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수정)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안양식·홍정희 의원 발의)
4. 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ㆍ홍정희ㆍ박진우 의원 발의)(김양희ㆍ박경희 의원 찬성)
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윤유현ㆍ안양식ㆍ박진우 의원)
(10시33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연봉선입니다.
이번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을 포함하여 총 서른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김덕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10월 25일 제9·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회부된 두 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4차부터 제16차까지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진삼 의원과 주이삭 의원을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덕현 의원 대표발의)(김덕현·안양식·홍정희 의원 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3명의 동료의원이 2023년 11월 6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3년 11월 13일, 12월 21일, 22일 사흘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다는데」하는 의원 있음)
   (「끝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 하에 주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 총 규모는 8,262억 원으로 금년보다 7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148억 원, 특별회계는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63억 원 감소한 1,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문화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하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구유지 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 감소한 4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421억 원 증가한 5,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전년 대비 560억 원 증가한 1,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3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활력 넘치는 경제 상생, 인생 케어, 평생 동행 복지, 교육문화 포털 구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난재해 및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 10대 과제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첫째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전생애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 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문화 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일번지 조성을 위한 교육문화포털 구현 사업비에 3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교통·주거 인프라 및 수변 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 재해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98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4개 사업 335억 원으로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77억 원, 좌원상가 및 홍제 역세권 정비사업 55억 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고향사랑기금,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신규 설치해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12억 원 증가한 1,36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타 회계 및 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2억 원,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에 75억 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30억 원,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6억 원,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 공사에 9억 원,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예치금은 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며 동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덕현 의원, 김양희 의원, 박경희 의원, 서호성 의원, 안양식 의원, 이용준 의원, 강민하 의원, 주이삭 의원, 홍정희 의원 이상 이홉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 선임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명투표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시스템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요. 정회하고 합시다.)
○의장 이동화   이의가 있으신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예결위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 본 의원이 대표로서 약 10여 일 전에 부의장실에서 당시 서호성 위원장님 또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김양희 위원장을 선임하고 잠정적으로, 그다음에 김덕현 위원장, 본 의원 해서 4명이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금요일부터, 내가 금요일 밤 8시에 퇴근했는데 7시에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누구를, 대상을 추천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비례대표 안양식 의원을 추천하고 싶다. 이유가 뭐냐, 설명을 다 해드렸고. 해서 어젯밤에 문자가 또 왔어요, 밤늦게. 그래서 문자는 내가 사실 안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원내대표로서 우리가 다 합의를 본 건데 의장이라는 어떤 권한으로 이걸 행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가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총을 하든지 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자회의 시스템의 기존 추천 명단대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윤유현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윤유현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유현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서대문구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여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 본청의 각 부서보다 주민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단 하루에 불과하며 그조차 전체 동이 아닌 극히 일부 동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모든 동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동 행정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동 사무 점검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의원 14인으로 구성하고 7명씩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무 점검 특별활동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윤유현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 동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또 점검 활동에 중복되는 점과 또 14개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보통 대동소이하고 또 자체 사업이 별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공통 사무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통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 현안업무 수행 중에 바쁜 동장님을 의회에 출석해서 사무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동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이것은 곧 지역 주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수 의견을 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신 겁니까?)
○의장 이동화   아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동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명단과 같이 의장과 4명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에 관한 사항인 본 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책상 안에 비치된 무기명 투표기를 이용하여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사무점검 특별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ㆍ홍정희ㆍ박진우 의원 발의)(김양희ㆍ박경희 의원 찬성)
9.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서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호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20~40대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다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희망적인 공직사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일부 자구를 자연스러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대문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2개 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O5분 자유발언(윤유현ㆍ안양식ㆍ박진우 의원)
(11시29분)
○의장 이동화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대문구의 행정동 명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안양시 주민들이 석수3동은 충훈동으로, 관양1동은 관양동으로, 관양2동은 인덕원동으로 각각 변경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행정동의 명칭을 숫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칭에서 지역성과 고유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안양시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느껴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행정동 명칭이 뭐 그리 대수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유한 지역 명칭은 장소 브랜딩(Place Branding)이라는 차원에서 무형자산이 되고 또한 지역에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2009년 10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개칭했고 또 관광 수입과 지역 특화상품 판매가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인천광역시 ‘남구’도 비류백제의 역사성을 살린 ‘미추홀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인지도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제 지역구가 딱 이 사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의 동 명칭이 동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이나 자긍심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까지 고려해보면 행정편의주의만 느껴지는 이런 식의 동 명칭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가좌’라는 명칭도 그렇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옛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인 ‘가재울’을 단순히 한문으로 음차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국립숙박시설인 홍제원(弘濟院)이 위치했다고 하여 홍제동이 된 경우나 조선시대 궁궐인 연희궁(延禧宮)이 위치했었다고 연희동이 된 경우에 비해 아무래도 어쩐지 정이 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동네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제 지역구와 관련된 옛 명칭이 꽤 있었습니다. 가좌의 어원인 가재울은 원래는 ‘가장자리 마을’이란 뜻이고 그 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후에 맑은 물이 흘러 가재가 살고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변했습니다. 모래내는 개천에 모래가 많다고 하여 ‘모래내’라고 불렀다고 하고 연가초등학교 인근은 초등학교 앞 화산군묘 앞 큰 거북받침의 비가 있어서 ‘거북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남가좌1동은 ‘가재울동’이라고 명명하고 남가좌2동은 그대로 ‘남가좌동’이라고 변경했으면 합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절차와 비용과 시간도 꽤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명칭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는 동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은 자신이 명칭을 부여한 지역에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애정을 가지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어디에서든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큰 사회적 자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행정동의 명칭이 서대문구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북가좌 구간 해담는다리 공연장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분수대를 설치하여 공연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상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가재울동’으로 명칭 변경과 소관 집행부에서는 불광천 해담는다리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본 의원에게 피드백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 의원입니다.
