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O 의사진행 발언(주이삭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이내이고,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은 각 시간의 절반의 범위인 10분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총 스물여덟 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만 김양희 의원께서 질문 5건에 대해서 서면질문과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추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호명된 답변자분께서는 지체없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서대문구가 보다 높은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누리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제안하니 꼭 반영해 주리라 믿습니다.
첫째, 홍제 폭포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제설기지를 옮기고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설기지를 옮기고 그곳에 평범한 주차장만 설치한다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모처럼 홍제 폭포와 카페 폭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차장만 확대할 게 아니라 이번에 홍제 폭포를 전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려 합니다.
(사진 제시)
사진은 현재 홍제 폭포 앞 카페 폭포와 카페 위 테라스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홍제 카페 폭포죠. 홍제 카페 폭포 위 2층에 테라스 형식으로 또 거기서 지금은 추우니까 텐트 형식으로 뭡니까? 이 테이블을 조성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진 다시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우측은 지상 테라스로 된,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텐트로 돼 있고요. 여름철에는 저게 개방이 돼 있는데 바로 옆이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매연과 소음과 또 여러 가지 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 모습이고요. 홍제 폭포를 보러 온 방문객과 우리 카페 손님들이 그 주차장 차들의 매연과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폭포마당의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홍제 폭포와는 달리 주차장의 미관이 영 좋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에도 보았듯이.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건축사에게 부탁해서 무료로 부탁을 해서 그려온 것인데요,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지만 그래도 약 얼마 정도 듭니까 했더니 한다면 한 7억 이렇게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하도 자료가 없어서 간추려 본 결과 저 형식이 아니고 저 조감도는 우리 건축사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뽑은 건데요. 밑에는 저런 식으로 하되 저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그 위를 저런 형식으로 해서 관람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처럼 1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매연을 차단시키고 2층은 카페나 경사면을 조성해서 그 경사면에서 폭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관람석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을, 물론 뒤에 또 나오겠지만 때로는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평소에는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주차장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찾고 싶은 명품 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사진에 보듯이 제설기지인데요.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2층에 아까 홍제 폭포 카페 위처럼 관람석을 만들기 위한 높이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얗게 끝에 보이는 게 전광판입니다. 폭포무대 말고.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이 전광판이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돼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너무 작고 본 의원도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 하여튼 폭포 마당에 이보다 더 큰 모니터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관람석 옆에 보시면 폭포 무대라고 돼 있는데 폭포 무대가 아니고, 그렇죠 폭포 무대도 될 수 있고 공연장을 설치하자는 것이죠. 저기 보면 뒤에 전광판 바로 옆에다가 전광판을 늘리고 왼쪽 중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공연장으로 쓰기에 충분한 넓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포 무대 공연장을 설치함으로써 상설 무대를 설치한다면 주차장의 관람석과 함께 훌륭한 공연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해마다 홍제폭포 앞에서 폭포 물줄기 바로 앞에 조그마한 모래사장 있죠. 거기서 행사할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또 행사 있으면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산출해보려다가 말았는데요.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곳에다가 공연장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에서 보듯이 제가 여러 각도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중앙 해봤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저쪽 왼쪽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의 물줄기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좀 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상은 본 의원이 홍제폭포를 명품 홍제폭포로 거듭나기 위해 최근 4개 관련 부서와 함께 여러 번 방문해서 현실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2018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제가 서면으로도 질문한 사안이고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가 문석진 청장 시절에도 구정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18년 했고 19년 했고. 18년 제가 2차 정례회의 때 서면으로 질문을 한 당시는 그때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2019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문 광장에 높이 50m의 큰 대형 태극기를 세우자고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독립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우리 주민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고 또한 저희 독립문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피드백이 없어 어떻게 된 것인가 하여 최근 확인해 보니 담당 부서에서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꼭 설치해서 내년 3.1절 기념행사를 그곳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2018년 본 의원이 이미 서면으로 질문한 사안입니다.
구정 질문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공사장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체크도 했습니다마는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가재울 구역의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에서 파생된 분진과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또 연희 1구역이나 2구역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운영은 시공사에서 하게 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은 구청의 담당 부서가 시공사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일부는 잘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KT 지나고 가보니까 거기는 A4 용지로만 작게 부착이 돼 있어서 좀 크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 서대문구 행정동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남가좌1동이 사실상 가재울이라고 해서 지금 가재울 상호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재울동으로 명명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울러 충현동도 마찬가지로 독립문동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현동도 이번 기회에 다시 독립문동으로, 남가좌1동은 가재울동으로 해서 차후 계속 1동, 2동. 화곡동 같은 경우는 1동에서 8동까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역사성이나 지역성이 느껴지는 명칭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동네가 숫자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난 5분 발언에 대해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는 충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니 실태조사 이후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려면 우리 청장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해 주신다면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처리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불광천 해담는다리 인근에 파크골프 연습장 한 홀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일단 우리 청장님께서 들어오신 이후에만 해도 오늘까지 본 위원이 세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구청장님은 본 위원에게 한 홀 연습장 정도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금년 3월 23일에도 청장님은 침수가 될 우려가 있지만 설치하겠고 침수가 된다면 우리 파크 골프 회원님들이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 말까지 약속을 하다가 이제는 내년 초로 또 미루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내년 봄까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청룡 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페 홍제폭포 관련해서 주신 질문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월 1일에 홍제폭포 앞에 폭포 카페가 만들어진 이래로 매우 많은 주민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포함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도 오시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커피를 구매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3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또 거기 폭포 카페를 조망하시면서 여가시간을 잘 힐링하는 그런 좋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여가시간을 잘 보내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한 5억 5,000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시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청년 기금으로, 일정 부분은 장학금으로 지출해서 더 보람찬 폭포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제설기지를 이전시키고 그 주변 환경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설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설기지를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점은 우리 주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는 41면의 주차장이 있지만 고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면수도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1차적으로 목표를 뒀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방객의 거의 30% 가까이가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 홍제폭포 카페에 대한 좋은 인상은 물론이고 우리 서대문 전역에 걸쳐 있는 관광 명소를 알려주는 관광안내센터를 유지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또 좋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폭포 카페 제설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만들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외국인들 전용의 판매 매장도 만들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줘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제설기지 반대 방향 홍연교 쪽으로도 보면 지금 현재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압축하는 공간인데 재활용품을 압축하는 공간으로 150평 정도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 무상으로 계약 조건에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을 다른 데로 이전하게 하고 그 공간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광버스도 대절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실 이 부분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까지 같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포 전광판을 옮기는 문제 부분은 2009년도에 전광판이 만들어졌는데 2021년도에 전광판 보강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만들 때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추가 설비를 하면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에서 약간 이동을 시켜서 배수펌프장 위쪽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모니터를 크게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4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시설을 이전해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거를 전면 폐기하고 추가로 4억 2,000을 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몇 년만 더 운영해보고.
