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7.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8.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4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를 개의하여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총 13건의 조례 제·개정안 중 3건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4월 23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1건의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총 9건의 안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안건 제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 개의 전에 찬성 의원 3인이 연서하고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안 수정안과 일괄하여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은 부결 되었으며, 「서대문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8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된 안건들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10시13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자격사항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선임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외유성 공무 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무 국외출장 심사기준 중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항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이동화‧김양희‧이용준‧서호성 찬성)

6.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구청장 제출)

8.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이종석·김양희·윤유현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ㆍ김양희ㆍ박경희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대표발의)(홍정희·박경희 의원 공동발의)(윤유현‧김덕현‧박진우‧이용준‧안양식‧이종석‧이진삼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김덕현ㆍ박진우ㆍ홍정희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윤유현ㆍ김양희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수정동의안)(김양희·박경희·김규진 의원 찬성)

(10시22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숙박비 등을 상향 조정하고,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8호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국내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확립 및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호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베트남의 빈증성 디안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으로 두 도시 간 우호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0호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청년쉐어하우스 「청년누리」운영 사무를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1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제24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야식비 등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과 비율 확대 및 관람료 반환 규정을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무료관람 대상에“시설 이용자와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및 동행한 보호자 1명”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모자보건법」과 용어 정의를 통일하고 공공산후조리원·임신축하금 등 지원사업 대상에 관한규정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조례의 근거가 미흡했던 백일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서대문구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 연령의“만”표현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재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단체 및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모집정원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선정하도록 수정하였고 보수교육을 받은 위원이 연임시 추첨 면제, 총무에 관한 규정 신설,“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횟수”를 “주민총회 개최 횟수”로 수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부의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차례이나 오늘 3차 본회의 개의 전에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제출 수정안과 의원 제출 수정동의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의원이 연서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제출되었으나 부작용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주민자치회의 경험과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그 연속성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는 바 최소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서대문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모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난데없이 주민총회를 중단 하게 되더니 그러더니 그해 11월에 차기 주민자치회를 구성 안 했습니다. 구청이. 이에 지방자치제를 염원하는 우리 주민들은 187명이 모여서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구성과 발전을 요구하며 서울시 감사옴부즈맨에 감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맨에서는 이 서대문구청의 주민총회 일방적 중단과 그리고 주민자치회 일방적 미구성에 대해서 부서 주의 처분을 내리고 현행 조례, 지금 살아있는 원래 조례대로 즉각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맨의 감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주민자치회를 여태껏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2024년 2월, 바로 얼마 전이죠. 그 서울시민 감사옴부즈맨의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제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민 감사옴부즈맨에서는 이유 없다. 그대로 원래 서울시민 감사옴부즈맨에서 권고한 대로 즉각 주민자치회를 원래 조례대로 구성하라라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주민들이 계속 현실에 맞는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의 바람에 맞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방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정안을, 재수정안이라고 할까요,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하는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목적 규정에서 시범 실시 표현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 정원의 기준을 정수가 아닌 동별 인구수의 비율로 하여 동별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개정안이 위원의 자격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고 있어 현행 조례와 같이 되돌리고, 안 제8조는 선정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현행 조례와 같이 하되 현재 주민자치회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추천 3인을 직전 주민자치회 추천 3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방법을 변경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정원의 30%를 단체 및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주요 기관 및 단체 동장이 인정하는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총무, 간사죠. 예전 조례에서는. 지금 조례에서는 간사고 아무튼 개정안에서의 총무 및 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한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근거 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 이하에서는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을 다시 현행대로 의무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주민들은 현행 조례가 훼손되면 안된다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강경한 어떤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그러나 행정안과 그리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을 감안하여 일부 그것을 수용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과도하여,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수용하기에 좀 어려울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내용을 수용해서 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참여예산을 다루는 부분을 삭제하였고요.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과도하게 주민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연임 시에는 교육을 완화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인원 전원 추첨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이지만 또 기존에 직능단체나 마을에서 활동하던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또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30%를 단체에 우선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질의와 답변과 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아니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므로 이번 질의 답변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일괄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질의도 가능함을 참고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문하실 때는 원안에 대한 질의인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서호성 의원이 원안에 대한 답변은 행정자치국장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우리 서대문구의회 역사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수정으로 올라온 것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 구의회 역사에도 영원히 남을 것이고 분명히 오늘 이 순간이 많은 구민들께서 과연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주민자치회냐 아니면 더 많은 구민들이 원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나 그건 구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거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아직도 주민자치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는 곳이 10곳입니다. 또한 세 곳은 주민자치회로 갔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복하는 곳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에서 오랫동안 이 인원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참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그리고 일곱 분의 우리 행정복지위원들께서 35명이 적정선이라는 것을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35명 플러스 각 동의 인구 비례에 의해서 조금 α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0.2%로 한다고 하면 연희동 같은 데는 6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일례로 이런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전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 가운데 20%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20% 되는 일개미들만 모아가지고 100%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원을 늘려놔도 참석률 35명 내외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6년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현동 주민자치회 청년분과위원장을 2년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습니다. 그런데 늘 가봐도, 다른 곳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의 생활 마을 주민 모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한 예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네 분들이 모여서 그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을 논의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가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를 한다? 또 밤만 되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지역에서 봉사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최고 의결기관인, 동네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추천관리위원회 현행 조례에서 주민자치위회의에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직전 위원으로 3명을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자격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추천을 하라 그래요?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건.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 조직에서 추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조직에서 하죠? 이거를?
