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금)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83회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 건 및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집행기관위원회 위원 추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 이용준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283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석 배정안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님의 좌석을 앞 줄부터 배치하였으며 지역구 동별 순서에 따라 초선 의원님과 그다음에는 다선 그리고 의장단 순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석 배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박성주 사무국장이 부재중이므로 권선상 의정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우선 박성주 사무국장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9대 개원 후 처음으로 의정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관 및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법정책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사무국 인력, 사무분장 내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O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의안 처리 현황 도표는 그냥 접수랑 처리만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결된 거랑 부결, 폐기, 철회된 것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의정팀장 권선상 예. 앞으로 그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연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활용 잘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유튜브가 잘
○주이삭 위원 활용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그다음에 일반현황에서 입법지원관이 아니고 입법정책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분장 사무도 바뀌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입법지원관으로 뽑아서 저희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또 조례안 성안하는 거라든지 공청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처리해 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장협의회, 대외협력 추진이라든지 조직 인력 수급?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만 입법 추진하고 정책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왜, 바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공고랑 다르게 처음에 최초 채용과 다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1월 13일에 개정되고부터 정책지원관이 채용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입법정책관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 자체가 유사하게 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유사하게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유사함이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법정책관이 정책지원관이라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유사 업무를 하는 유사인력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사인력이 아니라는 쪽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됐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공문이 온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저희가 정원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유사인력과 유사 업무를 하게 되면 6명에 대한 어떤 정원만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7명을 정원을 줬다는 거 자체는 유사인력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섯 명이랑 일곱 명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자체가 우리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면 7명이잖아요. 7명의 정원을 받는 건데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라는 게 입법정책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받을 때 이분이 유사인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주이삭 위원 그러면 유사인력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원이 여섯 명만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그분을 정책지원관으로 간주를 하는 거니까.
○주이삭 위원 근데 그 간주가 안 되고 일곱 명으로 정원이 왔다?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기존에 있는○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확하게 유사인력이다 아니다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원이 일곱 명이다라고 온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정원이 일곱 명이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당연히 15명에 대한 정책지원관 수는 7명이다 이렇게 온 거로 느껴지는데 다른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정원을 책정하기 전에 서울시나 각 지방자치구 자체에 그런 유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어떤 조정 차원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냥 ‘일곱 명 채용하면 됩니다’이렇게 왔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일곱 명 정수를 저희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15년도 거는 홈페이지에서 보고 하나하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15년도 2월에 최초 공고가 났을 때 공고문은 지금 다운로드가 안 돼서 가장 최근 20년도에 있었던 공고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직무 내용이 지방의회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의원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이거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의 일부 사무국 관련 그거랑 같은 거 같아요. 조례 재개정 폐지,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의정 행사 개최 지원 및 자료 수집, 구정질문, 건의안, 결의안 등을 위한 자문 및 자료 작성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담당 직무 내용이.
근데 최근에 2022년도 8월 5일에 우리 정책지원관 뽑는 내용을 보니까 조례 제정 개폐,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이게 아까 구정질문 같은 거죠. 시정은 서울시니까 우리는 구정이겠죠.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7명 채용하면 된다라고 본다. 저는 그거를 유사인력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정확하게 ‘유사인력이 아니므로 일곱 명입니다’라고 온 거예요? 공문에.
○의정팀장 권선상 배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배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유사인력이 아니므로 일곱 명이다’이렇게 온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게는 안 왔죠.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문을 주시고 저는 유사인력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알기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유사인력인 경우 계약이 만료하면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직에 맞게끔 조정을 하든지 하여튼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명을 뽑으라는 게 단순히 여섯 명을 뽑으니까 유사 인력이다, 일곱 명을 뽑으니까 유사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제가 그 공문을, 내용을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참고로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이 현재, 아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 이거 마음대로 지금, 근데 뭐라고 그러죠, 사무분장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 입법지원관 뽑은 취지가 정책지원관 같은 분들이 없으니까 지난 7대 때부터 뽑아가지고 8대까지 계속 있어서 9대까지 계약 기간이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 갑자기 의장협의회라니요? 저희가 입법지원관 뽑은 게 의장협의회 지원하라고 뽑은 거 아니거든요. 의원들 보좌하라고 뽑은 거거든요. 대외협력?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과정이랑 공문이랑 그리고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연구단체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계약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돼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어쨌든지 연구 활동을 하면 연구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거를 용역 발주를 하게 되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2월 정도에.