저희는 사실은 거기에 공연할 때 이원 중계로 같이 동시 중계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영화관처럼 영화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모니터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 당장 투자 대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간이무대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홍제천 명소화 사업 설계 용역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서울시 디자인 심의 자문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는 거기에 지나치게 인공적인 시설물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 폭포의 좋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문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적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수가 나게 되면 지금 간이무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점까지도 물에 잠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시 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했으면 하되 저희는 그 대신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 도로 옆에 축대에 보면 나무판으로 축대 벽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전부 거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한 70m 정도 공간을 다 거울로 만들게 되면 아래쪽 하단이 굉장히 넓게 보여지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들 댄스 연습도 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내부 구성을 보강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너무 크게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내부적인 구성을 조금은 바꿔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폭포 줄기를 하나 더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폭포가 폭이 60m, 높이가 25m거든요.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보기 좋은 거는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어 가지고 다양한 물줄기가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계절에 따라서 폭포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서 폭포를 조망해도 지루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의원님 또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대형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주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바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독립문공원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시설 내부에다가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심의를 해서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서재필 동상에서 한성과학고 방향으로 한 50m 정도 올라와서 현재는 녹지로 돼 있는 공간에 유관순 열사 동상이 있는 맞은편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돼서 비교적 독립공원 전체로 볼 때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실무자들은 높이를 25m로 했습니다마는 거기 문화재청에서 최고 높이를 32m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고 높이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서 설치를 하도록 해서 내년 3.1절 때는 거기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우리 민족의 국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얼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중심 공간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현장 민원실 설치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 관내에는 55군데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재울8구역하고 영천구역하고 홍은제1구역 세 군데는 현장 민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장에 따라서 현장 민원실 설치를 더 확대해서 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서 오는 민원 사항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 어려운 점들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연습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약속을 다 했는데 아직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하천에 대한 면적을 볼 때 저도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마는 하천이라는 게 물이 흐르는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둔치가 있는데 그 둔치 중에서도 높이 있는 공간을 고수호환이라고 부르고 낮게 있는 공간을 저수호환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천의 둔치가 넓은 지역은 고수호환 지역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저수호환에다 만드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저수호환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 공간만큼 단차를 다시 올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쌓아 올려서 그걸 매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물길이 좁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면 하천법에 의해서 사전에 하천 형질 변경에 대해서 위원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파크 골프장 그러니까 연습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도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면적을 넓혀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의원님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파크골프 연습장을 한 군데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함으로써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된다 꼭 이 자리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봄까지 꼭 만들려고 그러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내부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통과가 되면 설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인도와 골프 연습장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저희 구에서도 준비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이 일들을 잘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5분이면 끝납니다.
○의장 이동화 그럼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우리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이 홍제폭포, 차제에 주차장 시설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청년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 또 치수과 관련해서 다 스탠딩 미팅 하고 또 그다음에 무대 공연장 있잖아요, 그 공연장도 지금 현재 은평구 신흥교도 다 무대가 잠깁니다. 그리고 우리 북가좌동 해담는 다리 공연장도 비오면 다 잠깁니다. 다 잠기고. 거기 무대 공연장을 설치해도 거기도 물론, 그런데 그 정도는 많은 폭우가 오지 않는 한 거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그래도 또 잠긴다 하면 감겨요. 뭐 어떻습니까? 그게, 잠기는데 그게 또 우리 청장님 말씀은 인위적으로 다 있다는데 사실 우리 홍제천은 더 인위적입니다. 홍제천 물도 마찬가지로 끌어다가 했고, 한강에서. 또 폭포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다 끌어왔고 모든 게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곰곰이, 지금 현재 분수대도 제가 10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폭우가 와가지고, 매년. 지금 매년 준설한 게 제가 알기로 10억이 아마 될 겁니다, 준설만 해도. 약간 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수대가, 50m만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절약을 얼마나 합니까? 내년. 그런 부분도 제가 6대 때도 지적을 했었고.