지난번에 행정복지에서 나눴던 얘기, 동장이 추천해서 그 가운데서 다시 추첨을 해서 하면 훌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저 본인도 충현동 주민자치회 회원을 뽑을 적에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단 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5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동네 봉사는 그래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분들이 움직여야만이 동네 곳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거거든요. 관심도 없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봉사를 한다? 저는 그런 봉사를 한 꼴을 못 봤습니다. 돈 2만 원 주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참석을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동료 의원들이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주민자치회 간사, 총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김덕현 위원장하고 오랫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과연 어떤 것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가는데 좋은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냐 해서 총무로 바꾸는 걸로 했고 간사 비용도 현재는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의 간사님들도 아무 혜택을 안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만 지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특히 본 의원의 소속 구인 신촌, 충현, 천연, 북아현동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이의를 단 사람 없습니다. 잘 됐다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다. 오히려 저 간사들보다 우리 새마을 부녀회가, 통장단이, 바르게 살기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저분들만 실비를 제공해 주냐?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냈던 것입니다.
서호성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진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참담한 마음이 좀 듭니다.
아까 어차피 어느 조직에서나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일을 안 한다, 뭐 필요 없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말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단지성에 대한 것을 부정한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꾸 주민자치회를 봉사 정신이 필요한데라고 하면서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2만 원 수당 때문에, 아무튼 이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안타깝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35명을 0.2%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이랄까, 행정의 당초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인구 수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인원을 규정해 놔서 역차별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기본적으로 이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는 행정으로부터,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세상이 그러하니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독점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권분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지방은 뭐 그래서 행정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듣고 뭔가 수렴되고 발현되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행정으로부터의 어떤 독립까지는 모르지만 자율성 이런 것이 보장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지방자치 혹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으면 간섭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기존의 행정으로부터 독립하기가, 자율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적은 숫자들은 다 이렇게 인과관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주민자치회를 최소 인원으로 좀 많이 늘려놨던 건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고 뭐 그러면서 0.2% 얘기도 나오고 인구별, 그리고 35명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주민자치회의 기본 정신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가진 주민들이 가능한 많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회의가 어려울 정도로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많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인원은 많았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규정은 있어야겠다고 해서 0.2%로 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부터 자꾸 동네 일을 원래 하던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봉사하던 사람이 이것부터 출발을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동네 거기 예를 들면 충현동에 살다가 저기 홍은동에 이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를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든 거고. 아니 서로 동네를 모른다 하더라도 저기 경기도에서 어디 서대문으로 이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 뭔가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동네가 좀 더 지방자치제가 잘 구현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되면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참여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같이 경험을 공유한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동네를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하고 했었어야 참여하고 거기서 무슨 뭘 운영해야 참여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직전 주민자치위원이 왜 추첨을 하면, 추첨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격이 없어졌다. 직전 위원들은 자격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지고 싶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구성을 안 했으니까 자격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자격이 없어졌다? 그 주민자치회를 참여하고 고생하고 그 주민들과 같이 나눴던 그 경험, 그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던 그 경험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자격을 잃고 싶어서 직전 위원의 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방청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가슴에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의 어떤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네 일을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본 이런 경험들이, 이 소중한 경험들이 다 살아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퍼트려져야 지방자치제가 올바로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실 거고요.