○주이삭 위원 12월에 발주를 한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때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면 지출 행위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찌 됐든 지출이라는 게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 12월 31일에 마감이 돼야 될 텐데 계약을 발주를 하는 게 12월이라고 하면 보통 연구 아무리 맡겨도○의정팀장 권선상 아,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착오로 말씀드렸고 12월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주제별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연구단체를 어제 심의를 했죠.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4개.
○주이삭 위원 4개인가요. 그 4개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 마지노선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올해 안에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공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일정은 우리 의회운영위만 보는 거니까 이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의원들 특히 연구단체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이날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의원님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유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얼마 안 남아서.
○의정팀장 권선상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단체가 4개 단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연구단체비를 940만원 가지고 4개 단체가 나누는 거죠. 그러면 94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940만원은 의정운영 공통비의 10%를 연구단체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세 개 단체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김양희 위원 두 개 단체일 때도 똑같은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총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겁니다.○김양희 위원 그러면 4개 단체가 있을 때는 더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10%에, 5개 단체는 안 되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어차피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따로 나오는 거고.○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건 용역비로만○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사의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몇 번을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정팀장 권선상 예.
○김양희 위원 또 이것도 지금 보수를 한다,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곳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초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점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저희가 청사가 완공이 돼 가지고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각 공사 건물 자체에 짓는 부분 자체가 도급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다 분리 발주 형태로 들어와서 이게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공사를 이제는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 책임에 대한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김양희 위원 이제 하자 보수 기간도 지났지 않습니까?○의정팀장 권선상 금년 말이 되면 거의 다 지난 거죠. 건축과 토목, 기계, 소방, 전기 이런 것이 다 하자 기간이 정한 게 다 다른데 지금 건축 부분 중에서도 구조 부분만 3년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하자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가는 없죠? 어느 하자 보수든지 간에. 그렇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하자 보수를 할 때에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된 부서를 불러서 관리 감독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재발 방지가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옆에 것이,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보수를 하다 보면 주변의 것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보수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불러서 우리가 감독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해달라는 얘기죠. 가능하겠죠, 그게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구청과 저희랑 시공사들하고 감리 이렇게 해서 수차례, 수십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목록을 저희가 업체에다 발송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자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하자 보수라고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자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했던 하자 보수는 두 번 다시 안 되게끔 하라는 이유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는 왜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주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의정팀장 권선상 어떤 거...
○김양희 위원 체육회. 7페이지에 체육행사. 체육대회 개최 이것들은 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주최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의정팀장 권선상 이거는 의원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김양희 위원 의원 체육대회입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네. 의원님들 위주로 하는 체육 행사를 할 때
○김양희 위원 그럼 의원들만 해야지 왜 집행부에 사람들이 왜...
○의정팀장 권선상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위주로 주관으로 해서 체육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집행부를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김양희 위원 초청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개최를 전면 부담을 다 한다? 전액 부담. 그렇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행사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김양희 위원 우리는 사실상 4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회 식구들이. 그러면 집행부 사람들 몇 명 정도가 참석해요?
○의정팀장 권선상 집행부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만 오십니다.○김양희 위원 그러면 5급 이상?
○의정팀장 권선상 4급까지 오십니다. 국장님까지.
○김양희 위원 국장님까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반갑습니다.