물줄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만약에 주차장이 넓어지고 또 그 위의 옆에 관람석이 또 지어진다면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저쪽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물줄기를 왼쪽에 하나 더 증설하자 하고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강조드리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침수돼도 다시 금방 원위치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적극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파크골프장도 저희는 직접 우리 치수과장님 또 관련 과장, 팀장, 본 의원 그다음 동료의원들하고 파크골프연합회 회장님 해서 안양천을 다녀왔어요. 안양천을 다녀와서 다, 구로구도 돼 있고 그 건너편 안양천 옆에는 또 양천구가 있고. 그대신 거기는 장점은 폭이 넓습니다. 똑같아요, 저희하고. 똑같은데, 아까 뭐 어려운 전문용어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면, 폭우가 오면 지난번에도 치수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이 무슨 폭우가 오면 그게 침하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자꾸 하천법 따지고 그러면 말씀이 좀 길어지겠지만 탄력적으로 좀 더 생각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청장님한테 어떤 말씀으로 꼬드기는지 몰라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내가 지금 장시간 얘기하면, 치수과 업무보고 때 내가 1시간 동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복지부동 자세를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청장님한테 보고를 똑바로 좀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봄에는 꼭 3.1절 태극기도 그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파크골프 연습장이요. 절대 침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만 폭이 좁아서 그렇지 길이는 80m 나와요. 그래서 아마 한 3홀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00m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공이, 저도 골프를 치지만 이게 넘어가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면 그 펜스를 옆에 한 1m 정도 치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제가 오죽했으면 금액을, 처음에 제가 저한테 맡기면 1,000만 원에 해준다고 했어요. 저도 조경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제가 급히 또 알아봐가지고 성동구 모 파크골프연합회 회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또 소개를 해주셔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한테 현장에서 보고 길이 재고 폭 재고 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 자기가 5년 동안 배우고 해서 최초로 파크골프를 도입했던 분이래요. 그러면서 1,170만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2월 초에 과장님이 명예퇴직하시면서 11월까지 약속했는데 11월 초에 1억 2,500을 가져왔어요. 1,17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 생략하고.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님 마음이 바쁘셔서 그런지 일찍 나오시는데 다음에는 나오시라고 할 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안 주셔도 돼요.)
○의장 이동화 그럼 이어서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2023년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리고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4%이고 2025년도에는 20.6%를 기록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우리 구의 노인 인구는 5만 7,463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나 기초연금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 117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교실 11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부분 사립입니다. 먼저 경로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동별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 대비, 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동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영상 자료)
노인 인구 1만 9,000명의 충현동에는 경로당이 3개뿐이고 노인 인구 1,000명당 경로당 수가 0.8개에 불과한 반면 인구 1만 6,000명의 천연동은 경로당 수가 10개로 노인 1,000명 당 경로당 수가 3개이고, 북아현동은 1,000명 당 3.8개입니다. 이 수치들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기회가 동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희동 상황을 보겠습니다. 연희동은 14개 동 가운데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연희동 경로당은 9개로 노인 1,000명 당 1.4개밖에 안되고 특히 구립 경로당은 80년대 90년대 초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노후화는 연희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러가 쇼핑 아래쪽부터 연희동 주민센터까지의 주택 지역 내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저 중간에 보시면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표시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더 넓은 지역에서 경로당이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가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로당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나마 있는 연산 경로당과 연희궁 경로당은 위치가 이런 경로에 가까운데, 경로당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계단부터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같이 언덕과 계단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접근에 지장이 있고 연희동의 중심부 넓은 지역에는 경로당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계약에 이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좋은 위치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경로당 신설 또는 이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본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의 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확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 단계 높은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한 곳뿐인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권역별 내에 소재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도 할 수 있게 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권역별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입이 어려우면 임대 방식도 검토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는 구민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우리 김덕현 의원님께서 노인을 잘 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인구만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제 홀몸으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공간과 시설 또 그 내용들을 계속 보강하고 확충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서대문 지역에는 118군데의 경로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4군데가 구립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사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립과 사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사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단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고.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아파트 지역이 아닌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동네 구분 없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동 지역이 인구가 3만 4,000명 이상 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숫자로 보게 되면 구립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고 민간 사립이 6군데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연희동 지역이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고 공동주택 단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 경로당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성원아파트 단지하고 대우 푸르지오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아, 대우 아파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 내부에도 아파트 못지않게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때에는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조금은 경로당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역의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수요자가 많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이렇게 경로당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와 또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부지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하고 좀 다른 예지만 신촌 같은 경우도 당초에 신촌 지역에 있던 경로당을 다른 데로 옮겨드렸는데 다시 그쪽,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지역에 연대 앞쪽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간만 확보하는데 64억이라고 하는 돈을 달라고 하는 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더 확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경로당 부지가 연세대학교 학교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설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학교부지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것을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아서 지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 동네 우정 스포츠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동문 아래쪽에 있는 구간에 연산 노인정 위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서 새롭게 경로당을 만드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희궁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올라갈 때 거의 등산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지대를 낮은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를 확보하거나 또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번에 기 예산을 7억 정도를 배정을 해 주셨으니까 그 범주를 기본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연희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 복지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권역별 복지회관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런 노인복지관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서대문에 있는 노인복지관도 구립 노인복지관보다는 시립 복지관이 훨씬 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지 구립 노인복지관이 쉽게 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좌우간 이건 전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복지관을 만들게 되면 여기 복지관을 통해서 몇천 명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지금 천연동에 있는 시립 노인복지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거기 이용자의 거의 60%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오고 우리 주민들은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도를 최소한 60%, 70% 이상 가도록 운영을 해달라고 그쪽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홍보를 하되 적절한 부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이런 노인복지관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성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인 경로당 부분에서의 수요가 요구되는 곳은 홍제동도 요구돼서 이번에 강민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가능한 부지를 하나 확보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도 적극적으로 노인정을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요. 또 이용준 의원께서도 홍은2동 쪽에 노인정을 신설을 요구하시고 또 이번에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구립 노인정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홍은2동입니다. 홍은2동이 구립 노인정이 5군데나 있습니다. 5군데 있고 사립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만드는, 경로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부분은 어느 동네나 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김덕현 의원 구정 질문을 마치고 다음 순서인 서호성 의원 질문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제가 구청장님하고 서대문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하고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 건이 되지만 아마 좀 압축해 보면 행정은 법령이나 절차를 좀 더 준수를 강화해 달라라는 주문하고 또 하나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해 달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구의회의 권한 그러니까 예산 심사 권한이라든지 예산 확정권 같은 권한을 존중해 달라. 