그리고 동장 추천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동장이 30%를 원래 예전에 계속 30%를 동장이 추천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어요. 행정으로부터 독립 혹은 자율성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 일을, 우리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조직이 그런 조직이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30%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자율조직입니까? 더군다나 또 인원까지 축소되는데, 인원이 축소되는데 거기에 30%면 그것이 무슨 주민 자율조직이겠어요? 주민 자치조직이겠어요. 그냥 기존대로의 행정 조직이지.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장이 직접 추천하지 않고 동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기존에 직는 단체들 여러, 그래도 봉사로 합시다. 의원님들이 다, 이진삼 의원이 봉사라는 말을 썼으니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싶어도 뭔가 좀 추첨 제도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 열심히 동네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거기에 자꾸 이런 걸림돌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니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동네의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단체들이 추천하는 그분들에게 30%의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아까랑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거주자 그런 조항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동네에 관심 없는 사람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하겠다고 지원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무, 간사가 더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간사 혹은 총무 수당에 대해서 그러는데 아까 이진삼 의원께서 질의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민자치회는 최고 의사, 최고 의결기구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주민들이 최고 의결기구이다라는 그거는 이진삼 의원님도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직능단체랑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직능단체들은 뚜렷한 자기의 단일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자율방범대 건 새마을부녀회 건 뭔가 이런 단일 목적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집행하거나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봉사를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이진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동네의 주민들의 최고 의결기구거든요. 여기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민총회도 운영해야 되죠. 주민총회 운영하려면, 주민총회라는 게 아무리 많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또 더 많이 반영돼야 되므로 주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발현되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바로 주민자치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민총회도 열어야 되고 또 분과위원회도 상시적으로 열어야 되고 각종 회의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참여예산이나 교육 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은 좀 덜었지만. 그래서 기존의 직능단체의 총무하고 주민자치회의 간사, 총무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제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고갱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결정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지방에 지방자치제 때문에 여기 지방 공무원이시고 또 지방의원들이시고 또 주민들이시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또 가장 발전시키고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주민자치가 진짜 잘 발현돼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최소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기초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인구 30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 동만 해도 인구 3만, 4만이에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다른 외국 유럽이나 다른 데에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단위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동네 단위별로 자치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논골 주민자치회 그리고 정원단지 주민자치회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현재 큰 행정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정도는 정말 자율성을 갖고 자치 조직의, 주민자치조직으로 주민들이 뭔가 결정해서 집행까지 할 수 있게 사실 지원을 해야지 사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행정에서 상당 부분 줄인 인원조차도 추천하고 뽑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권한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기본을 흔드는 거거든요. 아무튼 질문에 답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이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몇 가지 나중에 질문을 좀 드리겠지만요. 저 역시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지금 선출직인 구의원으로 당선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성헌 구청장님은 지방선거 때 구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입고 당선이 되신 겁니다. 우리 31만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이 됐었고요. 이 구청장의 책무와 역할은 선진사회 구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지금까지 서호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행으로 몰고 간다. 또 이 주민자치를 빨리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이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2022년 11월부터 주민자치가 답보 상태로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재의도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진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다른 우리 민주당 김덕현 의원님이나 윤유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강행규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원안대로 가결이 안 되고 구청장님이 재의하는 그런 과정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동안에 저희가 해봤을 때 좀 독소적인 조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회의들,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6시간이라는 교육을 또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건데요. 이 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직능단체를 구성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는 지역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상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위 상인들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고 또 많이 하시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6시간에 대한 교육 부담률이 굉장히 가중이 좀 많이 돼 있었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잦은 회의가 이분들이 갖는 피로도도 굉장히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가급적이면 이런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취임 이후에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한테 한번 지역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나은 개선 방안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요 주민들이 회의와 교육이 과도하게 많다, 또 주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와 절차를 조정을 해야 된다, 또 매년 개최하는 주민총회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은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또 적은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거였고 저희 국민의힘 선출직 의원들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들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을 때 일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저녁 6시부터 도시락을 이제 우리 동사무소에서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요 약 2~3시간씩 주민자치회 김OO 교수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한 3시간씩 교육을 받았어요. 주민자치 교육을. 그래서 어떤 성과물을 창출해 내기를 계속 유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했었을 때 가장 핫한 사업들이 뭐였냐면요 바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부합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마을기업을 하나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홍은이네 칼국수라는 점을 하나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우리가 실제 상가를 목이 좋은 상가를 임대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많게는 한 100여만 원씩서부터 적게는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또 자체 제가 또 얼마 금액을 출연을 해서 한 2,000여만 원을 더 포함을 해가지고 그것도 얻은 가게가 지금 수변 감성카페 뒤에 그 골목에 미용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미진 곳에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업 당시에는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굉장히 의욕이 넘쳐나셨죠.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하시길 그때 국숫집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여성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안 되면 내가 국수라도 직접 삶아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저희가 책정했던 가격보다 좀 낮게 금액을 받으시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5,000원 받으려고 했었는데 한 4,000원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나는 거예요. 가게도 뒤에 후미진 곳에다가 임대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를 안 하셨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찾아오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맛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그런 셰프를 데려다가 써야만이 맛을 또 낼 수가 있는 이런 부작용도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종국에는 저희가 한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5,000만 원 되는 그 돈을 사재를 출연해서 그 모든 것을 청산을 해서 그때 제가 서울시와 구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지원금은 저는 반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자금에 대한 회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먹튀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제가 또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중압감 때문에 저는 다 반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끝까지 제가 종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님하고 이런 주민자치와 관련된 얘기들을 논의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또 잦은 회의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의를 운영했을 때 선정위원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사시면서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직능단체의 장들이 거기서 대거 떨어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온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도, 지역에 대한 애착심, 지역에 대한 사랑이 그 직능단체에서 지역에서 살면서 50년 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분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떨어지면서 발을 동동거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청장님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성 있게 내실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꼭 인원화, 외형의 확장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5g 시대예요. 모든 거는 정부를, 정부가 아니라 모든 일은 내실 있게 잘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효율성과 기능성,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인원은 무조건 많이 늘려가지고,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은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상충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반목하고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사랑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동장님도 추천하고 인원도 알맞게 적정하게 지금 보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 보면 참석률이 계속해서 저조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한 30명 정도 최초에 한 50명 정도가 나중에는 30명. 분과별로 또 따라서 계속해서 인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우리 행복위 상임위에서 수없이 오랫동안 그 부분을 갖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좋은 고견들을 내서 정말 우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행정복지상임위 위원도 아니신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노력한 그 공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리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본회의에 수정 발의안을 해서 올린다는 이 자체가 저는, 정말 행정복지 위원들 민주당 위원님들 소신 없으십니까? 예?
