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4.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4.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양식 의원 대표발의)(안양식ㆍ이용준ㆍ서호성ㆍ박진우ㆍ김양희 의원 발의)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서호성ㆍ주이삭 의원)
   O 신상발언(서호성ㆍ주이삭 의원)
(10시25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이번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서대문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김규진 의원이 당선되어 서대문구의회 재적의원은 14명에서 1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4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에는 안양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번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등원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7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0일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규진 의원님이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선서 및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께서 선서를 할 때에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거나 선서문을 따라 읽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하시되 선서문을 낭독하고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진 의원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의원   
선서.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서대문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대문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규진.
○의장 이동화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규진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 서대문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서대문구의회를 통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앞장서신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족하지만 공공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으로 쌓은 역량을 다하여 남은 임기 동안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 사항을 차근히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배 의원님들께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매일 배우며 성장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호성 의원과 이용준 의원을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1명이 궐원 상태이므로 새로 등원하신 김규진 의원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양식 의원 대표발의)(안양식ㆍ이용준ㆍ서호성ㆍ박진우ㆍ김양희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양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 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이 2024년 4월 12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4년 4월 22일, 25일, 26일 사흘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양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강민하 의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호성ㆍ주이삭 의원)      
○의장 이동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저는 오늘 조례 제정된 지 3년 그리고 예산 확정한 지 2년 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월 16일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구의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업체 대표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신청하려 해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공고가 뜨지 않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남아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을 했더니 불용시키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구청이 조례대로, 예산 편성한 대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아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주민 불편 개선이 더디거나 안 됐다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의 증언입니다.
이미 이성헌 구청장님은 2023년 동정보고회 때 저와 마을 동 주민들에게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조례대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더라도 집행부는 의회가 정한 조례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의회가 정한 조례대로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가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대로 집행을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성호 구청장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법령을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출마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 구청장으로 신분이 달라졌으니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 지금 구청장도 공무원이니까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은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놓고 구의회하고 협의 없이 동네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예산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막 운행합니다.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을버스 업체들과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만든 조례와 확정한 예산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은 조례도 없고 예산도 어디서 끌어다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집행을 합니다.
저는 세 번째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집행 미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 청구안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나 고집으로 조례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하는 직무유기 서대문구청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에 따라 서로 합의한 예산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감사 청구 안건을 철회할 생각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마을버스 관련한 5분 발언이 있을 거 같아서 해서 미리 5분발언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 페이퍼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진 생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의회운영위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는 데에서 거기서 우리 서호성 의원께서 공익감사 청구안을 재차 올리신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동일한 내용의 것이 지금 상임위에 보류가 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근데 내용은 동일한 그런 안건을 올리셨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가 뭔가 안건을 올리고자 이렇게 할 때 동료 의원들이 보류를 한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올리고 보자, 일단 의회 시스템에 막 다 태워보자 딱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 의회 활동이 이렇게 장난같이 느껴지시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내용을 보시면 어떤 서비스 개선 관련한 내용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지난 마을버스 관련한 재정 지원 차원에서 운송 원가인가요, 운송 단가인가요? 거기에 과거에 코로나 때 서울시에서 15%를 감액해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15%에 대한 서울시가 거기의 절반 7.5 그리고 자치구가 7.5 이거를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예산 대비해서 여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한 전자의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집행부도 저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마땅치 않아 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 지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 제공을 우리 구청이 재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례상의 검토가 없이 조례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저는 의원으로서는, 의원으로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것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안 하고 있으니까 공익감사 청구하겠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수급이 안 된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님들이 우리 서대문의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동네에 와가지고 기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기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내버스만큼의 급여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의 200만 원 차이가 난다는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매월마다 다 충당을 해드립니까? 불가능하죠. 30만 원 성동에서 지원하는 거. 그거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필수 노동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중의 하나가 버스기사였던 겁니다.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러면 저는 저 멀리 시골에서 버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근데 굳이 서대문까지 와야 되는 유의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우리 서대문에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기재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예를 들어서 애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우리 통장님들 새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장학금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기사님들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 장학금 지원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검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서대문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버스 기사 하게끔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둘째 먼 곳에서 갑자기 오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이자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을 사가지고 이율을 낮은 걸로 대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준다든지 궁극적으로는 공유주택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스펙 쌓아서 시내버스 간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안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5분 발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안을 내놓고 버스 관련한 이야기, 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서호성ㆍ주이삭 의원)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주이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할 때부터 이성헌 구청장님 편을 많이 들어주시더니 개혁신당으로 가셨어도 여전히 편을 들어주시네요.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일신 공격 같은 것들은 제재해 주십시오.)
○서호성 의원   아무튼 더 발언할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한 게 많은데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이런 발언은.)
○서호성 의원   말을 못했는데 더 시간을 많이 줘서 고맙습니다.
   (○주이삭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에 대해서 존중하는 표현 좀 해주세요.)