그리고 구의회 및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이 되어 달라 이런 부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 임용 관련해서 이게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금은 사실상 없는 센터죠. 사회적경제 청년센터 지원센터로 바뀌었으니까.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장이 지난 2022년 8월 시험에 응시해서 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해서 어떤 분이 시간선택제의 임기제 가급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방침이 바뀌었다 할까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가 없어지면서 이분의 임용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 개인한테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이거는 연속성, 신뢰성에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구청장 이성헌 민선 8기 임기 시작이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게 되고 정말 민선 8기가 추구하는 사업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 편제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임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그 센터장이 임기가 6월에 끝나면서 담당했던 부서에서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임기 끝난 센터장을 새롭게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에 이 사람이 사회적 마을공동체센터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 편제를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려던 상황에 있었는데 아직은 그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8월에 거기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선발을 한 거죠. 사실은 심사위원들은 저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었고 그건 원래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선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조직 편제가 바뀌게 되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라는 게 지금은 청년정책과로 완전히 역할이 조정이 되면서 그 기구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의 활동 내용은 주로 청년들의 취업과 청년들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역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그 폐지된 조직을 위해서 뽑았던 사람은 다시 계속 쓸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를 보게 되면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임용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그 ‘임용권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 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센터에서 일하기로 한 사람으로 뽑았던 사람은 청년정책과하고는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해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기도 하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 처리 차원에서 제기를 했지만 다 각하 결정이 났고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내부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행안부 감사에서도 그렇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상급기관이랄까 이런 데서 별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없애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조직 진단에 의해서 8월에 공고가 났었는데 그러면 벌써 취임하신 지 한 달 10일이 지났고 그리고 인수위 시절까지 하면 두어 달, 거의 석 달. 두어 달은 어떤 조직 진단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뒤늦게 이렇게 조직 진단이 안 됐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를 없애야겠다고 결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 같,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행정은 절차하고 법령 준수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센터장 임기가 만료돼서 나갔으니까 절차에 맞게 법령에 맞게 공고를 해서 절차에 맞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중의 조직 진단 결과 이 부서를 없애고 센터를 없애면서 그거를 취소한 거잖아요. 이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행정의 지속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굳이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논어의 학이편(學而篇)에 삼년 무개어부지도(三年 無改於父之道)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논어는 모든 것을 가정이나 국가나 같이 보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길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 바꾸지 않는다는 게 효의 도다. 나아가 얘기하면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직 진단도 뒤늦게 했을 뿐더러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장을 뽑기까지 했으면 단체장님의 어떤 그거에 좀 덜 맞더라도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준수해서 뽑아놓은 사람을, 더군다나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도 중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1년 이상을 계속 임용 안 하고 애태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법 조항이 있겠죠. 왜냐, 완전히 센터 역할을 바꿔버렸으니까 그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석은 나오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지속성이나 법령 절차나 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 공고문을 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면접을 봐서 여기에 임용이 돼서 앞으로 뭔가 서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고자 하는 어떤 개인의 꿈마저도 아주 가벼이 여기는 그런 행정의 행태가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해서,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후다닥 다 해내서 조직을 완비한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텐데 저희가 취임하고 나서 조직 진단을 하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직 개편의 방향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 1월에 이제 새로운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서호성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그러니까...
○구청장 이성헌 근데 문제는 센터장을 어떤 과정상에서 뽑았다 하더라도 과가 이미 폐지됐는데 그 센터장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 과를 폐지하는 것을 중단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서호성 의원 그것만 놓고 보면 워낙 생각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토론까지 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조직 진단을 미리미리 해서, 구청장 준비를 미리, 출마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쉽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자님 말씀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것을 1년 그 사람 임기까지는 혹은 1~2년을 뭔가 해보는 게 더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논골 파크골프장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게 결국 무산되고 서울시 감사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 감사 결과를 보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11조가 아마 20%, 그 공원시설의 20%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위반된 거고 또 지방재정법 36조 법령 위반이네요. 이거 지방재정법에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거에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편성했다. 이것까지 해서 지방재정법 36조 법률 위반 해서 기관 경고가 있고 권고는 또 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앞으로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라라는 권고와 그리고 또 서울시의 백련근린공원 조성 기본 계획 관련해서 그거와 또 잘 어울려서 뭔가 잘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2개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거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논골 주민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와서 조사하고 나왔던 결론인데요.
우선은 이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영역 구분이 이루어진 시기가 2020년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백련산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2020년 6월 29일자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구분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특정 시설 비율이 30%가 넘어가는 걸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국토부에서 아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특별히 건축물을 만들지 않는 한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고 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서대문만이 아니라 서울의 여러 개 구청에서 같이 느끼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법 개정을 요구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지역 내부에서의 많은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었고 또 주민들 직능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쭉 의견을 들었을 때도 이거를 우리 지역에 만들자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 있겠는가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던 차에 기왕 법은 바꿀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했고 실제로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내가 보기에 최종적으로 공고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법이 바뀔 거라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를 저희가 다르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권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주민의 62%는 내가 보기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논골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분 중에서 40 대 50으로 40%는 찬성하고 50%가 반대하는 걸로 의견 수렴이 됐던 차입니다. 그러면 서대문 전체 주민들은 62%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 사항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구체적으로 안이 만들어졌어야 설명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파크골프장 만들려고 합니다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거를 우리가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사업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호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부인을 하시니 대화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직 개정이 또 안 된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이미 입법이 예고됐습니다.
○서호성 의원 현행법에 대해서 행정 마인드랄까 가장 중요한 건 현행 법령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하나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의 감사 결과의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뭔가...
○구청장 이성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옴부즈맨 위원회에서 이런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저를 소환해가지고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를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제가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서호성 의원 부서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부서에서는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책임자로 있으면서 제가 일을 추진했던 책임자인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이렇게 해서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청장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면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의 감사 결과의 권고는 안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희 구청 방침하고 정면으로 배치된다든지 옴부즈맨 위원회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으면 우리 방침대로 하는 거죠.
