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26.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7.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8.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29.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30.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박진우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홍정희ㆍ이종석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ㆍ윤유현ㆍ김양희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종석ㆍ안양식ㆍ주이삭ㆍ 의원)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ㆍ박경희ㆍ홍정희ㆍ박진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주이삭ㆍ홍정희ㆍ이용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주이삭ㆍ김덕현ㆍ이진삼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주이삭ㆍ홍정희ㆍ이용준 의원)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서호성‧이진삼‧박경희 의원)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공동발의)(윤유현·김양희·박경희·서호성 의원 )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공동)(윤유현·김양희·박경희·서호성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서호성·김양희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구청장 제출)
26.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7.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8.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29.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30.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용준·안양식·김덕현·박진우 의원 찬성)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서호성·윤유현 의원)
O 신상발언(주이삭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총 5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3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은 안건 모두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예비비 지출내역」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의 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총 5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등 4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년도 제4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박진우ㆍ이진삼ㆍ서호성ㆍ김양희ㆍ홍정희ㆍ이종석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ㆍ윤유현ㆍ김양희ㆍ강민하ㆍ안양식ㆍ주이삭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종석ㆍ안양식ㆍ주이삭ㆍ 의원)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10시11분)
○의장 이동화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안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기본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을 당초 해당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했던 것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 등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로 이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의장 이동화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 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김덕현ㆍ안양식ㆍ박경희ㆍ홍정희ㆍ박진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서호성ㆍ김양희ㆍ이진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주이삭ㆍ홍정희ㆍ이용준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주이삭ㆍ김덕현ㆍ이진삼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주이삭ㆍ홍정희ㆍ이용준 의원)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서호성‧이진삼‧박경희 의원)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공동발의)(윤유현·김양희·박경희·서호성 의원)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이진삼·강민하 의원 공동)(윤유현·김양희·박경희·서호성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신규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2.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부즈맨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ㆍ2ㆍ3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 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주·부식비, 인건비 제공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양성평등한 육아후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의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의 개념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여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고 무료 관람 대상에 통‧반장을 추가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된 건강도시 지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담 한시 조직 신설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업무의 이전을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옴부즈만 공개모집에 따른 3명의 신규 위촉을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조성되는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관리· 운영 사무를「청소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78호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적 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재석의원 13 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윤유현‧김덕현‧홍정희 의원)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김덕현·서호성·김양희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구청장 제출)
26.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7.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8.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29.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30.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용준·안양식·김덕현·박진우 의원 찬성)
(10시44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서대문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적용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입법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대문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기 사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제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충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냉천동 171-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부 고시 제345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 4구역 제1지구에 대하여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수익금을 활용하여 관내 학교 및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관외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의장 이동화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가재울7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가재울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은 재적의원 13명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홍은동 8-400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현 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현 2구역 도시정비역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결정안 의견 청취하는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도시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2050년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전자회의 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안양식·이진삼 의원이 추천한 안에 대해 전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호성·윤유현 의원)
○의장 이동화 계속해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세요. 홍은1·2동, 홍제3동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서대문 구의원 일을 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비정상적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의 진상 규명과 공단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대문구의회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예전 구청장님 때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적인 인력이 확충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구청장께서 구청장이 경영 수지 개선에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도시관리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애초에 무슨 수지 개설이나 이런 거하고는 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그동안 잘못했던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빨리 바로잡고 의혹이 있으면 말끔히 해소를 하고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사를 해야 자세한 내역이 나올 텐데 이사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주말이나 휴일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런 일서부터 어떤 간부하고 의견 충돌로 감사를 지시했다는 이런 의혹이나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현 이사장 취임 이후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간부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퇴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초창기, 제가 알기로 공단 업무가 초창기 직원들한테는 되게 임금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직원들은 많이 이직을 하거나 그러는데 간부들이 이직하고 그러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퇴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업체 예를 들면 도시락이나 이런 것을 멀리 충청도에 있는 업체에 주문을 했다든지 또 강사비를 예를 들면 거의 강사비 최대가 1시간에 40만 원이고 연속해서 하면 두 번째는 50%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40만 원을 4시간 지급한 사례나 또 분명히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임대해서 쓰기로 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왜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입을 해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는 의혹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고 싶었으나 일단은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감사담당관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고 4월에 다시 재상정할 것이고 그리고 어저께 홍은동 8-400번지 재개발 구역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감동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자료를 사전에 주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처음부터 주지 않으니까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비해서 주민들이 처음에 자료가 없고 깨알 같은 것으로 잘 보이지도 않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져서 아쉬웠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이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성심성의껏 질의답변을 하면서 온 주민들에게 자료를 주는 기본적인 행동을 안 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나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인 윤유현 의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연습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가좌동 불광천 해담는다리 인근에 파크골프장 연습장 한 홀을 설치하자고 본 의원은 5분 발언, 구정 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민선 8기 이성헌 청장님께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2년 12월 20일 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파크골프장 연습장을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작년, 퇴직하고 없지만은 담당 과장께서 2023년 9월 말까지 또 10월 말까지 또 11월 말까지 이렇게 본 의원에게 약속을 계속 했었어요. 