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0시00분
제29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정윤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동화 의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성헌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 설 명절 동안 가족, 지인들과 행복하고 복된 하루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대문구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고물가와 국내외 불안한 정세 등 각종 악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얘기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은 서대문구의회에서도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22년 7월 시작한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이제 6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우리 구민들에게 선택받아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지난 1년 반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서대문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해 왔다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9대 의회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도는 2024년인 만큼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속도에 집중하다 자칫 방향과 방법을 벗어난 건 아닌지, 또 우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편가르기에 치중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정책의 중심에 늘 우리 구민이 있어야 함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백성은 물, 군주는 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그야말로 배를 띄워 평온한 항해를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로를 믿고 함께 발걸음을 맞춰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우리 구민의 민생을 지키고 구민이 진정 바라는 바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우리 구가 펼칠 주요 정책과 세부 사업 운영에 대해 함께 듣고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정례회에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다양한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합니다. 특히 지난 최근 현장에서 만나고 듣는 우리 구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는 것을 넘어 위기의식과 사회적 불신마저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더 늦기 전에 우리 구민들의 이 같은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책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세부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더 철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미처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이 우리 주변에서는 고독사와 간병 살인 같은 끔찍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책임 회피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찾아보고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이제 지자체도 나서야 할 때임을 인식해 주십시오. 물론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돌봄부터 교육, 문화까지 총체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노인 등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생애 주기별 맞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맞춰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언제나 서대문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시는 구민 여러분!
서대문구의회는 올해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현안을 먼저 살피고 구민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서대문구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간은 벌써 입춘을 넘어 한낮에는 어느새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다가올 따뜻한 봄을 기대하며 힘찬 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빌고 우리 구민 가정에도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다음은 이성헌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설 명절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첫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을 잘 지켜 빛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서대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어르신과 출산 가족 등 소중한 구민 여러분을 모신 신년인사회와 4,300여 명이 참여한 두 번의 신년음악회 그리고 14개 동 주민센터 신년 비전 보고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서대문의 본격적인 변화를 약속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 지역 발전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매진하였으며 구의회의 지원 또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서대문 곳곳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발간한 재개발 재건축 백서는 우리 구 94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취득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6개 분야 법령 개정 등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지난 1월 16일 기자설명회 이후 전국에서 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3,700여 회 다운로드가 되는 등 그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가 통과되면서 경의선 지하화 입체복합개발 계획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추진 동력을 얻으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경의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한 발 앞서 준비하며 민자 유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완결성 높은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의중앙선 구간이 포함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부터 약속드린 인왕시장 유진상가 일대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은 후보지 신청 기준을 2배 이상 상회하는 77.1%의 주민 동의율을 달성하면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숙원이었던 북아현 과선교 역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55개 정비사업 현장 2,400여 명이 수강하였고, 조합과 전문가 자문단이 소통하면서 현장별 맞춤형 해법을 찾는 공정 간담회를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신촌 이대 상권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한시 해제하여 상권 활성화의 숨통을 트고, 이대 일대 권장업종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면서 이대 상권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다섯 차례의 스타 셰프 팝업스토어를 개최하고, 이대 앞 27년 추억의 명물 가게 ‘빵 사이에 낀 과일’보존을 위해서 창업자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서 구가 직영하는 점포로 개장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중한 결과, 2023년도 상반기에 신촌 상권 점포당 매출액 증가율은 23%를 기록해서 서울시 증가율 8.2%를 압도하면서 유사상권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에는 나흘 동안에 53만 명이 참여하였고, 12월 신촌카운트다운축제의 시간당 유동인구가 최대 144% 증가하는 등 신촌이 찾고 싶은 명소임을 입증시켰습니다.