○서호성 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참 그리고 실시설계 비용이 아무튼 그때 선불 비슷하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거는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언제까지 그거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지금으로서는 다시 반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나머지 비용 4,200만 원도 지급을 했고 그래서 토탈 6,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실시설계 비용으로 지급이 됐네요. 우리 서대문구로서는 안 써도 될 비용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 감사의 권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가 들으면 뭔가 좀 서운해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가 실시됐어요.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원회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중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 부서 주의 1건, 권고 1건입니다.
부서 주의는 왜 주의냐 하면 구청이 주민총회를 7월에 개최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각 동에서 구청의 주민총회 개최 중지 지시는 부당하다 해서 부서에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작년 11월에 전 기수가 끝났죠. 그런데 그다음에 모집을 안 해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지 않고 구성하지 않은 것은 현행 조례를 무시한 거다 그래서 현 조례에 의한 의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즉각 구성을 권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서울시 시민옴부즈맨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떤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은 서울시 조례도 있고 행안부 조례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구가 서울 전체에서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로 옛날부터 해왔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6군데 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전적으로 운영하는 구는 1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어떤 구는 주민자치회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어떤 구는 운영하고 어떤 구는 부분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은 다 그 구의 재량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돼 있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사례를 다 비교해 봐서 내부에서의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개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 설치 근거를 강제 조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재의 요구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지역 서대문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그때부터 다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호성 의원 지금 현행 조례가 없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미 그 조례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던 부분에서 많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호성 의원 누가 안 된다고 판단
○구청장 이성헌 구청에서 판단했습니다. 구청장 판단입니다.
○서호성 의원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구청장 이성헌 조례는 구의회에서 만든 것이죠.
○서호성 의원 그러면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주민자치회를 설립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가 주민자치회 미구성은 현행 조례를 무시한 것이므로 현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즉각 구성하라라고 서울시가
○구청장 이성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서울시 옴부즈맨 위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 옴브즈만 위원회가 그 답변을 들으면
○구청장 이성헌 그 답변 전해 주십시오. 그쪽에다가 그러면
○서호성 의원 제가 전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구청장 이성헌 그리고 그건 권고입니다. 권고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서울시 감사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자의적 판단으로 뭔가 이행을 안 할 시에 서울시가 각종 보조금 같은 것으로 혹시나 우리 서대문구에 불이익이 올까봐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제가 그런 정도의 권한도 갖지 못하고 일하면 그거 뭐 하러 지방분권시대를 합니까?
○서호성 의원 우리가 서울시 특별보조금을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 현실을 잘 아실 텐데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지원할 예산을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서호성 의원 서울시 감사 결과를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구청장 이성헌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그거를 강제 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시 옴브즈만위원회에서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권고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급기관, 상급기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의 감사 결과를 그렇게 생각하시니 행정하시는 공직사회에서는 걱정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으로 여자 농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에도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 또 이미 여자농구단이 기왕에 활동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아무튼 예산이 집행부 안대로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자농구단을 체육진흥법인가요,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고 이런 거까지는 좋은데 이미 다 지났으므로 왜 하필 여성 농구단이냐 이런 어떤 의견 수렴이냐 이런 거는 다 놔두고 올해 왜 이렇게 응원을 하시면서 구청장님이 무리하게 직원들을 동원하고 그러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구청장 이성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무리였는지를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일하는 분들이 천 명 이상 되는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종목 이상의 체육단체를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대문구는 제가 농구단을 창단하기 전까지 체육단체 육성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호성 의원 그거는 제가 압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래서 육성을 하게 됐는데 저는 농구단도 만들었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주민들의 화합을 더 만들어내고 우리 서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서대문의 위상을 드높이는 방식으로 이 농구단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체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창단한 지 3개월, 4개월 만에 대회에 나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도 같은 식구로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 번의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창단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지난번 전국 종별 농구선수권대회에서 대구시청팀을 저희가 55 대 52로 이겼습니다. 대구시청팀이 구력이 15년 된 팀이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팀입니다. 그 팀을 저희가 3개월 전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들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서대문 공무원들도 같이 가서 함께 응원해 주신 결과가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데려갔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사전에 응원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찬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게 됐는데 혹시 그 내부에 그렇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이런 주요 대회가 있을 때 같이 가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과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같이 응원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공무원들이 그런 데 출장을 가게 되면 일단 기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고 또 대체휴가를 줘야 되잖아요. 특별휴가를. 업무 공백이 발생한단 말이죠.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업무 공백이 물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응원하고 간 다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아직까지 못 들었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도 사람이고 또 우리 같은 가족으로 농구 선수단도 우리 서대문구청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힘내라고 가서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몇 천 명이 간 게 아니고 몇십 명씩 가서 응원하는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업무 공백이 생긴다면 같이 있는 동료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서대문구청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무리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1승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리한 다음인가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긴급하게 또 추가 응원할 공무원들을 모집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몇 번 갔지만 전국체전 갈 때 보니까 1,3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갔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40명이 내려가는 계획에 숙박비가 30만 원짜리 방을 15개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측면이나 또 직원들의 업무 공백 혹은 여러 가지 거나 또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승리를 해서 더 추가로 해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갑작스럽게 또 더 추가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농구단이 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이러는 건 좋겠죠. 그런데 직원들하고 우리 통장님들 가서 응원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해니까 그랬다고 생각하고
○구청장 이성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수단들이 사실은 전원 다 합숙하면서 같이 8개월 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 20대 젊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합숙하면서 우리 서대문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업무 공백은 틀림없이 있었다라는 거를 다른 어떤
○구청장 이성헌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개미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는 의회에 얘기 안 하고 집행을 일단 하고 나중에 그냥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국토교통부에 뭔가 공모가 있을 예정이어서 그런 정보가 있어서 빨리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의 주거재생혁신지구 공모는 없었어요
○구청장 이성헌 했습니다. 공고 9월에 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안 해서 이 예비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서호성 의원 국토국토부의 공모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미마을은 우리 서대문 지역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서호성 의원 그건 알아요. 개미마을의 필요성은 아는데.