다들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지난여름 신림역 그리고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슷한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협박성의 글들이 넘치기도 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무차별 범죄 대응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자치구 나름대로 경찰과의 협조 강화, CCTV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를 범죄에 조금이라도 덜 취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산, 궁둥산, 백련산의 둘레길이나 우리 서대문구의 어느 골목길의 구석이라도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만으로는 우리가 지난여름에 목격한 ‘묻지마 범죄’ 혹은 ‘이상 동기의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림역이나 분당 서현역 사건이 그곳에 CCTV가 없었다거나 또는 경찰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현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흉악한 사건의 사후대처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르는 가해자 18명 중 10명이 외톨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수행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2만 8,000명, 즉 서울시 인구의 약 4.5%가 고립·은둔청년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등을 고립청년이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취업난으로 인한 좌절감, 학교나 가정에서 받은 폭력에 의한 정신적 고통, 관계맺기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계속할 경우 청년층의 은둔 그 자체로 인한 사회 활력의 저하나 자살과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여름 목격한 바 그대로 대중을 향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고립청년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무직 청년들이 출퇴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니트(NEET) 컴파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도봉 치유학교’나 ‘청춘 포레스트’를 운영하여 은둔 청년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중구는 1인 가구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카페 ‘THE싱글즈’를 개설하여 이 카페를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정보, 프로그램, 모임을 운영하여 20~30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현재 카페 회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7개나 위치하고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이미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바 있으며 관련된 다른 조례들도 존재하기에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대문구가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독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양극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물러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은 더욱 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2024년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는 적극행정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설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구에도 장애인콜택시 차고지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본 의원이었지만 사회복지과와 주차교통과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신 덕분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일, 남 일 따지지 않고 협업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한 소아 야간병원 사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저출생 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야간과 휴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야간진료병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찾아올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적용해보고자 보건소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고, 우리 구민의 소아 야간병원 요구도는 어떠한지 설문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민의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불가 사유를 들이밀었습니다.
첫째, 관내에는 이미 대형병원이 있으니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실을 통한 소아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예산의 부족 문제와 마지막으로 이 정책을 협업해서 추진할 병원이 없다는 여건상 문제였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첫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저 세 가지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대체방안을 직접 제시했음에도 보건소는 막무가내로 불가능함을 주장했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준 강남구는 관내 대형병원이 없어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 것일까요? 또 관내 대형병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구민이 야간과 주말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하게 더 편리하고 저렴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우리 관내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일이 있었지만 구민이라고 해서 더 이용이 편리하거나 더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는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한 구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건소의 결론은 허탈감과 패배감마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은 섣부르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구의회와 구의원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을 보건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기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과 기사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남구의 사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의사가 한 명뿐이라 야간진료가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두 개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당번제로 야간진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인 의사로 운영되는 병원이 대다수인 것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다른 자치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 상황은 비슷한데 행정수행의 적극성 차이가 주민들에게 질적으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업무처리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의원은 구의원의 위치에서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 둘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구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안되는지 알려면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의원이라는 조력자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 여러분, 인식의 전환 없는 기계적인 노력은 때로 불합리함을 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더 나은, 더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행정을 펼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를 위해, 세상을 바꾸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 및 의원님들의 발언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 일시를 정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 가결
▶2024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부결(무기명투표)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5명)
   반대 의원(7명)
   기권 의원(3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9명)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김양희   윤유현
   안양식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반대 의원(3명)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기권 의원(3명)
   박경희   이경선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洞)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무기명투표)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1명)
   반대 의원(2명)
   기권 의원(2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이경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이경선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