하다가 결국 담당 과장은 12월 말에 퇴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참 심도 높게, 공로연수를 갔지만 그 담당 과장을 소환해서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로 퇴직을 하셨고 담당팀장께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또 금년도 벌써 며칠 있으면 3월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또한 이 공사가 이게 일주일 걸리고 뭐 한 달 걸리고 하는 공사도 아닙니다. 2~3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공사를 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많이 보시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전라남도 영광 특히 함평 그쪽은 총선 공약을 그쪽에 파크골프장 메카로 만든다 이 정도로 크게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우고 있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 서대문구도 이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과에서는 또 새로 오신 또 담당과장은 좌고우면 정말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해서 그곳에서 즐겁게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하나의 그곳에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주이삭 의원)
○의장 이동화 이어서 주이삭 위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제 신상에 변동도 있고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정정의 발언이 필요할 거 같아서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1월 31일에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접수를 하고 2월 1일에 개혁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저의 이런 선택이 쉽게 당을 옮기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좋은 땅에서 안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 그런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탈당계를 낸 날에, 지금은 이전 정당의 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신 분으로부터 전화도 받고 그래서 계속 남아서 일 도와달라 또 본인이 만약에 서대문을 떠나게 되면 저에게 중요한 자리 맡기고 가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솔깃한 이야기도 들었었지만 그리고 그 후보께서도 소신 있는 분이고 저랑 또 과거에 연이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중앙정치의 어떤 방향성 또 지역에서 단합되지 못하는 그런 저희 당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또 그리고 저와 합을 맞췄던 분이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하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정치적 도의를 생각해서 당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무거운 선택이었음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국민의힘 소속, 물론 기호 4번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저를 보시고 또 투표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투표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당 소속으로 보고 투표해 주신 분들에게 이런 당적을 바꾼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간 해왔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겠다라는 것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한다기보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신과 좀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진삼 의원께서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을 때 지역의 특정 구의원이 북아현동의 라인댄스 강사에 대한 어떤 처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준 이후로 징계가 결정된 것처럼 주장을 하셔가지고요, 그 지역의 특정 구의원이라고 하면 저나 아니면 이동화 의원일 텐데 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 상황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오늘 신상 발언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을 한 겁니다.
저는 12월 말쯤에 해당 강사의 어떤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 강사료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문자를 수차례 받고 이분들에게 답변을 하기보다는 상황 파악을 위해서 동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해당 강사분이 부정 수급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돈을 다시 토해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이분이 계속해서 이어서 강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1차 구두 경고를 하고 만약에 동일한 사안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부정 수급을 한 건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쭤보니 해당 동장께서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그 강사분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에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수강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정상 참작을 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왜냐하면 너무 명백했었거든요. 반대로 또 수강을 계속 듣고자 하시는, 해당 강사를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의 주민 수요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정으로 어떤 편을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동장에게, 그렇다면 지금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아마도 동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의견을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동에서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이나 어디나, 상위부서나,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구청장께 본인 직접으로 얘기를 하든 하여튼 상위 기관에 좀 의견을 줘서 이런 정상 참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안을 딱 보니까 어떤 특정 편을 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2월 말일이 되기 전에 지역에 직능단체장 하셨던 분께서 저한테 전화 주셔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뭐 특별하게 의견을 준 게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마치 제가 뭐 한 것처럼 또 생각을 하시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난 특정 편을 들지 않았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물어봤고 상황 파악을 했고 이런 팁을 좀 줬다. 그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줬다. 저는 이게 다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에게 상황을 확인한 차원에서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 저도 확인해봤고 너무 명백했고 11월부터 있었던 사안이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심지어 수강을 들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이 상황이 좀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문자가 진짜 여러 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일일이 다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한두 분한테는 문자나 전화로 답변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사분하고도 전화를 했고, 그래서 해당 강사분께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체 한 15시간 정도를 강의를 안 하고 수급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 민원인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본인은 정확하게 한 7시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회 정도 강의를 못하고 받은 건 본인이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에 동장이나 동에 있는 주무관하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어보니 이게 빠르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냥 강의를 계속 추진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는 존중하고,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증인도 확보하셔서 감사담당관에 간의 반대 민원을 내십시오.” 그러셔가지고 재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대안을 드리고 이 정도의 입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강사분이 또 전화를 주셔서 해당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과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북아현동 주민센터 303호에서 수강 들으신 한 열 분 넘는 분과 강사분 그리고 강사분의 그 보조강사라는 분까지 포함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의견을 드렸고, 좀 더 지혜로운 대안이 있다라는 것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분들이 다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 상황에서 감사담당관이 판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인 것도, 그거는 조례나 계약 관계에서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 민원으로 응대하시거나 혹은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 이게 사실관계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특정 구의원 이런 거를 상임위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걸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아무튼 계속 이런 일로 이진삼 의원님과 제 이런 일로 계속 신상발언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의결과 의원님들의 발언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첫 구정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개선요구사항이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월 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모두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2·3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홍제동 청소년활동공간 꿈다락」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가재울7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2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홍정희 안양식
기권 의원(1명)
박진우
▶홍은동8-400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마포로 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 출석 의원 14명
○ 출석 공무원
- 부구청장 진경식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