첫째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할 거라는 그런 어떤
○구청장 이성헌 그 얘기를 4월 3일에 제가 국토부장관을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서호성 의원 그런데 결국은 안 됐고.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서호성 의원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서호성 의원 그리고 개미마을에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낙후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 연구 용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2억 5,000이나 예비비를 투입해서 공모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국 국토교통부의 공문은 없었고 결국 그것이 예비비 사용은 헛되게 되었으며 그래서 지금 그 연구용역을 약간 변경해서 아래 지역까지 확대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 이성헌 의원님께서 이해의 폭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국토부가 공사비의 1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미마을을 이 사업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250억 정도를 국토부가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상응해서 서울시가 330억을 지원해주게 되고 그리고 한 70억 정도를 우리 구가 지원해서 거의 650억 가까운 돈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기본 특징입니다.
○서호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개미마을
○구청장 이성헌 공사비의 15%를 지원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15% 정도의 지원을 바라고 우리가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할 정도였는지는 결국은.
그리고 만약에 국토교통부의 공모가 있었고 실제로 용역이 그래요, 사용됐다면 별로 여기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의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번만 제 설명을 들어봐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개미마을 개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쭉 하고 국토부에서 15%니까 250억, 서울시가 337억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유창수 부시장을 만나서 사업 제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유창수 부시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개인마을만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수익성 부분이 너무나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마을과 홍제4구역을 함께 묶어서 전체를 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 쪽으로 가능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 방향을 큰 방향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주민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들 상당 부분이 그거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자꾸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하면 실제로 투입했던 금액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처음부터
○의장 이동화 제한된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황톳길 있잖아요. 황톳길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좋아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추가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톳길 추가 조성에도 백련 파크골프장 조성비를 변경해서 3억 원을 당겨서. 아, 2억 5,000을 당겼네요. 그래서 이걸 또 공사를 했고. 독립공원에도 하고 있는 거 같고. 아무튼 이런 예산을 변경하는 사례가 되게 많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행정의 연속성이나 뭔가 절차를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황톳길을 추가 조성할 수 있죠. 하지만 구청장님이 직접 안 해도 부서에서 미리 설명이라도 하고 이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물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정도라도 존중을 하고 뭔가 절차를 지켜줘야 서로가 얘기가 되는 걸 텐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페 폭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 폭포도 사실 예산이 없었어요. 운영할 운영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 폭포도 예산을 다른 데서 변경해 오거나 전용해서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에서 받아온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에요. 여기 카페 폭포 예산 변경 사항을 보면 2023년 2월 7일, 5월 23일, 6월 13일, 6월 30일 해서 8,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다 예산 변경을 해서 거기를 운영한 거예요. 물론 서울시 예산도 나중에 교부금을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예산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변경이 있었고 또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카페 폭포와 관련해서 아까 황톳길이나 마찬가지로 의회의 예산 확정권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상의를 앞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정중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카페 폭포에 매장 매니저를, 책임자를 뽑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을 채용을 했거든요. 나급은 구청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면 5급이나 6급이나 이런 차이잖아요. 임기제 나급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변인 계시고 빅데이터팀장 계시고 공공디자인팀장 계시고 정책 무슨 소통 보좌관님들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카페 폭포의 매장을 관리하는 분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을 나급으로 채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카페 폭포를 운영하면서 앞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8개월 됐는데 매출 규모는 5억 5,000까지 이미 올렸고 이용객들이 30만 명이 넘는 우리 주민과 또 시민들과 외국 사람들도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1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그분들을 잘 리드해줘야 되고 그렇게 오시는 각각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불만이 없도록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급으로 보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는 처우는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6급 정도 상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거의 30년 넘게 그런 일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지금 같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의원 그 카페가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분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정확한 나이는 제가, 한 60살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 카페 폭포가 상당히 글로벌하고 젊은 사람들 위주인데 좀 더 그러니까 다른 의미는 아니라 좀 더 젊은 매니저와 책임자가 있었으면 그런 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은1동하고 홍제3동 홍은초등학교 그 근처인데 홍제천을 연결하는 옥천2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행데크 및 계단 설치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행데크 및 계단을 설치하려면 기둥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도 안 됐고 그리고 치수하고 여기 물길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서로 협의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시행이 돼버렸거든요. 이것은 좀 이례적인 거라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도 사실은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저도 위에 걸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소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다리여서 거기가 좁아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전에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던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감안해서 공사 착수를 좀 일찍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치수과하고 사전에 상의하지 않은 부분은 거기에 지금 현재 교각이 양쪽으로 있고, 또 가운데 교대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의 흐름상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사실은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상에서 특히 물이 많이 흘렀을 때 거기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다리가 무너지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사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부서 간에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이해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대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 의원 행정은 답답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차와 법령을 지키면서 해야 될 텐데 또 이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몇 이런 것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추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는 건지.