아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사비 뭐 이런 거 안 했다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거 없으세요? 자신감, 소신 없으세요?
예산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9억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옛날에 보시면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간사, 인건비가 5억 5,000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뭔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서호성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많지만 이분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또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에서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죠. 근데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의한 사업의 결과물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냥 소멸이 돼버리고 그게 예산만 소진된다고 했을 때 보완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에 대해서 참여도가 저조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계속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보완책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 무슨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의한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없이 구청장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야, 이거 인원 많아 줄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설문과 여론조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하고 도출해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우리 서호성 의원님이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하시는 걸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정확하게 구민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만든 안이라는 것을 우리 서호성 의원님이나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이용준 의원님, 수정동의안 질의 맞으시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면 이용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여론조사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도 사실 굉장히 부정확하고 심지어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국회의원 선거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여론조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제일 사실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행정은 반드시 효율적이어야 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기에 앞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글쎄 성격이 어느 정도 다를까 완전히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말 직능 단체적 어떤 성향이 딱 그 정도였다고 보면 주민자치회는 완전히 기본 추구하는 목적에서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용준 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고 또 위원장 하시면서 애썼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때 굉장히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자치에 열정이 있으시고 또 동네 일에 열정이 있으시구나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좋게 봤고 아무튼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은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아까 사전 교육 말씀하셨는데 사전 교육은 왜 필요하냐면 주민자치에 대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천차만별이고 아직 상당수는 아직 주민자치회에 대한 좀 더 많은 교육 혹은 공유 서로 의견 나눔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이런 어떤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유 말고도 또 있는 게 이게 주민자치회에 한 번 참여하고자 했으면 계속 참여해야 되잖아요. 임기가 2년인데. 그런데 사전 교육 이런 절차 없이 뭔가 꼭 하겠다는 의지를 검증할 이런 사전 교육 없이 위원을 뽑으면 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나중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의지와 뭔가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고 실천 의지가 있는 분들을 또 하나의 검증하는 과정으로서도 사전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일례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또 이것도 감투라고 또 회장 자리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 아는 친구 분들 이렇게 손잡고 들어오거든요.
그냥 있다만 가라라고 하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어서 이런 어떤 사전 교육 절차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2년간 꾸준히 임기를 채운다는 다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일부 악용되는 회장 선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수정안에도 존속되는 거고요. 다만 일단 연임에서는 이게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랄까 속상함이 많은 걸 알아서 아까 30%를 우선권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물론 추첨도 이루어지고 하지만 주민자치회 총수의 30%는 기존의 동에서 봉사하시던 그분들에게 30%는 그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사와 참여가 정말 얼마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는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원위원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우리 사는 삶이거든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리스 아테네라 같은 데서도 다 거기서도 다 추첨제로 해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성인 남자들이지만 추천자로 아무나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해서 도시를 운영했어요. 도시 국가를. 그렇듯이 우리가 물론 선출직으로 여기 와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민들보다 뛰어나거나 뭐 엄청난 대표성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뭔가 우리가 마음을 내고 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그래 너 해라 허락해 주셔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물어서 우리가 행정에 조언도 하고 예산도 심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 없어요. 대표성은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어떤 추천제가 그래도 가장 어차피 선거를 통하지 않을 바에는 사실 선거로 이거를 막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선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추천을 통해서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요즘 화두가 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거기에도 적합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주민자치회를 전문성 있고 대표성 가진 아주 최고 의결기관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현재 제도만 잘 운영되도 그렇게 되고 현재 조례대로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 협치제도 운영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전문성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고 점점 자라나서 진짜 행정을 맡겨놔도, 우리 일을 맡겨놔도 될 정도로 주민들은 충분한 그런 대표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물론 다 넘겨줄 수 없죠. 왜냐 적정이 분배돼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각종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벌이고 그러면 뭐 예산이 낭비되고 회수를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은 어차피 그게 행정구청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얘기하면 예산이 그게 행정 겁니까? 구청장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주민 거예요. 주민 거. 주민이 자기 돈 가지고 아, 이거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해, 사다 먹을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반드시 그게 뭔가 수익이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도 그렇잖아요. 행정이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수익이 납니까? 우리 수익이 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 받는 사람 행복하고 뭔가 인생이 풍요롭고 그 동네 마을이 뭔가 좀 정의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성과인데 어떻게 그것을 반드시 돈으로 재단을 합니까?
