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3년 12월 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3.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합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4.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동의안
25.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13
3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3.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합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5.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박진우·김양희·이용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위원회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이용준‧박경희‧김양희‧서호성‧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강민하·홍정희·안양식·윤유현·이진삼·이용준 의원)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25.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김덕현·서호성·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윤유현·박진우·김덕현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민하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진삼·김덕현 의원 발의)
29.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
3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먼저 제295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4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11월 2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수합하여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여 총 14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1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여 총 10건의 안건 중 3건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7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 직후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양희 의원과 부위원장에 홍정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洞)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 직후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윤유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진삼 의원을 선임하고 11월 20일 회의를 개의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반별로 7개 동에 대한 동(洞) 사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2월 21일 회의를 개의하여 「동(洞)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7차부터 제19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1.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양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호 2024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8,262억 5,700만 원이며 이는 금년도 대비 9.6%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148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8,600만 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주요 구정 현안 알림서비스 운영 등 47개 항목에 91억 2,92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70개 항목에 91억 2,9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개 항목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행사지원 근무자 급식비 1개 항목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7개 사업, 476억 6,181만 8,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3개 사업, 141억 2,577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1,363억 5,7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8.9% 증액 편성된 규모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시 신속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진경식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진경식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이동화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앞서 안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한 후에 화면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화면에 재석 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합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13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합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점검특별위원장 윤유현 안녕하십니까. 동 사무 점검 특위 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구청 관리 부서를 통하여 통합 보고 받던 동 사무의 내용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종합 행정 기관인만큼 면밀한 사무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따라, 14개 전체 동 주민센터의 사무 점검을 하기로 지난 2023년 11월 13일 결의안을 발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특위 운영과 점검을 위하여 7개 동씩 2개 반으로 나누어 2023년 11월 20일 사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 동에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주요 업무 추진 내역과 계획을 보고하고 당면한 현안과 우수사례 등 다양한 동별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들은 각 동의 사무보고를 청취하고 평소 관례화된 잘못된 관행이나 유명무실한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제언을 통해 동 사무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하여 동 주민센터 사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동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대표발의)(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발의)(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5.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와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이후에 상위법의 여비 지급기준이 변동될 경우 자치구 조례에도 연동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9건, 제안사항 84건, 우수 및 장려사항 51건으로 총 335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동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박진우·김양희·이용준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위원회 제출)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강민하·이진삼 의원 발의)(홍정희‧이용준‧박경희‧김양희‧서호성‧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강민하·홍정희·안양식·윤유현·이진삼·이용준 의원)
(10시25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로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다듬고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금 지급액의 한도 금액을 높이고 지원 시기를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로 하여 우리 구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 편의 지원 및 장기요양원 등 행사 참가자에 대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및 지정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 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로 신규 전입한 세대에게 구정 생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 및 환영의 의미를 담은 물품을 제공하여 전입 세대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고 서대문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전입세대 지원 물품의 지급 시한을 정하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대문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보상 제도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의 정비를 통해 자원봉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 권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발생하는 정보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으로 제명을 포함하여 일부 자구와 인용 조항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배려계층 어르신의 장수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여 죽음과 장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보육 관련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25.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강민하·김양희·김덕현·서호성·이진삼·홍정희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주이삭·윤유현·박진우·김덕현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강민하 의원 발의)(홍정희·안양식·이진삼·김덕현 의원 발의)
29.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
(10시46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5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의 입법 정확성을 위하여 법률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하고 단서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중복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차량의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절에 한하지 않고 시기와 횟수 등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 인용한 상위법의 규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조문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서대문구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창업기업과 예비청년 창업자들이 행정재산을 창업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개정, 사용료를 완화하여 청년창업 육성과 청년 창업인들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행정재산 사용료율을 주변 임대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페 할인 대상에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통반장 및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1호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논골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청원 취지로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개해 제출된 안으로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하여 마을버스 회차지 문제 해결 및 백련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는 공감하나 위 사안은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및 공원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청원에 대한 의견을 모아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의회에서 처리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동의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O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O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0.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의장 이동화 끝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박경희 의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O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부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 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는데 65세 미만은 본인 부담금이 500원이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65세 미만은 1,600원이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돼 있거든요. 다른 병ㆍ의원을, 동네 의원을 이용하면 1차 진료는 5,100원 그리고 물리치료는 7,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1차 진료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는 150여 명, 하루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구는 300명 정도의 진료 수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한 명의 인원을 추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그것이 오늘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1차 진료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보건소, 서대문구 외 다른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1차 진료에 대해서는 굳이 더 확장을 하거나 강화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보건소 내부적으로 보건소 소장들끼리 어떤 회의도 있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는 그런 추세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행안부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기조인 거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는 이번에 1차 진료 인원도 늘렸다시피 1차 진료의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공공의료체계라는 것이 상당히 평소의 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통도 물론 그렇지만 의료야말로 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보건소에서의 1차 진료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춰놔야 어떤 응급 상황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의 이용을 최소한으로 1차 진료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의 접근성이나 노선 조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도로의 확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23개가 미수립돼 있다고 자료에 제출돼 있네요. 물론 주차장 확보나 자동차 이용을 잘하게끔 하는 정책도 좋지만 주차장 한 면 확보에 1억 원, 1억 5,0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랄까 효율성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또 연계돼서 보행을, 걸어다니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예산적 측면에서나 기후 환경 측면에서나 굉장히, 이건 누구도 부인 못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와 협력해서 이번에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확충해 주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서대문구는 산이 많아서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권역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권역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보행을 거기에서 또 확충하고 그리고 또 각 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 체계를 잘 갖추면 뭔가 대중교통 체계가 잘 수립되고 또 자전거 및 보행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금년 회기도 오늘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회의 진행 사항을 청각장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고하신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연말을 끝으로 옆에 계신 염봉선 국장님과 고석민 국장님, 또 김영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청 간부님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헌신하시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앞두고 계신 간부님들께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퇴직하신 후에도 공직생활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셔서 행복 가득한 가정도 꾸리시고 또 서대문구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넘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4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2024년 세입 ·세출 예산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동(洞) 사무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 사진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LED 전자게시대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논골 마을버스 회차지 이전 청원의 건(채택)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원안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출석 의원 15명
○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진경식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