○구청장 이성헌 좌우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의 사업 방침상의 큰 방향이 속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도전을 하게 되는 얘기는 매사 모든 일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일을 성공시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성과를 빨리빨리 내는 것을 제가 원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해서 절차를 지키되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계속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적극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쭉 몇 개의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중시해야 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속도전만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너무나 의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의원님 말씀처럼 법령을 존중하고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을 잘 지켜내고 또 구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리고 소통 행정을 강화하라는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뭐 작은 정치지만 정치인으로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걸 그냥 이렇게 건너뛰거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앞으로의 과정에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 행사 할 때요, 저는 여기 국회의원, 구의원 의전 관련해서 질문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구의원이야 넘어가더라도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구청 행사나 구청 유관단체들의 행사를 보면 우리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의원 그런데 그분 인사말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아하고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구청장 이성헌 어떤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구 의전 부분은 의전편람이 있습니다. 구의회 의전편람을 바탕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인사말을 시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수진 의원을 경우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수진 의원은 비례의원이시지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거나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소개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 인사말 기회를 주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러니까 저는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서대문구의원이거든요. 서대문구의원이 주민을 나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비례대표가 유독 우리 서대문구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 이렇게 간혹 참석을 하는 건데 국회의원을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수진 의원의 경우라면 본인이 서대문에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제가 보기에 인사말씀 기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서대문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상 선거운동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서호성 의원 선거운동이라서 않는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구청장 이성헌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 이수진 의원은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전 선거운동에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그건 지금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처리를 하시고.
일단 저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안 시켰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러면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가장 중요시하게는 사무국장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의장님이랑 서로 뭔가, 우리 의장님이 이런저런 요청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안 된다. 구청장이 파견 보내는 분을 사무국장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가 2022년에 서로 협약서를 맺어서 그 협약서 내용에서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을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맺은 협약서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에서 19명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 소속으로 있는 분이 스물세 분인가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서대문구의회는 정원 외 5명이 오버 TO로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저희가
○서호성 의원 제가 의장님께 듣기로는 3배수를 추천하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분을 보내달라라는 정도의 타협안이랄까 이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 구청장이 보내는 분으로 해라라고 하셨다고.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요. 의장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내달라고.
○서호성 의원 아니 그 3배수 추천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누구를 추천하겠죠.
○구청장 이성헌 3배수든 5배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제가 보기에 파견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호성 의원 아니 파견이야 당연히 보내게 돼 있는 거고.
○구청장 이성헌 당연히 보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2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구의회사무처 지분은 구의회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다 선발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파견을 요청하면
○서호성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규칙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만 발의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그 정원규칙에 예를 들면 사무국장의 TO나 이런 건 서기관으로 돼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문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현행 회의규칙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것을 개정해서 우리 구의회가 독단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이런 자리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서호성 의원 어? 사적으로요?
○구청장 이성헌 의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는 사적으로 나눈 겁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죠. 의장님이랑 구청장의 그것은 공식 협상이죠.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건 우리 서호성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서호성 의원 아니 의장님이 분명히 인사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면 두 분이 그냥 물론 밖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구청이나 의회에서 만났을 거고 그게 사적 대화라고 하면 우리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의 그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구청장 이성헌 그건 아니시고요. 구의회 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거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인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호성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돼서는 안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 있는 직원의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서호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권이, 사무국이 독립돼서 충분히 존중하겠다면서요. 그럼 그 후속 조치를 밟아줘야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사무국장을 이쪽으로 보내면 그분이 서기관으로서 임기가 3년 남고 4년 남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그 4년 동안 이분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충분히, 아니 무슨 서대문구의회가 10만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웃 동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논의해서
○서호성 의원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의장님이 지금 파견은 좋다, 파견하겠다.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파견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다만 6개월만 본인의 임기 동안만 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파견 해제해서 보내겠다라고 하면 보내는 건 찬성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돌려보내면 받아야죠, 당연히. 이거를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저는 의장님께서 같이 논의할 때 만약에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정리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파견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파견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특정해서 누구를 파견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아무튼 삼배 수의 파견 협의까지 듣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무너졌고요. 예전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도 충분히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조차 안되고 한 명을 보낼 테니 받아라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주제가 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령절차 준수, 행정은. 그리고 행정의 지속성.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3년 정도, 요즘 스피드 시대니까 3년까지는 너무 길지만 그래도 기존에 행하던 정책들은 1, 2년 지켜보면서 법령과 절차에 맞게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충분히 의회와 주민과 소통하면서 하시고 싶은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고. 아무튼 앞으로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님, 그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 의장단이 말씀을 나눴던 것을 오늘 얘기가 나온 거 같고. 사적인 대화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의회 의장단 여러분과 같이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호성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우선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민관 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대상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 우수상 등 2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구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지역 민원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께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2일 착공한 천연동 복합센터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를 혼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청장님, 이 복합건물을 지을 적에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이진삼 의원 그 두 시설이 효과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각 시설이 가진 목적 달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시설의 설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었는데 이 천연동 복합센터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수영장 5레인, 유아풀, 조깅트랙 등이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파악한 바로는 전혀 구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확인 못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과 가족 공동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하고 각 체육시설 간의 면적과 또 가족들을 위한 면적이 얼마큼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의원 애초에 규모가 3,7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국민체육센터 한 개만 하더라도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족센터하고 같이 짓는 바람에 사실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처음서부터 이곳은 복합센터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미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부분에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연동 지역은 문화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4층, 지상 8층으로 지어진 이 복합센터 지하에 수영장은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그 위층에 헬스클럽이 일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렇습니다.
