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서호성·홍정희·박진우·주이삭·이용준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윤유현·이진삼·안양식·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동화 의원 찬성)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김덕현·서호성·홍정희·박진우·주이삭·이용준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지침 삼아서 앞으로 구의회 사무국 예산집행 등 의정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성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이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이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 활동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하여 의정 모니터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역할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는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각각 의정 모니터 심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의견의 접수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정 모니터 위촉‧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안 제9조는 운영 사항의 기록 관리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각각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보수와 우수 의정모니터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제안한 조례안에 지난 9월 2일 주민 간담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7호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경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경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8대 전반기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됐었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던 대로 전문위원님 내용에 보면 강남구나 관악구, 금천구 3개 구가 제정돼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이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지금 운영 조례안 서울시 자치구 중 현재 활동지원 운영 모니터가 전무하다는 거 벌써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하시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경선 의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김양희 위원님.
예컨대 강남구는 2009년에 제정을 했고요, 관악구는 2017년, 금천은 2016년에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다 말을, 타 의회 이야기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좀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단점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례 상정도 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자는 취지이지 어떠한 개개인의 의원님들에 대한 평가를 요하는 의정모니터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남이나 관악, 금천은 물론 나름대로 잘 하셨겠지만 이때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이거에 대한 소신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2018년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때 부결된 답변이 “지금 때가 아니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의원에 출마를 했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어떠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전한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자 함이지 어떤 개개인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때로는 평가도 받겠죠. 하물며 서울시나 다른 데서는 공무원노조에서 저희 의원님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다 공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타 단체에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의정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우리의 잘된 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우리가 때로는 시정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고쳐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구가 이랬으니 우리도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례 중에는 의회 최초의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이경선 의원 좀 잘 되는 조례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시 상정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꼭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25개 구 중에서 유달리 3개 구만 제정이 돼있는데 또 그것도 운영 중이지도 않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서도 안된다고 그러면
○이경선 의원 제가 4년 내 동안은 책임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8대 전반기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다? 이래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은, 2년 후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선 의원 4년입니다. 그때도 첫 조례로 제가 올렸었는데요.
○김양희 위원 8대 전반기 때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경선 의원 전반기요. 4년이 지났습니다.
○김양희 위원 4년인가.
○이경선 의원 저희 임기 4년입니다. 위원님.
○김양희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30명 이내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0명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물론 공개모집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수도 남녀 구분해서 또 60%를 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지원자가 그러니까 공개모집해서 그 인원이 남녀 성별이 합당치 않게 된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경선 의원 확정되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모집이 되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김양희 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인원을 구의회 의장이 단독적으로 임명하도록 돼있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아닙니다. 거기 신설 조항을 보면 심사위원이 원래는 3명에서 수정안, 지금 다들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간담회 할 때는 3인으로 구성하자고 선정 위원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3인은 아니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정안을 보시면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라고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의정모니터 심사위원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 모니터 요원들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경선 의원 저는 그건 심사위원들 다섯 분이 구성되면 합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룰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개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어떤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또 정치적으로 너무 강한 성향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구의회 운영을 보지 않고 활동을 보지 않고 그렇게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장님 이하 심사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배제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한 모니터 요원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구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할 거잖아요.
○이경선 의원 업무보고는. 예.
○김양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위축되거나 조금 불안정한 상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경선 의원 위원님 보시면 저희 구정평가단이나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협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의 이런 업무에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 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들어와서 저희 모니터를 했습니다. 단 그때는 타,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 장소가 아닌 2층에 있는 다른 곳에서 저희를 방청했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임위 활동을 하시지만 상임위 장에서 정말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큰 부담감이 있으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양희 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이경선 의원 그래서 위축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더 오히려 본인 홍보를 잘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이경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하더라도 어느 한 규정에 의해서 진짜 편파적이지 않고 진실된 요원들이 발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의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제8조에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 할 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정모니터단이 행해야 할 행위 그리고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여기 지금 수정 조문도 들어왔고 이래서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위원장 이용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양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김양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연임 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 규정 및 개인정보의 보호 규정 등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김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윤유현·이진삼·안양식·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동화 의원 찬성)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의 의원들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교섭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소속된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관련 절차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등 교섭단체가 수용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8호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하인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21년 12월 31일 2021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최원석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5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01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48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41억원, 사고이월 318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14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8,75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48억원이고 이월액은 759억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7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48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3억 8,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3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모니터링요원 운영 예산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31건, 총 6억 1,5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 사용은 2021년 3월 1일 자 팀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4건, 총 1,1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9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2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4%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인 재정운용 결과는 414억원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냅니다. 총 자산은 2조 1,4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증가요인은 공원토지, 신촌역광장 재조성, 천연·충현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도로·토지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입니다. 총 부채는 4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소송관련 우발부채 등의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에서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7,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등의 감소입니다.