그래서 예산은 주민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주민 것이어서 사실 그냥 없어져도, 그러니까 수익을 다시 회수를 못해도 그것은 주민이 주민에게 다 녹아 들어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은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주민들이 동네 발전을 이끌어서 결국은 우리 서대문구의 그 돈 이상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예산도 그래서 동별 우선 편성액이 있는 거잖아요. 3,000만 원. 그냥 동네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쓰시라고 하는데 그걸 또 구청에서는 정산서를 하고 까다롭게 하고 여기는 되니 안 되니 이게 완전히, 동별 우선 편성의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내가 구청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은 전문성 당장 몇 년 만에 올라가고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구청장이 안 되는 거야.」)
○서호성 의원   아우, 제발 좀 발언할 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자꾸 구청장을 비아냥거리니까 그렇지.)
○서호성 의원   아니에요, 저는 구청장 비아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좀 자격지심입니다. 난 지금 구청장 얘기를 일부러 정말 안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에 많이 참여하게 될 보완책도 충분히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행정이 인정하고 북돋우고 자꾸 기회를 주면 아무리 동네 일에 관심 없던, 바빠서 그렇겠죠,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동네 일에 관심 없는 우리 주민들도 이 동네 일에 한 분 두 분 나와서 우리 동네에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만약에 경제적으로 쪼들리더라도 주민들이랑 이웃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뭔가 동네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사실 그게 인생의 행복인데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필요한 거고 주민자치회 같은 게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답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의원님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할 때 중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경청하시고 나중에 또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손들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민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의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존에 집행되어진 예산을 우선 서호성 의원님께서 주민 세금을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네 발전을 위해서 쓰는 세금은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주민 세금을 허투로 쓴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호성 의원님 말씀대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주민 세금이 적시 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파트 회장으로 일할 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보면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 마을 공동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그 사업에 맞게 사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운영비는 그 사업에 필요할 때 주민들이 다과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하는 게 운영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가 사업비도 있고 조직 활동비, 간사 활동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2018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었고 사업비는 얼마를 썼으며 조직 활동비로 얼마를 썼으며 총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주민자치회가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사업비보다 조직 활동비라든지 운영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됐고 그렇다면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이 다과비나 친목계 위주로 해서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갔다면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5년간 주민자치회에 운영되었던 비용의 지원비가 몇십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얼마가 되고 그리고 운영비와 활동비로 지급된 비용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 세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 세금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한 동에 최대 정원이 6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희동 같은 경우는 3만 명입니다. 그 60명이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이 발언하는 중에 뒤에서 방청객이 답변하는 소리 하나 들리는데 그걸 왜 제지 안 하시죠?
○의장 이동화   아, 그거 저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원안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정 동의안
○강민하 의원   원안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 이동화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멈춰)
○의장 이동화   방청객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청 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퇴장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헤아려서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강민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 시범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3억, 2019년도 5억, 2020년 한 3억. 뒤에 천 단위는 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에는 10억 정도, 22년 한 8억, 23년에 9억, 24년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2022년 예를 든다면 인건비 집행이 약 한 5억 5,000. 그때는 사업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단 인건비 3억 4,000, 간사활동비 한 2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사업비는 참여예산 사업비가 한 8억 3,000, 주민세 사업 한 1억 원 해서 한 1억 8,6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 편성액은 약 3억 5,000 편성이 돼서 약 52%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행안부에서 우리 주민자치가 시행된 게 사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설치돼서 운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 시기, 구성, 재정 이런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회 설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4조에서도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지난 9월에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에서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할 점이 있었던 그런 사항에 근거해서 저희들한테 2023년 5월에 표준조례 개정 이런 협조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경위인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건도 있었지만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행안부 표준조례에 근거해서 구의회에 이렇게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요 내용 사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만으로 선정하도록 그동안은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공개 추첨 방식을 거치면 참여가 제약된다는 그런 것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자치 교육 자율화 이거 관련해 우리가 위원 선정 전에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6시간 의무화했으나 이게 오히려 직장인 분이나 또 학생분들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해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 협조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관련해서 간사 사무국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전부 삭제를 협조를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 토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법인 단체 주민자치 설치 운영 지원 근거도 삭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총회 자치계획 자율화 이거는 그동안 여기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도 굉장히 자치계획 수립하고 주민총회 관련해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필요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여기 표준조례안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임의적인 규정을 두어서 자율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서 우리가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강환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 조례 심사하는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조 보시면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굳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주민이 일단 유입이 돼서 그 부분에서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6시간을 굳이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지 도통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드린 건 선정된 주민자치위원에 한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는 쪽으로 하자고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자고 하시는 분이 왜 자꾸 진입 장벽을 높이시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8조 보시면 아까 이진삼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보면 직전 주민자치회 추천 주민 3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추천이라는 게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장한테 일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다시 모여서 회의해서 추천자 설명을 가리시는 건지 두리뭉실하게 지금 써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지금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꼭 ‘직전’이라고 단어를 지금 쓰신 이유가 그러면 바로 여기 비대위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주민자치를 경험했던 분들이 추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그럴 거면 동장님 추천권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동장이 몇 명, 한두 명을 뽑는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애매모호한 조항을 넣으셔서 논란의 여지를 왜 만드시는지 그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조 1항에 두 번째 주민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주민 조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면 동장님의 재량 권한이 너무 많아집니다. 