글로벌 힐링 명소로 떠오르는 서대문홍제폭포는 누적 인원 30만 명이 방문하였고, 그중에 3분의 1이 외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틱톡에서 SNS 조회수 천만 뷰를 기록하면서 카페 폭포의 누적 매출액이 6억 5,0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청년장학금 지원을 통해 수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장 이후에 20만 명이 다녀간 안산 황톳길은 겨울철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온실하우스를 설치해서 사계절 걷기 좋은 관광 명소로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추어서 안산 자락에 반려견 산책로와 놀이터를 조성해서 반려견과 함께 안산을 돌면서 휴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울 서북권 내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을 개원하고 자치구 중 최초로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통반장 제도를 정비하여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을 살피는 이웃돌봄반 등의 역할을 부여하며 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방문형 직장 종사자를 포함해서 6천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여서 298명의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작년에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야외 클래식 공연 등으로 9,300여 명의 구민 여러분께서 일상 속의 문화예술을 향유하였고, 구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여자 실업농구단을 창단했으며, 서울시민 체육대축전에서 우리 구가 2년 연속 종합 우승하면서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 4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에 선정되었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평가, 적극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청년 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우수 지자체 선정 등 60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66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외부 재원 18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7.6%가 구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며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룬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서대문 지방정부는 구민 여러분의 두터운 믿음을 기반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총집결하여 서울의 중심도시 서대문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민 행복 100%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더 빠른 지역 개발로 도시 가치를 높이고 서울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경의선 지하화와 입체복합개발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연세로 입체복합개발과 신대학로 조성 계획까지 경의선 지하화와 입체적으로 연계 추진해서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 공간에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플랫폼, 그리고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청년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항공교통, 즉 UAM 등 국가 전략사업을 연계하여 사람과 기업, 민간 투자가 집중하는 매력적인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또한 관계 기관의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실시설계 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한 역사 위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단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서울시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여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55개 정비 사업 또한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특히 유진상가 인왕시장 통합개발은 연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 가속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수하며 구와 협력하는 것이 다수 조합원의 공평한 이익 보장과 빠른 정비사업을 위한 첩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의 경우 구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비사업 추진 시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 운영 실태를 더욱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발간한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통해 우리 구가 제안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여 법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무악재역 엘리베이터 및 유턴차로 설치 등 지속적인 숙원 사업 또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둘째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기반으로 청년 중심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연세로 입체복합개발과 연계한 실효성 높은 신촌 이대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우리구 핵심 상권 신촌 이대 일대를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신촌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과 구 직영 점포 행복이화카페를 거점으로 한 팝업스토어 등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 공간을 제공하여 상권의 활력과 청년의 도전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신촌 벤처클럽 운영,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서대문이 청년 취업과 벤처의 메카로 위상을 높이도록 탄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세대의 교육 환경을 적극 개선하면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서대문 서치쌤, 진로진학센터 맞춤형 진학지도와 부모 청소년 가족 심리상담을 확대하여 젊은 미래도시를 주도할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셋째로 여유 있는 문화와 쉼이 있는 매력 가득한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힐링스팟 카페폭포는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제설기지와 대형폐기물 집하장을 이전하여 주차장과 복합 문화시설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천연동에 반려견 산책로와 황톳길을 추가 조성하고, 백련산에는 걷기 좋은 맨발길을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과 행복한 휴식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황톳길, 홍제폭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우리 구 명소를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게 하고 서대문의 자연과 역사, 건강, 힐링 스팟을 잇는 명품 관광코스를 전격 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3.1절과 광복절에는 우리 민족의 성지인 서대문독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의 의미와 가치를 새길 수 있는 뜻깊은 역사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여러분께 직접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비롯하여 글로벌대학문화축제, 신촌카운트다운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 매력을 자랑하는 축제와 공연으로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체육대회와 목걸이형 이음길 트레킹 등 지역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서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쿨매니저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설을 통해서 동물 매개 심리치료, 반려견 장례대행 서비스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도록 인생케어복지 및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통반장을 중심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이웃돌봄반과 복지순찰대, 아이돌보미 등 직접 이웃을 살피는 역할을 부여하며 1인 가구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각지대 없이 모두에게 힘이 되는 인생케어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복지시설과 생활SOC를 동시에 확충하는 복지특례지구 사업 또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탄생 응원 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와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 등 육아 부담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뱅크를 설치하여 퇴직 전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5,500명까지 확대하여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의 활력 있는 노후에 동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 취약지역에 AI 기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내에 현장 출동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재난상황 시 철저한 초동대처로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에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속도감 있는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100%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지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발전적인 뜻을 모아주신다면 깊이 경청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품은 소망과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윤기 이상으로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개회식을 마치고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에 인사발령된 구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소개)
(10시3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