총 비용은 6,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교육기관운영보조금 및 민간재해보상금 등의 감소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60에서 6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선도적 미래형 도시! 혁신 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4개, 성과지표 1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9개 지표 중 79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66.4%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총 3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100%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5에서 3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보조금사업 반환금 확보 외 22건에 대하여 10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85억원으로 2021년도에 237억원을 조성하고 이 중 64억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858억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O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O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준 하인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상 의정팀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기타 수입 중 위약금 및 지체상금 15만 9,220원이 연구용역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으로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2020년도 고용보험 중도 탈퇴자 정산금 발생으로 수입이 57만 7,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서대문청소년의회 주관부서 변경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서울형 혁신지구 지구지원사업 수입이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설명자료 913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 총액은 43억 8,75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999만 8,710원으로 집행잔액 3억 7,751만 4,290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률은 8.6%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내용 중 집행잔액률이 20% 이상인 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100만원 중 1,872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토론회, 강연회 등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기관 교류 등의 행사가 취소되어 의원 공무출장 시 수행직원에 대하여 편성한 국내여비 700만원 중 535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40만원 중 1,076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행사를 축소 실시하게 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해 대비성 예산과목인 의원상해부담금 560만원에 대하여 의원상해부담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실비지급 예산과목인 배상금 등 60만원 예산 중 실비지급 등의 사유가 미발생하여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800만원 중 461만 2,74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원 및 직원의 도서구입 신청 건수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회운영 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입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2,000만원 중 908만 2,940원이 집행잔액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회 세미나 및 국내 기관교류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수행 공통경비 및 의원연구단체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275만 8,000원 중 4,447만 1,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행사 등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 660만원 중 4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이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3,600만원 중 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입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333만 8,000원 중 1,873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비 차액 및 청사 외벽 홍보물 제작 횟수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세부사업 청사시설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 6,000만원 중 5,5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및 의장실 등 청사시설 보완공사 계획 취소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편성 예산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직 공무원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23억 2,112만원 예산 중 21억 9,596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5.4%인 1억 2,515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사이동 등에 따른 직원 호봉 차액과 연봉제 산정 차액입니다.
922페이지부터 9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 직무수행 경비 등이 편성된 예산으로 특히 공공운영비 790만 1,000원 예산 중 등기우편 등의 우편물 발송 횟수 감소로 인하여 333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직원의 출장여비를 위해 편성한 국내여비 예산 2,995만원 중 직원들의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해 1,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 결국 예산은 불용시키고 올해 지금 추진한 거죠. 안한 겁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올해도 아직 시설비 사업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그때 약간 6,000만원까지 있었던 거 추경 때 이거를 안 써도 되냐 아니면 필요 없는 건 없어야 되냐 그랬다가 결국 정책지원관분들 들어오실 때 전문위원이랑 통합한 방 좀 한번 만들자 그랬었는데 결국 아직 못한 건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정책지원관님 사무실 구성은 다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 시설비로 사용 않고 그냥 단순하게 책상 배치만 한 거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권선상 책상이랑 파티션 여러 다른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한 거잖아요. 내년도에 정책지원관분들 전체 인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7명이 구성이 되겠죠. 거기에 전문위원실이 너무 벌어져 있는데, 그렇죠? 공간적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정책지원관 한 분이 의원 두 명을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특정 의원을 명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어쨌든 좀 가까이 계실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정책지원관분들과 전문위원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되려면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초에 하는 게 협의가 만약에 늦어지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중반에라도 휴가기간에라도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편? 이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정책지원관이 4명이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전문위원실과 의원님들의 어떤 공간에 대한 편리성 자체를 곰곰이 고민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문위원실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실은 따로 사무분장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규정이나 이런 데 정책지원관실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전문위원실에 속해 있는 업무니까 이게 따로 너무 멀리 있기보다는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지난 2021년도에 코로나19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21년도에 보면 우리 의회 예산이 거의 43억에서 40억 정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한 3억 7,000 정도 남았어요.
좀 더 잔액률이, 지금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한 8.6%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금액으로는 한 3억 7,000 이렇다 보니까 예산 추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14쪽에 두 번째 보면 직무수행 운영위원 내실화 해서 특정 업무 경비로 해가지고 대민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대민 활동비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의정팀장 권선상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수당 차원에서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직책급 경비를 받는 인력 외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수당입니다. 대민.
○김덕현 위원 대민활동이라 해 가지고.
○의정팀장 권선상 포괄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에 보면 인터넷 생방송 운영 용역을 줬어요. 유튜브 생중계.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거 전부 다 용역 준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팀장 권선상 자체에서 할 수 없고요. 지금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비도 여러 가지로 많이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운영위원회는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좀 많네요.
우리 전산장비 태블릿PC 있잖아요. 이걸 지난번에 구입을 해서 지금 의원들을 다 나눠드렸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지급된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김덕현 위원 지금 활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작년 말에 나눠드렸기 때문에 조사는 아직 못했는데
○김덕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8대 의원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테이블PC가 각 의원들이 활용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예산이 잘못,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그걸 요청해서 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예산 집행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구매를 한다든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의정팀장 권선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박성주