로 사무직원을 괴롭히고, 구청이 구의회를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무직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당혹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구의회 감사와 연관된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인사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로 윗선의 자료 제출 압박과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무직원에게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파견 직원을 향한 과중한 징계는 재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조사한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은 약 3.2%에 해당하나 서대문구는 약 2.5%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자원봉사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의 약 3.3%에 해당하는 1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분들의 예우 방안으로 관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고 할인가맹점 이용 시 상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는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자원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 행안부에서 발표한 한국 자원봉사 현황에 따르면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71.4%, 전체 국민의 66%가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이미 화성시나 수원시, 전라북도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확산되고 있는 검증된 정책입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자 분들이 활동시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서대문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한 발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위하여 서대문구민 1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보니 연간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SG 지표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사회적가치는 투자 대비 효용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2017년 기준으로 8조 3,8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끝으로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서대문구는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본인의 적립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서대문구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관리시스템 구축과 마일리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업의 마일리지 시스템을 연동하여 서대문구 통합 마일리지 결제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길 희망합니다.
2주 후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오랜만에 긴 연휴가 되었는데 구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O5분 자유발언 첨부자료(강민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화   마지막으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좀 지치네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언제부턴가 개회식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매번 인사 말씀을 아주 소상히 하시고 구정 돌아가는 일을 잘 밝혀주셔서 좋은데 매번 구정 연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듣자니 좀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구의회사무국을 감사했죠, 집행부가 자신을 견제 감시하는 구의회를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통보했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없던 감사 계획을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진행이 됐죠. 그것도 굉장히 유감이지만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 집행부가 구의회를 감사한 것에 대해 유감은 없이 단지 그로 인해 빚어진 추경예산안 심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마치 구의회가 진짜 무슨 뭐랄까 몽니부린 것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나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진행됐으니 또 어쩌겠습니까. 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또 다시 새로 뭔가 일은 또 해야죠.
근데 아무튼 그때 저는 좀 걱정됐던 게 그때 우리가 의장단 회의에서도 결의된 바, 의장의 지시를 어기고 구청의 강압에 못이겨 감사 자료를 무단으로 제출한 사무국장에 대한 파견 해제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속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의장님은 내년 1월 1일자로, 내년 1월부터는 진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걸맞게 구의회를 인사권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장단 회의에서 약속한 사무국장 파견 해제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권 독립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체계적으로 우리 의원 전체와 함께 의장단과 함께 의장님은 논의하면서 이 구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그리고 파견 해제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알기로 이성헌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협의회에 서대문구의회 감사의 건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안건에 각 구청에서도 각 구의회를 감사하라 이런 안건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 감사 건은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이번 구청의 위법한 구의회 감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부당함을 밝혀야 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의 다소 모호한 감사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국회에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올렸는데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명시하는 조례입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의회를 감사할 때 이런 명분을 내세웠죠. ‘성역 없이 어디나 감사할 수 있다.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구청장 비서실은 지금까지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반드시 이번에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서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2. 제2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이종석·이진삼·주이삭·이경선·김덕현·박경희·강민하·이용준·김양희·박진우·홍정희·안양식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