어떤 분은 나도 주민 조직을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인정을 안 해주냐 나도 추천권을 달라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 주민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동장이 인정하는’ 그럼 인정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동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공익활동가라고 원래 원안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공익활동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로 이걸 쓰셨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보수교육이라고 있어요. 원안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그냥 교육이라고 바꿔놨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는 뜻은 제가 보니까 어떤 기술이나 학문에 대하여 보충하여 행하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법, 여기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나 학문이 필요한가요? 보충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냥 각종 교육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굳이 이걸 또 보수교육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왜,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5항에 보시면 분과위원회 회의는 연 8회 이상으로 개최한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20조에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주민자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재량권을 주시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만들려고 주민자치를 하시는데 이 조례안에는 무조건 ‘개최한다.’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놓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지금 말만 주민자치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안 주셨어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에 무조건, 아니 연희동은 분과위원회를 6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맞으면 12번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적어놓으셔가지고 주민자치를 진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틀 안에 주민들을 가둬놓으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이게 지금 해명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고 그냥 저희가 틀 안에서 주민들 계속 교육하고 그런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아까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리고 지방자치회에 대한 그리고 동네 현안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 향후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고 임원 선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라는 아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직전 주민자치회를 왜 조례에서 하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직전이라는 게 헷갈린다.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수정안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라고 해도 그 논란은 그러니까 그 의문은 여전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을 드리네요. 원래 조례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다루지 않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상식선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 또 그렇게 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례에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조직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동장이 인정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조례에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규정… 법령이잖아요. 법령에서 일일이 다 그것을 규정하다 보면 법령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또 그때그때마다 또 수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수정안에 이게 들어간 이유는 그래도 동장의 어떤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익활동가의 의미, 공익활동가 모르겠어요. 사전적 의미는 저도 안 찾아봐서요. 그런데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이 봉사자는 아닙니다. 봉사자는 아니고 공익이라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타심과 뭔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용어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보수교육도 아까 그 단어 뜻 그대로 보충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또 연임하는데 기존 새로운 교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 더 진전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위원 활동하다 보면 더 보충해야 할 그런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과위 개최를 8번으로 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완전히 가이드라인을 줘서 주민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토론이랄까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거나 모르는 것은, 우물 밖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어떤 제도나 최소한의 그것 자체로서 유지돼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유를 줘야 돼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유니까 남한테 해코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자율로 맡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얼핏 주민자치 자율권을 훼손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있고 주민자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 주민자치라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제라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이 떠오르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아까 7조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신 건지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6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뽑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위원이 선정되면, 위원을 하시려면 교육을 받긴 받아야 된다. 단 왜 진입 장벽을 처음부터 높여가지고 처음에 뽑는 과정부터 이렇게 난관을 만드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직전 주민자치회, 직전을 만일 뺀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추천이라고 나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추천을 받을 건지 생각해 놓으신 안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렸던 건 또 동장이 주민자치회를 경험했던 분 중에 3명 정도를 뽑는 방식으로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주민자치를 경험했던 분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 조직 같은 부분도 어떻게 됐든 동장의 재량권을 너무 주셨는데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생겼을 때 그리고 동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전의 동장님은 인정했는데 그 이후에 오시는 동장님은 인정을 못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부분은 추후에라도 서호성 의원님과 논의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지금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고 나머지 조례를 구현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 상식과 지금까지 관례와 우리 논의를 통해서 동네 조직의 논의를 통해서, 관례대로 상식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동장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의 동네에서 관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단체들끼리의 논의도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조례에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직전 주민자치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그러면 뭐 그것조차도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직전 주민자치회 분들이 논의를 하겠죠. 아마도 그때 회장도 있었을 것이고 부회장 기타 등등 분과위원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뭔가 주민자치회를 다시 잘 재건하자라는 또 그런 기회의 장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운영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례와 상식대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을 왜 선출되기도 전에 사전에 하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글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선출돼야 교육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난 정말 동네 일에,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의 주민의 마음가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시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던 모양인데 아무튼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추첨 전에 받는 것도 별 문제없고 주민자치회를 강화하고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논란의 여지는 집행부에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제가 2021년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남가좌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6년 동안 일한 경험도 있고 해서 그때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6년은 너무 길고 또 임명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추천이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4시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참여 수당을 2만 원씩 주겠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처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지 않는 집행부는 어떤 심보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면 집행부는 그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주민자치회라는 예산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소관이 아닙니까? 