○서호성 의원   아무튼 제가 아무런 대안 없이 자꾸 안건을 제출했고 무책임하다고 그랬나요? 뭐 아무튼 장난한다고 그랬나요? 이랬는데 제가 계속 구청에 요구한 거는 어떻게 이것을,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해서 운행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달라 열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했죠. 근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봄이죠, 작년 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그 당일날, 딱 열기로 해놓고 그 당일날 취소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도 얘기했잖아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공고도 뜨지 않고 그래서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열기로 한 그 당일날 취소했어요. 왜 취소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수당, 수당뿐만 수당도, 제가 물론 그러니까 제일 마을버스 운행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사들이 원활하게 여기서 잘 일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니까 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휴게소 그리고 식당 그리고 화장실 개선 이런 것도 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를 통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제시했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도 맨 처음 제정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구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안 할까 봐. 근데 실제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왔죠. 그게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때 주이삭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죠. 그때 심의위원회가 강행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왜 심의위원회 빨리 열어서 이 재정지원 조례와 예산을 집행 안 하냐고 했더니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조례가 임의 규정이어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동료 의원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정부의 어떤 이런 거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여기가 뭐, 물론 우리 구의회도 정치 집단이지만 국회도 아니고 동료 의원이 내 사익을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동료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또 그런 5분 발언을 그렇게 지금도 하면 참 의회가 좀 아쉽고. 그래서 궁금증 혹은 답변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심의위원회가 바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의 첫 출발이라 심지어는 날짜를 잡아놓고 2023년 봄일 겁니다. 그때 잡아놓고 개최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조례 개정을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그걸로 버티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은 아니 재정 지원 조례를 재정 지원을 신청하라고 뭔가 공고가 뜨고 뭐가 와야지 신청을 하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들으셨죠? 이런 행정, 저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본법에 분명히 법령을 준수하라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합의해서 확정한 예산은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자리에 섰으니 발언 기회가 주어졌으니 저는 서대문구청이 사사건 서울시랑 대립하는 것도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니까 상당히 서울시하고는 서대문구청은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부금도 많이 받을 것이고 각종 우리가 뭔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데도,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 힘, 이성훈 구청장님도 국민의 힘 같은 당인데도 신촌 대중교통 전용지구나 또 서부경전철 102번 정거장 문제나 사사건건 대립합니다. 왜 어지간하면 인지상정으로 같은 국민의힘이면 뭔가 여기서 서대문구청 이성헌 구청장이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뭔가가 안 되니까 뭔가 법령에 어긋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의 연속성에서 벗어나니까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필코 우기면서 서울시와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그걸 강행하면 그래서 혹시나 받을 서대문구청의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성헌 구청장님은 정치를 하셨던 분이니까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좀 잘 풀어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즉흥적이나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를 타는 우리 서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 같이 합의한 사항임을 우리 구의회가 좀 더 뭉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접수되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의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 있을 때 뭐 이성헌 청장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 사과하십시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동료의원에 대한 좀 예의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뭐, 저는 분명하게 전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조례 분명히 통과될 때 나는 서호성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논의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다는 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본인이 모든 의원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한 것처럼, 본인의 의사에 다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둘째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 저도 그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화장실 개선 같은, 방금 서호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문제 해결의 정말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집행부도 그렇고 그 마을버스 대표 업체분들하고 간담회를 원래 목요일에 하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화요일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 마을버스 업체 대표님들이 정말 화장실 개선을 원하고 뭐든 왜 공고가 안 올라와서 내가 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성헌 청장에 대해서 뭐 청장이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다? 국민의힘이 뭐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 거다? 주이삭이 뭐 잘못 접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 지금 소속도 아니지만.
철저하게 본인이 생각한 것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떼쓰는 거 외에는 아무 지금 이미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분석 근거를 정확하게 대가지고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반응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구의 경우에는 필수 노동자 관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급여에 대한 일부 보충을 성동구가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마을버스 업체한테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재정 지원 조례가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한계라든지 조례상의 어떤 근거의 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그저 지금 뭐 행정 무슨 법이죠? 아까 서호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안 한다 예산을 안 쓴다 이러니까 감사 청구한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진짜 솔직하게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 감사 청구 통과해 가지고 감사를 좀 받아봐서 집행부가 이거 관련해서, 아니 대안이 없는데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냥 조례랑 예산만 있다고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료의원으로서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생각은 이걸 감사 청구를 하면 너무 꼴이 우습게 될까봐, 그래서 동의를 못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울까봐요. 제가 그 통과한 것에 이바지한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정치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개된 자리에서 반박을 또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의사는 서호성 위원장께도 그렇고 여기 동료 의원님들께도 그렇고 집행부와 또 우리 이 방송 혹시라도 보실 업체 관계자분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가결
   김규진 의원 – 재정건설위원회 보임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출석 의원   15인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