거기 지금 전체 사업비가 317억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비를 만들 때 여성가족부하고 함께 사업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센터를 반드시 만들도록 돼 있고 그 약속 사항이 가족센터가 733㎡, 체육센터가 1,295㎡를 배정해서 투자한 투자 대비 예산 집행한 비용만큼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들의 뜻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3개 부처에서 돈을 함께 만들어서 만든 사업이고 당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 수를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진삼 의원 특히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탁구 같은 종목의 동호인들께서는 특히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탁구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천연동 인근에 계신 분들은 종로구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탁구장 정도는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일반 체육시설로 된 부분에 탁구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 번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도 탁구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탁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종로구에 가서 운동하고 오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탁구장을 우리 공공 건물 내부에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한 가지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사실은 큰 길하고 체육관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아서 주차장 들어가는 골목까지 힘들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농민일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다음은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신촌 기차역 앞 박스퀘어입니다. 박스퀘어는 설치 당시 노점상과 청년 상인의 상생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노점 상인들의 정착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촌 상권 활성화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을 보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박스퀘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우리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스퀘어가 지금 현재 1층에 31실이 있고요. 2층에 26실이 있고 3층에 1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8실이 돼 있는데 현재 공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네 개, 3층에 하나 정도 지금 6개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사실 박스퀘어에 저희가 많은 공을 들이면서 이화여대 차원에서 캠퍼스 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가 학교와 또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그 박스퀘어에 들어와서 대부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실도 아마 제가 보기엔 머지 않아서 다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박스퀘어 역할이 상당히 의미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스퀘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를 통해서 또 신촌 지역 특히 이대 앞 상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진삼 의원 그렇게 발전적인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박스케어 인근에 있는 건물주들과 기존에 있던 상인들은 사실 지금 참담함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성헌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박스퀘어 뒤에 있는 건물주를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고 소방도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 1층에 지금 폴딩도어를 설치해서 아예 개방감을 넓히게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없던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은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쪽의 이대 앞에 있는 건물주들이 근래 여러 차례 저희가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임대료를 좀 낮춰가면서까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괄목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촌 특히 이화여대 앞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몇 차례 팝업 스토어도 열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 빵낀과라고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갔던 샌드위치 가게, 떡볶이 가게를 저희가 재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오픈을 오늘 합니다. 오늘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또 청년들이 점포에 와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주면서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노력은, 신촌 이대 앞 지역에 저희가 그만큼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하여튼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나마 희망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 주위에 있는 건물주들과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떠났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이진삼 의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난 2년 동안의 포털 사이트에 관련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색 결과가 없으며 이용자 리뷰나 SNS에 포스트 등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운영하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다음은 서대문구 문화체육 관련입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은 건립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구민들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매년 대수선비가 3억, 4억 내지 10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화재까지 발생해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경비와 2024년도의 대수선비에 대한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구청장님, 매년 대수선비가 가중되고 있고 점점 수요는 많고 종목별에서도 많은 체육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체육회관 연간 인원이 6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30년 되도록 내부의 시설 상태를 보게 되면 이거 정말 관리를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보수도 하고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그런 체육관 시설이 오래 전에 설계가 돼 있고 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독자적인 체육센터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이 공간을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지 이 부분은 지금 딱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공공기부를 받는 사업장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대형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기부채납하는 공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거기 체육관을 다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스위스그랜드호텔이 당초에 상생주택으로 한다고 그럴 때 사업을 하겠다는 쪽에서 2,000평 정도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거기에 체육관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처럼 체육관 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작업은 제가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본 의원이 대표로 있는 문화체육예술연구회에서 지난번에 마포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염리체육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700석이던 대강당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1,004석으로 2층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을 만들고 나서 각종 공연을 할 적에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매년 대수선비 조금씩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폭적인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 모든 체육시설을 담을 수 있고 서대문의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 있고, 거기 주차 때문에 만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구상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좌우간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또 많은 구민들도 바라고 있고. 이런 체육시설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은 1년에 저희 사업비 다 해봐야 그러니까 200억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어쨌든 간에 대규모 체육센터를 설립하는 게 금방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권역별로라든지 또 동별로 체육시설을 최대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동호인들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이곳은 1만 9,000㎡에 달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로 따지면 6,000평에 달하는 대단위 센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성헌 구청장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서울시장과 핫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누구보다도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성헌 구청장님께서 시작을 하는 그 첫 주인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성헌 좌우간 그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주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주민 행복 100%를 추구하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의 명소를 이어주고 또 교통 사각지대를 이어주는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아마 본 의원보다도 구청장님께서 옛날 국회의원 시절 또 지구당 위원장 시절, 구청장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은 플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된 자연사박물관 또 황톳길 그리고 폭포카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기에 일반 주민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신촌역에서 연희동을 거쳐서 자연사박물관, 황톳길, 폭포카페 다시 홍제역을 거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다시 신촌으로 가는 이 순환 셔틀버스를 1월부터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 2대 정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관광객들이 우리 서대문 명소를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약자들이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데 오실 때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너무나 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한지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더 확대 운영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 기존의 마을버스 운영하는 분들이 걱정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존의 노선에 부탁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차가 커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차를 통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가좌동에 있는 또 홍은동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 조금은 그 혜택을 못 보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을 운영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버스가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 방법을 새롭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특히 어르신들이 황톳길 한번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수변 카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권OO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에 효심이 가득한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좌우간 1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부터 버스 두 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노선을 순환하면서 아마 배차 간격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버스 한 대를 새롭게 증설하게 되면 거의 2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일반 버스가 있는데 우리는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건데 또 법률적으로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성헌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하여튼 이런 지역 의원들의 민원이 우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산다난했던 2023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건강은 탄탄대로,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그리고 답변하신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구정질문 현황 및 내역
O 구정질문 서면 답변서(김양희 의원)
(부록에 실음)
O 의사진행 발언(주이삭 의원)
(12시38분)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조문만 읽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서호성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서울시 옴부즈맨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구청장께서는 옴부즈맨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조례 조문만 읽고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일단 전제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다음에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조례입니다. 그 조례대로 이행을 하면 된다라는 게 옴부즈맨의 의견이라면 우리 조례 제4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치할 때부터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그럼 그런 절차가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행되기 전에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이나 거기에서 내용 공유 정도 있었을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의견 수렴을 했는지는 또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했습니다. 적어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거 이 전제 조건이 없이 조례대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일단 논리적으로 굉장한 비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옴부즈맨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을 정확하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 조문에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있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조례안 개정안을 할 수 있다가 아닌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 구청장 이성헌
- 부구청장 진경식
- 보건소장 박선정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