2페이지에요.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반직 6급이 6명이 많고 8급이나 9급이 각각 3명씩 적은데 우리 사무국 인력이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랑 좀 다른 이유, 특히 8급 9급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이런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이 더 우리 사무국에 우리 인력 운영에 맞다든지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의정팀장 권선상 제가 생각하기로 8급 9급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8급 9급이 왔다가 여기서 오래 근무하다 진급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서 8급 9급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6급 부분은 우리 속기 분들이 이제는 7급으로 있다가 진급을 하면서 현원이 6급이 많아졌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습니까. 6급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요. 우리 조직에서 8급이나 9급이 적고 7급이 중심으로 되는 어떤 이런 사무국 인력 구조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거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운영위에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이 직급별 정원 구성 자체가 7급이 많다, 8급이 많다, 어떤 게 더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각기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들어오는 인력이 적고 거기에 대해서 진급도 빠르다 보니까 그런 9과 8급 인력이 숫자는 적어지고 7급이나 6급 인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의사일정이 조례상 규정 일수는 120일인데 회기 운영일수는 100일이거든요.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례회 기간이 너무 짧게 의사일정이 돼 있어서 좀 힘들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 규정 일수만큼 한 20일이 부족하게, 적게 의사일정이 운영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자체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선거 때문에 1차가 앞으로 추석 후에 열리겠지만, 그래서 회기 협의까지 끝났지만 2차 정례회부터는 조례에도 규정 일수도 여유가 있고 하니 좀 여유 있게 운영 회기를 잡았으면 하고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사전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잘 알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의원 연구단체는 아까 김양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 연구활동비를 약간 내년에 좀 증액을 하려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내년 예산에 그렇다고 갑자기 늘릴 수는 없지만 타당성 있게 증액이 된다면 그에 대한 10%니까 증액이 가능하겠네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 의정운영공통비랑 업무추진비, 국외 출장 여비 그 4개의 과목 자체가 총액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비만 늘리게 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서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를 의원 1인당 3개까지만 제한한 것은 법령에 있는 규정된 겁니까 우리 조례에 규정된 얘기입니까?○의정팀장 권선상 조례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법령상 얘기는 아닌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서 연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 좀 연동해서 질문드릴 것은 혹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그러니까 직원들 말고요. 외부의 어떤 그런 기관이랄까 그런 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만 갖고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법률자문 같은 건 구성이 돼 있어요.○서호성 위원 법률자문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네.○서호성 위원 그러면 의회 관련된 위원회 현황을 자료를 주시면 혹시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니 의원들이 어떤 이러저러한 연구 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조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기능 그러니까 자문 기능을 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물론 우리 직원들 내부 사무 인력하고는 별개로 있으면 좀 더 의정활동이 풍성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페이지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 생방송을 하는데 혹시 구청에 우리 구의회의 회의를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
○서호성 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구청의 로비나 아니면 직원 휴게소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장소에서 우리 구의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있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서호성 위원 물론 그런 중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선출직이고 하니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구의회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사항이 일단은 공무원들한테도 더 잘 알려줬으면 좋겠고 또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도, 어디든지 가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틀어놓잖아요. 아니면 구정 홍보 이런 것을 계속 틀어놓기도 하는데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회기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잠깐잠깐 민원 대기 시간에라도 볼 수 있는 것이 마련된다면 구의회하고 우리 주민하고 좀 더 관계가 밀접해지지 않을까 관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니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의정팀장 권선상 제가 볼 때는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회의 자체가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유튜브 방송도 되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서호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데 보통은 일부러 잘 찾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잘 주민들이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가면서 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의원님들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입법정책관이 정책지원관하고 다른 유사 직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제가 이 자리에서 유사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지금 서대문구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보니까요. 5조의 정책지원관 1항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를 돕는다, 정책지원관을 둔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입법정책관인가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인 거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아까 정수의 2분의 1을 둘 수 있잖아요.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또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둘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유사 직책인지 아니면 정책지원관인데 이거를 약간의 변형을 해서 주요 분장 사무를 바꾼 건지. 바꿨다면 누가 어떻게 바꿨는지.
여기에 조례로 보면 저희 의원님들을 보좌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바꿀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군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이삭 위원님하고 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로 손들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의회든 어디든 사실 우리 입법지원관이라고 처음에 2015년부터 채용을 한 거가 의회사무국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인사규정 위반하면서 우리가 뽑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지원관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는 전문위원만으로는 어려워서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팀장님 저랑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유사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사하죠?” 유사하다고 하니까 “예”라고 아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거는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의정팀장 권선상 공식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 공고를 했을 때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분명히 공고한 것과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서부터 지금 이 내용이 바뀐 거 같은데. 저희 선거 기간에 바꾼 거 같아요.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진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요.
누가 바꿔요? 그거를. 공고를 했으면 공고한 대로. 그리고 공고했을 때 한 직책과 그 직책이 다른 공식적인 정책지원관이라는 7급 임기제를 뽑을 수 있음으로써 커버가 된다고 하면 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유사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임기제의 경우에는 계약을 한 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유사인력으로 배치돼야 되는 동일한 업무 인력으로 배치를 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꾼 거란 말이죠. 지금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한은 대체 누가 있는 거고 그게 의장이 했다고 하면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장 계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연장 계약할 때 변경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 아까 얘기한 건 아닌데.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했고요. 여태까지 진행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하고 박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위원님들 전부 공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에 직급 쏠림 현상을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원님들 전체적인 말씀이 직원분들이 의원들한테 대응하는 수위가 소극적이고 또 일부는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의정팀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