집행부의 잘못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논의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집행을 했고 집행을 하면서 서서히 고쳐나가면 되는 것을 이제까지 표류해놓고 이제 와서 4시간이니 6시간이니 35명이니 50명이니 따지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일개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다 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5명 의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냥 전부 다 일 하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건 조금 제 생각하고는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동장님의 추천을 30%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장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심사위원들은 동장님과 더불어 7명 정도가 아마 심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반장님들이 심사위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뽑겠습니까? 자, 동장님도 퇴직할 때까지 그 동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2년 정도 되면 다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시든가 퇴직을 하시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동장님이 삼십 분을 임명한다는 것은 관에 가까운 주민자치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저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명의 인원 중에 20% 정도 아니면 30% 정도를 50명이 본인을 포함해서 추천을 20~30% 하자. 그럼 20%가 되면 10명이 되겠죠. 30%면 15명이 되겠고. 자기들끼리 50명 중에서 자기들이 우리 동에서는 이런 사람이 꼭 다음에도 필요하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 25개 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실행하는 구청은 바보들이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돼서 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이념 그다음에 정치적인 논란이 분명히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호성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경우라도 또 어떤 상황이라도 집행부의 잘못을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세금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1년 반 동안 묶어놔야 됩니까? 집행하시면서 서서히 고쳐나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굳히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야 만이 표류되는 예산이 없고 또 집행을 하면서 해야만이 순조롭게 본인의 뜻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 잘못됐다.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래서 예산을 묶어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이 많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원에서 올라온 안건을 왜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김양희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이동화   말씀을 안 하셔서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의장 이동화   말씀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안에 대한 거냐 수정동의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원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이동화   그럼 강한복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개정 사항은 행안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행안부 표준조례를 살펴보면 2013년도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5월까지 표준조례 개정 사항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려 7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주민자치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기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 청취해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그런 지역 동의 표준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 이렇게 발의도 되고 했지만 이 사항은 표준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예산은 편성이 돼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행안부의 지휘를 받고 또 상급기관의 개정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이동화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질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원안이랑 수정동의안 각각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원안에 대한 토론인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나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분들은 주민자치회를 시행할 생각이 없구나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소관 부서에서 여야 의원들 7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된 사항,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바꿔가지고 기습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같은 구청장이면 이거 받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만든 건데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다고 다 잘된 거 아니에요. 한 예로 신촌동 도시재생 사업 5년간 130억 쓰고 지금 3만 원에 그리면 될 벽화 하나 남겨놓고 없어졌어요. 자취도 없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인건비로.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사항은 이성헌 구청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주민자치회를 마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이나 했고 주민자치회 충현동 청년분과위원장을 2년이나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신봉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특히 의원님들의 의사에 반해서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자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재선 의원을 하는 동안 오늘처럼 구의원이라는 신분이 부끄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긴 토론 끝에 본회의에 회부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외부 세력, 특정인 몇몇의 압력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를 사유화하려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폭거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몇몇 분들이 사주에 놀아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부인이 되풀어서 의원님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료 의원들 간의 합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 결정 3일도 안 돼서 바꿔버릴 거면 구의회, 집행부 모두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외부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 의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의원님들에게 피 같은 구민들의 세금을 주라고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우리 국힘의 동료 의원들이 파트너가 돼야지 왜 외부 세력이 파트너가 돼야 됩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윤유현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민주당 하지 마세오.)
○이진삼 의원   구의회 존재 의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형태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이 외부 세력의 손아귀에서 놀아가실 겁니까?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지난 해 주민자치회가 종료되고 몇 개월 동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지 않아서 무슨 문제 발생된 적 있습니까? 동 프로그램 운영 안 됐습니까? 동 기능 마비됐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출신들이 몇몇 분 빼놓고 빗발치도록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쳤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볼 적에 구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까지 그들만의 주장이고 몇몇 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라는 몇몇 분들이 본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동료 야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결국 의회 기능마저 본인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다니실 겁니까? 구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은 북아현동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 했습니다. 꼴보기 싫어도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또 충현동에서 주민자치회 청정분과위원장을 2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운영을 했고 결과물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해가지고 YTN 뉴스에 나온 사람 있어요? 저 굴레방축제 하면서 YTN 뉴스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만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심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비대위라고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구의회 15명 의원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저에게 면담 한번 요청하신 분 계세요? 찾아오셨던 분 계세요? 없었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맞고 여러분들이 다루기 좋고 여러분들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명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장님 저런 모습 보고 그냥 놔둘 거예요? 퇴장시켜 주십시오. 계속 비아냥거리는데 퇴장시켜주십시오. 이 앞줄에 두 번째 앉아 계신 여자분.
○의장 이동화   방청객 여러분, 한 번 더 지적하면 부득이하게 퇴장하게 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의원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에 애정이 있고 관심 있는 나이지만 오늘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서대문구의회는 오늘 사망한 날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주민자치는 민주당 의원들과 몇몇 토착 세력들에게 더럽게 오염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의장 이동화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일단 우선 아까 김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양희 의원님께서 마치 주민자치 조례에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을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준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이제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구는 과연 바보냐, 이런 식으로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아예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둘 다 안 하는 구가 있는데 그 구는 과연 바보인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구는 그 또한 바보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른 구에서 조금 억울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는 지난 화요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수정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호성 의원님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는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하였기에 이에 대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례안 질의할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검토하고 한 끝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좀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회 의안은, 심사의 꽃은 상임위원회라 할 정도로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회의 단계가 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나 실제로는 조례안 심의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회의의 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의회의 입법권은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은 안건에 대한 수정권 및 폐기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주민자치 수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타 상임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수정 발의하여 또 다른 수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실질적인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본인의 의사를 외압이나 당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의 역사를 통틀어 상임위 안건에 대해 심사 결정이 본회의장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한 조례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규탄합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수정 가결된 조례안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을 가장 먼저 표결하고 수정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원회 수정안까지 부결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최종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에 관련하여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관련 서호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9분)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윤유현·김덕현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안양식·김덕현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김양희·이동화 의원 찬성)

(13시00분)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의거, 만료예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우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반우편 송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입법경제성이 저해되고 있는바, 이에 중복되는 사항을 배제하고,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상의 규정을 입법의 통일성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었으나 현재 해당구역에 대한 제척이 되어있지 않은 바,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도록 관련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후 후유 장해에 대한 국가보험이 미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무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제출된 안으로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사업을 진행할 시 협력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찬성 9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9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9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2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강민하, 주이삭 의원을 추천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9명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 조례가 일단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서 통과됐지만 그 절차상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은 빠져나가겠지만 사실 1년 동안 여러 환경에서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표시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를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든 서울시든 그다음에 우리 기초의회든. 그래서 상임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존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이상은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화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호성 의원)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더 짧을 수 있었는데 몇 초 길어지겠네요. 상임위가 의회의 꽃이라고 한다 뭐 그만큼 상임위 활동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게 본회의의 권위를 압도할 수 없는 거고요. 왜 그런 하나마나 한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수정안까지 그래서 상임위 안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정안까지 또 최대한 마련했는데 얼마든지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의회까지 여소야대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소야대의 국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최종적인 확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를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문적으로 잘하라는 뜻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켜보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랬고.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짧게 해야겠네요. 구민 안전보험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거 자료를 안 가져왔네.
   (자료 제시)
좀 확대를 해보시면 밑에 부분에 3년간 총 예산 투입하고 주민들이 받은 혜택 부분이 있어요. 투입된 예산보다 굉장히 적잖아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다른 자료 제시)
우리가 2019년부터 이 구민안전보험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통 1년에 1억 원 정도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9,500만 원 정도 보험료였고 지금은 1억 원 정도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합계가 4억 8,600만 원이 보험료로 지급됐어요. 그런데 지급 건수는 불과 8,900만 원 보험료로 주민들이 타간 게 8,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억 8,000 보험료로 나갔는데 그 보험료는 8,900만 원인 거죠. 토탈 금액입니다. 1년에 평균하면 1,70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지급됐습니다.
다음 PT를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구민안전보험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등포는 지금까지 4억 3,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보험료 지급이 4억 3,000만 원 똔똔이네. 표현이... 세이브가 됐네요. 그리고 마포는 2억 6,000만 원 보험료 예산을 넣었는데 보험료 주민에게 지급된 게 3억 2,900만 원이고, 광진구도 7억 9,000원 보험료를 예산 투입해서 지급이 7억 6,000만 원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랑 뭐가 다르지’라고 알아봤더니 여기에 열거된 영등포, 마포, 광진 이런 데는 구민안전보험 계약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은 뭐냐면 요거 요거 요거만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네거티브 방식은 요거 요거 요거 빼고는 모든 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분명히 뭐뭐뭐만 빼고 다 해준다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주민이 받는 보험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 4월에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데랑 불가피하게 아무튼 어느 업체랑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소개가 아니라 불러서 같이 부서랑 얘기하게 하고 충분히 네거티브 방식의 구민안전보험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례까지 다 들어줬으나 이번에 또다시 기존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안이한 행정 소극적인 행정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장 이동화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심사와 발언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 치열한 토론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의원님들 상호간에 그리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들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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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서호성·김덕현 의원 찬성)- 원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청년쉐어하우스「청년누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서호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김양희‧박경희 의원 찬성)- 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이동화   이종석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김양희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수정 동의안)(김양희·박경희·김규진 의원 찬성)- 원안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반대 의원(5명)
   이진삼   강민하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원안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의견청취안- 찬성 의견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악취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9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김양희   안양식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9명)
   찬성 의원(8명)
   이동화   이종석   김규진   김덕현   박경희
   서호성   윤유현   안양식
   반대 의원(1명)
   김양희

○출석 의원 14인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 진경식
보건소장 박선정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이 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석도현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전건설국장 황원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